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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a of the Materiality on Judgements for Auditors * ** Byoungsik, Jang Changbae, Kim 서론 . 이론적 배경 및 중요성 판단기준 .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 . 결론 . 1) 우송정보대학 세무회계정보계열 교수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시간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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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a of the Materiality on Judgements for

Auditors

장 병 식 김 창 배* **ㆍ

Byoungsik, JangChangbae, Kim․

서론.Ⅰ

이론적 배경 및 중요성 판단기준.Ⅱ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Ⅲ

결론.Ⅳ

1)

우송정보대학 세무회계정보계열 교수*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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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문제는 회계 외적내적 요인들로 인해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로 등장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국내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구조조.

정 촉진을 촉구하는 해외학계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제기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

다 장기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 확. ,

보를 통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가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회계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엔론 사 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의 윤리성 부족과 교묘한 회계관행의(Enron)

악용은 투자자의 신뢰하락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여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

로 불법회계관행을 척결하는 것이 장기 안정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회계감사의 목적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중요

성에 근거하여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감사인의 중요성 판단은 직업적 전문가의 사고의 한 과정으로써 동일한 현상에 대해

각 판단주체마다 상이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회계담당자나 감사인들간에 중

요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나 감사.

인들이 발견한 사항의 중요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

고 구체적인 중요성 판단기준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감사의견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문제.

가 되는 것은 중요성에 대한 양적기준과 질적기준이 획일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

다.

그러므로 감사인별로 중요성의 판단이 서로 상이하여 동일한 환경하에서도 감사인에

따라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표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감사의견 형성에 있어서 중요성의 판단기준을 획일적으로 제도화기는 어렵.

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상에서 발견한 한정사항의 중요도를 측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성 판단의 양적 질적기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2)

현재 우리 나라에는 회계보고상 중요성의 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회계보고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 제 조 항, , 1997. 3 1 .「 」2) 나득수 회계감사에서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

1999,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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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회계실무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요성의 결정기준은 모든,

현상에 공통적이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며 중요성의 결정결과는 판

단하는 실무담당자마다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회계정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의하여 신뢰성에 대한 검증

을 받게된다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성 판.

단기준인 양적 중요성과 질적 중요성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질적 중요성에 대한 각국

의 회계감사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나라의 감사인들이 회계감사시 질적 중요성 판단기

준에 어떠한 항목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어떤 항목들이 감사인의,

질적 중요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를 하기 위하여 각국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나,

라의 회계감사기준 즉 감사인들이 회계감사시 질적 중요성에 미치는 항목들에 대한 실,

태를 분석하여 질적 중요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및 중요성판단기준.Ⅱ

중요성의 개념1.

중요성 의 개념은 회계에서 뿐 아니라 회계감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Materiality)

이다 중요성이란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

미치는 금액의 크기나 정도”3)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재무제표상 정보의 누락 또는 왜.

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러한 정보는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 에 따라 그 의견표명도 달? ?

라질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미치느냐에 따라서도 감사의견 표명의 유형이 달라지게 된

다 예외사항의 유형에 따른 중요성과 감사의견과의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의 표. 1〈 〉

과 같다.4)

3) 회계감사의 이해 노준화 탐진, , , 2002. p.246.

4) 기업회계감사 이기현 법문사, , , 2000. p.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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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감사제약조건에 따른 중요성과 의견표명< 1>

상황별 제약조건

중요성의 수준

안 중요

(immateria

l)

중요

(material)

매우 중요

(highly

immaterial)

감사범위의 제한 준칙1. ( 700) 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경영자와 의견불일치 준칙2. ( 700)

기업회계기준의 위배 등( )적정의견 한정의견

독립성의 결여3. 의견거절 의견거절 의견거절

계속기업 의문과4.

불확실성 준칙(

570)

적정의견① 적정의견

가정타당 공시부적절② ㆍ 적정의견 - 부적정의견

가정이 타당치 않은 경우③ 부적정의견 부적정의견 부적정의견

5.

