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과 산업계가 국제환경

정책 및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부에서 수집한 자료와 최근 발행된 각종

환경관련 기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환경관련 정보중에서

유용한 자료를 따로 발췌하여 발간한 것이며, 인터넷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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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환경정책 분야】

◇ 일본, 시장환경 변화와 유망산업분야

◇ 환경회복산업 시장을 잡아라

◇ 일본 환경청의 2000년 중점 시책 내용

◇ 중, 환경보호 발벗고 나선다

◇ 일본, 에너지절약 라벨부착제 도입

◇ 강제보단 자율관리 우선

◇ 해외 환경제품 특허 등 총정리

◇ EU의 예방원칙 채택

◇ 중, 환경비즈니스 태동

◇ 美, 국제경제연구소의「미국 신통상정책 보고서」내용

◇ 독자적 가이드라인 운용 목표같지만 접근법 달라

◇ 세계경제포럼, 환경 지속성을 표시하는 예비적인 지수 개발

◇ EU집행위, 환경책임규제법안 도입

◇ EU의 환경정책 방향

◇ 유럽위원회, 환경책임에 대한 백서 채택

◇ EU의 환경책임제도 백서 발표

◇ 기업경영에서 환경회계의 목적과 효과

◇ 환경분야 국제협력 확대 추진

◇ 선진국 선박 도료에 TBT 사용 규제

◇ 홍콩, 다양한 정부기관을 통합한 환경식품청 창설

◇ EU의 제5차 연구개발기본계획

◇ 日 규슈지역 기업, 환경대책 마련 활기

◇ EU의 환경정책 강화실태

◇ 일본의 환경산업 동향 및 전망

◇ 일본의 2005년 세계 환경 EXPO 준비동향

◇ 日 공작기계업계,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

◇ 일본 및 EU의 환경세

◇ 독일 환경세제 개혁 동향

◇ 안전보장의 새로운 틀 - 환경안전보장

◇ G8 환경장관회의 결과

【환경과 무역 분야】

◇ 환경성 주장(Environmenta l Cla ims)에 관한 ISO 규격 공표

◇ 뉴라운드 협상 표류

◇ Moore, 2000년에 뉴라운드를 위한 각료급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

◇ WTO 뉴라운드 출범 결렬 이후 협상재개 난항

◇ EU, WTO 뉴라운드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 EU, 가정용 냉장고 에코라벨 기준 개정

◇ EU, 세탁기 에코라벨 기준 강화

◇ 이집트, 환경관련 제품 수요 크게 늘 듯

◇ 2000년대 일본에서 주목되는 비즈니스

◇ EU 무역과 소비자보호정책 동향

◇ 공산품 對 EU 수출, 폐기물 처리가 관건

◇ WTO 무역·환경위 비공식회의 개최결과

◇ USTR/ CEQ, 행정명령 13141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UNEP- UNCTAD, 개도국의 무역·환경 개발에 관한 작업반 설치

◇ EU, 절전형 정보통신기기 라벨링 제도 추진

◇ 사우디, 올 시장 전망은

◇ EU의 WTO 현안별 대응 입장

◇ EU의 품목별 환경규제 현황

【대기보전 분야】

◇ 일본 후생성, 산업폐기물의 야외소각 금지

◇ 영국의 대기오염 감소 전략

◇ 실험중인 새로운 배기가스 여과기술

◇ 핀란드, 곰팡이 제거산업 각광

◇ 일본의 환경산업 동향 및 전망[대기오염방지 분야]

◇ NOx를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신촉매

◇ 日, 탈VOC화 손발 착착

◇ 일본 메이덴샤, 발전설비용 대형 NOx 제거장치 개발

◇ 가정용 공기청정기

◇ 일산화질소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메탄

【수질보전 분야】

◇ 강을 살리려는 호주 학자들의 새로운 시도

◇ 아프리카제국의 수자원 부족 심화 동향

◇ 지하에 댐 건설

◇ 배수중의 붕소처리기술 개발

◇ 물, 물 이야기

◇ 물 부족 기간 동안 물 관리를 분석할 수 있는 관개계획모형

◇ 2000 헤이그 세계 물 포럼 참가 결과

◇ 물고기를 이용한 수중의 질소와 인 제거 연구

◇ 세계의 물 문제

◇ 일본 환경청, 생활오수 오염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 조사 착수

◇ 폐수처리 신 시스템 개발

◇ 점토성 석회암을 이용한 수중의 비소제거

【폐기물 분야】

◇ 일본 통산성 플라스틱 용기포장의 재질 의무화 보류

◇ 해체된 콘크리트를 폐기물 고화재로 이용

◇ 최근 일본의 폐기물 처리대책 강화 동향

◇ 건축폐재의 재활용 선택 소프트웨어

◇ 생활쓰레기로 고효율 발전

◇ EU의 폐차지침

◇ EU,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입법 추진

◇ EU, 폐차 재활용 강화법안 추진

◇ 미 정부기관들, 재활용품 의무구매

◇ 폐차 리사이클링 제도 즉각 시행 촉구

◇ 일본의 환경산업 동향 및 전망

◇ 日, 재생자원이용촉진법 강화

◇ 비가열방식 비산재중의 다이옥신 등 분해기술

◇ 식품 쓰레기도 재이용

◇ 자원절약 설계 제조를 의무화

【자연생태계 보전 분야】

◇ OECD, GM논쟁 중재나서

◇ EU, 유전자변이 식품 라벨링 의무화

◇ 美, 유전자조작 재배면적 20% 감소

◇ OECD의 유전자변형 식품 관련 지침 제정 추진 동향

◇ 미국 환경보호청, 유전자 조작 작물 재배에 관한 새로운 규제 방침 발표

◇ Aaron, 미국 생명공학식품의 안전성 주장

◇ Byrne, 생명공학식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 중요성 주장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

◇ EU, 예방원칙의 사용에 관한 통신 채택

◇ EU, GM첨가물 조미료를 포함하는 식품에 대한 라벨부착 규칙 채택

◇ 미 클린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1억5천만 불 예산 요구

◇ 주요국의 유전자변형 생산물 규제 강화동향

◇ 미 국무부,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핵심규정 분석

◇ 중국의 서북부지역 환경생태계 보호 추진실태

◇ 과학자들, 생명공학 식품을 인정해 달라는 청원 제기

◇ 중국 윈난성, 바이오밸리 설립 추진

◇ OECD,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 유전자변형이 멸종 부추길 수도

◇ 빈곤국에는 유전자조작 식품이 필요

◇ 영국 생물산업계, 유전자조작 식료품 회사를 제명하려는 입장 표명

◇ 미국 공병대, 습지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 이용 변화

◇ 대만의 구제역 대처 사례

【기후변화 분야】

◇ 태양열 에너지 관련시장 확대전망 밝아

◇ 최근 아프리카諸國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 일본 업계의 해외조림사업 확대 동향

◇ EU, 승용차 연지 CO2 배출량 표기 의무화

◇ 미, 생물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원 개발 박차

◇ 향후 6개월 동안의 라니냐 효과 분석

◇ 프랑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과세 초안 마련

◇ 세계은행, 개도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위한 모범탄소기금 창설

◇ 프랑스, 탄소세 도입을 확정

◇ 세계銀, 탄소기금 발족

◇ 호주, 신에너지 거래시장 개설을 추진

◇ 프랑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프로그램

◇ 스위스 교토의정서 법제화

◇ 21세기 에너지원 - 풍력

◇ 일본 환경청 CO2 감축 시나리오

◇ 우림지대가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 일본 도시바, 발효가스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실용화착수

◇ 일본 에너지청, 「차세대 연료 전지용 연료가스」 연구개발 착수

◇ 간과되고 있는 기후평가에 미치는 토지이용의 영향

◇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해 예산의 증대를 요청하는 클린턴

◇ 독일, 「新再生可能에너지정책」 난항

◇ CO2 목탄화로 새로운 용도개발

◇ 지구 온난화 모델에 중요한 인자로 밝혀진 에어로졸 양

◇ 日, 에너지절약 조명기구 시장 활기

◇ 「니가타 동북아 경제회의 2000」의 주제발표 내용

◇ 중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위해 그린냉장고 프로젝트 착수

◇ EU의 배출권 거래 시안

◇ 기후변화에 관한 선진국 전문가그룹 회의결과

◇ 지구온난화와 자외선 감지 손목시계의 출현

◇ 미 에너지부 비전 21 프로젝트 선정

【오존층 보호 분야】

◇ 줄어드는 오존 구멍

◇ 태양에 의한 메틸브로마이드 대체물

◇ 미국의 HCFC의 전폐정책

◇ 북극지방 오존층 파괴를 공동 연구하는 세계 과학자들

◇ 제2의 오존홀 발견과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

◇ 할론 파괴처리의 프라즈마법 개발

◇ 안전한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위한 활성탄소

【교통공해 분야】

◇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가솔린 車

◇ 2000년 서유럽 자동차시장, 이렇게 바뀐다

◇ 환경친화적 차량 개발을 주도하는 제너럴모터스

◇ 바이오디젤 사용 확산

◇ 일본 자동차공업회 가솔린중의 유황분 5- 10ppm삭감 제언

◇ 연료전지의 연료는 ?

◇ 도쿄, 2006년 디젤 오염제거 의무

◇ 에너지 혁명 꿈꾼다 무공해전지

◇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개발협의체 확대

◇ Saab. 새로운 개념의 가변압축비 엔진 개발

◇ 제인의 콤포지트 용기, 도요타의 천연가스차에 채용

【화학물질 분야】

◇ 메틸브로마이드의 주요 발생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 가열 탈염소화장치

◇ 다이옥신 오염토양을 무해화

◇ OECD 화학물질위원회 개최결과

◇ 기업들, 2,800종 화학물에 대한 유해성 검사 착수

◇ 다뉴브 시안화물 누출사고

◇ 구보타, 환경호르몬 분석사업 본격 전개

【토양보전 분야】

◇ 日, 토양오염정화신기술 속속

◇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식물정화법으로 정화

【환경기술 분야】

◇ 열화콘크리트 재생기술 개발

◇ 주방배수의 유분을 정화하는 장치

◇ 저비용 환경친화적 부식 방지제 개발

◇ 환경대응형 기판재료

◇ 환경호르몬을 선택 투과하는 고분자막 개발

◇ 축산농가용 분뇨의 리사이클 처리장치 개발

◇ 일본통산성, 제강용 전기로 다이옥신류 삭감기술에 착수

◇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도료

일본, 시장환경 변화와 유망산업분야환경분야를 중심으로

1 . 업계동향

환경관련 비즈니스의 범위는 광범위해서 공해방지 , 물처리 , 폐기물처리 , 리사이

클 , 환경복구 환경창조 , 환경분석 평가 , 환경조화형제품 등이 포함되며 또한 각각

의 분야에서 재료 , 기기 , 플랜트 , 서비스 제공 , 운영 등의 부문이 있다 . 여기에서

는 폐기물 처리설비 , 리사이클설비 , 환경조화형제품 , 기타로 분류하기로 한다 .

우선 시장규모는 일본산업기계공업회가 작성한 자료 (97년 환경비즈니스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95∼97년 (각부문에 따라 기준시점이 상이함)에 약 17조3

천억엔으로 추정되고 있다 . 여기에는 하천정화 , 오염토지복구 , 녹화 , 일반 페기물

처리 , 하수처리 , 오물처리 , 수도공급과 같은 공공부문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같은

시장규모는 2010년에 27조6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 규제완화

사업활동과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업이나 리사이클업 등 소프트부문에 관한 지

방자치단체의 허가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인허가는 필요없다 .

한편 폐기물처리법상 일반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은 별도 정의에 의거 규제되는

데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정의나 구분 , 수집에 관한 제도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것이 실현되면 양대 폐기물 가운데 성상이 같은 것이면 동일시설에서

취급하는 등 시설규모 확대 , 적정처리와 리사이클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3 . 주요기업 진출상황

가 . 폐기물처리시설

98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연간 일반폐기물이 약 5천만t , 산업폐기물

은 약 4억t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되며 후

자는 전문업자에 위탁처리되고 있다 . 산업폐기물은 오물 , 동물분뇨 , 건설폐재가

8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기물처리는 회수, 소각, 처분의 공정별로 행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소각을 위한

설비인 소각로에는 스토커爐 나 새로운 가스화 溶融爐 등이 있으며 메이커는 철강

대메이커 , 조선 , 중기메이커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며

외자계기업은 구주엔지니어링의 대메이커인 ABB (아시아 브라운 보베리) 등이 있다 .

또한 소프트면에서는 97년에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되어 배출사업자 폐기물처리의

적정처분에 관한 확인의무가 부가되었다 . 기타 일련의 규제강화를 포함해 사업자의

폐기물처리 코스트 의식이 확산되어 폐기물처리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신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나 . 리사이클설비

리사이클은 회수한 폐기물을 기본적으로 원래의 상태대로 재자원화하거나 재이

용하는 것과 형태를 바꾸어 가공처리해서 재자원화 하는 것이 있다 . 이것은 공히

폐기물 가운데서 유용물을 추출하는 것으로 Material Recycle 로 분류된다 . 한편 폐

기물을 소각할 때 열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Thermal Recycle 이라고 칭한다.

M ter ial Recycle에서 가공처리를 수반하는 것은 높은 기술력을 요해 住友重機

械 , 中外鑛業 등 일본 대메이커나 벤처기업이 기기 , 설비를 제작하고 있다 .

Thermal Recycle에는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연료유를 생성하는 기술이나 폐기물발

전 기술이 해당된다. 여기에서도 三菱重工業 , 新日鐵 , 도시바 등 플랜트 대메이커

등이 사업을 행하고 있다 . 해외 폐기물 발전분야에서는 미국의 오그덴 마틴 , 훠스

타휘러 , 아메리컨 리휴엘 , 독일의 마루틴 등의 메이커가 있다 .

4 . 시장 전망 및 과제

가 . 폐기물처리설비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제강화에 따라 고도의 처리 , 처분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

가스화 溶融爐 등의 소각로에서는 현재 일본기업의 기술수준은 일반적으로 높은 것

으로 여겨지는데 해외기업도 건설폐재 처리장치 등의 기기나 최종처분장의 차수 (遮

水)시트 등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편 폐기물처리 , 리사이클 관계의 설비나 시설의 시공사업은 건설청부업적인

측면이 있어 다양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고 있어 이것이 일종의 진출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다 . 그러나 최근들어 공공사업전체를 둘러싼 자유화가 진전되는 추세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일반폐기물 쓰레기 소각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며 국고보조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적부를 결정하는 기술평가도 종전의 구조지침으로부터 성능지침으로 전

환되어 일정한 성능이 확보되며 다이옥신문제 등에의 대응도 필요해 기술면에서 우

수한 외자계기업에도 진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규모의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엔)

분 야 97/ 98 비고 (장래성)

폐기물처리설비 (소프트부문 포함) 63, 000 확대 예상

리사이클 설비 (소프트부문 포함) 58, 000 〃

환경조화형 제품 (소프트부문 포함) 200 〃

기타 (소프트부문 포함) 51, 800 〃

(자료 :환경비지니스에 관한 조사연구 (일본산업기계공업회) )

주요기업 리스트

- 폐기물처리설비 , 리사이클설비

회사명 매출액 비고

三菱重工業 2조6, 532억엔 스토커爐 대메이커

新日本製鐵 2조2, 050억엔 가스화 용융로 (직접용융로)에서 先行

NKK (日本鋼管) 1조1, 120억엔 스토커爐 대메이커

石川島播重工業 8, 740억엔 流動床爐로부터 가스화 용융로에 주력

荏原 (荏原製作所) 4, 381억엔 환경플랜트 대메이커

三井造船 3, 108억엔 流動床爐로부터 가스화 용융로에 주력

栗田工業 1, 238억엔 종합 수처리 대메이커

(자료 :99년판 회사사계보 등)

주 : 1. 일본의 폐기물 처리설비의 사업규모는 약 6. 3조엔 , 리사이클 설비는 약 5. 8조엔

으로 추정 (소프트부문 포함)

2. 매출액은 98년 기준 , 환경관련분야이외도 포함

- 환경조화형 제품 , 기타

회 사 명 매 출 액 비 고도시바 3조6, 999억엔 연료전지

三洋電氣 1조1, 219억엔 태양광발전 , 연료전지환경관리센터 39억엔 환경컨설턴트

에코파워 - 풍력발전

(자료 :99년판 회사사계보 등)

주 : 1. 일본의 환경조화형 제품의 사업규모는 200억엔으로 추정

2. 매출액은 98년 기준 , 기타사업을 포함

한편 미국에서는 폐기물처리업계에 빅비즈니스 기회가 있어 효율적인 수집 , 처

분에 관한 기업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장래 공공부문의 효율

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에서도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 민간기업에의 사업위탁

제도) 제도가 확산되면 그같은 노하우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 리사이클설비

폐기물소각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일본 플랜트메이커의 기술력은 높은데 외

자계에서도 일본 레이트먼·리사이클링 (독일)이 이미 일본에 진출해 있다. 한편 폐기물

발전 , 즉 쓰레기 발전분야에서는 해외메이커가 코스트 , 노하우 공히 우위에 서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폐기물처리는 최근 리사이클화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공히 기술면, 유통면, 사회제도면 등에서의 과제는 있으나 ,

리사이클을 더욱 촉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환경면에서의 요청이 강해지면서 도시

쓰레기, 플라스틱계 폐기물을 혼합해서 분쇄, 압축, 건조를 한 고형물을 연료로 하는

RDF (Refuse Derived Fuel, 쓰레기 고형연료) 발전 보급, 이용촉진을 위한 환경이 정비

되면 이러한 방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외자계기업에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 환경조화형 제품

태양광발전 , 풍력발전 , 연료전지 , 바이오마스플랜트 등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에너지 등을 포괄하는데 이러한 기술 , 제품에 대해서도 기술혁신에 입각한 해외기

업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 향후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 등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의 사용도 진전될 것으로 보여 외자계기업 입장에서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라 . 기 타

최근 대기업의 공장부지가 오염된 문제로 토지정화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20만개소의 토지가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 분야에서

는 외자계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강화 등

의 진전으로 토지정화를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의뢰하는 케이스가 증가하면 외자계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처리 대메이커 E사

개 요종합 수처리 (수처리약품 , 장치 , 관련컨설팅 등)분야의 최대 메이커 , 매출액1 , 2 0 0억엔

일본시장환경변화와 현황

등에 대해

환경비지니스는 수처리와 쓰레기처리 소각로 및 쓰레기처리장 ,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비즈니스 등이 있고 시장규모는 17 억엔 정도 (일본산업기계공업회자료) .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이옥신으로 제거에 사용되는 활성탄은 화란에서 수입하고 있음 . 특히 유럽제국의 기술수준은 높은편 .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는 편

예상되는 향후의변화 및 시장

평가 성장성 등

9 8년부터 토양오염 , 지하수오염 등에 관해 각도도부현 지사가 제조업자에대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관련 컨설팅 비즈니스가 급증하는 등 관련업계의 비즈니스 기회는 증가하는 경향 . 외자계기업은 이러한비즈니스에 선진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진출 확대가 기대됨

(2000. 1. 13,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회복산업 시장을 잡아라

지하환경오염 문제 관심 전세계 확산

日 규모만 5조엔대 거대시장 형성 전망

일본에서 환경회복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 일본의 환경대책은 다이옥신류 대책특

별조치법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동등록을 의무화하는 특정화학물질 관리촉진법

등이 9 9년 성립된 이후 , 지하환경오염에 대한 종전의 대증요법적인 대책에서 지하

환경 자체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유럽 미국행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 일

본의 환경회복산업분야는 장래 5조엔을 넘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시산

도 있어 앞으로 비즈니스 찬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 유럽과 미국의 사례와 일본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본다 .

법규제 부재로 시장 불투명

일 본

일본에서는 환경회복산업에 관한 정보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것은 회복 주체가 되는 기업측에 정보를 공개하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

이다 . 수질오염방지법의 개정 이후 지하오염 등 규제대상인 환경매체에 오염이 파

급되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 지금까지 기업이 지하환경 오염대책을 강구한 것은 법

규제가 없는 가운데 장래 규제를 예상해 미리미리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았다 .

예컨대 조사결과 지하수맥에 영향을 줄 오염이 발견되면 , 사회적인 영향과 코스

트를 비교하여 결국 정화를 결정한 케이스가 있다 .

오염사건은 대체로 스캔들로 보도되므로 해당 기업의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 때문에 회복주체인 기업들은 대부분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 , 회

복의무계약을 체결한 특정 기업과 신중하게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이같은 규칙의 부재가 결과적으로 시장을 미정비상태로 방치 , 시장은 불

투명해지고 있다 .

일본내 환경회복기업의 다수는 지난 10년 사이에 자체 기술을 토대로 참여 , 그

후 내외기업과 연대하여 다른 부문에 대한 시험도입 , 개량 발전을 통해 회복기술의

폭을 확대해 왔다 .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업체들은 모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 기술

융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 향후에는 개별 기업의 종합성 추구와 아울러

상호보완이 가능한 기업들의 사업합동 등도 전망된다 .

환경회복산업의 장래를 전망할 때 중요한 점은 기업들이 가진 우수기술을 잘 활

용할 수 있는 개방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가이다 . 한 관계자는 현실적인 규칙 , 즉

오염자를 처벌하고 재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 , 잠재적인 거대시장을 현실화하

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다 .

유연성 있는 제도 마련이 과제

일본의 환경회복산업에서는 시장의 특수성에 대응하는 가운데 다양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잇따라 참여 , 독자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기술도입과 융합을 통해 종

합력을 강화 ,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

환경대책을 기술 측면과 사회 시스템 측면으로 나눌 경우 , 기술은 이미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향후 오픈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라는 제도설계 ,

규칙제정으로 이행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미국식 수퍼 펀드제도의 개혁 ,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이 보여주듯이

유연성을 가진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 이것은 기준의 다양성과 실제에 제도가 유

효하게 작동하도록 보조수단을 정비한다는 말이다 .

이런 규칙 제정과 병행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회복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소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브

라운필드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본판이다 .

국가 , 자치체 , 회복산업 , 회복대상이 되는 구 사업용지의 소유자 , 전문성을 가

진 환경 NGO (비영리조직) 등이 모두 참여하여 회복과 재개발사업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

이들 정책을 통해 환경회복기술이 활용되는 장을 공개적으로 제공되면 앞으로

환경회복산업은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 아울러 급속하게 산업화를 추진한 아

시아의 잠재성도 생각하면 국제시장은 크게 팽창할 수도 있다 .

환경회복시장의 핵심은 오염물질의 저장고인 토양과 지하수의 정화분야이다 .

총량규제를 규정한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등이 환경규제의 강화에 더하여

산업재생법의 핵심인 설비폐기 움직임도 자원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 토지의 유동화

가 가속되면서 기업은 매각자산의 가치를 유자하기 위해서도 완전회복이 중요과제

로 등장하고 있다 .

주요국의 환경회복시장 규모

잠재지역 (개소) 시장규모 (억달러) 비 고미국 217, 000 2, 057 EPA 자료 기착수 지역은 제외독일 304, 541 426 일본정책투융자은행 시산 , 실현 비율 20 %

네덜란드 175, 000 52 주택국토계획 환경성의 통제

토양오염 실태와 회복사업의 시장규모에서 전반적인 데이터는 없다 . 토지거래

리스크의 관점에서 스미토모해상리스크종합연구소가 98년 가을 만든 보고서에 따르

면 환경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소는 일본내에 44만개소를 넘는다 . 이중 70%가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일본산업기계공업회가 99년 6월 마련한 2010년 환경 비즈니스 예측에 따르면 96

년 대비 전체시장이 58. 4% 증가한 34조엔을 넘을 전망이다 .

이 가운데 환경회복 환경창조가 83. 6% 증가한 4조엔을 넘는다 . 정화기술과 설

비에 더하여 오염조사부터 작업관리까지 전문 서비스가 들어가는 비즈니스 찬스에

수처리 등 환경보호 장치업체와 토지탐사 공사에 강한 광업계 , 종합건설업체가 눈

독을 들이고 있다 .

핵심은 토양 지하수 정화

일본의 종합엔지니어링 업체인 에바라는 독일 루르기로부터 도입한 킬른식 가열

분리 회수기술로 무기수은으로 오염된 일본바이엘아그로켐의 농약공장 유적지인 토

양 10만평방미터를 완전정화 , 5월까지 완료한다 .

제값을 받고 토지를 팔기 위해서도 매립오염부분만을 철거하는 대중요법 대신

총공사비 70억엔으로 완전 정화하는 새 수법을 채용했다 . 굴삭 토양을 약 20미터

직경까지 파쇄한 후 킬른에서 도시가스로 700도까지 가열 , 수증기를 보내 수은의

기화를 촉진한다. 회수 수은은 전지용 등으로 리사이클, 정화된 토양은 다시 묻는다 .

수은오염정화에서는 다이세이 건설이 국립미나마타병종합연구센터와 유화철의

촉매작용을 이용하는 약 300도의 킬른식 저온기화 회수법을 실용화 , 미생물과 식물

의 영양원인 유기물을 파괴하지 않고 가열 코스트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유력한 기

술로 해외수출도 지향한다 .

트리클로에틸렌 등 휘발성 유기염소제 용제에 의한 토양오염의 위험을 갖고 있

는 전기업체도 새시장에 의욕을 보인다 . 산요전기는 99년 가을 캐나다 아그라의 환

경 엔지니어링 자회사와 제휴 , 다이옥신과 유기용제 오염 정화사업에 참여했다. 아

그라가 주력하는 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레메디에이션 등의 정화기술을 이용했다 . 조

사부터 일괄 서비스로 3, 4년후 연간 20억엔 정도의 매출을 기대한다 .

오염책임과 정화의무라는 큰 리스크 부담에서 비롯되는 오염방지 수요에 착안한

업체는 카사마건설이다 . 공장 등의 기초 부분을 강력한 차단수 구조로 감싸 , 토양

오염을 예방하는 건설공법인 에코 베이스 시스템을 개발 , 보급하기 시작했다 .

오염물질에 대응하는 차단수시트를 특수가공하고 고체토양으로 싼 삼중 보호구

조를 채용했다 . 평방미터당 건설비는 2만∼3만엔 증가하지만 시설 본래의 기능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 . 용제와 도료 , 극약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반도체와 화학 , 자

동차 등의 공장건설용에 기대한다 .

실효성 중시 법 운용

미 국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 따르면 미국내 환경회복시장은 95년 시점에서 현실화

된 분량으로 75억달러 , 미착수 1, 870억 달러를 넘는 거대시장이 예상된다 .

이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통칭 수퍼펀드법 (환경정화책임법)이라는 포

괄적인 환경오염대책을 1980년에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종합 대응을 실시 , 이 결과

이런 시장이 창출된 것이다 .

수퍼펀드법의 목적은 유해물질이 환경에 방출되어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과 공공

복지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다 . 따라서 환경오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며 , 토

양 등 지하환경의 오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오염회복은 가능한 한 책

임 당사자가 시행하는 것은 기본이다 .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담보하기 위해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기금

을 설정하고 있다 . 당초에는 너무 엄격한 책임추궁이 소송상태를 초래 , 이에 시간

이 걸려 중요한 정화작업은 진전되지 않았다 .

그러나 근래 이 법의 개혁이 진전되고 있다. 정화, 리스크 평가, 경제적 재개발 ,

첨단 기술 등 각분야에 걸쳐 모두 실효성이 있는 제도 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 수준이 심각해 정화장치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실제의 회복공사

가 완료된 케이스는 법이 시행된 80년부터 92년까지 12년간 149건이었지만 그후 6

년사이에 436건으로 정화페이스는 5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사업용지 리사이클 추진

독 일

독일은 지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연방차원의 토양보호법을 99년부

터 시행하고 있다 . 그때까지는 각주 차원에서 독자적인 토양보호정책이 강구됐다 .

하지만 새로 제정된 연방토양보호법은 이들 주법의 상위에 위치하는 법률로 최초로

전국 통일기준을 제정했다 .

독일 모델은 환경대응이라는 관점과 동시에 합리적인 회복을 추진하면서 , 사업

용지의 리사이클을 실현하려는 산업입지정책의 관점도 강하게 투영되어 있음이 특

징이다 .

회복조치의 발동기준을 토지 용도별로 단계화하고 , 또한 회복 목표에 일정한 자

유도를 갖도록 하는 등 선구적인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

이 제도는 지금까지 주정부 차원의 축적에 더하여 구동독지역에 존재한 구국영

기업의 민영화에서 정부 스스로가 지하환경회복의 당사자가 된 경험도 살려 설계됐다 .

아무튼 새제도는 미국의 개혁보다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른 나라의 제도설

계에서 주목되고 있다 .

(2000. 1. 17,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일본 환경청의 2000년 중점 시책 내용

최근 일본 환경청은 지구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 순환형 사회구축, 화학물질 대책

강화, 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 대응, 자동차 환경대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0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발표했음

2 0 0 0년도 중점 시책 요지

○ 지구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 순환형 사회 구축

순환형 사회로의 조기 이행을 위해 환경기본계획 을 재검토하고 환경친화적 제

품의 수요 진작을 위한 관련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함

* 환경기본계획 (94. 12)은 계획 추진배경·의의 , 환경정책 기본방향 , 시책전개 ,

계획의 효과적 실시방향으로 구성

이를 위해 선진국의 재활용 관련제도와 국민의식 조사등 경제 사회시스템에 관

한 연구 , 환경보전형 제품개발 보급 촉진 , 사업자 국민의 환경보전활동 지원 및 환

경교육 강화 등에 주력함

○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 대체 추진

다이옥신에 의한 국민불안 해소와 관련 99. 12에 설정된 대기 수질 토양 환경기

준 유지 달성을 위해 대기총량규제 도입 검토 , 간이 측정법 개발 , 지하수 오염원인

규명 , 지자체가 실시하는 토양오염방지대책 사업 보조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며 ,

특히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후생성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다이옥신류 배출 감

축을 도모함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위해 방지와 관련 유해화학물질 대책강화를 위해 위해성

평가 , 환경오염실태 파악 , 위해 관리 등에 주력하는 한편 , 특정화학물질 환경배출

량 파악 및 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PRTR)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화학물

질 배출량 파악 공표 및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대국민 정보전달 체계를 재정비

하며 , 내분비교란 화학물질 (일명 환경호르몬)의 환경위해성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와 함께 환경호르몬전략 SPEED 98 의 추진을 가속화함

○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 대응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97. 12 채택)가 2002년부터 차

질없이 발효되기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에 주력하며 , 의정서상 일본의 온실가스 감

축 목표 (2008- 2012년간 90년 대비 6% 감축) 달성을 위해 2010년 배출감축목표 달

성 시나리오를 2001년부터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관련시책을 입안 시행함

2002년의 리우+10 회의를 계기로 개도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환경정책이 전반

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각료급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아

태지역 국가와의 상호협력 활성화로 지구환경문제 대응에 주력함

※ G - 8 환경장관회의 (4 .8 - 9 ) , ES CA P 환경장관회의 (8 .3 1- 9 .5 ) 등을 각각 개최 예정

○ 대도시 지역 자동차 환경대책 추진

대도시 지역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과 관련 대형 디젤자동차 대체에 중점

을 두고 저공해차 보급 추진 , 질소산화물 (NOx) 총량 삭감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검토하고 , 소음 환경기준에 대응한 도로교통 소음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

浮遊粒子狀物質 (SPM)의 경우는 배출규제 등 종합대책을 재검토하는 한편 SPM

중에서도 微小입자상물질 (PM2. 5)의 측정 평가방법을 확정함

○ 자연자원 보전대책 강화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기초조사 실시 , 산림 초원 등 생태계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본전략 마련 등과 함께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함

국립공원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

적 보호 이용 시책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함

○ 기타사항

공해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시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건강피해자 구제에도 만전

을 기하는 한편 , 환경성 발족 (2001. 1 예정)을 계기로 폐기물 행정의 일원화 , 지구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인원 확보 등에 주력함

※ 지구환경부 (2과 42명 체제)를 지구환경국 (3과 66명체제)으로 개편하고 후생

성에서 이관되는 폐기물행정 담당 폐기물 리사이클부 를 신설하며 종합환경대책

강화를 위해 종합환경정책국 을 신설

평 가

일 환경청의 2000년도 중점 시책은 대내적으로는 폐기물배출량 최소화 재활용

확대 등 순환형 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고 유해화학물질 배출감축 및 관리 , 자연자

원 보존 및 환경성 발족에 대비한 대응체제 강화에 주력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의 의정서 조기이행을 위한 노력과 함께 UN 환경개

발회의 (92. 6, 리우)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리우+1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외교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이같은 일 정부의 환경분야 업무 추진은 대량 생산 소비 및 폐기에 따른 폐기물

매립敷地難 , 폐기물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량 증가 등 다각적인 환경문제에 능

동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 지구온난화 방지 분야의

국제협력 주도를 모색하는 등 지구환경보호 분야에서도 환경선진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일본은 매립지 확보난 등으로 대부분의 폐기물을 소각위주 (72%)로 처

리하고 있어 다이옥신 배출량이 급증

(2000. 1, 환경부)

중, 환경보호 발벗고 나선다정부가 앞장……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비즈니스도 활기

중국정부가 환경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잇따

르자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도 활성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커 환경대책이 경제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는 못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개선 실태를 외지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동북지역 최대 중공업도시인 랴오닝성 선양시 . 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기계 야

금 화학공업 공장 등이 늘어서 있다. 시 경제의 중핵을 맡아온 국영기업의 인원정

리로 이전과 같은 활기는 없지만 여기에 새로운 산업으로서 환경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 선양특정환보설비제조공사의 주력제품은 오수처리 플랜트다 . 지방정부 등으

로부터 공사와 설비제조 일을 맡는다 . 최근에는 현지뿐만 아니라 산동성 , 하남성 ,

절강성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 1997년에 1억8600만 위안의 매출액은 99년에

12억7천만위안으로 급증했다.

관련산업 육성 나서

선양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로 지방정부와 기업이 환경대책을 강화하고 있

는 점에 실마리를 얻어 97년부터 관련산업 육성에 들어갔다 . 선양시 천쟌즈 환경보

호산업변공실 부주임은 환경관련산업이 시내 공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는 2%이지만 10년후에는 15∼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품종 , 질량

(품질) , 효익 (효율과 이익) , 환경 . 이는 대형 철강업체인 수강총공사 (베이징 소

재)의 생산 슬로건으로 최근에 환경이 추가됐다. 환경이 더해진 데는 정부가 96년

에 정한 총량규제 때문이다 . 2000년까지는 기업이 이산화탄소 , 이산화황 , 납 , 수은

등 12종류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억제하지 않으면 조업이 중지되는

엄격한 조치다 .

이 회사는 95년부터 4년 동안 3천만 위안을 환경대책에 투입했다 . 코크스 사용

량을 줄이는 기술과 고로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압연의 열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배

수와 분진의 감시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 이 결과 이산화황 배출량은 가장 많이 배

출할 때인 95년 수준의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일부 중견기업에서도 환경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석탄화력발전소인 랴오닝 전력

유한공사 선양열전창 (선양시)은 연간 투자의 약 30% 이상을 환경대책에 투입하고

사용하는 석탄도 유황성분이 적은 것으로 대체했다 . 제약회사인 대련의약지단대련

제약창은 촉매 사용을 억제하고 배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시 외곽에 건설하

고 있다 . 중국은 환경보전을 한 자녀 정책 과 함께 중요한 국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인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조건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의 주민불만이 사회불

안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경제적으로도 외자를 불러들이는데 빠질 수

없고 약 1천억 위안으로 추산되는 환경오염에 따른 농 어업 등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 94년에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양립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다 . 환경보호에 힘쓰기 시작해 총량규제를 비롯해 소규

모 오염공장의 폐쇄 , 환경선언 교육 보급 등의 조치를 잇달아 마련했다.

이 결과 국영기업 등 주요 공장의 먼지는 90년대 전반기의 50% 수준으로 줄었

고 이후에도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다 . 공장 배수도 92년부터 감소추세가 계속되

고 있다 . 중국이 지난 20년동안 평균 10%의 경제성장을 계속해온 점을 고려하면

환경보호정책이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

자금 부족 해결이 과제

그러나 환경개선 노력이 확대돼 일반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 이는 우선 자금부족

과 관련된다 . 랴오닝성 무순시 철강제조업체인 무순신철강에서는 80년대에 설치한

진로 4기 (1기5톤) 가운데 3가지 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89년부터 가동을 중지하

고 있다. 대신 환경을 고려한 30톤급 신형전로 건설에 들어갔는데 자금 1억 위안을

조달할 수 없어 완공예정일자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중국의 환경대책비용은 국내 총생산 (GDP)의 1% 정도 . 근본적인 환경개선

을 위해서는 2% 이상이 필요한데 이 수준을 넘는 곳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 그치고 있다 . 정부도 발전이 늦은 지방은 그다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있

다고 국가환경보호총국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 환경보호단체인 자연지

우는 농촌의 향진기업의 배수와 먼지가 환경오염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향진기업은 규모가 작은데다 수가 많아 중앙정부가 현실에 맞게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 정부가 공장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농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장을 폐쇄하면 농민은 먹고 살수 없게 되기 때문에 쌍방이 충돌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부 공장은 확실히 봉쇄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얼마간의 벌금을 정부에 지불함으로써 대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

(2000. 1. 27,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일본, 에너지절약 라벨부착제 도입가전 5개 품목대상……JIS 통한 정착 목표

일본 통산성이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절약 라벨 표시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었다.

대상제품은 에어컨 , 형광등 , TV, 냉장고 , 냉동고의 5개 품목으로 메이커는 소비

자에게 알기 쉽도록 심벌마크와 함께 에너지절약 기준의 달성률 (목표연도 포함) ,

에너지 소비효율 (절대치)를 표시한다 .

통산성에서는 당분간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본공업규격 (JIS)에 의

한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한다 . JIS화는 금년 중반으로 예정하고 있고 금년 후반부터

는 에너지절약 라벨을 부착한 제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

99년 4월에 개정 에너지절약법이 시행되고 가전제품에 에너지절약 목표가 설정

되었다 . 지금까지 메이커에 의해서 에너지절약 성능을 표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사 마크 수준으로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

여기서 통산성은 통일적인 라벨부착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고 그 내용에 대

해 종합에너지조사회 (통산성 자문기관) 에너지 절약기준부회 등에서 검토를 되풀이

해 왔다 .

라벨에 의한 정보내용은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 에너지절약법 모표치에 대한

달성률 등이다 . 목표치를 당설한 기기에 대해서는 심벌마크 색깔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 심벌마크 디자인은 앞으로 일반 공모할 예정이다 .

표시장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본체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지만 메이커측에서 본체에 표시하는 것은 리사이클과 코스트상 장애가 된다

는 의견도 많아 카탈로그나 상품부착 설명서 등 메이커측의 상품 특성을 보면서 선

택할 수 있도록 했다 .

(20000. 2. 1,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제보단 자율관리 우선환경선진국 독일- 기업의 정부규제 대응방법

21세기는 환경의 세기 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

다. 기업도 이제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환경경영을 하지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환

경경영이 곧 기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환경선진국인 독일의 환

경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독일의 환경전반, 특히 폐기물·리사이클에 관한 법규를

소개하면서 독일 기업들은 법규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회지보도를 중심

으로 알아본다.

독일의 환경규제는 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

첫째는 강제력을 가진 법률에 의한 규제이다 . 기업은 연방정부와 같은 외부기

관에 의해 법률준수를 강요받는다 . 이 법률로 부과된 의무는 업종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상공회의소 , 산업단체 등이 제공하는 정보로 이들 법률의 현황을 파악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는 환경감사와 IS O인증과 같은 강제력을 갖지 않는 규제이다 . 환경감사

를 받거나 ISO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기업의 임의이며 , 이들 조건과 임무를 이행하

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도 개별기업에게 맡겨져 있다 . ISO는 독일내 거의 모

든 제조업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 특히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거래하려면 이들

인증의 취득이 전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 환경감사는 주로 화학산업 , 에너지산업과

같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

셋째는 기업 이미지를 향상하거나 거래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가 있다 .

폐기물 리사이클 관련 규제

독일에서 폐기물 및 리사이클에 관한 법률은 86년 폐기물회피와 처리에 관한 연

방법 (Abfallgesetz, 이하 폐기물법) 및 이를 인계받는 형태로 제정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 (Kreislaufwirtschaft und Abfallgesetz, 이하 순환경제법)을 중심으로 하는

페기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폐기물 관리는 연방법으로 규제되며 , 연

방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주법으로 규정된다 .

독일에서 폐기물관리정책은 폐기물발생의 회피, 소멸 및 리사이클이 폐기물처리에

우선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다 . 이 법은 폐기물의 정의 ,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외에 폐기물발생의 회피 , 리사이클 및 안전한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

폐기물을 생성하는 자의 위탁의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 , 등록기관의

폐기물처리 , 주법에 의한 입안 설립된 폐기물처리계획 , 폐기물처리의 감시기관 , 상

업용 폐기물의 수집 , 국내 국외 수송에서 허가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에서 폐기물이란 소유자가 처리하려고 하는 모든 동산 , 또는 그것의 올바

른 처리가 특히 환경보호에 관한 공공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 전자는 폐기

물 소유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 후자는 공공이익으로서 객관적으로 파악된다 .

폐기물법의 적용범위에는 자동차 , 폐유 , 비료 등 법의 운용에 의해 폐기물이라고

해석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유해폐기물은 상업적으로 또는 기타 경제단체 , 공공단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로 , 종류 , 품질 및 수량에 따라서는 건강 , 대기 , 물에 특히 유해한가 , 폭발

우려가 있는가 , 또는 가연성이 있는가 , 전염성 질병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가 , 그

런 원인을 발생시키는가의 여부로 정의된다 . 그 처리에서 일반 폐기물보다 엄밀한

요건이 적용된다 .

폐기물 처리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독일에서 폐기물 법규 및 정치의 우선사항의

하나는 폐기물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이다 .

유해폐기물 수량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는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표시 ,

사용후 회수 , 처리 ,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 .

폐기물법은 연방정부에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해 폐기물 배출량을 자율

규제하도록 하거나 ,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명령을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이 끝난 전지 , 배터리 , 스크랩차 , 전기제품 등에 관

해 이런 명령이 제정되어 있다 .

91년 6월에는 포장재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한 명령 (포장재 폐기물 규제

령)이 제정되어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 이로써 폐기물 발생의 회피가 더욱 촉

진됐다 . 이 명령은 포장재로부터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목적인

데 , 폐기물관리의 전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 포장재의 크기 및 중량이 규제되어 포

장재의 재이용과 리사이클이 규정됐다 .

폐기물법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는 공공기관의 임무이고 , 해당기관은 스스로 폐

기물처리회사를 운영하든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들 기관은 특정폐기물에

서 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할 수 있다 . 어떤 경우에도 폐기물은 처리규정에 따

라 처리되어야 한다 .

또 폐기물 수송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 폐기물 수송허가는 폐기물 수집이 공공이

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부여된다 .

행정기관의 감시

주 정부는 폐기물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 주 법령의 제정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폐기물에 관한 법규는 시군읍 차원의 행정기관과 복수의 시군읍에 위임

되는 사항에는 주의 환경당국에 의해 적용 시행된다 .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소유자 , 수송업자 ,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

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 행정기관에게 보고 ,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 더욱이 폐기물법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유해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를 담당

하는 조사인을 임명하고 , 내부의 자기관리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에 관한 책임 관계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법규가 적용된다 . 연방

최고법원은 산업폐기물을 배출한자가 처리를 적절하게 위탁하거나 감독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자가 입은 피해에 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순환경제법은 폐기물 발생 회피 , 재이용 및 처리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폐기

물을 소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즉 잔류물은 회피되어야 하며 , 그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리사이클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어야 한다 .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 처

음으로 폐기가 가능해진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잔류물을 회피한다는 산업에게 부과된 의무 및 제조자의

재이용이 가능한 제품의 개발 , 또는 환경을 해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재료를 사

용하는 의무이다 .

이같은 기업에 엄격한 환경관련법규에 대해 독일 기업읜 각종 환경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 . EMW사는 주로 공기필터 , 고무 세라믹필터의 제조 설치를 담당하는 기

업이다 . 취급 제품의 성질상 ,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 , 회사의 입장에서 이들을 문제

없이 저코스트로 처리하는 일이 다른 독일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과제이다. 이

회사에서는 99년에 폐기물 처리에 약 15만 마르크를 투입했다.

95년 순환경제법의 시행은 EMW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 그 이전에는 86

년에 시행된 폐기물법에 따라 폐기물은 그것이 리사이클이 가능한 물질이라고 해도

법정기준을 넘는 경우 , 리사이클하지 않고 적법하게 (거의 대부분 정부기관에 위탁

하여)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새로운 순환경제법으로 폐기물은 제품이라고 간주되어 리사이클이 사실상 불가

능할 경우 코스트가 들어가거나 유해한 경우를 제외하고 리사이클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 .

폐기물 분류

순환경제법에 대응하는 형태로 EMW사는 폐기물 분류를 한층 상세하게 실시하

기에 이르렀다 . ①생산자 스스로 리사이클이 가능한 것 . ②리사이클이 가능한 것 ,

③리사이클이 불가능한 것, ④리사이클이 불가능한 유해폐기물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은 금속 , 플라스틱 , 종이 쓰레기 , 화학물질 , 생활 쓰

레기 , 유해물질 등으로 분류된다 . 이 가운데 플라스틱의 경우 약 95%가 EMW사내

에서 리사이클되어 , 원료로 재이용 된다. 금속 , 종이쓰레기 , 화학물질은 각각 특별

한 리사이클업자에게 위탁되어 리사이클된다 . 생활쓰레기는 지방자치체에 의해 처

분된다 . 유해물질은 법률로 지정된 특별기관에 의해 적정하게 리사이클되거나 처분

된다 .

이같은 4대 기준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 또 원재

료비를 삭감할 수 있는 등 처리 코스트의 삭감에도 기여함이 명백하다 . 또 처리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에도 처리하는 물질의 내용이 리사이클이 가능한 물질인지 아닌

지 , 유해물질인지 아닌지 ,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 단위당 비용도 상당히

달라진다 .

폐기물 위탁업자에 관해서는 순환경제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독점이 깨졌다 .

법률로 규정된 기관이라면 민간기관에의 위탁이 가능해져 한정된 범위이지만 업자

선정에 의해 코스트 인하도 가능하게 됐다 . 분류에서도 유해물질의 삭감 , 리사이클

의 가능성 등을 늘상 생각 , 가능한 한 코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처리방법의 시행을

촉구받고 있다 .

분류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항상 사원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 또 기업은 가장 주의

를 기울여야 하지만 법률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EMW에서

는 ISO를 취득하고 , 그 기준을 유지 , 폐기물의 처리를 감시하고 있다 .

이같이 벌칙을 피하고 , 리사이클을 촉진함으로써 단위당 폐기물 처리 코스트는

삭감되었지만 폐기물 자체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코스트 총액으로는 대폭으로 줄지

는 않는 셈이다 .

비즈니스로서 환경대응

EMW는 환경관련 규제대책을 비즈니스에서도 살리고 있다 . 예컨대 최근 연방수

질법의 개정으로 오수의 50% 재이용이 의무화되기에 이르렀지만 이를 위해서는 생

산과정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 이 회사는 자체로 필터 기술을 살려 , 물 재이용

시스템을 개발했다 . 이어 신기술을 타사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

이밖에 환경규제 대책에는 제품의 품질향상 , 기술수준 향상 등 숫자로는 나타나

지 않는 플러스 효과도 있어 그 코스트는 그만큼 부담이 되지 않는다 .

독일에서는 기업은 폐기물을 발생한 책임자로서 환경 부하가 큰 폐기물일수록

그 처리에 큰 코스트를 부담해야 하며 , 리사이클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만

큼 코스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같은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기업은 폐기물 , 특히 유해폐기물을 가능한 삭감하고 리사이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확실히 기업의 부담은 커지지만 적어도 독일 국내에서는 모든 기업이 같은

조건이고 유럽에서는 마찬가지의 생각이 확산되어 있다 .

(2000. 2. 1,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해외 환경제품 특허등 총정리

환경관련 전문 검색엔진이 등장해 화제다.

에코옐로우 (www. ecoyellow. co. kr) 는 환경관련 각종 정보를 각 카테고리별로 분

류해 놓은 전문 디렉토리 검색엔진이다. 이 사이트는 크게 디렉토리서비스 , 환경기

술정보서비스 , 환경컨설팅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

디렉토리서비스에서는 11개의 대분류와 각 대분류 아래의 중분류로 구성돼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특히 환경 온라인 정보원을 국내 외로 구분해 인터

넷상에서 환경정보를 찾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디렉토리서비스외에 이달의 환경제품 , 최신환경특허 , 환경기술 등을 통해 국

내외 각종 최신 환경기술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관련서적 정보를 통해 문헌정보

등을 검색할 수도 있으며 안부 ! 물읍시다 코너에서는 그동안 궁금했던 환경분야의

관련인력 소식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 .

환경컨설팅 서비스에서는 묻고 답하기 란을 클릭하면 자신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이 사이트는 특허정보 검색 전문업체로 두각을 나타내는 도원컨설팅이 도원닷컴

(대표 김수천) 으로 새롭게 법인 전환한 뒤 처음으로 공식 개설한 것이다. 도원닷

컴은 이 사이트외에 특허정보 전문 사이트 (http :/ / www. patyellow. co. kr)도 운영하

고 있다 .

(2000. 2. 3,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EU의 예방원칙 채택

1. EU집행위는 2. 2 EU의 보건 및 환경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적용될 예방원칙

에 관한 보고서 (Communication on Precautionary Principle)를 채택한 바 , 동 요지

아래와 같음

가. 동 보고서는 보건소비자보호담당 Byrne 집행위원과 산업담당 Liikanen 집

행위원 및 환경담당 Wallstr om 집행위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 예방원칙의 개

념과 동 원칙의 적용시기 및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나. 예방원칙은 EU조약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단순히 기술되어 있지

만 ,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임 . 동 원칙은 사람과 동식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충분하고 결정적인 과학적 자료가 결여되어 간과되기 쉬

운 위해기능요소 (possible risks)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 EU의 보건 및 환경보호정책

에 위배되는 어떠한 위해요소도 다루게 됨

다. 동 원칙은 위해요소 평가 관리 및 정보교환 (risk - assessment management

communication)에 근거한 구조적 접근방식의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될 것임 . 따라서

EU의 정책결정자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환경보호와 인체 동식물의 건강에

특정물질 또는 상품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평가가 있을 때

동 원칙을 적용하게 됨

라. 다만 , 동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보호주의 (protectionism)라는 비난과 남

용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하에서 사용함

- 보호의 수준에 상당하는 비례성 (proportional)

- 적용상 차별성 배제 (non- discriminatory)

- 기존의 유사한 조치와의 일관성 (consistent)

- 잠재적 이익과 사회 경제적 비용을 비교 (cost/ benefit analysis)

- 새로운 기술 등의 고려 (subject to review)

2. 동 보고서는 작년 10월 Pr odi EU 집행위원장이 구주의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예방원칙을 EU내외에서 실제로 시행하기 위

한 규정으로 , EU는 예방원칙의 시행에 있어서 동 적용의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 . 금번 예방원칙 보고서의 채택은 EU의 식품안전백서

발간 및 몬트리올의 생명안전성에 관한 의정서 합의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2000. 2. 3,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구주연합대표부)

중, '환경비지니스' 태동성장지형 경제구조 따른 오염문제 직면

국책으로 설정 …… 환경벤처 육성 움직임도

중국기업이 성장노선에 매진하는 가운데 고조되는 환경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

다 . 중국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되는 오염을 개선하려고 환경대책을

중요한 국책으로 설정 , 국유기업 등에 엄격한 환경기준의 달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

문이다 . 이에 따라 대책비 부담이 기업수익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대책의

기술과 자금원조를 미국과 일본 정부와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소리도 높아지는 한편

환경벤처를 육성하려는 기운도 고조되고 있다 .

북경 시내에 있는 중국 유수의 철강업체인 수강총공사 . 공장 부지에 들어가면

유황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 . 북경시민들 사이에 시내 대기오염의 4분의 1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 고까지 지적되어 환경문제로 하북성 당산시로 이전한다는 소문

도 나돌고 있지만 이 회사의 환경보호처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다

고 설명한다.

올림픽 유치도 염두

이 공장의 철강생산에서 배출되어 산성비를 초래하는 이산화유황의 연간 배출량은

95년에는 4만톤이었지만 99년에는 1만8000톤으로 삭감됐다 . 2005년까지 1만1000∼

1만2000톤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 코크스를 고품질이자 유황분이 적은 제품으로

교체 , 대기에 배출하던 고로 가스를 열원 등으로 유효 활용하는 설비를 도입하여

달성했다 .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환경대책에 433억 위안을 투자했다 .

그러나 북경시의 환경규제는 매년 엄격해지고 있다 .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시의

고위 관리들은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목표도 있어 하늘이 맑은

날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 라고 말한다. 정부는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

업에 대해 최악의 경우 조업정지 등 엄격한 벌칙조차 가한다는 입장이다 .

대기와 수질오염의 삭감상황

98년 97년이산화유황 2090만톤 2266만톤

매 연 1452만톤 1573만톤폐 수 395억톤 416억톤

화학적 산소요구량 1499만톤 1757만톤

(98년중 중국환경상황 공보)

환경기준을 달성하려면 유황을 제거하는 본격적인 탈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이에는 1억달러 정도의 투자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철강시장이 과

잉공급으로 어려운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다 . 관계자들은 자금이 어럽다 고

고민한다 . 때문에 환경영향이 적은 비철강사업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전략도 추진하

고 있어 일본의 야스가와전기와 로봇 사업에서 제휴하는 등 2010년에는 비철강부문

의 매출비율을 50% 이하로 줄이는 장기계획을 전개하고 있다 .

중국 동북부 요령성의 중공업도시인 무순시에 있는 무순신철강은 고로 가스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93%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그

러나 중국정부가 정한 기준에는 여전히 멀다 . 62∼63년경 설치된 전기로 4기 가운

데 3기가 환경기준에 미달 , 시정부의 지시로 98년부터 조업을 정지했다 . 현재는 1

기만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래도 현재 시정부에 대해 배출오염비라는 환경오

염벌금을 연간 200만 위안 이상 계속 부담하고 있다 .

이 회사는 94년 이후 시장경제에 따른 경쟁격화로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자금조달이 극히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연기가 나지 않는 새로운 대형 전기로의

건설에 착수했지만 완성에는 총액 1억 위안이 필요하다 . 그런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재착공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외국업체 진출 잇따라

철강 , 전력 등 중공업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주도해 왔지만 설비가 노후

화된 데다 환경대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케이스가 많다 .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계

자는 기업은 예산의 40%를 환경대책에 사용해도 좋고 앞으로는 발전과 환경대책을

양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

하천에 사용이 끝난 연료를 흘려보낸 섬유기업이 공장정지판결을 받았다 . 북경

시에는 이런 뉴스가 나돌아 국유 기업 등의 환경 담당자들에게 대책을 촉구하고 있

다 . 이제는 선택여지가 없다 . 생존하려면 환경대책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인식

이 기업측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

유엔이 98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실시한 대기오염조사에 따르면 오염도가 가장

심한 10대 도시중에서 북경시와 중경시 등 중국 7대도시가 차지했다. 1위는 태원

(중국 산서성) , 2위 밀라노 (이탈리아) , 3위 북경 (중국 북경시) , 4위 우름치 (중국 ,

신강 위구르 자치구) ) , 5위 멕시코 시티 (멕시코) , 6위 난주 (중국 감숙성) , 7위 중

격 (중국 , 중경시) , 8위 제남 (중국 산동성) , 9위 석가장 (중국 하북성) , 10위 테헤란

(이란)의 순서였다. 중국의 이들 도시는 대당 자동차의 배기가스 농도가 평균으로

선진국의 100배라는 시산도 있어 환경오염은 극히 심각하다 .

더욱이 중국은 연내 세계무역기구 (WT O)에 가입할 예정이다 . 시장경쟁이 격화

되는 가운데 인접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해 세계의 눈이 날로

엄격해질 것이 확실하다 . 생산코스트의 절감과 환경대책 , 일견 상반되는 것처럼 생

각되는 요구에 중국기업은 당황하면서도 양립을 위해 첫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국유기업 수익악화 걸림돌

지금은 이렇게 깨끗해졌다 . 대련시 환경보호당국의 관계자는 환경당국 건물의

앞을 흐르는 하천을 바라보면서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한다 . 과거엔 대량의

쓰레기가 퇴적됐다고 한다 .

많은 외국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요령성 대련시. 이 시는 90년대부터 환경대책에

주력해왔다 . 지금도 외국의 협력을 얻어 공장폐수정화 등에 애쓰고 있다 . 대련시내

에 있는 새로운 하이테크 공단인 칠현영고과학기술단지에는 휴일을 반납하고 새공

장 건설이 한창이다. 대련의약집단 대련제약창이 9월에 가동하는 페니시린 등을 생

산하는 최신예 공장이다. 공장건설비 약 1. 3억 위안 가운데 40%가 엔차관이며 나

머지는 구공장의 토지 사용권 매각으로 조달했다 .

시 중심부에 있던 구공장에서 나오는 페수는 오염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의 농도가 리터당 4600밀리그램이었다. 새공장은 100밀리그램 이하로 격감 ,

정부 기준을 충족한다 . 공장건설의 지휘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이로써 환경오염 범

칙금을 내지 않게 된다 고 자랑한다 .

대련시내의 특수강 업체인 대련철강 집단도 엔차관 대상 안건이 될 예정이다 .

다량의 분말을 배출하는 구식 소형전기로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형 전기로를 도입한

다 . 12. 8억위안의 투자액 가운데 약 30% 가까이를 엔차관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

전기로 도입에서 일본의 상사와 기계업체 등과 기술지원을 포함한 회담이 진전되고

있다 .

국유기업의 다수가 수익 악화로 고민하고 있어 , 성능이 우수한 고가의 외국환경

기기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 오염대책과 관련하여 유럽업체가 추

진한 사례가 있다 . 유럽자동차부품업체가 연비를 개선 , 배기가스를 줄이는 고성능

연료분사장치의 공장을 신설하는 대가로 진출지 지방정부와 사이에 배기가스 규제

를 강화하는 비밀협약을 체결해 이 제품의 셰어를 독점한 사례도 있다 . 중국의 환

경오염이 심각한 만큼 대책 비즈니스의 장래성은 높다 . 구미기업은 거대시장을 전

망 , 정치력도 구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

중국 요령성의 고도인 심양시는 중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공업 핵심도시로 발전

해온 도시이다. 하지만 시장경제화의 흐름속에서 사태는 일변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플랭카드를 내린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등

고용환경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런 심양시를 개혁하는 카드로 기대를 모으

고 있는 기업의 하나가 환경보호 벤처기업인 심양특종환보설비제조공사이다 .

이 회사는 지난 89년에 설립됐다 . 도시의 오수처리 플랜트가 주력이며 미국에서

도입한 분리막 사용 여과기술을 응용해 일반용 정수장치 등도 취급하기에 이르렀

다 . 97년 심천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 97년에는 1억8600만이던 외형이 99

년에는 약 13억위안으로 급증했다 .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안정적으로 20%를 넘는

우량기업이다. 종업원수는 약1400명으로 이중에는 국유기업에서 전직한 사람도 다

수 포함되어 있어 고용 흡수자가 되고 있다 .

이 회사의 관계자는 5년 후에는 연매출 50억 위안이 목표라고 낙관하는데 여기

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다 . 중국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오수처리 프랜

트의 설치를 의무화 , 600개 이상의 도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오수처리 플랜트

시장의 확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

심양 시내에는 이미 환경보호관련 기업이 약 200개사나 있다. 99년 생산액은 합계

약 40억 위안으로 금년에는 100억 위안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심양시는 중공업도시

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비즈니스의 도시라는 새로운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 .

시정부가 환경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북경시도

하이테크 등에 버금가는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작년 6월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 6개 영역의 환경보호산업을 중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환경보호 관련

기업은 시내에 300개 이상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업계 전체의 생산액을 10% 증가시

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

당국지원 전국적 확대

중국의 오염처리 설비도입률의 저조성과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적극 지원의

갭을 비즈니스 찬스로 보는 견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중국의 환경문제에 밝은

니치멘의 사업지원실 관계자는 지적한다 . 일본의 중견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

중견 종합건설업체인 아타라시는 98년부터 특수 단열성 도료를 지붕에 뿌려 공

조설비의 에너지를 30∼40% 절약할 수 있는 공장의 시공방법을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기업에게 도입했다 .

금년에는 연외형 30억원 정도를 전망한다 . 관계자는 중국 기업에도 에너지 절약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아 중국 현지기업에 대한 사업전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전체의 환경보호산업의 생산액은 연

간 500억 위안을 넘어 환경보호관련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91년부터 95년의 평균 0. 83%에 대해 98년에는 1%로 선진국가들에게 접

근했다 .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에서는 2%를 넘고 있다 .

시장경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환경대책이 기업의 코스트대책으로 제대로 다뤄

지게 되면 중국 환경보호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을 전

망이다 .

(2000. 2. 7,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美, 국제경제연구소의 미국 신통상정책 보고서 내용

최근 미 국제경제연구소(IIE)는 미국내 노동·환경 운동단체의 통상정책 개입실태

를 분석하고 향후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 국제경제연구소 ( IIE)는 19 8 1년 설립된 민간연구소로 금융·통상·투자·에너지·환

경 등 국제경제 관련 단기 현안중심의 정책연구를 수행

○ 미국 통상정책 개요

GATT 출범 (48. 1) 이전 미국의 통상정책은 의회가 품목별 관세수준 등 통상정책

결정권을 보유한 가운데 미 역사상 최고율의 관세를 규정한 1930년 관세법 (일명

Smoot- Hawley Act) 을 제정하는 등 보호무역적 성격이 강했으나 1934년 상호통상

협정법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1934) 을 계기로 관세감축을 위한 통상협

정 체결권한을 한시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등 쌍무 통상정책의 신속성 제고에

도 관심을 갖게 되었음

※ 상호통상협정법은 최초로 대통령에게 관세의 5 0 %까지 증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GATT 출범 (48. 1) 이후 국제적으로는 딜론라운드 (50년대)를 비롯 , 우루과이라운

드 (80- 90년대)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을 바탕으로 관세공동감축 등 무역자유화에 주

력하면서 국내적으로도 74년 통상법 에서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한 (Fast-Track

Authority) 을 부여하는 등 보호무역적 압력에 대해 행정부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

향으로 발전해 왔음

※ 신속협상권한은 대통령이 수행한 통상협정에 대해 의회는 가부만을 결정토록 하고 있

으며 7 4 년부터 9 4 .9 까지 2 0 년간 실시

90년대 이후의 통상정책은 기존 무역자유화정책이 수입증가 수출감소 등 국제수

지 악화로 이어지면서 의회 내에서 다자 통상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된

데다 인권 , 노동 , 환경 등 새로운 가치로 무장한 사회단체 (NGO)들의 이권 회복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신속협상권한 연장에 실패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음

○ 무역과 환경

환경계에는 자유무역이 환경파괴를 심화시킨다는 입장과 환경관련 기반이 강화

된다는 입장으로 양립되고 있는데 ,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입장은 시장메커니즘의 오

류로 환경비용이 최빈국 및 미래세대로 轉嫁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개방이 확대되면

개도국의 투자유치 경쟁으로 환경기준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 자유무역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입장은 국제무역협정의 확대과정에서 국내의 반환경적

관행이 개선되고 환경기준이 엄격한 선진국 기업의 해외 진출로 개도국의 환경기술

이 향상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특히 환경단체들은 NAFTA 비준시 정부가 약속한 환경관련 후속협상이 이행되

지 않고 있는데 반발하면서 OECD의 다자간 투자규범 (MAI) 제정 및 WT O 3차 각

료회의 개최에 반대했고 , 최근 신속협상권한 연장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동 법

안에 포함될 5대 원칙 을 제안 (99. 4)했음

< 5대 원칙의 내용 >

① 무역협정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② 무역협정 이행과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개진권을 보장할 것

③ 무역협정은 환경영향 평가를 따를 것

④ 무역협정 불이행시 이행강제 수단을 강화할 것

⑤ 신속협상권한에 환경이슈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

○ 미 통상정책의 미래

행정부는 의회내에 민주 공화 양당간에 노동 환경 이슈에 대한 의견차가 큰 데

다 무역에 대한 시각 , 문제해결방식 등에서 노동계와 환경계간의 본질적인 입장차

가 상존해 있는 점을 감안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의 신속협상권한 연장을

위해 노동 환경 등 신이슈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

망됨

< 노동계와 환경계의 입장비교 >

구 분비교항목

노동계 환경계

핵심 지지기반 도시노동자 도심외곽 중산층

문제해결방식강한 구호에 비해 강행

수단은 미약오염비용 부담 등 구체적

이행수단 보유

무역에 대한 시각 무역자유화에 본질적 반대무역자유화 틀 속에서

환경권익 확대

국제사회의 지지위장된 보호주의로 인식,

비난대상국제적 공감대 확산

조 직 력AFL- CIO등 노동단체주도하에 행동 통일

사안별 즉흥적 연대

특히 정부가 노동 환경이슈를 포용하는 방법으로 고용프로그램 확대 , 수입품에

대한 보건 안전규제 강화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감독 등 사회가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 NAFTA, WT O등 지역 다자체제는 물론 새로운 협정 체

결시 노동 환경관련 규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제안했음

○ 평 가

미 국제경제연구소의 미국 신통상정책보고서 는 최근 노동 환경단체들이 미 행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면서 이익단체들의 주장이 통상정책에

적극 수렴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이번 보고서는 동 연구소가 미국의 통상정책 수립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민간연구소라는 점에서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바 , 향후 미국 정부

가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의 입장을 고려 , 노동 환경기준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주목됨

(2000. 2, 환경부)

독자적 가이드라인 운용 목표같지만 접근법 달라獨 3대 자동차메이커 환경대책

세계 각지의 시장에서 환경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각 자

동차메이커들도 대책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메이커들은 모두 환경대책

을 중요한 경영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 폭스바겐(VW), 다임러크라이슬러, BMW등

독일의 3대 메이커는 모두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메이커인 만큼 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대책에는 공통점도 많으나 그 접근방식이나 중점을 둔 방법에는 조

금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자동차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 3개

사의 환경대책을 외지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독일의 3개 메이커는 모두 독자적인 환경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 .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환경가이드라인을 보면 다음 6개 항목을 기본방침으로 들고 있다. ①

제품과 사업의 양쪽에서 환경퍼포먼스의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미래의 환경보

호에 도전한다 . ②각 마켓 부분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한다 . ③각 제

조단계에서 될 수 있는 한 환경친화제조법을 채용한다. ④고객에게 환경친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환경에 관한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⑤전세계에서 모범적인 환경퍼포

먼스를 펼친다. ⑥환경보호에 관한 정보를 사내나 사외에 충분히 전달한다 . - 등이다 .

더욱이 이것들을 항목별로 세분화시키고 있다 . 예를 들어 ①의 항목에서는 사내

의 노력 이외에도 공적연구기관에 대한 조성을 규정하고 , ②에서는 리사이클 가능

한 소재의 비율을 2005년까지 95%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VW는 부품업자와 서비스회사 , 판매회사 등과의 협력과 경영진의 관리책임 등을

포함한 7항목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 또한 환경매니지먼트 , 제품개발 , 제조

와 조달 에 관해 각각 10∼20개 항목의 개별목표를 정하고 있다 . BMW의 가이드라

인은 10개 항목으로 작성돼 있으며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을 포함한 통합교통컨셉

트작성과 부품메이커의 책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메이커에게 중요한 환경문제는 ①자동차 배기가스 ②부재 (部材)나 부품의

리사이클 ③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폐기물 -등의 3가지이다. ①의 배기

가스에 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술혁신에 의한 연비개선이 요

구되고 있다 . 독일자동차공업회 (VDA)는 2005년까지 신형모델에 평균연비 (100킬로

주행 당 연료소비량 :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MVEG테스트에 의한 3모드

막스치)를 90년에 비해 25% 삭감할 것을 가맹 메이커의 공약으로서 선언하고 있

다 . 또한 유럽자동차공업회 (ACEA)도 2008년까지 1킬로 주행당 CO2 배출량을 95년

에 비해 25% 삭감할 것에 합의했다.

②의 리사이클에 관해서는 96년에 독일의 자동차산업 , 소재산업 , 폐기물처리업

등 16개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폐차무료인수와 리사이클비율 목표 (2002년까지 85%,

2015년까지 95%)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 더욱이 98년 4월에는 독일에서 신

차 등록으로부터 12년이내의 차에 관해 메이커 또는 수입업자에 폐차를 의무화하는

폐차처리 규제령이 실시됐다 .

또한 ③에 관해서는 각 메이커 모두 공장의 환경매니지먼트를 철저히 하여 환경

감사제도나 ISO 14001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소비의 개선 , 리사이클 , 환경매니지먼트 에 대한 각 메이커의 대처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료소비개선

저연비차를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은 대중차 메이커로서 주로 소형차를 제조하고

있는 VW이다 . 98년 10월 파리모터쇼에서 선보인 최초의 3리터 카 르포 3L TDI는

VW의 환경전략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100킬로 주행에 소비되는 연료

가 3리터 이하인 차는 3리터 카 로서 개발경쟁이 한창이다 . 최적시되는 디젤엔진의

탑재 , 전자제어 , 차체의 경량화 등으로 VW가 최초로 시장투입에 성공했다. 판매는

99년 여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99년 9월에는 자회사인 세아토에서 자매차인

아로사 의 3리터카 모델도 발표했다. 가솔린차에서도 르포 FSI와 아우디A2로 연

이어 저연비차를 투입하고 있다 .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소형차인 스마트 의 직접분사식 디젤엔진타입에서 3리터 카

를 실현했다 . 100킬로 주행 당 연료소비량은 규정된 측정법으로는 3. 4리터였으나

교외 (아우토반 등)에서의 주행에서는 3리터였다고 한다 . 다임러크라이슬러가 A클

래스 나 스마트 를 발매해 소형차부문에 진출한 것은 평균연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

이다 . 다임러크라이슬러가 독일에서 판매한 승용차 평균연비는 100킬로 주행당 97

년의 9. 2리터에서 98년에는 8. 7리터로 저하하고 있다 .