법규불이행1)장부미반영①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증거미수집② 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적발위험수준의 수용 준칙2) ( 400) 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초도감사3)

증거미수집① 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② 왜곡표시미수 회계변경,ㆍ

전기수정 사항영향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경영자진술거부4) 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각국의 중요성판단 기준2.

중요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다른 감사.

대상 회사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화폐금액기준은 설정될 수 없다 그.

러므로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의 중요성은 여건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기준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이 필요하고 각국의 판단.

기준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 국1)

미국공인회계사 는 년 항목만 적용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편법으(AICPA) 1961 “

로 처리되기를 바라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누적될 때 그 효과가 중요해지면 편법의

이용을 금한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5) 는 환경적 요소 기업관련 요소 회계정책, FASB , , ,

불확실성 특정항목의 성격과 영향 누적적인 재무적 영향 등을 중요성 판단의 요인이, ,

5) AICPA, Accounting Research and Terminology Bulletins, & Final ed., 196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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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제시하였으며,6) 중요성 요인 중 금액의 크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순이익에 대

하여 를 넘게되면 중요한 금액이며 이하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10% 5%

다.

그리고 미국회계학회는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와 보고기준 의 부록에서 중요성No.8

을 판단하는 요소로 양적 중요성 판단 기준으로 정상적인 것에 대한 상대적 크기와 유

사 또한 관련 항목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강조하였고 질적 중요성 판단 기준으로는 행,

위 활동 혹은 결과 등의 고유한 중요성과 거래에 예상되는 항목에 영향을 미친 항목

자체의 고유한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나다2)

카나다 공인회계사회의 회계연구위원회는 서문에서 특별한 경우CICA Hand Book “

에 중요성이 전문가적인 판단문제이지만 일반론적으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에서 합리적 유의성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어느 항목이 어떠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된다면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7)

고 주장하였다 카나다에서는 감사기법에 관한 상대적 기준의 기본적인 비교기준으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영 국3)

영국에서는 년에 제정된 회사법 목록 에1967 2(Schedule 2 to the Companies Act)

서는 충당금이나 적립금 자산 및 부채의 분류 및 공시방법 우발채무 및 계약 또는 인, ,

가된 자본적지출액 주식의 처분 또는 건설가계정 외화환산율 등을 대차대조표와 관련, ,

된 중요성 항목으로 규정하였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충당금이나 준비금전입액 공장이나, ,

기계의 임차료 비경상적인 거래의 효과 회계변경 항목 등을 중요성 항목으로 규정하, ,

였고 연결규정과 관련해서는 종속회사에 대한 한정의견를 중요성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 국4)

우리 나라의 회계감사준칙에서는 감사인은 중요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적 요소와 질적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양적요소는 질적요소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6) FASB, "An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Criteria of Determining Materiality", Discussion

Memorandum, 1975

7) Accountants International Study Group, "Materiality in Accounting", Current practices in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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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요소(1)

중요성 판단의 양적요소로서는 예외사항의 개별적 총체적 영향 및 추세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포함한다.

예외사항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①

총매출액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에 미치는 정도, ,②

총자산 총부채 순운전자본 자기자본 및 자본금에 미치는 정도, , ,③

수익성과 안정성의 추세에 미치는 영향④

질적요소(2)

형식보다 실질의 존중①

예외사항이 재무제표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②

예외사항과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의 관계③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④

계약조건의 잠재적 위약가능성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 손익의 조작, , ,⑤

거래의 적법성 여부 기타 의도적인 왜곡표시 등의 예외사항의 민감성,

⑥ 자산의 가치평가 혹은 현금회수 가능성 판단상의 오류 가능성 계속기업으로서, ,

존재 가능성 등 불확실성의 정도

예외사항의 금액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⑦

예외사항이 손익에 미치는지 여부⑧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3.

크로그스탠드 이텐슨과 샌테우1) , (Krogstad, Ettenson and Shanteau:1984)9)

경험수준이 상이한 명회계학전공 대학원생 씨니어 감사인 파트너 감사인에게32 ( , , )

가지의 비재무적 요소와 가지의 재무적 요소를 변수로 하여 비재무적 정보의 역할과5 3

경험수준이 중요성판단 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경험에 참여한 개 집단 모두 비재무적요소를 상당히 많이 인식하고 있음3

이 나타났으며 가지 변수 중 당기순이익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 8 .

자보다는 전혀 실무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모든 변수에 아주 균등한 중요성 분포를 보

8) 증권관리위원회 회계감사준칙 제, , 451.

9) J. L. Krogstad, R. T. Ettenson and J. Shanteau, Context and Experience in Auditors

Materiality Judgement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 4. NO. 1(Fall,

1984), p.p 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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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트너 감사인과 씨너어 감사인사이에는 상당한 합의성,

을 보였으나 파트너 감사인과 대학원생 씨니어 감사인과 대학원생사이에는 상당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연의 연구2) (1987)10)

윤영연은 회계담당자와 공인회계사를 회계인 집단으로 금융분석가와 투자분석가를

이용자집단으로 하여 중요성 사고에서 양자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즉 질적 환경적 요소가 주어지지 아니한 일반적인 상황하에서의 당기. ㆍ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양 집단의 중요성판단 임계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요성 인식의 임계점이 기준S1, S2 11) 모두 이용자 집단이 회계 인 집단

보다는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두 집단간의 정보욕구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 또는 의.

사결정모델 또는 평가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관제의 연구3) (1989)12)

조관제는 분석대상기업은 년도부터 년도까지 개년 동안 기업회계기준 위1984 1988 5

배로 한정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중에서 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중요성 판단의136

양적기준이 분석대상 기업의 특성과 회계법인의 특성 등 제반 환경요소기업의 업종( ,

자산규모 조직특성 및 감사수임제도 등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

연구결과 업종 및 자산규모에 따른 분류는 몇 개의 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요성

판단의 양적기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의 조직화여,

부에 따른 분류는 양적기준치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사수임제도의 변화에 따른 분류는 양적기준치에서 예상대로 제도.

변화의 이후에 높은 기준치를 보이고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승권의 연구4) (1991)13)

명의 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비재무적요소감사대상회사의 업종와 재무적 요소92 ( ) 14)

10) 윤영연 회계판단기준으로서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회계 제 호, “ ”, , 23 (1987. 2), pp.33-42.「 」11) 여기에서 는 중요하므로 투자의사결정에 고려할 정도의 공시할 필요가 있는 중요성을 의미S1

하며 는 아주 중요하므로 내용까지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S2 .

12) 조관제 감사인의 중요성 판단기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

1989.10, pp.26-47.

13) 조승권 중요성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1991.

14) 재무적요소는 수정사항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수정사항이 이익추세에 미치는 영향 수정사, ,

항이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 등 가지 요인을 변수로 하였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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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계감사인이 중요성판단시 사용하는 정보의 사용량 그 중에서도 주로 업종에 관한,

정보내용의 사용량과 회계감사인들의 판단합의 실무경험에 따라 비재무적 요소와 재무,

적 요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감사인들은 중요성판단시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많이 고려하,

였으며 비재무적 요소인 업종도 의 비중을 두고 고려하였다(51%) 11% .

둘째 감사인들은 중요성판단시 주로 재무적 정보 그 중에서도 순이익에 미치는 영, ,

향에 중점을 두고 감사의견불일치와 회계법인의 중요성에 관한 지침서의 존재여부 등

의 기타 정보를 활용하였다.

셋째 판단의 합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감사실무경험이 많은 집단이 감사실무경,

험이 적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넷째 산업간 제조업과 무역업 중요성판단 기준에 대한 분석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 ( ) ,

로 나타났다.