2005년에는 메르세데스 평균이 6. 8리터가 될 전망이다 . 그러나 다임러크라이슬

러의 저공해차전략의 핵심은 연료전지자동차의 개발이다 . 99년 3월에 시작차 제4호

Necar4를 발표해 이 분야에서 다른 메이커를 리드하고 있다 . 다임러크라이슬러는

2004년까지 세계최초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BMW는 액화수소엔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 본사인 뮌헨에서의 실용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미 종료했다 . 하노바에서 열리는 2000년 하노바국제박람회 EXPO

2000 Hannover 에서는 7시리즈 를 베이스로 한 액화수소자동차를 회장 내 이동용

리무진으로서 제공할 예정이다 . BMW는 또한 95년에 양산화가 시작된 액화천연가

스차를 수소자동차의 전 단계인 저공해차로서 지정하고 있다 .

재활용 시스템

독일에서 최초로 폐차회수의 전국네트워크를 조직한 것은 VW이다 . 자회사인 아

우디 및 프로이삭 (Preussag)과 공동으로 94년부터 회수와 리사이클을 시행하고 있

다 . BMW도 독일의 CCR로지스틱과의 협력으로 95년에 폐차회수 전국프랜차이즈조

직을 구성했다 .

그러나 자동차메이커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15개 단체는 98년 4월 폐기처리규

제령의 시행과 함께 자주적인 회수조직 AREG를 설립했다. 현재 독일전국에 8천개

의 폐차회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

전에는 부품구조와 소재정보를 해체업자에게 전달할 때 손으로 쓴 문서가 사용

됐으나 ARGE는 IDIS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는 전

자화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

ARGE에서는 2년 단위로 리사이클상황을 모니터하게 돼 있어 제1회 보고서는

2000년 봄에 제출될 예정이다 .

또한 리사이클을 쉽게 하기 위해 메이커들도 환경친화적인 소재와 리사이클에

적합한 구조 , 동일소재의 사용 , 소재의 명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

BMW는 소재의 종류를 줄이고 쉽게 분해와 소재별 회수가 가능하도록 차의 구

조와 부품접합방법에도 기준을 규정했다 .

차 부품의 소재별 리사이클기준에 따라 클래스를 나누며 설계도에 소재별로 리

사이클 적응도를 표시함에 따라 부품 소재나 그 메이커 선정시 판단기준으로 이용

되고 있다 . 다임러크라이슬러도 BMW와 같이 자연소재사용을 늘리고 있어 고급 차

조인 메르세데스 S클래스 의 내장부품 중 22개 부품에서 아마 (亞麻)와 목면 , 사이

잘삼 등이 사용되고 있다 .

환경 매니지먼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폐기물에 관해서는 환경매니지먼트제도를 조정

해 공장단위로 인증을 취득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 ISO 14001 시리즈외에 유럽

에서는 독자적인 유럽환경관리검사제도 (EMAS, Eco- Management and Audit

Scheme)가 있다 . 이것은 93년 유럽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유럽규제에 근거해 각국

이 국내법으로 정한 것으로 독일에서는 95년에 도입됐다 .

유럽에서는 ISO 14000시리즈보다도 엄격하다고 전해지는 이 감사제도에 의한 인

증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많은 메이커는 유럽 내 공장에서는

EMAS를 도입하고 유럽 외에 공장에서는 ISO 14001의 인증을 취득하는 분리방침을

채용하고 있다 .

자동차메이커로서 최초로 EMS를 취득한 것은 VW의 엠덴공장으로 95년 9월에

취득하고 있다 . BMW는 전세계 생산거점의 환경매니지먼트를 모두 비슷한 수준으

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환경수준에 관한 BMW의 4원칙은 에너지절약 ,

수자원절약 , 대기오염방지 , 폐기찌꺼기재료의 리사이클 이다 . 80년에는 차 1대의

생산에 필요한 용제는 11킬로 이상이었으나 98년에는 3킬로 이하로 줄고 있다 . 같

은 기간에 물의 사용량은 15평방미터에서 3. 5평방미터로 , 산업폐기물은 90킬로에서

20킬로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 각 공장에서 사내감사조직도 만들어져 전문담당자

50명이 매년 한번씩 모여 정보와 노하우를 교환하고 있다 .

다임러크라이슬러도 환경매니지먼트를 도입해 분말 슬러리법에 의한 도장과 가

솔린을 사용하지 않는 엔진테스트법으로 용제와 연료사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98

년에 유럽내 자사공장 모두에 환경감사시스템을 설치해 EMAS인증을 취득했다. 유

럽 이외에서는 2001년까지 ISO14001을 취득하려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

(2000. 2. 9,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세계경제포럼, 환경 지속성을 표시하는 예비적인 지수 개발

국민총생산이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환경지

속성을 표시하는 단일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업인 , 과학자 , 학자들로

구성된 한 국제 단체가 월요일 (1. 31) 주장했다 . 오늘 (2. 2) 3, 000명의 세계 지도자

들이 다보스 (Davos)에서 엿새간에 걸친 대담을 끝낸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서

시작된 한 시험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지속성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이 유럽국가들

이었다고 주장한다 .

다보스 회의를 조직한 세계경제포럼의 "내일의 젊은이를 위한 지구 지도자들"

지부가 작업한 예비 환경 지속성 지수는 50개 국가들을 망라하고 있다 . 상위 5분

위수에 속하는 12개국 가운데서 9개국은 유럽국가였고 여섯 국가가 두 번째 5분 위

수에 , 다섯 국가가 세 번째 5분 위수에 , 2개 국가가 네 번째 5분 위수에 , 그리고

마지막 5위수에는 해당국가가 없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그들의 결과가 단지 예증적인 것에 불과하고 2001년 보다

완벽한 분석을 시작할 때까지는 보류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 재무부장관 Lawrence Summers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은 강조했지만 무역이

다른 관심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저자들은 솔직히 현재 필요한 자

료가 부족하다고 비평하고 있다 . 바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오염과 자원 추이를

감시할 수 있는 세계 사회의 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 하

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지수가 환경 지속성에 대한 진전을 측정하는데 타당성과 유

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짓고 있다 .

그 지수는 다섯 가지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리고 각각은 보다 자세한 요

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 저자들에 따르면 그 방법론은 유럽환경보호국이 다른 여러

가지가운데서 옹호되고 있는 압력 -상태 -반응 구조와 상당히 많은 공통성을 갖고 있

다 . 하지만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다.

다섯 가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계의 건강 ,

2) 환경계에 놓여진 스트레스와 위험 ,

3) 환경 혼란에 대한 사람과 사회체계의 취약성 ,

4) 환경적인 도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회와 연구기관의 능력 ,

5) 경제가 지구환경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쪽과 협력하는 정도 .

지수의 세계 순위는 국가 부와 아주 밀접했다 . 부유한 나라들의 순위가 높고 가

난한 나라들은 밑으로 쳐졌다 . 저자들은 이것을 놓은 환경 보호 수준은 높은 경제

성장과 양립할 수 있고 심지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 또한 그 결과는 자연을 위한 세계전역기금 (World Wide

Fund)이 만든 자연계에 대한 국제압력지수와 아주 대조된다는 것도 의미한다 . 국

제압력지수는 노르웨이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환경에 보다 큰 소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반면 세계경제포럼 시험지수는 노르웨이가 세계적 지

속성이 최고라고 선언하고 있다 . [출처 : ENS : 2000. 2. 2]

(2000. 2. 9,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0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EU집행위, 환경책임규제법안 도입

유럽에서 더 이상 공해를 유발하며 기업을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9일 발표한 환경책임에 관한 백서에서 환경책임 규제

법안 을 도입 , 공해를 유발하거나 환경을 파괴한 기업들이 환경피해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규제법안은 공해를 유발한 기업은 환경피해

보상이나 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EU의 마고트 월스트롬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의 15개 회원

국들이 환경파괴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법을 각각 운용하고 있지만 이같

은 국내법들은 환경 파괴의 책임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이 백서는

환경파괴의 책임과 피해보상 및 복구를 명확히 규정한 범유럽 차원의 법이 만들어

지면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유발해 전체적으로 환경파괴의 예방과 주의 수준이 한

층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월스트롬 집행위원은 많은 동식물 서식지와 수

로 (水路)가 여러 국가의 국경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차원의 법안이 만들어지

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가해진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

다 . 이 백서는 유럽의회가 이 법안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지원

할 것을 촉구했다 .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위험한 가스방출 , 위험한 물질의 수송 , 폐기물 부실관리 ,

유전자변형물질 (GMO)로 발생하는 유해한 효과 등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은 피해복구나 보상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 이 백서는 이 법안

의 기본취지에 대해 환경피해를 복구하고 예방하는 비용은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그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

(2000. 2. 11,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EU의 환경정책 방향

1. Wallstrom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2. 10 유럽 환경정책의 미래 제하의 연

설을 통해 EU의 5차 환경행동계획 (EAP)을 평가하고 제6차 EAP 정책방향 , 기후변

화문제 ,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등 EU의 주요 환경정책에 관한 견해를 개진함

2. 동 위원은 동 연설에서 유럽의 환경사정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하

고 , 특히 기후변화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 , 회원국들의 EU 환경법

령이행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바 , 동 집행위원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가 . 5차 EAP 평가

몇가지 진전은 있었으나 유럽환경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으며 , 현 추세

계속시 2010년까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

- Habitats지침의 미이행 , 공간계획시 환경적고려 부족 등으로 인한 공간문

제와 쓰레기 문제가 심각

-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기후변화로서 이미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

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위협받고 있음

30년간의 환경입법에도 불구, EU가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창출에 실패한 이유

- 관계법령의 미이행 (회원국에 대한 무수한 침해절차가 이를 반증)

- 환경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경제활동 양태의 변화 부족

- 일부 환경정책의 현실적인 대응 미흡 (환경적 손상에 대한 책임제도 불비등)

추가행동과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필요한 분야

- 기후변화에서의 진전이 최대과제

-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생산자 책임 확대 , 표시제 강화 등)

- GMO에 대한 특별관심 필요 (GMO 판매허가기준 , 표시제개선 관련 의회 ,

이사회에서 검토중)

-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 , 쓰레기 감소 , 통합생산 정책 (IPP) 등

나 . 6차 EAP

6차 계획은 목적 (objectives)과 대강의 목표치 (targets)를 포함한 간략하고

전략적인 문서로 금년 가을 제시될 예정

- 이행을 위한 상세 목표치와 조치를 담은 일련의 주제별 (thematic) 행동계

획을 추후 2단계로 수립

기후변화 , 시민보건 , 자연자원관리 등 중점관심사에 더하여 환경책임 , 생

활방식의 변화 , EU 확대 등에 대한 고려도 중요

다 . 기후변화

금년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최종결정

이 도출되기를 희망

- 동 시기까지 국제협상에 있어 많은 노력 필요

EU로서는 1990년에 대비한 2000년 CO2 배출량 약속은 충족시킬 것으로 보

나 , 의정서가 정한 8%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음

- 금년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음 (특히 교통분야)

환경적인 세제개혁에 일부 비판이 있으나 , 이는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이

집행위 생각이며 , 세제개혁 없이 기후변화 목표 달성은 불가능

- 에너지 효율성 증가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더 비싸게

해야 하며, 작업창출을 위해 노동에 대한 재정, 사회보장비용을 감축해야 함

라 .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개발은 미래세대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

장하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됨 ( Brundtland 정의)

- 동 필요란 경제적 복지 , 사회적 정의 ,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의 지속가능

개발의 3개 측면을 의미

지속가능개발은 세계적 차원에서만 달성 가능하며 2002년 Rio 지구써미트

에서 발표할 과거 10년간의 진전과 미래계획에 관한 EU 입장 검토중

지속가능개발 전략에 있어 주요 조치

- 지속가능한 개발을 제한하는 issue들 (기후변화 , 산림남벌 , 토양손실 , 유해

화학물질 축적 등)을 확인

- 목표의 설정 (중기 또는 장기 목표 , 양적 또는 질적 목표)

- 행동분야의 확인 (환경정책분야 , 과세 및 보조금 토지이용계획 대외원조

등 분야에서의 환경비용 수익의 반영 등)

기타 부문간 보다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틀의 정비 , 지속가능개발 관

련 대화에 시민 , 업계 , 여러 사회그룹의 참여

(2000. 2. 11,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구주연합대표부)

유럽위원회, 환경책임에 대한 백서 채택

유럽위원회는 2000년 2월 9일 유럽의회가 입법을 위해 요청한 EC의 환경책임제

도를 형성할 다양한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책임백서를 채택함. 동 백서는 환경

책임에 대한 공동체의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골격지침을 제시함

백서원명 :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Liability

백서의 주요내용

목적

- 동 백서는 EU조약상의 환경원칙의 적용과 EU환경법의 이행을 개선하고 환

경의 적절한 복구를 보장하기 위한 EU차원의 환경책임제도를 형성할 다양

한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함

EU환경책임제도 도입 이유

- EU의 환경책임제도를 도입하는 주요한 이유는 오염자 지불, 방지 및 예방과

같은 주요환경원칙과 기존의 EU환경법의 이행 개선 ; 환경의 정화와 복구의

보장 필요성 ; 환경의 다른 정책 분야로의 더 나은 통합 그리고 역내시장의

기능 개선임

- 환경피해의 방지와 복구를 보장하는 것은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 복구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사회 또는 조세 지불자가 부담하기보다는 피해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지불하여야 한다는 환경비용의 증가된 내재화의 결과로 귀착됨

EU 환경책임 제도의 주요 특징

- 백서는 오염자 지불원칙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래의 EU 환경책임제도의

구조와 그러한 제도를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

소를 기술함

- 불소급 적용으로 장래의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됨

- 서식지 오염 및 생물다양성 피해와 같은 환경피해와 건강 및 재산의 피해와

같은 전통적 피해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적용 범위는 EU 환경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엄격해야 함

- 오염됨 서식지와 전통적 피해는 EU의 위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해한 활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상으로 함. 생물다양성의 피해는 Natura 2000 네트워크

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에만 해당함 ;

- 위험한 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엄격책임이 적용되고 , 위험하

지 않은 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생물다양성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책

임이 적용됨 ;

- 책임있는 당사자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되어야 함

- 환경피해를 다루고 회복하며 생물다양성의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

련해야 함

- 오염자는 환경회복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환경피해의 경우 재판기회에 대한 접근 강화

- 국제협약과의 협력 및 잠재적 책임에 대한 재정 확보

보충성 및 비례성과 환경책임의 경제적 영향

- 회원국의 개별적인 제도는 모든 환경피해를 다루기에는 불충분하므로 , EU

법과 EU 골격제도의 융통성을 통한 공동집행은 통합적인 효과가 있음

- 동 백서에 따라 EU 수준에서 환경책임의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심

화 연구를 계속할 것임 .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른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

와 함께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장래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것임

결 론

- EU조약의 환경원칙 , 특히 오염자 지불원칙을 이행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선택은 환경책임에 대한 공동체 골격지침임

- 이해 당사자들은 동 백서에 대한 의견을 2000년 7월1일까지 유럽위원회에

보낼 수 있음

< E U환경책임제도의 가능한 범위>

엄격책임EU 환경관련 법이 규제하는 → 전통적 피해(사람과 재화의 피해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활동 엄격책임

→서식지 오염

엄격책임→ 생물다양성 피해

위험하지 않은 활동 → (Naut r a 2000지역에서 EU의 보호과실책임 된 천연자원 )

(2000. 2. 12, 통상법제브리핑 제52호 , 통상법제브리핑)

EU의 환경책임제도 백서 발표

1. EU 집행위원회는 2. 9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책임제도에 관한 백서

(White Paper)를 발표함 . EU 집행위는 동 백서에서 오염자 변상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에 입각한 EU 환경책임제도의 목적 , 적용대상 및 범위 , 책임의 한

계 , 손해평가 , 입증책임 등 동 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집행위의 입장을 밝히고 , 동

환경책임제도 확립을 위해 EU 차원에서 기본지침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2. 집행위는 동 백서에서 환경책임 (environmental liability) 을 환경적 손해를 야

기한 자 (polluter)가 자신이 발생시킨 손해를 치유 (remedy)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동 백서가 밝힌 환경책임제도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가 . 적용대상 범위

환경적 손해 (장소에 대한 오염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손해)와 전통적 손해

(건강 및 재산)의 양자를 포괄해야 함

- 지금까지 개별국들의 환경책임제도는 주로 전통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

고 , 자연피해에 대한 책임문제에는 사실상 대처하지 못함

적용대상 활동은 EU의 환경법령의 범위내에 한정되어야 함 ( closed ) .

- 생물다양성에 대한 손해는 79년 Wild Birds 지침과 Habitats 지침하에서

Natura 2000 network 지역에 한하여 적용

나 . 책임주체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자가 책임당사자임

- 기업의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기업의 책임

다 . 책임의 형태

일반적으로는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손

해가 야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지게되는 엄격한 책임 (strict

liability)이 원칙

- 특히 원고에 의한 피고의 과실여부 입증여부가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등

동 원칙이 환경목적의 효과적 달성에 보다 기여

다만 보호된 Natura 2000지역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손해가 위험한 행위

가 아닌 (non - dangerous) 행위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엄격한 책임대신 과

실에 입각한 (fault - based) 책임이 적용되어야 함

- Wild Brids 지침 , Habitats 지침의 조치들에 따라 시행된 활동들은 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음

라 . 소급적용 여부

법적 확실성 보장 등 측면에서 동 제도는 미래적으로만 (prospectively) 적

용되어야 함 (소급적용 배제)

- 지침 발효 이전의 과거에서 기인하는 오염문제는 각 회원국이 대처할 문제

단 , 불소급원칙 적용을 위해 과거의 오염 (past pollution)에 대한 정의 규

정 필요

마 . 손해의 기준 , 평가

환경손해 (environmental damage)의 경우 오염자의 변상은 손해의 효과적

치유에 사용되어야 함

- 손해의 평가 및 치유 , 환경회복 등에 관한 정의 및 손해의 종류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

생물다양성에 대한 손해는 Natura 2000 네트워크 지역에서 Habitats , Wild

Birds 지침의 범위내에서 최소한도 (minimum thresh old)에 입각해서 주요

피해에 대해서만 고려되어야 함

- Habitats 지침하 적용기준에 관한 구체의견을 조만간 제시 예정

장소오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원국이 clean - up의 기준 , 목표

에 관한 규정을 이미 갖고 있음

- 주요손해만이 대상이며 , 사람 환경에 어떤 심각한 위험이 있어야 함

제품책임지침 (Products Liability Directive)과 상충되는 경우 전통적손해 (사

람과 재화)에 대한 보상에는 PLD가 우선 적용

바 . 재판에의 접근

2단계방식

- 생물다양성 손해 회복과 오염해소에 있어 오염자가 변상토록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행동하지 않을 경우 이해단체들이 행동 가능

긴급시는 손해방지 차원에서 이해그룹들이 직접 법원에 제소 가능

- UN/ ECE에서 채택되고 EU 회원국들이 서명한 98년 Aarhus Convention과

일치되는 내용

환경 사안에 있어 피고가 야기한 손해를 원고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

음을 감안 , 원고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필요

사 . 재정적 보장

환경책임제도의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적 보장이 중요하며 , 자연에 대한

손해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의 급속한 발전이 기대됨

- 환경적 손해를 인식 , 측정하기 위한 질적 , 양적기준 발전 필요

다만 보험을 의무화하거나, 구체적인 자금창설 의무부과는 바람직하지 않음

-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것이며 , 동 제도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

향은 미미한 것

아 . 기대효과

자연에 대한 손해 관련 예방, 방지를 위한 경제주체들의 태도 변화, 주요 환

경적 원칙들과 현존 EU 환경법령들의 이행개선 , 환경오염 해소 회복 , 환

경보호 고려사항의 다른 정책분야에의 통합 강화 , 환경관련 기술연구 , 개

발 촉진 등 기대

3. 동 백서에 대해 구주의회의 Green 그룹 의원들과 EU의 환경단체들은 기본적

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동 백서가 EU의 기업 및 농업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당초 취지가 매우 희박해졌고 , 애매한 부분과 허점 (looph ole)이 많은 데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음 . 동 단체들은 특히 입증책임의 명확성 부족 , 불소급적용원

칙 , 책임한도문제 , 생물다양성에 대한 과실책임문제 , 강제적 보험의무 미규정 등을

동 백서의 주요 취약점으로 거론하고 있음

4. 집행위는 동 백서에서 개진한 의견에 대한 EU 기관들과 EU 회원국 정부 , 이

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금년 7. 1까지 수렴한 후 EU 차원에서 이를 기초로 환경책임제

도에 관한 기본지침안을 마련 , EU 이사회 및 구주의회와의 협의절차를 진행할 것

으로 에상되는 바 , 동 지침 채택시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 동 제도

내용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산업단체들간의 이해가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 상당한 논

란이 예상됨

(2000. 2. 17,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구주연합대표부)

기업경영에서 환경회계의 목적과 효과

지난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해외 선진기업들의 환경회계 도입사례에 대해서

수차례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환경경영의 주제가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에서 이제 그 가시적인 성과와 정보공개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몇해 동안 ISO 14001 인증을 기점으로 하여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 그 활동의 요란함에 비해 그 효과는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 현재 미국의 환경보호청 , 일본의 환경보호청뿐만 아니라 UNE

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환경회계를 포함한 환경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 향후 환경성과평가와 환경보고서 발행은 기업에게

있어 피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한품뉴스에서 소개하는 환경회계는 환경성과평가의 한 방법으로 환경적인

성과를 양적 데이터에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

다 .

1. 환경회계란

환경회계 에 대해 아직 명확히 알려진 정의는 없지만 , 쉽게 환경 + 회계 즉 ,

환경에 관한 회계정보의 제공 툴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환경에 관한 회계정보 란 ①환경에 관하여 ②어떠한 항목을 ③어떠

한 이유로 ④어느 정도 지출 또는 예정하고 있는가 ⑤그 효과는 에 관한 정보로 생

각할 수 있다 .

기업회계에서 환경회계에 적용되는 정보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환경과 관련하여

사용했는지 , 재활용가능한 폐기물 매각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 그 예로 환경수입 , 환경비용 , 그 효과인 환경성과의 인과관

계 , 환경부하물질의 Mass balance sheet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기업회계가 화폐평가에 한정되어 있는 데 대해 , 현재 발표되고 있는

환경회계 사례에서는 비화폐정보 (양적 데이터 등)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다 .

그림1. 환경회계의 대상영역

경영자원 투입정보 경영활동 정보

화폐정보A영역①환경비용

B영역①환경매각수입액②원가절약액/회피원가액③기타

비화폐정보

C영역①물질투입량

D영역①환경성과상황②환경리스크상황

정보의 기술

그림1은 일반적인 환경회계 대상영역으로 이중 B영역의 원가절약액/ 회피원가액

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 즉 환경보전 등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 토

양오염 수질오염 등의 정화비용 배상책임액 , 기업의 이미지 실추에 의한 여러 손실

이 발생하는데 , 환경경영 활동을 통해 그 예상손실을 회피 또는 예방할 수 있다라

는 가정에 근거하여 , 예상손실 -현재의 환경보전 등 비용 의 차액을 환경수입으로

잡는 개념이다 . (그림2 참조)

그림2 원가절약액/ 회피원가액의 예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예, 1억) ━━ ━━━━┳┃┃┃

━━━━━━━┓┃┃┃폐기물 발생 ━┫┃┃┃

차액┃┃┃┃폐기물처리비용┃┃┃┃

┗━ 방 치(예, 10억) ━━ ━━━━┻━━━━━━━┛

2 . 기업경영에서 환경회계의 활용과 효과

기업경영에서 환경회계의 가치는 내부관리를 위한 활용측면〔비용절감의 실현 ,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환경부하결과 극소화) 달성 , 제품원가에 환경비용 배

분〕과 정보공개를 위한 활용측면〔기업의 종업원 , 주주 , 채권자 , 지역주민 , 행정

부처 등에 경영자원의 배분과 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법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비용의 증가는 모든 기업에서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

기업경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환경

회계는 환경비용의 파악과 효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경영목적의 달성여부를 판

단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림3. 환경비용과 환경효과와의 관계

낮다 ┃ B영역 D영역┃환경영향저감

┃ ×┃

환경 ┃효과┃ A영역 C영역

┃┃┃ 비용 절감

높다 ┗━━━━━━━━━━━━━━━━━소액 환경비용 다액

영 역 특 징A영역 적은 금액의 환경비용으로 높은 환경효과를 거두고 있다.

B영역환경영향이 대단히 높은데도 환경비용을 들이지 않고 있다.(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비용이 필요)

C영역환경영향이 낮은데도 만은 환경비용을 쓰고 있다.(환경비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비용절감 도모)

D영역환경비용을 많이 들임에도 환경영향이 높다(각각의 원인을 분석하여, A영역을 지향하는 목표수립 필요)

(2000. 2, 한품뉴스 , 한국품질인증센터)

환경분야 국제협력 확대 추진日 기타큐슈시 부산등 6개국 13개 도시로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 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

히 환경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타큐슈시 (北九州市)가

지난 15일 지금까지 중국 大連市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해 오던 환경협력사업을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환황해권의 총 6개국 13개 도시로까지 확대해 전개한다는 내

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국제협력추진계획 을 책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공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産官學의 기술이나 환경관련 인재를 해외에서 활

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계획 책정의 주

요 목적으로 금년부터 11개년에 걸쳐 추진될 예상이다 .

(2000. 2. 18,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진국 선박 도료에 TBT 사용 규제유럽 자동차 부품라인 납사용 전면금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향족 탄화수소계 중금속 등 페인트 함유 환경유해물질에 관한 세계 기준과

최근의 추세를 알아본다. 또 국내 최대의 도료회사인 고려화학의 환경문제에 대응

한 제품개발의 현황을 소개한다.

TIN 규제

1. 해외동향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82년 이후 선박의 방오도료에 TBT (Tributyltin)의 사용을

적극 억제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방오도료의 사용 시에는 등록제를 도입 , Tin의 배

출량을 제한하고 있음

2 . 고려화학

고려화학은 98년 Tin을 함유하지 않는 도료를 개발 , 적용시험을 끝낸 상태 .

<참고>방오도료란 선박의 바닥에 칠하는 도료로써 선박의 정박 중에 해양생물 ,

특히 굴이나 조개류 또는 해조류 등이 달라붙게 되면 선박의 운항속도에 영향을 미

치므로 이러한 해양생물이 부착되었을 때 자기마모성에 의해 도막이 벗겨져 나가면

서 해양생물을 띄어내는 역할을 하는 도료임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 나간 도막에 포함된 Tin이 해양생물에 임포섹스 현상을

일으킨다는 주장에 의해 Tin 함유도료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음

VOC(휘발성 유기화학물질) 규제

1. 해외동향

1) 미국

미국은 1969년 대기정화법 (C. A. A)에 의한 VOC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주마다 독립적인 규제치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음

또 기존공장과 신규 공장 등의 조건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

도장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 공정 등에 따라 그 영향 ,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

해 구체적인 RACT (최적의 방지 기술) 규제치를 설정

<표1>은 미국 환경부 (EPA)가 정한 지침으로 신설 , 개조에 대해서는 EPA에서

별도로 NSPS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를 정해놓고 있음

미국의 VCO 규제 근거<표1>

구 분 기존 배출원 신규배출원(신설, 대보수)

오존 환경기준 달성지역PSD(Preve ntion of Significa nt

Dete rioration)

BACT(Best Ava ila ble Control

Technology)

오존 환경기준 미달성지역RACT(Reasonable Ava ilable

Control Technology)

LAER(Lowest Achievable

Emiss ion Rate)

2) 독일

독일은 1986년 대기정화관리지침 (TA-LUFT)에 의해 VOC를 발암성 물질과 비

발암성 물질로 나눠 독성의 정도에 따라 Class I, II, III로 구분함.

3) 일본

일본은 대기오염방지법에 동경 , 오사카 , 교토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및

배출구에서의 규제기준을 정해 지도하고 있음 .

즉 , 발생원별로 규제대상시설 및 시설규모를 정하고 설비규제기준 및 도료사

용 규제기준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 도료를 다량 사용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전체에 대해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4) 고려화학

고려화학은 전 세계적인 VOC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개발에

주력 ,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유기용제를 제거한 수용화기술

유기용제의 함유량을 극소화하기 위한 하이솔리드 (High Solid)화 기술

무용제화 기술

납 등 중금속 규제

1. 미국

1) CPS C (소비용품 안전위원회) 기준

어린이들이 빨거나 삼킬 우려가 있는 장난감과 어린이용 기타 물품들에 사용

되는 도료의 납 함량을 도료의 총휘발분 또는 건조도막무게의 0. 06% 이하로 납 함

량을 규제함

2) 미연방 및 국방규격 도료 (Federal Spec. MIL Spec)

상도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에나멜 및 락카제품에 대해 전체 회발분의 0. 06%

이하로 납 함량을 규제함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내부와 외부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납 함량을 조사 , 납

농도가 높은 페인트 사용을 금지

CDC는 만 6세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진단프로그램에 납 중독검사를 포함

하도록 규정함

특히 만 3세 이하의 유아들에게 혈액속의 납 농도가 10g/ dl 이상이 될 경우 ,

사회 전체적으로 납중독 예방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음

2 . 유럽

유럽에서는 자동차메이커의 영업정책으로서 납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특히 부품라인에서 선행되고 있음 .

VDA (독일 자동차공업회)에서는 1998년 1월부터 제품내에 함유를 규제하고 있

으며 , 이에 관한 내용을 2003년에 ELV 법안에 정식으로 편입시킬 계획임

SMMT (영구 자동차 공업회)에서는 1998년 6월 드래프트를 작성 , 1999년부터

관리 운용하고 있음

3 . 일본

일본도료공업회는 납 위험감축안을 통산성 경유로 OECD에 제출했음 .

일본자동차공업회가 자주적인 규제목표를 통산성에 제출했는데 신형차의 납

사용량 (배터리는 제외)을 2000년 말에 현재의 1/ 2로 , 2005년 말에는 현재의 1/ 3 수

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임

4 . 고려화학

고려화학은 납 , 크롬 등 중금속이나 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염화고무수지 기술을 개발 , 상업화 했음

납 , 크롬 등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은 도료를 개발해 중방식용 , 자동차용 , 일

반건자재용 , 공업용 , 플라스틱용 도료 등에 적용함

독일 자동차 도장시설 및 인쇄시설

구 분 시설명 규제기준

자동차도장시설건조시설도장시설:신규시설, 기존시설

50㎎/㎥35g/㎥(표면적), 45g/㎥(표면적)

인쇄시설옵셋인쇄그라비아 인쇄

50㎎/㎥(탄소기준)50㎎/㎥(VOC 기준)

일본의 도장시설 규제기준

발생원

대상물질

대상시설종류

대상시설 규모

규제기준

내 용적 용

설비기준

원료사용

도

장

모든탄화수소류

스프레이도장시설

송풍기 능력이1분당 100㎥이상인 시설

연소식 처리시설 또는 흡착식 처리시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갖는 처리시설을 설치

도장시 사용하는 도료의 탄화수소류 함유율이 일정 이하이어야 함

송풍기능력이1분당

10㎥이상인 시설

송풍기 능력이1분당 10㎥이상인 시설

연소식 처리시설 또는 흡착식 처리시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갖는 처리시설을 설치

도장이 사용하는 도료의 탄화수소류 함유율이 일정 이하이어야 함

美 환경부가 정한 RACT 규제

CTG(Contro l Te chnic Guide line ) 대상설정 RACT Limit VOC(g/ 1) 권고치(g/ 1)

자 동 차하도도장 230 228상도도장 340 336보수도장 580 576

캔 코 팅

Basecoat, 상도바니쉬 340 336내면몸체 코팅 510 504캔 사이드 도장 660 660

마무리 도장 440 440코일코팅 하도, 중도, onecoat 310 312금속가구 하도, 중도, onecoat 360 360대형기기 하도, 중도, 상도 도장 340 336

섬유도장라인도장 340 348

비닐도장라인 450 456종이코팅 라인도장 350 348절연코팅 라인도장 200 204

금속제품 및

철강

세정도장 520 51690℃이하 건조도장 420 420특수 고성능 도료 420 420

그 외 도료 360 360

독일 대기정화관리지침 (발암물질)

등 급 배가스량 규제기준Class I 0.5g/hr 이상 0.1㎎/㎥Class II 5.0g/hr 이상 1.0㎎/㎥Class III 25g/hr 이상 5.0㎎/㎥

독일 대기정화관리지침 (비발암물질)

등 급 배가스량 규제기준Class I 0.1kg/hr 이상 20㎎/㎥Class II 2.0kg/hr 이상 100㎎/㎥Class III 3.0kg/hr 이상 150㎎/㎥

(2000. 2. 19,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홍콩, 다양한 정부기관을 통합한 환경식품청 창설

홍콩정부는 2001년 1월 1일 식품안전과 환경위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하여 기존의 3개 식품안전기관들을 환경식품청 (Environment and Food

Bureau)으로 통합 , 개편함

- 이번 개편의 주요한 특징은 기존의 3개 정부기관 (Health Department ,

Agriculture & Fisher ies Department , municiple council)에서 식품안전과 환경위생

문제를 다루던 책임을 통합하는 것임

- 이러한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통해 기존의 담당기관에서 수행된 작업을 더욱

더 강화하고 , 조정하여 식품안전과 환경위생문제에 대한 홍콩정부의 운영을 개선하

게 됨

(2000. 1. 29, 통상법제브리핑 제50호 , 통상전략컨설팅)

EU의 제5차 연구개발기본계획

1. EU가 98 (실제 99) - 2002년간 시행중인 제5차 연구개발기본계획 (Fifth

Framework Programme : FP5)은 종전 계획들에 비해 연구기술개발 (RTD) 프로젝

트에 대한 비 EU회원국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인 바 , FP5의 개요 , 비

EU회원국의 참여규칙 및 참여상황 , 환경분야 사업현황 등을 요지 아래 보고함 (상

세는 99. 4 당관 작성 EU동향 및 EU 집행위 과기총국 인터넷 website인

http :/ / www. cordis. lu 참조)

가 . 기본계획 (FP5) 개요

1) 구성

실제 연구개발프로젝트들의 수행계획인 4대 프로그램 (thematic program)

과 이를 보조 , 지원하는 성격의 3개 수평적 프로그램 (h orizontal program)

으로 구성

- 4개 주제별 프로그램 (EC 조약상 제1활동)은 총 23개의 핵심활동 (key

activities)과 관련 기반연구활동 등으로 구성

- 수평적 프로그램은 국제협력활동 (제2활동) , 연구결과의 응용 확산 (제3활

동) 및 역내과학자 훈련 교류 (제4활동)로 구성

2) 예산

FP5 총예산은 149. 6억 EURO로서 이중 137억 EURO가 공동체 연구예산이

며 , 나머지 (12. 6억 EURO)는 EURAT OM 예산

프로그램별 예산내역 (백만유로 , 구성비)

(주제별)

- 생활의 질 및 생명자원 관리 2, 413 (16%)

-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3, 600 (24%)

- 경쟁력 있는 지속적 성장 2, 705 (18%)

- 에너지 , 환경 및 지속개발 3, 104 (21%)

(이중 EURAT OM 979)

(수평적)

- 공동체 연구의 국제역할 475 (3%)

- 혁신 및 중소기업 참여 촉진 363 (2%)

- 연구 잠재력과 사회경제 지식기반 향상 1, 280 (9%)

- 공동연구센터 (JRC) 1, 020 (7%)

3) 특징

FP5는 유럽이 당면한 주요사회 ,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 이러한 실천적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기술 , 산업 , 경제 , 사

회 , 문화 등 제측면을 결합한 한정된 수의 목표와 분야에 연구를 집중시

키고 있는 것이 특징

- FP4는 연구분야를 15개로 구분 , 시행

또한 EU 비회원국의 FP5 참여 관련 EU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원

칙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에라도 비EU회원국 연구주체들이 참여를 허용

- FP4에서는 일부분야별 프로그램에 있어서 비EU회원국의 참여를 제한 ,

배제

나 . 비EU회원국들의 FP5 참여문제

1) 참여방식

FP5는 FP4등 종전 계획과는 달리 비EU회원국들의 FP5 연구개발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 EU와의 지리적 , 협

정상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그룹을 선정 , 참여조건에 차등을 두고

있음

- EU 준회원국은 EU 자금지원하 어느 프로젝트에도 참여가 가능하나 우리

나라 등은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 자금지원없이 프로젝트 별로 심사하여

참여 허용여부 판단

비EU회원국의 FP5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는 기본적으로는 FP5의 대종인

주제별 프로그램 참여 (제1활동)가 그 대상일 것이나 , 수평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U가 시행하는 국제협력활동 (제2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이용

가능

- 다만 , 실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예산규모가 적고 (47백만 EURO) , 사업내

용도 주로 개도국의 지역적 연구 지원 , 과학자 교류 워크샵이나 , 양자간

합의한 프로젝트 등에 한정되고 있어 동 방식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

2) 국가그룹별 참여조건

① EU자금으로 참여

EU 준회원국들 (associated states)은 EU 자금 지원을 받고 , 어떠한 프로젝

트에도 참여 가능

- EU 가입후보국 (헝가리등 11국) , EFTA- EEA 회원국 (아이슬란드 등 3국) ,

이스라엘 및 스위스

② EU 자금 지원없이 참여 (단 , 프로젝트 목표달성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면 예

외적으로 EU 자금지원)

EU 비회원국인 유럽국가 , 유럽 NIS (7국) , 지중해 파트너 국가 (13국)

- EU의 이익과 합치될 경우 프로젝트 건별로 자비부담으로 참여 가능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

- 협정이 정한 분야에서 자비부담으로 참여 가능

- 캐나다 , 남아공 , 호주 , 미국 (협정 기발효) , 중국 , 러시아 , 알젠틴 (협정

서명되었으나 미발효)

기타 제3국 (우리나라 해당)

- 제3국의 참여가 EU의 이익에 합치되고 , FP5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이행을 위해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있을 때만 프로젝트 건별로 자비부담

으로 참여 가능

3) 참여형태

비용분담 계약 연구 (컨소시엄) 방식

- EU 정회원국이나 준회원국내의 대학 , 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와 공동연구

센타 (JRC)등에서 2개 이상 연구주체 참여 필요

JRC와의 개별 접촉을 통한 공동연구도 가능

4) 연구비 지원

기본적으로 EU가 50%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 나머지는 참여자 부담

EU 회원국 및 준회원국 이외의 참여자는 자기부담원칙

5) 과제선정절차

기본적으로 bottom - up 방식으로 진행되며 ,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EU 집

행위가 전문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연구프로그램별 제안서 신청은 연1회 시행되며, 대개 년초에 신청시기 공고

과제신청에서 선정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

다 . 주요 비 EU 회원국의 FP5 참여 상황

현재 FP5 프로그램들에 대한 참여 공고가 시행중에 있고 조만간 1차년도

프로젝트들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나 , 금번 EU의 비EU회원국 참여 확대

허용으로 비EU회원국들의 프로젝트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EU 집행

위 관계관들은 예상

EU는 과학기술잠재력이 크다고 보는 중국 , 러시아와의 과기협력 확대를

중요시하고 있어 동국가 연구주체들의 FP5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의 경우 양자간 과기협정 발효 이전임에도 불구 98. 12 서명이래

양자간 협정에서 정한 분야에서 중국 연구주체들이 FP5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참여프로젝트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에 있음 (현재 173

개 프로젝트 기시행 또는 시행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까지 hydrodynamic과 moph odynamics의 상호작용

에 관한 inlet dynamics initiative사업 (프로젝트명 : INDIA)에 국민대와 해

양연구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EU 연구개발사업 참여사례임

(사업기간 : 97. 11- 2000. 10)

라 . 기후변화 등 환경관련 주요사업 개요

1) 에너지 , 환경 및 지속개발 프로그램

수질관리 , 지구환경변화의 기후 생물다양성 ,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 미

래도시와 문화유산 ,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시스템 , 경제적이고 효율

적인 에너지의 6개 핵심활동 (key activities)로 구성

2) 지구변화 , 기후 및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목표 연구분야

자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지구변화 과정의 이해 , 탐지 , 평가 , 예측

생태계에 대한 이해 증진

지구환경변화 방지 , 완화 , 적응 시나리오 및 전략개발

기후 , 지역 생태계 , 해양에 대한 지구관측 시스템의 유럽부문 개발 지원

2. 관찰 및 건의

가 . EU는 제5차 기본계획에서 국가그룹별로 참여조건에 차등을 두고 있기는 하나 ,

종전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FP5하의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비 EU회원국의 참

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 4대 주제별 프로그램의 하나인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개발 프로그램하의 연구개발사업에도 이러한 참여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나 . EU가 FP5에서 모든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비EU회원국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한 것은 EU가 당면한 사회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의 과학기술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의도에서인 것으로 보여짐

특별히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사업에 대해서만 비EU회원국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아님

다 . 따라서 EU가 정한 참여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구주체들 (연구기관 , 대학 ,

기업 , 개인 등)도 EU의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함 . 그러나 과학

기술분야에서 EU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EU 준회원 , 유럽국가 , 양자간 , 과

기협정 체결등) 국가그룹군에 속한 우리나라의 FP5 참여는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 연구주체들의 FP5 연구개발사업 참여는 EU의 이익에 합치되고 실

질적인 부가가치가 있다고 EU가 판단할 때에 한해서만 개별사업별로 참여

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라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EU의 FP5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주체

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한 EU간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

해야 할 것이며 , 동 협정 교섭에 있어서는 기후변화등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

하는 연구개발대상분야를 최대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 EU측은 과기협정 추진 대상국가 선정에 있어 상대국의 과학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EU로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와의 협정

체결을 우선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마 . 또한 , 동 양자간 과기협정체결 이전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연구 주체들이

FP5 개별프로젝트 추진 주체 (coordinator)가 될 EU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연구주체들과 평소 긴밀한 정보교류,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연구주체

들의 FP5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가는 실질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EU는 EU로서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거나 , 프로젝트 추진상 우리나라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야만 우리 연구주체들의 참여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

바 . 이와 관련 , 우리정부로서 EU의 연구개발기본계획 정보 (특히 EU 집행위가

매년 과제별로 2- 3회 시행하는 과제 참여 공고 관련 정보)를 우리의 연구주

체들이 충분히 주지 , 활용하도록 측면지원하고 , FP5 개별프로젝트 참여가

성사된 경우에는 우리측 참여연구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연

구주체들의 FP5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일 것으로 기대됨

(2000. 2. 21,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구주연합대표부)

日 규슈지역 기업, 환경대책 마련 활기유해물질 제거, 재자원화 등 앞장서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비교적

환경산업 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규슈지역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일

반소비자들의 환경의식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대책 마련이 활기를 띠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

◇ T oto : 수도 잠금장치 납성분 제거처리기술 개발

기타큐슈시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도기 제조업체인 Toto는 지난 21일 수도 잠금

장치로부터 수돗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납성분을 줄일 수 있는 처리기술을 개발해

오는 4월 이후 출하하는 모든 음료용 쇠장식 잠금장치에 이 처리기술을 적용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 (WHO)의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후생성이 납에 관

한 수질기준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Toto가 이번에 개발한 신

기술은 새로이 책정될 수치기준을 업계 최초로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처리기술은 수도 잠금장치 표면에 존재하는 납 성분을 알칼리성 용액과 산성

용액을 사용해 제거하고 나아가 표면에 산화피막을 입혀 납 성분이 수돗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물 1ℓ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납의 양은 종래 제법의

5분의1에 해당하는 0. 01mg 이하로 억제되게 된다 .

수도 잠금장치 소재로는 내식성이나 가공성이 뛰어난 동합금이 주로 사용되는데

소재를 절단하거나 깍아내기 쉽게 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납을 함유시키는 것이 일

반적으로 되어 있다 . Toto에서는 현재 일본내 몇 개 업체와 기술공여에 관해 교섭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고토부키야 (壽屋) : 마시고 난 우유팩을 수거해 재자원화

구마모토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토부키야는 지난 22일부터 마시고 난 우유팩 수

거 대상을 그룹 산하 130개 점포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토부키아에서는 지금까지 8개 점포만을 대상으로 우유팩 수거를 실시해 왔으

나 연간 약 1천만개의 우유팩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보전 차원에서

우유팩 수거를 통한 리사이클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

우유팩 수거를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은 고토부키야 66개 점포와 식품슈퍼인 구

라시館 56개 점포이다 .

입구에 마련된 수거박스에 마시고 난 우유팩을 모아 이를 구마모토현 야츠시로

시의 물류센터에 집약시켜 오이타시 오이타제지에 재자원화를 위탁하게 된다 .

우유팩 약 1kg (30매 상당분)으로 화장지 4∼5개가 생산되는데 고토부키야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생산된 재생 화장지의 판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

규슈에서는 다이에 , 규슈자스코 , 서니 , 다이요등 슈퍼 각사가 전점포 규모로 우

유팩 수거를 통해 재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

◇ 샤본다마 비누 : 무첨가 비누 증산 추진

무첨가비누 제조업체로 인기를 얻고 있는 기타 큐슈시 소재 샤본다마 비누는 오

는 9월부터 무첨가비누 생산량을 현재의 월간 400t에서 800t으로 늘리게 된다 .

이 회사 제품의 지명도 제고와 소비자들의 환경의식 고조를 배경으로 수요가 급

증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해 총사업비 약 10억엔을 투

입해 본사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 .

샤본다마 비누는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동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해 약

1주일간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무첨가 비누를 제조하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관련 잡지와 책에 이 상품이 소개되면서 작년 여름경부터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해 최근 매출액은 작년동월비 40∼60% 늘어나고 있다 .

이 회사는 이처럼 수요가 급격히 늘자 작년 12월부터 기타큐슈시 와카마츠구에

있는 본사 공장의 증설에 착수하게 되었고 증설로 포장라인 기계화가 추진되어 제

조 스피드도 종래에 비해 1. 5배 가량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

이 회사는 공장증설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에 자사공장 인접지 약 4, 620㎡를

2억엔에 매수할 예정이다.

(2000. 2. 24,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의 환경정책 강화 실태

최근 EU는 유전자변형 제품에 대한 표시제와 폐차 재활용 및 자동차의 연비·이

산화탄소 배출량 표기를 각각 의무화하는 등 각종 환경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 (GM O) 관리강화

EU 집행위는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를 1% 이상 함유한 식품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채택 (1. 11, 4월부터 시행 예정)했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생산 업체에 GM- Free 라는 표시 부착을 허용

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임

※ 2001년도에는 1% 한도를 더욱 낮출 계획

또한 LMO의 국제교역 규제방안을 논의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

(1. 24- 29)에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

※ 동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의정서 적용 범위에 종자만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

나, EU는 종자외 식용 사료 가공용까지 확대시킬 것을 주장 , 의정서에 최종 반영

○ 자동차 환경대책 강화

EU 집행위는 역내에서 승용차를 판매 임대할 경우 해당자동차의 연비 및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 (1. 18) 했으며 , 자동차업계가

2006년부터 폐차 수거 및 재활용의 의무화하는 폐차 재활용지침 (Directive on

End- of-Life vehicles)을 채택 (2. 3)했음

< 지침 주요 내용 >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표시 라벨에 대한 주요 지침- 연료 소비량은 100km당 리터(ℓ)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당 그램(g)수로 표기- 신차의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표기된 안내서를 판매장소 어디서든 무료

로 얻을 수 있다 라는 문구 삽입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안내서- 각각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연료 타입과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기- 가장 연비가 좋은 1위부터 10위까지 자동차 모델을 표기한 리스트를 포함-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 삽입-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목표 삽입

신차 판매장소에 부착해야 할 포스터- 승용차 모델을 연비가 좋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함께 기재- 운전습관 등 비기술적인 요소도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킬수 있다는 문구 삽입

○ 환경마크 부여기준 강화

제품의 LCA를 거쳐 부여하는 환경마크 (Eco- Mark)를 현재 세제 복사지 PC 실내

용 페인트 및 니스 제품에 부여하고 있고 , 배터리 가구 TV 청소기 등을 대상에 추

가할 예정인 가운데 가정용 냉장고에 대한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개정 (1. 19)한 데

이어 세탁기에 대한 부여 기준도 강화할 예정임

※ LCA (Life Cycle Assessment : 제품 생명주기 평가)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시의 환경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제도

< 냉장고 환경마크 부여기준 >

에너지절약 : 에너지효율지수 42% 미만

오존층보호 : 오존파괴지수 (ODP) 제로 (0)

지구온난화방지 : 냉매의 지구온난화지수 15미만

수거 및 재활용

- 제조업자는 재활용을 위한 수거를 무료 실시

- 무게 50g 초과 플라스틱 부품들은 소재를 밝히는 마크 부착

- 소음 수준은 42dB 이하

○ 기타

EU 포장재 지침 (98. 1)에 의거 포장재에 함유된 중금속 용량을 600ppm에서 99. 7부

터 250ppm으로 , 2001. 7부터 100ppm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 수은 함유량이 중량의

0. 0005% 이상인 배터리나 축전지의 EU내 판매를 2000. 1부터 전면 금지했음

산업공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펄프 제지 , 철강 , 시멘트 산업에 회원국 정부 등

이 설정한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한도량을 준수토록 하는 종합공해예방 및 감독지

침 (IPCC)을 발표 (99. 11) 했음

한편 광우병이나 다이옥신 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

는 식품안전기구 를 2002년에 창설키로 결정 (1. 12)했음

환경정책과 여타정책 통합 식품안전 등을 2000- 2005년간 추진 예정인 전략 목표

의 하나로 선정 (2. 9)하는 한편 공해유발 기업에 피해보상 및 복구비용 지불을 의무

화하는 환경책임규제법안 마련도 추진중임

※ EU 집행위는 환경책임에 관한 백서 (2. 9)를 통해 환경책임 규제법안이 도입

되면 공해유발 및 환경파괴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

○ 평 가

최근 EU의 환경대책 추진동향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작물 수입급증과 수은 등 유

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표식부착제 (라벨링) 도입 및 판

매금지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 자동차의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 부착

및 폐차수거 재활용 의무화 , 환경마크 부여대상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경영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EU의 이러한 적극적 환경대책 추진은 광우병 및 다이옥신 파동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악화를 계기로 역내에서의 소비자 안전 및 보건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데다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총 배출량의

20%를 점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 추진이 긴요한 데 따른 것이나

폐차 수거 재활용 의무화 , 포장재 중금속 함량기준 준수 등이 역내외에 동시 적용

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역외국에게는 추가적인 생산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교토의정서 (97. 12 채택)는 EU에 대해 2008- 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년 대비 8% 감축토록 규정

(2000. 2, 환경부)

일본의 환경산업 동향 및 전망에너지 관리 부문

1. 개 요

19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일본의 에너지 대책은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 억제 및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주안점이 있었다 . 에

너지 관리법의 근간으로 1978년 5월 입법된 省에너지법 도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원

의 합리적인 공급에 있었다 .

그후 경제성장과 사회환경 변화에 병행해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증가

로 지구온난화 방지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에 의해 환경보전 , 경제성장 , 에너

지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

97년 12월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일본 교토)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이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에 의해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6% 이상 감소하기로 결정했다 .

99년 6월에는 환경대응형 사회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정 省에너지법이

발표되었다 . 이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에너지 소비집단으로 등장한 백화점 , 호텔 ,

병원 , 사무용 건물 등에 대한 에너지관리 및 공해방지 대책이 본격화되었다 .

2 . 성에너지법 주요내용

가 . 목 적

省에너지란 에너지 절약 또는 사용 합리화를 의미한다 . 省에너지법의 정식명칭

은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이다 .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석유 등 연료자원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료소비량이 높은 공장 , 건축물 , 자동차 등의 연료사용

합리화를 시작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합리화 대책을 마련해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

나 . 적용대상

건축물

- 제1종의 에너지관리 지정 공장 : 연간 3천kℓ 이상의 원유 또는 1, 200만

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

- 제2종 에너지관리지정 공장 : 연간 1, 500kℓ 이상의 원유 또는 600만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

건축주

- 평면적 2천㎡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특정건축주

제조 또는 수입업자

- 승용차 , 냉온방기 , TV, 복사기 , 전자계산기 , 형광등 , 자기디스크장치 , 디젤

승용차 , 디젤화물차 , 전기냉장고 제조 또는 수입업자

다 . 의무사항

합리화노력

- 省에너지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 , 건축주 및 제조업자 등은 연료사용의 합

리화 , 가열 냉각시 열관리 합리화 , 방사 전도 등에 있어 열손실 방지 , 배기

열 회수 이용 , 열 동력등의 변환 합리화 , 저항 등에 의한 전기 손실방지 ,

전기 동력 및 열전환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또한 자체로 공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연간 1%씩 체감 , 에너지절약형 설비

사용 , 보일러 및 공업로 열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1종 에너지 관리지정 공장

- 열관리사 또는 전기관리사를 선임하고 연료 및 전기사용량 , 에너지 사용상

태 , 설비변경 내용을 통산대신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또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2종 에너지 관리지정 공장

-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에너지 사용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 에너지 사

용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건축주

- 외벽 , 창호 등에 대한 열손실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조정설비 , 기계환기

설비 , 급탕설비 , 조명설비 , 승강기 등에 대한 소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조 또는 수입업자

- 소비에너지 효율표시가 의무화된 기기에 대해 소비에너지 효율을 표시해야

한다 . 또한 Top Runner 방식에 의해 현재 상품화된 제품의 에너지효율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우수한 기기의 에너지 효율 이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

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라 . 주요 기기별 에너지 효율화 기준

전자계산기

- 대상범위 : 디지털형 중앙처리장치 및 PC

- 개선목표 : 2005년까지 97년 대비 83% 효율개선

- 목표기준 (例) : 입출력용 신호전송로의 본수가 8본이상 16本 미만인 서버컴

퓨터중 주기억용량이 4GB 이상인 전자계산기의 에너지 효

율화 기준치 - 2. 0W/ M Tops

자기디스크장치

- 대상범위 : 일본표준상품분류에 정해진 자기디스크장치

- 개선목표 : 2005년까지 97년 대비 78% 효율개선

- 목표기준 (例) : 75mm 이상 디스크 4매로 구성된 단체 디스크장치의 에너지

효율화 기준치 :exp (2. 98in (N) - 27. 2)

TV 수상기

- 대상범위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브라운관 TV

- 개선목표 : 2003년까지 97년 대비 16. 4% 효율 개선

- 목표기준 (例) : 와이드형 기본모델 TV의 경우 기준치 : EM=5. 1S- 11

* EM : 연간 소비전력량 목표치 (Kwh/ 연) , S :브라운관 크기

VTR

- 대상범위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VTR

- 개선목표 : 2003년까지 97년 대비 58. 7% 개선

- 목표기준 (例) : 해상도가 400본 이상이고 위성방송수신기능을 미보유 VTR:2. 0W

가솔린 승용차

- 대상범위 : 형식승인을 받은 정원 10인 이하의 가솔린 자동차

- 개선목표 : 2010년까지 95년 대비 23% 효율개선

- 목표기준 (例) : 중량 1, 500kg인 승용차의 경우 기준치 : 13. 0km/ 1

디젤승용차

- 대상범위 : 형식승인을 받은 정원 10인 이하의 디젤자동차

- 개선목표 : 2005년까지 95년대비 15% 효율 개선

- 목표기준 (예) : 중량 2천kg인 승용차의 경우 기준치 : 10. 8km/ 1

3 . 관련 기업동향

가 . 저공해차

일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7천만대이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배출량의 20%를 점하고 있어 배기가스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

일본은 개정 省에너지법에 의해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2010년까지 95년 대비 평

균 21%, 디젤자동차는 2005년까지 95년대비 평균 13%의 연비효율을 개선할 계획

이다 . 또한 도로운송차량 안전기준에 의해 가솔린 및 LPG 차량의 경우 신차는

2000년 10월부터 , 구형차는 2002년 9월부터 질소산화물을 10월부터 , 구형차는 2002

년 9월부터 질소산화물을 현행대비 65% 감소시켜야 한다 .

이 기준에 의해 직분엔진 (GDI) , 린번엔진 , 무단변속기 (CTV) , 컴퓨터제어 엔진

등은 연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 행정측면에서도 공해방지를 위해 전기자동차 , 천

연가스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메탄올차 등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

저연비 자동차

- 미쓰비시자동차 : 힘이 부족한 린번엔진의 결점을 보완한 가솔린 직분엔진

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 직분엔진은 공기와 연료 혼합률을 종래 15대1에서

40대1f로 대폭 증가시키고 혼합연료를 점화플러그 주변에 직접 분사하는 방

식이다 . 이 방식은 연료사용량 감소로 이산화탄소와 아황산산화물의 발생을

현저히 줄여준다 .

- 도요타 자동차 : 연료 혼합률을 50대 1로 높인 직분엔진에 질소산화물 吸藏

還元形觸媒裝置를 부착해 질소산화물과 HC, CO 배출을 90% 이상 감소시

켰다 . 이 방식은 현재 전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있

는 신개념 직접분사엔진이다 .

- 닛산자동차 : 2천cc급 자동차용 하이퍼 CVT를 세계 최초로 실용화했다 . 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연비를 50%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는 35% 감소 , 가

속성은 25% 향상되었다 .

무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는 주행중 유해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에너지

효율이 89. 9%로 가솔린 차량의 14. 7%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

본에서는 도요타자동차가 96년 9월 세계 최초로 니켈수소전기를 탑재한 전

기자동차를 시판했다. 닛산자동차는 리튬이온전지를 이용한 자동차를 개발해

전지수명, 주행거리, 스피드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끌어냈다. 현재 전기자동

차는 단거리 이용목적 1∼2인승 소형차와 일정지역의 마을버스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교통 시스템용 무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 천연가스 자동차 : 압축 천연가스를 이용한 천연가스 자동차는 배기가스중

유해가스가 가솔린 자동차의 70% 수준으로 낮고 가솔린 자동차량의 기화기

를 개량해 전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일본 자동차업계는 형식승인

을 얻어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천연가스 자동차 양산체제를 구축했

다 . 가솔린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개량하는 기술은 Ankraft사와

FlatField사가 개발을 완료해 시장경쟁에 돌입했다 .

- 기타 무공해 자동차 : 기타 무공해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차종에는 액화

가스 자동차 , 메탄올 자동차 , 태양열 자동차 , 수소 자동차 등이 있다 . 프로

판과 부탄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액화가스 자동차는 무공해 차량으로 , 디젤

트럭의 대체 차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 메탄올 자동차는 디젤차량을 개량한

디젤타입과 가솔린 차량을 개량한 오토타입 등 2종이 있는데 오토타입은 도

요타가 실용화를 준비중이며 디젤타입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Single Nozzle Dual Fuel 엔진 개발이 진행중이다 .

나 . 절전형 기기

일본에너지센터가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무실의 경우 소비에너지의 50% 이

상을 공조하고 있으며 조명과 콘센트가 소비에너지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

공조기기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고 대체할 경우 30%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

하며 , 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유해가스 배출량도 감소되어 절전형 기기개발이 주요

한 비즈니스로 부상하고 있다 .

대기전략 삭감기술

- Alps 전기 : 전기제품의 대기전력 사용량을 완전히 없앤 전원 스위치를 개발

해 양산하고 있다 . 이 스위치는 리모콘에 장착해 리모콘으로 전기제품의 전

원을 꺼도 콘센트를 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

이다 .

- 삼정부동산 : 가전제품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기전원을 차단해주

는 배선시스템을 개발해 아파트단지에 설치하고 있다 . 이 시스템 채용시 외

출시 현관에 부착된 가전제품 전원차단용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전원

공급이 불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차단이 가능하다 .

- 샤프 : 교류전원을 전자기기용 직류전원으로 바꿔주는 장치를 개발해 AV 및

OA기기에 폭넓게 적용중이다 . 이 장치 이용시 대기전력을 0. 3W 이하로 억

제가 가능하다 .

- 이타치제작소 : 노트북컴퓨터의 대기전력 소비량을 1/ 100 이하로 줄이는 저

전력회로 기술을 개발했다. 이 장치는 트랜지스터 기반에 균일한 전압을 부

여해 누전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

다 . 히트펌프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미사용열이 제3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 히트펌프란 미사용 열을 축출해 좀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 공기나 물에

열을 가해주는 시스템이다 . 이 방식은 냉난방 모두 응용이 가능해 가정용 , 업무용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장시설 , 지역냉난방 등에 급속히 확대 보급되고 있다 .

- 중부전력 : 바닷물 , 지하수 , 하수 등을 이용한 신형 히트펌프를 개발했다 . 이

시스템 채용시 재래형 기기 대비 에너지 전환효율을 50% 이상 향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하도 30% 이상 감소 가능하다 .

- 관서전력 : 바닷물 , 하천수를 이용한 축열식 히트펌프를 개발했다 . 이 시스템

은 냉방시 냉매와 물을 직접 접촉시켜 열효율을 제고하고 소형화 및 저비용화

가 가능해 1천냉동t 규모의 대규모 수요자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 .

- 동경가스 : 하천수를 이용한 가스엔진 제품을 개발해 지역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 이 방식은 하천수를 여름에는 냉각수 , 겨울에는 열원으로 활용해 재래

식 냉난방 장치와 비교해 4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

- 청수건설 : 하천수와 외부공기의 온도차 ,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 시설을 개발했다 . 이 방식 채용시 미이용 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

절약 , 환경부하 감소가 가능해 지자체 , 건설업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라 . 새로운 에너지

에너지 공급원은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

염물질을 대량 방출하고 있어 대체에너지 즉 클린에너지 (뉴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재 기술적으로 실용단계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는 태양광발전 , 풍력발전 , 연료

전지 등이 있다. 태양광 발전이 상대적으로 보급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통산성 보고서에 의하면 태양전지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장치는 2010년 시장규

모가 1조엔을 초과할 전망이다 .

풍력발전은 향후 일본 발전량의 20% 정도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설

비비용도 태양열 또는 디젤발전보다 저렴해 가정용 소형발전 설비를 중심으로 확대

되고 있다 . 차세대형 전원으로 일컬어지는 연료전지는 원연료의 다양성과 용도의

범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현재 새로운 에너지가 점유하고 있는 에너지공급량은 전체의 1% 수준이다 . 그

러나 환경부하가 적고 에너지화를 위한 연료수입 및 송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없어

비용이 저렴하다 .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는 자립형 에너지 공급시스

템 주목을 받고 있다 .

(2000. 2. 28,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의 2005년 세계 환경 EXPO 준비동향

일본은 2005.3∼9 간 아이치(愛知)현에서 환경을 주제로 2005년 세계 EXPO 를

개최할 예정이나 최근 국제박람회기구가 환경보호 대책 미흡을 이유로 EXPO 개최

계획의 수정을 요구해 옴에 따라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동 EX P O는 매 5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종합 EX P O로서 2 0 0 0년

세계 EX P O 는 독일 하노버에서 2 0 0 0 .6 ∼ 1 0간 개최 예정

○ 추진경위 및 개요

일본은 자연에 대한 인류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21세기를 맞아 환경을 중시하는

일본의 위상을 거양하기 위해 2005년 세계 EXPO를 아이치縣에 유치하기로 결정하

고 새로운 지구창조 , 자연의 叡智 를 주제로 2005. 3- 9간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

키는 세계 EXPO를 개최하겠다는 방안을 국제박람회기구 (BIE)에 제안했음

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는 97. 6 모나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에서 캐나다 (캘거리)와 경합한 일본을 2005년 세계 EXPO 개최지로 선정했음

※ B IE (본부 :파리 , 8 8개 회원국 )는 1 9 2 8 . 1 1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EX P O 업무를 관장하고 정기총회는 년2회 (6월 , 1 2월 ) 개최하나 금년에는 하노버

EX PO 관계로 5월에 상반기 총회를 개최할 예정

< 일본의 2005년 세계 EXP O 개요 >

주 제 : 새로운 지구창조 , 자연의 예지

개최지 : 아이치현 세토시 해상의 숲 일대 (540헥타) 및 나가쿠테町 소재

아이치 청소년 공원 (200헥타)등 총 740헥타 (220만평)

소요예산 : 총1, 800억엔 (1조8, 000억원)

※ 정부 지방자치단체 (아이치현 나고야시) 민간 등이 각각 1/ 3씩 분담 방침

개최기간 : 2005. 3. 25- 9. 25 (6개월)

참가규모 : 100여개국 , 2, 500만명

○ 최근 EXP O 준비상 문제점 및 대처동향

< BIE, 행사부지 환경보호 미흡 지적 >

필립슨 국제박람회기구 (BIE) 의장은 아이치현이 신주택 시가지 개발법상의 정

부지원을 얻기 위해 세토시 산림 해상의 숲 을 깎아서 EXPO 부지로 사용 후 ,

2000호 규모의 주택단지로 활용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 환경을 파괴하면서 부지를

조성할 경우 환경단체의 반발을 감당할 수 없고 EXPO에 참여할 국가나 후원기업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 (99. 11, 방일시)한 데 이어 환경을 주제로 하는

EXPO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항의가 구미 환경보호단체로부터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음 (99. 12, 파리 , 칸다 아이치縣 지사 회동시)

※ 신주택 시가지 개발법은 2 ,0 0 0 호 이상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시 정부가 도로

및 하수도 정비를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특히 BIE는 BIE본부를 방문 (2. 10- 11, 파리)한 통산성과 애지현 등 일본 EXPO

준비 일행에게 부지조성 계획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개최되는 BIE 총회

에서 EXPO 개최 타당성을 승인받기 위한 최종등록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

했음

※ B IE는 EX P O 개최 3년전까지 개최지 정부가 개최계획을 최증 등록토록 하여 회원

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일본측 대처 동향 >

후카야 통산장관은 칸다 지사에게 세계에 약속한 EXPO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수정을 요구 (1. 27)했고 , 나까야마 건설장관

에게 주택단지 규모가 축소되더라고 신주택 시가지 개발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

례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 (1. 28)하는 한편 , 현재의 부지조성 계획은 환경단체

의 반발을 초래하고 5월 BIE 총회에서도 회원국의 최종 개최승인을 득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 , 최종 등록을 12월 총회로 연기 (2. 16) 했음

또한 칸다 아이치현 지사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해상의 숲 일부지역을 행사장

에서 제외시키거나 EXPO후에 환경보호단체의 요구대로 행사부지를 공원화하는 방

안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오는 12월 BIE 총회에 동 개선안을 제시 , 회원국의 승인

을 받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피력 (2. 16) 했음

※ 해상의 숲 에서 옛날 일본 고급종이 (오오다카 )를 제작하던 터가 발견 (9 9 .5 )된 이후

환경보호단체의 반발이 확산

※ 아이치현은 5월 B IE 총회에서 최종 개최승인을 얻어서 금년 가을부터 부지조성 공사

에 착수할 방침이었음

○ 평 가

일본의 EXPO 준비차질은 EXPO 부지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아이치현이 사업비

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EXPO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다 중앙정부도 국제박람회기구 (BIE)의 지적과 환경보호

단체의 반발에 대한 파급영향을 예상치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로 판단됨

국제박람회기구 (BIE)의 이러한 지적은 인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세계 EXPO

가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최되도록 유도키 위해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상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2010년 세계 EXPO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국가의 EXPO 개최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B IE는 2 0 0 1 . 1 2 총회시 2 0 10 년 세계 종합 EX P O 개최지를 선정할 방침

앞으로 일본은 EXPO 부지조성계획 재조정시 BIE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여 12월

총회시 최종승인을 얻는데 주력하면서 EXPO 사업계획 조정내용 등을 국내외 환경

보호단체에 적극 공개하여 환경파괴의 논란을 불식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2000. 3, 환경부)

日 공작기계업계,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절삭유 필요없는 가공기술,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추진

18년 연속 세계 1위의 생산실적을 자랑하는 일본 공작기계업계가 에너지와 자원

절약 대책은 물론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현장 환경개선이 포인트로 기름투성이

로부터 깨끗한 환경으로 이미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통산성 산하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전화03- 3987- 9368)는 절삭

유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공작기계 개발을 위해 에너지사용 합리

화 공작기계 등의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

절삭유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석유자원 절약 , 석유관련제품 생산설비 삭감 , 폐

유 처리비용 절약 , 작업환경개선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현재보다 20∼

30%의 전력소비 절약도 기대된다 .

99년대 시작된 제도로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기업에게 개발을 위탁하는 형태이

다 . 기업의 소요개발비 총액을 정부와 기업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개발 목적은

절삭유가 필요없는 가공기술의 개발과 에너지절약 기술개발로 크게 나누어 추진하

고 있다 .

현재 豊田工機, 오쿠마 등 7개사가 참가하고 있다 . 각사는 3∼5년에 걸쳐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한다 .

豊田工機가 추진중인 기술은 환경대응형 연삭 가공 시스템으로 소량의 윤활유와

냉각수로 연삭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실용화와 고성능화를 도모한다 . 최종적으

론 完全乾式硏削 시스템 개발이 목적이다 .

닛베이 토야마는 자동차업계용 이동머신의 에너지절약 기술 을 주제로 반송장치

와 제어판 구조 등의 최적화 , 소형화 , 절삭유의 대폭절감 등에 관한 기술을 개발중

이다 .

도시바기계는 방전가공을 전환시키는 절삭가공 을 주제로 방전가공이 필요없는

절삭 가공방법 실현을 위한 기술을 개발중이다.

다카마쓰기계공업은 자연현상을 응용한 에너지절약-고정밀도선반의 개발 이 주

제로 수분의 기화열을 이용해 기계자체를 냉각하는 自體强制冷却과 열변형억제대책

기술을 갖춘 공작기계를 개발중이다.

엔슈는 질소가스드라이 가공기술과 전용머시닝센터 연구개발을 추진중으로 대기

중 질소를 고농도로 수집 , 정제하고 이 질소가스를 절삭면에 접촉시켜 공구수명 연

장 , 가공정밀도 향상 등을 실현한다. 카시후지의 에너지절약형 CNC연구개발은 톱

니바퀴 가공시 절삭조건연구 등 공구수명 연장과 無오일화를 추진중이다 .

오쿠마사는 無油壓공작기계 연구개발에서 NC선반 절단작업대 , 압축작업대 , 구

동장치 등 각 부분을 전동모터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중이다 .