연상흠의 연구5) (1999)15)

중요성 판단의 양적기준을 이미 공시된 최근 개년도 한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중심으3

로 실증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예외사항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양적기준치를 사후․적으로 산정해보고 감사인이 인지한 이러한 양적기준치가 피감사회사의 특성기업규, (

모 와 추가로 업종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봄으로써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할 때 중요성 판단의 양적기준이 제 환경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감사인이 인지한 중요성 판단의 양적기준치가 피감사회사의 특성기업규모( )

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해 감사를 할 때 일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을 갖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인의 중요성 판단기준에는 차이가 없는데 기

업규모에 따라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의견분석4. 1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은 경( )

15) 연상흠 회계감사에서의 중요성 판단기준 차이에 관한 실증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1999.

16) 감사의견에 대한 분석은 외부감사대상회사 감사의견에 관한 실태분석 회계년도를 대“ : 2000

상으로 를 근거로 하여 요약정리를 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회계제도연” ,

구팀에서 작성하여 보도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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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문가로써 독립적인 감사의견을 표명하여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에 관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계정보 이용자 및 이,

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의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여부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범위제한사항이나 기준위배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및 계속기업으로

서의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하여 표, , ,

명하고 있다.

연도별 감사의견 추이1) 17)

외부감사대상회사의 년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은 로 감사의견의 대부분을2000 86.4%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회사가 중요한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항 없이 재무제

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해 감사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중요한 감사범위제한 없이 감사를

실시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정의견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부적정의견은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에 대한 감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였,

기 때문이며 의견거절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감사인의 책임문제가 강화됨

에 따라 감사범위제한에 대해 감사인 스스로가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 및 회계감사인들의 감리조치 강화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등,

에 따라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는 풍토가 확산되었고 정부 및 금융감독원의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외부감사대상회사의 연도별 감사의견 현황< 2>

단위 사( : , %)

구 분1996 1997 1998 1999 2000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적 정 의 견

한 정 의 견

부 적 정 의 견

의 견 거 절

6,660

899

13

71

87.1

11.8

0.2

0.9

6,186

881

38

89

86.0

12.3

0.5

1.2

6,198

660

26

117

88.5

9.4

0.4

1.7

5,748

599

44

150

87.9

9.1

0.7

2.3

5,808

635

90

192

86.4

9.4

1.3

2.9

합 계 7,643 100.0 7,194 100.0 7,001 100.0 6,541 100.0 6,725 100.0

17) 금융간독원 공시감독국 회계제도실 년도 월 결산 주권상장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의견“2000 12 ,

분석 보도자료를 근거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며 분석대상의 회계기간은 월 일부터 월” , 1 1 12

일인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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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감사의견 추이2)

월 결산 상장법인의 적정의견비율은 로써 전체외부감사대상회사의 경우보다12 92.3%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증가 엄격,

한 감리실시 등을 통하여 적정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이 일반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년에 비하여 년에는 적정의견비율이 감소하. , '99 '00

고 의견거절비율이 증가하는 바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엄격한 적용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표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상장법인의 연도별 감사의견 현황< 3>

단위 사( : , %)

구 분

1996

월결산법인(12 )

1997

월결산법인(12 )

1998

월결산법인(12 )

1999

월결산법인(12 )

2000

월결산법인(12 )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547

13

-

3

97.2

2.3

-

0.5

493

31

1

3

93.4

5.9

0.2

0.5

476

22

-

5

94.6

4.4

-

1.0

479

21

1

11

93.6

4.1

0.2

2.1

466

19

6

14

92.3

3.7

1.2

2.8

합 계 563 100.0 528 100.0 503 100.0 512 100.0 505 100.0

등록법인의 감사의견 현황3)

년말 현재의 외부감사대상인 코스닥등록법인의 가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이’00 96.1% ,

는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상장회사와 비교시 높은 비율이며 코스닥등록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상장법인에 비해 높은 것은 시장퇴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상

황하에서 코스닥시장은 역사가 짧아 퇴출대상이 누적되지 않은 반면에 거래소시장은

장기간 누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외부감사대상회사 중 협회등록법인의 년도 감사의견 현황< 4> 2000

단위 사( : , %)

구 분계속감사 초도감사 합 계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적 정 의 견

한 정 의 견

부 적 정 의 견

의 견 거 절

414

11

1

4

96.3

2.6

0.2

0.9

59

3

-

-

95.2

4.8

-

-

473

14

1

4

96.1

2.9

0.2

0.8

합 계 430 100.0 62 100.0 4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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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의견 표명사유4)

최근 년간 한정의견의 표명사유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5 ,

점차적으로 감사범위제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년의 경우 감사범위'00

제한 건수 비율이 로 년 과 년 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37.7% '98 (19.8%) ’99 (25.0%) .

표 연도별 한정의견의 사유현황< 5>단위 건 사( : ,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기업회계기준 위배

감사범위 제한

809(10)

115 (3)

753(22)

140 (9)

550(11)

136(12)

456(12)

152(10)

416(13)

252 (7)

지적건수 924(13) 893(31) 686(23) 608(22) 668(20)

한정회사수 899(13) 881(31) 660(22) 599(21) 635(19)

그리고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한정사항< 6> 3

의 대부분은 기업이 경영성과를 양호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여

공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 과대계상회사의 비율이 크게. ,

감소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주로 자본조정항목과 전기이월이익잉,

여금에 기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이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6>단위 사( : )

구 분 1998 1999 2000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459(11) 297 (8) 304(6)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72 (-) 102 (1) 54 (2)

당기순이익 무영향 19 (-) 57 (3) 58 (5)

계 550(11) 456(12) 416(13)

당기순이익 과대계상회사 비율(%) 83.5(100) 65.1(66.7) 73.1(46.2)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별 분포5)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①

과소 또는 과대계상 퇴직급여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② ③

또는 대손충당금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④ ⑤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의 과소 또는 과대계, ⑥

상 등이 있으며 년에 비하여 년에는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재고자산평가 및 투, '99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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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증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주요부실요인,

에 대하여 감사인이 기업회계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반면에 기업에서

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별 분포< 7>단위 사( : )

구 분연도

1998 1999 2000

감가상각비 과소 과대 계상,

퇴직급여 과소 과대계상,

대손상각비 과소 과대계상,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 과대계상,

유가증권 평가손익 과소 과대계상,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과소 과대계상,

이연자산 상각비 과소 과대계상,

세법상 준비금의 계상

매출매출원가 과소 과대계상,․기타의 위배사항

계정 재분류

261

65

64

11

-

24

10

26

13

70

6

172

41

89

15

7

22

-

11

12

82

5

166

88

93

26

12

44

-

18

13

99

11

회 사 수 550 456 570

부적정의견 표명사유6)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 경우 감사인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

정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위배사항이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년에 부적정의견의 사유를 유형별. '00

로 보면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부적정의견사유의 46.6%

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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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부적정의견 사유현황< 8> 18)단위 사 는( : , ( )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재고자산 과대계상-

계속기업 의문시-

기 타-

6 (46.2)

2 (15.4)

- (-)

- (-)

5 (38.4)

20 (52.6)

11 (29.0)

1 (2.6)

- (-)

6 (15.8)

15 (57.7)

4 (15.4)

1 (3.8)

- (-)

6 (23.1)

5 (11.4)

7 (15.9)

1 (2.3)

24 (54.5)

7 (15.9)

14 (12.1)

15 (12.9)

3 (2.6)

54 (46.6)

30 (25.8)

합 계 13(100.0) 38(100.0) 26(100.0) 44(100.0) 116(100.0)

의견거절 표명사유7)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감사범위의 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희박 등의,