한편 통산성은 염소계 첨가제를 포함한 공작기계용 절삭유 일본공업규격 (JIS) 규

정을 삭제하는 방침을 밝혔다 . 염소성분은 절삭유에 혼합되어 절단칼날 저항 절감

과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폐유 재생시 다이옥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

현재 개정안은 전국공작유제공업조합이 준비중으로 6월중 일본공업표준조사회에

서 정식으로 채택된다 .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0월중에도 개정규격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

(2000. 3. 10,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 및 EU의 환경세

일본정부 조사위원회 (Tax Committee)는 환경피해를 미치는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세 (environmental tax 또는 green tax)를 2002년경에 도입할 계획으로

작업을 추진중이며 , EU는 항공기 연료에 대한 환경세를 도입중인 바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 일본의 환경세 도입 검토

○ 동 위원회 위원장 Hirosh i Kato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배경으로 온실가스인 이

산화탄소 (CO2) 배출을 줄이고 또한 디젤차량으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을 해

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 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9년 수준

의 6%를 감축하여야 하며 ,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환경세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임

- 환경세는 북구와 네덜란드가 1990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석유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 (CO2 tax)의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문제는 환경세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조세체계 전체를 손

을 봐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환경세 도입의 경제전방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또한 특정 산업분야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

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마련에 착수할 것임을 밝힘

○ 또 위원회는 또한 동경시가 디젤차량 운행을 억제하고 도심에 전입하는 차량

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대도시의 대기오염문

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 , 현재 경유가격이 가솔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디젤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경유에 대한 세금을 인상

토록 건의할 것을 고려중임

- 일부 전문가들은 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면 생산단가가 올라가서 일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일본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

- 위원회는 세금인상에 따라 부담을 직접 떠 안게 될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

고 있는데 , 이를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설명

2 . E U의 항공기 연료에 대한 환경세 (ke ro s ine t a x )

○ EU 집행이사회는 역내에서 운항하는 상용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

여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결정 . 이는 항공교통에 의한 환경비용을 특수목적세

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항공권 값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이사회는 EU 회원국들이 항공기에 대한 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EU

규정 (Directive 또는 Law)의 제정을 EU 재무장관들에게 촉구

○ 또한 EU는 관련 국제항공규정이 바뀌는 대로 EU 지외의 지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힘

3 . O EC D 논의동향

○ OECD의 조세환경 합동회의 (Joint Meeting of Tax and Environment)는 회원

국의 환경세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 OECD의 환경세 논의의 특징은 환경세로 징수된 세원을 환경보전예산으로

사용치를 않고 , 환경세를 통하여 늘어나는 세수만큼 근로소득세나 기업의

법인세를 경감시켜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또한 기업활동을 촉진시

켜 환경보전과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 (double dividend) 마련에 특히 주안점

을 두고 있다는 점임

○ 항공기에 대한 환경세는 OECD논의에서 특히 유럽국가들이 강력하게 제기해

온 분야로서 , 참고로 1998년 환경장관회의 Communique에도 항공기에 대한

환경세 도입이 OECD 국가들의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 환경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는 OECD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 (주

로 EU)과 이 문제는 국제항공기구 (ICAO)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OECD 차원의 논의는 없는 상태임

(2000. 3. 16, 주오이시디대표부)

독일 환경세제 개혁 동향

1. 개혁추진 배경 및 추진상황

독일은 99년중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세제를 개혁 ( 99. 4. 1 개혁기

본법 시행 , 99. 12. 16 개혁추진법 시행)하였으며 , 추진내용에 따라 2000년부

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임

※ 독일의 경우 환경세제 관련 독립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분야별 법

규에 환경세제 관련 내용을 담아서 운용하고 있음

개혁추진 목적

- 에너지 절감. 1회성 에너지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사용체계 전환

- 에너지 절감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

2 . 환경세제 개혁추진 내용

에너지 세제 개편

- 원유세 인상 및 전기세제 도입

원유세의 용도에 따란 차등과세

* 자동차용 연료 : 매년 Liter당 6Pf씩 5년간 ( 99~2003년) 인상

( 98년 1. 04DM/ ℓ→ 99년 1. 10DM/ ℓ)

* 난방용 연료 : 99년 1회 인상

‥경유 : Liter당 4Pf ( 98년 0. 08Pf/ ℓ→ 99년 0. 12Pf/ ℓ)

‥가스 : KWh당 0. 32Pf ( 98년 0. 36Pf/ KWh→ ' 99년 0. 68Pf/ KWh)

(* 독일의 원유세 인상률 및 세수규모 : 별첨 참고1)

- 원유세의 유해성 정도에 따른 차등과세

2000. 11. 1부터 자동차용 연료중 황산 함유량이 50ppm 초과시 1ℓ당 3Pf씩 인상

* 2003. 1. 1부터 과세대상 황산 함유기준을 10ppm으로 강화

※ 독일은 이미 91. 7월부터 납성분이 함유된 유해성원유에 대하여 1ℓ당

10Pf씩 부과하여 오고 있음

- 전기세 과세제도 도입

99년중 KWh당 2Pf씩 부과하고 , 4년간 (2000년~2003년) 매년 0. 5Pf씩 인상

세원별 감면규정

- 에너지세 면세

제조업체·농림업체에 대한 감면

* 유류·가스·전기에 대하여 연간 1, 000DM 미만의 세액은 비과세하고 ,

1, 000DM 이상인 경우에도 영업용의 경우에는 20% 감면

* 제조업체로서 원유세 인상 및 전기세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의 종업

원에 대한 연금부담 기여금이 당초의 1.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큼 감면

열병합 (KWK) 발전소에 대한 원유세 면세 (99. 4 시행, 2000. 1 적용)

* 에너지/ 열 병합발전소의 가동율이 최소한 70 %인 경우 또는

*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전력효율이 57. 5%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

⇒ 전력과 열의 동시생산을 통하여 CO2 배출 최소화 도모

재생이 가능한 전기에너지에 대한 면세 ( 99. 4 시행, 2000. 1 적용)

* 풍력·태양에너지·지열·메탄가스·수력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재생이 가능

한 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면세 (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직접 또는 환경전력망

(Oekostromnets)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공급을 받는 경우 불문)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CO2 배출 최소화 도모

※ 독일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위하여 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

였으나 , EU 규정상 수입전력과의 차별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시행

보류

민간발전소에 대한 전기세의 감면 ( 99. 4 시행, 2000. 1 적용)

* 2MW 이하의 용량을 가진 민간발전소에 대하여 전기세를 면세

⇒ 전력과 열의 동시 생산을 통하여 CO2 배출 최소화 도모

야간저장 난방시설에 대한 감면

* 99. 4 이전 설치된 에너지 야간저장용 난방시설에 대하여 전기세를 감면

자동차세 과세 및 면세

- 자동차세 일반기준

현재 EU 기준 , 연료의 유해성 여부 , 엔진형태 등에 따라 차등과세

<자동차세 일반 과세기준>

기 준 기 간 Ot t o엔진 디젤엔진

EU기준

Euro 22003 . 12 .31까지

2004 . 1. 1~12 .0 DM/ 100cc12 .0 DM/ 100cc

29 .0 DM/ 100cc31.4 DM/ 100cc

Euro 1 및유사제품

2000 . 12 .31까지2001. 1. 1~2005 . 1. 1~

13 .2 DM/ 100cc2 1.2 DM/ 100cc29 .6 DM/ 100cc

37 . 1 DM/ 100cc45 . 1 DM/ 100cc53 .5 DM/ 100cc

설비의유해성여부

무해성 설비(오존경보 수반)

2000 . 12 .31까지2000 . 1. 1~2005 . 1. 1~

2 1.6 DM/ 100cc29 .6 DM/ 100cc4 1.2 DM/ 100cc

45 .5 DM/ 100cc53 .5 DM/ 100cc65 . 1 DM/ 100cc

무해성 설비(오존경보 미수반)

2000 . 12 .31까지2001. 1. 1~2005 . 1. 1~

33 .2 DM/ 100cc4 1.2 DM/ 100cc49 .6 DM/ 100cc

57 . 1 DM/ 100cc65 . 1 DM/ 100cc73 .5 DM/ 100cc

기 타2003 . 12 .31까지

2001. 1. 1~4 1.6 DM/ 100cc49 .6 DM/ 100cc

65 .6 DM/ 100cc73 .5 DM/ 100cc

중량 3. 5ton을 초과하는 상용차에 대하여 배기가스 및 소음 배출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세

* 무해기준 S2 : 1, 300DM, * 무해기준 S1 : 2, 000DM

* 소음기준 G1 : 3, 500DM

- 자동차세 감면기준

자동차 엔진기준에 따라 250DM~1, 2000DM까지 면세

엔진기준 Ot t o 엔진 디젤엔진 시행시기 1

Euro3 2 250DM 500DM 2000 . 1. 1까지

Euro4 2 600DM 1,200DM 2005 . 1. 1까지

주 1/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10DM/ 100cc (Otto엔진) , 27DM/ 100cc (디젤엔진)의

세율을 적용하되, 2004. 1부터 각각 13. 2DM/ 100cc, 30. 2DM/ 100cc으로 인상

2/ 독일 및 EU에서는 97년 배기가스규제 규정 (D3/ E3 및 D $ / 4E)이 도입되

었으며, EU 전역에서 2001. 1 Euro3 조건, 2006. 1 Euro4 조건이 시행될 예정임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대하여 연간 500DM~1, 000DM까지 면제

자동차 크기 CO2 배출허용치 면세규모 시행시기

3 1- 자동차 90g/ ㎞ 1,000DM

4 1- 자동차 120g/ ㎞ 500DM 2000 . 1 이후

주/ 엔진규모 , CO2 배출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합계액 전액을 면세

차량 종류에 따른 차등면세

* 궤도 교통시설에 대한 감면 (99. 4 시행)

‥ 궤도를 이용한 교통시설 (공장 및 광산용 궤도 제외) 또는 무궤도 전력선을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전기세 (종전 MWh당 20DM) 면세

‥ 4년간 (2000. 1~2003. 1) 매년 2. 5MWh씩 인상하여 10DM으로 유지

* 전기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5년간 면세하고, 면세기간 경과후 자동차

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 2, 000㎏까지 : 22. 0DM ‥ 2, 000㎏~3, 000㎏ : 23. 5DM

‥ 3, 000㎏~3, 500㎏ : 25. 0DM

* 원유와 자동차용 천연연료와의 혼합시 감면

‥ 원유의 3%까지 천연연료 (식물성 연료 , 갈대 등)와 혼합시 감면

*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감면 (2000. 1 시행)

‥ 대중교통용 자동차 및 궤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1/ 2까지 감면

‥ 근거리 노선교통에 투입·운행되는 버스 및 철도·수로·선박교통과 연계 운

행하는 상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세

‥ 대중교통용 자동차의 가스에 대하여 원유세 경감 (2000년부터 2009년까

지 한시적으로 운용)

…천연가스 : 53. 4DM/ MWh→20. 9M/ MWh

…액화가스 : 687. 5DM/ ton→270. 5M/ ton

기타 기시행중인 환경세제

- 장애인에 대한 면세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1/ 2 감면

- 주택에 대한 과세 ( 96. 1. 1 시행)

개인주택에서 열 파이프라인이나 태양열 등 에너지 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

용량의 에너지 2%까지 면세 (연간 최고한도 : 500DM)

소량에너지 용도로 건축된 주택으로서 규정상 에너지 소요량이 25% 이하

인 경우 연간 400DM 면세 (2001. 1까지만 유효)

- 자연보호 관련 세제

자연비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 ( 68. 1 시행)

자연보호지역의 농림업 용도의 토지로서 교육 및 실험용 등 공공목적으로 제

공되는 경우 토지세 면세 ( 74. 1 시행)

자연보호지역의 공공용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공정요금 이하의 사용료를 징수하

는 경우 토지세 면세 ( 74. 1 시행)

항공용 연료에 대한 과세 여부

- 현재 독일을 비롯한 EU 권역에서는 항공용 연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면세되고 있으며, 그동안 EU 권역에서의 면세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오고 있으

나 EU 국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독일은 면세제도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EU 위원회도 국제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EU 국가는 물론 제3국의 모든 항공사에 대하여 과세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유럽 재무장관회의 (Ecofin Rat)에 건의한 상태임

- 그러나 이는 개별 회원국의 법적 , 경쟁 정책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논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임

환경세와 여타 세제와의 부담 조정

- 환경세제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환경세제 관련 수입이 1, 470억DM에 이르고

에너지세 수입만도 645억D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독일정부는 이러한 환경제세 관련 수입을 기업의 연금부담금·영업세·재산

세·부가가치세 감세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전체 세원간 균형 유지 및 경

제전체의 신규부담을 억제할 계획

<환경세와 여타 세원간 부담조정내용 , 단위 : 억DM>

환경세제 부담 증가분 여타 세제 경감분

에너지세 645원유세 546도로사용료 99쓰레기처리부담금 120하수처리 부담금 60

사회보장연금 부담금 852영업세 486재산세 36부가가치세 96

총 계 1,470

3 . 환경세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

가격효과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

- 원유세의 인상은 원유의 소비자 가격의 상승효과를 가져와 에너지 수요감

소 및 소비를 억제하게 될 것임

98년중 총 원유세수입 66조DM 중 자동차용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조

DM (90. 6%)에 이르고 있는 바 , 세율인상으로 향후 5년간 35%의 가격상

승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 원유의 세계시장가격이 오를 경우 상

승효과는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매년 6PF씩 인상하여 총 30%가 인상되고 , 여기

에 부가가치세 16%가 가산되어 실질가격 상승은 34. 8%에 이름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전체 에너지 수요는 16. 5%가 감소하고, 이중 자동차

용 연료의 수요는 약 2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환경세제 개혁안을 기초한 독일경제연구소 (DIW)는 자동차용 연료중 디젤/

벤젠의 에너지세의 가격탄력성은 0. 2~0. 3으로서, 세율인상으로 10%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에너지 수요가 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경제성장 및 고용추진

- 에너지세 증가분만큼 기존 부담의 축소로 전체 세수측면에서 추가부담 요인없이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DIW는 기업의 노무비 절감 및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향수 10년간 2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다만 , 연금기여금 부담축소 혜택을 제조업체에 대하여만 줌으로써 기술집

약적 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우대하

는 결과를 가져오고

환경세제 개혁내용 자체가 소비자의 부담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직접세 부담체계

를 유지함으로써 역진성 논란은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임

환경개선 효과

- CO2 배출량 감소로 환경오염 감축에 기여

독일에서 납이 함유된 유해성 자동차용 연료는 96. 8월 이후 생산이 중단되면

서 98년도 독일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음

91년부터 신규 Otto 엔진 자동차에 오염방지시설 (Katalysator) 설치의무

화 되면서 99년에 자동차의 79%가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중 25%는 2006년 시행예정인 무해성 연료기준을 이미 충족한 상황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CO2 배출량이 90년도의 25%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참 고>

독일이 원유세율 및 세수규모

구 분98세율 및 세수액( 10억DM)

99세율 1 2000세율 1

세 율 세수액 %

자동차용

1. 납함유 1.08DM/ ℓ 29 0 . 1 1. 14DM/ ℓ 1.20DM/ ℓ

2 . 납제거 0 .98DM/ ℓ 39 ,950 60 . 1 1.04DM/ ℓ 1. 10DM/ ℓ

3 . 등유 2 - 28 0 . 1 - -

4 . 디젤 0 .62DM/ ℓ 20 , 142 30 .3 0 .68DM/ ℓ 0 .74DM/ ℓ

5 . 액화가스 24 1DM/ t on 1 - 255 .70DM/ ton 270 .50DM/ ton

6 . 천연가스 18 .7DM/ MWh 2 - 19 .8DM/ MWh 20 .90DM/ MWh

소 계 60 , 152 90 .6

난방용

1. 경유 0 .08DM/ ℓ 3 , 148 4 .7 0 . 12DM/ ℓ 0 . 12DM/ ℓ

2 . 중유 30 .0DM/ t on 71 0 . 1 30 .0DM/ t on 35 .0DM/ t on

3 . 액화가스 50 .0DM/ t on 8 1 0 . 1 75 .0DM/ t on 75 .0DM/ t on

4 . 천연가스 3 .60DM/ MWh 2 ,907 4 .4 6 .80DM/ MWh 6 .80DM/ MWh

소 계 6 ,207 9 .3

기 타 56 0 . 1

합 계 66 ,4 15 100 .0

주1/ 99년도 원유세 수입은 총 77조DM (2000년도의 세수추계 규모는 확인이 어려움)

2/ 항공용 연료인 등유의 경우 EU권역에서 면세하고 있음 (세수 280억불은 정부

에 대한 환경부담금으로 보임)

* 자료 : 연방재무부, Volks- und finanzwirtschaftliche Berichte (Januar 2000)

(2000. 4, 환경부)

안전보장의 새로운 틀 - 환경안전보장

안전보장이라고 말하면 군사적인 것을 연상하지만 , 최근에는 식량안전보장 , 자

원 및 에너지 안전보장이라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많게 되었다 . 그

중에서도 환경안전보장이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 1996년 미국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미국의 안전보장의 재정의에 관한 연설 중에서 환경안전보

장이 평화 , 번영이라는 전통적 국가목표의 실현에 중요하다는 요지를 말하였다 .

환경안전보장이란 인간의 과도한 자원착취 및 파괴행위에 의해 지구환경에 극적

인 변화를 야기하여 이것이 인간을 포함한 생물생존의 위기에 달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활동의 총칭으로서 정의된다.

군사적인 위협과 달리 , 환경안전보장의 경우 , 특징으로서 위협의 원천 및 객체

가 상당히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과 또한 특정할 수 있다고 해도 급격한 위기를 초

래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으로 그 배제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 그러나 , 환경이 자

연상태로부터 점점 해리되어 가는 현상에도 우리들이 안전한 생존환경을 보존해 가

는 데에는 착실하게 대처해 가야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 다행히 일본은 환경

해명에 높은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일본이 리더쉽을 갖고 환경안전보장의 확립

에 대처해 가는 것은 국익에 연결되는 것은 말할 나위 없고 제외국과의 신뢰양성도

포함하여 다양한 면에서 국가공헌에 연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출처 :http :/ / www. internetclub. ne. jp/ TODAY/ TSUJIUCHI/ 2000/ 0225TN. html :2000. 2. 25]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G8 환경장관회의 결과

2 0 0 0 . 4 . 7∼4 . 9간 일본 시가현 오츠시에서 열린 G8 환경장관 회의 결과를

입수하여 요약 , 게재함

※ 공동선언문 번역본 첨부

□ 참석 현황 : 미국, 캐나다,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 8개국

환경장관 및 EU 환경담당 집행위원

□ 회의 결과 :

기후변화 문제 논의

- EU측에서 늦어도 2002년까지 교토의정서 발효를 제안하였으나 전체적 합의

에는 도달하지 못함

Rio+ 10 논의

- Rio+10 정상회의를 개도국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을 EU는 전폭 지지

- 빈곤퇴치 문제를 Rio+10의 핵심의제로 하기로 잠정합의하고 , 국가원수들의

참석과 시민사회의 관여를 강조

환경과 보건

- 환경과 보건정책의 중요한 기초로서 사전예방원칙에 지지를 표명하고

- 금년중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관한 세계 협약의 체결을 추

진한다는 목표를 확인함

□ 공동선언문 채택 :

- 7월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공동선언문을 채

택함

※ 공동선언문 : 별첨

G 8 환경장관회의 공동선언문

(2000. 4. 7- 9, 일본 시가현 오츠시)

우리들 , G8 국가 환경장관 및 EC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999년 Schwer in에

서의 논의에 이어 , 2000. 4. 7- 9일간 Otsu에서 환경이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 동

논의는 1)기후변화 , 2) 21세기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Rio+10, 3) 환경과 건강 , 4)

G8 환경장관회담의 후속조치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서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한 지금 , 환경적인 훼손이 계속되고 , 자연자원은 고갈되

고 있어 우리들 및 후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 이러한 것들은 21세기에는 변

화해야 한다 . 우리는 글로벌 사회에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지도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Ⅰ . 기후변화

A . 교토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제6차 당사국총회 (COP6) 의 성공적 개최 :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지구적 차원의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

기후변화란 인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전례없는 환경적 이슈이다. 세계는 기

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기후변화

를 겪고 있다 . 1990년대의 온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았으며 , 많은 지역에

서 심각한 가뭄 , 홍수 , 폭풍 현상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의 결과가 교토의정서의 조속한 발효에 기여하도

록 할 것이며 , 이는 대다수 국가에서 동 의정서의 2002년 전의 발효를 의미한

다. COP6의 논의결과는 제1차 공약기간의 조건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당사국

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우리는 COP6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많은

기술적인 이슈들이 가능한 한 회의 전에 해결되도록 할 것이다 . 우리는 각료

급 회의를 통해 많은 정치적 이슈들을 해결할 것이며 , 환경적 통합 , 환경적

신뢰성 , 그리고 비용효과성이 COP6의 결과를 통해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우리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일부 개도국들이 발표한 공약사항 및 조치내역들을 환

영하고 , 다른나라들도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촉진할 것이며 동시에 이들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 우리

는 능력형성 및 기술이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것이다 .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의 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

우리는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군소 도서국가들과 저개발국가들에 의

한 적응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기후변화협

약 정부간 패널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 동 패널 제3차 평가보고서가 , 모든 국

가들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하는 조치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 주목한다 .

B . G8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활동 강화

G8 국가들은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여러가지 국내 조치들을 이미 시작하였다 .

우리는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한 국내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다짐하며 , 교토메커니즘은 이러한 국내활동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될 임을 확인한다.

시장의 장점과 기회를 활용하는 것과 ,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 주는 것

이 기후변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하다 . G8 국가는 시장 메커

니즘을 포함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 기후변화 친화적

인 상품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기회가 여러 경제적 부

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 우리는 이러한 기회들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모든 부

문을 고무시킬 것이다 .

우리는 2000년 2월 일본 Kanagawa에서 개최된 , 국내정책 및 조치의 최적모델

에 관한 G8 Environmental Futures Forum 에서 도출된 권고를 환영한다 . 우

리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각국의 우수한 최적모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세계 각 지역 국가들이 취한

정책 및 조치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하는데 큰 도움이 된 2000. 4월 코펜

하겐 워크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Ⅱ . 2 1세기 지속가능개발 전략 및 리우+ 10 회의

A . 2 1세기에의 지속가능개발 전략

20세기에서의 개발 전략은 지구환경에 막대한 장애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고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

는 개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 이러한 지표를 만드

는 데에는 환경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와 선진국과 개도국

의 협력이 필요하다 . 그리고 리우+5 회의에서 결의된 대로 2002년까지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

21세기에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소비자 선택에 기초를 둔 지속가능한 소

비활동이 강조될 것이며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이 촉진되

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산업과 고용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

인류의 귀중한 자원인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홍수 , 가뭄 등을 방지

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 하수처리와 물의 낭비를 막아야 한

다 . 그리고 적절한 물 가격을 성정하고 국제적으로 수자원에 대한 올바른 평

가와 선진국의 효율적인 물관리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시켜야 하며 국경을 초

월한 수자원 보전 노력이 필요하다 . 이러한 점에서 21세기의 수자원 보전을

위한 헤이그 각료선언을 환영하며 , 2002년 독일 본에서 열리는 담수에 관한

본 국제회의가 리우+10회의에서의 물 문제 논의를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

우리는 또한 국제산림포럼이 2000년 4월 제8차 유엔지속개발위원회에 제출할

산림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보고서를 환영하며 동 보고서에 수록된

산림에 관한 국제적 조정과 관련된 제안들을 특히 지지한다 . 또한 국가들이

국제산림포럼과 그 후신인 국제산림 패널의 제안들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

한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

지혼합을 촉진할 것이다 . 또한 비용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시장성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 따라서 관련 시장을 확대할 정책과 수단을 촉진할 것이다 . 지속가

능한 에너지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 많은 사업

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 G8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빈곤국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상의 진전된 변화를 목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에 관한 CSD의 과정을 보완할 것이다 .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듯이 , 중앙과

지방정부는 스스로 적절한 친환경적인 조달관행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친환경적인 재화와 용역을 위한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 자신들의

활동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하기 위한 민간부문들의 국제적인 리더쉽을 환영

하며 , 다른 모든 부문들이 이러한 선례를 따르도록 할 것이다 .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환경 보고 및 회계 (Environmental

Reporting and Accounting) 를 촉진할 것이다 . 우리는 최근 G8 국가에서의 환

경세 개혁과 관련한 발전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 경제적 수단과 규제

조치 , 그리고 자발적 접근 등을 포함한 정책혼합은 전반적인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보조금의 철폐가 중요하다

는 것을 인식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최대한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

다. 우리는 지방차원에서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 개별기업 , 그리고 NGOs

등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며 , 국내적으로 또는 국

제적으로 경험과 사례의 교환을 촉진할 것이다 . 지방 차원에서 ,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점검하는데 있어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를 계속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은 금세기의 대표적인 정책적 과제이다. 환경오염 , 도시

의 무분별한 확산 등 도시개발에 있어 비지속적인 경향들을 방지하는 것과 통

합적 정책접근을 통한 녹지공간의 개발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B . 환경분야에서 국제적 fram ew ork 강화

우리는 UNEP 강화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며 , UN 체계와 다른 국제기구를 통

한 환경적 고려의 통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 우리는 UN

에 의해 환경관리그룹 (Environmental Management Gr oup)이 조기에 설립될

것을 기대한다 . 국제환경협약간의 조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 우리는 UN이 관

련협정의 사무국간의 정보공유 , 관할분야간의 과학적 연계 증진 및 이러한 협

약의 당사자간의 회의의 장소 및 일시의 조화와 같은 굳건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우리는 지역환경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

력을 강화할 것이다 .

우리는 국제 환경협약 및 기구의 체제들이 , 세계화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

한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

에 관한 수정된 OECD 가이드라인의 체결을 기대하며 , 환경 표준 및 기준의

설립 , 일반적 인식 및 지속적인 개선 및 도입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더 한층

증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및 전 세계

적인 최적 사례의 적용 에 관한 예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 우리는 국제 재

정기구가 환경부문을 그들의 사업에 보다 잘 통합하도록 요구한 우리의 요청

을 반복한다.

Rio+ 10

Rio+10회의의 성공은 동 회의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21세기 최초의 광범

위한 지구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우리는 모든 지역과 이해 관계자가 현재

의 환경과 개발 추세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등 준비과정을 시작할 것을 요청

하며 ,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Rio+10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작성하고 ,

강한 파트너쉽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

하여야만 한다 . 또한 지속가능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UN의 작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 회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io+10 회의에

정부 고위급이 대표로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 회의를 개발도상국에

서 개최하는 제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

III. 환경과 건강

오염 및 기타 다른 형태의 환경 파괴 (degradation)로 인한 영향으로부터의 건

강의 보호는 시민들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문

에 명시된 바와 같이 , 우리들의 정책은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

는 환경정책과 환경기준을 정함에 있어 , 어린이와 임산부 , 노인 및 환경파괴

의 영향에 특별히 민감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 우

리는 1997년의 어린이들의 환경적 건강에 관한 G8 환경장관 선언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 한다 .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은 G8 국가들에게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다. 다뉴브

강의 최근 오염 사고는 , 모든 국가에 있어 효과적인 국가정책 및 적절한 화학

물질관리 기반 없이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파괴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 우리는 모든 국가 , 산업 및 비정부기관이

화학물질의 안전에 관한 정부간 포럼 (IFCS)에 대한 지지 및 참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 다이옥신과 퓨란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폐기물

감축 , 원천적 분리 및 적절한 오염조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 추진을 강화

할 것이다 . 우리는 공동으로 계획되고 이행되는 사업 및 국제적 정보교류를

통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식 습득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PRTR (Pollutant Pelease and Transfer Register)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간의 정

보교류의 촉진을 희망한다 .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은 , 특히 대기를 통한 국가간 이동 오염의 유해한 영향

은 지구 전체로 퍼지고 있다 .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는데 있어

서 , 우리는 특히 독성이 높고 잔류성이 강한 물질에 관한 협력적인 국제 사업

프로그램들의 추진을 촉구한다 . 우리는 Rotterdam 협약이 신속히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특히 2000년 말까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에 관한 강력하고 효

과적인 국제협약의 성공적인 체결의 중요성과 , 개도국 및 경제전환기 국가들

이 동 협약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중요성을 인

식한다 .

IV . 지난 G8 환경장관회의에 관한 후속조치

우리는 대양과 바다에 관한 UN CSD의 결정을 환영하며 , 그를 이행 하기 위

해 협조적으로 일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최근에 채택된 , 대양과 바다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자문과정을 요구하는 , 해양과 바다에 관한

UN총회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어군의 지

속적인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 우리는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불법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1972년 런던협약)의 의정

서 (1996년) 뿐만 아니라 FAO 이행협정이 조기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또한 지역적 해양행동계획을 더욱 촉진하고 이들 활동을 위한 지역사

무국을 강화하며 ,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구행동계획 을

더욱 강화하여 이행할 것이다 .

우리는 올해 1월의 생물 안정성에 관한 Cartahena의정서 의 채택을 중시하며 ,

그의 서명과 비준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고려 함으로써 동 의정서가 조기에 발

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역과 환경 의제를 접근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역전문가와 함께 일할 필요

가 있다 . 특히 다음 무역라운드에서 환경적 관심사가 다자간 무역체계에서 비

중있게 고려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우리들은 환경장관들로서 , WT O 체

제 바깥에서 무역과 환경의제를 접근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우리는 , 무역과 환경분야에 공히 관심을 가지며 지

속가능한 개발의 정책적 통합을 촉진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무역과 환경

문제에 관한 능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

매년 우리의 수출신용기관은 전세계적으로 수백억 달러 가치의 투자를 제공한

다. 이들 투자는 상당한 환경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 수출신용기관은 그들

의 모든 활동이 환경적인 고려를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노력 중에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다 . 지난해에 G8 국가의

수반들은 수출신용기관에 2001년 G8 정상회담까지 공통된 환경 지침을 개발

하도록 요구하였다 . 우리는 이러한 위임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우리의 작업

을 활성화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 우리는 또한 올해 2월 수출신용과 신용보장

에 관한 OECD 작업반 회의에 의해 동의된 활동 선언문과 환경문제에 중심을

둔 특별회의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환영한다 .

우리는 다자간 환경협상 위배의 심각한 환경효과와 이 분야에서의 탈법에 대

한 대처 필요성을 인식한다. 현행의 MEAs에의 더 넓은 참여와 효과적인 시

행 ,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정보를 교환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메커

니즘를 위해서 우리는 전폭적인 지지를 제공할 것이다 . 우리는 UNEP와 Lyon

Group Law Enforcement Subgr oup의 진행중인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 , 특히 MEA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외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을 강화를 계속할

것이다 .

(2000. 4, 환경부)

환경성 주장(Environmental Claims)에 관한 ISO 규격 공표

7년 동안의 국제적인 타협과 양보 끝에 , 환경성 주장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사항

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어 온 , ISO 14021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Self- Declared Environmental Claims) 규격이 99년 9월 16일 발행되었다 .

ISO/ TC 207/ SC 3에서 개발된 4개의 문서 (3개의 규격 , 1개의 기술보고서)중 하

나인 이 규격은 환경성 주장을 위한 기본 룰과 , 13개의 가장 일반적인 주장에 대한

정의 및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뫼비우스 루프 (또는 Chasing Arr ows)를

포함한 환경성 주장에서의 심볼 사용과 평가 및 주장에 대한 검증 요구사항도 포함

하고 있다 .

모든 환경성 주장을 위한 기본 룰로는 환경성 주장은 정확하고 오해되는 일이

없이 구체화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 잘못된 해석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 13개의 환경성 주장에 대한 개념과 요구사항에서는 연소가

능한 (compostable) , 분해가능한 (degradable) , 재활용 가능한 (recyclable) , 재활용

함량 (recycled content) , 재사용 가능한 (reusable) , 재충전 가능한 (refillable) , 분해

를 위한 설계 , 제품 , 수명연장 , 회수된 에너지 , 저감된 에너지 소비 , 저감된 자원

사용 , 저감된 물 소비 및 폐기물 저감을 포함한 환경성 주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

다른 섹션에서는 폭넓은 소비자 계층에서 알고 있는 뫼비우스 루프 (chasing

arrows) 심볼의 사용을 둘러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고 있다 .

뫼비우스 루프는 재활용물질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사용될 뿐만 아니라 , 다양한 종류의 환경성 주장과 일반적인

녹색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적용되어 왔다 .

그러나 이 국제 규격에서는 재활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평가 및 주장의 검증 요구사항에 대한 섹션은 환경성 주장이 그 주장을 지지하

는 문서가 그것을 주장하기 전에 작성되고 대중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규격은 구체화되지 않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주장들이 더 이상 시장에서 활

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주장을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무분별한 환경성 주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예상된다.

이 규격의 또 다른 효과로는 시장에서 그 주장이 미치는 불확실성과 국가별로

다른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리스크 때문에 고객에게 환경정보를 제공

하기를 꺼리는 기업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제품의 환경성 정보는 고객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환경적 고려에 기초

한 구매결정을 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이 규격은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 이미 이 규격의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국가들은 환경성 주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

해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 국가표준의 기초로 활용하며 , 현존하는

가이던스와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의 원칙을 따르는 회사경영의 확실한 미

래를 보장하기 위한 활발한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 .

(2000. 1. 한품뉴스 , 한국품질인증센터)

뉴라운드 협상 표류

WTO 각료회의 결렬후 대책 못세워……11월 美 대선 후에나 가능할 듯

美- EU- 日간 협의도 지지부진

차기 무역협상 (뉴라운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 (WT O) 각료회

의가 작년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결렬된 뒤 한달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

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 마이크 무어 WT O 사무총장도 18일 각료회의 결렬 이후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 일본사이에서 뉴라운드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본격

적인 논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에 앞서 시작한다는 방침은 서 있지만 포괄적 협

상분야를 망라한 뉴라운드협상이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세계무역의 리

더격인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오는 11월 실시될 때까지는 뉴라운드 협상재개가 사실

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EU와 일본은 지난 11일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 , 뉴라

운드의 조기 개시를 촉구하기로 했다 . 양측은 이 성명에서 WT O의 의사결정방식을

개선 , 개발도상국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을 촉구했다. 캐나다의 피에르 페티

글 무역장관도 12일 워싱턴에서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담을 갖고

WT O 각료회의의 캐나다 개최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도 시애틀 각료회담의 결

렬을 초래했던 민간활동단체 (NGO)가 미국의 무역정책에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발도상국과 NGO 대책은 시애틀회담 결렬에서

얻어진 교훈들이다 . 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는 또 실패할 것이라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 농업과 서비스 양분야 이외의 분야를 포함한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은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뉴라운드 포괄 협의로 미국이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반덤핑 룰 개정 등도 포함

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끝나지 않으면 미국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

라는 전망에서이다 .

한편 다국간 차원에서는 1월말 제네바에서 열리는 WT O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뉴라운드에 대한 검토가 개시될 예정이다 . 그러나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한 문

제들이 일반이사회에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WT O 가맹각국은 일반이사회와 병행해서 이달 하순이래 주요국들에 의한 2개국

협의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수개국간의 협의를 통해 의견교환을 활발히 할 계획이

지만 협의를 강력하게 주도해 나갈 힘을 가진 국가가 없는 현실에서 뉴라운드에 관

한 전망은 확실히 서지 않고 있다 . 세계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뉴라운드협상은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

(2000. 1. 12,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Moore, 2000년에 뉴라운드를 위한 각료급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

Mike Moore WT O 사무총장은 2000년 1월 19일 교착상태에 빠진 뉴라운드 출범

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harlene Barshefsky 미 무역대표와

Dan Glickman 미 농무장관을 만나서 2000년에 WT O 각료회의가 재개될 기회가 있

을 수 있지만 , 그것은 뉴라운드 무역자유화 협상의 출범에 대한 135개 회원국의 의

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함

Moore는 이번 미국 방문전에 1월17일 Pascal Lamy 유럽위원회 통상담당위원

을 만났고 , 그 후 인도와 일본을 방문하여 통상 관료들과 회담하였음

Moore 사무총장은 WT O 대사들이 무역협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를 토론

하기 위해 2월 7일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1999년

12월 31일은 개도국들이 TRIPS와 TRIMS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이

었으므로, 이러한 기한에 대한 문제도 2월7일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함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된 WT O 제3차 각료회의는 농업 ,

서비스 , 노동 , 환경 , 반덤핑 등의 이슈에 대한 논란 가운데 결론 없이 종결

됨 . 그러나 Moore 사무총장은 2000년으로 협상이 예정된 농업과 서비스에

대한 협상재개의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언급함

세계경제 및 정치 지도자들의 중요한 회합인 세계경제포럼 (WEF)이 1월말 스

위스의 Davos에서 개최되는데 그 회의에서도 WT O 협상의 재개가 논의될 것

이며 , Moore 사무총장도 참석할 것임

(2000. 1. 22, 통상법제브리핑 제49호 , 통상전략컨설팅)

WTO 뉴라운드 출범 결렬 이후 협상재개 난항

Mike Moore WT O 사무총장은 2000년 1월 20일 미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0년 내에 뉴라운드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 WT O 회원국

들이 의제에 관한 총의가 있기 전까지 또 다른 각료회의가 개최될 것을 원하지 않

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연내 뉴라운드 협상개시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함

협상재개에 대한 국가의 입장

실질적으로 Seattle 각료회의에서 표명된 국가별 입장은 거의 변화된 것이

없음 . EU와 일본은 1월초 Seattle에서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협상

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개도국들은 2000년 1월 1일인 TRIPS협정의 이행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시한의 연장을 촉구하면서 , 동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다른 문제에 관한

진전을 봉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선진국들은 이러한 이행시한 연장요구에 반대하면서 개도국들이 동 협정을

이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직면하는 진정한 이행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어 협상재개를 어렵게 하고 있음

캐나다는 가능한 한 쿼드그룹 (미국 , EU, 일본 , 캐나다) 회의를 포함하여

뉴라운드 협상의 개시방안을 논의할 각료회의를 제안하고 있으나 , 미국은

동 시점에서 쿼드그룹 회의를 갖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

명함

기설의제에 관한 협상

기설의제 (BIA)인 서비스와 농업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 또한 이들 협

상에 관한 WT O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음

Hideiro Kono 일본 외무장관은 WT O 회원국들이 기설의제 대신 6개분야

(WT O 협의절차 개선 , 비정부간 그룹에 대한 WT O 투명성 증대 , 개도국의

능력배양 , 최빈개도국에 대한 확대된 시장접근 , TRIPS 협정의 2000년 1월

1일 이행기한 , 분쟁해결절차의 개선)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

장함 . 그러나 일본은 기설의제에 관한 협상을 의도적으로 후퇴시키려는 것

이 아니라 포괄적인 협상요소 없이 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

라고 언급함

서비스협상

서비스에 관한 협상의 경우 , 협상개시를 위해서는 서비스이사회가 GATS

XIX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협상에 관한 절차 및 지침을 승인해야 함

서비스이사회 회의가 2000년 2월 15일 개최될 예정이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 . 서비스협상의 지지자들은 Seattle에서의 각료선언문 초안의 서비스협

상 부문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없었으므로 동 초안의 내용이 필요한 절차

및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 농업협상을 시작으로 다른 부문의 협

상진전사항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WT O 회원국들은 서비스협상의 절차 및

지침에 관한 표결을 보류하거나 예정된 회의를 연기시킴으로써 협상의 개

시를 기술적으로 연기시킬 가능성이 있음

농업협상

농업협상의 경우도 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상그룹을 설치할 것인지

또는 농업위원회에서 협상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총의가 존재하지

않음 .

농업협상그룹이 설치된다해도 의장을 선출해야 함 . 일단 의장이 선출되면

회원국들은 협상그룹의 회의일정과 협상대상인 특정 제안을 기술한 작업계

획을 만들어야 함

농업은 EU와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므로 실질적 협상은

그룹내에서 지체될 수 있음

(2000. 1. 22, 통상법제브리핑 제49호 , 통상전략컨설팅)

EU, WTO 뉴라운드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Pascal Lamy 유럽위원회 통상담당 위원은 2000년 1월 25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에서 유럽위원회는 WT O 뉴라운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기 위한 기초로써 WT O가 쉽

게 다룰 수 있는 소규모 의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15개 EU 회원국 정부 및 유럽의

회와 동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3월 이내에 WT O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 Lamy는

EU의 동 제안이 Seattle 각료회의에서 WT O 회원국들을 분열시킨 난해한 문제들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배 경

Lmay는 뉴라운드의 출범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 포괄적인 의제를 다룰 협상이 조속한 시

일 내에 재개되도록 할 것이나 , 실패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함

방안의 세부내용

Lamy는 Seattle 각료회의에서 얻은 교훈을 고려하여 , 총의 구축과 신뢰 재

구축과 함께 WT O 회원국의 분위기를 시험할 계획이며 ,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WT O협정을 이행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양허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소규모 협상의제 (small package)

에 관한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Lamy Seattle에서의 뉴라운드 출범 실패로 인해 EU의 입장이 변화되지는

않았으나 , WT O가 WT O기구 자체의 문제나 개도국의 관심사안과 같이

Seattle 각료회의 실패의 원인이 된 일부 문제들을 다룰 것을 제안할 것이

라고 밝힘

Lamy는 뉴라운드에 대한 개도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 특허 , 저작

권 , 무역관련투자조치 등에 대한 과도기간 종료에 따른 개도국의 우려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

라고 밝힘

(2000. 1. 29, 통상법제브리핑 제50호 , 통상전략컨설팅)

EU, 가정용 냉장고 에코라벨 기준 개정2002년까지 3년간 적용, 에너지 효율 등 강화

지난 99년 11월 종료된 가정용 냉장고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이 개정되었다 .

향후 3년간 (2002년 12월까지) 적용될 이 기준은 지난 1월19일자 EU관보

(L13/ 22)를 통해 발표된 것이다. 그간 집행위는 기술발전 정도 및 환경기준 등을

감안해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 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

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에코라벨 제도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공정에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는 제도이다 .

강제규격이 아니라 자율규격이기 때문에 통관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수입업자들이 미부착 상품의 구매를 주저하기 때문에 에코라

벨은 점점 간접적인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

가정용 냉장고에 대한 개정된 기준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재활용 , 소음도

등에 있어 기존기준을 다소 강화해 만들어진 것이다 .

1. 대상품목

전력으로 작동되는 가정용 냉장고 (냉장고, 냉동 냉장/ 냉동기능을 함께 갖춘 기기를

모두 포함)로서 배터리와 같은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기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에코라벨 부여 주요기준

가. 에너지절약 : 에너지 효율지수가 42% 미만이어야 함 (검사방법 EN153)

나. 오존층보호 : 기기 절연용으로 사용된 냉매의 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는 0이어야 함

다. 지구온난화 방지 : 냉매의 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15미만이어

야 함

라. 수거 및 재활용

제조업자는 재활용을 위한 냉장고 수거 (수리를 위한 부품 수거 포함)를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에 의해 제품이 훼손된 경우 제외)

제품은 일반적인 도구로 분해가 가능할 정도로 손쉬워야 하며 전자부품의

경우 발견 및 분해가 용이해야 한다 .

무게가 50g이 넘는 플라스틱부품들은 ISO 11469 기준에 맞추어 그 소재를

밝히는 마크가 찍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성형압출 (Extruded) 플라스틱 부

품은 제외된다 .

무게가 25g이 넘는 플라스틱 부품들은 Decabromodiphenyl과 같은 내염성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마. 사용자 매뉴얼

기기 뒷면에 있는 라디에이터에 대한 위험이 방지되어야 하며 뜨거운 물

질을 냉장고에 넣으면 열효율이 떨어진다는 등의 조언을 포함해야 한다 .

바. 소음배출 제한

소음수준이 42dB (A)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검사방법 : EN28960)

※ Chest Freezer는 소음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우리나라의 대EU 냉장고 수출은 99년 1∼11월중 1억2, 287만8천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의 7, 456만1천달러와 비교해 무려 64. 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EU는 이

미 국산냉장고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입지를 굳힌 상태이다.

* EU의 환경마크는 EU내 기업뿐 아니라 모든 역외기업에도 개방이 되어 있으며

EU소비자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크며 환경마크 획득에 필요한 절차등 상세정보는

http :/ / europa. eu. int/ ecolabel 을 참고

(2000. 1. 24,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 세탁기 에코라벨 기준 강화2003년 11월까지 적용, 회수 리사이클 의무 추가

가전제품에 대한 EU의 에코라벨이 잇달아 강화되고 있어 EU시장 진출에 환경마

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냉장고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을 새로 강화한 EU는 곧 세탁기에 대한

새로 강화된 에코라벨 기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세탁기에 대한 에코라벨은 지난 99년 6월30일 종료되었으며 그간 EU는 유럽 가

전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

EU의 환경마크 담당부서에 따르면 곧 발표될 세탁기 에코라벨은 2003년 12월 1

일까지 시행되는데 지난 99년 6월 종료된 기준과 비교할 때 에너지 사용량이나 물

소비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건조 효율성과 소음에 대한 기준이 새

로 제정되었으며 플라스틱 부분품에 대한 회수 및 리사이클 의무까지 부가되어 제

조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

신기준은 이미 유럽업계와의 협의가 종료되어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공식 발표

만 남아있는데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소비량 : 세탁물 1kg당 전기소모량은 최대 0. 17kWh이하

물소비량 : 세탁물 1kg당 12ℓ이하

건조효율성 : 세탁 종료후 수분 잔존량이 54%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탁

기는 건조 효율성이 A등급 혹은 B등급이어야 한다 .

소음 : 기기로부터 나는 소음이 세탁동안에는 56dB (A) , 회전기간 동안에는

76dB (A)를 넘어서는 안된다 . 소음수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

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세탁기 에너지 라벨에 소음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세제 과다사용 방지를 위해 오염정도 , 세탁물 양 , 세탁물 유형별로 적절한

세제 물량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회수 및 리사이클링 : 제조업자는 무료로 세탁기와 그 부분품을 회수하고 리

사이클링을 해야 한다 . 중량 50g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은 원재료를 항구적인 방식

으로 라벨링 해야 한다. 중량 25g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은 휘발성 물질을 함유해서

는 안된다 .

세탁기 수명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EU는 칠레 ,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세탁기 수출시장으로 우리나라의 대

EU 세탁기 수출은 99년 1∼11월중 2, 106만 달러로서 전년동기 대비 무려 211% 이

상 늘어났다.

(2000. 1. 25,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집트, 환경관련 제품 수요 크게늘 듯오염 심각수준 속속 발표돼 …… 정부 예산지원 약속

필터류, 소각로, 재활용 설비 등 수출 유망

대기 , 수질 등 이집트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발표가 이집트 국내외에

서 속속 공표되고 있어 각종 필터류를 비롯한 환경관련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UN for Development & Environment Affair 발표에 따르면 카이로를 비롯한 주

요 산업단지 오염수준이 1950년대의 런던과 비슷한 상황으로 국제허용기준의 5∼6

배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모래먼지 , 자동차 배기가스 , 쓰레기소각

연기 , 공단배출연기 , 산업폐기물 등이 1, 400만 카이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

특히 카이로 인근 Shoubra 산업단지 및 카이로 북부지역 주민 30%가 이미 기관

지염 , 폐렴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으며 향후 1만1, 500명 정도가 조기 사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건관계자는 예측하고 있다 .

현재 카이로에는 약 180만대의 자동차가 운행중으로 20년 이상된 폐차직전 차들

이 버젓이 운행되는 등 130만대 가량이 자동차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어 유연휘발유 및 디젤유 배기가스에는 납성분 등 유독물질이 그대로 포함

되어 뿜어 나오고 있다.

연간 배출되는 6, 250t의 쓰레기도 70∼80%만이 자발린 (Zabaleen :쓰레기 수거인)

들에 의해 수거되어 사막에 매립되거나 태워지는 관계로 쓰레기 태우는 악취가 진

동하고 있으며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동네마다 고양이와 각종 해충

들이 들끓고 있다 .

공단 배출연기는 더욱 심각한데 1952년 이후 낫세르 혁명정부는 대외 선전목적

으로 주로 카이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공장건설 등 산업개발정책을 추진해 온 결

과 카이로의 허파역할을 했던 헬루완 (Helwan)지역은 이제 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

현재 카이로 시내에는 1만3천개의 허가받은 공장과 2만6천개 이상의 무허가공장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의 공장은 오염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

특히 카이로 남부 헬루완 , 마디 (Maddi)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는 시멘트 , 세라

믹 , 플라스틱 생산공장은 오염의 원천으로 지탄받고 있으나 정부관리들의 감독소홀

및 공장주들의 무신경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한편 연간 생활 산업용수 수요량의 90%에 달하는 550억㎥를 공급하고 있는 이

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에는 60억㎥의 생활오수와 33억㎥의 산업폐수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나일강은 중병을 앓고 있다 .

이에 당황한 이집트 정부는 인근 사막으로의 산업단지 재배치 추진 등 환경친화

적 산업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처리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

우선 더욱 정확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착수 및 조사결과

의 신속한 대외공표를 다짐했으며 차량배출가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 , 94년에 공표

된 공장 및 산업시설물 오염배출한도를 규정한 New Environment Law No. 4를 즉각

시행할 것을 다짐했다 .

이 법은 94년 공표 당시 유예기간 3년을 허용했으나 97년말 유예기간을 2년 연

장한데 이어 (99년 완료) 또다시 1년을 연장할 것으로 관련기업들은 전망하고 있으

나 심각한 사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

요하다 .

이같은 시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기업들은 시멘트공장 , 비료공장 , 정유공장 등

에 사용되는 에어필터와 워터필터 등 각종 필터류와 쓰레기소각 및 재활용 설비에

대한 우리제품의 우수성 및 경쟁력을 알리는 등 관련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00. 2. 3,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년대 일본에서 주목되는 비즈니스

< 환경분야 >

ISO 1400 1 관련 비즈니스

87년에 발효된 ISO 9000 (품질관리시스템 국제규격) 시리즈에 이어 96년 ISO

14000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 국제규격) 시리즈가 탄생했다 .

품질ISO라 불리는 ISO9000시리즈가 이행에 옮겨진 당초 일본 산업계에서는 거

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구주를 중심으로 ISO9000 인증을 취득하는 기업이 증

가함에 따라 거래선으로부터 ISO 인증취득을 거래조건으로 제시당하는 기업과 정부

조달의 입찰자격 기준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증가되었다 .

이러한 상황변화를 배경으로 일본기업의 ISO 시리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ISO

9000 시리즈는 약 1만건을 취득했고 매월 약 300건의 신규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

다 .

또 ISO14000 시리즈중 중요한 ISO 14001도 이미 2, 773건을 취득 (9년 11월말 현

재) 했고 매월 100건씩 늘고 있다 .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득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ISO 9000에 비해 ISO 14000

시리즈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과 자치단체에까지 보급되고 있고 , 거래선에

대한 취득 촉진 등을 감안하면 ISO 14000 관련시장 규모는 ISO 9000 관련 시장을

확실히 웃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SO 14001 관련 시장에서는 심사등록 관련, 인증취득 컨설팅, 연수 관련 이외에도

최근 산업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환경회계 , 환경보고서 관련 분야에서도 확대

되고 있다 .

환경비즈니스 시장규모

구 분 현 재 2003년 2010년 예측기관

ISO 14001심사등록 관련

70억∼140억엔 200∼400억엔 도쿄상공회의소

전 체 15조엔(97.12) 37조엔 통상산업성

21조엔(99.5) 34조엔 일본산업기계공업회

리사이클 비즈니스

98년 4월의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 이어 2001년 4월에는 가전 리사이클법이 시

행된다 .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폐기물 최종 처분장의 수용

능력 한계이다 . 국내에는 연간 약 4억t의 산업폐기물과 약 5천만t의 일반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어 각각의 잔존 수용능력은 3. 1년 (수도권은 1. 0년) , 8. 5년 (수도권 5. 2

년)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이와 함께 97년말 교토회의에서 지구온난화가스 배출감축협정인 교토의정서가

합의되는 등 세계적인 지구환경문제 확산을 배경으로 하는 에너지 , 자원절감에 대

한 요청은 날로 커지고 있다 .

가전리사이클법의 대상은 당초 TV,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등 4종류였으나 폐

기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PC 등 OA기기도 조만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

향후 가전 , OA기기 메이커를 중심으로 회수 , 운송 , 분별 , 재생 , 재이용 , 소각 ,

폐기 등 리사이클 관련업무 추진이 확대되고 동시에 관련 비즈니스 시장규모도 급

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전리사이클법의 배경

- 폐가전의 배출량 : 2001년 예측 , 연간 약 2천만대 (60만t)

컬러TV : 약 600만대 (15만t)

냉장고 : 약 350만대 (20만t)

세탁기 : 약 350만대 (10만t)

에어컨 : 약 700만대 (15만t)

- 대부분은 직접 매립 또는 소각처리 , 리사이클은 거의 착수하고 있지 못함

- 매립처분장의 한계 ,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문제 등

가전리사이클법의 골자

- 정식명칭 : 특정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

- 시행시기 : 2001년 4월 (98년6월 공포)

- 대상시기 : TV,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리사이클의 정의 : 대상기기에서 부품 , 재료를 분리해 재자원화 연료화

- 관계자의 업무

제조업자 : 소매업자로부터 인수 , 리사이클 처리 업무

소매업자 : 배출자로부터 인수 , 제조업자로 인계

배출자 : 소매업자에 대한 인도 업무 , 비용부담 의무

자치체 : 인수 , 리사이클처리 , 인도 등의 업무가 가능 (의무는 없음)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골자

- 정식명칭 : 용기포장에 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시기 : 1997년 4월 (95년 6월 공표)

- 대상용기포장 : 병 , 캔 , 종이 , 플라스틱제 등 모든 용기 포장

- 대상사업자 : 특정용기 이용사업자,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특정포장 이용사업

- 실시방법 : 기초자치단체가 분별 수집 , 배출자는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기

준에 따라 분별 배출

- 재상품화 : 대상사업자는 그 용기포장의 사용량 또는 제조량에 따라 설정되

는 의무량의 재상품화를 도모해야 함

- 특례조치 :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2000년 3월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함 . 주

로 종이 , 플라스틱제로 정령에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0년 4

월1일 시행함

(2000. 2. 12,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 무역과 소비자보호정책 동향

1. EU Byrne 보건소비자보호담당 집행위원은 2. 10 워싱턴에서 개최된 소비자관

련 회의 (Transatlantic Consumer Dialogue)에서 무역의제 관련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How Governments can meet Consumer Concerns on the Trade

Agenda)이란 제목으로 아래의 요지로 연설하였음

가. 무역문제와 관련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업계의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EU의 암스테르담 조약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가 EU의 모든 정책에

걸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것은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

시애틀 회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책목표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

견을 듣고 시민의 관심을 해결 (address)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것

은 개별국가와 EU 차원 및 나아가 WT O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임 . 무역

발전과 소비자 신뢰 (trade and consumer confidence)는 함께 나아가는 것임

- 이것은 특히 농업 미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더욱 그러함 . EU 집행위는

이를 위하여 최근 식품안전관련 백서 및 예방원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한 바 있음

나. 식품안전과 무역문제와 관련한 EU의 4개 주요 입장

1) EU는 식품안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소비자는 식품에 대한 진실 (truth)을 듣기 원하며 그러한 권리를 가지

고 있음

식품정책은 안정선 확보를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하고 , 생산자의 이익이

나 무역관련 사항이 식품안전성 확보라는 목표를 해쳐서는 안됨

모든 정책접근은 과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

2)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WT O는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무역규범을 수립하여야 함

WT O의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협정이 쇠고기 호르몬과 같은

국제무역 분쟁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 WT O 각 회

원국은 소비자의 보건을 위해 몇가지 전제조건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개별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야 하지만 중요한 예외로서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러한 예방원칙의 적용은 SPS 협정에서도 나

타나고 있음

- 그러나 , EU는 예방원칙을 무역장벽의 정당화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임

3) WT O 회원국의 SPS 등 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구속력있는 분쟁해결규정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이 이행되어야 함

세계 최대의 농업 수입국이며 수출국인 EU로서는 SPS 협정이 준수되

고 , EU상품의 제3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그럴듯한 보건상의 이유로 제

약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임

4)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상 위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 등 식품안전의 투

명성 (transparency)이 보장되어야 함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에 대해 정확히 알기를 원하고 있음 .

WT O는 비 보호무역주의 및 무차별 원칙하에서 의무표시 (mandatory

labelling)을 규정하고 있으나 , WT O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

앞으로 무역자유화와 일방주의 (unilateralism) 또는 보호무역주의와의

균형과 아울러 보건 환경 소비자보호 등 합리적인 목적과 무역자유화

간의 균형도 찾아가야 함

2 금번 Byrne 집행위원의 연설은 지난 시애틀에서의 WT O 뉴라운드 각료회의

실패 및 EU내의 광우병과 다이옥신 파동 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에 중요성에 대한

EU의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자유무역의 발전 필요성을

피력함으로써 식품안전관련 예방원칙에 의한 EU의 무역정책에 관한 미국측의 우려

를 완화코자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향후 EU의 다자무역 추진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음

(2000. 2. 17, 주벨기에대사관겸 주구주연합대표부)

공산품 對EU 수출, 폐기물 처리가 관건제조업체의 수거 재활용 의무 품목 증가세

제품 여하를 불문하고 앞으로 EU시장에 신규 진출하거나 혹은 기존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판매물품의 폐기물 처리가 큰 관건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제조업체에 대해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공산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폐기물 처리 의무가 논의중이거나 이미 시행중인 산업은 자동차 , 전자 전

기제품 , 배터리 , 포장재 등이다 .

이중 관련 업계의 반발이 가장 심한 것은 2005∼2006년경 발효될 폐차 처리지

침 이다 . EU 자동차업계는 동 지침이 이미 판매되어 EU내에서 운행중인 자동차까

지도 제조업체가 수거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 업계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비난해왔다 .

전자 전기제품 제조업계도 3∼4월경 초안이 발표될 전자 전기 폐기물 처리지침

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가 지난 98년말부터 추진해온 동 지침안은 2004

년부터 폐차 처리지침과 마찬가지로 EU내에서 전자 전기제품을 판매하려는 제조업

체가 노후 장비의 수거 ,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납을 함유한 부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전자 전기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작년부터 덴마크가 납을 함유한 가정용 기기 제조 및 판매를 금

지하는 국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범EU 차원에서 전자 및 전

기제품에 납 사용을 금지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

이와 아울러 전기공구 업계는 배터리 규제법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 카드뮴이 암

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EU는 재충전이 가능한 NiCd 배터리의 주요 부

분품중 하나인 카드뮴 사용 금지를 추진중이다 . 그러나 배터리 업계와 전기 공구

업계는 현재로서는 많은 전기제품 배터리에 카드뮴을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금지시기 연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산업에 적용되는 법규와 병행해 지난 96년 발효된 EU 포장재 폐기

물 지침 이 제품 여하를 불문하고 EU로 수출된 제반 농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다 .

기존 포장재 폐기물 지침에서 정한 포장재 리사이클 목표 및 중금속 함유량 요건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EU는 평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EU는 새로운 포장재 지침제정을 고려중이다. 새로 강화된 지침에서

는 종이는 물론이고 유리 및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포장재로까지 대상 범위도 확대

할 계획이며 , 리사이클 및 함유량 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포장재 지침은 내용물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수출품의 포장재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현재 유럽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협회를 비롯한 제

반 관련업계는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리사이클 목표치 설

정을 EU 각 회원국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들 법률의 제정시기 및 구체적인 내용이 각기 다르더라도 소위 오염자 부담원

칙 에 따라 제조업체에 수거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EU의 행보는 자동차나 특

정 기기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전 공산품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0. 2. 18,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TO 무역 환경위 비공식회의 개최결과

최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무역·환경위원회(CTE)비공식회의는 2000년도 회

의일정 및 의제를 확정했음

* 무역·환경위원회 (CT E ) : W T O 출범 (9 5 . 1 )을 계기로 동 산하기구로 공식 발족 ,

W T O규정에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 반영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 (9 6 . 10 )한 바 있고

W T O 각료회의 권고 (9 6 . 1 2 )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승격되어 무역·환경 연계 방안을 논의

주요 논의내용

○ 2000년도 CT E 회의일정 및 의제 결정

제1차 CTE 회의는 2. 29- 3. 1간 제네바에서 개최 , 시장접근 관련의제 (의제

2, 3, 4, 6)를 중점 논의함

의제2 : 국내 환경정책과 다자간무역체제 (MTS)와의 관계

의제3 : MTS 규정과 환경목적 부과금 , 기술 규정 및 표준 , 포장 , 환경마크

등 환경관련 요건과의 관계

의제4 :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

의제6 : 환경조치가 시장접근 등에 미치는 영향 , 수산보조금 철폐등 무역왜곡

조치 제거를 통한 환경 편익

제2차 회의 (7. 5- 6)에서는 다자간 환경협약 (MEAs) 및 다자간 무역제도 (MTS)와

관련된 의제 (의제 1, 5, 7, 8)를 논의하고, 특히 첫날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기후변화협

약 등 6개 다자간 환경협약 사무국을 초청 , 99년 중반 이후의 진전사항을 청취함

의제1 :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MTS와의 관계

의제5 : MTS와 다자간환경협약 (MEAs)의 분쟁해결체계

의제7 : 국내판매금지 제품의 수출문제

의제8 : 환경친화기술의 개발 이전과 지적재산권 (TRIPs) 협정과의 관계

제3차 회의 (10. 24- 25)에서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 건강보호를 규정한 서비스무

역 일반협정 14조 가 환경보호에 충분한지 여부 (의제9)와 비정부기구 (NGO)와의

정보교류 (의제10) 문제 및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여타 의제를 논의함

한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과잉船團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 삭감 문제 등을 중점 협의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 사무국 준비 회의문서

캐나다 등은 농업 수산업 서비스 등 8개 분야별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기술한 기존 문서를 사무국에서 보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음

미국은 기후변화협약 등 일부 환경협약에서 도입 검토중인 환경세 등 경제적 수

단에 대한 문서 작성에 대해 현재까지 동 문제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국

이 관련문서를 작성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2000년도 CT E 논의방식

다자간환경협약 또는 다자간무역제도간 연계된 문제와 시장접근 관련문제들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하는 한편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이 금

년도에 시행될 농업 및 서비스 협상과 연계하여 CTE 환경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방

향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음

※ 일부 회원국들은 예년과 같이 동일한 의제를 반복 논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라고 지적했으나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들은 반대

홍콩 인도 등은 동 협상과 CTE 논의간에 직접적인 연계에 반대하면서 기존 작

업범위 내에서 분석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평 가

이번 CTE 비공식회의에서는 2000년도 3차례의 공식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논의

해 온 10개 의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논의방식도 환경목적

의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제도와의 관계 등 다자간 환경협약 (MEAs) 무역제도

(MTS)와 연계된 문제와 시장접근과 관련된 문제로 구분 , 논의하는 기존 방식을 유

지키로 합의했으나 , 미국 호주 등이 WT O의 농업 및 서비스 협상과 CTE 논의의

연계를 주장한 데 대해 개도국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이 주목됨

이러한 CTE 회의결과는 CTE 공식발족 (95. 1) 이래 논의해 온 각종 의제에 대한

논의 성과가 부진한 점을 고려 , 연쇄적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 합의점을 조기에 도

출하려는 공통 입장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 MEAs上 무역조치의 WT O 규

정내 반영 ,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에 대한 투명성 증진 및 농수산보조금 철폐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구체적 결론의 조기 도출

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000. 2, 환경부)

USTR/CEQ, 행정명령 13 14 1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USTR과 환경품질평의회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 CEQ)는 2000년 2

월 22일 무역협정에 대한 환경평가를 규정한 대통령 행정명령 13141의 이행에 관하

여 의견제출을 요청함

행정명령 13 14 1

원명 : Executive Orde r 13141:Environme nta l Review of Trade Agreeme nts

서명일 : 1999년11월16일 (64 FR, 63139, 1999.11.18)

목적 및 필요성

- 무역협정은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에 기여해야 함. 환경평가는

무역협정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협

상과정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그러한 영향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의 고

려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임 (2조)

이행

- USTR과 CEQ 의장은 담당외교정책기관, 환경기관 및 경제기관과 협의하여

동 행정명령에 따른 절차의 개발을 포함한 동 행정명령의 이행을 감독하여

야 함 (3(a)조)

- USTR은 무역정책실무위원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 : TPSC)를 통해

무역협정의 환경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3(b)조)

평가대상 협정

- 환경평가를 요하는 협정은 미국이 협상에 참가하는 (i)포괄적인 다자간 무역

협정, (ii)양자 또는 복수간 자유무역협정 및 (iii) 천연자원에 관한 중요한 신

규 무역자유화협정임 (4(a)조)

- 집행과 분행해결조치와 관련되어 합의된 협정은 동 명령이 적용되지 않음(4(b)조)

- 상기의 협정을 제외한 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환경평가가 요구되지 않음. 대

부분의 부문별 자유화 협정은 평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 USTR은 합리적으

로 예견가능한 환경영향의 중요성과 같은 요소에 기초하여, 협정 및 협정 일

부의 환경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TPSC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함 (4(c)조)

환경평가

- 환경평가는 서면으로 하며; 대상 협정의 대강과 일반인의 의견 및 협정의 환

경평가범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관보에 공고하여 개시되고; 협상입장의 개발

을 알리는 과정의 초기에 충분히 수행되며; 가능한 경우, 의견제출을 위해

초안이 입수가능하고; 최종본이 일반에 입수가능 하여야 함

(2000. 2. 19, 통상법제브리핑 , 통상전략컨설팅)

UNEP- UNCTAD, 개도국의 무역 환경 개발에 관한 작업반 설치

UN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UNEP)과 UN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는 2000년 2월

15일 UNCTAD 제10차 총회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상호 지원하기 위하

여 무역과 환경 및 개발정책을 통합하는데 있어 개도국을 지원할 새로운 작업반을

개시함

작업반 원명 : Capacity Building Task Force on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동 작업반은 UNEP와 UNCTAD의 기술적인 전문지식 및 두 국제기구의 전문

가와 국내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는 국내적 수준의 능력배양에 초

점을 맞출 것임

동 작업반은 무역과 환경의 복합한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총의를

세우는데 기여할 것임

주요목적

동 작업반은 개도국과 경제전환국에게 다음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무역 , 환경 및 개발간 연계의 보다 큰 이해

- 무역과 개발에 대한 환경정책의 영향 및 무역자유화의 환경적 ,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의 평가

- 개도국에 대한 순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역확대를 촉진하는 통합

된 무역과 환경정책의 개발 및 이행

- 국제적 수준의 무역/ 환경 논의에 효과적인 참여

주요활동

무역과 환경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를 다룰 공동연구작업의 수행

무역과 환경간 연계와 보완성에 관한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공동 세미나 및 브리

핑 회의 소집

무역 및 환경 관료와 시민사회를 위한 공동의 국내적 및 지역적 훈련 토론회

와 세미나의 개최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무역과 경제정책을 촉진할 정책

패키지를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한 공동 지원 행동 프로젝트의 이행

(2000. 2. 19, 통상법제브리핑 제53호 , 통상전략컨설팅)

EU, 절전형 정보통신기기 라벨링 제도 추진Ene rgy Star Logo 부착 …… 대상품목 확대 가능성

자율적 시행 불구 소비자 관심높아 영향 클 듯

EU가 절전형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라벨링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업계의

관심이 요망된다 . 전력소비량이 적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소위 Energy Star Logo

를 부착한다는 것이 그 골자로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인 라벨로 시행되지만

환경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EU의 동 라벨링 제도가 미국과의 협상 결과물로서 지난 93년에 이미 미

국에서 도입된 제도를 유럽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

지난 96년 2월14일 EU 집행위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적인 측면을 감

안할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EU 회원국들에게 미국 및 일본과 절전기기에 대한 라

벨링 프로그램 도입협상권 위임을 요청해 지난해 96년 9월 협상권을 위임받았다 .

그러나 일본은 98년 2월 동 협상에서 탈퇴했으며 결국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 결

과 지난 99년 7월 미 환경보호청 (EPA)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스타 로고를 그대

로 유럽으로 도입하기로 양측간에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지침은 동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

미국과의 협정안은 모든 사무용 기기와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

으나 , EU 집행위가 지난 1월18일 공식 제안한 사무용 기기 및 통신기술장비 에너

지 효율성 라벨링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안 은 정보통신기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 그러나 향후 대상 품목은 추가할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 품목

PC, 통제기기 , 팩시밀리 , 스캐너 , 복사기 , 프린터 , 멀티미디어 터미널 , 마이크

로프로세서 , 전력공급기 ,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기기 . 단 , 규정 발

효후 대상 품목은 확대 가능하다 .

절차

- 절전형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로고 부착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수입자, 소매업체는 회원국 관할당국 혹은 EU 집행위

에 절전형 제품 취급 사실을 신고한 후 각 제품에 에너지 스타로고 부착

- 동 제도의 이행을 위해 EU 에너지 스타위원회 (European Union Energy Star

Board : EUESB)를 설립해 각 품목별 기준 , 적용대상품목등을 검토하며 ,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와 교육 캠페인 등을 EU 집행위가 담당토록 제안함

시행시기

동 규정의 발효후 6개월내에 EU 집행위는 EUESB와 협의해 구체적인 작업 일정

을 만들어 EU 이사회 및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 회원국들은 규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을 제정해야 한다 . 동 규정은 EU 관보 공고후 30일후 발효된다 .

미국의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유로 EU는 대형 다국적 기

업들이 이 제도를 적용 , 이미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제도와 기준이 세계 표

준이 되고 있으므로 유럽업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도를 그대

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아직 구체적인 라벨링 도입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 규정 제정후 마련될

작업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업체도 이미 미국을 비롯한 수출품에 대해 특히 PC를 중심으로 해 에너지

스타 로고를 부착하고 있어 EU의 동 로고 도입으로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그러나 로고 도입으로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럽 정보통신기기 시

장에서 절전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수요 패턴에 변화가 예상되는 바 , 이를

수출 기회 확대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 수립이 요망되고 있다 .

(2000. 2. 25,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우디, 올 시장 전망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제1의 산유국이다, 석유 수입은 국가세입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나친 석유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95

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프라건설을

바탕으로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유망시장분야가 많다. 미국 상무부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환경관련 시장전망을 소개한다.