사유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견거절이

표명된다 최근 년간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의 비율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 5

이는데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고 이와 함께 기업경영,

의 투명성 및 감사인의 책임 문제가 강화됨에 따라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감사인 스스

로가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견거절사유19)중 건 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한108 (44.8%)

경우로서 년도 이전에는 없었으나 회계연도부터 나타난 것은 재무제표가 기1998 , 1999

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않고 감사범위도 제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사유가 극히,

중대한 경우 의견거절을 표명하도록 회계감사준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표 연도별 의견거절 사유현황< 9>단위 사( :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감사범위의 제한-

회계기록의 미비 및 증빙서류의 미제시‧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재고자산 실사 미확인‧해외자사 자산부채 미확인‧ ‧어음수표와 관련 자금거래‧ ‧기타 감사범위 제한‧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희박-

41

2

17

-

3

8

-

-

51

1

24

2

6

4

1

-

72

3

23

1

6

12

-

-

51

1

9

1

-

11

1

76

53

8

23

2

5

42

-

108

계 71 89 117 150 241

18) 부적정의견 사유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년까지는 중요사유하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99 ,

년부터는 각각의 사유를 계산에 포함하였다’00 .

19) 의견거절 사유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년까지는 중요사유하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99 , ’00

년부터는 각각의 사유를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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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계정보이용자들은 감사의견을 이용함에 있어 감사의견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논리로 한정 부, ,

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의 경우에도 그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가 불량하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에서는 중요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보고서FASB 20)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표한

토의자료에서 감사인 개개인의 중요성 판단과정은 다르지만 공통되는 요소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환경 물가지수 국가적인 산업조건 자본시장 조건 등: , ,⑴

기업적 환경 기업의 역사 전통 존속기간 성장률 베타계수 등: , ( ), ,⑵

정치적 환경 국가경제계획 통화정책 관세 및 수출입정책 등: , ,⑶

경영자의 철학 및 인품 최고경영자의 학력 인품 명망 등 경영자로서의 자질: , ,⑷

정도

회사의 신뢰도 특정기업이 갖는 대외적인 이미지:⑸

기업의 규모 기업의 총자산 자본금 규모: ,⑹

기업의 소유형태 상장기업 주식회사 합자회사 은행차입유무의 개인기업: , , ,⑺

기업의 운영성격 기업의 마케팅 생산활동 노동집약형과 자본집약형 소비자의: , , ,⑻

분포 및 성격 지역적 특수성 등,

특정항목 게정과목의 특수성에 따른 특정계정과목 현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고: ( , , ,⑼

장자산 등)

계정과목의 압축과 분류문제 자료의 기록 표현에서의 압축과 분류: ,⑽

⑾ 경상항목과 비경상항목 문제가 되는 항목이 경상항목인가 특별항목인가 등과:

관련된 문제

⑿ 임의적인 행동과 비임의적인 행동 어떤 사실이 경영자의 임의적 행동의 결과인:

가의 여부

일시적 영향과 계속적 영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가 계속적인가의 여부:⒀

시간적인 적시성 우발채무 영업권 충당금 등의 경우 거래의 시점과 관련되는: , ,⒁

사항

민감한 상황 수익 비용 항목을 약간만 조정하여도 손실에서 이익으로 또는 손: ,⒂

실로 바뀔수 있는 예민한 상황

20) FASB, FASB Discussion Memorandum : An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Criteria for

Determining Materiality,(FASB, Stamford Conneticut march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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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 효과 회계기준에서 벗어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적더라:⒃도 여러 기간에 걸처 계속적으로 일어나 누적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경우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Ⅲ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문헌과 선행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의 토의자료에서FASB

제시한 가지 중요성 판단변수들이 우리 나라의 회계감사인들은 회계감사시 과연 어16

떠한 변수들이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고려하는지를 알

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표 에서는 설문에 대한 일반적 현황으로 응답자의 연령은 대 이상< 10> 40 (40, 50,