담수장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기후특성 , 높은 인구증가율 , 급속한 도시화 , 산업화 , 농

업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물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담수화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

다 . 이같은 상황은 수세대에 걸쳐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담수 생산에 드

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과 새로운 담수시설 건설이나 기존 시설대체와 관련

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총 25개 담수공장이 있으며 ,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 페르

시아만과 홍해를 따라 위치한 15개 주요 시설을 세우는 데 135억 달러가 소요됐다 .

현재 연간 7억2600만 입방미터의 물 (이는 전세계 담수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수

치)을 생산하는 시설은 이 나라 물 수요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동시에 9개 담수

시설은 하루 3214MW의 전력을 생산 , 전체 전력생산능력의 33%를 점유하고 있다 .

현재 4개 시설이 공사 중에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담수회사 (SWCC)는 담수시설을 설계 건설 운영 관리를 책임진

유일한 정부기관이다 . 최근 사우디 정부는 개인 업체가 1개의 담수시설을 홍해에

건설하는 것을 허가했다 . 시장규모는 지난해 3억7500만달러로 이중 3억1900만 달러

정도를 해외에 의존했다.

환경관련장비

사우디아라비아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환경관련 장비와 서비스산업은 유망분야다 .

도시개발과 산업 성장은 사우디 환경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다 . 인구증가 , 건설시

장 , 오일·가스·석유화학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 불충분한 하수시설 , 공기오염 심

화 , 마른 쓰레기 등은 사우디 환경기술 시장 확대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 .

현지 환경시장 규모는 97년 4200만 달러 , 98년 4600만 달러 , 99년에는 5천만 달

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 향후 2년 동안 연 10%씩 성장할 전망이다 . 아직까지 시

장규모는 협소한 편이지만 정부가 공해수준을 완화하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종 규정 마련과 실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

일단 관련 조치가 실행되면 현지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산업시설

을 정부지침에 따라 개선하는 데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인

다 . 주요한 것으로는 2001년까지는 무연 휘발유를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다.

(2000. 2. 28,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EU의 WTO 현안별 대응 입장

EU 집행위원회는 EU 산하 133개 위원회 총회에서 뉴라운드 여건 조성, UR후속협상,

WTO 운영체제 개선 등 향후 추진할 WTO 관련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2.18)했음

* 동 보고서는 E U집행위 (위원장 Ro m a n o P ro d i) 산하에 W T O·O EC D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총국 ( Dire c t o ra t e - G e n e ra l f o r T ra d e )의 주도로 작성

보고서 내용

○ 뉴라운드 출범 여건 조성

지난 3차 각료회의 (99. 11, 미 시애틀)는 투자 경쟁정책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뉴라운드 관련 의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다 사무총장 선출지연에 따른 의제

에 대한 사전조율시간 부족 등으로 뉴라운드 출범에 실패했음

이에 EU는 뉴라운드로 확대된 무역이익을 모든 회원국이 공유한다는 점을 주지

시켜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표하

에 미 일 加 등 Quad 그룹을 비롯해 호주 등 케언즈그룹 및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

시아 이집트 브라질 남아공 등 주요 개도국과의 양자협의를 연쇄적으로 추진 , 뉴

라운드 지지그룹 (FNR : Fr iends of New Round) 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

* 케언즈그룹은 호주·뉴질랜드 등 1 8개 농산물 수출국 모임

포르투칼 포르토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EU 통상장관회의 (3. 8)에서 양자협상 추

진 등 세부일정을 논의할 예정임

○ 단기과제

UR 후속 농업 서비스협상은 시애틀각료회의에서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선진 개도국들과의 양자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해 나갈 방침임

시애틀 각료회의시 국별 농업·서비스 분야 입장 비교

분 야 국별 기본입장 의견접근

농업

수출보조금수출국 (미 케언즈 ) : 철폐수입국 (E U 일 한 ) : 감축

점진적 철폐 (문구 조정 실패 )

국내보조금수출국 : 상당수준 감축수입국 ; 추가감축

상당수준 점진적 감축

다원적기능수출국 : 반대수입국 : 포함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인정

서 비 스선진국 : 모든 분야 자유화개도국 : 민감 분야 예외

-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식량·안보 등 교역과 직접 관계없는 분야만을 의미

※ EU는 최근 케언즈그룹이 농업분야 협상안 제출시기를 9워말로 조정한 데 대

해 년말로 연기하자는 입장을 표명

유예기간 만료협정의 이행문제는 개도국들이 99. 12로 만료된 지재권협정 (TRIPs) ,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 (TRIMs) , 관세평가협정 등의 유예기간을 일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 지재권협정상 유예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없어 수용이

불가하나 비위반 提訴조항의 경우 피해규명이 용이하지 않은 지재권분야의 특수성

을 감안 , 유예기간 연장을 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 조항은 WT 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으

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WT O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

재권분야는 협정발효 이후 5년간 적용을 유예

2차 각료회의 (98. 5, 제네바)에서 합의된 전자상거래 무세화 조치 존속문제를 비

롯해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TRIMs등 여타 협정의 유예기간 연장은 분야별로 접

근할 방침임

최빈국 지원과 관련 3차 각료회의 (99. 11) 이후 증폭되고 있는 개도국의 WT O

체제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빈국산 상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제 적용

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섬유 수산물 등 일부 민감한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을 유보하자는 입장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세부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

○ WT O 운영체제 개선책

WTO 傘下기구는 상품 서비스 지재권 이사회와 별도로 각 협정별 위원회를 두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바 기능별로 통합 재편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함

WT O 투명성 제고 문제는 WT O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별 무역정책

검토기구 (TPRB)의 검토과정을 시민 사회단체들에게 공개해 다른 나라의 경제실태

와 현안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 회원국 의회대표 및 NGO 대표 등이 모두

참석하는 년별 공개회의를 개최해 WT O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야 함

WT O 의사결정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기존 만장일치제도 (Consensus)를 유지하되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여타 국제기구의 집행위원회와 같이 고위급 관

료로 구성된 협의그룹 (Consultative Group)을 설치하고 사전에 이견을 조율토록 함

각료회의 개최국 의장의 권한을 각 분야별 회의 운영에 국한하고 최종합의 도출 등

실질적 운영은 사무총장에 일임하는 등 의사결정권 분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함

평 가

EU의 WT O 현안에 대한 입장은 최근 미국 (99. 12) 일본 (2000. 1) 등과의 연쇄 정

상회의에서 합의된 뉴라운드 여건조성에 대한 구체화 작업의 일환으로 개도국측과

뉴라운드 여건조성 차원의 양자협상을 적극화하면서 WT O체제 개혁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이와 같은 EU의 입장 표명은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135개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이 선진국 위주의 운영체제에 불만을 표시하고 노동 환경단체

등 NGO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EU 주도하에 개도국 및 시민

사회단체 등 국제사회의 뉴라운드 및 WT O 개혁에 대한 사전공감대를 형성함으로

써 향후 뉴라운드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2000. 3, 환경부)

EU의 품목별 환경규제 현황가전 , 정보통신기기 , 자동차 , 섬유 등 규제대상 확산

수거·재활용의무 등 제조·수입업체 부담 날로 늘어

1 . 개 관

수량규제 , 반덤핑관세 등에 못지 않게 환경 규제가 대유럽 수출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 .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환경규제조치가 가전 , 정보통신기기를

비롯한 소비재로 점차 확산되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국가나 기업의 제품은 유럽의 높은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 환경기준 자체도 그 제정과정에서 유

럽 업계가 깊숙이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켜 , 수입품에 상대적으로 불

리하다 . 게다가 유럽 업계는 환경기준 제정작업에 참여하면서 역외국 업체보다 먼

저 환경규제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EU의 환경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군들은 전기·전자 , 기계 , 자동차 , 섬유

및 의류 , 기계 , 타이어 , 종이류 , 염료 , 페인트 , 세척제 등으로 사실상 거의 전 품

목을 포괄하고 있다 .

이중 지금까지 EU가 가장 관심을 갖고 환경기준 제정을 추진해온 산업은 자동

차 산업이다 . 그러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프로그램인 Auto- Oil 프로

그램이 지난 99년 하반기 사실상 확정되면서 환경규제의 타깃이 다른 산업으로 전

환되고 있다.

전기·전자와 섬유·의류가 새로운 타깃 산업이다 . 전자·전기 제품 중에서는

휴대폰과 PC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에 최근 환경규제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기계류 중에서는 소음 발생량이 많은 건설장비류가 주대상이 되고 있다 .

EU는 또한 품목 여하를 불문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

다 . 특히 제품을 무료로 수거 및 재활용해야하는 의무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 , 제조업체 및 수출입업체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 수거 및

재활용 의무는 일반적으로 유럽 업체보다는 역외국 업체에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

된다 . 현지에 적절한 처리시설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수거한 폐제

품을 자국이나 제3국으로 운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는 결국 역외국 업체의 경쟁

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현재 EU가 환경규제를 취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품목군의 99년 대EU 수출규모는

전체 대EU 수출의 약 72%을 차지한 145억불로 , 전년의 환경규제하 대EU 수출비

중 및 수출규모 68%, 124억불보다 모두 늘어났다 .

< 품목별 주요 환경규제 현황 >

품 목 준수해야 하는 주요 환경조치

전기 .전자 제품전자파 지침 , 에너지 소비량 규제 (업계 자율협정) , 에너지 라벨링 , 폐가전처리지침 , 에코라벨

- 냉장고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금지 , 에너지 라벨링 , 에코라벨

- 세탁기 에너지라벨링 , 에코라벨

- 배터리 .축전지 수은함유 금지 , 환경세 , N iC d 전지 사용 금지

- 정보통신기기 E n e rg y S t a r Lo g o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 연비 라벨링 , 연료의 오염물질함유 규제 , 폐차처리지침

- 모터사이클 소음규제

건설장비 배기가스 규제 , 소음 기준

섬유 및 신발 사용 염료 규제 , 에코라벨

기타

세제 : 에너지.세척제.포장재 감축 위한 유럽 업계 자율협정 , 인산 함유 금지휴지 , 복사지 , 토양개선제 , 페인트류 : 에코라벨포장용 백 , 타이어 , 일회용 캔/ 식탁용품/ 면도날 : 환경세포장재 : 중금속 함유 제한 및 수거/ 재사용 의무

세부 품목별로 보면 세탁기 , 식기세척기 , 냉장고 등의 백색가전이나 자동차 , 타

이어 , 건설장비 , 통신기기 등 우리나라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총수입시장 점유

율보다 높거나 그 증가율이 높은 품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 우리 업계의 지속적

인 관심을 요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우리 주종 수출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EU의 주요 환경규제조치와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

2 . 전기·전자 산업

가 . 주요 환경조치

전기·전자 제품 분야에 대한 EU의 환경규제는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

비량 ,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 , 유황 ,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규

제 , 도장·판금·용접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규제의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전자파 발생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관

심사항으로 대두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 전자파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외부의 전자기파에 의해 영향을 받

은 가전제품 및 조명기구에 대하여 96년 1월부터 전자기파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지침 (89/ 336/ EEC)이 적용되고 있다 . 컴퓨터 , 통신기기까지

포괄하는 동 지침은 모두 60여개 품목군으로 분류되며 , 각 품목별로 전자기파 발산

정도와 검사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60개 품목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전

기 및 자기 발생기 , 전선 및 전기기기 , 전기철도 시스템 , 방송 트랜스미터 , 셀룰러

라디오 , 이동전화기지 , 레이더 등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6월 EU 회원국들이 EU

공통기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기준이 제정되거나 기

존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

TV 수상기 , 비디오 레코더 (VCR) , 수신디코더 , 휴대폰 충전기 , 오디오 등 5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유럽 가전제품 제조업자협회 (EACEM)와 EU 집행위간의 약속

형태를 통해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규제된다.

TV와 VCR의 경우 , 2000년 1월부터는 스탠바이 상태 (전원으로부터 전선을 뽑지

않고 리모트 컨트롤만을 사용하여 파워를 끈 상태를 의미)에서의 전력 소모량이 10

와트 이하인 절전형만 유럽시장에서 판매된다 .

또한 한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유형의 기기의 평균 스탠바이 상태 전력 소

모량도 6와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공위성 , 케이블 등으로 디지털 방송 시그널 수신을 하는 수신 디코더 (IRD :

Integrated Receiver Decoders)는 방송국 송신방식에 따라 케이블 IRDs, 지상파

IRDs, 인공위성 IRDs로 삼분되는데 , 이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시간당 에너지 소

비량을 준수해야 한다 . 아울러 IRD 제조업체들은 자사 공급자들도 동 목표치를 준

수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 소비자에게 IRDs의 전력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IRD s 에너지 소비량 기준 >

상태2 0 0 0 . 1 . 1 2 0 0 3 . 1 .

케이블 IR D 지상파 IR D 위성 IR D 케이블 IR D 지상파 IR D 위성 IR D

작동상태 2 5와트 2 7 .5와트 3 0 와트 2 5와트 2 7 . 5와트 3 0와트

절전상태 2 0와트 2 2 .5와트 2 5와트 1 0와트 1 5와트 1 5와트

초절전상태 10와트 1 2 .5와트 1 5와트 2 .5와트 5와트 7 . 5와트

휴대폰 충전기의 경우 충전후 대기상태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2001년 1월 1일

부터는 0. 5와트 , 2003년 1월 1일부터는 0. 1 와트 이내여야 한다 . 제조업체는 자사

공급자들에게도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 99년부터는 매년 동 목표치를 준

수하여 생산한 모델 개수를 EU와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 구체적 대상품목은 휴

대폰에 대한 바테리 충전기 , 보편적으로 재충전이 가능한 바테리와 같은 전자기기

에 대한 외부 전력 공급기 등이다.

하이파이 등 오디오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이미

EU와 관련 업계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준 제정뿐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기준

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 EU는 TV, VCR, 수신 디코더 , 휴대폰 충전

기 , 오디오 등 이들 5개 제품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전자제품에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

세탁기와 냉장고 , 가정용 램프에 대해서는 에너지 라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세탁기는 96년 10월부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의 EU내 판매가 금지되

고 있으며 , 냉장고 역시 10개 유형으로 나뉘어 각 유형별로 설정된 에너지 소비량

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동 기준을 준수해야만 강제적인 형식승인 제도인 CE 마

크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냉장고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아가 오존층 보호 차원에서 HCFCs (수소염화불화탄

소)와 CFCs (염화불화탄소)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우선 fixed 형으로서

100kw 미만의 냉각시스템은 2003년 1월부터 , reversible형 냉장고 냉각시스템의 경

우는 2004년 1월부터 , 기존 냉장고 냉각시스템의 리필은 2010년 1월부터 금지되며

이 세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유형의 냉장고는 2001년 1월부터 금지된다 .

HCFCs 보다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큰 CFCs 는 신제품에 대한 사용이 이미 금지되

었으며 , 냉장시스템의 리필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2001년 1월부터는 금지되었다 .

대형 가정용 기기 (세탁기 , 식기세척기 , 냉장고 등) , 소형 가정용 기기 (믹서기 ,

면도기 , 토스터기 , 다리미 등) , 정보기술장비 , 통신기기 , 라디오 , TV, 전기음향기

기 , 조명기기 , 의료장비 시스템 , 모니터링 및 통제장비 , 완구 , 전자전기공구 , 자동

판매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정용 및 전문가용 전자·전기제품에 대해서는 폐가전

처리 지침 (Directive on Waste from Electronical ans Electronic Equipment)에 의거

해 2004년 1월부터 제조업체의 수거 및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

제조과정에서도 유독성 내연제나 중금속을 사용할 수 없으며 , 소매업계 역시 자

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기기를 무료로 수거해야 한다 . 재활용률에 있어서는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과 일부 조명기기의 경우 최소 90%, 다리미 등 소형 가전

과 라디오 , TV, 음향기기 , 완구 , 전기 공구류는 70%이며 , PC와 같은 정보기기와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통신기기 , 의료기기 , 시계 ,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재사용률이 마련중에 있다 . 폐가전 처리 지침은 아직 법규로 정식 채택되지 않은

상태이나 EU는 금년내 동 지침을 채택하여 예정대로 2004년부터 각종 의무를 부과

할 계획이다.

2000년 1월부터 수은 함유량이 0. 0005% 이상 함유된 배터리와 축전지 , 이를 내

장한 기기의 EU내 마케팅이 금지되었다 . 역내판매가 금지되는 배터리는 첫째 , 99

년 1월 1일부터 유럽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 수은 함유량이 중량의 0. 0005% 이상

인 배터리와 축전지 둘째 , 92년 9월 18일부터 시장에 유통된 배터리와 축전지로서

전지 (cell) 당 수은 함유량이 25mg 이상인 것 , 카드뮴 함유량이 중량의 0. 025% 이

상인 것 , 납 함유량이 중량 0. 4% 이상인 것 등이다 .

배터리는 또한 벨기에 , 덴마크 , 독일 , 이태리 , 스웨덴 등에서 환경세가 부과되

고 있으며 , 아울러 제조 , 수입 , 소매업체에 대해 무료로 다 쓴 배터리 수거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

니켈 카드뮴 (NiCd) 전지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그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

안이 마련 중에 있다 . NiCd 전지는 전지의 전력이 완전 소모되면 재충전할 수 있

는 일종의 축전지로서 , 워크맨 , 장난감 , 휴대용 CD, 휴대용 PC, 플래시 등 전지

소모가 비교적 큰 전기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 폐기 NiCd 전지의 75% 수거 의무가

전지업계에 부여되고 있다 .

에코라벨도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주요 조치중 하나이다 . 전자·전기제품

중 현재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는 품목은 식기세척기 , 냉장고 , 세탁기 , 전구 등으

로 , 이중 전구가 가장 먼저인 95년부터 에코라벨이 부여되었다 .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일반 대중전원용의 전구

로 , 전구 한쪽에만 bayonet , screw 또는 pin fitting이 들어있어 전원과 접촉되도록

되어있는 일반 전구이다. 에너지 효율성 , 평균수명과 광도 , 수은 함유량 , 포장상

태 등의 요건별로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 현재의 기준은 2002년 6월말까지 적용

된다 .

세탁기의 경우 96년 7월부터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다. 전력 사용량 , 에너지

효율성 등급 , 물 사용량 , 세제 손실량 , 세척력 , 린스 세척력 , 소음 등에 대한 수량

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 아울러 리사이클 권장 및 에너지와 물 절약 프로그

램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냉장고는 96년 11월부터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다 . 에너지 효율성 75% 이상 ,

소음 수준이 42 dB (A)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냉매 함량 등이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식기세척기의 경우 98년 8월부터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으며 , 에너지 효율성 ,

물 사용량 , 세제 사용량 , 건조증력 , 소음 등에 대한 수치 기준과 아울러 , 사용 편

리성 , 세제량 조절 기능 등이 고려된다 .

나 .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생산 및 수출에 가장 포괄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조치는 폐가전 지침이다 . 전자

제품은 그 특성상 생산공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제품을 사용한 후에도 재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반면 기술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제품의 수명주

기가 단축됨에 따라 폐기물이 대량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99년 대EU 전기·전자제품 수출규모는 55억불 상당으로 EU 수입시

장의 5. 5%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판매이후 수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

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 그러나 EU가 추진중인 폐가전 처리 지침의 기본 원칙이

아무리 작은 제품이라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며 , 과거에 판매된 제품도 규제 대상

으로 하면서 재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어 , 유럽 역내외 산업을 불문하고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의 경우에도 내년 4월 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 법 (즉 가전 리사이클법)

을 시행하게 되는데 , 동 법에서는 회수 및 재사용 의무 대상은 냉장고 , 세탁기 ,

TV, 에어컨 등 4개 품목군에 불과하며 재사용률도 냉장고와 세탁기가 50%, TV가

55%, 에어컨이 60% 수준에 불과하여 그 규제 강도가 EU의 폐가전 지침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

이외에도 수거 및 리사이클 의무를 감안할 때 유럽업체보다는 비유럽 업체 , 또

한 유럽에 리사이클 거점이 없는 중소 업체일수록 부담이 클 전망이다 . 폐가전을

수거한 후 자국에 운송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폐가전 지침이 시행될 경우 제조업체가 수거 시스템을 운용하는 비용은 연간

5- 7억 유로 상당으로 ,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시킨다면 평균 1%, TV의 경우는 이

보다 다소 높은 2- 3% 인상될 전망이다 . 그러나 이는 유럽 역내 가전업체를 대상으

로 산정된 것으로 , 역외국 업체 , 그중에서도 유럽에 현지공장이 없는 업체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 게다가 우리 전자업계의 경우 제품의 차별화에

치중한 나머지 생산업체간 부품의 호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 수거 및 재

활용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

최근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백색가전 역시 주의가 요망된다 . 환경규제가

이들 품목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 TV, 냉장고 , 식기세척기 , 세탁기 등으로 대

표되는 백색 가전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 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유형으로 , 한

국산은 유럽 수입시장의 5-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

유럽가전 제조업자협회 (EACEM)와 협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TV, VCR, 오디오 ,

수신디코더 , 휴대폰 충전기 등 5개 가전에 대한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 규제와 관련

해서는 , 비록 이 협정이 자율협정이라고는 하나 EU가 업계 스스로가 자율협정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혹은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강제규정을 제정

하겠다는 압력을 지속하고 있어 강제규격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협약 체결 초기부터 이미 일부 우리 업체가 협약에 참가하고 있어 동

협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오히려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절전형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몬트리올의정서에 기초한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규제로 가전제품 (냉매 , 발포제) ,

반도체 (세척제) 등의 수출에 영향이 예상된다 .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대체물질

개발과 새로운 공정시설 및 부품이 필요하게 되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지난 87년 9월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체결 이후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 업체 역시 냉매 및 부품의 세척제로 이용되어오던 염화불화

탄소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량을 줄여와 나름대로 대비가 되어 있어 , 대

EU 수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가전 이외에 환경규제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전지류이다 . 우선 배터리 수

은 함유량 제한의 경우 EU가 요구하고 있는 수은 최대 함유량 0. 0005% 는 사실상

배터리의 최소한의 수은 함유량에 근접한 수준으로 , 이는 수은을 함유한 모든 배터

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대EU 수출이나 판매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

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배터리 및 축전지 업체는 이미 지난 85년부터 점차적으로

배터리내 수은 함유량을 줄이는 한편 동시에 리듐과 주석 배터리 같은 대체재 개발

에 주력해왔기 때문이다 . 현재 EU에서 판매되는 배터리의 약 2%만이 수은 함유

배터리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3 . 정보통신기기

가 . 주요 환경 조치

지금까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EU의 환경규제는 전자제품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취해져 왔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통신

기기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 .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주요 조치는 전자파 규제 , 에너지 라벨링 , 환경마크 , 그리

고 폐가전 지침에 따른 재활용 및 수거 의무 등이다 .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전자파

지침 (89/ 336/ EEC, 92/ 31/ EEC)이 이미 컴퓨터와 통신기기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

새로 추진중인 전자파 억제 규정도 휴대폰 , 레이더 등의 일부 통신기기를 규제대상

에 포함시키고 있다 .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0년 1월에는 유럽 소비자연합 (AEC :

Association of European Consumer s)이 휴대폰에서 발산되는 전자파 강도를 포장에

명기하는 지침 제정을 요구함에 따라 전자파 규제는 정보통신기기의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Energy Star Logo가 2000년중 도입된

다 .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수준이내인 제품에 부착되는 Energy Star Logo는 미국

이 지난 93년에 이미 도입한 제도로 , PC, 통제기기 , 팩시밀리 , 스캐너 , 복사기 ,

프린터 , 멀티미디어 터미널 , 마이크로 프로세서 , 전력 공급기 , 소프트웨어 등을 포

함한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에 적용된다 .

사무용 기기 및 통신기술장비 에너지 효율성 라벨링 프로그램 규정을 통해 도입

되는 동 라벨을 부착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 수입자 , 소매업체는 회원국 관할당국

혹은 EU 집행위에 절전형 제품 취급 사실을 신고한 후 각 제품에 부착한다 .

PC는 99년 3월부터 , 노트북과 같은 휴대용 컴퓨터에는 99년 11월부터 에코라벨

이 부여되고 있다 . 에코라벨 부여 기준으로는 에너지 소비량과 부품의 재활용이 가

장 큰 요건이 되고 있으며 , 이외에도 3년 동안의 A/ S 의무가 부여된다 .

구체적으로는 슬립모드와 오프 모드 상태에서의 전력 소비량이 5와트 이하 , 오

퍼레이션 모드상태에서 슬립모드 전환시간이 15분 이내여야 하며 , 부품도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고 임시기억장치인 RAM (Random Access Memory) 확장이 가능하고

1개 이상의 여유 슬롯이 있으며 , 제조업자가 무료로 PC의 회수 및 부품 교체를 보

장해야 한다 . 플라스틱과 금속 원재료의 90%는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 플라스틱에

납이나 카드뮴 성분 함유는 금지된다 .

나 .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대EU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99년 31억달러로 EU 시장의 6%을 차지

하고 있다 . 정보통신기기는 EU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로서 한국의 시장 점

유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주요 환경규제인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 차단 움

직임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므로 이미 96년 1월부터 시행된 60개 품목군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 .

그러나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파 차단 요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

고 , EU 및 회원국 정부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으며 , 대상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계획이므로 ,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

특히 올 들어 유럽 이동통신 기준인 GSM 방식으로 제조한 휴대폰 수출이 유럽

소비자들로부터 성가를 얻고 있는 상황속에서 휴대폰에 대한 전자파 규제요구가 잇

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이미 일부 경쟁업체에서는 전자파 차단 움직임을 마케팅 기법으로 적절히 활용

하여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전

자파 문제가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

가장 최근의 사례로 99년 여름 , 미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Alexander

Technologies사가 영국에서 전자파 차단작용을 하는 휴대폰용 배터리를 출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Energy Star Logo 도입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대업계 권고협정을 띠고 있으나 협

정 자체가 미국정부와의 협상 결과이므로 사실상 강제규정의 역할을 할 것이다 . 그

러나 동 제도가 이미 미국이 93년에 도입한 제도이므로 국제무역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 우리 업체도 이미 미국에 PC를 수출할 경우 동 로고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로고 도입으로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시장에서 절전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수요 패턴에 변화가 예상되는 바 , 이

를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부터 발효된 PC에 대한 에코라벨의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

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저가 PC 선호 양상을 보여온 유럽 PC 시장이 다소 가

격이 높은 환경친화적 PC 선호로 전환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유럽

PC 시장은 98년 이후 저가 , 단순기능이 선호되고 있으며 조립 PC 시장이 급부상하

여 유럽의 군소 조립업체들이 유럽 PC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4 . 자동차

가 . 주요 환경 조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Auto- Oil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 ,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 , 자동차 연료의 오염물질별 최대 함유량 제한 , 폐차 처리 지침

등의 4가지 방식으로 환경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우선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하여 , EU 집행위의 지속적인 압력에 따라 유럽 자

동차 제조업자협회 (ACEA)는 자율협약이라는 형식으로 유럽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

차의 배기가스량을 대폭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 약속에 따르면 , 95년 현재 배출량이 186g/ km인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8년까지 140g/ km로 줄어든다 . 시행시기도 두 단계로 나뉘어 우선 2003년까지

165- 170g/ km로 줄인 후 나머지 기간동안 추가적인 감축 일정을 결정한다 . ACEA는

궁극적으로 2012년까지 배기가스를 120g/ km 까지 줄일 목표이다 .

아울러 EU와 ACEA는 유럽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차와 한국차

에 대해서도 유럽차와 비슷한 정도의 배기가스 감축 약속을 요구하였으며 , 그 결과

한국차와 일본차 역시 유럽 자동차업계보다 1년 늦은 2009년까지 평균 연료 소모량

을 100km당 6ℓ,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0g/ km로 줄여야 한다 .

한편 디젤 버스와 로리의 경우에도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산 , 분진 및 메탄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배기가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정태검사에서 디젤 엔진 버스 및 로리의 배출 기준>

(단위 : g/ kWh)

적용년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산 분진

2 0 0 0 2 . 1 0 .6 6 5 .0 0 . 10

2 0 0 5 1 . 5 0 .4 6 3 . 5 0 .0 2

<동태검사에서의 디젤 및 가스 엔진과 로리의 배출 기준>

(단위 : g/ kWh)

적용년도 일산화탄소 비메탄 탄화수소 질산 분진 메탄

2 0 0 0 5 .4 5 0 .7 8 5 .0 0 . 16 0 . 2 1 1 .6

2 0 0 5 4 .0 0 .5 5 3 . 5 0 .0 3 1 . 1 -

지난 1월 18일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와 모든 매장에 연비 라벨링 의무가 적용된

다 . 신차에 대해 4가지 방식을 통해 연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명확히 표

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시 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하는

자동차 연비 라벨링 제도는 우선 , 판매장에 전시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당해 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료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둘째로 책자 형태의 사용 설명서와 전자 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 미디어 양식

모두에 소비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

이 가이드에는 시장에 나와있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연비 데이터와 온실가스 배

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운전시 당해 자동차의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조언들을 수록해야 한다.

세째로 , 자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에 대해 연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포함한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 마지막으로 자동차 홍보 전단에 공식적

인 연료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

이들 요건은 각 제조업체와 매장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 각 회

원국이 구체적인 라벨 , 가이드 및 포스터의 디자인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99년 11월부터 자동차 연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

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유황과 벤젠 등 오염물질별로 최대 함유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는 유연휘발유 사용이 금지된다 .

휘발유의 경우 유황 함유량은 2000년까지 150ppm으로 , 디젤은 350ppm으로 제

한되며 , 2005년부터는 휘발유와 디젤 모두 유황 함유량이 50ppm 이하인 경우에만

유럽 시장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

또한 정유업계는 벤젠 함유량을 2000년부터는 1%로 줄여야 한다 . Auto- Oil 프

로그램 내용이 확정된 98년 당시의 EU 평균 벤젠 함유량은 1. 8- 2. 5%였다 .

폐차 처리 지침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는 2006년까지 자동차 중량의 85% 이상

을 재사용하고 80% 이상을 리사이클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폐차 처리 및 수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재사

용 , 수거 의무는 동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2006년 이후 판매되는 차량은 물론이

고 그 이전에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93년 10월부터 일산화탄소와 HC, NOx의 배출 허용치와

소음발행 허용치가 적용되고 있다 . 이 기준은 97년 1월 수정 강화되었다.

나 . 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난 99년 한해동안 유럽에서 판매된 한국차는 전년대비 22. 3% 증가한 47만

3, 803대로 , 유럽내에서의 연간 총 판매대수의 3. 1%을 차지하고 있다 .

배기가스 규제의 경우 지난 99년 한국 및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는 EU에 대해

유럽자동차 제조업체보다 1년 늦은 2009년까지 유럽자동차업계가 약속한 수준만큼

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

현재 한국 및 일본 자동차의 평균 연료 소모량은 7. 7ℓ/ km이며 , 이산화탄소 배

출량은 186g/ km 이다 . 이는 유럽 자동차보다 다소 높은 것이나 , EU가 Auto- Oil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유럽 업계와 배기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동안 우리 업계 역시

기술적인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와 , EU와 약속한 협약대로 2009년까지 배기가

스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

오히려 배기가스 기준보다는 연비 라벨링 제도와 폐차 처리 지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우선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차량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연비 라

벨링에 기초하여 연비가 높은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 따라서 연비

라벨링 제도는 수출입 그 자체보다는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

로 대두될 것이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폐차 처리 지침이다. 폐가전

지침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체에 무료로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

유럽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폐차 수거로 총 102억달러 상당의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이는 대당 자동차 모델과 사용 연수에 따라 147- 210달러에 상당

하는 규모이다 . 게다가 역외국 업체의 경우 유럽 현지에 폐차처리 시설을 운용하지

못한다면 이를 본국이나 제3국으로 운반해야 하므로 유럽 업체보다 더 큰 비용 부

담이 예상된다 .

이에 대비하여 유럽 자동차 업계는 지난 99년 7월 유럽업계 공통의 폐차 처리지

침을 만들었다 . 폐차 처리 비용을 낮추어 수입차로부터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것

이 이들의 목적이다 .

유럽자동차제조업자협회 (ACEA)가 유럽 폐차처리업계에 배포한 CD롬 형태의 지

침에는 자동차의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의 모델별 구체적인 리사이

클·재활용 방안 , 자사가 만들어내는 자동차 , 특히 특별한 처리를 해야하는 부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 유럽 폐차처리 업계는 이에 기초하여 공동 폐

차 지침을 제정하였다 .

5 . 기계류

기계류에 대해서는 배기가스와 소음 기준이 주요 환경규제이다 . 불도저 , 굴삭

기 , 덤프 트럭등 건설 중장비에 대해서 97년 7월부터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적용되

고 있는데 , 규제대상 배기가스는 산화 질소와 분진으로서 2003년 12월말까지 산화

질소의 경우 95년 대비 42%, 분진의 경우 67%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 .

기계류의 경우 대부분 CE 마크 대상으로서 , 소음 기준이 CE 마크 부여 요건 중

하나로 부과되고 있다 . 그러나 EU는 2000년 2월 , 압축기 , 해머 , 타워크레인 , 모빌

크레인 , 굴삭기와 같은 건설장비 , 잔디깎기와 절단기를 포함한 정원기계 , 쓰레기

수거차와 같은 도시내 작업장비를 포괄한 55개 옥외장비를 하나의 법규로 묶어 , 이

들 장비에 대한 소음 발생량을 규제하였다 .

이중 굴착기 , 압축기 등을 포함한 19개 품목은 소음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혹

은 기존 기준보다 대폭 강화되었으며 , 나머지 36개 품목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

용된다 . 옥외장비의 경우 상당수가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한 CE 마크 대상이며 ,

CE 마크 부여 기준중의 하나로 소음이 포함되어 있었다 .

금년 2월 새로 정비된 이들 55개 옥외장비는 지침 발효후 2년 및 6년으로 두 단

계로 나뉘어 기준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데 , EU 의회나 이사회 모두 이 기준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공식 채택절차만 남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따라서 올해내 채택 및 발표될 전망이며 , EU 회원국들은 지침 발효후 1년내에

국내법을 제정하고 늦어도 발효후 2년내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

지난 99년 한해 우리나라의 대EU 기계류 수출은 37억달러로 EU 수입시장 점유

율은 2. 5% 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기계류의 경우 아직까지는 환경보다는 안전 차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다

른 품목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 소

음 기준이 사실상의 주된 환경기준이다 ,

최근 확정된 옥외장비 소음기준 법규는 마지막 채택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로 회

원국이나 업계 모두 별다른 이의가 없어 금년내 정식 채택 및 발효될 것이다 .

이렇게 되면 빠르면 1- 2년 후부터는 EU내에서 판매되는 55개 유형의 옥외장비

가 동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특히 이번 지침이 적용되는 품목이 건설경기 활성화로 EU 수요가 크게 늘어나

는 건설장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관심이 요망된다 .

55개 유형을 포함한 옥외장비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99년 현재 3억

1, 500만달러 상당으로 5% 정도의 수입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이중 유럽의

수요 자체와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울러 이번 소음기준 제정의 주대상인

건설장비는 수출액 2억 7천만불로 점유율이 8%를 웃돌고 있다 .

특히 19개 건설장비는 그간 소음 기준이 없었던 장비이거나 기존의 기준이 강화

된 것이어서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신기준이 제정되거나 강화된 19개 옥외 장비>

builders hoists for the transport of goods, compressors, concrete-breakers andpicks, construction winches, dozers, excavators, excavator-loaders, graders,landfill compactors, lawnmowers, devices, lawn trimmers/lawn edge trimmers,lift trucks, loaders, motor hoes, mobile cranes, power generators, tower cranes,welding generators

6 . 섬유 및 신발

가 . 주요 환경조치

섬유 및 신발의 경우 이들 제품 자체보다는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염료를 규제하

는 방식의 환경조치가 대부분이며 ,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환경마크가 병행되어

취해지고 있다 .

현재 약 300개에 달하는 발암성 섬유 염료의 사용 금지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아조 (Azo) 염료를 사용한 섬유 및 의류의 판매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 금지

대상 염료는 대부분 방향성 아미노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질소 계통의 화학물질

로 , 일반적으로 직물이나 섬유제품의 염색 및 나염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아조염료의 경우 유럽 상공회의소 (EuroCommerce)가 기존 국별 조치를 대

체할 EU 차원의 조치를 EU에 요구하여 추진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 염료

사용 규제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독일의 규정을 모방하고 있으며 유럽상공회

의소도 독일 규정과 동일한 적용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현재 독일은

아조 염료를 사용한 다음 섬유 및 의류는 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 의류 및 그 제조에 필요한 원단과 실

- 자리 , 담요 , 베개 , 슬리핑 백

- 목욕용 타올 , 비치 매트

- 마스크 , 헤어밴드 , 가발 , 인조 속눈썹

- 팔찌와 같은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류

- 지갑 및 럭색 ( r u c ks a c ks )- 보료용 커버 , 유아 및 아동용 의자

- 냅킨 , 위생 타올 , 지혈용 솜뭉치

염료에 대한 규제 이외에 섬유 및 신발에 적용되는 주요 환경조치는 에코라벨이

다 . 현재 신발 , 섬유제품 , 베드 매트리스 , 베드린넨 및 T -셔츠에 대해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다 .

섬유 및 의류의 경우 베드 매트리스는 98년 10월부터 , 베드린넨과 T -셔츠는 96

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섬유제품 (섬유제 의류와 실내용 섬유직물 , 사

와 직물)은 99년 3월부터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다 .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아크릴 제품 , 면 , 탄력직물 , 아마 및 기타 식물성 직물 ,

그리지울과 기타 게라틴 직물 , 인조 셀룰로스 직물 , 폴리 아미드 , 폴리에스테르 ,

폴리 프로필렌 별로 나누어 특정 유독성 화학물 사용이나 잔량을 규제하는 한편 ,

전섬유제품 공통으로 특정 염료와 안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신발의 경우 99년 3월부터 부여되고 있는데 , 완제품내의 중금속 잔량 및 생산공

정에서의 폐수 배출량 규제와 아울러 특정 유해물질 사용과 전자부분품 사용이 금

지되고 있다 . 또한 완제품 포장의 경우에도 80% 이상을 리사이클 하도록 하고 있

다 .

나 .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대EU 섬유 및 의류 수출은 99년 16억불로 EU 수입시장의 2. 4%을

차지하고 있다 . 유럽의 민간소비는 지난 97년부터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구매를 늘이는 섬유제

품과 의류의 소비가 98년 이후 호황을 보이고 있어 진출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

이 산업의 주요 환경규제 형태인 염료 및 안료 사용 규제는 특히 발암성 물질

함유 염료 및 안료에 집중되고 있다 . Azo계 염료로 대표되는 이러한 염료 및 안료

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이 생산과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대EU 수

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99년 3월부터 도입된 섬유 및 의류 제품 에코라벨의 경우 아직은 도입 초

기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부족하나 점차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

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특히 에코라벨은

저가나 고가 제품보다는 우리 제품이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제품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

유럽인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면 저가의 경우 구매결정 요인 중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을 , 그리고 고가의 경우에는 브랜드명이나 디자인 등이 가장 큰 요인이 되

고 있지만 중저가 , 특히 의류 및 섬유 완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이나 브랜드보다는

품질을 비롯한 마크 부착 여부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7 . 기타 산업

가 . 주요 환경조치

98년 7월 유럽 세제업계를 대표하는 유럽 비누 , 세제 및 목욕용품 산업 (AISE :

The European Soap, Detergent and Maintenance Products Industry)은 2002년말까

지 5년간 96년과 비교할 때 한번 세탁에 사용되는 세제 양을 5% 줄이고 , 세척제와

포장재 소비량도 각각 10% 줄이며 , 비분해성 세제의 사용량도 10% 줄이는 내용의

자율협정을 발표했다 .

비록 구속력이 없는 업계의 자율적인 협약이기는 하나 , AISE 회원사들이 유럽

세제업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 실제로 동 협약이 유럽 세제 및 관련 제품

의 환경 표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범EU 차원에서 세제에 인산 (ph osphate)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가 제정

중에 있다 . 국별 규제 현황은 EU 회원국별로 달라 이태리는 국내법을 통해 이미

세제에 인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는 업계의 자율협약

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EU 차원의 법규가 제정될 경우 전면

금지보다는 유럽 세제업계의 자율협약이나 단계적 규제 형식을 띨 가능성이 높다.

휴지류 (tissue paper)에 대해서 94년부터 EU 환경마크인 에코라벨이 적용되고

있다 . 처음에는 화장지와 주방용지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97년 기준이 보다 강

화되면서 대상품목도 개인위생용 , 액체 흡수용 및 표면 청소용 종이까지 포함하는

종이류로 확대되었다 .

휴지류가 에코라벨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제조과정에서 흡수성 유기할로겐

(AOX)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 이산화탄소 , 유황 (SO2) 등 4개 항목에 대한 배

출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제조업체가 산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복사지에 대해서도 96년부터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다 .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크기가 여러가지인 인쇄되지 않은 시트 또는 릴 형태의 용지로서 , 복사기 , 팩스기 ,

PC용 프린터기 등에 사용되는 용지를 말하며 , 열에 민감한 thermo- sensative 용지

와 carbonless 용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조과정에서의 폐수 배출량 , 가스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준 , 위험

화학물질 사용 규제와 아울러 폐기물 관리 ,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에코라벨 기준은 2002년 6월말까지만 적용되나 , 만료 시기를 즈음하여 보다 강

화된 신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에코라벨은 지속적으로 부여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95년 7월부터 세제에 대하여 , 98년 4월부터 토양 개선제 , 99년 1월부

터 실내용 페인트 및 니스에 대하여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다 .

98년 9월 체결된 국제 유독성 화학물질 교역협정에 따라 22개 살충제와 5가지

공업용 화학물질의 사용 및 보관 , 제조 공정이 규제된다 . 또한 내수용이나 수출용

을 불문하고 엄격한 라벨링을 해야 한다 .

포장용 백 , 일회용 캔 , 타이어 , 일회용 식탁용품 , 일회용 면도날 등에 대해서는

국별로 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다 . 포장용 백의 경우 덴마크에서는 종이 쇼핑백에 대

해서 kg당 1. 33 유로 , 플라스틱 쇼핑백의 경우 2. 92 유로를 , 이태리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발급한 송장금액의 10%을 환경세로 부과하고 있다 .

일회용 캔은 벨기에 , 덴마크 , 핀란드 , 스웨덴 , 노르웨이에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 타이어는 덴마크 , 핀란드 , 스웨덴에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 오스트리

아는 제정 논의중이다 .

일회용 식탁용품은 덴마크에서 플라스틱 및 종이컵과 접시류에 대해 국산품은

도매가격의 1/ 3, 수입품은 도매가격의 50%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회용 면도

날은 벨기에에서 개당 0. 25 유로가 부과된다 .

상품 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침에 따라 중금속 함유량이 제한되며 포장재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다 . 이에 따라 포장재 원천 제공자인 제조업

체 , 유통업체 , 수입업체 등은 중량기준으로 포장재의 50- 65%를 분리수거하고

25- 45%을 재활용해야 한다 .

포장재 재질은 플라스틱 , 골판지 , 섬유 , 유리 등을 불문한다 . 포장재의 납 , 카

드뮴 , 수은 등 중금속 함량도 98년 1월부터 규제되어 2001년 6월 30일까지

100ppm/ g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

나 . 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재 EU가 자율협정의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환경마크 대상인 휴지 , 복사지 ,

페인트 , 세제 등은 아직까지는 유럽 업체가 유럽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

태이며 우리의 대EU 수출 역시 전무하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현재로서는 우

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환경마크가 점차 다른 품

목으로 확대되고 있어 어떠한 품목이 포함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

EU 공통의 제도로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별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환

경세 역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주된 대상품목이 일회용 캔 , 일회

용 면도날 , 일회용 식탁용품 , 포장백 등 주로 일회용 제품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

다 . 그러나 타이어의 경우는 한국산의 EU 수입시장 점유율이 14% 가까운 수준이

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

게다가 EU 차원의 환경세 제정 움직임이 미약하지만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현

재 국별로 부과되고 있는 환경세가 범EU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 특히 타이어는 각국이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와 병행하여 그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품목이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지난 99년 우리나라의 대EU 타이어 수

출은 4억 2천만달러 상당으로 전년대비 11%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

이외에도 철강산업이 EU의 환경규제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현재 철강산업과

철강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으로는 기후변화협약 , 바젤협

약 , 몬트리올 의정서 등이다 . 이들 협약은 모두 배기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EU는 또한 에너지세·탄소세 도입을 구상하

고 있다 . 따라서 철강업체는 제조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배기가스 배

출을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다른 산업과 달리 철강산업은 철강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 규제보다

는 다른 산업에 적용되는 환경규제로 인한 파생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즉 , EU가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여 기준미달품의 수입을 규제할 경우 관련산업

인 자동차 , 가전제품 등의 수출타격과 함께 이들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철강 수

요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 특히 탄소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우리나

라는 탄소집약적 에너지 소비구조 , 각 산업부문의 높은 에너지 비용 구조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8 . 유럽 업계의 대응 현황

유럽의 환경규제에 대하여 유럽 업계는 4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

우선 첫째로 , EU 기준 제정작업에의 적극 참여이다 .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자

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정한 Auto- Oil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깊숙이 참여하여 유럽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 유럽 정유산업계 (EUROPIA)도 유럽

자동차제조업계측에 자동차 연료와 관련된 각종 규제 제정시 공동행동을 할 것을

제안했다 .

두번째 방식은 업계 자율적인 공동 행동방안을 마련하여 EU의 강제적인 법규

제정을 막는 것이다. 이미 유럽자동차업계는 자율협정의 형태로 EU 집행위와 2008

년까지 배기가스 감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유럽가전협회 (EACEM)도 EU 집행위

와 주종 가전제품에 대한 전력 소비량 감축 협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있다 . 유럽 비

누 , 세제 및 목욕용품 산업 (AISE)도 지난 98년 7월 에너지 소비량과 포장재량 등

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인 행동규범을 체결하였다 .

세번째 방식은 국별 조치의 형태로 동일 품목에 대하여 15개 회원국별로 각기

다른 기준하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조치의 경우 EU 공통 규정 제정을 추진하는 것

이다 . 일부 회원국이 취하고 있는 아조 염료를 사용한 섬유 및 의류제품의 판매 금

지 조치를 대체할 EU 차원의 아조 염료 사용 섬유류 규제조치 도입을 촉구한

EuroCommerce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이와 병행하여 환경보호 명목으로 EU 각국이 국별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막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 EU는 지난 97년 중반부터 마스트리히트 조약 개정을 추진하

면서 회원국들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을

삽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회원국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비유럽산은

물론이고 심지어 다른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

그러나 유럽고용주협회 (UNICE)는 그렇게 될 경우 각 회원국이 환경보호라는 명

목하에 다른 회원국 제품을 포함한 수입품의 자국 반입을 지금까지보다 더 용이하

게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기준 준수 제품 제조 및 신제품

개발이다 .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계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

전기 자동차의 경우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고 개발된 모델수만 하더라도 40여종

이며 , 97년 기준으로 세계 전기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2만대중 15, 000 대가 유럽에

서 운행중이다 . 자동차 전문가들은 업계의 향후 10년후에는 세계 자동차 보유대수

의 10- 30%가 무공해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까지 전망하고 있다 . 이외에도 전자기파

차단 셔츠 , 톱밥으로 만든 골프 티 , 유연휘발유 사용 금지에 대응한 촉매변환기 등

환경 신상품이 잇달아 개발되고 있다 .

<주요 환경규제 품목의 대EU 수출 현황>

(단위 : US＄천 , %)

품 목 명19 9 8 1 9 9 9

금 액 증감율 점유율 금 액 증감율 점유율총수출 18 , 17 0 ,9 7 9 7 .7 2 . 18 2 0 , 2 4 0 ,5 6 0 1 1 .4 2 .3 4환경규제품목 수출소계 1 2 ,4 3 2 , 1 5 2 14 ,5 2 8 ,8 0 3환경규제품목 수출비중 6 8 .4 7 1 .8전기전자 4 ,5 7 9 ,6 5 0 - 1 .8 4 .8 5 , 5 0 9 ,9 1 2 2 0 .3 5 . 5

- 정보통신기기 2 ,3 8 1 ,7 2 0 - 3 .4 4 .7 3 , 10 0 ,2 7 3 3 0 . 1 5 .8- - 유무선통신기기 5 7 4 ,9 7 6 - 5 .7 3 .3 1 , 2 7 3 ,2 2 3 1 2 1 .4 6 . 1- - 자동자료처리기기 1 ,8 0 6 ,7 4 4 - 2 .7 5 . 5 1 ,8 2 7 ,0 5 0 1 . 1 5 .6- 일차전지 2 ,8 1 5 14 .7 0 . 5 4 ,8 17 7 1 . 1 0 .8- 축전지 6 6 ,3 7 3 2 0 . 5 4 . 1 4 9 , 13 2 - 2 6 .0 2 .9- T V 16 1 ,0 9 0 - 3 5 .7 4 .3 2 9 7 ,4 1 2 8 4 .6 6 . 2- 냉장고 8 2 ,5 4 5 5 6 .6 6 .0 14 1 ,9 7 3 7 2 .0 7 .9- 식기세척기 3 , 2 8 0 - 0 .7 0 .3 3 ,7 10 1 3 . 1 7 .9- 세탁기 7 , 2 3 5 1 1 .7 4 . 2 2 3 ,0 3 2 2 1 8 .4 10 . 1

램프 7 , 2 9 3 - 6 .3 0 .4 1 ,2 6 7 - 8 2 .6 0 .0 7트랙터 4 ,8 6 2 2 2 8 . 1 0 .7 1 ,8 3 2 - 6 2 .3 0 . 2승용차 2 ,7 3 8 , 5 7 4 1 2 . 1 1 1 .3 3 ,0 9 1 , 1 0 0 1 2 .9 1 1 .2모터사이클 5 8 ,5 2 6 5 7 .7 2 . 1 5 9 ,9 7 3 2 .5 2 . 1기계 2 ,9 5 1 ,3 4 8 6 .5 2 .3 3 ,6 7 9 ,3 7 0 2 4 .7 2 . 5

- 옥외장비 2 8 5 ,7 5 3 1 8 .0 5 .0 3 1 5 ,0 6 9 1 0 .3 4 .8- - 건설장비 2 4 2 ,2 6 1 4 1 .6 8 .8 2 6 7 , 17 6 1 0 .3 8 . 2

섬유/ 의류 1 ,5 2 6 , 2 4 3 1 .7 2 .3 1 ,6 0 8 ,9 8 2 5 .4 2 .4- 베드린넨 1 5 9 - 4 4 .7 0 2 0 6 2 9 .6 0

신발 10 8 ,4 2 6 8 .4 1 .4 10 0 ,8 8 5 - 7 .0 1 . 1타이어 3 7 7 ,8 7 4 2 8 .4 1 2 . 2 4 1 8 , 14 5 1 0 .7 13 .7휴지 2 ,4 5 3 9 4 . 5 0 3 0 0 - 8 7 .8 0복사지 2 4 6 - 4 3 .6 0 5 3 0 1 1 5 .3 0페인트 16 1 6 . 1 0 2 - 8 4 .8 0염료 ,안료 5 8 , 1 3 4 - 13 .9 1 .6 5 6 , 2 8 8 - 3 . 2 1 .7세제 5 0 7 - 5 6 .8 0 2 1 7 - 5 7 . 2 0 .0 7

[자료원 : KOTIS, World Atlas]주 : 1. 점유율은 EU 수입시장 점유율

2. 99년 시장 점유율은 99. 1- 9월중 기준

(2000. 4. 6·7,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 후생성, 산업폐기물의 야외소각 금지

일본 후생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의 야외소각에 대해 법률로 명확

하게 금지하여 위반자에게 벌칙을 주는 방침을 정하였다 . 대량으로 모은 산업폐기

물을 야외에서 태우는 야외소각은 다이옥신류가 발생하는 것 외에 연기나 냄새 등

주변주민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안이나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

았다 . 현행 산업폐기물처리법에서는 야외소각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후생

성은 통상국회에 본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야외소각은 1998년도에는 전년의 약 1. 4배로 증가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되어 왔다 . 벌칙에 대해 후생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과 같

은 내용으로 검토 중에 있다 . 산업폐자재를 사용한 땔감 , 농작물의 동결해방지나

볏짚의 야외소각 등 사회관습상 불가피한 경우의 야외소각은 대상 밖이다 .

현행의 산업폐기물 처리법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소각설비를 이용하

여 소각할 것"이 처리기준으로서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 이 때문에 소

각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야외소각은 처리기준위반이 되어 개선명령의 대상이 된다 .

그러나 개선명령은 행정조치이므로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개선명령을 받은

업자가 장소를 옮겨 야외소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선명령을 재차 내리는 등

행정규제와 야외소각업자 간의 "두더지 게임"이 계속되었다 .

또한 무허가업자가 산업폐기물을 야외 소각한 경우나 사업자가 사업계의 일반폐

기물을 야외 소각한 경우 등은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외소각이라 할지라

도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 . 25개 도도부현에 야외소각을 규제하는 조례가 있

으나 벌칙이 없어 규제의 실제효과가 없었다 . 후생성은 법률로 금지함으로써 증가

일로에 있는 야외소각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자는 생각이다 .

후생성의 조사 결과 98년도에 도도부현 등이 파악한 야외소각은 5385건 , 확인된

것만으로도 약 4만톤에 달한다. 야외소각은 장소만 있으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98년도의 야외소각 건수는 전년

도의 약 1. 4배 , 96년도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전체의 약 80%가 쓰레기 배출업자

에 의해 야외소각되고 있고 나무 , 건설폐기물이 70% 이상 ,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h ttp :/ / www. asahi. com/ front/ paper : 2000. 1. 8]

(2000. 1. 2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7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영국의 대기오염 감소 전략

영국의 대기오염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발표된 이후 영국정부는 국민들이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협조를 구하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 환경부장관 M.

Meacher는 대기에서 오염 및 배기가스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략을 발표

할 예정이다 . 이 운동은 영국 환경부가 만든 공기의 오염도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부각시켜 호흡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발표될 새로운 전략은 지구애호가들이 영국에서 공기의 질이 기록을 시작한 이

래 최악이라고 발표한 후에 마련되었는데 , 대기오염 원인에 대해 정부가 모순되는

발표를 함에 따라 발생되는 혼란을 저지하려는 데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최근 런던의 교통 및 건강 관련 정부 부서에서 발표된 내용에는 실제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사람에게 그리 많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 이로 인해 그 동

안 자동차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투입한 수백만 불이 낭비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

그러나 1998년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매년 2만4천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일찍

죽는데 , 이러한 대기오염의 주범은 거리의 자동차라고 언급되어 있다 . 환경운동가

들은 대기오염의 수준을 낮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치조차

달성하지 못한 영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

그들은 또한 정부가 인증하는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1999년에 대기오염이

기준치보다 높게 발생된 날의 수가 1998년에 비해 도시에서는 20퍼센트 증가하였

고 ,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53퍼센트나 증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

지구애호가들도 또한 1999년 오염수준이 건강 기준을 넘은 날이 도시외곽지역에

서는 8일 , 도시에서는 13일이었다고 말했다 . 그러나 Meather는 대기오염의 경향이

낮아지고 있어 조만간 주 대기오염물이 혁신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록을

방어하였다 .

[출처 : http :/ / news. bbc. co. uk/ hi/ english/ sci/ tech/ newsid_609000/ 609770. stm : 2000. 1. 19]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실험중인 새로운 배기가스 여과기술

노스 다코다 대학의 에너지 환경 연구센터 (EERC ; Energy&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에서 개발된 진보된 복합 입자 수집기 (AHPC ; advanced hybrid particulate

collector) 개념이 사우스 다코다의 밀뱅크 (Milbank)근처에 위치한 빅스톤 (big

Stone) 발전소에서 대형 실험 단계에 들어갔다 . EERC는 신기술이 초미세입자배출

(2. 5마이크로미터 이하크기의 입자 , 또는 PM25)과 낮은 대기 오염방출기준을 준수

하기 위해 필요한 큰 크기와 같은 현재 최고 기술이 가진 단점을 극복하고 정전기 ,

응집과 여과의 최대장점을 하나의 장비에 조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

빅스톤 발전소의 정전침전장치 (ESP ; electrostatic precipitator)의 유입구에서 후

류 (slipstream)를 우회시켜 설치한 AHPC장치는 EERC의 이전 실험스케일 장치를

45배 확대시킨 것이다 . 이 장치는 개발 초기의 2, 000acfm (actual cubic feet per

minute ; 실제 분당 입방 피트 , 1acfm=28. 3리터)에 비해 9, 000acfm의 공기를 처리

한다 .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가 이 장비의 장점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9, 000acfm 용량의 AHPC 실험장비는 3대의 트럭과 조립을 위한 크레인이 필요했다.

미국과 다른 몇 국가에서 특허를 얻은 AHPC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EERC재단

과 함께 기술권을 가지고 있는 W. L. Gore. &Associates , Inc와 미에너지부의 지원하

에 4년 전 시작부터 이 프로젝트를 감독해온 EERC의 수석 연구관리자인 Stan

Miller는 장비를 제작하고 빅스톤 현장에 설치한 직원들의 노력은 인정받을 만합니

다 . 라고 말한다 .

AHPC 시스템의 장점은 매우 높은 수집효율 , 다른 같은 기능을 가진 장비에 비

해 매우 작은 크기와 적은 비용이다 . 옛 기술과 함께 장점을 결합하여 AHPC기술

은 현재 석탄을 연료로 하는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전침전장치 (ESP)와 자루여

과 (baghouse)장치를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오래된 정전침전장치 (ESP)

에 개선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AHPC시설은 공해제어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하는

오래된 발전소의 대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 소각로 , 시멘트 가

마 , 야금시설 등의 많은 산업시설에 적당하다 .

[출처 :h ttp :/ / www. gnet. org/ Coldfusion/ News_Page2. cfm?NewsID=9205 :2000. 1. 19]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핀란드, 곰팡이 제거산업 각광10만가구 이상 피해……연간 수억달러 규모 지출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핀란드 건물의 절반 정도가 이러한 건물 내 습기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4분의1 정도는 곰팡이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건물

내에서 공기정화기 등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따라 10만∼15만 가구가 곰팡이 관련 문제로 약 50만의 인구가 곰팡이 먼

지에 노출되어 있으며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억∼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매년 곰팡이제거 및 건물수리에 수억 달러가 들어가고 있다고 연구기관에서

는 밝히고 있다 .

핀란드 환경부 연구에 따르면 곰팡이 제거비용이 각 가정당 평균 2, 500달러 소

요되며 오래된 건물일수록 개보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문제점들은 아파트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1, 500∼4천달러정도

소요되고 있다 .

무역관 , 연계상담 주선

아직까지 곰팡이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은 보고된 바 없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

이 곰팡이 알레르기로 기침 등을 하고 있으며 학교 , 병원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매

년 돈을 들여 벽에 낀 곰팡이를 제거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비용은 20억 달러 정

도로 파악되고 있다 .

예를 들어 핀란드 중서부지방의 Vassa시에서는 4년 전에 병원 확장공사를 했으

며 현재 이 건물은 곰팡이 폭탄 (Mould bomb)이라 불릴 정도로 곰팡이 때문에 많

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도 전 세계 건물의 약 10%는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

또한 핀란드 보건당국에 따르면 핀란드에서는 습기로 인한 천식으로 96년에 약

350억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습기천식으로 인해 4만2, 340일에 해당

하는 회사일이 중단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곰팡이관련 문제는 사회 각 분야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

하지만 곰팡이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특히 핀란드 건축

수리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일반적인 건축물 개보수는 5%정도 성장하고 있는

반면 곰팡이제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수익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

지난 7∼8년 간 곰팡이 제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핀란드의 ASB-Yhtiot사의 경우

최근 2년 간 곰팡이 관련사업이 호황을 누려 현재 이 회사를 독립시킴은 물론 회사

를 총 4가지 사업으로 분리시켰다 .

Scab- Clean사는 곰팡이 및 습기제거서비스 전문회사로 , IV- Special사는 에어컨

등 공기정화기 청소전문회사 , Lamposet사는 석면 제거 전문업체로 , ASB사는 각 가

정의 에어컨 , 석면 , 곰팡이 및 습기 등을 측정하고 컨설팅해주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곰팡이 제거전문업체인 Hesasbest Oy사는 약 10년 전부터 석

면제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따르면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

들이 곰팡이 문제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

Insionooritoimisto Raksystems, Insinoor itoimisto Mikko Vanhanen, Humittest

and Mikrosem사 등의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습도 및 먼지측정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곰팡이 냄새를 맡는 개를 이용하고 있는 Enel사는 독일산 셰퍼드 1마리가 매년 12

만∼14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

곰팡이 포자나 균을 세척해 제거하는 Piimat사의 경우 이 제품 사용시 향후 몇

년간은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VIM-LIMAOy사에서는 Vimin

이라는 에어컨을 개발해 벽과 히터사이에 에어컨을 설치한 후 내외부공기를 구분해

정화시킴으로써 곰팡이를 미연해 방지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등 곰팡이 관련 비즈니

스가 한창이다 .

실제 곰팡이 문제는 건축시 더 철저한 공정과 사용주들의 철저한 위생 및 관리

에 의해 사전에 막을 수 있지만 이미 곰팡이가 낀 건물들의 경우 이러한 업체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

곰팡이 관련산업은 곰팡이 및 습기측정기 , 곰팡이 방지 및 제거용 화공약품 , 곰

팡이 방지 벽지 및 타일 , 곰팡이 제거 에어컨 및 곰팡이 제거 시 필요한 각종 장비

및 부품 등이다 .

한편 KOTRA 헬싱키무역관에서는 한국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핀란드업

계에 전달함은 물론 핀란드업체들이 필요한 각종장비들을 한국수출업체들과 연계

상담을 주선할 예정이다.

(2000. 1. 31,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홍공사)

일본의 환경산업 동향 및 전망대기오염방지 분야

1 . 개 요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1932년 오사카

지방정부의 매연방지규칙이 최초이다 . 그 후 경제가 성장해 감에 따라 대기오염도

가 증가해 사회문제로 진전되어 왔다 . 오염수준도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갔으며 60년 매연배출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게 되었다 .

매연배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은 점점 심화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수준은 급상승세를 기록해 왔다 .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었으며

공해의 대상범위 , 공해 발생자의 책임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무 등 공해방지를 위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공해대책기본법 을 67년에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

68년에는 대기오염방지법 을 제정해 배기가스 감시 지정지역 확대 ,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 배출기준 설정방법의 합리화 , 특별 배출기준 신설 등 대기오염방지 대

책을 강화했다 .

대기오염 문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질소산화물 및 부유분자물질 , 유해대

기오염물질에 의한 도시형 환경문제 , 산성비 , 지구온난화 , 오존층 파괴 등 지구규

모의 문제로 대별된다 . 이와 같은 오염환경변화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96년에 대기

오염방지법을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 대기오염방지법 주요내용

① 제정목적

공장 및 건축물 해체시 발생하는 매연 및 분진배출을 억제하고 유해대기오염물

질에 대한 대책마련 ,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한도를 설정한다. 또한 대기오염으로부

터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 피해발생시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를 배상

토록 하기 위함이다 .

② 법규 적용대상 시설 및 작업

매연배출시설

매연이란 연료 연소시 배출되는 아황산화물 및 그을음 그리고 연소 합성 분해시

발생되는 염소 및 염화수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鉛 및 그 화합물 , 窒素산화물을

의미한다 .

위와 같은 매연을 배출하는 시설 중 정부 명령으로 정한 보일러 , 金屬精鍊爐 ,

溶解爐 , 폐기물 소각로 등 32개 시설물은 이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

일반분진 배출시설

일반분진이란 파쇄 , 선별 및 기계적 처리시 배출되는 분진을 의미한다 . 시멘트 ,

토석 , 광석 등의 퇴적장 , 컨베이어벨트 , 파쇄기 , 체 등 5개 시설이 일반분진 배출

시설에 해당한다 .

석면분진 배출시설

석면은 발암물질 보유로 특정분진 배출시설물이나 별도로 관리한다 . 절단기 , 파

쇄기 등 9개 시설이 석면분진 발생시설에 해당한다 .

특정 분진 배출작업

특정 분진이란 건축물 해체 , 개조 , 수리시 발생하는 분진을 의미한다 .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유해대기오염물질이란 정부 명령으로 정한 지정유해물질로 벤젠 , 다이옥신 등을

의미한다 . 건조시설 , 혼합시설 , 세정시설 , 드라이클리닝 기계 , 폐기물 소각로 등

유해물질을 대기 중에 방출 또는 飛散시키는 시설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

물 및 분진에 대한 허용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 자동차 및 액화천연가스차의 배기가스 규제기준

運輸省은 도로운송차량 안전기준에 의거 , 신차는 2000년부터 구형차는 2002년 9

월부터 현행 대비 65%를 축소해야 한다 .

환경청 중앙환경심의회 대기부회 결정에 의거 2002년부터 디젤차량의 질소산화

물을 35% 축소 및 2007년부터 2002년 기준의 절반으로 축소해야 하며 , 경유아황산

분은 현재 허용한도 500ppm을 장기적으로 1/ 10 축소계획이다 .

소각시설

다이옥신에 대한 관심증가로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배출억제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 .

③ 사업자 의무

시설물 신고

매연 또는 석면분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후 60일 이전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변

경이 불가능하다 .

측정 및 기록

매연발생시설의 경우 매연량 , 매연농도를 측정 , 기록해야 한다 . 석면분진발생

시설의 분진농도는 법규로 정한 회수에 따라 측정 기록한다 .

배출기준 준수

매연배출기준 , 특별배출기준 , 총량규제기준 , 연료사용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

공해방지관리자 선임

공해시설 규모에 따라 공해방지 관리자 , 공해방지 주임 관리자 , 공해방지 총괄

자 등을 특정공장 공해방지 조직정비 법률 에 의거 지정해야 한다 .

3 . 대기오염관련 사업전망

일본기계공업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대기오염 관련시장규모는

2010년에 5조6, 747억 엔에 이를 전망이다 .

현재 일본에서는 지구온난화방지와 관련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를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이 연구는 에너지 효율화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에

너지원 개발 , 천연가스 및 수소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또한 발생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최소화 장치 및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

는 고정화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일본업계의 대기오염방지 장치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발전소 배기가스 고정화 기기

이산화탄소 분리기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세라믹막을 이용 , 분리

하는 장치이다 . 이 방법은 알루미늄관 표면에 실리카막을 부착하고 이산화탄소만이

통과할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내는 것이다 . 현재 京세

라 에서 실용화를 추진중이다 .

이산화탄소 흡수기

화력발전소 또는 화학플랜트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장치로 리튬

을 이용한 복합산화물이 주재료이다. 재료의 400배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흡수한 이산화탄소는 메탄올 등의 연료합성에 사용이 가능하다 . 현재 도시바에서

샘플을 출하중이다 .

이산화탄소 전환기

이산화탄소를 연료용 에탄올로 전환하는 장치로 ,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무산소 暗所에서 에탄올을 생성한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연료

용 에탄올로 전환하는 장치를 동경전력과 미쓰미시 중공업이 공동연구중이다 .

이산화탄소 고정화 장치

Chlorella 등 藻類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고정화시키는 장치이다 . chlorella를

이용해 准肥化 , 중유 대체 연료화 , 타일화 , 콘크리트 混和劑화하는 기술을 히타치 ,

이데미쓰 , 대성건설 등에서 진행중이다 .

②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천연 세라믹이용 정화기

천연석 세라믹을 촉매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장치이다. 스테인리스管

에 세라믹을 넣어 배기가스중의 질소산화물과 아황산화물을 정화시킨다. 현재 일본

환경시스템이 개발해 범용화를 추진중이다 .

가솔린엔진 촉매

直墳式 가솔린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중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촉매이다 .

일본촉매가 연간 100만개 이상의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절반이상

을 미쓰비시자동차에 납품중이다 .

엔진보조장치

건설장비 엔진에 장착해 유해 배기가스를 감축시키는 장치이다 . 이 장치는 공기

정화기와 연료실 중간에 장치한 것만으로 유해배기가스 감축효과가 있다 . 일본 정

화기 업계의 선두주자격인 메이커 미쿠니와 주우건기가 공동 개발해 건설장비회사

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추진중이다.

③ 프레온가스 처리장치

프레온 회수장치

특정 프레온을 포함해 9종의 프레온을 회수할 수 있는 소형 프레온회수장치가

도시바 FEC에 의해 개발 , 상용화되었다 . 일본석유는 자동차 에어컨의 프레온을 회

수해 특수 필터를 이용해 재생 재충전하는 장치를 상용화 중이다 .

Omu전기는 덴마크의 A, Gramkow와 기술제휴로 냉각장치의 냉매를 자동 회수

재생시키는 장치를 개발해 일본 주요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중이다 .

프레온 분해장치

시간당 1, 300t의 프레온가스를 고온증기를 이용해 처리하는 프레온분해처리장치

를 ICI帝人 Chemical社가 사용화했다 . 愛媛General Service는 과열증기반응식 프레

온분해기를 시코구지역에 설치해 8만대분의 프레온을 처리 가능한 분해장치를 개발

했다 .

④ 다이옥신 처리

발암 , 기형화 , 피부 및 내장장해 요인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분야로 처리장치 개발이 활

발한 분야이다 .

Okus는 염화수소를 이용한 반영구적인 다이옥신 흡착제를 개발해 GAS爐 및 소

형 소각로를 대상으로 판촉중이다 . 일본촉매는 細孔구조의 촉매를 이용해 다이옥신

을 탄산가스 , 물 , 염화수소로 변화시키는 장치를 개발했다 .

菱光석탄공사는 소각로의 배출가스로부터 다이옥신을 99% 제거 가능한 흡착제

를 개발했으며 , Takuma는 미분말 활성탄을 , 히타치는 일일 소각능력 10t 규모의

표준 소각로를 대상으로 한 촉매를 개발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0. 2. 25,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NOx를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신촉매

宮崎대학공학부의 町田正人 조교수 등은 배기가스중의 질소산화물 (NOx)을 효율

적으로 정화하는 촉매를 개발하였다. 배기가스에 미량의 수소를 가하여 NOx와 반

응시켜 , 무해한 물과 질소로 변환시킨다 . 종래의 촉매가 기능을 하지 않는 산소를

포함한 가스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 자동차 배기가스 외에 터널내의

공기정화 등에도 응용할 수 있다 .

신 촉매는 NOx를 흡수하는 독자의 세라믹 (산화세리움-망간)에 수소의 반응성을

높이는 파라디움 촉매를 혼합한 구조이다 . 주위에 산소가 있어도 효율적으로 작용

한다 .

또한 , 종래의 촉매가 500℃ 가까이 가열하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125℃ 전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므로 사용이 쉽다고 한다. 0. 2그램의 신촉

매를 이 온도로 가열하여 NOx가 800ppm (1ppm은 100만 분의 1) , 수소가 약 10%,

나머지를 질소가 점하는 혼합가스를 흘려서 반응시킨 결과 , NOx의 65- 70%를 분해

할 수 있었다 . 종래의 촉매는 산소가 있으면 기능이 저하하여 거의 반응하지 않았

다고 한다 .

연비가 우수한 희박연소 (린번)엔진은 배기가스중의 산소농도가 높아 , 통사의

NOx 분해촉매를 사용할 수 없다 . 이 때문에 일정량의 NOx를 비축한 후 , 연소 리

사이클을 조정하여 불완전연소의 탄화수소 가스를 만들어 , 이 가스의 힘을 빌려서

정화하는 복잡한 수법을 취하고 있다 .

신촉매는 수소가스가 필요하지만 번거로운 조작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자동차

배기가스는 0. 5%정도의 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 개량에 의해서는 별도로 수소를

공급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출처 : 일본경제신문 :

2000. 2. 21]

(2000. 2. 25,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2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日, 탈VOC화 손발 착착97년 대기오염방지 배출물법 성립 후 급류

일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포함하지 않는 환경대응형 도료가 본격적으

로 보급되고 있다. 일본에는 유럽과 미국형 VOC규제는 없지만 97년 대기오염방지

법 개정과 화학물질 배출관리촉진법(PRT법)의 성립,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례강화

등으로 탈 VOC화가 급무가 되고 있다.

일본 도료업체는 최근 연구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환경관련에 충당, 기술확립과

상품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이다. 탈 VOC화의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일본

도료업체들은 2005년까지는 환경대응형 상품의 셰어 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

고 주력하고 있다. 일본 도료산업계의 최근 동향을 일본 언론보도를 통해 알아본다.

일본 도료업계가 환경대책을 본격화한 계기는 리스폰시블 케어 (RC) 활동이다.

캐나다에서 시작 , 현재 42개국까지 확대된 화학업계의 자율적인 환경대책이다 . 90

년대 들어 간사이페인트와 일본페인트 등 대기업은 환경본부의 설치와 환경방침제

정 등을 잇따라 실시했다 .

다만 도료는 어디까지나 중간재로 용도에 따라 사용방법이 제각각이다. 요구되

는 품질수준도 다르다 . 환경대응형 상품개발도 이 점에서 애로가 되어 상당한 부담

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톨루엔과 키실렌 등은 이미 모습을 감추었고

저VCO형 제품이 보급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가속적인 VOC 삭감이 모색되는 등 개

발 테마가 압축되고 있다 .

도요타 효과로 가속

일본 도료업계가 금년 이후 저용제형 도료로의 교체를 급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

는 배경의 하나로는 자동차산업의 움직임이 있다 .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은 모두 환

경문제에 나서고 있는데 그 중에 최대 업체인 도요타자동차의 움직임은 주목대상이

다 . 이 회사는 2005년까지 수성 베이스 코트를 모든 공장에서 채용 , 전착 (電着) 도

장에서 중도장 , 상도장의 베이스까지 수성화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자동차 도장은 하도 , 중도 , 상도장으로 대별되어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 상도장은 또 베이스 코트와 클리어 코트로 구분된다 . 일본 국내에서는 용제계

도료가 압도적인데 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수성과 분체도료가 보급됐다 .

특히 BMW 등의 독일 업체들은 돌출 ,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체톱 코트도 실용화되

고 있다 . 또 일본계업체도 일본 국내에 앞서 북미 등에서 채용하기 시작했다 .

일본 국내에서 늦은 이유는 품질면도 있지만 코스트 요인도 크다 . 수성과 분체

도료로 교체하면 재료비 양 등은 물론이고 도장 설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 수성도료의 경우라면 용제계에 비해 건조시간이 길어 프리히트 공정을

더하여 건조효율을 높이고 있다 . 부착되지 않고 남은 도료의 리사이클과 작업성 향

상도 문제이다 . 따라서 도장 라인의 개편시에 맞춰 교체될 수밖에 없다 .

자동차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도료 코스트는 자재 코스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

중이 높다고 한다 . 반대로 말하면 도료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상

품이다 . 지체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

일본 도료업체들은 도요타자동차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수성 , 분

체 클리어 등 개발은 완료했지만 , 앞으로는 도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일본 페인트

자동차용 도료 사업본부의 관계자는 자신한다 .

신차는 물론이고 보수용 도료에서도 최근 간사이페인트가 수성 베이스 코트의

개발을 발표하는 등 신차 라인에 대한 본격 도입 이후를 내다본 움직임이 가속화되

고 있다. 도료의 채용 가운데 자동차와 차량용은 18% 정도를 차지한다. 금액 베이

스로는 신차 , 보수용 합쳐 1000억엔 정도의 시장으로 보인다 . 대시장이고 파급 효

과도 큰 만큼 도요타의 충격은 클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

자동차업계

수성화로 유럽 미 발맞춰

자동차의 외장 가운데 수성도료가 사용되는 것은 색이 붙어 있는 베이스 코트이

다 . 미국과 유럽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설장비는 수성도료 밖에 인정되어 있지 않아

베이스 코트는 수성도료가 일반적이다 .

일본에서는 여전히 용제계가 주류인데 수성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

도요타자동차는 99년 8월 다카오카 공장의 플래시 , 판카고의 메탈릭 자동차 라

인에 수성도료를 도입했다 . 종래 수성도료는 온도와 습도에서 점성이 변화하기 쉬

워 정전 도장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었다 .

여기에서 도료 입자와 물의 혼합을 미묘하게 조정 , 안정적인 점도를 확보했다 .

도료에 직접 대전시켜 , 수성이라도 정전도장할 수 있는 카드리지식 도장기계를 유

럽 업체와 공동 개발했다 .

용제계와 동등한 도포 효율을 얻었다 . 이로써 VOC 배출량은 평방미터당 64그램

에서 35그램으로 절감됐다. 세계에서도 톱 클래스의 환경대응형 라인이 됐다 .

일본의 다른 공장도 가능한 한 교체할 방침이다 . 미쓰비시자동차도 2000년 1월

부터 미즈시마공장의 도장라인을 수성도료로 교체했다 . 이 회사도 일본내 모든 공

장에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양산차에서도 가장 빨리 수성화에 나선 업체는 혼다자동차공업이다 . 91년

사이타마 공장에 설비를 도입 , 프레류드 차종의 일부에서 실용화했다. 그러나 마무

리의 미묘한 감각과 효율 , 코스트 등의 요인으로 96년 발매한 현행 모델은 모든 색

깔에서 용제계로 환원시켰다 .

도료업계

제로화 목표로 개발 박차

건축과 건재 분야는 도료의 분야별 용도에서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최대 유저

이다 . 용제계 도료는 상당히 남아 있지만 건축 내장재 시장에서는 이미 80%가 수

성도료가 됐다 .

또 요업계의 건축도 무용제의 UV 경화형 도료로 치환되는 등 용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

이 분야에서는 도료는 물론이고 접착제와 가소제 등 다종다양한 화학물질을 사

용한다 . 때문에 VCO 발생원인 도료의 영향은 비교적 적다고 보인다. 그래도 샤크

하우스 증후군 등 인과 관계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문제도 있어 도료업체는 가속

적인 삭감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일본도료공업회는 97년 실내 건축도료의 목표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

성 에멀전 도료의 목표치는 1%이하이다 . 수계 도료는 반드시 VOC가 제로라는 것

은 아니다 . 동결방지제와 막형성 조형제 등에도 적은 양이지만 포함되어 있어 도장

시에 유기용제가 발산된다 .

여기에서 공업회가 주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 . 이미 대일본도료가 VOC 제

로의 실내용수계 아크릴 수지도료를 발매하고 있고 , 앞으로 각사는 끝없이 제로에

가까운 상품을 속속 투입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건축 건재업체

자체 기준치 설정 추진

주택 업게도 화학물질의 삭감을 포함한 환경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 그중에서도

세키스이화학공업은 포름알데히드 농도의 기준치를 0. 08ppm 이하로 설정했다 . 카

탈로그 등에 명시함과 동시에 완성후 측정하여 인도한다는 방침을 시작했다 .

이 회사는 전사 차원에서 환경중기계획을 책정 , 종합대책을 추진 , 이것도 그 일

환이다 . 앞으로 다른 물질로도 확산한다는 방침인데 , 측정기술의 확립 등 아직 과

제는 많다고 주택사업본부의 관계자는 지적한다.

주택업체의 대책과 병행하여 건재업체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 상재톱 업체인

나카타이산업은 장래 VOC 규제를 전망 , 92년부터 대책을 강구해왔다 . 용제계 도료

로부터 무용제형 UV경화형 도료로 교체 , 용제 사용량은 92년의 2분의 1로 줄였다 .

나아가 종래품에 비해 VOC의 발생량을 대폭 줄인 상재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

건재 대기업은 대건 공업도 이바라기현에서 생산하는 주택외벽용 요업계 사이딩

보드에서 일부 특수품을 제외하고 수성도료로 교체했다 . 마찬가지로 주력제품인 천

장재도 수성화했다 . 나아가 상재에서도 조기에 탈VOC화한 제품을 투입한다 .

(2000. 2. 26,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일본 메이덴샤, 발전설비용 대형 NOx 제거장치 개발

일본의 메이덴샤 (明電舍)는 발전설비용 대형 탈초 (脫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 회사는 이미 1, 000KW급을 위주로 세 개회사로부터 6건을 수주 받았으

며 연말 안에 납품할 예정이다 . 탈초시스템은 열병합시스템 디젤엔진의 배기로부터

질소산화물 (NOx)을 제거하는 장치이다 . 이 시스템은 제오라이트 촉매와 요소수 (尿

素水)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다른 방식에 비하여 환경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다

고 메이덴샤는 설명한다. 이 회사는 최대 5, 500 KW급까지 대응이 가능하고 타사

기기의 후속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영업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메이덴샤는 99년 2월에 독자의 탈초방식을 개발하여 600KW 이하의 중소형 시스

템에 적용해왔다. 이 탈초시스템은 촉매에 점토의 일종인 제오라이트를 채용한 것

이 특징이며 일반적인 산화티탄계 촉매와 달라 그대로 잔토로서 폐기 처리할 수 있

다 .

또한 악취가 강한 암모니아 성분이 아닌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화력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 소각로 등의 연소시설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촉매를 사용하는 선택적 촉매환원법 (SCR)과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비촉매 환원법 (SNCR)이 있다 . SCR법은 질소산화물 제거효

율은 높지만 대용량의 촉매 반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 및 운영비가 많이 들

고 SNCR법은 효율은 낮지만 장치의 부피가 작고 설치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

일본의 메이덴샤는 대용량의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오라이트 촉매를 사

용한 SCR법을 적용하였다 .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KIST CFC 대체연구센터의 정문조 박사팀은 선택적 비촉

매 환원법 (SNCR)으로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고 발표하였다 . 이들이 개발한 질소산화물 저감 공정 기술은 요소 수용액을 고온의

배기가스에 분사해 질소산화물이 해가 없는 질소와 물로 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취급이 쉽고 독성이 없으며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

질소산화물은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되어 발생하는 것으

로 산성비의 원인이 되며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것으로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하나로 규제되고 있다. [출처 :日刊工業新聞 :2000. 2. 29]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가정용 공기청정기

미국 가전제품 생산자협회 (The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 ,

AHAM)의 실내 공기 청정기 인증프로그램은 18개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다 . 이 프

로그램은 실내공기청정기를 청정공기이송율 (Clean Air Delivery Rate , CADR)로 평

가하고 있으며 1988년에 시작되어 인증된 기기의 포장재 위에 AHAM 마트를 붙이

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가전제품 생산자협회의 공기청정기 인증프로그램은 이

동형 실내 공기청정기에 의하여 제거되는 담배연기 , 먼지 , 꽃가루 입자를 측정한

다 . 실험 결과에 따라 청정공기이송율이 결정된다 . 포장재에 인쇄된 청정공기이송

율과 방의 크기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최소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80%를 제거할

수 있는 기기를 선정할 수 있다 .

가전제품 생산자협회와 참가사들은 미국 표준기구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ANSI)의 시험방법에 기초하여 청정공기이송율을 1988년 개발하였다 . 미

국표준기구의 인증은 이 시험방법이 과학단체나 공공보건단체의 엄정한 검토를 거

친 것과 미국표준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 .

최근 이동형 가전제품 분과의 부사장으로 선출된 웨인 모리스씨는 2000년 출시

될 공기청정기의 새로운 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 "우리는 최근 5년 간

의 가전제품생산자협회 공기청정 인준프로그램의 성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 사용

자 , 미디어 , 소매업자의 관심은 독립적인 인증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

다 .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동형 공기 청정기가 실내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

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청정공기이송율 평가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니

즈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라고 그는 말한다 .

현재의 실내 공기청정기 프로그램 가입사들은 암웨이 , 프리드리치 공조기 , 홀머

스그룹 , 베미스 , 불루에어 , 캐리어 , 드롱기 어메리가 , 허니웰 , 훙싱 , 헌터팬 , 카

즈 , 파나소닉 , 선빔 , 트리온 , 보나도 에어 서큘레이션 , 월풀 , 화이트 로져스 , 에머

슨 , 윈드미어사이다 .

[출처 :http :/ / www. ammagazine. com/ news_headlines. html#GROWING AIRCLEANE:2000. 2. 28]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일산화질소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메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공학자들이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에서 굴뚝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일산화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었다. 메탄 (CH4)을 써서

촉매적으로 일산화질소 (NO)를 환원시키는 이 방법은 현재 가능한 어떤 방법보다도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방법으로 100%까지 일산화탄소를 제거해 준다.

일산화질소는 연소과정에서 흔히 생성되는 반응 부산물이다 . 자동차와 화석연료

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이 오염분자의 주범이다 . 일단 배출되면 일산화질소는 산소

와 반응하여 산성비의 주성분인 질산을 만들고 성층권 상부의 오존을 소멸시킨다.

현재 일산화질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문제가 없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 이 연구를 수행한 화학공학 교수 Umit Ozkan 교수의 설명이

다 . 최근의 학술지 Catalysis Today에 발표된 논문에서 Ozkan 교수와 그의 대학원

생들은 개선된 일산화질소 제거 기술을 기술하고 있다 .

현재 일산화질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들은 배출가스에 암모니아를 분사시켜 주어

오염물질인 일산화질소를 질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산화바나듐에

기초한 촉매가 이 화학적 변환을 촉진한다 .

그러나 암모니아는 값이 비싸고 다루기가 어렵다 . 누출되면 암모니아 부식성이

강하고 독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굴뚝 내부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암모니

아가 이들 촉매상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더 많은 양의 일산화질소를 만들게 된다.

메탄은 암모니아에 비해 더 환경친화적이며 값싸게 충분한 양을 구할 수 있다 .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며 공장굴뚝에서 방출되는 가스 속에도 들어있다 . 메탄

은 또 매우 안정하여 암모니아처럼 반응성이 크지 않다 . 이러한 메탄의 안정성은

메탄으로 일산화질소를 환원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유일한 문제이다.

이 연구자들은 메탄을 활성화시켜주는 적절한 촉매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극복

하였다 . 이상적인 조건에서 실험실 반응 시스템 내의 일산화질소를 거의 100% 제

거할 수 있었다 . 팔라듐 (Pd)에 기초한 촉매의 도움을 받아 메탄은 일산화질소와 반

응하여 질소 , 이산화탄소 , 그리고 물을 만들었다 . 물론 팔라듐은 비싼 것이 사실이

지만 이러한 촉매에 사용되는 양은 극미량이면 족하다고 한다 .

여러 가지 다른 기체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메탄 촉매작용이 일어나는

가를 고찰하기 위해 이 연구자들은 실제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배합에 가

까운 일산화질소 , 메탄 , 산소 , 수증기 , 이산화황 등의 기체혼합물을 사용하여 실험

을 하였다 .

산소와 수증기는 메탄의 촉매작용에 방해를 하지 않았지만 이산화황은 간섭을

하였다 . 6시간 반응 후에 이산화황은 이 촉매의 활성을 약간 떨어뜨려 , 일산화질소

의 제거 비율을 약 85%로 낮추었다 . 이들은 현재 이러한 촉매부동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촉매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다.

또 다른 한 방법은 두 단계를 도입하여 우선 이산화황을 제거한 다음 , 일산화질

소 제거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연구는 미국과학재단과 오하이오석탄개발

부에 의해 지원되었다 . [출처 :h ttp :/ / www. sciencedaily. com/ :2000. 3. 2]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강을 살리려는 호주 학자들의 새로운 시도

강을 병들게 하는 독성 조류 (algae)를 제거하기 위해 박층 흡습성 점토

(absorbent clay)를 사용하려는 연구가 호주 과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는 소식

이다 . 이번 연구가 성공을 거둘 경우 오염된 수질을 개선시키는 새로운 방법이 마

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호주 연방 정부의 연구 기관인 CSIRO의 과학자들은 독성 조류가 먹이로 사용하

는 인 (ph osphorus)을 제거함으로써 오염된 강물로부터 조류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

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포스락 (phoslock)이라 불리는 흡습성 물

질을 박층으로 처리해 강 퇴적층에 투입함으로써 독성 조류의 먹이가 되는 인 성분

을 제거한다는 기본 개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호주 물·강위원회 (Water and River Commission)의 말콤

로브 (Malcolm Robb)와 CSIRO 산하 토양·물 분과 (Land & Water Division)의 그

랜트 더글라스 (Grant Douglas)가 함께 주도하고 있다 .

연구진이 사용하려는 포스락은 점토와 유사한 물질로 분무기를 사용해 물위에

뿌려 주기만 하면 처리가 가능할 만큼 간편하다는 강점을 가진다 . 일단 물에 뿌려

진 포스락은 서서히 가라앉아 최종적으로는 강바닥에 도착에 침전물과 섞이는 과정

을 거치게 된다 .

연구진은 이미 필요한 실험실 조건 시험과 파일롯 스케일의 현장 시험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 그 결과 독성 조류가 먹이로 삼는 인 성분의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연구진은 이외에도 포스락 처리가 어종에 미치

는 영향도 함께 평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연구진은 예비 연구 결과가 매우 만족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보강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

졌다 . 이를 위해 독성 조류 문제가 심각한 호주 내 대도시 지역을 물색 중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

이번 연구를 주도하는 더글라스에 따르면 , 점토를 사용한 수질 개선 방법이 남

조류 (blue-green algae)에 의해 오염된 강이나 호수를 신속하게 복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신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기보다는 포스락이 일종의

구멍 마개 (stopgap) 역할을 함으로써 최소한 더 이상의 영양염류가 축적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

더글라스에 따르면 , 수질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강이나 호수의 기능

이 어떤 기작으로 작동하며 영양염류가 어느 시기에 유입되고 침적층으로부터 어떤

기작을 통해 쌓여 있던 영양염류가 방출되며 어떤 환경 조건에서 조류가 대번성하

는지를 이해하는데 있다고 한다 .

조류가 대번성하게 되면 어류와 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심하면

사람이나 가축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칠 수 있다 . 또한 악취 발생 문제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 .

조류가 수중에 대번성함으로써 발생한 피해 사례는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 걸

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 참고로 조류가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염

류 가운데 하나인 인 성분은 하수 오물이나 침식된 토양 , 농업 및 공업 지역으로부

터 유입되는 유거수 (runoff) 등을 주된 원천으로 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출처 :h ttp :/ / www. enn. com/ news/ enn- stories/ 2000/ 01/ 01102000/ cleanr :2000. 1. 10]

(2000. 1. 2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7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아프리카제국의 수자원 부족 심화 동향

최근 UN개발계획(UNDP)은 아프리카 지역 53개국 중 25개국이 오는 2050년 인구

증가 및 산업화 지속에 따른 물 수요 증가, 수자원 개발저조 및 이상기후 빈발 등

으로 수자원 난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아프리카 수자원 현황

하천은 나일강 콩고강 니제르강 잠베지강 우방기강 오렌지강 등 아프리카 전체

하천규모의 4/ 5를 차지하는 6대 하천을 포함 , 총 50여 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지리

적으로 중 서부 및 동부 일부지역에 편중 , 북 남부지역의 담수 공급난을 유발하는

등 지역별 하천수 이용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한편 降水量은 니제르강 하류지역부터 콩고강 유역에 이르는 중 서부지역은 역

내 전체 강수량의 70%를 차지하면서 연평균 강수량이 1, 200- 3, 200㎜에 달하는 반

면 , 북부 (연평균 강우량 100㎜이하) 남부지역 (1, 000㎜이하)에서는 각각 전체 강수

량의 9- 12%만 확보 , 역내 국가들의 수자원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 아프리카 6대 하천 개요

명칭총연장 유역면적

주 변 국㎢ 세계순위 ㎢ 세계순위

나일강 6, 670 1 3, 349 3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등 9개국

콩고강 4, 630 10 3, 822 2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니제르강 4, 100 14 2, 092 9 기니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잠베지강 2, 650 33 1, 331 15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우방기강 2, 460 40 773 33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 콩고

오렌지강 2, 250 50 855 26 남아공 나미비아

※ 북부의 리비아 (담수사용의 95%) , 남부의 보츠와나 (80%) 나미비아 (40%) 등

은 지하수에 주로 의존

UNDP의 역내 수자원 수급 전망

아프리카지역 수자원은 인구 증가 및 산업화 지속 , 최대 물 소비분야인 농업 (총

수자원의 88% 소비)의 관개시설 확충 등으로 물 수요가 급증할 것이나 하천의 지

리적 편재 및 재원 부족에 따른 개발 저조 , 가뭄 사막화 등 기상이변 빈발 등으로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관개농업은 전체 농업의 6%에 불과한 수준

이 같은 수자원의 수급 불균형 확대로 현재 아프리카대륙 53개국 중 14개국이

연간 1인당 1, 700㎥이하의 수자원만 공급 가능한 물 부족 (Water Stress) 국가로 집

계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연간 1인당 수자원 공급량 1, 000㎥이하의 물 절대부족

(Water Scarcity) 국가가 증가 , 역내 총 25개국이 수자원 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함

특히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나일강 니제르강 볼타강 쿠이토강 잠베지강 유역국

가간 수자원 확보를 둘러싼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음

◇ 2025년 아프리카 지역 수자원 부족 예상 국가 (UNDP)

구 분

공급가능

수자원량

(년간 1인)해당 국가

2025년예상인구

수자원 절대 부족

국가

(Water Scarcity)1, 000㎥이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에

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르완다 부룬디

말라위 남아공 모리셔스 (총13개국)

2억3, 000만명

(역내 총인구의

16 %)

수자원 부족국가

(Water Strees)1, 000- 1, 700㎥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가나 토고 나이지

리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탄자니아 짐바

브웨 레소토 코모로 카보베르데 (총12개국)

4억6, 000만명

(역내 총인구의

32%)

※ UNDP는 이집트의 연간 1인당 담수 공급량이 98년 899㎥에서 2025년 615

㎥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최근 역내제국의 대응 동향

케냐 이집트 남아공 등 20여 개국은 세계은행 및 UN환경계획 (UNEP) 후원하에

아프리카 수자원 공동관리에 관한 세미나 를 개최 (99. 5 케냐) , 역내 제국 하천 관

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합의함

남아공 모잠비크 스와질란드 등은 3국이 공유하고 있는 코마티강에 대한 공동연

구 및 개발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 (99. 7)했음

※ 3국은 98년이래 남아공 개발은행 (DBSA) 지원하에 코마티강 유역에 3억 달

러 규모의 댐을 건설중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등 나일강 주변 10개국간 협의기구인 나일강 유역 협

의체 (NBI)는 회원국간 중재력 제고를 위해 사무국을 공식 발족 (99. 9) 시켰음

평 가

아프리카제국의 수자원 부족 심화는 역내 수자원의 한정된 규모에 비해 식수 ,

농 공업용수 등 물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관국들의 재원 부족 , 역

내분쟁 빈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 기피 등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개발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임

향후 이해당사국들간 수자원관련 마찰이 심화되면서 역내 국제하천에 대한 공동

관리체제 구축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아프리카제국은 세계은행 UNDP 등 국제기구와 역내 수자원공동관리체

제 구축을 위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수관 관개시설 확충 , 수림 보호 등

가용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강구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2000. 1, 환경부)

지하에 댐 건설

호주 CSIRO의 연구진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을 지상이 아닌 지하에 건설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통적으로 호주에서의 용수 저장은 지상에서 이루어져

왔다 . 하지만 지상 저장은 생산력을 가진 지역이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홍수

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 증발에 의한 수자원 손실 , 누출 , 남조류에 번성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

CSIRO의 Peter Dillon박사팀은 지하수 연구센터의 과학자들과 함께 호주가 가지

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

안은 저장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수자원을 자연적으로 발생된 지하의 대수층에

주입하여 저장한다는 것이다 .

Dillon에 의하면 ,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 대수층에 물을 저장하고 , 갈수기에

이 저장된 물을 이용하는 것이며 , 이럴 경우 여러 이점들이 있다고 한다 . 그가 제

시하는 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 지상에 댐을 건설하여 저장하는 것과는 달리 지하에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 경제성을 가지기 위한 최소 저장량에

있어서 지상에 건설하는 것보다는 그 양이 적다고 한다 .

- 둘째 , 대수층은 잘 건설된 댐보다 더 흔하다는 것이다 .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도시나 산업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수층은 누출의 가능성을 없

애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선택되며 압력문제도 정확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환경에 가

해지는 충격 또한 적다고 한다 .

Dillon은 이 방법은 증발이나 누출로 인한 수자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

오염과 독성 조류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미생물과 침전물이 정화되기 때문에 양질

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1993년 CSIRO/ PIRSA 연구팀은 짠 대수층에 담수의 저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담수는 거대한 방울을 이루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상태로 있게 된다고 한다. 소금기

있는 지하수의 낮은 유속으로 인해서 주입된 담수와 섞이는 것이 억제된다고 한다 .

Dillon에 의하면 , 지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그것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시키고 있다 . 한곳에 주입될 수 있는 양은 2십만 입방미터 정도

라고 한다. 때때로 대수층은 팬케익 처럼 여러 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

이럴 경우 서로 다른 수질의 물을 도시의 각기 다른 사용처에 공급할 수 있으며 ,

인구 증가나 산업용수 사용 증가시 물 저장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

그에 의하면 , 지하에 물을 저장할 경우 , 박테리아 , 바이러스 , 기타 지상에 건설

된 댐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원생동물의 번성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 이외

에 기존에 존재하던 미생물의 수도 격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세균들이 겪게 되는 환경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 자연숙

주의 부족 , 낮은 영양분 , 온도 변화 , 산소결핍 , 먹이감 부족 등이 이들 개체 감소

의 원인이 된 것으로 그는 평가하고 있다 .

다른 지표면하 오염 감소 연구와 함께 이 연구는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Research Foundation과 대수층 저장시 수질이 개선되는 점을 심도 있게

연구키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프로젝트는 지하수연구센터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 네덜란드 , 프랑스 , 미

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 Murray- Darling Basin과 같은 곳에의 담수 저장

요구를 줄이고, 호주의 도시들에서 유입된 지표수의 오염물질량 저감의 한 접근 방법

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에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에 채소밭이나 축구경기장 , 공원 등에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Dillon에 의하면 , 이 방법으로 도시의 좁은 골목 , 만 , 강어귀를 위협하는 환경적

위협을 극복하고 보다 푸름을 간직한 녹색도시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지하

에 물을 저장하는 것은 호주의 자연을 고려해 볼 때 아주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 그것은 호주가 다른 대륙과 비교할 때 빗물 흐름의 변동량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 물이 부족한 시기를 대비하여 풍부한 시기에 저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그는

언급하고 있다 .

CLW의 과학자들은 지하 저장수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 도시의 빗물을 저장하여 건기에 공원이나 정원에 공급할 때 .

- 여름에는 독성 조류가 번성하거나 소금기가 많은 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음용

수로써 공급.

- 겨울철에 발생하는 오폐수의 바다로의 방류 대신에 농작물에 공급 .

- 추가적인 댐 건설이나 강의 생태계의 파괴 없이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 및 공

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 비싼 댐 건설 없이 경작자나 원예 종사자에게 물을 저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 .

- 내륙의 홍수로 인해 넘쳐 나는 물을 호주의 자연 자분정과 대수층을 재충전시

키는 데 이용

- WA 금 광산에서 금 추출시 이용되는 물을 저장하는 데 이용

Dillon은 지하의 댐 건설시 얻게 될 각종 지식은 호주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

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개념은 간단하나 지하수의 수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며 , 운영 및 관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고 한다.

지하수연구센터는 물 사용자, 담수관리자, 지방정부관리, 계획자나 컨설턴트 등에

물 저장을 주제로 두 개의 워크숍을 진행중이다 . Dillon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대해 보다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며 , 지하수 연구센터는 지하 댐 건

설과 같은 혁신적인 물 관리 기술 채택을 위한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

다 . [출처 : h ttp :/ / www. csiro. au/ : 2000. 1. 12]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배수중의 붕소처리기술 개발

자원환경기술종합연구소와 미쓰비시상사는 공동으로 화력발전소의 탈황배수 및

의약품 , 화장품 등의 공업배수에 포함되어 있는 붕소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

다 . 사용하는 약제의 양 및 생성된 슬러지의 양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방법에 비

하여 각각 1/ 4이면 되는 것이 특징이다 . 금후 개발한 방법을 토대로 응집제로서 상

품화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 개발방법은 붕소가 포함된 배수에

알루미늄과 황산이온을 가한 후 , 수산화나트륨을 가하여 강알카리성으로 하고 , 여

기에 염화칼슘을 가하는 순서로 처리한다 . 이 처리에 의해 바로 침전물 (슬러지)이

생성되고 , 붕소도 침전물로 흡착된다. 침전물을 회수하면 붕소를 처리하게 된다 .

자원환경기술종합연구소의 중금속대책 융합연구실은 슬러지의 양을 감소하기 위

해서는 붕소와 황산이온 , 알루미늄 , 칼슘의 비율이 중요하다 고 말하지만 , 특허의

관계로 구체적인 숫자는 명확히 할 수 없다고 한다 . 50ppm의 붕소가 포함한 실제

의 공업배수 100㎖를 개발한 방법으로 처리한 바. 붕소의 농도를 0. 9ppm까지 낮추

었고 , 생성된 슬러지의 양을 수분을 포함하여 1842mg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 공장

등의 배수에 포함된 붕소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까지 황산알루미늄 등의 알

루미늄계의 응집제와 수산화칼슘을 병용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량의 슬러지가 생기고 , 배수에 염소이온이 많아 처리효율이 낮은 것이 문제였다.

[출처 : 일본 일간공업신문 : 2000. 1. 21]

(2000. 2.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9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물, 물 이야기

우리는 푸른 행성에 살고 있다 . 지구 표면의 2/ 3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기의 국가간 긴장초래 , 사회적 혹은 군사적 충돌의 주요 원인으로

물 부족을 들고 있다 .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은 소금을 함유한 짠물이어서 항해에 이용될 뿐이

다 . 총 수자원 중 담수는 3. 5%정도이며 , 이것도 대부분 극지나 산정을 덮고 있는

만년설 형태로 존재한다.

인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개울물 , 강물 , 호수물 , 지하수로 존재하는

물은 전체 수자원 중 0. 01%에 불과하다 .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0. 01%의

절반 이상도 접근하기 어렵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다고 한다 .

수자원 문제를 생각할 때 그래도 기쁜 소식은 이들 물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다 . 물순환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재순환되는 것이다 . 나쁜 소식은 물은

자원으로서 한정된 양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어느 순간에는 한정된 양만의

물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인류는 1996년에 이용 가능한 담수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195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물 수요량은 3배정도 증가하였으며 , 그 추

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에는 물 수요

량이 총이용 가능 수자원 양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이것은 하늘에

서 떨어지는 강수량으로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

지금도 지구의 많은 부분은 항시 물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 . 인생에 있어서 쓴

진리는 강우량이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 사용양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국 시민의 경우 부룬디 공화국이나 우간다 국민보다 100배정도 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 강우량이 적은 지역은 물을 획득하려는 사회적 정치적 투쟁이

뒤따르게 된다 . 북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 중동 , 중미 , 미국의 서부 등이 그러하다 .

인구증가가 계속됨으로써 물 수요는 많아지며 점점 긴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 Muddy waters

음용수 , 세탁수 , 조리 , 위생설비 등 인간 건강 유지를 위한 일인당 일소요량은

50리터 정도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

현재 55개 국가가 이 평균량에 미달되고 있으며 , 10억 명이 음용수 부족에 시달

리고 있으며 , 세계 인구의 절반이 기본 위생시설에 필요한 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

다 . 세계 많은 지역에서 콜레라 , 장티푸스 , 말라리아와 같은 수인성 질병들이 창궐

하고 있다. 개발 도상국의 경우 모든 질병의 8%, 사망원인의 1/ 3이 오염된 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 . 이들 질병에는 특별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단지

부족함만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들이다 .

John Snow가 1850년대 런던의 콜레라 창궐의 원인이 하수시설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한 이래로 문제는 하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 다른 오염

원들이나 오염의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최근에 그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 페인트 , 종이 , 플라스틱 , 접착제 , 전기부품 등에 주로 사용되는 PCBs

는 바다새 , 바다표범 , 돌고래 등의 사망과 인간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독

성을 가진 수은 , 납 ,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도 많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고 있다 .

알루미늄 , 질산이온과 같은 일부 오염물질의 생리학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질산염은 주로 화학비료로서 이용되어 토양에 흡수

되어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 수중에 질산염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을

경우 어린아이의 산소 섭취능력을 떨어뜨려 청색증 이라는 병을 발병시킨다 . 세제

등에 함유된 질소나 인성분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나 , 그 양이

과다할 경우 조류의 과다성장상태인 부영양화를 일으켜 호수와 해안지역을 오염시

킨다 . 붉은 색을 띠는 조류의 번성으로 인해 적조현상이 일어나며 독성을 가지고

있어 수중의 물고기들을 사멸시킨다.

장기간의 물 부족은 인류를 목마름이 아닌 배고픔으로 죽게 한다 . 기근의 원인

은 주로 한발에 의해서 일어난다 . 농업부문은 물 사용량이 제일 많은데 70- 80%가

농업용 관개용수로 이용된다 . 하지만 관개시설이란 것이 대표적인 물 낭비 시설이

다 . 대부분의 농부들은 비효율적인 전통적 관개시설을 사용한다 . 현대적인 세류관

개는 효율적이며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물을 공급한다 . 하지만 이것은 비용이

비싸며 , 많은 국가에서 물에 소요되는 비용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관계로 절약의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

필요 이상 과량으로 관개하는 것은 물 낭비일 뿐만 아니라 , 토양에도 잠재적으

로 악영향을 미친다. 만약 토양에 함유된 물량이 많을 경우 지하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 지하의 염분이 지표로 이동되며 , 이들 염분은 물이 증발될 경우 굳게 된다 .

이럴 경우 토양은 소위 말하는 "염류화작용"으로 인해 경작에 부적당한 상태가 된다 .

물을 부적당하게 다루어 희생자가 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 생태계는 물의

할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 다량의 소모와 재충원 혹은 인간이 발생시킨

오염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 .

예를 들면 , 이집트 나일강에 관개수 확보와 수력발전을 위해 건설된 Aswan 댐

의 영향으로 계곡 토양의 염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 지중해의 어류량이 줄어들고 있

다 . 중앙아시아의 면화농장에 필요한 물을 아랄해의 물을 사용하는 관계로 이미 아

일랜드 크기의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 Finding Solutions

지금까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 물관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은 이

동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과거에는 보다 많은 공급은 보다 많은 수요

를 창출한다는 믿어왔으며 이것은 대규모의 댐 건설로 이어졌다 . 하지만 이런 무모

한 모험의 시기는 끝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Yangtse 강에 건설된 댐에서

이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며 , 논쟁거리가 되며 , 문제해결에 비실용적으로 과다한 비

용이 소요되는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문제에

대한 해답은 보다 많은 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양을 보다 잘 이용

하자는 것이다 . 선진국의 경우 이미 산업부분에 용수로 이용된 많은 물이 버려지지

않고 재사용되고 있으며 ,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재사용은 비용을 절

감하며 , 오염을 줄이며 , 자원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

도시의 수자원 정책에 있어서도 한번 사용하고 버린다는 생각이 버려지고 있다 .

하수를 못쓰는 물이 아닌 약간의 처리로 영양분이 풍부한 관개수로 전환할 수 있다

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

이스라엘의 경우 도시에서 버려지는 가정하수의 70%가 관개수로 이용되고 있

다 . 하수의 농업용수로의 사용은 상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서 여기는 입장이 국지적 혹은 전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바다물로부터 소금을 제거하는 담수화 작업은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어 많은 비

용이 소요된다 . 담수화 작업으로 얻어지는 물은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물량의 0. 2%

미만이다 . 담수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국이면서 물이 부족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

아 , 쿠웨이트 , 이스라엘 ,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값싸고 효율적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

비정상적이고 조금은 이상스럽게 여겨지는 제안은 대양을 가로질러 거대한 플라

스틱 백을 이용하여 물을 수송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한다 . 이동 용기는 가벼워야

하며 신축성이 뛰어나야 하나 현재의 방수포는 상당히 단단한 편이다 . 노르웨이의

Nordic Water Supply社나 영국의 Aquarius Holdings社등 몇몇 회사는 "워터 백" 기

술 개발을 시도중이다 .

미 매사추세츠 소재 Global Water Policy Project 책임자인 Sandra Postel에 의하

면 , 여러 시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한다. 현재의 여러 시도들은 인간의 창의

력을 보다 더 균형된 물 사용법을 배우는데 이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

다 . [출처 : h ttp :/ / helix. nature. com/ nsu/ 000127/ 000127- 11. html : 2000. 1. 27]

(2000. 2. 9,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0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물 부족 기간 동안 물 관리를 분석할 수 있는

관개계획모형

프랑스 중서부에 위치한 Charente 강 유역에서 총 8500헥타르 면적은 강에서 끌

어온 물로 관개되며 옥수수는 이 지역 90%에서 재배된다 . 275개 관개 농장 대부분

은 세 농장에 한 농장 꼴로 있는 작은 펌프소에서 물을 얻고 있다 . 관개는 수요가

있는 즉시 이루어진다 . 이 강의 수위가 낮을 때 관개수 부문이 엄청난 양의 물을

쓰기 때문에 강에 사는 수생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가정용수 , 산업용수 ,

레저용수 등과 같은 다른 부문과 심하게 다툰다 . 5년에 1년 꼴로 관개 기간 중에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이 최대 증발산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의 85%밖에 채워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 물이 부족할 때 관개는 일부 제한된다. 강의 수위에 따라

서는 펌프가 일주일에 하루에서 7일간 일시 금지된다 . 관개가 금지되는 날의 수는

물 사용자간에 물 수요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서 강을 따라 장소마다

달라진다 .

이 강에 새로운 저수지가 건설 중에 있지만 여전히 총 물 수요는 총 가용 자원

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물이 부족한 짧은 기간은 관개기간 중에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댐을 더 짓지 않고 새로운 수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물 재

난은 여름 동안 관개 수요를 줄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 그와 같은 정책이 작물

양상과 계절 물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미시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

그러나 이 모형들에서 사용되는 계절적 시간 단계는 너무 커서 이 정책이 물이

부족한 기간 동안 매일 일어나는 관개 조직화와 물이 효과적인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할 수 없다 .

프랑스 농업환경연구소의 P. Ruelle와 같은 연구소 동료들과 INRA에 있는 동료

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그 계절동안 일어나는 시간적인 관개수 수요를 예측하

고 이 수요에 대한 특정 물 절약 정책 영향을 조사하였다 .

이 접근법은 매일의 분석과 농민의 관개 결정 및 방식의 모형화에 근간을 두고

있다 . 연구자들은 관개 제한에 직면한 농민 세 사람을 선택하여 결과를 얻어내었

다 . 연구자들은 조사된 물 수요의 특성을 관개수 요구를 추정하기 위해서 야외 수

준에서 적용된 보다 고전적인 토양-물 균형 접근법과 비교하였다 .

연구자들은 IRMA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농민의 결정 과정을 나타내

었다 . 모형은 두 차례의 관개 기간 중 세 명의 대표 농장에서 일어나는 관개와 농

작업을 자세하게 감시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보정하고 평가하였다 .

모형의 정확성은 좋았다 . 누적 물 용적의 측정된 값과 예측한 값간의 차이는 불

과 8. 5% 미만이었다 . 일일 모의 물 수요 분석 결과 농민들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농장이 처한 물리적 ,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

하였다 .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는 농장 수준에서의 물 수요와 이론적인 작물의 물

요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이 논문에서 개발된 방법론은 금지 , 할당 , 물 값과 같은 물 절약에 사용되는 다

른 도구들을 비교하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 보정하고 평가된 모형은 다른 기후 시나

리오에서 모의 실험해 볼 수 있다 . 같은 결정 모형을 가지고 30년 기후 자료로 시

험할 수 있다 .

- P. Ruelle

- Cemgref- French Institute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

Irrigation Division, BP 5095, 34033 Montpelier Cedex, France ;

전화 :+33-46704-6340 ; 팩스 :+33-46763- 5795; pierrre. ruelle @montpellier. cemagref. fr

[출처 : European Journal of Agronomy 12 (1) :55- 67 : 2000. 1월호]

(2000. 2. 9,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0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2 0 0 0 헤이그 세계 물 포럼 참가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00 . 3. 17∼22 , 네덜란드 헤이그

□ 대표단

정동수 환경부 차관 외 8명

□ 주요일정

일 시 활 동 내 용

3. 17 (금) ∼18 (토) WWF 개막식 및 주제별, 지역별 세션 참가

3. 19 (일) 네덜란드 최대간척지 (방조제 30㎞)시찰 및 담수호 수질 확인

3. 20 (월)Jan Pronk 네덜란드 주택·환경부장관과 한·화 양국간환경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

강변여과수 공급회사 및 shell 회사 시찰

3. 21 (화)

WWF 전체 각료회의 참석

주제별 (물의 가격화) 각료회의 참석 및 발표

- total cost 반영과 누진요금제 도입

지역별 (아태지역) 각료회의 참석 및 발표

- 아국의 물관리정책 설명

3. 22 (수)

WWF 전체 각료회의 참석

- 주제별·지역별 토론 종합

- 헤이그 각료선언 채택

□ 2000 헤이그 세계 물 포럼 회의결과

- 2 1 C 물안보를 위한 비젼과 그 실천강령 -

1 18명의 환경 및 물관련 각료를 포함한 4 , 5 0 0명의 인사가 모여 세계

각국이 처한 물 문제에 대한 당면 과제를 확인

국가별 , 사회집단별 , 주제별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협력방안을 토의하고 ,2 1세기 물 안보를 위한 헤이그 각료선언 채택

한국으로서는 이번 국제 물포럼에의 참가를 통하여 물관리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고 국내 물관리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울리기 위한 방안 모색

1 . 헤이그 물 포럼 개요 (2000. 3. 17∼22)

□ 500여명의 정부대표단, 400여명의 취재진, 118명의 각료급 (98명의 장관) 인사를

포함한 4, 500여명의 세계 물관련 인사 참가

※ 주최측은 물관련 정책에 관한 회의로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라고 발표

(중국 :4 4 명 , 일본 : 6 0명 , 미국 : 1 8 0여명 참가 )

※ 고르바쵸프 전 소련대통령 , 페레스 전 이스리엘 수상 , 라모스 전 필리핀대통령 ,

U N E P , U N ES C O 사무총장 등 저명인사 다수 참석

□ 주요의제

지역별과제 : 라인강 , 지중해 , 동남아시아 , 서북아프리카 등

용도별과제 : 농업용수 , 하천간 이동 , 지하수 , 빗물 등

주제별과제 : 도시설계, 에너지, 윤리, 경제학, 등 물 친화적 활동

사회그룹별과제 : 여성 , 청년 , NGO, CEO, 어린이

21세기 헤이그 물각료선언 채택

2 . 제2차 세계 물포럼 주요 논의사항

□ 2 1세기 물 안보를 위한 헤이그 각료선언

제시한 당면과제 7가지

- 기본적 수요 또는 인권으로서의 물

- 식량안보의 선행조건으로의 물 안보

-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한 생태계의 유지

- 다국적 하천의 평화로운 이용과 생태적 시너지 효과 도모

- 홍수 , 가뭄 , 오염 등 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 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 문화적 가치의 반영과 빈곤층에 대한 고려

- 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정부의 존재

각료선언에서 제시한 주요 해결방안

- 현상유지정책 (BAU) 을 벗어난 제도·기술·재정적 혁신

- 통합적 수자원정책 개발 :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소의 종합 고려, 지표수와

지하수 그리고 생태계의 통합적 고려 (생태학적 h olism)

- 모든 계층의 협력과 파트너쉽 개발 : 일반시민에서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 , 물관련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물안보를 위한 목표와 전략의 수립과 관계지표의 개발

※ U N은 개발된 지표에 따라 각국의 물안보의 실태와 목표의 달성정도를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U N W a t e r De v e lo p m e n t Re p o rt에 보고

- 물안보인식과 책임의식을 넓히기 위한 물 문화 (a strong water culture)의 형성 :

연구개발 훈련 , 정보 및 기술 등

-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오염관리 전략 수립

- 물안보에 있어 UN의 역할강화와 GEF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 G EF는 회의기간 중 다음 5년간 물관련 예산을 2배 늘리겠다고 발표

- 세계 물 위원회 (World Water Council) 와 지구 물파트너 쉽 (Global Water

Partnership) 의 역할 기대

※ 이번 회의는 이 두 기구가 네덜란드 정보와 세계은행의 협력을 얻어 사실상 기획

했으나 , N G O 및 타 기구들은 그 독주 가능성을 우려

□ 헤이그 회의중 주요 관심사항

물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여성의 참여와 그 중요성

세계 주요강의 생태학적 위기 : 세계 주요강의 반이상이 고갈또는 오염되어

2025년까지 혁신적인 관리개선책 필요

⇒ 황하강 , 아랄해 , 나일강 , 콜로라도강 , 멕시코 제바강 등 오염 ,

다만 아마존강과 콩고강은 건강한 강으로 분류

지하수의 중요성과 오염의 심각성 : 현재 15억명의 세계인구가 지하수를 음용

수로 하고 있으나 그 정보와 관리상태는 엉망 . 이에 대한 지구적인 노력이

없을 시 인류는 물재앙 가능성

댐 설치에 대한 찬반 양론 : 세계에는 약 80만개의 크고 작은 댐이 설치되어

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

※ 개막식중 한 N G O가 스페인의 A t o iz 댐건설을 반대하여 나체시위

물가격의 적정화 (full cost)에 따른 긍정적 효과 토의 (물수요 감소, 공급의 질은

개선) 다만, 빈곤층 (the poor)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 필요성 (보조금) 지적

※ 한국대표는 물요금의 누진제 (p ro g re s s iv e ra t e s y s t e m ) 도입을 통해 물수요도

절약하고 빈곤층 문제도 해결 가능함을 제시

하천간 물의 재분배 : 중국에서는 양자강과 황하강을 연결하고 , 독일에서는

라인강과 다뉴브강, 브라질에서는 아마존강과 샌프란시스코강 등 하천간의 연결

(지하터널, 운하 등)로 인한 물의 재분배 성공사례를 발표하였고 , 이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관심 표명

3 . 대표단 기타 활동상황

□ 네덜란드 Jan Pronk 장관과의 양국간 환경협력 양해각서 교환

주요 협력내용 : 기후변화정책 정보교환 ,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저감 공동

연구, 자발적 협약, 오염물질 배출조사기법에 대한 상호협력 ,

에너지 소비 및 효율성 정책에 있어서 협력 등

- 동 장관은 11월 13일∼24일까지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UNFCCC 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무국의 가입시기에 많은 관심이 있고 , 한국이 OECD국가로서

2차 공약기간 (2013- 2017)에는 의무국이 되기를 요구

- 이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온난화 협정에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3의 의무방식에 관심이 있고, 현재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임을 언급

□ 환경 관련시설 현장 확인

모래층 여과 방식의 헤이그 Dune Water 정수장 시찰

네덜란드 정부의 자발적 협정에 의한 우수 환경관리업체인 네덜란드 Shell

본사 방문

Agsluidijk 방조제 시찰 : 암스테르담 북방 70㎞ 지점에 1927- 1932년중 32㎞

크기 (새만금 방조제와 비슷한 규모)로 건설된 방조제로 , 연간 물 유입량이

한강유량과 비슷한 130억톤

- 하·폐수 처리시설 완비 및 가축방목으로 수질 양호

□ 네덜란드주재 한국대사 면담

환경선진국인 네덜란드에 정부연수생 파견 또는 환경주재관 파견 필요성 논의

4 . 평가 및 정책건의

□ 이번 헤이그 세계 물안보 포럼 및 각료회의는 회의 주최측 자신도 예상을

못한 성공적인 대회였고 , 앞으로 국제사회의 물정책 수립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 회의로 판단됨

특히 각료회의에서 확인된 7가지 물안보 당면과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행동

강령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물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헤이그대회의 역사적 성공으로 World Water Council이 세계 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국제 환경기구로 성장 가능

□ 정책적 건의사항

(1) 수자원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

(2)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하수 관리 전담기구의

창설 필요 :

-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지하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참여국가들이 가장 우려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 행자부 , 시·도지사 , 국립지리원 , 산자부 등에

지하수 관련 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 관리가 매우 어려움

(3) 물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여성 , NGO, CEO, 청년 , 어린이 등사회

그룹의 참여강화방안 마련

(4) 세계 물위원회 (World Water Council)과 관련기관인 지구물 파트너쉽

(Global Water Partnership)에 국내기관의 적극 참여 필요

※ 세계적으로 200개 회원기관 , 우리나라 水公만 회원

(5) 2003년 차기 세계 물 포럼에 적극 대처 및 치밀한 준비 필요

- 제3차 (2003년) 대회는 일본에서 , 제4차 (2006년) 대회는 캐나다에서 개최

키로 결정

(6) 하천간 물이동 방안의 타당성 검토 작업 필요 : 많은 수리수문학자가 성공

적인 하천간 물이동 사례를 발표하고 , 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훨씬 많다고 보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전문적 타당성 검토 필요

(7) 제6차 기후변화회의의 철저한 대비 :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1월 열리는

COP6 회의는 환경·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정부는 범정부

적인 Task Force를 만들어 전문가, 기업체 등 분야별로 심층적 검토를 거쳐

종합 대책안 마련 요망

붙임 : 1. 헤이그 각료선언문 (국문 요약)

2. World Water Forum 개요

3. World Water Vision 국문 요약

4. Fram ework for Action 국문요약

[붙임 1 ]

헤이그 선언문 요약

물은 인간의 삶과 건강뿐 아니라 생태계 보존과 국가발전에 필수적이다 .

그러나 범세계적으로 인류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안전하고 적합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물 자원과 물을 공급하고 보존하는 자연생태계

는 오염과 남용 , 과다한 토지개발 , 기후변화 , 그리고 기타 요인 등으로 큰 위험에

처해있다 . 물의 위기와 빈곤의 상관관계는 명백하다 . 무엇보다 물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

물론 지구촌의 각 지역마다 물의 필요성과 그 환경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물의 공급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깨끗한 물 , 그리고 이의 원천이 될 해안과 같은 환경

생태계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 이를 위해선 자연보호 위주의 개발 , 정치적

안정 등이 필요하다 .

물의 위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 다만 이를 공표하는 시도가 없었을 따름

이다. 물 위기와 관련한 최초의 논의는 지난 77년 마르델 플라타 회의 에서 시작됐으

며 , 92년 리우회의 에서 환경의제 (Agenda) 21' 설정으로 비로소 공식화됐고 , 지

난 98년 파리 회담을 거쳐 이번 헤이그 회담에 이르렀다 . 이같은 국제 회담은 인

류의 삶에 필수적인 안전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많은 합의와 원칙을 도출해 냈다 .

우리들은 21세기의 안전한 물 확보라는 하나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7가

지의 중요한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첫째 , 안전한 물의 기본적 충족을 달성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선 위생적으로 깨끗

한 물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체계적 물 관리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 둘째 , 보다

공명정대한 물의 공급을 통해 식량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 이는 빈곤층과 소외

계층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 셋째 , 보존 위주의 개발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

해야 한다. 넷째,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물 자원의 공유를 위해 서로 평화적으로 협

력해야 한다 . 특히 국경이 인접한 국가간의 협조가 긴요하다 . 다섯째 , 안전한 물의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홍수 , 가뭄 , 오염 등에 대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여섯째, 물

의 값어치를 경제적, 사회적 , 환경적, 문화적 가치의 기준으로 매기되 수요자 원칙에

입각해 빈부계층간의 공평성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개인의 이익이 부

합되도록 물을 현명하게 다스려야 한다 .

우리 대표단은 같은 과제가 앞으로 각종 회의의 모든 발의에서 포괄적인 선

언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 우리는 또 각국의 정부가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중심

축으로서 기술적 , 금전적 ,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

우리는 이같이 합의된 공동원칙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물안전 달성을 위한 목표

와 전략 수립 유엔과의 공조로 물자원과 생태계의 정기적인 조사 교육등을

통한 물의 가치관 및 인식 제고 물자원의 오염원 근절노력 유엔은 물론 국제

금융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강구 등이 절대 필요함을 확인한다. 특히 우리는 이를

위해 이같은 원칙의 추진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

각국의 관계 장관들은 이번 포럼에서 이같은 쟁점이 의심이 여지가 없이 중

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오늘의 이 공동선언은 안전한 물의 확보를 위한 각국 정

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중대한 출발을 의미한다 .

[붙임 2 ]

W o rld W a t e r F o ru m 개요

□ 배 경

제 1차 W orld Wate r Forum 개최 및 World Wate r Vis ion 요청 :

-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과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을 위해

World Water Council에 의한 제1차 World Water Forum이 1997년 3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

- 동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물관련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World Water Council에 World water Vision을 제시할 것을 요청

※ 세계 물 위원회 (W o r ld W a t e r C o u n c i l)

이번 대회의 주관기관인 세계물위원회는 국제적인 물정책의 t h in k t a n k '로서의

역할을 위해 19 9 6년 설립된 비정부기구로서 50개국 이상으로부터의 200여 회원, 기관

(me mbe r inst it ut e ) , 수십 개의 국제기구 , 정부기구 , 민간부문 및 N G O로 구성

동 위원회는 W o rld W a te r Fo ru m"의 이름으로 3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 회장

직은 현 이집트의 수자원 장관인 마무드 아부 자이드(M . A b u- Ze id )가 맡고 있음

W orld Com m is s ion on Wate r for 2 1st Ce ntury 발족

- 1998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스톡홀롬 Water Symposium에서 World

Water Council은 Vision Project의 추진을 위해 World Commission on Water

for 21st Century를 공식 발족시킴

- 1999년 스톡홀롬 Water Symposium에서 Vision Project의 중간 결과가 발표되고 ,

동 Vision을 더 확장하고 보강해서 2000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포럼에

보고하기로 함

Fram e w ork for Action 작성

- 한편 Global Water Partnership (GWP)은 Vision상의 메시지를 세계 각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 Framework for Action을 작성하고 제2차 World Water Forum

에서 발표키로 결정

□ 제 2차 World Wate r Forum

일시 및 장소 :

- 일시 : 포럼 : 2000. 3. 17 ∼ 3. 22, 각료급회의 : 2000. 3. 21 ∼ 3. 22

- 장소 : 네덜란드 헤이그

행사 내용

3 . 1 7 (금 ) 3 . 1 8 (토 ) 3 . 1 9 (일 ) 3 .2 0 (월 ) 3 .2 1 (화 ) 3 .2 2 (수 )

전체회의 개회식전체토론폐회식

지역별발표

지중해, 동유럽,러시아 등

남아프리카 ,아랍 , 나일유역 , 서아프리카 등

동남아, 중동 ,남 부 아 시 아등

호주 , 중국 ,일본 ,군소도서국가

아메리카 ,극지방 ,멕시코

물이용사례발표

식량과 농촌개발물의 국가간이동

인류와 물강우 포집

물과 자연지하수

강의 물물에 관한 국제적 주권

물과 관광행동계획물관련 시설에대한 재정투자

주요그룹별발표

여성그룹웤샵 및 토론

N G O 웤 샵및 토론

청년단체 웍샵 및 토론

기업웍샵 주요그룹 웍샵

특정주제별발표

물과 공간물과 도시계획

물과 국제법물과 경제물과 윤리지구 물 계약

물과 역사물과 도시물과 국제화물과 행태

물과 대형댐에 관한 정책물과 음악물과 자연법

물과 교육공공- 민간부문간의 협력탈염물과 종교물과 언어

각료급회의

사전 고위급회의

사전 고위급회의

각 료 급 회 의개회

폐회 및기자회견

전시 및문화행사

전시 , 미술 , 예술 , 조각 , 공연 등

[붙임 3 ]

W orld W at e r V i s ion 주요 내용

물위기 현황

-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는 3배가 증가된 데 비해 물의 사용은 6배가 증가하였

으며 , 현재 담수의 50% 가량이 인간의 필요에 사용되고 있음 .

- 세계인구의 1/ 5이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1/ 2이 비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매년 3- 4백만의 인명이 물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음 . 또한

세계인구의 15% (대부분 여자와 어린이들) 이상이 하루 2000칼로리 미만의 영양을

섭취하고 있음 .

- 20세기에 들어 , 지구상의 습지중 반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 많은 강과 하천들이

도심을 통과하면서 오염되거나 말라가고 있음 . 중국의 황하 강이나 북미의

콜로라도 강 등 많은 주요 강들이 말라가고 있어 바다에 이르는 물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관개와 가정용 및 산업용수의 공급 , 하수처리 등과 같은 물 서비스는 대부분

정부의 출연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지하수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전력과 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인해 지하

수가 과잉펌핑되고 있으며 주요 지하수 층의 수위가 매년 수미터씩 떨어지고

있음 . 현재 지구촌 전체 물 사용량의 10%가 지하수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 .

위기에서 비젼으로의 전환

- 인류는 오늘날 심각한 물부족 위기를 겪고 잇는데 , 이는 우리의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물에 대한 관리가 잘못된 점에 기인하고 있음 .

- 이같은 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

· 농업용 관개의 확대 제한

· 물의 생산력 향상

· 물 저장 확충

· 수자원 관리기관의 재편성

· 국경간을 이동하는 주요 강에 대한 국제협력의 증대

· 자연 생태계의 기능에 대한 가치 부여

· 혁신에 대한 지원

- 농업용 관개의 확대 제한

· 농업용 관개의 확대는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임 . 농업용

관개의 제한에 대해서는 두가지 전망이 있는 바 , 두가지 모두가 비관적임

· 첫 번째 전망은 늘어나는 인구에게 제공할 식량공급을 위해 농업용 관개가

2025년까지 약 20- 3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임 . 이는 대규모 물관련 기초

시설의 확충과 대형 댐의 건설 등을 야기함으로써 물 부족 현상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것임

· 두 번째 전망은 , 댐건설의 둔화와 관개에 대한 투자의 감소 , 지하수 수위의

하강 등으로 농업용 관개의 확대는 5-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인 바 , 이는

심각한 식량부족과 식량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식량생산과 수자원 관리가 동시에 지속가능하도록 새로운 정책대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물의 생산력의 향상 (More crop per dr op)

Vision은 , 물의 작물 생산력 향상을 통해 2025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요구되는

물의 양의 반만이 소모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물의 작물생산력 향상을 위해

서는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 , 또는 물을 적게 흡수하거나 단위면적당 수확이

많은 작물 등의 개발과, 토양에 대한 더 나은 관리, 병충해와 종자의 관리 개선

등이 필요함. 또한 관개 기법의 개선을 위해 적정한 시기에의 용수공급하고 강우

시기 등을 잘 고려하여 농업을 영위하여야 함 . 또한 귀중한 물을 농업용수에서

식수 및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필요함

- 물의 저장 확충

2025년의 관개용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150㎦의 물의 저장이 필요하며 , 또한

현재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200㎦의 추가적인 물의 저장이

필요함 . 이러한 물의 저장을 위해서는 대형 댐 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대형

및 소형 댐의 건설 , 지하수 재충전 , 물 저장 기술 빗물수집 기술의 개발 , 습지

에의 물의 저장 등이 필요함. 또한 지하수 재충전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며 , 지하수 과다 펌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물 관리 행태의 변화

물 사용에 대한 가격이 낮을수록 사용자들은 물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하고 사용하게 되므로 물의 가격을 , 물 공급시설의 모든 비용을 반영하여 설정

하여야 함 . 그러나 이 경우 빈민층에 대한 고려 (보조금 등)가 필요함 . 물에 대

한 완전가격 설정과 별도로 , 지역사회 , 여성단체 등에게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주어 이들이 지속가능한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국경간 주요하천의 유역관리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지구상에는 250- 300개의 국경간 하천이 있음. 이러한 하천의 유역 관리를 위해서

는 인접국가간의 신뢰형성, 협력, 국제조약, 국제법과 분쟁해결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함

- 자연생태계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자연생태계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존을 위해서는 담수 생태계가 홍수조절, 관개,

산업, 레크리에이션, 물의 순환 등에 관해 연간 수 조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널리 인식시켜야 할 것임.

- 혁신적 개발에 대한 지원

물의 작물 생산력 증대는 전적으로 혁신적 기술의 개발에 의존함. 물 사용자와

기업들의 이러한 혁신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가격설정이 적정

하게 실현되어야 함 .

- 재원의 재배치

산업체들에 의한 직접적인 투자를 제외한 ,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구촌 전체의

투자는 연간 7-8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바 , 이중 500억불이 정부에 의해 투자

되고 있으며 , 민간부문과 지자체들에 의해 150억불 정도가 , 국제기부단체들에

의해 90억불 , 국제민간부문에서 40억불 정도를 투자하고 있음 . World Water

Vision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가 1800억불 정도로 확대되어야 하며 ,

국내 및 국제적 민간부문의 투자가 주가 되어야 함. 또한 지자체 등 지역사회도

상당부분을 분담하여야 함 . 전통적인 물 공급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자본투자

및 관리비용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줄어들게 되며 이를 통해서 정부는 홍수

조절 및 환경보전 등 수자원 관련 사업과 빈민층에 대한 보조금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 2025년의 물과 생활에 대한 목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2025년에 달성할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안전한 물의 확보와 위생적인 생활조건 , 그리고 물과 관련된 경제적 활동에

대한 여성 , 시민 및 지역단체에의 결정권한의 부여

· 물 1단위당의 산출량 및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산출 증대

· 인류와 모든 생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담수의 양과 질, 지구상의 생태계의 보존

을 위한 물 관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행동 준칙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통합된 물 관리 체제에 참여

· 모든 물 공급 서비스에 대한 완전 가격화 (Full Cost)

·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연구와 혁신에 대중적 재원의 투입

· 국경간 하천 유역에 대한 국제협력의 증진

· 물에 대한 투자의 대폭적 확충

결 론

- 오늘날 우리는 물 관련 위기를 겪고 있는 바, 이는 관리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위기임 .

우리는 잘못된 제도 , 부실한 관리 , 미흡한 인센티브 그리고 잘못된 투자재원의

배정으로 우리 스스로 수자원을 위협하고 있음 .

- 우리는, 우리 생활을 지금과 같이 계속 영위함으로써 더 심각한 물 위기를 초래할

것인가, 아니면 물 문제를 모든 사람의 관심사로 만듦으로써 비젼을 현실화시키는

운동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을 해야만 함 .

[붙임 4 ]

F ram e w ork for A c tion 주요 내용

정책적 의지의 실천

- 안전한 물 공급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빈곤감소, 보건증진, 영양결핍의 해소 및 건

강한 환경의 유지와 함께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주요 부분임 .

-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물관리 목표의 채택이 필수적이며 , 이러한

물관리 목표는 각국이 국가별 물관리 목표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목표년도를 설정

함으로써만이 달성될 수 있음 . 또한 명확한 정의와 측정지표가 개개 목표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며 재원에 대한 세부적 평가와 측정 시스템이 요구됨

안전한 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구전략 지표

-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들의 이행이 2005년까지 세계

국가들의 75%에서 , 2025년에는 모든 국가에서 이행됨

- 2015년까지 위생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반으로 줄임

- 안전하고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2015년까지 반으로 줄임

- 농지로부터의 물의 식량 생산력을 2015년까지 30% 제고함

- 2015년까지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50%에 대한 홍수 위험을 감소시킴 .

- 모든 국가가 건강한 담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준을 2005년까지 설정하고

담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2015년까지 이행함

정책의 주요 초점

- 물 관리의 효율화

- 물에 대한 인식의 제고

- 시급한 물 관련 문제들의 처리

- 장래의 안전한 물의 확보를 위한 투자 이행

물관리 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 정부는 물 관리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며 ,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단체와 민간기관에 의한 물 공급의 질의 향상을 독려함

- 정부는 강 유역과 지하수 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담당 기관을 설치하며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함

- 정부는 빈곤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물 공급에 대한 가격 설정을

포함한 경제적 , 재정적 제도를 촉진함

- 정부는 강 유역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경을 흐르는 강에 대한 국가간 조약을 체결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물에 대한 인식의 제고

- 이해관계자들의 물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정책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임

- 정부와 기부자와 민간부문과 NGO는 , 주민들이 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형성 프로그램을 확충함

- 기부자와 민간부문과 정부는 목표된 연구와 개발과 시범사업들에 대한 투자에

의한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혁신에 중점을 둠. 목표된 연구와 개발, 시범사업은

특히 빈곤국에서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둠 . 주요 이슈에는 기후변화 , 생태기술 ,

생물학적 복원 , 환경평가 , 환경적 수요 및 물 절약 기술 등이 포함됨.

- UN기구와 정부들은 자료수집과 정보수집 및 공유를 위한, 국제 물 관련 공동체 ,

전문가연합, 기부자 및 운영자들의 자료접근과 지원이 허용되는 제도적 장치를 설립함.

시급히 대처하여야 할 물 관련 문제들

- 수자원의 보호와 확보

- 물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

- 위생적인 물공급 범위의 확대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물 수요의 충족

- 홍수 관리

수자원의 보호와 확보를 위해

- 정부는 지구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지하 대수층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상향식 접근방법을 이용하는 지하수 기구를

설립함 .

- 정부는 UN기구와 전문가 그룹의 지원 하에 생태계를 위한 현실적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측정과 이행을 위한 능력을 형성함

- 조사기관 및 인력개발기관들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개발하고 촉진함

- 산업체들은 정부의 재정적 , 수요관리적 지원 하에 , 건전한 환경모델을 기초로

폐기물의 감량과 오염예방을 위한 청정생산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함 .

물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 지구 물 협력기구 (GWP)의 지원 하에 ,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고 물과 식량의 안

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테스크 포스가 설립되어야 함

- 정부는 , NGO와 민간부문의 협력 하에 정책을 입안하고 관개를 위한 기관들을

재구성하고 좀 더 많은 권한들을 농업인들에게 위임함.

환경위생의 개선을 위해

- 정부는 환경위생과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시급히 실시하고 , 위생을 위한 국가정

책을 입안하고 이행수단을 강구함 .

- 정부와 NGO,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들은, 특히 학교 안에서 효과적인 공중보건과

위생에 대한 켐페인 교육을 실시함 .

- 지자체와 여성단체들은 NGO의 지원 하에 적절한 위생과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위한 자조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함

급속한 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해

- 정부와 UN기구 등은 아프리카 물 협력기구, 지속가능한 도시 프로그램, 도시연합

등 현존하는 기구들을 강화하고 확장함 .

- 지자체 당국은 물관리 계획을 지역의 경제계획 및 도시공간 계획에 통합함 .

- 정부는 태양에너지, 탈염기술, 생태복원 기술 등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수립함

- 지자체 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최대한의 재정적 관여 하에 오염원 에서 근접한

곳에서의 폐수와 폐기물 처리 계획을 강구함.

홍수 관리 개선을 위해

- 정부는 침수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험 저감을 위해 홍수조절계획을 수립함 .

- 정부와 지자체는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공동으로 설치함.

- 정부와 지역단체와 NGO들은 집수구역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선함 .

미래의 안전한 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 지구 물 협력기구 (GWP)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정확한 투자수요를 결정함 .

- 정부와 협력자들은 증가되고 있는 국내 민간부문의 투자와 국제민간부문의 투

자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함

- 정부는 모두에게, 특히 빈민층에 이익이 되는 국내투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함

- 기부자와 정부, 민간부문 및 투자자들은 기부된 기금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개선

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 .

행동계획 개발에 관한 향후 일정

- 지구의 안정적 물 확보를 위한 지표들은 OECD/ DAC에 의해 검토될 것이며 ,

이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각국들은 자국의 안정적 물 확보를 위한 목표 개발을

독려받을 것임 .

- GWP의 지역 그룹들은 지역 행동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며, 국가행동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임. 이같은 절차는 2000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준비될 것이며 , 행동

계획 마련은 2002년 1월 본에서 개최되는 Dublin+10 회의와 같은 해에 개최되는

Rio+10 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2001년 8월까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함.

(2000. 3, 환경부)

물고기를 이용한 수중의 질소와 인 제거 연구

미생물을 이용한 대부분의 하수 처리시설은 하수 원수에 포함된 고형물이나 유

기물 등을 제거할 수 있다 . 하지만 세척제나 비료 등에서 발생된 용존질소나 인의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질소나 인이 수중에 다량 녹아 있을 경우 , 조류의 폭발적 증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 수중의 용존산소는 조류의 활동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 수

생생물의 질식사를 초래할 수 있게 만든다 .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여 Texas

Christian 대학의 생물학자인 Ray Drenner는 하수처리장의 처리수가 최종 방류되기

전에 조류를 이용하여 질소와 인 성분을 제거하고 , 다시 물고기를 이용하여 조류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물고기의 배설물은 탱크 바닥에 가라앉게 되며 가

라앉은 배설물은 정기적으로 제거된다 .