대 이 정도가 되는데 이는 감사인이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어 있기 때60 ) 79%

문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감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설문응답의 일반적 현황< 10>

연령 감사 수행 경력 감사업무 소속형태

연령 응답자명( ) 비율 경력 응답자명( ) 비율 소속형태 응답자명( ) 비율

대20 60.08

년5 50.0

6법인 26 0.34

대30 10 0.13 년 년6 10˜ 100.1

3감사반 51 0.66

대40 23 0.30년11 15˜

년11

0.1

4

대50 24 0.31년16 20˜

년20

0.2

6

대60 14 0.18 년이상21 310.4

1

합계 77 1.00 합계 771.0

0합계 77 1.00

표 에서는 중요성과 관련된 의견차이에 대한 경험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11> 81%

현재 중요성 판단기준에 정확한 기준이 없이 감사인 자신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판단고려 요소가 다르거나 판단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다고.

가 응답한 사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또한 중요성에 대한 예비적 추정을 정확하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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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경우는 이고 예비적 추정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도 가 응답을 하였48% 44%

는데 이는 전년도계속감사인 경우의 예비적 추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 )

미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경제적 정치적 기업적 환경 등의 변화가 있으므로 매감사. , ,

실시시기마다 중요성에 대한 예비적 추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중요성에 대한 의견차이와 예비추정 분석< 11>

의견차이 경험 의견차이의 원인 중요성의 예비적 추정

경험유무 응답자명( ) 비율 원인 응답자명( ) 비율 예비적추정 응답자명( ) 비율

경험이 많음 62 0.81 판단고려요소가 다름 29 0.38 정확하게 추정 37 0.48

약간경험 있음 판단수준이 다름 21 0.27 하는 경우도 있음 34 0.44

거의 없음 감사인의개인적차이 27 0.35 하지 않음 6 0.08

전혀 없음 15 0.19 기타

합계 77 1.00 합계 77 1.00 합계 77 1.00

표 중요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환경요인중에서 물가지수는 영향< 12>

을 미치지 않으며 자본시장이 중요성 판단기준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74%

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국간의 산업조건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였다36% .

표 경제적 환경과 관련된 중요성 판단정도< 12>

구분물가지수 국가의 산업조건 자본시장 조건

응답자명( ) 비율 응답자명( ) 비율 응답자명( ) 비율

거의 중요하지 않음 25 0.32 19 0.25

중요하지 않음 30 0.39 18 0.23

보통 18 0.23 12 0.16 20 0.26

중요함 3 0.05 11 0.14 30 0.39

아주중요 1 0.01 17 0.22 27 0.35

합 계 77 1.00 77 1.00 77 1.00

표 중요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환경요인중에서 관세 및 수출입< 13>

정책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부의 통화정책이 중요성 판단기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환경요인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74%

치는 자본시장 조건과 같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통화정책 및 자본시장 조건은 기.

업의 투자심리 및 자금조달 게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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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의 경제계획이 중요하고 정도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일관19%

성 없는 경제계획에 대해 기업 및 감사인의 불신이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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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치적 환경과 관련된 중요성 판단정도< 13>

표 중요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적 환경요인중에서 일반적으로 기업< 14>

의 역사 및 기업의 성장율 보다는 기업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가 응답(72%) (60%) 86%

을 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내적 외적이미지가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상호 및 로고 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

리은행의 경우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이라는 상호로 은행명을 변경하는데 약 억 정400

도의 자금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업 이미지의 상승은 영업활동의 증가와 기업.