Baylor대학의 Laura Rectenwald도 함께 참여한 Drenner의 시스템은 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가 조류와 조류를 섭취하는 Tilapia mossambica라는 아프리카산 물고기

가 서식하고 있는 일련의 탱크들을 지나 흘러간다 . 탱크 내부에는 플라스틱으로 제

작되었으며 직각으로 설치된 조류가 달라붙을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 스

크린에서 부착조류가 서식하게 되며 질소와 인성분을 섭취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

이다 . 물고기는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조류를 먹으며 , 조류는 계속적으로 재성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 Drenner는 자신의 시스템의 적용은 전통적인 처리시스템을 거친

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 물고기는 정화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Waco에 있는 처리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에서의 테스트 결과 인의 82%, 질소의 23%가 제거되었다 .

하지만 현재의 모습으로는 이 시스템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단점이 있는데 ,

대규모 처리시설의 경우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구 십만명의 Waco시

의 처리장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 설치시에 요구되는 면적은 거의 100헥터의

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높이를 높여 3

미터 깊이의 탱크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번 여름에 시도할 예정이다 . 이것은 각 탱

크마다의 물고기수를 증가시켜 차지하는 공간을 줄여보려는 시도이다 . 흡사 고층건

물을 짓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다 . Drenner는 새롭게 개조된 시스템은 보다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특히 열대성 기후지역으로 수온이 높아 물고기 성장에 적합한 지

역의 마을이나 농장 등의 소규모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어느 장소에서 실용화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데는 2년 정도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그는 내다보고 있다 .

그에 따르면 , 이들 물고기는 맛이 좋아 식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데 , 이 경우

이들이 처리한 원수에는 농약성분이나 중금속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 만

약 원수에 중금속이 존재할 경우 , 이들 물고기는 독성폐기물 처리에 준해야 하며 ,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한다고 한다 . 수처리분야 전문가들에 의하면 , 기존의 처리장

들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처리효율도 떨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영

국수자원센터의 수처리기술 그룹의 일원인 Rod Palfrey에 의하면 , 이 새로운 시스

템은 기발한 느낌을 가지게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곳의 한정됨과 차지하는 면적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Palfrey에 의하면 , 현재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철이나 알루미늄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 이외의 다른 방법들이 호주 등지에

서 개발되고 있는데 , 그 방법은 점토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 이 방법은 1월 15일자

New Scientist지에서 발표된 바 있다 .

[출처 :h ttp :/ / www. eurekalert. org/ releases/ nsci- cfc022300. html :2000. 2. 23]

(2000. 3.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3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세계의 물 문제

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없는 비위생

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20세기를 위한 세계 물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세계적 빈곤층에 속하는 30억 명의 사람은 적당한 위생시설이 없는

비참하고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다고 적고 있다 . 그중 10억 명은 안전한 물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

이 위원회는 만약 정부들이 물 공급에 우선권을 둔다면 향후 25년 내에 모든 사

람들이 개선된 위생시설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또한 물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또한 장티프스나 콜레라와 같은 질병을 방

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엔의 물 전문가인 브리안 아펠톤은 5000명의 어린이들이 매일 수인성 질병으

로 죽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매일 12대의 만원 점보제트기가 추락하는 것과 같다 라

고 말하고 있다 . 만약 12대의 점보제트기가 매일 추락한다면 세계는 이에 대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가를 알고 싶을 것이며 뭔가를 하게 될 것이다 . ”

유엔은 정부가 지역공동체에 의해 주도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는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정책은 하이테크 중앙집중식 물 공급 정책에 비해

효과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도 , 볼리비아 , 에티오

피아와 탄자니아에서 수행된 프로젝트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

시켰음을 지적한다 . 유엔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 지구상의 위생상태

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폭발하는 인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정부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물 위기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유엔은 말한다.

21세기를 위한 세계 물 위원회는 여러 개의 유엔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세

계은행의 부회장인 이스마일 세라젤딘이 회장으로 있다 . 이 보고서는 3월 17일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되는 제 2차 세계 물 포럼에서 발표될 것이다 . [출처 :

h ttp :/ / news. bbc. co. uk :2000. 3. 14]

(2000. 3. 21,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6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일본 환경청, 생활오수 오염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 조사 착수

환경청은 조금도 개선의 경향이 보여지지 않는 생활오수에 기인하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서 내년부터 도시지역의 중소 하천을 모델하천으로 선정하여 유역의

오수원 (공장 , 주택 , 상업 , 농업지역 등) 및 하수처리상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어떠한 방지대책 (투자)이 해당 공공수역의 환경기준 달성에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착수시킨다 .

공공수역에 있어서 수질오염의 요인에는 공장으로부터의 폐수에 기인하는 것 외

에 최근에는 생활오수 , 농업관계 등에 기인하는 것이 주목되고 있다 . 환경청에서는

90년의 수질오염방지법 개정에 의해 , 수질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생활오

수 대책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였으나 , 법률개정 이후에도 생활오수에 기인하는 수

질오염은 크게 개선되는 경향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환경청에서는 생활오수에 기인하는 오염이 현저한 도시지

역의 중소하천으로부터 모델을 선정, 해당지역의 환경기준 달성상황, 생활 오수원의

위치 , 농도 , 배출량 , 정화조 및 하수도의 정비상황 (생활배수처리 시설정비상황) ,

해당하천의 상황 , 지질 , 토지이용상황 , 상승규제 및 중점지역의 지정상황 , 인구증

가율 , 개발계획 등의 관련 데이터를 상세히 집적하고 , 당해 지역에 있어서 어떠한

생활오수대책이 가장 비용대 효과 , 환경기준 달성에 효과가 있는가를 시뮬레이션

분석한다 .

환경청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해 대책의 최선책 및 우선 순위 등을 시도하

는 외에 생활오수대책 추진지표의 개발을 행할 방침이다 . 구체적인 조사는 민간기

업에 위탁하여 금년 5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5년을 예

정하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 제도면에서의 자리매김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출처 : 일본 화학공업일보 :2000. 3. 13]

(2000. 3. 21,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6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폐수처리 신 시스템 개발

전력중앙연구소는 폐수처리 기술로서 하나의 반응기에서 질화와 탈질을 동시에

행하는 질소화합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암모니아 산화균과 탈질균을 가운데에 밀폐한 튜브상의 고분자겔을 이용하여 튜

브외부 표면에서 고정화 된 암모니아 산화균으로 호기조건하에서 질화를 , 또한 튜

브 내측에서 고정화 된 탈질균으로 아질산염의 질소가스에의 혐기처리를 행한다 .

동 연구소에서는 실용적인 폐수처리 시스템을 위하여 튜브상 겔 대신에 스텐레스제

금망에 겔을 도포한 막상 겔을 사용한 바이오리액터를 개발하였다 .

호소등 폐쇄성 수역에서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주요인인 질소화합물을 제거

하는 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

현재 , 생물처리 방법으로서 폐수중의 암모니아를 호기조에서 질화반응시켜 아질

산 내지는 질산으로 하고 , 이어서 혐기조에서 탈질반응시켜 질소가스로서 공기중에

방출하는 2단계를 거치는 동시에 탈질처리 시에 폐수에 첨가된 에탄올등 과잉의 전

자공여체가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호기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소에서는 일련의 처리공정을 하나의 반응기내에서 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암모니아 질산균 및 탈질균을 넣은 합성고분자 (PVA)를 광조사로 고정화하여 튜

브상 겔로 한 것을 반응기로 한다 . 튜브의 외부표면에 고정화 한 암모니아 산화균

은 암모니아의 산화를 호기로 , 또한 튜브의 내측에서는 아질산염의 질소가스에의

혐기적인 환원을 각각 매개한다 . 또한 , 전자공여체의 작용을 하는 에탄올은 튜브의

내공을 통하여 흐른다 . 이것에 의해 튜브상 겔 하나로 암모니아를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 에탄올 대신에 기체상의 수소를 전기공여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점

이다 . 수소는 처리수중의 잔류수소가 독성을 갖지 않고 , 물의 화학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 에탄올보다 유리하다 . 지하수의 질산염에 의한 건강피해가 걱

정되므로 수소를 베이스로 한 탈질 시스템이 현재까지도 연구되고 있다 . 가늘고 긴

튜브상 겔로 실용에서 가동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그 대신에 막상 겔을 개발하였다 .

스텐레스 금망에 겔을 도포하였다 . 막의 한쪽면은 튜브의 외부표면 , 또 한쪽 면은

튜브의 내통에 상당한다 . 암모니아는 튜브상 겔의 표면과의 접촉에 의해 효과적으

로 제거된다 . 반응용기에 막상 겔을 적층한 것으로 미니 플랜트에서는 최대

1. 5. kg/ 日의 질소를 1㎡의 반응기에서 처리할 수 있다 . 또한 대형화를 위한 플랜트

를 건설중으로 1- 2개월간 데이터를 수집한다 . [출처 :일본 화학공업일보 :2000. 3. 13]

(2000. 3. 21,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6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점토성 석회암을 이용한 수중의 비소제거

한 대학의 상급생에 의해서 오염된 지하수중에 포함된 비소를 음용수 수준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마인 (Maine)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Katherine

Heggeman은 자신의 졸업논문을 New Brunswick에서 개최되는 미국지질학회 북동

부지역 35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그녀는 멕시코 지마판이라는 1500

년대 이후 광산지대이며 , 인구가 4만 명이며 , 주위의 지하수가 미국기준치나 세계

보건기구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비소로 오염된 지역에서 연구를 실시하였었다 .

타이완에서 이루어진 역학적 연구를 통해서 음용수가 고농도의 비소로 오염되었을

경우 간 , 신장 , 폐 , 방광과 같은 내부장기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짐이 확인된 바

있는데 , 불행히도 이들 지마판의 시민들은 미국환경보호청이 설정한 기준치 보다

10배나 많은 비소로 오염된 물을 먹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Heggeman은 지마판 지역에서 형성된 암석에 포함된 점토성 석회암 (clay

limestone)이 지하수중의 비소량을 줄일 수 있는 필터로써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 논문에 의하면 , 20리터의 비소로 오염된 물을 2킬로그램의 파쇄한

암석과 함께 큰 물통에 넣고 , 12시간 이상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저어 줄 경우 비

소의 농도가 음용수 기준치 이하로 떨어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 비소는 점토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졌다고 하며 , 점토는 간단한 필터를 이용하여 걸러

낼 수 있다고 한다. [출처 :http :/ / www. gnet. org/ filecomponent/ newsdetail. cfm?NewsID

=9587& ima :2000. 3. 15]

(2000. 3. 21,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6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일본 통산성 플라스틱 용기포장의 재질 의무화 보류

일본 통산성은 금년 4월의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전면시행에 따라 , 리사이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식별표시 및 재질표시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 플라

스틱제 용기포장의 재질표시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지 않고 , 당면은 사업자의 자주적

대응에 맡길 방침이다 .

식별표시는 법제화하여 의무화 할 방침으로 , 근일 중에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

식별표시의 구체적인 마크의 디자인 및 일괄표시의 방법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를 행할 예정이다 .

일본 통산성은 산업구조심의회 폐기물 및 리사이클회의 슬하에 용기포장 식별표

시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 작년 7월부터 용기포장의 식별표시 및 재질표시에 대

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

식별표시는 가정쓰레기인 용기포장이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분별구분 중 어디

에 해당하는 가를 표시한 것으로 , 현재는 스틸캔 , 알루미늄캔 , PET병에 대하여 행

해지고 있으나 , 금년 4월부터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대상에 부가하여 종이제 용기

포장 및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 식별표시는

법제화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에 넣을 것인가의 여부는

금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의 재질표시 (예로 PE, PP)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로서

당면은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

재질표시는 Material Recycle을 중심으로 한 리사이클의 추진 및 소비시장에의

정보제공 등의 관점으로부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현상으로는 재질표시에

기초한 재료 리사이클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실태가 존재하지 않는 점 , 또

한 , 용기포장은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쳐있기 때문에 단일소재의 것이 모아지기

어렵다는 점으로부터 현시점에서는 재질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사업자의 자주적

대응을 촉진하는 것에 머물게 되었다 .

[출처 : 일본 화학공업일보 : 2000. 1. 12]

(2000. 1. 2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7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해체된 콘크리트를 폐기물 고화재로 이용

일본의 종합건설회사인 오쿠무라구미사는 건물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콘크리트를

재생 시멘트로 가공하여 유해물질 등 오염된 폐기물의 고화처리재로 이용하는 방법

을 개발하였다 .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미 오염된 콘크리트 등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재생 시멘트와 재생 잔골재를 오염된 폐기물의 고화 처리 몰타르로 이용한다면

최종폐기물 처분량을 종래에 비하여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고 , 이에 따라 건설

폐기물 처리비도 크게 줄게 된다 .

이번의 기술개발을 위한 개발비의 일부는 "과학기술청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기

술 개발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재생시멘트를 만드는 장치는 동사와 다이우건

설이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 제조공정에서는 슬래그를 혼입하여 콘크리트 덩어리를

분쇄함으로써 , 해체콘크리트 중의 미수화 부분이 활성화되고 , 알칼리부분은 슬래그

의 경화를 촉진시키게 된 것이다 .

모의폐기물 (콘크리트 덩어리)을 사용한 실험에서 폐기물간의 공극을 90% 이상

충전할 수 있었다 . 기존에 낮은 레벨의 방사성폐기물에서는 강도가 30N/ ㎟ 정도의

고화처리재를 사용하였는데 , 이번에 개발된 재생 몰타르는 40N/ ㎟ 이상의 강도가

발현되었다 . 또 오염물에 대한 침출억제 기능도 구비하고 있다.

[출처 : nikkei arch itecture : 1999. 12월호]

(2000. 1. 2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7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최근 일본의 폐기물 처리대책 강화 동향

최근 일본은 폐가전·용기포장의 재활용 의무화 및 폐기물 야외소각에 대한 처

벌 확대 등 폐기물 처리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 폐기물 배출 실태 및 감축 계획

< 폐기물 발생 규모 >

연간 전체 폐기물 발생량 4억5, 000만톤 가운데 일반폐기물이 5, 300만톤으로 재

활용률은 10. 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각 , 파쇄 등 감량처리되고 있고 , 산업폐기

물은 4억260만톤으로 이중 42. 5%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 오니 건설폐자재 등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폐기물의 구성은 오니 1억9, 320만톤 (45. 4%) 동물분뇨 7, 220만톤

(17. 0%) 건설폐자재 6, 140만톤 (14. 4%)으로 전체의 76. 8%를 점유

< 폐기물 감축 계획 >

정부는 2010년까지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은 96년 대비 5% 감소한 5, 000만톤으로

산업폐기물 증가율을 현행 17%에서 13%로 억제할 계획임

※ 통산성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 심의회는 폐기물 처리 및 리사이클 품목의 확

대 (11업종 23품목 → 17업종 28품목) 지정을 권고 (99. 11)

구 분일반폐기물 (단위 :백만톤) 산업폐기물 (단위 :백만톤)

1996년도 2010년도 1996년도 2010년도

총 배출량 53 50 426 480재생이용량 5. 5 12 181 232

중간처리감량 34 32 185 216최종처분량 13 6. 5 60 31

한편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수용능력의 잔여

용량은 96년말 수도권의 경우 1년분 , 전국적으로는 3. 1년분이며 , 99. 9월 현재 1. 6

년밖에 남지 않은 실정임

○ 정부의 관련법률 제도 정비

정부는 재생자원 이용촉진법 의 발효 (91. 10)를 통해 재생자원의 이용률을 높이

는 특정 업종으로 제지 , 유리용기 제조 , 건설업 등을 지정했음

일반폐기물의 60%를 점하고 있는 용기포장의 재활용을 위해 97. 4 용기포장 리

사이클법 을 시행하여 유리병 PET 병에 대해서 용기류 분리배출 (소비자) , 분리수

거 (지자체) , 재상품화 (사업자) 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고 , 오는 4월부터는 대상품

목을 종이사자 및 , PET병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확대할 예정임

200. 1. 4부터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4개 품목에 대한 폐제품의

회수 재활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 가정용 용기 재활용화법 (일명 : 가전

리사이클법) 을 시행할 계획임

※ 가전제품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 : 냉장고 세탁기는 각각 50%, TV 55%, 에

어컨 60%로 결정 (99. 3)

이밖에도 개별법률 및 계획에서 명기하고 있는 수치목표의 달성상황을 점검하는

정책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순환사회 기본법 을 제정키

로 결정 (99. 12) 했으며 , 통산성 주도하에 금년부터 폐기물 삭감 및 에너지절약 기

술개발 등 환경조화형 생산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 (1. 5)함

후생성은 폐기물의 야외소각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처리법 의 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98년도 야외소각 건수는 전년대비 약 1. 4배 , 9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 385건으로 약 4만톤 정도

○ 평 가

일본의 폐기물 처리대책 강화는 대량생산 소비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 처리시설의 증설 지체로 처리용량의 부족사태가 예상되고 있는 데다가

폐기물의 불법폐기 및 야외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축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폐기물 처리센타의 신설허가건수는 96년 193건 , 97년 129건 , 98년 129건이었

지만 99년 상반기에는 겨우 9건에 불과

※ 다이옥신의 발생량 90%가 폐기물 소각시 발생

앞으로 일본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수용하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환경단체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 나가면

서 폐기물 발생자체를 줄이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도가 높은 제품 생산기

술 및 폐기물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기술 개발 등 폐기물의 감량화 재자원화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2000. 1, 환경부)

건축폐재의 재활용 선택 소프트웨어

건축폐재를 매립장에 보내는 대신에 재활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나 이익이 되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대학의 연구팀은 건설업체와 개발업자가 건

축폐재를 매립재로서 폐기시키는 것과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기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

보통 건축폐재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되는데 , 그러한 경제성 판단이 상당

히 어렵고 난해한 경우도 많다. 동 연구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건축폐재의 판매

비 , 노무비 , 매립비와 같은 변동요인에 따라서 매립과 재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판

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또 인터넷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공급자 , 재활용

제품 생산자 , 온라인으로 가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에서 건설과 해체산업은 연간 1억3천6백만 톤의 폐기물을 생산하고 있다 .

단지 이 중에서 단지 8%만이 새로운 건설재료로 재사용되고 있다 .

일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 건축자재들을 리사이클링하게 되면 페기물량을 75%

까지 줄일 수 있고 , 이것은 건설산업에 재활용하면 모든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보낼

때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인력 고용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건축폐재를 재활용하는 것은 우선 폐기물의 분류작업이 중요한데 , 가장 값나가

는 자재는 대형의 목재 , 캐비닛 , 천장재 , 바닥재 등이다 . 벽돌류는 재사용하기 힘

들고 재활용한다하더라도 상당한 공정을 통해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

[출처 :http :/ / www. enn. com/ e. . . archive/ 1999/ 12/ 121999/ construct_8353. asp :1999. 12. 21]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생활쓰레기로 고효율 발전

생활쓰레기를 유효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종래부터 주목을 받았던 기술로 컴포스

트화가 있지만 , 이 이외의 방법으로 사료화나 탄화와 함께 새로이 각광을 받는 것

으로서 메탄발효기술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이 있다. 이 분야에서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개발에 대응해 왔던 塵島에서는 작년 , 고온 메탄발효기술과 연료전지에

의한 발전을 일체화 한 시스템을 개발 , NEDO의 "즉효형제안공모사업"에도 채택되

어 , 9월부터 실증 플랜트를 가동하였다 . 메탄 발효기술의 개발 사례로서 이 시스템

에 스폿을 맞추어 보았다 .

진도에서는 고온 메탄발효형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 "메타크레스"를 1995년에

개발 , 상품화하였으나 , 작년에는 이 시스템을 응용한 기술로서 연료전지에 의한 발

전을 일체화 한 시스템을 개발 , 동경에 있는 동사의 기술연구소에 실증 플랜트를

설치하였다 . 연료전지와의 일체화 한 시스템에서는 메탄가스에서 나온 수소를 연료

전지에 의해 대기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 포인트로 , 1톤의 생

활쓰레기를 처리한 경우에 얻어지는 전력은 1시간당 약 580KW로 , 일반가정에 환산

하면 2개월 분의 전력이 얻어지는 계산이 된다.

보일러연료나 가스발전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높은 발전효

율이 얻어지는 외에 NOx, SOx가 발생하지 않고 , 이산화탄소의 발생도 낮게 억제

되는 이점이 있다 . 시스템의 핵이 되는 메타렉스는 고정상식 고온 메탄발효식의 유

기성 폐기물 자원화 시스템으로 생활쓰레기를 고온 (55℃)으로 분해하여 , 바이오가

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 동사에 의하면 , 종래의 중온 (37℃)메탄발효에 비하여 분해

속도가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장치가 콤팩트하게 되어 저가화가 도모된다고 한

다 . 실제로 97년에는 대형 상업설비에 납입한 실적도 있다 .

작년에 설치한 실증설비는 생활쓰레기를 1일 200kg 투입하여 40㎡의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 유효용적 30㎡의 바이오 리액터와 50㎡의 가스홀더 , 50kw의

인산형 연료전지를 준비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 처리공정에서는 최초로 전처리의

프로세스에서 생활쓰레기로부터 이물을 선별 , 제거하면서 압축 , 분쇄하여 , 물로 희

석하여 메탄발효에 적합한 슬러리상으로 한다 . 이것을 바이오리액터에 보내어 , 메

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바이오가스를 1일 40㎡를 발생시켜 탈황 ,

정제 , 농축한 후 , 가스홀더에 저장하여 연료전지에 이용하는 구조이다 .

바이오리액터에는 탄산섬유 담체가 충진되어 있으며 , 리액터 내를 55℃로 보온

하는 것에 의해 담체에 부착한 메탄 생성균을 중심으로 하는 혐기성 미생물로 메탄

발효를 행하고 , 발효 후에는 활성오니법과 막 여과법을 조합한 침적막 활성오니법

으로 2차 처리한다 .

고온 메탄발효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 중에는 메탄가스가 65- 70% 포함되어

있으며 , 이 메탄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것으로 연료전지와의 조합이 가능하게

된다 . [출처 : 일본 주간폐기물신문 : 2000. 1. 17]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EU의 폐차지침

1. 2. 3 (목) 당지에서 열린 구주의회 본회의는 EU가 제정을 추진중인 폐차

(end- of- life -veh icles)에 관한 지침과 관련 , 제2독회를 갖고 연호 99. 7 EU 이사회가

채택한 공동입장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폐차의 수리 및 재

생활용 등 처리비용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동 지침이 금년중 발효 ,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짐

2. 금번 구주의회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차량의 수거 , 재생활용등 처리

에 관한 규정은 신규 차량의 경우에는 동 지침 발효 18개월후부터 적용되며 ,

2006. 1. 1부터는 현존 중고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적용되게 됨 . 동일 구주의회

에서는 또한 동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수집가들에게 가치있는 고전적인 차량들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 차량제조시 부품 및 재료중에 수은 , 납 , 카드뮴 및 6가크롬

이 포함되지 않도록 200. 7월부터 의무화하는 등 이사회공동입장을 다소 수정하였음

3. 유럽의 자동차제조업체는 EU가 추진중인 폐차처리지침이 제조업자에게 막대

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유럽자동차의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

히 반대하여 왔으며 , 특히 유럽 내에 운행중인 160백만대에 달하는 차량에 대해 동

지침이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 바 , 금번 구주의회가 이러

한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데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음

4. 금번 구주의회본회의에서는 특히 독일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 폐차지침이

유럽자동차업계의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폐차처리비용이 제조업자

와 최종 소비자간에 분담되어야 할 것임을 제의하였으며 , Berndt Lange (독일 사민

당)의원은 Rover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현재 유럽에 유통중인 580만대를 처리하는

데 제조업자가 2. 5억유로를 부담해야 할 것이나 한국이나 다른 경쟁자들의 부담은

무시할 만한 수준에 불과할 것임을 주장한 바 있음

5. 이러한 일부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Wallstrom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유럽에서 매년 차량폐기물은 천만톤에 달하며 그중 7%가 자연에 방치되고 있고 ,

환경에 유해한 납 , 카드뮴 , 수은 , 6가크롬 등 중금속이 차량에서 발견되고 있는 현

실을 지적하면서 , 동 지침적용으로 인한 비용은 기업 차량생산비의 1% 수준에 불

과하며 동 지침으로 오히려 유럽차량제조기업이 보다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차

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음

6. 유럽의 환경단체들은 금번 구주의회의 결정에 대해 기업들이 자신들이 제조

한 제품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유럽적인 선례를 세운 것으로 환영하고 있으나 ,

EU 업계에서는 현재 EU가 환경적인 차원에서 유사한 제조업자 책임원칙을 냉장고

나 TV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경향을 경계하고 있음 . 금번

폐차지침추진에서 보듯 향후 EU는 환경적 차원에서 제조업자가 기본적으로 환경책

임을 진다는 원칙의 적용을 여러 분야로 확대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

며 , 이러한 원칙은 기본적으로 수입업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 이러한

EU의 동향을 예의 주시 ,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00. 2. 7,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구주연합대표부)

EU,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입법 추진제조업체들 경쟁력 떨어진다 반대

EU집행위는 폐자원의 수거를 활성화하고 중고제품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기제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중고품을 수거토록 의무화하는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

지침 을 마련중이다 .

집행위는 이 지침으로 폐기되는 전기 전자제품에 포함된 사용 가능한 자원의 재

활용을 유도하고 쓰레기의 양을 줄임으로써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중고 전기 전자제품을 수거할 책임을 맡게될 제조업체들은 중고제

품의 수거와 재처리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이 EU내 전기 전자업체들의 경쟁력을 떨

어뜨릴 것이라며 벌써부터 이 지침의 입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

폐기되는 전기 전자제품을 수거하고 재처리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인력과 관리를

필요로 하고 , 이를 위한 비용은 결국 제품가격을 인상시키고 세금을 인상 (소비자나

생산자에 부과)시켜야만 조달될 것이므로 이는 전기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에게 부과

되는 커다란 부담이라는 것이다 .

아울러 중고 전기 전자제품의 수거와 재처리에 따르는 비용규모에 대해 집행위

와 업계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

집행위는 이 지침이 법제화되어 시행되는 경우 기존 판매된 제품중 폐기대상 제

품의 일차수거에 25억유로가 소요되고 매년 수거와 재처리에 10억유로가 소요될 것

으로 전망하는 반면 , 업계에서는 각각 750억유로와 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이라며

재처리에 따른 과다한 비용 발생을 문제삼고 있다 .

집행위의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EU 각회원국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이사회의

승인과 추후 EU의회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이 지침이 실제로 입법화되는 데

에는 적어도 2∼3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침의 내용

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

그러나 이 지침이 실제로 발효되는 경우 , EU내 전기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수거 및 재처리 대상물질인 금속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대체 재질을 개발하는 등의 비용감소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환경친화적이며 수거에 어렵지 않은 경량의 대체 재질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2000. 2. 11,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 폐차 재활용 강화법안 추진환경친화적 자동차부품 개발수출에 적극 나서야

EU가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폐차 수거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주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부품 개발 노력이 요망된다.

현재 유럽의회를 통과해 EU이사회 의결만을 남겨둔 폐차 처리지침 에 따르면 ,

첫째 자동차 제조업체는 제조일에 상관없이 폐차의 80%을 재활용해야 한다. 이 재

활용 비율은 2015년까지 95%로 높아진다 . 둘째 , 2005년부터는 납 , 수은 ,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

현재 스페인 및 유럽 자동차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요건인 재활용

의무이다 . 제조일에 상관없이 이미 EU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까지 모두 폐차

처리할 때 80%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 부담은 총 3조8천억 페세타에 달할 전망이다 .

현재 EU내에서 운행중인 자동차는 약 1억5천만대로 , 스페인만 하더라도 매년 100

만대가 폐차 처리되고 있다 .

스페인의 경우 이미 폐차 , 폐타이어 , 건축자재 , 전자제품 등의 재활용을 의무화

하는 도시 쓰레기 활용 규정이 발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재활용 비

율을 더욱 높이는 폐차 처리지침 이 채택될 경우 관련규정이 더욱 강화되어 역내외

업계를 불문하고 가뜩이나 큰 관련 제조업계의 비용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부품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동차부품 업계의 관련제품 개발 및

EU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000. 2. 16,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 정부기관들, 재활용품 의무구매

재활용 소재로 제조될 수 있는 물품 목록에 18개의 제품들이 새롭게 지정됨으로

써 이들 제품들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구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

' 자원보호 및 복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세칙 13101'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and Executive Order 13101) , 즉 "폐기물 발생억제 , 재활용 , 연방구

매 (federal acquisition)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정부 조성" 법에 따라 , 연방정부기관

들은 미 환경보호국 (EPA)이 지정한 재활용 제품들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

이번에 ' 포괄적조달가이드라인 ' (Comprehensive Pr ocurement Guidelines ; CPG

III)의 지정 대상이 된 새로운 18종의 품목은 ,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물품제조를 촉

진하려는 정부의 구매활동을 통해 , 보통은 폐기될 운명의 물질들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

새로운 품목들은 카펫 쿠션 , 파이프나 도랑 주위를 메우는 유동성 충진재 , 철도

횡단로면 , 공원의 벤치와 피크닉 테이블 , 놀이터 시설 , 음식쓰레기 퇴비 , 플라스틱

목재 , 각종 플라스틱 바인더 , 서류판 , 파일폴더 등 사무용품 , 흡수제 (absorbent) ,

산업용 드럼 , 상패 , 표지판 , 끈 등이다 .

한편 EPA는 규정에 따라 재활용 물품들의 구입을 권장하는 ' 재활용 물질 고시

III ' (Recovered Materials Notice III ; RMAN III) 최종판을 배포하고 있다 . RMAN

III 최종판은 샤워실과 화장실의 강철제 간막이 , 강철제 재활용품 용기 및 쓰레기

통 , 교통용 방책 (barricade) 및 경계표 (delineator) 등을 위한 재활용 소재들도 추천

하고 있다 . [출처 :h ttp :/ / www. gnet. org/ newsdetail. cfm ?NewsID=9365 :2000. 2. 10]

(2000. 2. 1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1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폐차 리사이클링 제도 즉각 시행 촉구유럽소비자단체, 우리업계도 사전 대책 마련해야

EU소비자단체 (BEUC)는 EU의회가 지난 1월말 폐차리사이클링 관련 EU 이사회

의 공동지침안에 대한 2차 심의에서 자동차업계에 유리하도록 수정안을 채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자동차업계 이익에 앞서 환경보호차원에서 폐차 리사이클링

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동차 생산자가 수거해 폐차하고 폐기된 차량

으로부터 부품 등 재활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지침안에

대해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EU집행위와 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

나 폐차 수거비용 부담과 폐차대상의 수거를 소급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이 갈리고 있다 .

EU 이사회는 2001년 1월1일 이전에 유통된 차량을 구차량으로 간주하며 폐차시

수거와 수거비용을 자동차업계가 전담 ,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공동안을 마련

하고 있으나 EU의회는 구차량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소비자들이 리사이클링

비용의 반을 부담토록 수정 , 제안했다 .

또한 신차량의 정의와 관련 이사회 공동안은 2001년 1월1일부터 유통되는 모든

차량을 신차량으로 간주한 데 반대 EU 의회는 신규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모델

의 자동차만을 신차량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이에 소비자단체는 EU의회가 소위 구차량 의 방치로 환경오염을 악화시킨다고

비난하며 신모델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수거와 리사이클링을 즉각 시행하고 자

동차업계에 관련 비용을 부담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U 이사회가 EU의회의 수정안을 기초로 수정된 안이 EU의회에 회부되어 세 번

째 심의 후 채택여부가 판가름되려면 앞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U의회는 폐기물 등 대부분의 환경문제와 관련 이사회와 공동 결정권을 갖고

있어 관련 규정이 채택되려면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합의에 의한 절충안이 채택되거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철회된다.

자동차업계는 이사회 공동안의 소급조항이 그대로 채택된다면 약 250억유로를

동 업계가 부담하게 되어 파산하는 업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Wallstrom 환경담당집행위원은 이를 과장된 금액이라고 즉시 반박한 바 있다. 이는

제안주체인 EU 집행위와 자동차업계간 어려운 싸움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 집

행위는 동 안의 채택을 사실상 EU의 단일시장과 환경정책 실현의 발판으로 간주하

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힘겨루기를 유럽의 전자업계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 현재 자동차업게

는 특히 지침 발효일 이전 제조된 구모델의 폐차량까지 수거 , 리사이클링 해야 한

다는 소급원칙을 철회토록 공격하고 있는데 만일 실패한다면 이와 유사한 법규가

가전제품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도 적용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우리 자동차업계도 수출가격산정과 유통구조 , 시장진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

전에 심층 조사 ,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

(2000. 2. 23,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의 환경산업 동향 및 전망

폐기물처리

1 . 개 요

일본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은 5억5천만t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전

체 폐기물중 매립되는 폐기물량은 일반폐기물이 1, 500만t , 산업폐기물이 9천만t에

이르러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전되고 있다 .

폐기물 처리방법은 재자원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을 소각 또는 매

립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의 소각 폐기량은 미국의 2배에 달하며 소각로

숫자는 구미국가의 2. 5배에 달한다 .

일본 최초의 폐기물관련법은 1970년 제64차 임시국회에서 폐기물처리법이 제정

되어 1871년 9월부터 시행된 것이 최초이다 .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청소법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했으나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폐기물과 및 생활폐기물 증가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법을 흡수해 폐기물처리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97년에는 폐기물 불법투기 및 다이옥신 대책 그리고

리사이클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산업폐기물 종류별 배출량 (1996년)

(단위 :만t , %)

구 분 배출량 구성비폐흙(汚泥)동물 분뇨건축폐자재

폐광물煙

폐목재폐금속폐유리

폐플라스틱廢酸기타

19,3167,2216,1392,386802728687647640400

1,456

47.717.815.25.92.01.81.71.61.61.03.6

총 계 40,460 100

[자료 : 일본 후생성]

2 . 폐기물처리법 주요내용

가 . 목적

폐기물처리법의 공식명칭은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다 . 이 법의 제

정목적은 폐기물배출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분별 , 보관 , 수집 , 운반 , 재

생 , 처분 등 처리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공

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나 . 적용대상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

업장이다 .

다 .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이란 오물 또는 불용물로 액체 또는 고체물질이다 . 다시 말해 타인이 유

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의미한다 .

일반폐기물

일반 폐기물은 폐기물 중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의미한다 .

산업폐기물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된 폐기물 중 폐기물처리법이 정한 19종 및 국외에서

수입된 폐기물을 의미한다 .

※ 폐기물처리법에 지정된 산업폐기물 19종 : 연소잔류물 , 폐흙 , 폐유 , 廢酸 ,

폐알카리 , 폐플라스틱 , 폐지 , 폐목 , 폐섬유 , 동식물성폐기물 , 폐고무 , 폐

금속 , 폐유리 , 폐광물 , 폐콘크리트 , 분뇨 , 사체 , 매연 , 기타 상기 18종의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발생되는 폐기물

특수관리 산업폐기물

폐기물 중 폭발성 , 독성 , 감염성 및 신체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

라 . 사업장의 준수사항

사업자의 책무

- 폐기물을 자신의 책임하에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

- 폐기물 재이용 등을 통해 폐기물 양을 축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제조 , 가공 , 판매한 제품 또는 용기 등을 폐기가 쉽게 개발해야 한다.

- 제품 폐기처리가 쉽도록 폐기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산업폐기물 관리

- 폐기물 보관기준 : 폐기물은 비산 , 유출 , 지하침투 및 악취를 발산하거나

해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 보관장소에는 폐기물 종류 , 관

리자명 , 연락처 등을 기록한 게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

-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위탁기준 : 수탁자가 적정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해야 한다 .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를 각각

분리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관리표 (Manifest)를 교부하고 교부상황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관리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 폐기물처리 책임자 및 기술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 및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

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처리

-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 Allyl 수은화합물 , 수은 및 수은혼합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有機燐 화합물, 크롬화합물 ,

PCB, Cyan화합물 , Tr ichloroethylene (유기염소계용제) , Tetrachloroethylene

(4염화에틸렌) , 벤젠 등

- 보관기준 : 타 물체에 혼입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폐유

는 밀폐용기에 넣고 揮發을 방지하고 저온에 보관해야 한다. POB 오염물의

부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패성 폐기물은 밀봉용기에

넣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운반 및 처리 : 타 물체와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해 수집 및 운반해야 한다 .

수집 및 운반시 취급주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휴대해야 한다 . 중화 , 소각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경우 일반산업폐기물과 같이 수집 운반이 가능하다.

- 매립 : 차단형 (遮斷形) 최종처리장에 매립해야 한다 . 폐석면 등은 사전에

매립허가를 받은 후 차단형 최종처리장에 매립해야 한다 .

안정형 산업폐기물 처리

- 안전형 산업폐기물이란 폐플라스틱 , 폐고무 , 폐금속 , 폐유리 , 폐건축자재

등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산업폐기물을 의미한다 . 그러나 자동차

및 기계류 등의 해체물은 안전형 산업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안전형 산업폐

기물은 안전형 매립처분장에 매립해야 한다 .

지정 일반폐기물 처리

- 일반폐기물중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처리장치 없이 처리가 곤란한 폐기

물을 지정일반 폐기물이라 한다 . 폐타이어 , 폐텔레비전수상기 , 폐전기 냉장

고 , 폐스프링매트를 지정 일반폐기물이라 하며 이와 같은 폐기물은 기초 지

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폐기가 가능하다 .

3 . 폐기물 처리사업 동향

가 . 소각로 개발

폐기물 소각로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도시형 대형소각로와 산업폐기물 처리사업

자가 설치하는 소형소각로로 구분된다 . 이중 도시형 대형소각로는 연간 발주액이 5

천억엔에 이를 정도로 거대사업이다.

98년부터는 다이옥신 발생억제를 위해 1일 처리량 100t 이상의 소각로에 대해

국고보조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00t 이하의 소각로에 대해서도 국고보조를

검토하고 있어 지자체의 소각로 건설이 증가할 전망이다 .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소각로는 Stoker (자동석탄공급방식)이나 향후에는 가스

화용융로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 가스화용융로는 폐기물자체의 열을 이용이 가능

하고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량화 , 재자원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시간당 소각능력 200kg 이하의 소형소각로는 설치시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전국적으로 9만여 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장규모로 600억엔에 이르고 있다 .

때문에 소형소각로를 대상으로 한 신제품 개발이 활발하다. 일본 주요업체의 소형

소각로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인시나 공업 : 중소형 소각로의 선두주자로 1일 소각량 7t 이하 소각로가 주

생산품이다 . 이 회사 소각로는 다이옥신 문제를 고려한 것이 특징이며 현재

는 업무용소각로를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다 .

- 적수 (積水)화학공업 : 조열버너를 이용한 고온소각로가 주력 상품이다 . 연

소후 재가 적은 것이 특징이며 간이 집진기 사용으로 설치비용을 최소화했다 .

- 아쿠아시스템 : 시간당 소각능력 195kg급 소형소각로가 주력상품이다 . 1차

연소실에서 발생한 대량의 연기를 1, 200도 이상의 고온 2차 연소실에서 완

전 연소시키는 방식이며 2차 연소실의 연료는 폐유나 재생유를 사용하는 것

이 특징이다.

- 송본공해방지공업 : 업무용 소각로 주생산 기업이다 . 연소물을 연속 투입이

가능하며 완전 연소로 재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

나 . 소각재 처리

일본의 경우 폐기물이 대부분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각재 처

리가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현재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소각재의 증가

및 공해발생으로 재활용 방안연구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소각재 재활용 방법 중 유망한 분야는 용융고정화처리다. 재를 고온 처리해 유리형

태로 변형시키는 이 방식은 재의 양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무해한 성질로 변질시

켜 재자원화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일본의 주요 소각재 처리기술은 다음과 같다.

- 월도기계 : 종전의 유리화 방식에서 진일보해 인공 석재화하는 기술을 개발했

다 . 이 방식은 1차 유리화한 소각재를 재가열시 재에 포함된 금속산화물 결정

체를 쪼개 천연석과 유사한 인공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 미야지 테크노 : 소각재를 발포유리로 전화시키는 용융로를 주력상품으로 하

고 있다 . 소각재를 이용한 발포유리는 건설자재 , 수질정화제 , 원예용자재 , 전

자부품재료 , 방음재 등으로 이용된다 .

- 히타치 : 용융 Slag를 서서히 냉각시켜 도로포장용으로 사용 가능한 고강도

용융 유리화 기술을 개발했다 . 이 회사는 용융 Slag 기술을 주무기로 소각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

다 . P OB (Poly 염화 Biph e nyl) 처리

POB는 토양 및 수질오염 , 肝장애 , 구토 , 피부색소 침착 등의 유독성 때문에 법

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소각시 다이옥신 배출로 자체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

으나 보관중인 4만여t의 POB 보관용기의 부식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의 POB 처리방법은 화학분해해 염소를 추출해 내는 방식이다 . POB

오염물로부터 유해물질 추출해 내는 것이 난제이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십개

기업이 POB 처리사업에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 주요기업 동향은 다음과 같다 .

- 화원 : POB, 오염토양에 알카리성 촉매제를 첨가한 후 Reactor를 350도로 가

열해 염소원자를 추출해 내는 방식이 POB 처리기를 개발했다. 현재는 NTT 등이

이 처리기를 이용해 현재는 NTT 등의 이 처리기를 이용해 NTT가 보관중인 POB를

처리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

- 관서전력 : POB 염소에 쉽게 반응하고 기름에 잘 용해되는 유기금속가공물을

POB에 첨가 후 가열반응을 통해 염소를 추출해 내고 있다 .

- 동경전력 : POB함유 녹색유에 용매를 첨가 후 POB의 염소를 활성화시키고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을 통해 무해한 食鹽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

- 철도종합연구소 : POB에 자외선을 쏘이고 미생물 배양액 속에서 POB를 분해

한다 . 이 기술은 미쓰비시중공업 및 미쓰비시상사가 사업화에 착수했다.

라 . 의료폐기물

일본의 의료폐기물은 연간 22만t 수준이나 1회용 의료용품 사용증가로 폐기물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의료폐기물중 주사기 , 메스 , 거즈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은 92. 7월부터 시행중인 개정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감염성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다 .

의료용 폐기물은 병원내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폐기물 증가로 대부

분의 의료기관이 외부에 위탁폐기하고 있다 . 의료용 폐기물은 폐기처리 비용이 높

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시장규모가 1, 500억원에 이르고 재택의료 , 노인의

료시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증가로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참여희망업체

가 증가하고 있다 .

현재 주목받는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은 마이크로파 또는 전자발생기를 이용한 전

자선으로 멸균처리하는 방법이다 . 의료폐기물 처리업계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

- 日立조선 : 환경장치업체와 공동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치를 개발했다 .

이 소각로는 2단계 소각시 기타 의료폐기물을 한번에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 NKK : 플라스마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용융시스템을 개발했다 . 종래에 처리가

어려웠던 유리 , 금속 등을 완전 융해시켜 Slag화가 가능하다 .

- 아이박 : 주사기 , 수혈용기 등 플라스틱제 의료폐기물 처리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150도의 일정 온도에서 폐기물을 용해 및 멸균처리 후 폐기물을 고

압으로 압축시킨다 .

마 . 건축폐기물

일본의 건축폐기물은 연간 9천만t에 이르며 이중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절반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일본정부는 건축폐기물 처리의 일환으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건축리사이클 추진계획을 시행중이다 . 방침은 콘크리트 ,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목재 , 殘土 등도 재활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건축폐기물 대부분을 재활용

해야 한다 .

건축폐기물 처리법규 강화는 건축비용 상승으로 연계되어 업계에서는 건축비용

상승억제 차원에서 재활용 기술을 개발중이다 . 건축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업계의

기술개발 현황이다 .

- 콘크리트 아스팔트 처리

塵島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대로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이 가능하게 장치를 개

발했다 . 이 장치 이용시 폐콘크리트를 인공지반 조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개성 (開盛)기계공업은 폐아스팔트 덩어리를 현장에서 100% 재생하는 장치를 개발

했다 . 폐아스팔트를 고품질의 포장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 폐진흙처리

仙台액시트는 잔사 및 불량토양을 노반재 (路盤材)로 재자원화하는 시설을 개발

했다 . 일입건기는 진흙을 석탄계의 고화재와 혼합계 개량토로 만들어 내는 장치를

개발했다 . 전전건설공업은 지하철 공사시 발생하는 토지를 시멘트와 혼합해 매립용

으로 사용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주는 설비를 개발했다 .

- 폐목재 처리

Misawa Home은 건축현장에서 버려진 합판 , 목재 , 단열재 , 석고보드 등을 미세

한 입자로 변형후 특수수지와 혼합해 복합재를 만드는 폐목재 처리장치를 완성했

다 . 만들어진 복합재는 본래의 재료 성질을 보유하고 있어 창호 , 난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

재생자원 이용촉진

1 . 개 요

최근 산업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활동과 관련한 폐기물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1회용 제품 사용증가 , 산업구조 변화 , 제품 사이클 단축 등이 폐기물 증가를 가속

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연간 폐기물량은 일반폐기물이 5, 500만t , 산업폐기물이 5억t에 이르

고 있다 . 증가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코자 하는 산업 , 일명 靜脈산업이 성장산업

으로 주목받고 있다 .

일본에서는 폐기물 대응기술을 5RE (REduce , REuse , REcycle , REfine ,

REconvert to Energy)라고 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중 가장 주

목받는 분야가 리사이클 즉 , 자원재생이다 .

일본의 자원재생 방침은 폐기물 처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명제에서 출

발했다 . 제품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개발 , 설계 ,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91년에 재생자원이용촉진법을 제정했다 .

상품으로 가치를 상실한 물건은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분별 , 보관 , 수집 , 재생 ,

처분 등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원재생의 근간을 마련했다 . 특히 재생대상 자원중 용

기포장과 가전제품은 독립법규에 의해 기업과 소비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

써 재생률을 향상시키고 있다 .

이와 같이 리사이클과 관련해 회수 분리법규를 제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으나 아직 재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확대와 비용상 효율성 제고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

2 . 재생자원 이용촉진법 주요내용

가 . 제정목적

재생자원이용촉진법 공식명칭은 재생자원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이며 통상 리사이

클법 이라 불린다 . 이 법의 제정목적은 재생자원을 원재료로 이용을 촉진하고 , 제

품 재생자원화가 쉽도록 제조하며 표시에 의해 분리회수를 원활히 하고 , 부산물 이

용을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 .

더불어 사업자 , 공사발주자 , 소비자 , 공공단체의 책무를 각각 규정해 유용한 자

원의 확보를 촉진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법에 규정된 재생자원이란 사용 후 배출된 제품 또는 제품 제조 , 가공 , 수

리 , 판매사업과 에너지 공급사업 , 토목건축 공사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물품중 원재

료로 이용이 가능한 물건을 의미한다 .

나 . 적용대상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제품판매 사업자 및 건축공사 발

주자

특정업종 : 재생자원율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종으

로 종이제조업 , 유리용기 제조업 , 건축업이 해당된다. 특정사업을 행하는 업자를

특정사업자로 한다 .

제1종 지정제품 :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질 및 구조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제품으로 자동차 , 에어컨 , TV, 전기냉장고 , 전기세탁기 , 전

동공구 , PC, WP, 무선통신기기 , 비디오카메라 , 전기청소기 , 전기면도기 , 전기칫

솔 , 가정용 전기치료기 , 전동완구 등이 해당된다 . 제1종 지정제품을 제조 , 가공 ,

수리 또는 판매하는 업자를 제1종 지정사업자라 한다 .

제2종 지정제품 : 분리수거를 쉽게 하기 위해 식별표시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제품을 7ℓ 미만 음료용 철제 및 알루미늄 캔 , 7ℓ미만 음료 및 간장용 PET병 , 밀

폐형 알칼리 축전지 등이 해당된다 . 제2종 지정제품을 제조 , 가공 또는 판매사업을

행하는 자를 제2종 지정사업자라 한다 .

지정부산물 : 재생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품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지정한 부산물로 Slag (광재) , 석탄재 , 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 , 목재

등이 해당된다 . 지정부산물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업자를 제3종 지정사업자라

한다 .

다 . 의무사항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 또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수행시 재생자원을 이용하고 사용 후 제품

이 재생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부산물을 재생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토

록 노력해야 한다 .

특정 사업자 , 제1종 지정사업자 , 제3종 지정사업자는 주무대신의 지도 및 조언

을 이행해야 한다 . 권고사항을 미이행시 주무대신은 이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2종 제품 표시기준

제2종 지정사업자 제품은 제품에 대한 표시방법 , 표시장소 등 표시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

제1종 제품 설계기준

가전업계는 제품의 처리 및 재자원화를 위한 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즉 기

본적으로 모든 가전제품은 표준공구로 분해가 쉽게 설계하는 한편 경량화를 추진하

고 합성수지부품에 대한 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 세탁기의 경우 세탁조는 재질을

PP에서 스테인리스로 대체하고 냉장고 및 TV는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고

VTR은 재료를 복합재료에서 단독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

라 . 일본정부 설정 재생자원화 가이드라인

유통업의 포장지 사용량을 2010년까지 93년 대비 30% 감소

유통업의 재생포장지 이용량을 2010년까지 80%로 확대

스틸 캔의 리사이클 비율을 2000년까지 85%로 확대

알루미늄 캔의 리사이클 비율을 2004년까지 80%로 확대

3 . 관련 산업동향

가 . 폐지 리사이클

일본의 연간 종이 생산량은 97년 기준 3, 101만t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

폐지 수거율은 53. 1%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 일본의 이와 같이 폐지 수거

율이 높은 이유는 법으로 종이제조업을 특정업종으로 지정해 종이 재생대책을 강제

하는 이유도 있지만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폐지수거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지를 유로

화하는 등의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민간기업이 폐지 분리수거에 공동

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도 폐지 회수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있다.

폐지이용률은 97년 기준 평균 50. 4% 수준이다 . 폐지 중 종이상자류는 재생률이

88. 2%에 달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문류 및 인쇄지는 각각 50. 5%,

20. 0% 수준이다 . 일본 제지연합회는 올해 폐지이용률을 56. 0%로 신장시키기 위해

재생지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인쇄지를 중심으로 폐지사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폐지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이 폐지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

으며 전국적으로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 2천여개사가 클린 구입 네트워크 를 구

성해 재생용지에 클린마크 부착 , 재생용지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폐지재생관

련 업체의 기술개발 동향은 다음과 같다 .

포장자재화

- 栗原紙材 : 폐지를 계란 또는 과일 케이스 , 가전제품 완충제로 활용하는 기

술을 개발했다 . 이 기술의 특징은 종이가 일반토양 속에서 자연분해가 된다

는 것이다 .

- Sony : 카드보드상자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폐지를 이용한 완충제를 개발했

다 . 이 방법은 건조상태에서 섬유분말을 폐지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디오

테이프 케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 스티렌 폼의 대체재로 이용되고 있다 .

- 大阪고분자 개발기구 : 폐카드보드를 이용해 운송용 팔레트를 개발했다. 사

방 1m의 폐상자 2장으로 강도 2t , 직경 11cm 지관을 9개 만들 수 있으며

종래의 목재 및 수지관 대비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

건축자재화

- 신에이線개발 : 제지공장에서 폐기한 슬러지와 특수경화재를 혼합해 耐火보

드를 개발했다 . 이 보드는 건축 및 토목공사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목재

보드 대비 약 30%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 佐武 : 폐지를 이용해 석고보드와 대등한 난연 (難燃)보드를 제조하는 기술

을 개발했다 . 이 기술은 용해시킨 폐지에 난연제를 혼입하는 방법으로 중량

이 석고보드와 같이 경량이고 흡음효과도 있다 .

- 서촌산업 : 폐지를 단열재 및 방음제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폐지를

마찰열에 의거 용해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종래와는 달리 라미네이트에서 수

지를 벗겨내는 기술이 없어도 폐지의 일괄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나 .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일본의 플라스틱 폐기량은 97년 기준 949만t 수준으로 연간 4% 수준의 증가세

를 보이고 있으며 폐플라스틱중 포장용기가 44. 7%로 단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폐플라스틱 이용률은 97년 기준 42. 0%로 96년 대비 11. 5% 증가했다. 폐기

물량이 가장 많은 폐용기는 올해 4월부터 용기포장리사이클법 의 적용대상이 되어

관련 폐용기포장 리사이클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관련 업계의

플라스틱 재생기술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플라스틱 선별기

- 新潟 철공소 : 플라스틱이 종류별로 적외선 흡수율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플라스틱 선별기를 개발했다 . 이 장치는 플라스틱을 최대 19개 종류로 구분

선별이 가능하며 선별시간은 개당 1/ 100초로 고속으로 선별된다 .

- 미쓰미시중공업 : 플라스틱 비중차이를 이용한 습식원심 분리방식으로 플라

스틱을 선별하는 설비를 운영중이다 . 처리능력은 시간당 200Kg이다. 이 장

치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을 파쇄 후 물통에 넣은 플라스틱 종류별 부력 차

이를 이용해 플라스틱의 종류를 선별한다. 소금을 첨가하면 좀더 미세한 종

류 구별도 가능하다 .

폐플라스틱 가공기

- 동경가스 : 가스관용 폐폴리에틸렌을 파쇄 후 pellet 상태로 가공해 볼펜 , 사

무용가구 , 손가방 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 이 기술은 재이용률이

80% 수준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

- 凸版인쇄 : 업계 최초로 재생 PP를 이용한 Bottle형 용기를 개발했다 . 이 기

술은 종래에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재생PP의 점도조정을 독자 개발한 조정제

를 이용해 해결한 결실이다 . 재생용기의 외관 , 성능 , 성형속도 등이 종래

제품과 비슷하고 가격도 차이가 없어 유망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

다 . 폐음식물 비료화

소각 또는 매립에 의존에 오던 음식쓰레기가 폐기물 처리비용의 유료화 및 소각

시 다이옥신 문제발생으로 폐음식물의 퇴비화가 지자체 , 기업 , 가정에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 폐음식물 처리장치시장은 650억원 규모로 거대해 관련업계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수요확대 경쟁이 치열해 가고 있다 .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에 의해 재배된 채소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어 음식물 퇴비화 장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가정용 처리기

가정용 처리장치는 용기 하단을 지하에 매립하는 간이형이 일반적이다. 이 장치

는 바닥이 없는 통을 땅속에 매설하고 음식쓰레기를 투입 밀봉해 자연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이용이 간편해 널리 보급되고 있다 . 그러나 이 방식은 완전발효까지 2개

월 이상 소요되어 발효기간중 악취발생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

한 장치가 전기식 처리기이다 . 전기식 처리기는 유효균을 투입해 24시간 이내에 음

식물을 완전 분해 ,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유망 상품으로 자리를 다져가고 있다 .

사업소용 처리기

사업소용은 기본적으로 전기식 처리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 원리는 가정용과 동

일하나 대량 폐기물을 단시간에 처리하기 위해 수분조정제를 투입하거나 히터 등으

로 열을 가열한다는 점이 다르다 . 최근에는 음식물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

하는 소멸형 , 온풍으로 폐기물을 건조시키는 감량형 등으로 도입되고 있다 .

라 . 폐자동차 리사이클

일본의 폐자동차는 연간 500만대 수준이며 자동차 폐기처리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대부분이 리사이클에 이용되고 있다 . 리사이클 비율은 대수기준으로 100%이

며 중량기준으로는 75%에 달하고 있다 .

폐차는 분해되어 엔진 , 電裝부품 , 타이어 등은 중고부품으로 이용되고 자체 , 배

터리 등으로부터 회수된 철 , 비철금속은 소재로 재사용 된다 . 리사이클이 불가능한

25% 정도는 배수시설을 구비한 관리형 처리장에서 파쇄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

분된다 .

자동차 업계는 폐차 리사이클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재사용 및 재

이용이 쉬운 부품 조달 , 소재 통일화 , 해체대비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 메

이커별 리사이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도요타자동차 : 2000년까지 폐차 리사이클 가능 비율을 90%이상으로 향상시

키고 납 사용량은 96년 대비 50%로 축소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폐차처리전문 자

회사 풍전메탈에 자동차 폐철조각을 처리를 위한 리사이클 플랜트를 세계 최초로

건설해 가동중이다 . 또한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니켈 수소 배터리 리사이클 체계를

구축했으며 리사이클성이 우수한 PP계 수지를 개발해 차량에 사용되는 수지를 1종

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

닛산자동차 : 2000년까지 폐차 리사이클 가능비율을 90%이상으로 향상시키

고 2002년부터 납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신차에 대해 6종의 수지만

을 사용하고 있으며 폐철 조각을 직접 용해할 수 있는 용융로와 배터리 재생기술을

개발중이다 . 또한 현재 주요도시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중고부품 판매를 전국

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미쓰비시자동차 : 2000년까지 폐차 리사이클 가능 비율을 90% 이상으로 향

상시키고 납 사용량은 2003년까지 96년 대비 50%로 축소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리사이클이 쉬운 수지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수지부품 해체 및 리사이클이 가능토록

설계하고 사용 수지를 PP계와 PET계로 통일했다.

혼다자동차 : 2000년까지 폐차 리사이클 가능비율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

고 납 사용량은 2003년까지 96년 수준의 30%로 축소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고장

또는 폐차로부터 수거한 범퍼를 재생해 시판중이며 자사 부품을 지정업소가 재생할

경우 이 부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 부품재생을 촉진하고 있다 . 현재 혼다자동차는

2001년부터 폐차 리사이클 비율을 100%로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포장용기 리사이클

1. 개 요

산업성장 및 가계소득 증가로 폐기물 배출량은 매년 현저히 증가되어 왔으며 폐

기물 처리시설은 입지 선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처리비용도 증가해 폐기물 처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91년 재생자원이용촉진법을

제정했으며 폐기물처리법도 대폭 개정했다 .

94년 10월에는 공공투자기본계획을 수립 , 폐기물 처리를 단순 소각에서 열에너

지원으로 활용하는 순환형 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전환했다 . 같은 해 12월에는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주체간의 공평한 역할분담과 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기도 했다 .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 제도정비 과정에서 폐기물의 큰 부담을 점유하는 용기포

장 리사이클법이 95년 6월 제정되었다.

2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주요내용

가 . 제정목적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공식명칭은 용기포장에 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

진 등에 관한 법률 이나 일반적으로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이라 불린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용기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

제정목적은 일반폐기물이 감량 및 재생자원 이용 활성화를 통해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자원의 유효한 확보를 지향하고 생활환경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나 . 적용대상

적용대상 용기포장 : 병 , 캔 , 종이 , 플라스틱제의 상품 용기포장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대상 용기포장

- 유리병 , PET병 (97년 4월 시행)

- 플라스틱 및 종이 용기포장 (2000년 4월 시행)

※ 적용제외 : 스틸 알루미늄 캔 , 우유팩 , 카드보드 박스 등은 기초자치단

체가 분리수거 단계에서 리사이클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

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사업자 (수입업자 포함)

- 특정용기 이용사업자 : 제품판매를 위해 특정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자

※ 특정용기란 용기포장중 상품의 용기로 지정한 스틸 , 알루미늄 , 글래스 ,

카드보드 , 종이로 만든 음료용기 및 기타 종이제품 , PET 음료 또는 간

장용기 , 그리고 플라스틱제 및 위에 언급한 것 이외의 상품 용기를 의

미한다.

-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 특정용기 제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

- 특정포장 이용사업자 : 제품 판매를 위해 특정포장을 사용하는 사업자이

며 특정포장이란 용기포장중 특정용기 이외의 것으로 포장지 , 랩 등을 의

미한다 .

※ 적용대상 제외 사업자

- 종업원 5인 이하 및 연매출 7천만엔 이하의 도소매업 , 서비스업

- 종업원 20인 이하 및 연매출 24억엔 이하 기타 업종

다 . 의무사항

사업자의 의무사항

- 특정 용기이용 사업자 : 매년 용기사용에 있어서 재상품화 의무량을 재상

품화해야 한다.

※ 재상품화 의무량 = 재상품화의무총량×특정용기비율×업종별비율×업종

별특정용기이용사업자비율×개별특정용기이용사업자배출예상량/ 업종별

특정용기이용사업자총배출예상량

- 특정용기제조사업자 : 매년 포장사용에 있어서 재상품화 의무량을 재상품

화해야 한다 .

장부기재 의무 : 사업자는 재상품화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

하고 보관해야 한다 . 재상품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위탁단가를 지

불해야 한다 .

- 무색유리병 위탁단가 : 2, 500엔/ t

- PET병 위탁단가 : 10만엔/ t

소비자 기초자치단체의 의무

- 소비자 : 기초 자치체장이 정한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 기초자치단체 : 필요시 분리수거 기준을 정하고 홍보해야 한다 .

재상품화 물품 이용

- 재상품화 물품의 이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재생자원이용촉진법에 의해 이

를 이용해야 한다 .

- 용기포장 이용사업자 , 제조 및 가공 , 판매 사업자는 재생자원이용촉진법

에 의해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를 촉진해야 한다.

라 . 재상품화 방법

유리병 : Cullet화

PET병 : Pellet화

플라스틱 용기포장 : 플라스틱 원료 , 유화 , 高爐還元 , 가스화

지제 용기포장 : 제지원료 , 건축보드 , 연료화

3 . 관련 업계 동향

가 . PET병

일본의 PET병 생산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8년 기준 32만3천t이

생산되었다. 수거율은 법 제정 이전인 96년 2. 9%였으나 98년에는 15. 8%로 증가했다.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지자체 수는 98년기준 1, 159개였으나 2001년에는 2, 084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분리수거 실시 지자체 수 증가에 따른 예상분리 수거량은 8만9, 400t이다.

PET병 분리수거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수거방법이 다

르다 . 그러나 일단 지자체에 수거된 PET병은 일반적으로 압축과정을 거쳐 재생처

리회사에 이관된다 . PET병 리사이클 관련 업계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

Tomen : 근래산업 등 7개 섬유회사와 공동으로 PET병 리사이클 사업을

추진중이다. 근래산업이 폐PET병을 폴리에스테르 원면 (原綿)으로 재생해

섬유회사가 생지나 의류로 가공하고 있다 . Tomen은 폴리에스테르 원면 제

공뿐만 아니라 제조회사의 제품 판촉활동을 담당한다 .

佐藤 화성공업소 : 중소기업용 PET 樹脂再結晶化裝置를 개발했다 . 이 장

치는 사출성형 및 블로성형이 가능하고 한번에 150kg의 PET수지를 3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일반적인 수지 건조기 또는 혼

합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內海기획 : 폐PET병을 이용해 계란 , 과일 , 과자 등 식품포장용기를 일괄

생산하는 라인을 개발했다 . 이 장치는 적외선 센서로 PET병을 분리 , 분

쇄 , 세정과정을 거쳐 Pellet화해 식품용기로 진공성형하는 장치이다.

나 . 유리병

유리병은 재생이 장착된 맥주병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색별로 분리 후 Cullet

화한 후 병으로 재생된다 . 98년 기준 일본의 맥주병 등 착색병 유통량은 43만7천이

나 PET병으로 용기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 유리병류 유통량은 감소추세이다 .

최근 폐유리병 리사이클 제품은 보도블럭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폐유리병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도로포장용 타일을

제조하는 사례도 있다 . 한편 유리병업체 , 회수처리회사 및 단체 88개사가 구성한

유리병 리사이클 촉진위원회 는 아스팔트와 혼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실용화단계에

이르렀다 . 폐유리병 리사이클 제품 및 기술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린맥주 : 흙색 맥주병을 연소시 무색으로 환원되는 기술을 개발했다 . 종

래의 착색방법과는 달리 이 기술은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재료에 초미립자

화한 안료를 분사해 병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으로 연소시 코팅층이 분해되

어 무색 유리만 남게 한다 .

Eco/ 木原상회 : 유리병을 분쇄 , 착색해 도로포장재 또는 광고간판 포장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Beads를 개발했다. 이 기술 이용시 종래 적 청 흑 등

3색으로 제한되어 있던 색감을 각양각색으로 도출할 수 있다 . 이 기술은

입자각을 제거해 안정성이 높고 자외선을 흡수해 자연발광하는 축광기술도

이용하고 있다 .

태양화공 : 폐유리병을 盛土用 토사 또는 경량골재로 재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 이 기술은 탄소계 첨가제를 혼입해 특수반응로에 가열하면 첨가

제가 가스화되어 폐유리를 수백 배 크기의 발포석으로 변하게 한다 .

岸本국제기술연구소 : 폐유리병을 원료로 多孔質의 경량 토목재료를 제조

하는 기술을 개발 , 실용화했다 . 이 기술은 분쇄한 폐유리병을 가열하면서

독자 개발한 활성제를 첨가해 기포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

다 . 스틸 알루미늄캔

캔 (깡통)류는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상의 재상품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으나 전국 지자체가 캔류를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행정적인 노력도 있어 회수율은

70%에 달한다 . 캔류 리사이클은 운반비용 절감을 위한 감량화 및 고품질 유지를

위한 이물질 혼입장비 대책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빈 캔 파쇄 감량기

- Nakabayash i : 깡통이 많이 발생하는 자동판매기 등의 옆에 설치가 가능

하며 투입구를 통해 깡통이 삽입되면 자동으로 캔이 縱橫細斷하게 된다 .

센서가 알루미늄 및 스틸 캔만을 감별해 세단하고 한계용량에 달하면 경

고등이 켜지게 된다 .

- 玉名제작소 : 빈 캔을 투입하면 500kg의 압력으로 압축 후 스틸캔과 알루

미늄캔을 분리처리 하는 장치이다 . 음료잔류물은 자동 건조시켜 청결을

유지하며 자동판매기 주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

- 豊關이종업교류 협동조합 : 1대로 병 , 캔 , PET병 등 3종을 파쇄 감량화시

키는 장치이다 . 종류별로 각각의 투입구에 투입해 파쇄 감량후 각각 컨테

이너에 적재한다 . 처리능력은 시간당 캔류는 1만개 , PET병은 8천개 , 우유

병은 2천개를 동시에 처리 가능하다 .

스틸캔

- 일본의 연간 스틸캔류 소비량은 98년 기준 205억 개에 달한다 . 철강업계

가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빈캔처리대책회 를 구성했으며 지자체도 회수용

차량 제공 등을 통해 빈캔 회수를 촉진하고 있어 97년에 리사이클률이

당초 설정한 75%를 초과해 79. 6%에 달했고 98년에는 82. 5%로 세계 수

위를 기록하고 있다 .

재생가능한 스틸캔 스크랩은 연간 4천만t에 달한다 . 스크랩은 철강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동 , 아연 등의 불순물 축적이 문제시되고 있다 . 이와

관련 신일본제철 , NKK, 川岐제철 등 철강업계는 低溫室素에 의한 스크

랩 미세화 , 센서에 의한 선별기술을 결합시켜 불순물을 제거하는 새로운

제강방안을 연구중이다. 이 연구방안이 실용화되면 스크랩 이용률이 현

저히 높아질 전망이다 .

알루미늄캔

- 주로 음료용 캔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캔은 스크랩 단가가 높고 회수 및

운반도 쉬워 리사이클이 활발한 분야이다 . 98년 알루미늄캔은 168억 개가

판매되었고 그중 120억 개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74. 4%에 달했고 , Can to

Can 재생률은 79. 0%에 달했다 .

알루미늄캔은 융점이 낮아 재생시 에너지 소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재생

캔의 경우도 품질이 동일해 스크랩 단가가 높다 . 환경청에 의하면 알루미

늄캔 시장은 2010년에 83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큰 잠재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일본 최대 알루미늄캔 제조회사인 미쓰비시머트리얼은 75년부터 알루미늄

재생을 시작해 전국 13개 지역에 회수거점을 운영중이다 . 미쓰미시의 Can

to Can 재생량은 전체의 30%를 점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리사이클률을

100%로 높일 계획이다 .

山一금속은 건식제련법에 의해 Pellet , Tablet 화하는 사업을 전개해 연간

1만t의 알루미늄을 처리하고 있다 . 99년부터는 알루미늄 캡 및 우유팩에

사용된 알루미늄캔을 재생하고 있다.

Hinet는 회수된 알루미늄 스크랩으로부터 도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마

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폐알루미늄캔을 순도 96% 이상의 고품질로

재생해 일반 스크랩대비 2배 이상 고가로 거래하고 있다 .

가전제품 리사이클

1. 개 요

일본의 경우 폐가전제품중 TV,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등 4개 품목이 전체의

80%를 점하고 있으며 수량은 연간 1, 800만대에 이른다 . 가전제품은 제품 사이클이

짧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피가 크고 구조가 복잡해 리사이클이 쉽지 못

한 것이 현실이다 .

현재 폐가전제품의 80%는 판매점 , 20%는 기초자치단체가 회수하고 있다 . 회수

된 가전제품은 60% 정도가 민간처리업자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처리방법은 회수

가능한 철류는 강판화 한 후 유해물질을 축출해 재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

최근 가전제품은 기능을 중시한 디자인 개발로 소재가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높아 리사이클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가전제품협회는 91년 재자원화 및 감량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전제품

Assessment제를 실시, 재생이 쉬운 설계 및 환경부하 억제형 제품 개발을 추진했다 .

97년에는 폐기물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구조심의회를 개최해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했다 . 그 후 폐기물 중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관계자 역할분

담 , 비용분담 방법 등을 근간으로 한 가전제품 리사이클법을 98년 6월 공포했다 .

2 . 가전 리사이클법

가 . 제정목적

이 법의 공식명칭은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이나 일반적으로 가전리사이클

법으로 불린다 . 제정목적은 특정가정용기기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에 의한 특정가정

용기기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감

량과 재생자원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폐기물 적정처리 및 유효자원을 확보해 생활환

경을 보전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 시행시기 : 200 1년 4월 (98년 6월 공포 )

다 . 적용대상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상품화가 곤란한 제품 , 재상품화 필요

성이 높은 제품 , 설계 등이 재상품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 , 폐기

물을 소매업자 수집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품

적용대상시기 : 텔레비전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적용대상자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 , 지방자치단체

라 . 의무사항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사전에 인수장소를 지정하고 지정장소로부터 자사제품 인수를 요구받는 경

우 이를 적절히 인수해야 한다 . 인수장소는 재상품화가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매업자 및 지자체가 접근이 쉬운 장소여야 한다 . 인수한

대상기기는 재상품화기준에 의해 재상품화를 실시해야 한다.

소매업자

과거 판매한 제품에 대한 인수를 요구받은 때 및 리사이클 대상제품 판매시

동종 기기에 대한 인수를 요구받은 때 이를 인수해야 한다 . 인수한 제품은

제조업자 등에게 인도해야 한다 .

소비자

대상기기의 재상품을 위해 대상기기를 소매업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수집 ,

재상품화가 곤란한 요금지불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수집 대상기기를 제조업자에 인도해야 한다.

마 . 비용청구

제조업자 등은 대상기기를 인수할 때 인수를 요구한 자에 대해 재상품화와 관

련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매업자는 대상기기 배출자 및 제조업자에 대

해 재상품화와 관련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3 . 관련 업계동향

일본 가전업계는 자체적으로 폐가전제품 재생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전제

품 Assessment제 를 실시 , 재생이 용이한 설계 및 환경부하 억제형 제품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 한 예로 마쓰시타전기는 폐가전제품 조달창구를 3, 600개 지정해 폐가

전제품 회수를 촉진하는 한편 리사이클을 쉽게 하기 위해 마그네슘합금 TV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環境配慮型製品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도 OA기

기 및 가전제품 리사이클을 위한 전문회사를 업계 최초로 설립해 전기제품의 리사

이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그러나 가전제품은 제품 수명을 고려하면 가전업계가 기대한 만큼 결실을 맺

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폐제품을 수거 , 리사이클하는 업체의 기술수준이 가전업

계 기술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폐가전제품 처리는 처리업자 , 지자체 , 소매점이 기득권을 쥐고 있어 리사이클

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가전업계가 리사이클 시장에 쉽게 끼여들 수 없는 것

도 리사이클이 메이커 측의 노력만큼 결실을 맺지 못하는 요인중 하나이다 .

폐가전제품 처리촉진을 위해 가전제품협회가 가전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일괄 처리하는 처리기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폐가전제품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처리시설이 필요해 비용부담면에서 업계간 연대

없이는 처리시설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관련업계의 가전제품 리사이클 동

향은 다음과 같다 .

미쓰비시중공업 : 가전리사이클 대상 4개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체 ,

재자원화하는 일괄 설비를 개발했다 . 99년에 개발된 이 설비는 15개 장치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일 처리능력은 약 1천대로 폐기물처리업자 , 가전메

이커 그리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

J. RC그룹 : 폐기물처리업자 그룹으로 폐기물 처리 통일기준과 가격을 설정

해 대량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 연간 처리능력은 240

만대이다 . 대당 처리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미쓰비시Material : 99년 리사이클 전문회사를 설립해 연간 36만대 규모의

폐가전제품을 전량 분해 , 파쇄 , 분별 , 소재회수 시설을 추진중이다 . 이 시

설은 매립해야 하는 잔류물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

三芝工業 : TV브라운관 리사이클 전문회사이다 . 소니가 개발한 기술을 바

탕으로 이 회사가 처리설비를 제조 , 판매하고 있다 . 이 기술은 브라운관이

Cullet화 될 때까지 전 공정을 단일라인에서 자동 처리한다 . 유리세척도 물

이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건조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非鐵精練業界 : 광산은 폐쇄된 경우에도 공해방지를 위해 특별 조치와 관

리요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점에 착안해 폐광산을 가전제품 리사이클 설비

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광산은 넓은 야적장 , 選鑛 ,

정련 및 배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그대로 리사이클 설비로 가능하기 때문

이다 .

맺음말

21세기 유망산업이라고 하면 정보산업 , 복지산업 그리고 환경산업일 것이다. 환

경산업은 일본이 나름대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동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성장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일본 기계공업연합회의 환경 비즈니스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공해방지분야가 11조5, 189억엔 , 폐기물처리분야가 11조7, 924

억엔을 초과할 전망이다 . 환경청조사에 의하면 상장기업의 30. 8% 비상장기업의

11. 3%가 환경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상장기업 29. 4%, 비상장기업은

24. 2% 환경관련 산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

일본 기업이 환경산업에 참여해 성공한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참여동기와

목적이 미래지향적이며 환경부하 개선 등 환경에 대한 배려가 강했다 . 현업 연장선

상에서 환경사업을 추진했다 . 사전조사를 통해 시장 수요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

기술개발과 동시에 사업개발을 추진했다 .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과 사업을 도입

했다 . 정부정책 및 시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

(2000. 2. 26∼3. 3,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日, 재생자원이용촉진법 강화차 PC등 부품재사용 자원절약설계 의무화

일본 통산성은 200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와 PC등 14종류의 제품에 대해 신제품

에 다 쓴 부품을 재사용 할 것과 필요 없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자원절약설계를

채용하도록 각 메이커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제품을 해체해 부품을 간단하게 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품별로 정하고 기업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

다는 것 . 폐기된 제품을 분쇄 처리하여 원재료나 연료로서 재생 이용하는 기존형

리사이클과 함께 부품의 재사용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 기업에는 새로운 코스트

부담이 발생하나 통산성은 재사용의무화로 자원낭비와 생산폐기물발생을 억제한다

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

일본정부의 이번 국회에 재생자원이용촉진법 (리사이클법)의 개정안을 제출해 다

쓰고 난 부품재사용 등을 의무화시킨 제품을 금년 여름에 정령으로 확정시킬 방침

이다 . 부품재사용은 자동차 , PC, 복사기 , 자동판매기 등의 4개 제품이고 자원절약

설계는 TV, 에어컨 등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자동차 , PC, 복사기 3

제품은 부품재사용과 자원절약설계 모두를 의무화한다 . 통산성은 각 제품별로 행동

지침을 만들어 메이커측에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

부품재사용지침에는 간단히 해체해 제품을 꺼내기 쉬운 구조로 할 것과 부품규

격을 통일할 것 등을 명기하고 자원절약설계지침은 오래갈 수 있는 튼튼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 또한 다 쓴 부품을 얼마만큼 재사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앞으로 수치목표를 도입할 방향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

의무화대상이 되는 메이커는 새로 제품을 해체할 설비를 도입하거나 효율적인

회수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 데스크톱PC의 경우 부품재사용을 위한 제품회

수비용에만 4천엔 정도가 든다 . 이런 비용은 기업에게 부담이 되나 제품가격에 전

가시킬 가능성도 크다 .

다른 가전제품도 순차적으로 의무화 대상에 지정해나갈 계획으로 산업구조심의

회 (통산성 자문기관)가 추가품목을 결정하게 된다 . 행동지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게는 통산성이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그래도 기업이 노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

한편 기업이 필요한 시설을 구입할 경우 등에는 국책금융기관에 의해 저리융자

나 우대 세재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현행 일본의 리사이클법은 다 쓴 제품을 회수 분쇄하여 원재료로서 재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플라스틱처럼 원료로서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소

재도 있어 리사이클효율의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

부품재사용은 이미 일본의 일부기업에서 시작하고 있다 . 후지제록스는 일부 복

사기에서 재생부품을 50%정도 활용하고 있다 . 자동차에서도 중고부품업자 430개사

가 스미토모 해상화재 보험 등과 손을 잡고 7월에 인터넷상에 재생부품시장을 설립

해 폐차부품을 사들일 계획으로 있다 .

(2000. 3. 7,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비가열방식 비산재중의 다이옥신 등 분해기술

三浦공업에서는 최근 , 비산재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류 및 PCB를 비가열방

식으로 분해할 수 있는 독자기술을 개발하였다. 1월에 시행된 다이옥신류 대책 특

별조치법에서는 비산재중의 다이옥신류 농도가 3나노그램TEQ/ 그램으로 규제되어

있으나 , 동 기술을 사용하면 규제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실증되었다고 한다 . 금

번에 개발한 기술은 다이옥신류 및 PCB로 오염된 비산재에 특수처리를 한 칼슘계

분해제와 반응촉진제를 첨가하면 규제값 이하까지 무해화 되는 구조이다 . 또한 , 분

해 및 무해화에 가하여 비산재를 압축 , 고화하는 효과도 있어 감용률은 50%를 확

인할 수 있었다 .

장래에는 압축고화물은 블록 등의 토목자재로서 유효이용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

로 보고 있어 , 종래의 시멘트 고화법과 비교한 경우 , 오염원인 다이옥신류 등을 봉

입하는 것이 아니고 ,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있는 점이 안전면에서의 커다란 이점이

다 . 또한 , 고열연소법 및 초임계 수산화법 등과 비교하면 비용 및 안전성 등에서

우수하고 , 용융법과의 비교에서는 동사가 시산한 결과로는 비용이 1/ 5내지 1/ 10로

삭감할 수 있다고 한다. 비가열로 배가스 및 배수처리설비 등의 부대장치가 불필요

하기 때문에 처리플랜트 자체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다 . 동사에서는 금년 봄을 목

표로 자치체 등과 공동으로 비산재의 처리능력 10KG/ 時 (소각로 능력 10톤/ 日에 상

당)의 실증 플랜트를 사용하여 상용화를 목표로 할 예정으로 1년 후에는 처리플랜

트의 판매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 [출처 :일본 주간폐기물신문 :2000. 2. 21]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식품 쓰레기도 재이용

일본농수성은 1일 , 식품회사나 외식산업 등으로부터 나오는 음식 찌꺼기나 남는

음식 등을 줄이고 사료나 비료에의 재이용을 촉구하기 위해 , 식품폐기물 재상품화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

식품관계자들이 만드는 식품폐기물 리사이클 (recycle)연구회 (의장·小山周三 세

존종합연구소장)가 1일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받아서 , 연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

를 정하고 , 식품 쓰레기의 감량을 통한 환경대책과 자원의 유효이용의 一石二鳥를

목표로 한다. 2001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연간 약 2천만 톤에 이르는 식품폐기물 중 제조과정에서의 「산업폐기물」의 약

50%가 재이용되고 있지만 , 유통·소비단계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의 리사이클

비율은 1%에도 못 미치고 소각 , 매립되고 있다.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대책으로서 , 정부는 2010년을 목표로 일반폐기물의 총 배

출량을 1996년도와 비교하여 5%를 감소시키고 재생이용량을 10% (96년도)에서

24%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이것에 대해 일반폐기물의 식품 쓰레기 이용률은 「거의 제로 (zero) 」 (농수성)

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 식품 쓰레기에 대해서도 목표량을 설정한다. 각 사업자

에게는 지도·조언을 통해서 감량화와 재이용을 촉구하지만 , 따르지 않는 대기업

등에게는 권고 또는 기업명을 공포하거나 벌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

일반가정 등은 대상 밖으로 한다 . 외식산업의 업계단체 , 일본 푸드서비스 (food

service) 협회에서도 공동으로 분류 수집한 生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리사이클 추진

을 향해 , 벌써 협의조직을 만들어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 .

유기질 비료를 농가의 비옥토 만들기에 이용하고 , 거기에서 생산된 식품재료를

다시 사들이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 . 그러나 , 업계내에서는 비용 부담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 배출억제나 재이용의 「의무화」에는 반발도 예상된다 . [출처 :요미

우리신문 :2000. 3. 2]

(2000. 3. 17,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5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자원절약 설계·제조를 의무화

일본통산성이 검토중인 재생자원이용촉진법개정법안 (개정 리사이클 법안)의 전

체 윤곽이 13일 분명해졌다 . 폐기물의 발생억제대책을 진행하기 위해 자동차나 컴

퓨터 , 가전 등의 제품에 자원절약화·장기수명화 (長期壽命化)를 꾀하는 설계·제조

를 의무화한다 . 또 산업폐기물의 최종 처분량을 줄이기 위해 철강업이나 생화학공

업 , 전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 부산물의 발생억제대책과 원재료로서 재이용을

촉진시키는 리사이클 대책도 의무화한다 . 통산성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

출할 방침이다 .

21세기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환경제약·자원제약 극복이

큰 과제로서 부상하고 있고 대량생산·대량소비형 경제시스템에서 탈피해 순환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 개정 리사이클 법안은 ①사업

자에 의한 제품의 회수·리사이클 실시 등 리사이클 대책 강화 ②제품의 자원 절약

화·장기수명화에 의한 폐기물 발생억제대책 ③회수한 제품에서의 부품재사용대책

- - - -등을 새롭게 논의함으로 순환형 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품대책과

부산물 (산업폐기물)대책으로 나누어져 있다 .

제품대책으로는 家電 , 자동차 등은 자원절약화·장기수명화를 꾀하는 설계·제

조나 수리체제의 충실 , 업그레이드 (up-grade)에 대응한 설계나 부품 재사용이 용이

한 제품설계·제조로 하고 , 새로운 부품 재사용을 의무화한다 . 또 컴퓨터 , 2차電池

등 회수·리사이클이 가능한 제품은 회수·리사이클을 사업자의 의무로 한다 . 한편

부산물대책으로서는 철강업이나 화학공업 , 전기업 , 종이·펄프제조업 , 非철금속제

조업 등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도 리사이클대책에 나설 것을 의무화

한다 . [출처 :일간공업신문 :2000. 3. 14]

(2000. 3. 21,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6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OECD, GM논쟁 중재나서유전자조작식품 국제지침 마련 검토

생산국간 의견차이 조율……소비자 혼란 막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유전자조작식품의 표시와 판매에 관한 국제적인 지

침 마련에 나선다 . 유전자조작식품의 유통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이 달 중순에 설치 , 여기서 논의를 통해 각 국의 정책 대응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놓게 된다.

또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정부기구 (NGO)의 의견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서 작성

OECD는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해 인체에 끼치는 영향 (식품)과 환경에 주는 영

향 (과학)이라는 두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올 봄 이후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

다 . 신설되는 특별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유전자조작식품과 관련해 일상생활에서 느

끼는 두려움에 관해 협의하기 위한 전문조직으로 9개 가입국 정부의 국장급으로 구

성된다 .

구체적으로 유전자조작식품의 표시방법 , 판매시 분리 유통 , 안전확보를 위한 예

방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 각 국의 노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시

에 소비자가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각 국 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제

안할 방침이다 .

한편 소비자 환경단체 , 기업관계자 등 NGO의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OECD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도다 . 지난해 11월말 세계무역기구 시애틀회의가

NGO 반대가 한 원인이 돼 결렬되기도 해 처음부터 NGO의 의견을 물어 내용을 작

성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이들 보고서는 올해 6월 OECD의 각료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해 7월 오키나

와 정상회담 선언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후에도 논의를 계속해 최종적으로는 유

전자조작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국제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의향이다 .

이번 논의과정은 유전자조작식품 거래 규제를 둘러싸고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 사이에 의견차이가 큰 데, 이 같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

한편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반발로 미국 , 유럽의 식품 유통업계는

콩 , 옥수수의 선별 유통을 가속화하고 있다 .

이 결과 비유전자조작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한편 바이오농산물 을 개

발하고 있는 생명과학업계가 타격을 받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OECD가 책정

하려는 표시와 판매에 관한 국제 규정으로 관련업계는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유럽 GM작물 배제 움직임

유럽에서는 영국 대형 슈퍼인 아즈다 , 테스코 , 영국 대형 냉동식품업체인 아이

슬란드 등이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을 자사 브랜드 식품에서 배제했

다 . 미국에서는 대형 식품업체인 하인츠와 거버가 유아식품에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

미국 대형 곡물업체인 카길과 아처다니엘즈 미드랜드는 콩 , 옥수수 재배농가에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유전자조작을 하지 않은 농산물의 선별을 요청했다 . 농산물을

미국 밖으로 수출할 때도 선별 분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비유전자조작 농산

물의 거래가격은 수요 급증으로 급등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미국산 비유전자

조작 콩이나 옥수수의 도매가격은 혼합된 것에 견줘 30∼40% 정도 비싸다고 한다 .

생명과학업계 타격 심각

유전자조작 기술을 활용한 종자를 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생명과학업계는 타격을

받고 있다 . 스위스의 노바르티스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농업화학부문을 통합 ,

3000명의 인원 감축 , 5억 달러 이상의 경비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 몬산토도 대형의약업체인 파머시아 앤드 업젼과 합병하는 동시에 농화학부

문을 분사화해 주식의 약 20%를 내놓았다 .

앞으로 국제규정 마련이 진행돼 규제가 구체화하면 개도국의 생산과 소비에도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생명과학업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

(2000. 1. 12,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EU, 유전자변이 식품 라벨링 의무화1%이상 함유 식품 대상

EU 집행위는 지난 11일자 관보 (L6)을 통해 유전자변이 콩이나 옥수수를 1%이

상 함유한 식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라벨에 명시토록 하는 규정을 정

식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Erkki Liikanen EU집행위원은 내년에 과학적인 검사방법이 개발된다

면 1% 한도를 더욱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전자변이 식품에 대한 라벨링 제도는 유전자변이 식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 가능성을 이유로 그동안 여러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가 요구해온 것이었다 .

이에 대해 미국측은 유전자변이 식품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

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 현재 유럽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유전자변이가

일반화된 미국산 옥수수와 콩을 원료로 하고 있다 .

이와는 별도로 EU 집행위는 유전자변이 식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는 GM-free 라는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도 계획하고 있다

고 밝혔다 .

(2000. 1. 13,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美, 유전자조작 재배면적 20% 감소日, 유럽 등 수입국 반발로

2000년 미국에서의 유전자조작식물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약 20% 정도 줄어

들 전망이다 . 미국 생산업단체 등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 재배에서 옥수수는 최대

25%, 대두는 15%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대상국가인 일본이나 유럽에서 유전자조작식물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짐에

따라 미국의 생산농가는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비유전자조작작물로의 전환을 진행할

태세이다 . 그러나 단위당 수확량이 감소하고 선별수집비용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아 비유전자조작작물의 가격 상승경향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미국에서의 유전자조작식물 생산비율은 대두가 약 절반 , 옥수수가 약 3분의1에

달한다 . 유전자조작식물은 병충해에 강한데다가 수확량도 많아 미농가는 재배면적

을 늘려왔다.

그러나 생산량의 3분의1이 수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작물에 대한 반

발이 일어나고 있어 미 농가는 재배방침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로이터가 최근 전미 최대의 생산자 단체인 폼 뷰로의 총회에 모인 약 400여 농

가에 질문한 결과 2000년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대두에서 15%, 옥수수에서 23%

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 전미 28개주의 생산자로 구성된 전미 옥수수생산자협

회도 99년 말 2000년 유전자조작식물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0∼25% 줄어들 것

이라는 비공식보고서를 내놓았다 .

시카고연방은행의 한 농업전문가는 대형 곡물거래업체 등이 가공업자는 유전자

조작식물을 비유전자조작식물과 구별해 취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 이런 선별작업

에 따라 유통코스트가 상승하고 있다 고 말했다 .

또한 유전자조작식물에서 비유전자조작식물로 전환하게 되면 단위면적당 수확량

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비유전자식물의 가격진정은 어려울 전망이

다 .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유전자조작식물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며 식품원료로서

의 사용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00. 1. 21,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OECD의 유전자변형 식품 관련 지침 제정 추진 동향

OECD는 유전자변형 작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에 대한 표시부착 및 판매와

관련한 국제적인 지침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O EC D의 G MO 식품관련 논의동향

OECD 에서는 1982년부터 생명공학 기법의 산업적 이용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

성에 대한 검토작업을 과학기술 정책위원회와 화학물질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는 유전자변형체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과학적 원칙

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공학 안전성 국가전문가그룹 (GNE) 을 설치 (83)하

고 현대 생명공학 도출 식품의 안전성 평가 : 개념과 원칙 을 발표 (93년)하여 유

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개념과 원칙을 확립했으며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 전통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 를

평가하는 실질적 동등성 (Substantial Equivalence) 개념을 제안 (93년) 했음

한편 화학물질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규제단속의 조화를 위한 작업그룹 (95년

설치)이 유전자변형농산물 (토마토 밀 쌀 등 6종) 임산물 (노르웨이 전나무 유럽산

자작나무 등 6종) 및 미생물 (2종)에 대한 환경위해 평가를 위한 보고서 (Consensus

Documents)를 작성 중에 있으며 , 식품안전에 관한 전문가 회의 를 개최 (98. 10)하

여 GMO식품과 실질적 동등성 원칙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신종식품 및 사료안

전성 Task Force 를 설치했음

금년 들어서는 특별위원회를 1월중에 신설하여 , GMO 식품의 표시방법 , 판매시

의 분별유통 , 안정확보를 위한 예방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키로 하는 한편 2월

말에는 생명공학과 식품안전의 문제점에 관해 NGO 및 산업 노조 환경 및 소비자

단체들과 국제회의 (2. 28- 3. 1, 에딘버그)를 개최할 계획이며 , 2000. 4까지 GMO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 평가기준 을 마련하여 금년도 각료이사회 (6. 26- 27, 파리)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음

○ 주요국의 G MO 식품에 대한 입장

미국은 GMO 식품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어 일반식품과의 구

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표시부착 (라벨링)은 불공정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고어 부통령은 일본 유럽의 GMO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과 유럽에게 미국의 농업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고 비판 (1. 8)

※ 미국은 전세계 GMO 작물 재배면적의 74%인 2, 050만ha를 차지하고 있는

GMO 농산물 최대생산국임

미 식품의약품국 (FDA)은 GMO작물이 실험동물 등에 예상외의 영향을 초래한다

는 연구보고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GMO 식품의 안전성 평가 엄격화 등 개

선책을 마련하기로 결정 (99. 10) 했음

미 환경보호청은 GMO작물이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

체 옥수수 파종면적의 20- 50%는 재래종을 심도록 의무화하는 등 일부 규제를 부과

(1. 17)했음

※ Friends of the Earth 유기농산물 운동 연맹 소비자 연맹 등 미국의 환경 소

비자단체들은 GMO 옥수수 등의 판매를 반대

EU는 GMO 식품의 영양분 , 원료구성 등을 표시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

록 한 규정을 제정 (98. 9 발효)하고 유전자변형체의 생산 유통 등에 관한 지침을 개

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 (99. 6)한 데 이어 ,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를 1%이

상 포함한 경우 GMO 함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 (1. 10 집

행위) 했음

또한 GMO 식품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성 등 역내의 식품안전문제를 총괄관장하

는 독립기관인 유럽식품 안전기구 를 2002년까지 신설할 예정이고 , 특히 변형식품

에 대한 기술적 보호능력이 없는 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범세계적인 생물

다양성 의정서를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 2001. 4부터 콩 옥수수 콘스낵 등 30종류의 농작물 가공식품을 지정 ,

GMO 작물의 사용여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 (99. 8)한 데 이어 , 표시의무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제시한 GMO 식품 표시기준을 공표

(99. 11) 했고 , GMO 작물의 주위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GMO 작물재배의 안전성에 관한 지침에도 반영할 방침임

○ 평 가

OECD가 GMO 식품에 대한 지침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G- 8 정상회의에서

식품안전의 생명공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 를 OECD가 수행해 줄 것을 요청 (99. 6)

해 온 데다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비유전자변형 식품과 선별하여 판매하는 등 점

증하는 소비자들의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한편 , 특히 선

진국가 또는 선진국 개도국간 무역마찰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평가됨

(2000. 1, 환경부)

미국 환경보호청, 유전자 조작 작물 재배에 관한 새로운

규제 방침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 (U. S. Envir onmental Pr otection Agency)이 유전자 조작 옥수수

재배에 관한 새로운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 이번 조치는 유전자 조작 작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생태계 붕괴 (ecological disruptions)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마련

된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 이번 규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미 지난주에 관련 생물공학 회사에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규제안에 의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받게 될 작물은 Bt 독소 (Bt toxin)를 분

비하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옥수수라고 한다. Bt 독소를 생성하는 옥수수는 세균 가

운데 하나인 바실러스 -학명은 Bacillus thuringiensis-로부터 유래하는 유전자를 이용

해 만들어진 작물로 해충에 대한 독성작용을 가짐으로써 농약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도록 한다. 실제로 Bt 독소는 전형적인 농약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었다 . 지금까지 학자들은 옥수수 꽃가루를 통해 저농도의 Bt 독소에 해충이 노출

되면 이에 대한 저항성 (resistance)을 획득한 슈퍼 -해충 (super - pests)이 발생할 위험

이 있다는 경고를 계속했었다 .

이번에 발표된 규제안에 따르면 , Bt 독소를 생성하는 옥수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20%에서 50%에 이르는 재배 면적을 유전자 조작을 가하지 않은 옥수수 품종으로

채워야만 한다 . 또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저항성 해충의 출현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만 한다.

결국 새로 마련된 규제안은 농산물의 생산 단가를 높임으로써 Bt 독소를 생성하

는 옥수수 종자 판매량을 약화시킬 전망이다 .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Bt 독

소 생성 옥수수 종자를 개발한 회사측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환경보호청의 새로운

규제안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Bt 독소를 생성하는 옥수수가 처음으로 판

매되기 시작한 때는 지난 1996년부터이다 . 그 후부터 Bt 독소 생성 옥수수의 재배

면적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1999년에는 미국의 옥수수 재배 면적 가운데 1/ 3 이상

이 Bt 독소 생성 옥수수 품종으로 채워지기에 이른다.

지난 해 5월에는 코넬대학교 (Cornell Univ. )의 과학자들이 Bt 독소 생성 옥수수

의 꽃가루가 해충뿐만 아니라 익충에게까지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발

표되었는데 , 이를 기점으로 Bt 독소 생성 옥수수가 생태계 파괴를 불러 올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게 된다 . 다만 당시 연구 결과는 현장 시험 조건

이 아닌 실험실 시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였으며 아직까지 동일한 결과를 보인

현장시험 연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

결국 지난 해 12월 , 미국 환경보호청이 Bt 생성 옥수수가 곤충에게 미치는 독성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보강 연구의 필요성을 천명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실험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 문건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도록 결정하기에 이른다 . 보강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오는 2001년 3월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 이번 발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사람들은 미국 환경보호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유

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주소에

소개되어 있다 . 주소는 "http :/ / www. epa. gov/ pesticides/ biopesticides"이다 .

[출처 : http :/ / ens. lycos. com/ ens/ jan2000/ 2000L- 01- 17- 06. html :2000. 1. 17]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Aaron, 미국 생명공학식품의 안전성 주장

David Aaron 미 상무부 차관은 2000년 1월21일 네덜란드 Hague에서 생명공학 :

과학과 영향 을 주제로 개최된 회의 연설에서 생명공학식품이 인류와 환경에 실질

적이고 잠재적인 이익을 가져왔음을 언급하고 , 미국의 규제 제도는 생명공학식품에

관한 실제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며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시험절차와 예방

조치를 계속 최신화하여 생명공학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나 , EU의 규제 제도는 많

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함

Aa ro n 주장 요약

미국의 규제제도와 생명공학 식품의 안전성

미국의 생명공학 상품에 대한 13년간의 경험은 미국에서 개발되고 사용된

생명공학식품이 천연식품 이상의 식품안전 위험은 없음을 보여주었음

이를 보장한 것은 미국의 효과적인 규제 체제임. 즉 , 미국의 규제체제는

투명하고 과학에 기초하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민감하게 대응함

미국법은 기업들에게 생명공학식품이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보

장하도록 요구함 . 즉 , 생명공학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미 농무부 , 식품의

약청 (FDA) 및 환경보호청 (EPA)의 엄격한 승인절차를 통과해야 함

현재 생명공학 농산품은 상품화되고 출시되기 전까지 작물경작지 시험 허

가가 요청된 때부터 5년 내지 7년의 규제심사를 받게 됨

미국의 생명공학 식품은 다른 국가의 어떤 식품보다 더 광범위하고 집중적

인 식품안전 및 환경평가를 받고 있음

생명공학식품관련 주요 문제와 미국의 대응

알레르기 유발식품

- FDA는 새로운 유전자변형 (GM) 식품의 잠재적인 알레르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기업에 자문함 . 식품에 알레르기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FDA

는 이러한 식품의 광범위한 시험을 요구함

- 미국법과 FDA의 생명공학식품 정책에 따라 상품이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유전

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기업은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밝혀야 함

항생물질의 저항 유전자

- FDA는 상품개발에서 항생물질 저항 유전자의 이용이 전염성 병균을 발생

하고 인간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 안전과

일반의 우려에 따라 GM 식품 개발자에게 임상적으로 중요한 항생물질

사용을 피할 것을 자문함

유전자 전이

- GM 제초제저항식물이 야생식물과 이화 수분하여 슈퍼종자를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종자는 제초제로 조절할 수 없음

- 그러나 미국과 EU에는 이러한 이화 수분된 콩과 옥수수가 없음

- 유전자 전이로부터 발생하는 유전자 문제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 EPA

가 개발하고 시험하며 위임하는 경작지 주변의 완충지대를 통하여 이화

수분을 피할 수 있음

해충보호

- 특정 해충에 대한 독성을 가진 Bt라는 미생물의 유전자가 이식된 Bt 옥수

수의 예와 같이 이러한 해충보호는 살충제의 살포보다 덜 위험하고 덜

오염시킴

- 생명공학식물을 포함하여 살충제의 사용에 의한 해충저항에 대하여 EPA

와 USDA가 규제하고 감독하고 있음

- 생명공학해충저항작물의 경작이 성공하고 기대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자

EPA가 Bt 옥수수 변종에 대한 안전지대 요건을 강화시킨 것과 같이 EPA

는 경작지와 과학적 연구의 증거에 대응하여 계속적으로 규칙을 개정함

이러한 주요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규제구조는 생명공학식품에 대한 실질적

관심을 더욱더 적절하게 다루고 특정한 안전장치를 제공해왔음 . 또한 시험

절차와 예방조치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음

EU체제의 문제점

생명공학과 식품안전을 다루는 효과적인 체제는 투명해야 하고 엄격하게

과학에 근거해야 하며 , i)상품승인 , ii)라벨부착 , iii)시험의 문제를 다루어

야 하나 EU체제는 그렇지 않음

상품승인

- EU이사회규칙 90/ 220이 규정하는 생명공학 농산품의 승인제도는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 생명공학 농산품에 대한 승인은 회원국에 의하여 수행되

어 상품 승인에 요구되는 정보가 유럽전체에 통일적이지 못함

- 따라서 모든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시험이 수행되었는지를 충분히 확신하

여 수용하기 어려움

- 유럽위원회의 유럽식품청에 대한 제안은 흥미로우나 그 역할이 위험평가

분석에 제한되며 EU 전체적으로 위험관리결정을 지도할 수 없을 것임

라벨부착 및 시험

- 유럽위원회가 1%이상의 GM콩과 옥수수 포함 식품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 규칙에 대하여 미국기업은 GM재료의 우발적 혼합

에 대한 1%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1% 기준은 과학적 실행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EU가 엄격한 시험규약과 인가된 연구실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라벨부착은

상품 , 정부 및 규제절차의 신뢰를 실질적으로 약화시켜 일반의 우려를

가중시킬 것임

예방원칙

- 예방은 규제체제의 중심적 특징이어야 하나 이러한 예방원칙이 정치적 원

칙을 부추겨 식품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잘못된 대중적 기대를

형성할 수 있음

- 실질적인 문제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얼마나 수락가능하고 안전하다고 고

려되는지 여부임

(2000. 1. 29, 통상법제브리핑 제50호 , 통상전략컨설팅)

Byrne, 생명공학식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 중요성 주장

David Byrne 유럽위원회 건강과 소비자보호 담당위원은 2000년 1월21일 네덜란

드 hague에서 생명공학 :과학과 영향 을 주제로 개최된 회의 연설에서 생명공학을

둘러싼 논란의 해결은 과학자 , 산업계 , 농민 및 소비자 등 모든 관련 주체의 균형

있는 대화를 촉진하고 , 생명공학 상품의 위험/ 이익 평가에서 충분한 투명성을 보장

해야 하며 , 특히 생명공학 식품과 유전자변형 (GM)식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

자가 정당한 주체로써 충분히 인식되고 ,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와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소비자의 관심이 다뤄지고 고려되

어야 한다고 주장함

By rne의 주장 요약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중요성

유럽의 대중에게 안전은 식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 광우병소와 다이옥

신 오염과 같은 유럽에서의 최근 위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의심이 제기됨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안전에 관하여 타협하는 것은 소비자와 기

업 및 관련 부문 모두에게 매우 위험하며 , 높은 수준의 소비자 신뢰는 관

련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임

식품안전 이외에 동물 복지 , 환경적 고려 , 지속가능한 농업 , 소비자의 기

대 , 공정한 정보 및 식료품 생산에 관한 윤리 문제 등도 유럽 소비자의 중

요한 관심사항임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EU와 미국간 무역을 강화하는

필수적 요소임

EU의 식품안전체제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가장 높은 식품안전기준을 감독하고 보장

해야 할 국내 및 국제수준의 제도와 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을 손상시

켰으나 , EU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식품안전과 가장 안전한 식품관리체

제를 유지하고 있음

유럽위원회가 식품안전에 대한 유럽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0

년1월12일 채택한 식품안전에 대한 백서 는 과학적 평가와 자문이 독립성 ,

우수성 및 투명성에 기초해야 함을 규정함

유럽식품청

- 유럽위원회가 동 백서에서 제안한 유럽식품청 (Eur opean Food Auth ority :

EFA)은 위험평가와 위험통지의 책임이 있으며 , 식품안전에 책임 있는 회

원국 과학기관과 협력할 것임

- 미국의 식품의약청 (FDA)과 달리 , EFA는 규제력이 없으며 규제력은 유럽

위원회와 유럽의회 및 EU이사회에 위임됨. 이는 과학적 우수성 및 독립

성에 기초해야 하는 위험평가와 정치적으로 EU시민에게 책임 있는 의사

결정자들의 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EU의 추진방향

소비자의 정보권

- EC 조약은 소비자를 위한 정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 생산방법에 관한

정보와 라벨부착은 소비자 정보권의 핵심임

- 유럽위원회는 현재 유전자변형체 (GMOs)의 라벨부착에 대한 EU 규칙을

개선하고 GMO가 없는 (GMO-free) 생산라인을 위한 법적 골격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음 . 이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와 상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유럽소비자의 지속적인 유전자변형 (GM) 식품에 대한 라벨부착 요구는

안전 때문이 아니라 알고 선택하기 위한 것임 . GM식품에 대한 적절한

라벨부착 체제는 생명공학을 식품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논쟁을 해결

하는 초석의 하나임

사료 및 식품의 추적가능성

- 식품안전정책의 성공을 위해 사료와 식품 및 GMOs에 대한 추적가능성이

요구되며 , 이를 촉진할 적절한 절차가 도입되어야 함

- 이는 사료기업과 식품기업은 소비자에게 위험이 나타난 사료와 식품을 시

장에서 회수하는 절차를 보장하는 의무를 포함함

관 리

- 생명공학은 새로운 분야이므로 허가가 심사되고 기한이 정해져야 하며 ,

GMOs는 발전하는 과학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감독되어야 함 . 허가된 상

품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과학 정보가 입수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과학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관하여 잠재적 위험의 과

학적 평가에 기초하는 결정을 해야 함

- 현재의 EU 법에서는 GM 식품은 과학적으로 평가된 후 가장 최근의 과

학적 지식에 따라 인간 건강과 환경에 안전하다고 고려되는 경우에 유럽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음

예방원칙

- 식품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 건강 및 환

경에 대한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방원칙에 기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 유럽위원회는 예방원칙이 무역에 대한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을 피하면서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원칙을 정의하고 그 적용을 분

류하는 작업을 추진중임

결 론

- GMOs에 대한 새로운 골격은 다음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야 함 . GMOs는

안전해야 함 . 적절한 정보가 필요함 . 새로운 사료와 식품에 대한 추적가

능성이 보장되어야 함 . 허가는 기한이 정해져야 함. 주의 깊은 감독이 있

어야 함

(2000. 1. 29, 통상법제브리핑 제50호 , 통상전략컨설팅)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

133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대표는 2000년 1월29일 캐나다 Montreal에서 개최

된 제1차 당사국특별회의에서 생명공학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간

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안전성의정

서를 채택함 . 동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문제를 다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

의 국제협정임

의정서 원명 : CARTAGENA PROT OCOL ON BIOSAFETY (이하 생명공학안

전성의정서 라 함)

동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 이하 LMOs 이

라 함)를 환경방출용 LMOs 이외에 식품과 사료 및 가공용 LMOs과 밀폐사

용을 위한 LMOs로 구분하고 , 환경방출용 LMOs의 수출국은 사전통보합의

(Advanced Informed Agreement : AIA) 절차에 따라 수입국의 승인을 받도

록 규정함

당사국은 생명공학안전정보공유소 (Biosafety Clearing House : BCH)를 통하

여 자국의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LMOs를 포함하는 농산품의 수입을 수락할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함

LMOs를 포함할 수 있는 이들 농산품을 선적하는 경우 이들 상품에 분명하게

라벨부착을 해야 함

배 경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들은 1995년 11월

6일 - 11일 인도네시아 Jakarta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국회의에서 동 협약 19. 3

조에 따라 LMOs의 안전한 이전 , 처리 및 사용분야에서 생명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MOs의 국경간 이동에 중점을 둔 식품안전에 관한 의

정서를 개발하기 위한 협상을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 생명공학안전작업

반 (Ad Hoc Working Gr oup on Biosafety)을 설치함

동 작업반은 1996년 - 1999년까지 6차례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초안작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안전에 대한 작업반회의를 개최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1999년 2월 22- 23일 콜롬비아 Cartagena에서 생

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을 위한 제1차 당사국특별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에

서 미국 등 LMOs 농산품 수출국과 EU를 포함한 LMOs 농산품 수입국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동 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동 회의는 중지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이후 주요 문제의 해결과 동 의정서 채택을 위하

여 1999년 7월 1일 Montreal, 1999년 9월 15- 19일 오스트리아 Vienna 및

2000년 1월 20- 23일 캐나다 Montreal에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관한 비공

식협의를 가짐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2000년 1월 24- 28일 캐나다 Montreal에서 제1차

당사국특별회의를 재개하여 동 의정서의 채택을 협의함

생명공학안전의정서 채택의 근거 조항

생물다양성협약 19. 3조

Ar ticle 19. H an dlin g of B iot echn ology an d Distr ibu t ion of it s B en ef it s

제19조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혜택의 배분

3. T h e P ar t ies sh all con sider the n eed f or an d m odalit ies of a pr otocol

set t in g out appr opr iat e pr ocedur es , in cludin g , in par t icula r , adv an ce

in f orm ed ag r eem en t , in the f ield of th e saf e tr an sf er , han dlin g an d u se

of any liv in g m odif ied or g an ism r esult in g f r om biot echn ology that m ay

hav e adv er se ef f ect on the con ser v at ion an d su st a in able u se of

biolog ica l div er s ity .

3 .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

는 생명공학에 기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전, 관리 및 사용의 분야

에서 특히 사전통고합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는 의정서의 필요성

과 그 양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서 주요규정

범위

- 동 의정서는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

속가능한 사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모든 LMOs의 국경간 이

동 , 운송 , 관리 및 사용에 적용됨 (4조)

- 그러나 다른 관련 국제협정 또는 기구에서 다뤄지는 인체의약품은 LMOs

의 국경간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5조)

사전통보합의 (Advanc e d Inform e d Ag re e m e nt : AIA) 절차

- 환경방출용 LMOs

· 환경방출용 LMOs의 국경간 이동에 다음의 AIA 절차가 적용됨 (7. 1조) :

즉 , 수출당사국은 최소한 부속서Ⅰ에 명시된 정보를 수입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고하거나 수출자에게 통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8. 1조) , 수입당사국은 통고접수 후 90일 이내에 통고자에게 통고접수

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함 (9조) . 수입당사국은 위험평가에 따라 결정하

여야 하며 , LMOs의 국경간 이동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통고자에

게 통보하여야 함 (10조) .

- 식품 , 사료 및 가공용 LMOs

· 식품 , 사료 및 가공용으로 국경간 이동될 수 있는 LMOs의 국내 사용

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결정하기 15일전에 BCH를 통하여

당사국들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이러한 통보에는 최소한 부속서Ⅲ에 규

정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11. 1조) .

· 당사국은 동 의정서의 목적에 일치하는 국내 규제골격에 따라 식품 , 사

료 또는 가공용 LMOs의 수입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음 (11. 4조)

- 밀폐사용 LMOs

· 외부환경과 접촉 및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특정 조치에 의하여

통제되는 밀폐사용 (contained use)을 위한 LMOs의 위험평가가 수입국

의 기준에 일치하여 수행된 경우 , 동 LMOs의 국경간 이동에는 AIA 절

차가 적용되지 않음 (3조 및 6. 2조)

문서요건

- 식품 , 사료 및 가공용 LMOs는 환경방출용이 아닌 LMOs라고 명백히 증

명하여야 하며 추후의 정보를 위하여 연락처 , 정체 (identity)와 독특한 증

명가능한 사실 (identification)을 명시해야 함 . 당사국은 동 의정서 발효

후 2년 이내에 이를 위한 세부요건에 관한 결정을 취해야 함

- 환경방출용 LMOs와 밀폐사용 LMOs는 LMOs라고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 안전한 관리 , 저장 , 운송 및 사용을 위한 요건과 연락처 등을 명

시해야 함 (18. 2조)

예방원칙

- 수입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LMOs의 잠

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한도에 관한 불충분한 관련 과학적 정보와 지식으

로 인한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방출용 LMOs와 식품 , 사료 및 가공

용 LMOs의 수입에 관한 결정을 취하는 것이 방해되어서는 안됨 (10. 6조

및 11. 8조) .

B CH (Bios afe ty Cle aring Hou s e : 생명공학안전성정보센터)

- BCH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유체제 (Clearing House Mechanism)

의 일부로써 설립됨 : LMOs에 대한 과학적 , 기술적 , 환경적 및 법적 정

보와 경험의 교환을 촉진함 ; 원산지와 유전적 다양성의 중심인 국가 , 개

도국 , 특히 최빈개도국과 도서국가 및 경제전환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

하여 당사국들의 동 의정서 이행을 지원함 (20조)

정보공유체제

정보공유체제는 생물다양성협약 18.3조의 당사국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기술 및 과학적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체제를 설립할 방법

을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창설됨

동 체제는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과 접근을 촉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과 동반

국들의 정보망임

WT O를 포함한 기타 국제무역협정과의 관계

- 무역과 환경협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이어

야 함 (전문)

- 동 의정서는 현존하는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도

록 해석되어서는 안됨 . 이것은 동 의정서가 다른 국제협정의 하위에 있

음을 의미하지 않음 (전문)

발효

- 동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당사국회의가 개최되는 UN환경계획

(UNEP) 본부인 Nairobi에서 2000년 5월 15- 26일까지 그리고 UN본부인

New York에서 2000년 6월 5일 - 2001년 6월 4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

됨 (36조)

- 동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50개 당사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발효함 (37조)

주요국의 반응

미국 Frank E. Loy 미 국무부 차관

- 동 의정서는 생명공학 상품의 환경적 영향을 다룰 국제적 골격을 형성하

고 , 이러한 상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각 국가가 필요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 각 국가가 생명공학상품의 수입을 현재의

국제의무에 따라 규제할 권리를 재확인하고, 토지와 수자원 및 살충제를 적

게 사용하여 증가하는 세계인구에 대하여 식량을 제공할 이러한 생명공학

을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함

- 그러나 동 의정서는 완전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신의성실의 정신에 의한

그 이행에 있음. 또한 동 의정서가 비용이 많이 들고 실행할 수 없는 문서

요건의 규정을 회피하고 규제결정을 과학에 근거하도록 한 것을 환영함

EU : Margot Wallstrom 유럽위원회 환경담당위원

- 동 의정서의 채택은 역사적이며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협정의 큰 진전

임. 동 의정서는 국제사회가 시민의 관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였으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LMOs의 수입에 대하여 예방

원칙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 .

- 또한 동 의정서는 다자간 환경협정과 WT O간에 상호 보완이라는 근본적

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의정서의 채택으로 환경과 세계무역 모두

에 긍정적인 국제체제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임

일 본

- 일본 곡물 수입업자들은 2000년 1월 31일 동 의정서의 유전자변형 (GM)

상품무역에 대한 규범이 일본 정부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규범보다 엄격

하지 않으므로 동 의정서 채택으로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농림수산성은 2001년 4월부터 식품무게의 5%이상의 유전자변형체

(GMOs) 재료가 포함된 식료품에 대하여 강제적 라벨부착을 이미 결정

함 . 그러나 현대의 기술로 검출할 수 없는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포함된 동물 사료와 식품은 제외될 것임

- 후생성은 GMOs 수입의 제한에 대하여 GMOs 식품이 후생성 안전기준에

일치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공급자들에게 요구할 것이며 , 2001년 4월

부터 승인되지 않은 GMOs를 포함한 식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임

- 소비자단체는 모든 GM 식품에 대하여 포괄적인 라벨부착을 요구하고 있

으며 후생성에게 농림수산성의 라벨부착 요건의 허점을 보충할 수 있는

법을 제안할 것을 요구함.

N GO : Greenpeace

- 동 의정서는 유전적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환경과 소비자를 보호할 역사적

인 단체임. 또한 동 의정서는 결국 GMOs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게 될 장

래의 강력한 국제협정의 기반임

동의정서 채택의 의의 및 향후전망

동 의정서는 GM 식품과 GMOs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환경조약임. 즉 , 동 의정서는 GMOs 무역과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포괄적

으로 규제하는 국제규범임

BCH의 설치로 국가간에 새로운 생명공학상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임 . 또한 LMOs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과학적 정보에도 불

구하고 예방원칙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고 , GM 식품

에 대하여 수입국이 의정서의 목적과 일치하는 국내규제절차에 따라 수입

을 규제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동 의정서의 WT O를 포함한 기타 국제협정과의 관계를 전문에서 상

호보완적 이라고 규정하고 현재의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함

으로써 , 수입국이 과학적 근거 없이 생명공학식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미

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은 WT O에 계속 제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분쟁

에서 동 의정서를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임

또한 GM식품에 해당하는 식품 , 사료 및 가공용 LMOs의 라벨 부착에 있

어서 그 문서요건에 대한 상세 규정을 동 의정서 발효 2년 후 결정하기로

규정함으로서 장래에 해결되어야 함

(2000. 2. 5, 통상전략컨설팅 제51호 , 통상법제브리핑)

EU, 예방원칙의 사용에 관한 통신 채택

유럽위원회는 2000년 2월 2일 예방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모든 이해관

계당사자에게 알리고 예방원칙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목적으로 예방원

칙의 사용에 관한 통신을 채택함 . 유럽위원회는 동 통신에서 예방원칙이 과학적 증

거가 불충분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와 환경과 인간 , 동물 및 식

물 건강에 대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효과가 EU의 높은 보호수준에 일치하지 않는다

는 우려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 예비적인 과학적 평가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언급함

통신원명 : Communication fr om the Commission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통신내용 요약

예방원칙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EU내에서 및 국제

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 . 정책결정자들은 환경과 인간 , 동물 또는 식물건

강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의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성과 함께 개인 , 기업 및

이익단체의 자유와 권리를 조화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계속적으로 직면함

따라서 비례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일관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올

바른 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세한 과학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와 함께 체

계화된 정책결정절차가 요구됨

통신채택의 목적

예방원칙의 사용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접근방식을 개관하고 , 동 원칙을 적

용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 과학이 충분히 평가할 수

없는 위험을 판정 , 평가 , 관리 및 통지할 방법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구축

하고 , 보호주의의 위장된 형태로서 예방원칙의 부당한 사용을 회피하며 ,

예방원칙 문제에 대하여 EU내에서 및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EU에서의 예방원칙

예방원칙은 EC 조약에서 환경분야 이외에는 명백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

나 , EU 판례법이나 정책동향은 동 원칙의 적용범위가 사실상 훨씬 광범

위함을 보여줌

예방원칙은 특히 환경보호와 인간 , 동물 및 식물 건강분야에서 고려되어

야 할 일반원칙임

동 원칙의 적용범위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결정적이지 못하며 불확

실한 경우와 예비적인 객관적인 과학적 평가에 의하여 환경과 인간 , 동물

또는 식물 건강에 대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효과가 EU의 높은 보호수준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임

국제법에서의 예방원칙

예방원칙의 기원과 국제법 , 특히 WT O협정에서의 증대하는 역할을 고려하

여 , 동 원칙은 당연히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적절히

다뤄져야 함

EU는 다른 WT O 회원국과 같이 특히 환경과 인간 , 동물 및 식물건강의

보호수준을 적절하게 확립할 권리가 있음 . 예방원칙의 적용은 EU의 주요

정책 원칙이고 동 원칙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주장하는 EU의

견해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예방원칙의 사용

예방원칙은 위험평가 , 위험관리 및 위험통지 (risk communication)등 세 가

지 요소로 구성되는 위험의 분석에서 체계적인 접근방식 내에서 고려되어

야 함 . 예방원칙은 특히 위험관리에 관련됨

예방원칙은 위험관리에서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

과학자들이 과학적 자료의 평가에 적용하는 주의 (caution)요소와 혼동되어

서는 안됨

예방원칙의 사용은 현상 , 상품 또는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으로 부

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위험이 과학적 평가에 의하여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함

예방원칙에 의한 조치

정책결정자들은 입수가능한 과학적 정보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의 허용될 수 있는 위험수준의 판단

은 명백히 정치적 책임이며 , 허용될 수 없는 위험 , 과학적 불확실성 및

공공의 우려에 직면한 정책결정자들은 해결책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이들 요소 모두 고려되어야 함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조치에서부터 연구 계획이나 권고에 이르는 광범위

한 이니셔티브가 이용가능함

정책결정절차는 투명해야 하며 가능한 조속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모든 이해 당사자를 포함해야 함

예방원칙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 예방원칙에 기초한 접근방식의 이행은 가능한 완전하게 과학적 평가

에서 시작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의 정도를 확인해야 함 .

적용의 일반적 원칙 :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방원칙에 근거한 조치는 보호수

준에 비례해야 하고 , 그 적용이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 이미 취해진 유사

조치에 일치해야 하고 , 조치와 조치 부족의 잠재적인 이익과 비용에 관한

검토에 기초해야 하며 , 새로운 과학적 자료의 견지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입증책임 : 예방원칙에 기초한 조치는 포괄적인 위험평가에 필요한 과학

적 증거의 산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음

(2000. 2. 5, 통상전략컨설팅 제51호 , 통상법제브리핑)

EU, GM 첨가물 조미료를 포함하는 식품에 대한 라벨부착

규칙 채택

유럽위원회는 2000년 1월 10일 유전적으로 변형되거나 유전자변형체로부터 생산

된 첨가물과 조미료를 포함하는 식품과 식품재료에 라벨을 부착하는 규칙을 채택

함 . 동 규칙은 2000년 4월 10일경 발효될 예정임

규칙의 채택배경

새로운 식품과 식품재료에 관한 유럽의회 및 EU이사회 규칙 258/ 97은 식품

용 첨가물과 조미료에 적용되지 않고 , 동 첨가물과 조미료가 안전평가를 위

한 시험의 목적물로 이용될 경우 인간 소비용 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식품 첨

가물에 관한 EU이사회 지침 89/ 107의 규정과 식품에 사용될 조미료 및 생산

원료에 관한 EU이사회 지침 88/ 388의 규정의 적용을 받음

이러한 첨가물과 조미료는 유전자변형체 (GMOs)로부터 생산된 특정 식품에

대한 라벨부착의 강제적 표시에 관한 EU이사회 규칙 1139/ 98의 범위에서도

제외됨

결과적으로 유전적으로 변형되거나 GMOs로부터 생산되고 , 식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첨가물과 조미료는 EU이사회 규칙 258/ 97의 8조 및 1139/ 98의 2조

에 따른 특정 라벨부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안음

소비자들은 GMOs로부터 생산되거나 GMOs를 포함하는 다른 재료의 존재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처럼 유전적으로 변형되거나 유전적 공정을 거쳐 생

산된 첨가물과 조미료의 사용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아야 함

EU의 몇몇 회원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GMOs로부터 생산된 첨가물과 조미료

의 사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시를 라벨부착에 부과하려는 계획을 통지해

왔음 . 이러한 규정은 EU내에서 새로운 무역의 장벽을 형성함으로 GMOs를

포함하거나 GMOs로부터 생산된 재료의 라벨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동 식품첨가물과 조미료를 포함하는 해당 식품의 라벨부착에 대한 표

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식품과 식품재료를 기존의 식품이나 식품재료와 상응하지 않게 하는

구성 , 영양적 가치 , 영양적 효과 및 식품의 의도된 사용과 같은 특징이나 식

품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

함. 이러한 목적으로 동 유전적으로 변형되거나 GMOs로부터 생산된 첨가물

과 조미료는 라벨부착 요건의 대상이 되어야 함

또한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된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는 첨가물과 조미료의

우발적 혼합이 제외될 수 없음 . 즉 , 이러한 혼합의 결과로서 라벨부착을 회

피하기 위한 기준치를 설정할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규칙의 주요내용

동 규칙은 GMOs를 포함하거나 GMOs로부터 생산된 첨가물과 조미료를 포함

하는 최종 소비자와 대중 요식업자를 위해 의도된 특정식품과 식품재료에 대

한 구체적인 추가적 라벨부착요건을 규정함 (1조)

구체적인 식품의 라벨부착은 최종소비자와 대중요식업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조) :

- 구성 , 영양가치나 영양효과 및 첨가물이나 조미료의 의도된 사용과 같은

특징이나 식품 특성 ;

- 기존의 상응하는 첨가물과 조미료에는 없었으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거나 윤리적 관심을 일으키는 특정 첨가물과 조미료의 존재 .

2조에서 언급된 정보에 관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라벨부착 요건은 다음과 같

음 (4조) :

- 해당 첨가물이나 조미료의 표시 곧 재료 목록에 유전자변형으로부터 생산

된 이라는 표기가 나타나야 함

- 대안적으로 이러한 표기는 (*)표시에 의하여 해당 첨가물 또는 조미료에

연결되어 재료목록에 명백하게 표시된 주석에 나타날 수 있음

(2000. 2. 5, 통상전략컨설팅 제51호 , 통상법제브리핑)

미 클린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1억5천만 불 예산 요구

클린턴 미 대통령은 세계의 열대 우림을 보호하기 위한 "Greening the Globe"

제안을 위해 차기 연도 예산에 1억5천만 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지난 금요

일 발표하였다 .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2001년도 예산에서 클린턴은 지난해 보다 7

천만 불 늘어난 금액을 지정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열대 우림을 파괴하지 않고 보

존하면서 경제개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열대 우림은 분당 50에이커씩 사라지고 있으며 이 면적은 매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크기만큼이 사라지는 양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다. "불법 벌목 , 벌목을 유

도하는 보조금 , 화전민들의 방화 등이 일차적 원인이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 우림이

사라지면 다가오는 세기에는 대부분의 우림 지역이 사라지고 귀한 생물학적 자원이

파괴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한 받게 될 것이다 . "라고 덧붙였다 .

자금 중 상당부분인 1억불은 미국제개발기구 (USAID)를 통해 열대 우림과 생물

다양성 보존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 라틴아메리카 , 아프리카 , 아시아의 60여 개 개

발도상국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삼림 파괴의 원인을 다루고 삼림 보전과 공원 보호

등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목재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와 볼리비아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현재 기금의 약

3배에 이르는 3천7백만 불은 개도국 자신의 삼림 보호에 대해 그 나라의 빚을 해소

시켜주는 정책을 위해 사용된다 . 열대우림보전법 (Tr opical Forest Conservation Act)

에 따라 미국은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벌목산업을 개혁하여 열대 우림을 보호하는데

투자할 경우 그 만큼의 금액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시켜줄 수 있다 .

이 법에 따르면 채무 탕감은 채권의 재매입 , 채무 변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잔여채무에 대한 이자분은 열대 우림 보전을 위한 개도국 자신의 기금으로 사용된

다 . 이러한 채무변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요국은 방글라데시 , 페루 , 필리핀 등

이다. 자금의 3백만 불은 멸종위기에 있는 호랑이, 코끼리, 코뿔소 등의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 작년 미 의회는 이러한 환경보전 정책을 위해 8천만 불을 승인하였다 .

[출처 :http :/ / dailynews. yahoo. com/ h/ nm/ 20000204/ sc/ clinton_environment_ :2000. 2. 4]

(2000. 2. 9,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0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주요국의 유전자변형 생산물 규제 강화동향

미·일·EU등은 유전자변형 생산물(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체·환경위해성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GMO의 생산·유통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주요국의 규제 강화 실태

○ 미 국

식품의약국 (FDA)은 유전자변형 생산물 (GMO)에 대한 유해 논란이 확산됨에 따

라 표시대상 확대 , 엄격한 안전성 평가기준 등을 검토키로 하고 GMO의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를 3회 개최 (99. 11- 12)했음

※ 동 공청회에서는 표시부착 등 GM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비자

환경단체와 규제 강화는 생명공학 발전을 저해한다는 생명공학업계의 의견이 대립

* 현재 F DA는 G M O에 대해 여타 식품과 동일하게 판매를 인가하고 유전자변형 표

시 부착도 유전자변형 알레르기가 발생하거나 영양분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무화

농무부도 GMO안전성 검사 강화 , 표시부착제도 도입 , 생명공학산업의 발전 촉

진 등을 검토할 생명공학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회의를 3. 29- 30 개

최할 계획임

환경보호청 (EPA)은 살충효과를 가진 유전자가 이식된 유전자변형 옥수수 (Bt 옥

수수)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재배를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 (1. 14) 했음

※ 코넬大는 지난해 Bt 옥수수가 나비의 유충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Bt옥수수는 특정 해충에 대해 독성을 가진 박테리아의 일종인 Bt로부터 생명공학 공

정을 통해 독성단백질을 생산하는 인자를 추출하여 이식한 것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 규제조치 내용>

Bt옥수수 경작자는 20% 이상의 재래옥수수 경작지를 확보해야 하고 특히, 목화재

배 지역에서 동 옥수수를 경작시 50% 이상의 재래옥수수를 의무적으로 재배

경작자는 Bt 옥수수가 나비 등 작물에 무해한 곤충에 미치는 위험을 발견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 위험징후 포착시 비경작지 확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

로 실시

한편 쿠시니치 (民 , 오하이오) 등 16명의 민주당 하원의원과 4명의 공화당 의

원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 (99. 11) 했음

<법안 내용>

해충에 저항력을 가진 옥수수, 유전자를 변형시켜 우유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

몬을 투여한 소의 우유로 만든 식품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표시

부착을 의무화

표시부착을 미이행시 최대 10만불의 벌금을 부과

○ 일 본

후생성은 법적 강제성 없이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후생성의 유전자변형 식품안

전성 심사를 받도록 한 현행 안전심사 체제를 개선 , 2001. 4부터 심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 심사가 끝난 유전자변형 식품에는 정부의 안전성 확인심사를 받았다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결정 (99. 12) 했음

※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심사는 후생성이 판매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

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국내판매를 승인

농수산성은 GMO의 실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GMO 신품종 확산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유전자변형 작물의 환경영향 등에 관한

자문위원회 를 설치 (2. 29 예정)하여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동위원회는 생물학·생태학 등 분야의 전문가 1 0여명으로 구성

※ 농수산성은 현재 유전자변형 옥수수 유채 토마토 벼 카네이션 목화에 대한

환경에의 안전성을 확인 중

<전문위원회 검토방향>

일반작물과 유전자변형 작물과의 경작거리를 확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

변형 작물도 경작지에 동 작물만 심는 것을 금지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감안, 미생물 살충가능 유전자의 곡물이식

등 異種간의 유전자조작에 대한 규제설정

개발자가 GMO 신품종을 농수성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생산정지명령과 기업명 공

표 등 벌칙을 부과

또한 농수산성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화 (2001. 4 시행)에 대비, 콩을

원료로 한 식품중 유전자변형 콩이 5%이상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고

非변형작물 전용창고를 사용토록 하는 등 GMO 분별관리 지침서를 마련 (2. 7) 했음

○ E U

EU는 오는 4월부터 유전자변형에 의해 생성된 DNA와 단백질을 1%이상 함유하

고 있는 식품원료 가공식품 첨가물에 대해 유전자변형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토

록 하고 , 식품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원료가 변질되어 유전자변형 여부를 검출

할 수 없는 식품의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동 범주에 속하는 목록을 공

개할 예정임

※ 리카넨 (Liikanen) EU 기업 및 정보사회 담당위원은 2001년 과학적인 검사방

법의 개발로 1% 미만의 유전자변형량도 검출할 수 있게 될 경우 유전자변형 물질

표시 함유량 하한치를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언급

또한 EU는 2002년 발족하는 EU 식품청 이 GMO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감시하도록 할 계획임

개별국 차원에서는 영국은 유전자변형 작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완료

(2002년 예정)될 때까지 동 작물이 재배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 이탈리아도 상

품화 목적으로 유전자변형 옥수수 콩 치커리 등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했음

○ 기타국

캐나다는 캐나다 식품도매업자협의회 (CCGD)등이 99. 9부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자체 표시기준 마련을 진행해온 가운데 정부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생산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동 기준 검토를 지원하고 있음

스위스는 95년 말부터 1% 이상의 유전자변형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에 표시부

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 미만의 경우에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는

가운데 GMO 재배 가공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1. 19) 했음

GMO의 재배 제조에 대한 법적 책임을 10년 → 30년으로 연장

생물의 존엄성과 다양성 보호를 위해 GMO별로 실험 검사를 실시한 후 허가

태국은 GMO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까지 상업목적의 유전자변형 종

자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 (99. 10)했음

평 가

주요국의 유전자변형 생산물 (GMO) 규제강화는 GMO의 잠재적 유해성을 우려

하는 소비자 환경단체 등이 유전자변형 여부를 표시하고 장기적으로 GMO가 안전

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해 옴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

고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와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GMO 수출국

인 미국과 캐나다도 소비자 요구 및 수입기피 확산에 따른 생산자 피해 속출 등을

감안 ,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앞으로 주요국은 GMO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비자 및 환경보호

차원의 규제를 지속 강화할 것이나 미국이 EU규제제도에 대해 투명하지 않고 과학

적 근거도 없다며 비판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통상 쟁점화되고 있어 주목됨

(2000. 2, 환경부)

미 국무부, 생명공학안전의정서의 핵심 규정 분석

미 국무부는 2000년 2월16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이 2000년1월29일 캐나다

Montreal에서 채택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동 의정서가 규정하

지 않는 것을 분석 제시함

국무부는 생명공학안전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생물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의 첫 의정서로서 , 국경간 이

동하는 생명공학기술 상품의 환경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골격을 제공할 것이

며 , 세계 식품무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핵심규정

동 의정서는 회원국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s)

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환경적 및 법적 정보를 교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기초한 생명공학안전성정보센터 (Biosafety Clearing- House)를 설치함

동 의정서는 수출업자들에게 이식용 종자 , 방출용 어류 및 치료용 미생물과

같은 환경방출용 LMOs의 첫번째 선적 이전에 수입업자로부터 동의를 구하

도록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전통보합의 (Advanced Informed Agreement :

AIA) 절차를 규정함

동 의정서는 식품 , 사료 및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콩 또는 옥수수와 같은

LMOs의 화물선적은 이러한 선적이 LMOs를 포함할 수 있고 (may contain

LMOs) , 환경방출용 LMOs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문서를 수반하도록 요구함

동 의정서는 국제무역에서 LMOs 상품에 대한 보다 더 엄격한 확인을 고려하

는 절차를 규정함

동 의정서는 WT O 또는 다른 기존의 국제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saving clause)을 포함함

동 의정서는 개도국이 현대 생명공학을 관리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

원함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규정하지 않는 것

동 의정서는 식품안전문제를 다루지 않음 . 식품안전은 다른 국제 포럼에서

전문가들에 의하여 다루어짐

동 의정서는 LMOs를 포함할 수 있는 상품의 산적 (散積) 선적 (bulk shipment)에

의한 분리를 요구하지 않음

동 의정서는 WT O 또는 다른 국제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않음

동 의정서는 환경에 대한 상응하는 이익이 없었다면, 산적 상품 (bulk commodities)

의 무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식품접근을 위험하게 했을 산적 상품의 선적에

는 AIA 절차를 적용시키지 않음

동 의정서는 산적상품의 선적에 대한 세부 확인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이러

한 요건은 동 의정서가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결정될 후속 협상의 대상이 될

것임

동 의정서는 소비자 상품 라벨부착을 요구하지 않음 . 동 의정서의 위임은

LMOs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다루는

것이었음 . 소비자 선호에 관련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음

(2000. 2. 19, 통상법제브리핑 제53호 , 통산전략컨설팅)

중국의 서북부지역 환경생태계 보호 추진실태

중국은 양자강·황하강 유역 산림녹화, 채벌금지 및 수원지역 농지경작 규제 등

서북부 내륙지역의 생태환경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서북부지역 생태환경 실태

서북부지역은 사막 분지 고원 등이 많고 강우량이 적은 건조지대로 수자원 부족

으로 인해 생태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임

또한 서북부지역의 삼림 녹화율은 청해성 0. 35%, 新疆 위구르자치구 1. 54%,

甘肅省 4. 33%, 티베트 자치구 5. 84% 등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 , 특히 양자강 및

황하강 중 상류지역의 삼림녹화 부족으로 서북부지역의 가뭄 사막화 및 중 동부 지

역의 빈번한 홍수 피해 , 토사유실 등을 야기하고 있음

※ 중국은 매년 6 7월 양자강 범람으로 인해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등 지역내

대규모 호수피해가 빈발

○ 서북부지역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계획

< 중앙정부 >

朱鎔基 총리는 서부지역개발회의에서 서부지역 개발을 위한 중점활동의 하나로서

삼림녹화사업 등 생태환경 보호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 (1. 24) 했음

국가임업국은 양자강 황하 상류 등 서부지역 , 북부 건조지역 및 동북부지역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 10년간 1, 000억 위안을 투입 , 양자강 및 황하강 중상류 지

역에 인접한 13개성의 700개 지역 (200만㎢)에서 천연림을 보호하여 토사유실을 방

지하고 , 지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30만 헥타의 농지를 삼림 및 초지로 조성함

또한 중국 삼림자원의 1/ 3이 집중된 내몽고자치구 등 동북지역에서 벌채를 금지

시켜 2050년까지 삼림면적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생태환경 개선계획

을 발표 (1. 24 차이나 데일리지)한 데 이어 특히 총면적 700만㎢ (국토 총면적의

73. 5%)에 이르는 생태환경 취약지구에 대한 10대 임업생태 프로젝트 를 지속 추

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 (1. 31 인민일보) 했음

10대 임업생태 프로젝트

1. 三北 (동북 화북 서북)지역 보안림 건설2. 양자강 상류 보안림 건설3. 沿海 녹화 프로젝트4. 平原 녹화 프로젝트5. 太行山 녹화 프로젝트6. 사막지대 營林 프로젝트7. 准河 및 太湖 유역 보안림 건설8. 황하중류 보안림 건설9. 주강유역 보안림 건설10. 遼河유역 보안림 건설

또한 국토자원부는 99년에 경지 40만 헥타에 대해 농작을 금지시키고 특히 내몽

고자치구 귀주성 합서성 사천성 등 서북부지역에 대한 생태보호를 강화 , 전년대비

1. 7% 증가한 35만 헥타의 경지를 영림지 등으로 전용했음

앞으로 서북부지역에 영림지 초지 호수 등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 (1. 19

중국경제시보)한 데 이어 금년도 중점 활동사업으로서 서북부지역에 대한 토지자원

환경지질 광산자원 조사 , 경지조사 , 생태환경 관련 기초정보 제공 및 정책 선언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1. 31 인민일보) 했음

< 성 자치구 >

강소성 사천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安徽省 중경시 등 10개 성 직할시 대표들

은 양자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 (99. 12)하고 양자강유역 환경보

호 조례 를 조속히 제정 , 양자강 유역의 개발 이용 정비 보호 등을 법으로 규범화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양자강 수자원보호 관리체제 설립 및 양자강 자원보호책임

제 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음

※ 양자강 유역의 폐수 방출량은 연간 약 150억톤으로 전국 폐수 방출량의 36%

를 차지 , 특히 공업폐수 방출량은 85억톤으로 전국 공업폐수 방출량의 34%를 점유

신강위구르 자치구 정부는 5년간 인프라 및 생태환경 프로젝트 건설에 700억 위

안을 투자키로 하고 , 이중 타림지역의 생태환경 종합정비에 100억위안 , 布龍河 등

의 수리 관련 프로젝트에 200억위안 , 도로 철도 건설에 300억위안을 투자키로 했음

티베트 자치구 정부는 야르탐보강 대협곡지대의 동 식물 및 지질 지형 보호를

위해 동 지역을 자연보호구로 지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보호품종 등에 관해 규정한

환경보호법을 제정했음 (1. 24 인민일보)

청해성 정부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황하 양자강 수원지역에 대해 농경을 금지

시키고 조림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음 (1. 17 인민일보)

※ 황하 양자강 수원지역인 청해성은 토사유실 피해 극심지역으로 전체 토사유

실 면적의 50% (약 1억톤)를 차지

사천성 정부는 삼림채별 금지명령을 공표 (99. 9) , 기존의 천연림 463만헥타를 보

호하는 동시에 2010년까지 183만헥타의 토지를 조림하고 897만헥타의 산지를 개간

해 364만헥타의 삼림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2001년까지는 21개 시 주의

120개 현에 대해 약 20만헥타의 경지작업을 중단시키고 조림사업을 개시키로 했음

(99. 10 인민일보)

○ 평 가

최근 중국의 서북부지역 환경생태계 보호 추진은 서북부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조림 녹화사업을 통해 가뭄 및 사막화 확산을 억제하는 한편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

화를 모색하고 , 특히 서북부지역 환경생태계 악화로 인해 발생되는 토사 유실 수질

오염 홍수 등 피해가 동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앞으로 중국은 서부지역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한 각종 환경보호법 강화 및 환경

보호구역 조림지역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 조림사업 등 환경보호 프

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기구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원 확보 및 신기술

도입에도 주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2000. 2, 환경부)

과학자들, 생명공학 식품을 인정해달라는 청원 제기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1, 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은 안전

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개발국가를 먹여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라고 선

언했다 .

그 새로운 선언은 소비자와 환경 단체들로부터 공격을 점점 크게 받고 있는 생

명공학 식품을 방어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나선 시도들 가운데

하나이다 . 세계 여러 주요 식품 회사들과 소매상인들은 이미 소비자 수요에 대한

반응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 판매를 중지했다 . 유럽연합 , 일본 , 한국은 콩 , 옥수수 ,

감자 등 병해충 저항성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삽입한 식물들을 성분으로

하는 식품들에는 강제적으로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

터스케기대학 (Tuskegee Univ. )의 C. S. Prakash가 준비한 그 선언은 삶의 질

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농업 생명공학을 기술하고 있다 . 이 선언서

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인도 , 호주 , 이스라엘 , 덴마크 , 캐나다 , 미국 , 그리고 기타

국가들에서 1, 000명을 넘고 있다 . 서명자 대부분은 자신을 식물병리학 , 육종학 연

구자로 밝히고 있고 몬산토 (Monsanto Co. ) , 노바티스 (Novartis AG) , 듀퐁 (DuPont

Co. ) , 다우 케미칼 (Dow Chemical Co. )에 고용되어 있는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여

기에 포함되어 있다 .