가치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중요성 판단기준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중요

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기업적 환경과 관련된 중요성 판단정도< 14>

표 중요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소유형태 요인중에서 상장기업유< 15>

무에 따라 중요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비상장기업은 자74% ,

산총액이 억 이상 및 억 이하 에 무관하게 중요성 판단기준을 결정하70 (50%) 70 (52%)

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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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업의 소유형태에 따른 중요성 판단정도< 15>

표 중요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운영특성 및 성격 요인중에서 노< 16>

동집약형 이나 자본집약형 보다는 마케팅 및 생산능력 이 중요성 판단(53%) (53%) (60%)

기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표 기업의 운영특성 및 성격에 따른 중요성 판단정도< 16>

표 중요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의 특수성과 관련된 요인중에서< 17>

현금 예금 매출채권 매입채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 응답을 하였는데, , , 38%

이는 분실 도난 등 부정 및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발채, .

무 영업권 충당금 등은 가 아주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에서, , 34%

현재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하여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경상항목과 특별항목에 대해서 중요성 판단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요하다고 가 응답을 하였다 계정과목의 특수성은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아31% .

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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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정과목의 특수성에 따른 중요성 판단정도< 17>

표 중요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거래 요인중에서 거래의 적법성< 18>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 응답을 하였으며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37% ,

거래가 아주 중요하다고 가 응답을 하였고 계약조건의 잠재적 위약가능성이 중요30% ,

성 판단기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중요하다고 가 응답하였다29% .

표 거래에 대한 중요성 판단정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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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Ⅳ

중요성의 판단은 차적으로 양적기준을 절대적기준에 의하여 결정하고 차적으로 질1 2

적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즉 대상항목의 절대금액. ,

또는 상대금액이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크기만을 가지고 중

요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계량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재무적 영향의 크기와 관련된 요소

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중요성의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을 살펴볼 때 이 두가지 판단기준 모두가 중요하겠지

만 감사위험의 최소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금액과 비율만을 강조한 양적판단기준 보다는 부정이나

오류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판단을 고려하는 질적판단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본 연구결과 첫째 경제적 환경요소 중에서는 자본시장 조건이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는 국가의 산업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정치적 환경요인 중에서는 정부의 경제 계획과 정부의 통화정책이 중요성을,

판단하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자본조달과 금리 등 통화정책에.

따라 기업의 신규사업 및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의 소유형태 즉 상장기업유 무에 따라서 중요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 , ㆍ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계정과목의 특수성에 따라 현금 예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우발채무 충당금, , , , , , ,

경상항목 특별항목 등이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분식회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정과목이기도 하다, .

마지막으로 거래의 적법성 유 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거래의 적법성ㆍ

에 따라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며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 역시 중요,

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인들은 자본시장조건 통화정책 계정과목의 특수성예를 들면 현금 예, , ( , ,

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우발채무 충당금 등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 거래의, , , , ), ,

적법성 여부 기업의 소유형태상장기업 비상장주식회사 등의 항목들이 중요성을 판단( , )

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 나타났다.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 기업회계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회,

계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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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회계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

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 연도부터는 기업들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 2001

하여 운영토록 법제화한 바 있었으며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기업인들이 노,

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년도에는 회계감리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과. 2002

준수여부등 하드웨어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등 소

프트웨어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계획하고 있다.

세 번째는 회계자료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의 윤리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일이라,

하겠다 미국의 엔론사태로 인한 앤더슨 회계법인의 몰락은 외부감사인이 외. (Andersen)

부통제자로서의 소임을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시장의 엄정한 심판

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들은 회계기.

준이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모든 것을 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회계기준의 적용,

시에는 회계 전문가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실질에 부합되도록 관련규

정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의 창조적 회계 나 공격적 회. (creative accounting)

계 관행에 부합하거나 또는 눈감아주는 행위는 전문가적 윤리(aggressive accounting) ,

에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외부감사인 선임과정도 보다 중립화하고 객관화하여 외. ,

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최대한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회계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공정한 감,

리 및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

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즉 분식회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는 시장인. “ ”

식이 자리잡히고 기업의 올바른 회계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

명한 회계처리야 말로 기업은 물론 주주 채권자 등 투자자 모두를 위한 길이며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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