노벨상 수상자 두명 - James Watson과 Norman Borlaug - 도 선언서에 서명을

했다 .

Watson은 1962년 DNA 구조 발견으로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고 Borlaug은 1970

년 개발 국가들에서 식량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잡 밀을 개발하는 일로 수상했

다 . 과학자들은 새롭게 유전 변형된 작물을 승인할 때 정부 규제가 잘 되고 있고

살균 및 살충제와 제초제를 덜 요하는 식물 개발을 장려했다고 말했다 . 현명하게

전개하면 생명공학은 또한 농업 생산성을 증진하고 영양 안보를 증대함으로써 개발

세계에서 환경 파괴 , 배고픔 , 가난을 다룰 수 있다고 그 선언은 말했다 . 또한 그

선언은 정책입안자들이 재조합 DNA로 만들어지는 생산물을 규제할 때 명확한 과

학적인 원리를 사용하고 그 제품들을 개발에 사용된 과정보다는 생산물의 특성으로

평가해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

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현재 유전자 변형 식품을 규제하려면 어떤 변화가 있

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선언은 인터넷 상에

http :/ / www. agbioworld. or에서 출판되었다 . 터스케기대학의 식물생명공학연구센터

(Center for Plant Biotechnology Research) 소장 Prakash는 고구마 , 멜론 , 땅콩 , 기

타 개발세계에서 널리 재배되는 작물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유전공학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관여해왔다 .

[출처 :http :/ / dailynews. yahoo. com/ h/ nm/ 20000218/ sc/ food_biotech_1. html :2000. 2. 18]

(2000. 2. 25,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2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중국 윈난성, 바이오밸리 설립 추진독특한 기후 생태환경 이용 경제개발

중국정부의 서부내륙지역 중점 개발계획에 발맞춰 중국 생물자원의 보고인 윈난

성이 중국이 바이오밸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는 윈난성은 성 영역의 적지 않은 부분이 아열대 밀

림으로 뒤덮여 있어 다른 지방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식생을 보이고 있다 . 이런 특

성 때문에 중국내에서는 윈난성을 중국의 동식물의 왕국 , 약재왕국 등으로 지칭

하고 있다 .

윈난성도 독특한 기후 및 생태환경을 이용해 개발 경제개발에 있어 먼저 대규모

고무 및 차농업을 일군 후 다시 엽연초와 사탕수수의 대규모 재배에 나서 윈난성을

중국내 담배 , 설탕 , 고무의 주요 산지로 개발시켜 왔다 .

정부도 중점 개발 계획

특히 최근에는 이에 더해 화훼 , 전통 중약재 , 향료를 새로운 3대 작물로 지정하

고 집중 투자해 왔다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99년 세계 원예 엑스포가 윈난성 성도

인 쿤밍에서 개최될 정도로 윈남성은 중국내 화훼산업 중심지로 부상했다 .

실제 윈난성은 중국내 화훼 주 소비처인 珠江 삼각주 및 상하이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최대 절화 생산지로 부상했다 . 또한

昆明國家高新技術産業開發區 , 昆明經濟技術開發區 , 雲南民辦科技園을 중심으로 윈

난성만의 천연 약재를 활용한 제약업이 지주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

그러나 윈난성은 고무, 담배, 사탕수수 등 이른바 1차산업 위주의 경제가 기후에

따른 산출 감소나 혹은 전국적인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폭락 등의 요인으로 관련업

계가 불황에 빠지는 경우 전성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윈난성에서는 중국 정부의 서부내륙 개발정책에 호응 , 윈난성의 특징

을 살린 바이오산업 발전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결정해 이른바 바이오

밸리 계획 추진에 나서게 되었다 .

이 프로젝트의 기본 구성은 앞으로 2010년까지 10년의 기간동안 국가예산 , 민자

및 외자유치를 합해 모두 200억위안을 투자해 윈난성만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

는 現代生物高科技産業園區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구체 방안으로 쿤밍시 북쪽에 이른바 二區 , 一廊 , 七園 을

건설할 계획이다 . 여기서 二區란 昆明國家高新技術開發區와 昆明經濟技術開發區를

지칭하며 , 一廊은 이 지역내 각종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집중해 자연스럽게 바

이어 하이테크 밸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

칠원이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약 및 천연약재산업 , 보건식품산업 , 뉴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건강형 담배 개발산업 , 생물화공 및 향료산업 , 하이테크 농업 , 환경보

호산업 , 화훼산업의 7대 산업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윈난성에서는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본자원을 제공해 주는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시샹반나 등 지역에 생태보호구역을 지정 생물자원보호에 더욱 역점을

기울일 전망이다 .

21세기 IT산업과 함께 바이오산업은 제2의 산업혁명으로 전세계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이미 선진국 유수의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의 생물자원을 수집 , 연구해 자신들의 독점적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우리 기업들도 윈난성의 바이어밸리 프로젝트 추진과정 추이를 관찰해 중

국내 생물자원 확보 가능성 타진 및 중국업체와 합작으로 동양전통의약을 활용한

신약개발로 세계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

(2000. 2. 26,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OECD,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OECD는 2000년 2월 28일부터 3월1일까지 스코틀랜드 Edinburgh에서 유전자변

형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과학적 문제와 건강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

정임 . 동 회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채택과 EU의 식품안전청 설치계획의 선

언에 이어 GM 식품에 의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후속적인 단계의 국제적 논의임

동 회의는 OECD 각료의 위임과 G8 선진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생명공학과

식품안전의 선택된 측면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보고하기 위한 OECD 작업프로그램

의 부분임

동 회의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며 2000년 7월 21- 23일 일본 Okinawa에

서 개최될 G8 정상회담에 제출할 것임

회의공식 명칭

OECD Edinburgh Confernece on the scientific and health aspect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GM food safety : facts, uncertainties, and

assessment 장소 : Edinburgh Conference Center

참 가

John Kreb Oxford대학 동물학 교수를 의장으로 하며 , 학계 , 소비자와 이익

집단 , 기업 , 국제기구 , 개도국 정부 및 OECD 정부 대표를 포함하는 400

여 과학적 전문가들이 참가

목적 및 주요문제

동 회의의 목적은 다양한 그룹의 참가자들을 한데 모아 기초과학과 인간

건강에 역점을 두고 GM 식품의 안전에 관하여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데 있음

동 회의에서 다루어질 주요 문제는 :

- 현재 GM 식품에 대한 과학적 이해 정도 ,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분야 , 현재의 경향과 장래의 전망 및 잠재적 혜택과 위험 등이 무엇인지

에 대한 문제 :

-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어떻게 GM식품의 안전을 이해하고 보장하도록

돕는지의 문제와 어떻게 소비자들이 식품안전 위험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문제 :

- GM식품 안전이 현존하는 규제 골격 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문제 :

- 과학적 GM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문제 :

회의일정

동 회의는 유전자변형과 식품생산 , GM 식품과 인간건강 및 규제 골격과

소비자 관련성 이라는 3가지 주요한 주제로 진행됨

(2000. 2. 26, 통상법제브리핑 제54호 , 통산전략컨설팅)

유전자변형이 멸종 부추길 수도몸집 키운 수컷 물고기에 암컷 몰려 도태

美 연구팀 실험결과

유전자변형 물고기가 어류 멸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

고 있다 . 미국 농무부과 퍼듀대팀은 최근 메다카 라고 불리는 작은 물고기의 유전

자를 변형해 실험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연구팀은 수컷 메다카에 연어의 성장호르몬 유전자를 주입 , 몸집을 키웠다 . 이

후 이 유전자 변형 메디카를 보통 메디카와 섞어 길렀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했다 . 정상적인 메다카 암컷들이 체격좋은 유전자 변형 메

다카에게만 몰린 것 .

정상유전자를 가진 수컷 메다카들은 짝짓기 한번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 됐

다 . 세밀히 측정한 결과 유전자 변형 수컷에 비해 짝을 찾을 확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은 이같은 짝짓기 양상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봤다 . 결론은 40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메다카는 물론 유전자변형 메다카까지 멸종하고 만다는 것 .

뮈어 박사는 유전자변형 메다카는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자연에 대한 적응력은

정상 메다카 보다 떨어진다 며 유전자변형이 결국 자연도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해

석했다 . 이는 최근 생물학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로이 유전자가설 을 지지하는 예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트로이 유전자 가설이란 트로이 목마 에서 따온 말 . 유전자변형 (메다카의 경우

큰 체격)이 얼핏 선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종의 멸종을 가져오는 적으로 작용

한 것이다 .

(2000. 1. 31, 중앙일보 35면)

빈곤국에는 유전자조작 식품이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최의 바이오테크놀러지와 유전자조작 (GM)에 의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회의에서는 , 빈곤국은 증가하는 인구의 식량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유전자조작 작물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 그 기술을 소수의 다국적기업만이

관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중국과 멕시코의 전문가

들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를 부정한데다가 , 새로운 테크놀로지

에 의해 생산의 증가와 음식에 포함되는 영양소의 증가가 가능하게 된다 라고 지적

했다 . 중국은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경작 가능

한 토지는 세계 전체의 7%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

멕시코의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자파타소장은 회의에서 모든 기술은 악용될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 예를 들어 고기를 자르는 나이프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것이

다 .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프의 사용을 금지해야 할까 라고 말했다 . 또한 동

소장은 ,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테크놀로지 , 특히 바이오테크놀러지를 필요

로 하고 있다 라고 계속했다 . 또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오테크놀러지의 대부분

이 불과 6개의 다국적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견해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업에는 미국의 몬산트 , 의약품 대기업인 노바르티스 , 북미 -스위스계의 의약품

회사인 아스트라 제네카가 포함된다.

이들 대기업들은 세계 식량수요의 충족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 실제로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조작 종자와 작물에 의한 선진국에서의 상업용 작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록페러 재단의 콘웨이대표는 , 그들은

세계의 식량수요를 채우는 일이 없고 ,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 빈곤국은

공적 자금에 의해 수요를 조달할 수밖에 방법이 없지만 , 농업 분야의 개발 자금은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 동 대표는 , 민간 기업과 정부가 제휴해

발전도상국의 농가에 바이오테크놀러지의 혜택을 입게 해야 마땅하다 라고 발언했다 .

[출처 :http :/ / news. yahoo. co. jp/ headlines/ reu/ 000229/ int/ 07500402_u00003 :2000. 2. 29]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영국 생물산업계, 유전자조작 식료품 회사를 제명하려는

입장 표명

영국의 생물산업협회 (BioIndustry Association)가 유전자조작 (genetic modification)

식료품과 관련된 회사를 대상으로 회원사 제명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

번 발표는 유전자조작식품의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생명공학 자체의 인상이 대중들

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것을 염려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이번 발표가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영국정부측이 유전자조작식

품과 관련된 논쟁이 영국 정부가 생물산업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대중들에게 심어 줄 것을 염려해서 영국 생물산업협회에 이에 대한 공식 방안 마련

을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영국 생물산업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폴 헤이코크 (Paul Haycock)는 생물공학

기술을 유전자조작작물이나 농업에 적용하는 경우를 다른 생물산업과 분명히 구분

짓는 일은 생물산업계와 영국정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하

고 나섰다 .

왜냐하면 자칫 유전자조작작물에 대한 논쟁의 불꽃이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인

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생물공학 기술개발까지 정부의 규제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헤이코크에 따르면 , 생물산업협회 회원사 가운데 95% 정도는 의학 연구에 투신

하고 있는데 이들 회원사 대부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유전자조작작물 유해성

문제로부터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예민해져 있는 실정이다 . 유전자조

작기술을 적용해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은 전망이 매우 밝다는 평

가를 얻고 있다 . 한 예로 인슐린의 제재 (formulation)를 개선한다든지 혈우병 환자

들을 위한 혈액 관련 제품 등의 개발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작물과 식료품의 경우에는 유해성 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

어서 생명공학기술이나 생물산업 전체의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영국정부는 생물산업계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현재의 규제 체계에 문

제가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규제 방법이 충분하지 못하다

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같은 노력은 유전공학기술이 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중적인 토론

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기본 목적을 가지는데 , 이를 위한 두 개의 새로운

기구 창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미 활동을 시작한 "인간유전학위원회 (Human Genetics Commission) "에서는

유전공학 기술이 인간의 보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환경

생명공학위원회 (Envir onmental Biotechnology Commission) "에서는 식품을 제외한

생명공학기술의 모든 영역에 대한 검토를 맡게 된다 . 인간유전학위원회와 환경생명

공학위원회는 새로 설립될 독립 기구인 식품표준청 (Food Standards Agency)과 함

께 보조를 맞추게 된다.

식품표준청은 식품안전성과 표기사항 규제 문제를 담당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현재 영국에서는 유전자조작작물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지만 올

해 영국의 생명공학 분야의 전망은 밝은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엇보다 생명공학 분야

에 대한 자본 투자가 활발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 영국 생물산업협회가 내놓은 장기

적인 전망에 따르면, 유럽에는 약 100개 정도의 경쟁력 있는 생물과학회사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약 60개 정도를 영국이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 ttp :/ / www. bioworld. com/ bw/ public. htm?path =headlines/ a :2000. 3. 1]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미국 공병대, 습지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미국 공병대는 이번 주 수천 에이커 습지를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완성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금요일 보도했다 . 대부분의 경우 , 새 규정은

개발업자와 공공기관이 반 에이커 이상의 습지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특별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이것은 현재의 최소 면적 3에이

커에 비해서 낮아진 것이다 . 포스트 지에 따르면 172쪽에 달하는 규정으로 작은 하

천 근처에서 집 , 도로 , 기타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규정은 전국적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습지의 파

괴 속도를 늦추기 위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이다 .

급격한 변화를 막음으로써 환경론자들은 공병대 계획이 미국에서 매년 10만 에

이커 이상 사라지고 있는 습지 소실에 제동을 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포스트 지

는 말했다 . 공병대는 월요일 규정의 내용을 밝히는 뉴스 컨퍼런스를 가질 계획이지

만 결정적인 순간에 규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포스트는 썼다 .

이 새 규정으로 지배받게 되는 하천은 국가 습지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다

양한 위험에 빠진 종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해주고 홍수를 줄여주고 음료수 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사업가 단체와 개발업자들은 새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그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 포스트 지는 이 새 규정으로

습지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가장 큰 무기를 빼앗게 되었다고 그 새로운 변화를 촉진

한 한 법률 소송을 제기한 국가자원방위위원회 변호인 Daniel Rosenber의 말을 인

용했다 .

h ttp :/ / dailynews. yahoo. com/ h/ nm/ 20000303/ sc/ environment_wetlands_1. html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 이용 변화

새롭게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 앞으로 일어날 생물종 멸종의 주된 원인이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만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콜로라도 주립대학 Ler oy

Poff 생물학 부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 질소축적 , 토지이용의 변화나 외래종의 침입

등이 일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사이언스지 3월 10일자에 기

재된 이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찾았으며 , 어

떠한 서식처들이 이들 요소들에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으며 , 앞으

로 210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연구하였다고 한다.

담수생태계 분야 전문가인 Poff에 의하면 , 앞으로 50에서 100년 이내에 생태계에

있어서 기후변화보다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중요할 것이라고 한다 . 기후변화가 사라

질 경우라도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해 계속적인 생물종의 감소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 토지이용 변화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생물 도입을 추구해야 한다고

한다 . 연구진들은 지구에서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인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 그 인자들은 지구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 , 기후변화 , 새

로운 종의 생태계로의 유입과 같은 생물변화 , 질소축적 , 토지이용의 변화 등을 들

고 있다. 이들은 10개의 생물군을 대상으로 하여 영향인자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

응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노력하였다 . 이들 10개 지역은 고산 , 극지방 , 아한대 , 사

막 , 초지 , 내륙지역 , 사바나 , 북부온대림 , 남부온대림 , 열대림지역 등이다. 이외에

도 담수 생태계와 호수 , 흐르는 물 , 토양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였다 .

연구결과 인자들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생물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 예를

들어 생물변화는 육생생물군 보다는 담수생태계에 더 위협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 담수계는 또한 토지이용 변화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 위치가 저지인

관계로 미사가 축적될 수 있고 , 과량의 영양물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다 . 연구진들은 육상에서는 내륙 기후지대와 초지 생태계가 생물다양성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 다섯가지 영향 인자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 북부온대 생태계의 경우는 변화의 정도가 제일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 이 지역은 이미 토양이용의 변화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

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앞으로 토양이용의 변화가 가장 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여겨

지는 곳은 열대림과 남미 온대림이며 , 가장 적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극

지역과 고산지역이라고 한다 .

기후변화는 고지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반면에 열대지역에 일어난 변화에

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질소축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온

대지역인 북부의 도시 근처이며 가장 적은 곳은 극지대와 남부온대림 지역이라고

한다 . 연구결과 토지이용 변화는 일부 생물군에게는 적은 영향을 미친것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압도적인 지배인자로 나타났다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

[출처 : http :/ / www. gnet. org/ filecomponent/ newsdetail. cfm?NewsID=9586&ima :2000. 3. 15]

(2000. 3. 21,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6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대만의 구제역 대처 사례

대만에서 발생된 돼지 구제역 (97. 3) 및 젖소 구제역 (2000. 1)에 대한 대만정부의

조치사례 등은 아래와 같음

1 . 대만정부의 돼지 구제역 발생시 조치 (9 7 .3 )

○ 3. 20 대만 행정원은 대만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 , 3. 20 현재 3, 338두가 전염되

어 1, 440두가 죽었다고 밝히고 현재 대만전역이 구제역 전염지역임을 국제수

역협회 (OIE)에 통보했다고 발표함 .

○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3. 20 농업위원회 , 재정부 , 경제부 , 노공위원회 , 경제건

설위원회 , 환경보호서 , 위생서 , 경정서 (警政署) 및 각 지방정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책소조를 성립 , 3. 21 동 회의를 통해 구제역 상황을 조사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토록 함

- 농업위원회에서는 또한 재정부와 협의하여 냉동돼지고기를 수출업자들에게

저리대출을 융자 , 현 상황에 대처토록 함

○ 농업위원회는 3. 20 대만 전역을 구제역 역병 지구로 선포하는 한편 , 긴급대책

소조를 구성함

- 동 회는 국제무역국과의 협의 하에 돼지고기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정

부에도 이를 통보토록 함

○ 농업위원회는 3. 21 재정부 , 경제부 , 환경보호서 , 위생서 등 각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급상황을 타개코자 함

- 재정부에는 융자 , 위생기관에는 도살 , 환경보호기관에는 역병으로 죽은 돼지

의 처리 등을 위탁함

○ 농업위원회는 또한 현재 대만전역의 1천만 마리의 돼지 가운데 4만 마리만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 바 , 각 지역마다 왁진을 배포하여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왁진을 수입하는 한편 , 구제역 바이러스를 영국

으로 보내어 조사토록 조치함

- 그러나 구역병의 철저한 소멸을 위해 도살 혹은 격리의 방법을 택할지는 초

기에 결정하지 못함

- 동물 전염병 예방·치료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 전염병에 의해 도살

된 동물에 대해서는 3/ 5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동 회에서는 도살

한 돼지에 대해 이규정을 적용

○ 농업위원회는 3. 20 대만 전 지역 가축질병예방·치료소 연계 회의에서 , 각 지

역 긴급처리중심을 설립 , 역병의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돼지사육업자들에게

대책방법에 대해 지도하도록 함

○ 3. 23 현재 2배여 양돈장 12개현의 돼지 23만두가 감염되어 그중 5만여 두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함

- 집계에 의하면 3. 23까지 7, 700두를 도살했으며 2∼3개월 후에나 전염병세가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함

○ 3. 24 대만 정부는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전부를 도살하여 매장키로 하고 , 영

국으로부터 구제역 접종약 (왁진)을 긴급 수입함과 동시에 돼지 사육농가에 대

해 재정지원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함 (200억NT＄의 저리융자자금) . 또한 구제

역이 소에도 전염될 위험성에 대비하여 소도 접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 대만 행정원 주계처는 돼지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97년 경제성장률이 0. 2%

감소하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함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고 0. 36% 감소할 수

도 있다고 전망함)

- 한편 한국정부는 97. 2. 27 이후 수입한 대만산 돼지고기 928톤 전부를 대만으

로 반송조치하고 , 동 수입도 잠정 중지키로 3. 22 결정함. 일본 정부도 3. 21

부터 동 수입을 잠정 중지키로 함

2 . 대만정부의 젖소 구제역 대처 사례 (2 0 0 0 . 1 )

1. 2 1 보도자료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국은 1. 21 운림현 농가 젖소에게서 구제역 증상이 보임에

따라 , 즉각 조사원을 파견 , 채취하여 농업위원회 가축위생 실험실에 보내 검사하

는 동시에 , 동 농장의 다른 젖소들을 격리시키고 , 생산된 우유 역시 이탈되지 않

도록 조치하였다 . 이밖에 부근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였

는 바 , 현재 이상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상기 실험실의 검사 결과 , 동 채집물

의 가죽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을 보여 구제역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운림현 정부는 동 현의 젖소 132마리를 전부 도살 , 화학처리토록 하고 생산된 우

유 역시 모두 폐기처리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상기 실험실은 동 현의 가축질병치

료소로부터 동 현의 두 마리 소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을 얻었다는 보고를 받고 ,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하는 한편 , 각 농가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

였다 . 방역검역국은 영국 Pirbright 세계참고시험실 측정결과에 따르면 , 국내에서

시판되는 왁진 O Manisa주 , O Campos주 및 O Taiwan98주 등 세 종류가 모두

보호능력이 있으며 , 대만 전역에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데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한다 (336만 여 왁진 보유)

2000 . 1. 23 보도자료

가의현 한 농가의 젖소에게서 구제역 감염증상이 발견된 바 , 농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우제류 사육업자에게 각별히 주의토록 촉구하였다. 농업위원회는 1. 23일

오후 가의현 가축질병예방·치료소로부터 위 내용의 통보와 함께 서면보고를 접

수하였다.

동 현의 조사관이 사건 발생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상황을 조사하였는 바 , 동

농가의 젖소가 실룩거리고 , 침을 흘리며 식욕부진의 상태인 동시에 우유 생산량

도 현저히 감소하였고 , 혓바닥에 수포가 생기고 발 부분에도 수포가 생긴 것을

발견 ,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동 현 가축질병예방·치료소는 동 농가

젖소를 격리시키고 생산된 우유의 이탈을 금지시키는 한편, 젖소의 혈청, 수포액과

인후액을 채취 , 조사한 결과 , 구제역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 바 , 본 회 긴급

회의를 거쳐 , 동 현 가축질병예방·치료소에 모든 젖소를 즉각 도살토록 하였다 .

동 현은 낙농업 전업지구로서 현재 16가구 2500여 젖소를 사육중인 바 , 본 회에

서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검사토록 하고 , 주변환경을 철저히 소독하도록 지시하였

다 . 이밖에 농업위원회에서는 23일 소집된 구제역 긴급대책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

1) 각 낙농가를 구역별로 긴급 소집 , 젖소 구제역의 증상과 방지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여 구제역의 증상을 이해하고 상황 발생시 이를 즉각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전국 각 구역마다 방역회보를 구성 , 상황에 대한 즉각 통보를 강화한다 .

3) 전국 각 지구마다 구제역 조사인원을 두어 , 유행병에 대해 실무훈련을 하도록

하고 , 병의 근원 및 상황 수집 , 연구 능력을 강화한다.

4) 이번에 발생된 구제역의 근원 조사를 강화한다 .

(2000. 3. 30, 주 타이뻬이대표부)

태양열 에너지 관련시장 확대전망 밝아

오스트리아, 연구개발 정부지원 지속 전개

환경보호의식이 강한 오스트리아에서 대체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열 에너

지 관련설비 및 기술개발이 정부 진흥책에 힘입어 한창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광전기 설비 대부분이 온수 및 난방

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밖에 수영장용으로 투입되고 있다 .

오스트리아에서 이 시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첫째 , 수년간 이 부

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둘째 , 태양열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진흥책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밖에 최종소비자가 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추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수요증가의 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

소비자에 세금감면 혜택도

태양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과 함께 태양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킨 광전기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재생 에너지의 대안으로 점차 그 중요성을

얻어가고 있다 .

98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 2차 광전기 회의에서 Kassel 태양열 에너지

연구소 Juergen Schmid 교수는 광전기의 사용기술과 수요가 현 추세로 계속 발전

될 경우 향후 30년 내에 세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력을 태양열 에너

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광전기 사용범위는 매우 다양해 소형계산기 , 정원 전등 , 자동차 에어컨 , 자동차

주차권 자판기 , 등대신호기 등 여러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단독 주택과 공공건물들도 태양열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전

기 네트워크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산악지역 움막집 등

독립건물의 경우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해 광전기 설비 사용이 권장되고 있기도 하

다 .

98년 오스트리아 광전기 시스템은 총출력 653kW가 신규로 설치되어 전년대비

39% 증가 ,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 이로서 98년말 오스트리아에 설치된 광

전기 설비의 총출력은 2. 861kW에 달한다.

신규 광전기 설비 중 독립형 설비가 17.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 전기 네트

워크 연결용 설비 69. 2%, 기타 소형기기용 13. 5%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태양열 집열기판 종류별로는 폴리크리스탈라인이 71. 8%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어 모노크리스탈라인 27. 4%, 비정질형이 0. 7%를 차지하고 있

다 .

오스트리아 태양열 집열기 설비 보급률은 유럽에서 그리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

고 있다. 태양열 집열기판 설치면적은 90년 들어 수요붐이 형성돼 이전 15년간 설

치된 면적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스트리아의 태양열 에너지 사용비율은 에너지의 1%에 불과해 87∼96년에 운

영되고 있는 설비만 해도 약 8만4천개에 달하는 등 연간 증가율은 큰 폭으로 늘어

나고 있다 .

연평균 20만㎡씩 증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태양열 집열기판 설치면적은 98년

작년 한해 19만8, 000㎡에 미쳐 97년 대비 약 9. 5% 감소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양열 에너지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때 향후 지속

적인 증가가 전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EU에서는 2005년 EU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 중 3%까지 재생 에너지로 대

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최소한 20%

까지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2050년에 현재보다 3배 정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이러

한 시도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태양열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어날 것을 시사하고 있다 .

한편 태양열 에너지 시설확충과 수요증가를 위해선 아직 기술적 뒷받침과 공공

재원의 보조를 통한 더욱 적극적인 진행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정부차원의 보조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열 에너지 1kw당 생산원가는 S8

수준으로 이는 다뉴브강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력에너지 1kw당 S 1. 4∼

1. 45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

전문가들은 이 설비에 대한 수요붐이 형성되려면 적어도 현재 KWh당 생산원가

S8에서 S4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2000. 1. 11,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근 아프리카諸國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케냐·가나 등 아프리카제국은 97년이래 가뭄 지속 및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인해 기아(飢餓)사태발생, 농업기반 붕괴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

적 대응을 모색중임

○ 아프리카 대륙의 기후변화 실태

아프리카 대륙의 전통적 기후는 대체적으로 고온다습하면서도 지역별로는 지중

해 열대 아열대성 및 사막 우림 고원지대 기후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여왔음

※ 아프리카대륙은 북위 37도 남위 34도 사이에서 적도를 기점으로 북 남반구로

양분되어 있고 사면이 대서양 인도양 홍해 지중해에 접해 있어 기후분포가 다양

그러나 97년이래 동 남부阿의 가뭄 심화 , 북 서부阿의 사막화 진전 , 중부阿 지

역의 삼림파괴 및 엘니뇨현상에 의한 기상이변 등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엘니뇨 (El Nino : 아기예수 )는 남미 페루연안의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인해

태평양 해역에 고온다습한 기류를 형성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이동시 폭우와 강풍

을 동반

이에 따라 일부 가뭄 및 엘니뇨홍수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기반 붕괴 , 기아

식수난 질병확산 , 유민 이재민 속출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각국의 대응 동향

< 기후변화 예측활동 강화 >

에티오피아는 99. 11 영국 기후연구소와 공동으로 고잠 (서부) 월로 (동부) 티그레

이 (북부) 등 3개 주의 석회석 식물나이테 샘플 등을 수집 , 기후변화 추세를 분석중

임

케냐 남아공 등 동남부阿 주요국은 국제적십자연맹 (ICRC)의 99년 연례보고서가

2000년 이후 동 남부阿 지역에서 가뭄이 심화되고 홍수 등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이

라고 경고함에 따라 노후 기상장비 교체 기상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기상변화

예측과 조기경보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한편 모로코 정부도 프랑스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최근 북부阿 지역 지질 환경변

화 실태를 분석 , 아프리카 지역 기상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중임

< 농업복구 및 식량증산 도모 >

최근 리비아는 사막화 방지정책의 일환으로 250만ha에 이르는 중 북부지역 23개

초지개발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역내 최대의 농 축산용 초지를 조성했음

※ 리비아 동물자원부는 동 목초지대에 상수도용 펌프 2, 200개와 가축용 펌프

및 발전기 각 170대를 보급

우간다 농업부는 농민들에게 속성작물 재배를 늘리고 유기질 비료를 퇴비로 대

체할 것을 권장하는 등 가뭄에 대비한 신영농법을 개발 보급중임

가나는 현재 원자력위원회 , 농업조사연구소 및 생명공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정부

지원하에 가나생명공학 개발계획 (GBDP)을 추진중인 가운데 특히 유전자 조작을

통한 농작물 약용식물의 생산증대 , 생명 환경공학을 활용한 생물비료 생물살충제

가축사료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동 계획은 생명공학과 그 응용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농업 보건 분야에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

케냐는 영국 생명공학연구기관인 왕립식물원 (RBG-Kew)과 공동으로 가뭄지역

멸종식물 보존 및 연구를 위한 밀레니엄 종묘 (種苗)은행 (MSB)의 설립을 추진중

인 한편 국립농업연구소가 미 Monsanto社 영 Zeneca社 등 생명공학업체의 후원하

에 병충해에 강한 쌀 밀 고구마 옥수수 야채 과일 목화 등을 개발중임

세네갈은 최근 생명공학과 아프리카 농업 제하의 제3세계권 생명공학 세미나

를 자국에서 개최 (99. 11)한 데 이어 미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와 협력하여

동물백신 연구 및 농산물 신품종 신약 개발을 추진중임

< 삼림훼손 방지 >

최근 알제리는 기후 이상온난화로 동부 베자이아 삼림지대 등에서 일일 20여건

의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 및 소방활동을 강화중임

케냐는 중서부 삼림지대인 나쿠루지구내 등산로 폐쇄와 열대림 벌목금지 방침을

발표 (9. 11) 했음

※ 케냐 일간지 The Nation지 (99. 11)는 90년대초 이래 아프리카 열대림의 벌목

량이 늘어나면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홍수피해가 늘어났다고 지적

< 수자원 개발 관리 강화 >

나일강 수자원의 공동관리를 위해 나일강 주변국 각료회의 (Nile COM, 92. 12

발족)가 수자원개발 관리를 전담하는 기술자문위원회 (TAC) (98. 3)와 개발사무국

(99. 11)을 설치한 데 이어 동 각료회의 제7차 연례회의 (99. 5, 에티오피아)시 수자

원 공동이용협정 을 체결하고 나일강 개발관련 국제컨소시엄 회의를 조기 개최키로

합의했음

※ Nile COM은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콩고 (民) 에리트리아 등 나일강 주변의 북부 및 동부아프리카 10개국으로 구성

역내 100여명의 정부관리와 학자들이 99. 10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수자원 개발 세미나 를 개최 , 국가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음

※ 동 세미나는 유엔 환경계획 (UNEP) 후원하에 개최된 것으로 수자원관리와 총

체적 접근 , 새로운 농업기법 도입, 대규모 灌漑사업 추진 등의 공동 대응방안을 도출

레소토 상하수도청은 99. 10이래 가뭄으로 수도 마세루지역의 식수난 악화에 따

라 수도권 전역에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임

< 기아 구호활동 적극 전개 >

케냐 정부는 기아사태가 심각한 라이피키아구 등 북부지역에 대해 구호식량을

월 75톤에서 700톤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99. 11 므위후리 농업부 차관)

했음

※ 현재 라이피키아구에서는 북부지역 가뭄지속으로 전체 주민의 75%에 해당하

는 10만 세대가 기아에 직면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동북아 제국의 양조업체들은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분간 酒類 판매수익의 25%를 가뭄구호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결의 (99. 12) 했음

※ 케냐 최대 양조업체인 EABL社는 국내 20여개 대기업에 대해서도 구호기금

마련에 나서줄 것을 호소

○ 평 가

이같은 아프리카제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최근 기상이변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아 재해 구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의 대 아프리카 지

원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 대부분 국가들이 1차산업 의존형 경제구조하에서 관개시설

및 영농방법의 개선 없이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에 따른 것이나 , 기후변화 예측 , 수자원 개발 관리 , 식량증산 정책 및 자발적 기아

질병퇴치 노력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의도로 평가됨

앞으로 아프리카 기후변화 문제는 각국의 기후변화 연구사업 농업개발 정책이

미 일 EU 등의 지원하에 더욱 활성화되고 주변국간 수자원 환경관리를 위한 협력

도 확대될 것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이해 당사국간 분규가 빈

발하고 유전자 조작 식품의 교역을 둘러싸고 역내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소지도 있

어 주목됨

(2000. 1, 환경부)

일본 업계의 해외조림사업 확대 동향

일본의 동경·주고쿠전력 등 전력사와 왕자·일본제지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

래제 도입 대비 및 제지원료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기업이 자국 또

는 기업에 할당된 배출량의 범위내에서 배출하고 남는 몫을 다른 국가·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련 동향

○ 전력 업계

동경전력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산림국이 추진중인 조림사업에 참여키로 결

정 (99. 7)하고 향후 10년간 1- 4만ha의 면적에 조림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2000

년에 2억엔을 투자 , 1, 000ha의 산림면적을 우선 조성할 예정이며 , 미쓰비시 계열 2

社가 진행중인 호주 테즈메이니아島 북동부지역 조림사업에도 30%의 자본을 출자

(99. 10. 계약 체결) , 총 2만5, 500ha의 산림을 조성할 계획임

※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삼림에 흡수 고정된 탄소의 권리를 일종의 지재권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 (98. 11)

도호쿠전력은 현재 왕자제지 이토추상사 千趣會 등의 일본 기업이 합작하여 西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조림사업을 전개중인 APFL社에 5%의 자본을 출자키로 결정

(99. 8) 했음

※ 동 社는 최종적으로 총 2만6, 000ha의 산림면적을 조성할 예정

주고쿠전력은 마루베니社가 호주 빅토리아주 등 2개주에서 운영중인 조림사업회

사에 10%의 자본을 출자키로 결정 (99. 9)했으며 2008년까지 약 1만ha의 면적에 산

림을 조성할 방침임

○ 제지 업계

왕자제지는 71년도부터 파푸아뉴기니 호주 베트남 등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시행

해 왔으며 , 중국 공산당 산하 전국청년연합회 중국청년국제교류센터와 조림 및 임

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98. 6)한 바 있고 , 환경행동계획 21 을 개정

(99. 3) , 2010년까지 해외에 20만ha의 부지를 확보하여 연간 약 170만 톤의 펄프 등

을 자사 조림지에서 확충할 계획임

대왕제지는 칠레에 포레스탈 안티레 社를 설립 (1988) , 6만4, 000ha의 조림지를

확보하고 98년말까지 2만4, 000ha 면적의 산림을 조성했고 ,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등

과 중국 광서지역에서 조림사업을 시행할 것에 합의 (99. 10)한 것을 바탕으로 2000

년중 1, 000ha, 최종 10만ha로 조림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며 , 2000. 6부터는 호주 테

즈메이니아島에서 호주 테즈메이니아 산림공사 및 일본 카와테츠 상사 등과 합작

으로 30억엔을 투자 , 7, 500ha 면적에 조림사업을 시행할 방침임

일본제지는 2008년까지 10만ha의 조림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입 칩 (chip)의 70%

를 자사 조림지에서 충당할 계획임

○ 종합 상사

도멘 은 중부전력과 공동으로 99. 6부터 호주의 탄광지역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를 실시하여 향후 5, 000- 1만ha 면적에 조림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음

삼정물산은 도요타 자동차 및 일본제지와 공동으로 , 伊藤忠상사도 왕자제지 등

과 함께 호주에서 조림사업을 시행중임

한편 川鐵상사는 대왕제지와 함께 2000년부터 호주에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임

평 가

일본 업계의 해외조림사업 추진 동향에서는 과거에는 제지사를 중심으로 펄프

등 제지 원료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전력 제조 등 이산화탄

소 (CO2) 다배출업계와 종합상사 등이 중심이 되어 자본출자 합작 등 업계간 협력

과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조림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일본제지업계는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 산림자원에 의존 , 연간 2, 500만㎥의

펄프 칩 등을 수입

※ 전력회사는 일본 전체 CO2 배출량의 약 24% 배출

이러한 일 업계의 해외 조림사업 추진 적극화는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배출

권거래 도입에 앞서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을 사전 확보함으로써 배출권 쿼터 배

분에 대비하는 한편 제지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국제산림

협약 채택 등 산림보호 노력이 강화되고 오는 10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국제적인

운영규칙 (거래규칙)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2000. 1, 환경부)

EU, 승용차 연비 CO2 배출량 표기 의무화집행위 지침 발표, 역내판매시 라벨 안내서 포스터 등 형태로

EU집행위는 지난 18일자 관보 (L12/ 16)를 통해 역내에서 승용차를 판매/ 리스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라벨링이나 안내서 , 포스터 등의

형태로 표기함으로써 이를 고객에서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Directive 1999/ 94/ EC)을 발표했다.

1월 18일까지 각 EU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입법화해야 할 동 지침에 따르면 자동

차 판매에 관련된 각종 브로슈어 , 매뉴얼 , 신문/ 잡지 광고 등에는 해당 자동차의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또한 자동차 쇼룸의 경우 판매대상인 모든 자동차에 연비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기한 라벨을 부착함은 물론 , 별도로 안내서를 비치하며 유사모델간 연비와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는 리스트를 수록한 포스터까지 부착해야 한다 .

EU집행위는 지난 97년 12월 교토의정서에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와 여타 5가

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8%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일

환으로 한국/ 일본 자동차 메이커로부터는 2009년까지 ,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로부터

는 2008년까지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0mg까지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

집행위가 발표한 연비 및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라벨/ 안내서/ 포스터에 대한 지침

은 다음과 같다 .

◇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표시 라벨에 대한 주요지침

1.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일정 규격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2. 라벨크기는 297㎜×210㎜ (A4지 사이즈)에 한한다 .

3. 자동차 모델과 연료타입 (휘발유/ 디젤)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

4. 연료소비량은 100㎞당 리터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당 그램수로 표기한다 .

5. 동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삽입해야 한다 .

- 모든 신차에 대한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표기된 안내서를 판매장

소 어디서나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

- 운전습관 등 비기술적인 요소도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

◇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관련 안내서

1. 동 안내서에는 해당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들의 리스트를 알파벳순으

로 기록해야 한다.

2. 각각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연료타입 (휘발유/ 디젤) , 연비 ,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표기되어야 한다 .

3. 가장 연비가 좋은 1위부터 10위까지의 자동차 모델을 표기한 리스트를 포

함해야 한다 .

4. 환경보호를 위해 거친 운전을 피하고 , 적당한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삽입해야 한다 .

5.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

6.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목표가 삽입되어야 한다 .

7. 가능할 경우 집행위가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안내를 인터넷상

에 게재했음을 알린다 .

◇ 신차 판매장소에서 부착되어야 할 포스터 지침

1. 동 포스터의 크기는 최소 70㎝×50㎝여야 한다 .

2. 승용차 모델들을 연료타입 (휘발유/ 디젤)별로 나눈 뒤 , 연비가 가장 좋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함께 동 포스터에 기재한다 .

3. 동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삽입해야 한다 .

- 모든 신차에 대한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표기된 안내서를 판매장

소 어디서나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운전습관 등 비기술적인 요소도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

4. 동 포스터는 최소한 6개월에 한번씩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

(2000. 1. 20,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 생물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원 개발에 박차

클린턴 미 대통령은 자동차와 건물 난방용으로 곡식 , 옥수수 줄기 , 나무 등을

이용하는 생물연료 신기술 개발에 정부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하는 것을 제안했다 .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01년 예산안에서 , 이러한 연구에 2000년도 예산

보다 2억 4천만 불이 증액된 연구비를 신청하여 에너지부에 4천 9백만 불 , 농림부

에 1억 9천 4백만 불을 배정토록 하였다 . 백악관 대변인은 이 제안이 대체 에너지

원 개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농

가 경제지원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8월에 곡물 , 잡초 , 나무 등을 사용하여 에탄올 , 전기 및

산업 생산품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토록 한 바 있다 . 의회는 이러

한 정부의 노력에 동의 2000년도에 1억 9천 6백만 불의 예산을 승인했다 .

농림부 장관인 Dan Glickman은 예산 증액요구를 환영하며 지난 8월의 첫 출발

에서 중대한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 행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생물자원이 에

너지원에서 화석연료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현재 생물자원이 미

국 에너지 사용량에서 약 3%를 차지하는데 , 대부분은 나무와 휘발유 첨가물로서

옥수수에서 추출된 에탄올이다 . 만약 생물자원을 2010년까지 3배로 사용량을 늘린

다는 목표가 달성된다면 , 이는 연간 3억 4천 8백만 배럴의 기름에 해당하고 온실가

스 방출량이 1억 톤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

[출처 : http :/ / news. excite. com :80/ news/ r/ 000114/ 00/ science-clinton-biofu :2000. 1. 14]

(2000. 1. 2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7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향후 6개월 동안의 라니냐 효과 분석

앞으로 6개월 동안 북서지역과 동부해안의 강들의 수위가 평상시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태평양에서 라니냐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해서 나왔

다 . 다음주 미국 지질조사국에 의해 발표될 이 예보는 중북부와 아팔레치안 지역의

수위는 높아지는 반면 남서부 , 뉴잉글랜드와 북부 미시시피강 유역의 수위는 낮아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올 7월까지의 이 예측은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유용한 예보를 하려는 시도로서

연구자들은 이전의 라니냐와 엘니뇨현상과 강흐름 기록을 비교하였다 . 엘니뇨와 라

니냐에 대해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해양학자 윌리엄 패저트

는 "과학자들에게 제공된 모든 강력한 정보들은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를 알게 하는데 충분하다" 라고 말한다 . 태평양의 무역풍은 해수면의 온도를 높임

으로써 폭풍을 강하게 하고 남서부 지역에 폭우를 내리게 하는데 엘니뇨는 태평양

의 무역풍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 반면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질 때 생기는 것

으로 남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한류를 서쪽으로 확장되게 한

다 . 적도를 따라 해수의 온도는 평소보다 7도까지 내려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차가

운 해수가 폭풍을 동반하는 기류를 북쪽으로 밀어 올리게 한다 .

이러한 예측은 예상되는 강우량과 적설량 , 그리고 전형적인 라니냐 기간동안에

얼마나 눈이 빨리 녹을지 등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강으로 흘러드는 물의

양을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하게 된다 . 미국 지질조사국의 수리학자인 마이클 데팅

거는 이러한 정보가 단순한 기후 예보보다 수자원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 [출처 : h ttp :/ / www. cnn. com : 2000. 1. 6]

(2000. 1. 2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7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프랑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과세 초안 마련

프랑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이산화탄

소 배출에 따른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French Sunday紙가 10일

보도하였다 . 프랑스의 Lionel Jospin 총리는 1997년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목표

치로 설정된 바와 같이 2008∼2112년 사이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5% 감축한

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약 100가지의 공해 제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Le Journal du Dimanche가 보도하였다 . 100여가지 방안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지

만 약 90%의 방안들은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온실가스 효과 행정담당 대표인

Michel Mousel은 말했다 .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주요 수단중의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

하는 산업체에 대하여 "환경세 (eco- tax) "을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Mousel은 신문에

밝혔다 .

그는 시행 초기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체에 1톤당 약 150∼200 프

랑 (25∼31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적용 원칙은 정해졌으며 지

금은 걷히는 세금의 양과 세금 부과 방안에 대한 최종 심의과정만을 남겨 놓고 있

다 . "고 Mousel은 말하고 이 법안은 특히 철강 , 유리제조 및 발전회사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신문은 또한 Jospin 총리가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

업체에 제한 조건의 부과 방안을 유럽연합 (EU)에 건의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 이

신문에 따르면 Jospin 총리는 1월 19일 세금 부과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발전소에서의 석탄연소와 자동차 연소 등으로부터 발생하

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

한편 교토의정서의 운용 규칙을 논의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

(COP5)는 지난 11월 4일 배출권 거래 규정 마련 등의 주요 의제에서 조정 및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0년 가을 이후에 열리는 차기 회의로 이 문제를 넘기기로

하였다 .

선진국간이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주장에 차이가 너무 커 일본이 목표

하고 있는 2002년의 의정서 발효는 어렵게 된 것이다 .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

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비준 절차를 마친 선진국은 없으

며 16개 개발도상국만이 비준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배출권 거래에 대비하여

일본의 전력 회사들은 해외에서 조림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 AP, http :/ / www. individual. com/ servlet/ BuildIssue?mode=topics : 2000. 1. 10]

(2000. 1. 2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7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세계은행, 개도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위한

모범탄소기금 창설

세계은행은 2000년1월18일 기후변화를 다루고 개도국으로의 자금 및 기후-우호

적인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시장에 기반한 제도로서 모범탄소기

금 (Prototype Carbon Fund : PCF)을 창설함

배 경

국가들은 기후변화 위협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 1990년대에 UN기후변화협약

의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를 채택함

동 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한 특정한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와 이러한 약속에

대해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 , 공동이행활동 및 청정개발장치와 같은 신축성체제를 포함함

PCF는 정부 및 사기업의 출자로 세계은행에서 창설되었으며 , 이러한 신축성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첫 시도임

참여 및 기부

지금까지 4개국 (핀란드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위스)과 9개의 사기업

(Tokyo, chubu , Chugoku, Kyushu, Sh ikoku 및 Tohoku 전력회사와

Mitsubishi 및 Mitsui 무역회사 , Electrabel of Belgium 전력공사)이 PCF에 참

여할 것을 승인하였음. 이들은 총 8천5백만 달러를 기부할 것임

PCF의 기금은 1억5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2000년 4월에 활동을 개시할 예정임

PC F의 활동 및 전망

PCF는 개도국과 경제전환국의 온실가스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하여 이들 국가

에 대한 청정기 (cleaner) 기술에 투자할 것임

세계은행은 PCF의 관리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가격협상을 판

매국과 구입국 모두에게 합당하게 중개할 것임

Ken Newcombe 세계은행 PCF 관리는 개도국의 경우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비용이 탄소 1톤당 5달러 - 15달러가 소요되며 , 선진국의 경우 50달러에

해당한다고 언급함 . PCF는 배출감축 가격을 탄소 1톤당 20달러 (이산화탄소

는 1톤당 5달러)로 협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따라서 개도국은 청정기 기술을 습득하고 온실가스 배출감축이라는 잠재적으

로 풍부한 상품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임

출자국인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하여 자국회사나 자국에서 이용가

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것임 . 이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

은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5. 2% 낮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

축한다는 약속에 이용될 것임

PCF에서 얻어진 배출량 감축이 이러한 약속에 포함될지는 2000년11월13- 24

일 Hague에서 개최될 UN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달려 있음

(2000. 1. 22, 통상법제브리핑 제49호 , 통상전략컨설팅)

프랑스, 탄소세 도입을 확정

프랑스 정부는 1월19일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상의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리오넬 죠스팽 총리 주재로 열

린 온실효과 범정부 위원회 (Inter - ministeral Mission of Global Warming : 영문번

역)는 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약 100가지의 시책을 채택하였으며 , 또

한 2001년부터 모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톤당 최고 500프랑 (약US $ 80)의 탄

소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 동 계획은 1993년 및 1997년에 채택된 내용을 모두 포

괄하는 종합계획이다 .

프랑스의 금년도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수준 (144백만TC)으로 안정화될 것이

나 경기회복과 더불어 향후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 아무런 정책이 없을 경우에

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은 175백만TC에 이를 전망이며 , 기 확정된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11% 높은 160백만TC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 따라서 이번의

조치는 교토의정서 및 유럽연합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목표 (2008∼2012년 기간에

1990년 수준으로 동결)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

금번정책은 에너지효율 향상 ,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휘발유 -경유 가격격차

축소 , 자동차 CO2 배출규제 ,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모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세 (Eco- tax)를 부과

하는 것이다.

탄소세는 2001년부터 도입되며 , 세율은 초기에는 탄소톤당 150∼200 프랑

(US $ 24∼32)수준에서 2010년에는 탄소톤당 500프랑 (US $ 80)으로 점증될 예정이

다 . 동 탄소세에 의해 휘발유 가격은 2010년에 약 5% (35프랑스 센트) 인상될 것으

로 보인다 .

그러나 이번의 조치는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반발로 상당한 진

통을 겪은 끝에 채택되었다 . 본 조치는 작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 산업계

와의 협의과정에서 발표 예정일이 작년 12월로 연기되었고 , 또 막판 조정이 늦어지

는 바람에 발표일이 계속 지연되었다 . 또한 일부 언론 (르 몽드)은 비록 금번 프로

그램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했지만 , 탄소세에 대한 산업체의

반발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

(2000. 1. 24, 에너지동향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銀, '탄소기금 ' 발족온실가스 사용량 효과적 억제 방안으로

4개국 9개 민간기업서 8천500만 달러 출자

세계은행은 온실가스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탄소기금

을 발족했다 . 이 기금에는 현재 9개 민간기업과 네덜란드 등 4개국 정부가 합계 8

천5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약속했다 . 최종적으로 총액 1억5천만달러를 상한으로

기금을 모아 4월부터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 한편 참여 민간기업중 도쿄전력 , 미

쓰비시상사 등 일본업체가 8개 사에 이르고 있다 .

세계은행은 기후변동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빈곤 국가들이라는 발상에서 개도

국 등지에서 실시하는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탄소기금을 투자하겠다는 것 .

프로젝트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3기관이 심사 인정하면 감축분을 출자자에게

금전이 아닌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 . (교토의정서 제6조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일명 교토메카니즘 이라고 한다)

또 개도국으로서는 온난화 대책기술을 획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매각해 수

익을 얻는 장점이 있는 한편 선진국 출자자들로서는 국가와 기업이 자신들이 직접

하는 조치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온난화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 실적을 인

정받아 97년 온난화방지조약인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은행 관계자는 개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탄소 환산기준으로 1리터

에 5∼15달러에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고 선진국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삭감

할 경우 그 한계비용인 50여 달러에 견줘 대단히 저렴할 것이라고 한다 . 세계은행

은 기금의 운용자로서 가격교섭 중개자의 역할도 할 예정으로 출자자의 위험을 낮

추고 개도국 사업주에 인센티브를 주는데는 탄소 1리터에 12달러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기금 투자대상은 라트비아의 도시 쓰레기처리장의 메탄가스 회수계획이나 코스

타리카의 소형 수력 풍력발전 원조사업 등 , 세계은행 그룹이 일상적인 업무중에 발

굴하는 프로젝트가 중심이다 .

기금에 이산화탄소 감축량 매각에서 이익이 없으면 수익성이 낮은 풍력 소형 수

력 바이오매스 발전기술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후 3년 동안

약 12건에 투자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

멕시코와 니카라과 등 20개국이 기금 활용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 한

편 일본 전력업체들이 모두 이 기금에 출자하는 이유는 교토의정서에서 일본에 부

과한 , 2010년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에 견줘 60%로 삭감하도록 한 목표가

각 기업에 할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곧 각 사의 수익기반을 흔들지도 모르는 장애물 을 뛰어넘기 위한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 이와 관련 도쿄전력의 경우 기금에 참가함으로써 배출권거래의 우수한

실시사례와 감축실적 인정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탄소환산으로 2012

년까지는 17만∼25만톤 이상 배출량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

(2000. 1. 25,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호주, 신에너지 거래시장 개설을 추진

호주정부와 시드니 선물거래소는 2001년에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등 신에너지를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 호주정부는 2001년부터 국내 전력

회사에 대하여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신에너지의 비율을 끌어올리도록 의무화할 예

정이다 . 새로 개설되는 시장에서 전력회사는 거래 의무량과의 과부족분을 거래하게

된다 . 호주정부는 시장개설 지원을 통하여 신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참여의욕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도모하려하고 있다 .

호주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97회계연도 ( 96. 7∼ 97. 6) 발전량의

10. 5%였던 신에너지 점유율을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12. 5%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 따라서 각 전력회사의 신에너지 발전비율을 향후 10년 동안

2%를 높이도록 의무화시킨다 . 목표율 2% 미달시에는 상기 시장을 통하여 필요량

을 구입하던가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시드니선물거래소는 금년 하반기

에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관련 상품을 동 거래소의 주력품

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00. 1. 24, 에너지동향 , 에너지경제연구원)

프랑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프로그램

1. 대호 , 주재국 정부는 2000. 1. 19 조스팽 총리 주재로 열린 온실효과 대책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 (Commissiion Interministérielle de l ' Effet de Serre)에서 교토의

정서상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국가 프로그램 을 채

택함 . 동 프로그램은 기시행중인 조치를 포함한 100여 개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

며 동 조치에는 탄소세 (Ecotaxe)의 시행도 포함되어 있는 바 관련 주요사항은 아래

와 같음

가 . Ecotaxe 시행

(1) 추진경위

99. 5월 주재국의 현재 추진중인 주당 35시간제 실시 (2000. 2. 1부터 20인

이상업체 , 2002. 1. 1부터 모든 업체에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99년부터 시행해오던 환경세 (TGAP : Taxe Générale des Activités

Polluantes)를 확대하여 Ecotaxe로 시행할 계획임을 주재국 경제 재무 산업

부장관이 99. 5월 밝힌 바 있으며 , 금번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 프로

그램 에서 동 시행 방침이 재확인됨

- TGAP는 가정쓰레기 , 공항소음 및 공기오염 (특히 CO2)등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99년부터 시행 , 99년 20억 프랑을 징수 , 일반 예산으로 사용하였

으며 , 2000년에는 이를 강화하여 32억 프랑을 확보 , 35시간제 실시에 따

른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경감 지원에 사용 예정

- 주재국 정부는 99. 7월 TGAP 확대 실시백서 를 작성 , 업계측 (특히 , 에너

지 집약산업)과 협의해 옴

주당 35시간제가 정상 가동이 되면 , 동지원을 위한 예산증대가 필요 (정상

가동시 연간 약 1100억 프랑)하여 동 세제를 에너지 산업 부문으로까지 확

대 , 연간 125억 프랑의 재원을 확보할 예정임

(2) Ecotaxe의 추진현황

2001년 탄소 톤당 150- 200 프랑에서 시작 , 2010년에는 탄소 톤당 500프랑

으로 상향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나 동 세제의 적용양태 , 면제 대상 등 상세

내용은 현재 마련 중에 있음

- 해당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주재국의 관행 및 EU 집행위측과

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을 감안 , 동 세제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되

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업계반응

시멘트 , 화학 , 제철 , 알루미늄 생산업계 등 에너지 집약 산업계 및 운송업

계에서는 동 세제의 실시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를 우려 , Ecotaxe 시행에

반대

- 프랑스 전경련인 MEDEF는 동 세제가 실시되면 , 에너지 집약산업의 생

산기지가 프랑스를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표명

나 . 기타 국가 프로그램에 포함된 주요 조치내용

(1) 신규조치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배출권거

래제 (Echanges de Credit d ' Emission) 도입 검토

전기난방 신규주택에의 배기로 (conduit de cheminée) 설치 의무화

운전면허 훈련시 에너지 절약적인 운전훈련 포함

비료 남용에 대한 과세

(2) 기타조치

환경 및 에너지 관리청 (Ademe : Agence de ' environement et de maîtrise

de ' énergie)의 예산 증대

무연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축소

- 무연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를 7년 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

도심에서의 자동차수 감축을 위한 도시 이전 계획 실시

자동차 CO2 배출 감축

- 99년 브랏셀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간에 서명된 현재의 CO2 평균배출량

인 180g/ km에서 2008년에는 140g/ km에 이르도록 노력한다는 자발적 합

의를 한 바 있으며 , 2012년에는 120g/ km까지 감축 노력

에너지 목적으로 목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 마련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소

철도망과 공공운송망 개발

단열 규범의 강화

- 특히 , 건축에서의 목재사용 장려 및 공공건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

한 감사제도 시행

폐기물의 분해에서 나오는 bio-gaz 회수 의무화

최근의 태풍으로 인한 산림피해 점검 후 농지의 조림지원 강화

- 지금부터 2006년까지 연간 20, 000ha를 재식수

태풍 피해로 쓰러진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 집단 거주지역에 목재를 사용하

는 자동보일러실 및 개인 가옥에 목재사용 난방기 개발 노력

2. 관찰 및 평가

가 . 여타 EU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 (원자력 이

용 전력생산이 전체 소비 전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주요인)하고 있는 주

재국으로서는 교토의정서상의 합의수준을 달성하는데 여타 EU국가보다 부담이 적

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 금후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하는 경우 교토의정서상의 합의

수준 달성에 어려움을 줄 것이 예상되어 금번에 온실가스 배출 방지를 위한 종합적

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나 . 프랑스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실업 , 높은 재정적자율 및 퇴직연금고갈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재국 정부는 금후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 Ecotaxe를 포함한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메카니즘

도입문제가 현 좌파정부내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면서도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

다 . 한편 , Ecotaxe의 실시 문제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수단으로서의 의미뿐 아니

라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주재국에서 추진하는 주당35시간제 실시를 위한 재원 확

보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 당지 언론에서는 후자를 동세제 실시의 실

질적인 배경으로 평가하고 있음

라 . 동 국가프로그램은 그동안 Ecotaxe 실시와 관련 산업계와의 의견 절충에 어

려움을 겪어 왔으며 , 정부내에서도 의견조정을 보지 못해 여러 차례 발표가 연기되

어 왔으나 , 최근 태풍으로 인한 막대한 산림훼손 및 서해 앞바다 유조선 (Erika호)

침몰로 인한 해양오염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금번에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전격 발표하게 된 것으로 보임

- 2001년 지방의회선거 , 2002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실시 예정

마 . 또한 , 주재국 정부는 교토의정서와 같은 환경분야에서의 국제적 합의를 준

수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EU 여타 국가에 앞서 발표함으로써 2000년 하반

기 EU 의장국으로서 환경분야에서 주재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필요

성도 있었던 것으로 관찰됨

- 2000년 11월 헤이그에서 개최될 기후정상회의를 위한 준비회의를 2000년 9

월 파리에서 개최 예정

(2000. 1. 26, 주 프랑스대사관)

스위스 교토의정서 법제화

1999년 10월 8일 , 스위스 의회는 스위스 정부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10년까지 10% 감축시켜야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 만일 기존

의 조치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연방 회의

가 이산화탄소 세금을 도입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같은 특별법을 통해 스위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정부들과 함께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들의 몫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라고 스

위스 환경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의 10%감축 목표는 현재 교토의정서

하에서 스위스가 감축하기로 한 8%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 스위스의 경우 이산

화탄소가 전체 온실효과가스의 83%를 차지하므로 스위스는 이번의 조치를 통해 쉽

게 교토 의정서의 목표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산화탄소 방출량 10% 감축이라는 주요목표 외에도 이번의 법은 난방용 연료

에서 나오는 방출량을 15% 감축하고 자동차 연료에서는 8%를 감축하는 것도 별도

로 포함하고 있다 . 현존하는 조치나 혹은 2000년에 스위스가 공식적으로 채택할 예

정인 에너지 세금과 같은 미래의 조치들이 이번 법규의 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

우 , 이산화탄소 세금이 빠르면 2004년경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 비록 난방 연료와

자동차 연료간의 비율은 다르지만 현재로는 이산화탄소 1톤 배출 당 최고 미화 143

달러의 세금을 내야한다 .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예산은 일반 대중과 기업들에게 다

시 재분배될 것이며 , 스위스 산업계가 공식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겠다

는 내용의 동의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

(2000. 1. 28, CFC Focus,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2 1세기 에너지원 - 풍력

전력전문가에 따르면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소모적이지 않은 에너

지가 필요하다 .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커다란 추세는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다 라고 한 비영리 전력연구소에서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척 맥고

윈은 말한다.

2100년에는 세계 인구가 120억으로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러

한 인구의 증가는 보다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아무도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라고 그는 말한다 . 맥고

윈은 우리는 지금 상반된 두 개의 목적 ,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환경

영향을 줄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라고 말한다 . 그는 또한 전력을 공급하는 사

람들은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춘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우

리가 조절 불가능할 정도의 산업 성장을 허용한다면 ,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거

의 4배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지난 주 미국 기상학회 모임에서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화석연료와

논란이 되는 원자력에너지의 대안으로 태양열 , 풍력 , 소규모 수력 , 지열 , 조력 , 파

도에너지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꼽았다 . 수력발전은 수백만 에이커를 수몰시키는

대규모 댐을 이용한 것으로 환경측면에서 재앙이 된다 . 반면 소규모 수력발전은 풍

차가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 조력 발전은 고위도 지역에서 조수의 간만차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

는 것이며 파도에너지는 바다 파도의 오르내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설계된 시스템이다 . 재생가능 한 에너지들에 대해 많은 지원이 있다 라고 맥고윈은

말한다 .

아마도 대체에너지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은 풍력이다. 비록 지난

30년 간 풍력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커다란 진보가 있었지만 아직 해결

해야 할 문제들은 있다 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제적 풍력기술개발회사의 에드

맥카시는 말하고 있다 . 그는 풍력의 문제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다 라고 말한다 .

전력회사들은 수요에 맞춰 전력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 .

이 문제에 대한 한가지 대안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은 바람으로 얻은 전력을 충전기

에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이다 . 근본적인 문제는 21세기에 필

요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맥고윈

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과 같은 방법은 없

다 라고 말하고 있다 . [출처 : http :/ / www. discovery. com/ news : 2000. 1. 18]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일본 환경청 CO₂감축 시나리오

환경청은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COP3)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표시

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201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 . 연비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세제를 증·감세하는 그린화세제의 2000년도 실시가

보류되었다 .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을 검토하여 , 경제적

조치로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를 시뮬레이션 한다 .

97년에 개최된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일본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의 배출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6% 감축하는 수치목표가

정해져 있다 . 지구온난화방지협회는 금년 가을 룰에 대하여 각국간의 조정을 거쳐

국내에서의 비준수속에 들어갈 전망이다 .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체의 20% 이상을

점하는 수송부문의 대책이 시급하다. 환경청에서는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그린화세제를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

동차의 보급을 목표로 해왔다 .

그러나 , 자동차업계 등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졌다 . 이 때문에 새로운 목표달성

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세제의 증·감으로 환경부하가 낮은 쪽으로 유도하

는 경제적 조치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이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시뮬

레이션하여 2010년에 온실가스를 6% 감축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 환경청에서

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 그린화 세제 등의 경제적 조치에 대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

하여 연계할 생각이다 .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대책을 강

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0년에 1990년 대비 40%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 환경청에

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경제적 조치 등의 대책도입 필요성

을 강하게 호소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일간자동차신문 : 2000. 1. 14]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우림지대가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남미 아마존 우림지대를 대상으로 우림지대가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 "네이쳐 (Nature) " , 1월 20일자에 발표되

었다는 소식이다 . 지금까지 삼림벌채 (deforestration)가 온실가스 분포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여럿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연구결과는 이와 같은

가설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관심을 모은다 . 새로 생장하는 나무들에 의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다시 흡수됨으로써 삼림 벌채로 인한 영향이 상

쇄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이번 연구에 참여한 미국 미시건주립대 (Michigan State Univ. ) 산하 기초과학·

원격 검출 이니셔티브 (Basic Science and Remote Sensing Initiative)의 책임자인 데

이빗 스콜 (David Skole)에 따르면 , 이번 연구결과로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 규모의

탄소 순환 (carbon cycle)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

다 .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방출의 중요성도 재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연구에는 스콜 외에도 같은 대학의 월터 초멘토브스키 (Walter Chomentowski)를

비롯해 우즈홀 연구센터 (Woods Hole Research Center)의 리차드 휴튼 (Richard

Houghton)과 J. L. 제클러 (J. L. Jackler) , K. T. 로렌스 (K. T. Lawrence) , 브라질의 카를

로스 노브레 (Carlos Nobre) 등이 함께 참여했다 . 연구진은 인공위성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삼림벌채 현황 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분석하고 토지 사용의 변경으로 인한

탄소 방출량 변화를 계산했다. 분석한 자료는 1988년에서 1998년에 걸쳐 수집된 것이다 .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진은 먼저 연도별 , 일별로 삼림 벌채

및 미생물에 의한 식물과 동물의 부패 등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방출된 탄소량과 어

느 정도의 탄소량이 새로 생장하는 우림지대에 의해 다시 흡수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새롭게 방출 및 흡수되는 탄소량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탄소는 생물체의 주요 구성단위 (building block)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대

기 중으로 방출되는 대부분의 탄소는 화석연료와 나무의 연소를 통해 생성되며 식

물이나 동물의 잔재물이 썩으면서 방출되기도 한다. 대기 중의 탄소가 생물체에 의

해 재흡수되는 과정도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 식물이 생장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며 해양도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 일

반적으로 대기 중으로 탄소를 방출시키는 출처를 영어로 소스 (source) , 대기 중 탄

소가 흡수되는 곳을 씽크 (sink)라고 부른다.

이번 연구의 최종적인 결론은 소스와 씽크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

로 요약할 수 있다 . 대기 중으로 너무 많은 양의 탄소가 방출되면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란 현상이 유도될 수 있다 .

또한 대기 중에 탄소량이 증가하면 이것이 일종의 비료 역할을 해서 식물의 생

장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 대기 중 탄소량 증가로 인해 유도되는 식물 생장 속도

촉진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 왜냐하면 촉진되는 생장 속도가 측정하기에 힘들

만큼 미세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번에 연구진이 사용한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해

컴퓨터 모델링을 하면 식물의 생장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는가를 규명할 수 있다

고 한다 .

이번 연구는 미국 NASA 산하 지구과학연구실 (Office of Earth Science)의 랜드샛

프로그램 (Landsat Program)과 지구생태계 프로그램 (Terrestrial Ecology Program) ,

랜드커버·랜드유스 변경 프로그램 (Land Cover and Land Use Change Program)

등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

[출처 :h ttp :/ / www. newswise. com/ articles/ 2000/ 1/ AMAZON. MSU. htm :2000. 1. 21]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일본 도시바, 발효가스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실용화착수

일본의 도시바社는 일본 에너지 경제 연구소에서 위탁을 받아 중국에 있는 대규

모 양돈장소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로부터 소화가스를 회수하고 이것을 인산형 연

료 전지의 연료로 사용하는 고효율 발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바는 중국

에서 메탄발효 가스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실용화에 착수하는 것이다 .

중국의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 광동성

계획위원회 등과 체결한 기본 협정에 기초하여 에너지 경제연구소와 중국의 능원

원재료개발공사 (能源原材料開發公司 , 廣東市소재)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설정하

여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실용화 사업은 전체를 도시바가 수주했다 . 이번에 설치되

는 시스템은 중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연료 전지 시스템이다 .

◇ 일본 리사이클링 판매 , 고속분해 생활쓰레기 소멸기 개발

일본 리사이클링 판매 회사 (나고야시 쇼와구아유지통 3- 13- 5 소재)는 생활쓰레

기를 조속하게 분해·소멸하고 , 거의 완전하게 탈취하는 업무용 생활쓰레기 소멸기

「마사커 (マサカ- ) 」를 개발하여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천연 광석을 활성 촉

매로 사용하고 1회 처리능력은 3∼4시간에 걸쳐 수십∼수백kg을 처리할 수 있다 .

일일생활쓰레기 처리 능력은 50- 500kg이고 , 소멸기 종류에는 4가지가 있으며 가격

은 450만∼2300만 엔이다 . 도시바는 이 소멸기의 연간 매출액은 약 25억 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 소멸기는 생활쓰레기 모재에 커피박 (コ-ヒ- 粕)과 바메라이트 등의 천연광석

을 투입함으로써 생활쓰레기와 커피박이 가지는 균을 활성화시켜 쓰레기를 물과 이

산화탄소로 분해한다. 탈취 장치는 물약 , 제습 , 탄의 삼단 형태로 탈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 소멸기 제조는 일본 리사이클링이 담당하

고 있으며 판매는 소멸기의 판매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1999년 여름에 도시바는

제조와 판매 부문을 분리시켰다 . [출처 : 日刊工業新聞社 : 2000. 1. 19]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일본 에너지청, 「차세대 연료 전지용 연료가스」

연구개발 착수

일본 상공부·자원에너지청은 2000년도부터 차세대 대형 (大形) 「연료 전지용

연료가스」의 연구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 석탄으로부터 불순물을 없애고

여기서 얻은 수소를 고도로 정제하는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연구개발의 목적

이다 . 이 대형 고체전해질형· 용해 탄산염형 연료전지의 에너지 효율은 약 60%로

서 통상의 화력발전에 비하여 고효율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이 연료전

지는 출력의 대형화에 의해 화력발전소의 대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폭넓은 용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던 연료전지는 주로 대규모 발전소를 대체할 수 없는 소형

전지로서 부하가 증가할 때 가정에서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또한 깨끗하고 효

율적인 전기를 가정에 공급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

이들 연료전지는 공해배출이 없는 환경친화성과 다른 발전 방식과 비교할 때의

효율성으로 인해 연료전지 발전기의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 소규

모 연료전지 개발의 최근 사례로서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Northwest 유틸리티들은

양성자 교환막 (Proton Exchange Membrane) 연료 전기시스템에 대해 처음에는 10

개의 3-KW 용량 가정용 ' 알파 ' 연료 전지시스템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100개의 ' 베타 ' 실험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료전지는 일반적인 전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 즉 액체 전해물

(electrolyte)에 의해 격리된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전

극과 전해물이 모두 세라믹 재료로 제조되는 완전 고체 상태로 설계된다 . 고체상태

부품은 저 비용이 가능하지만 큰 용적의 제조를 요구한다 . 또한 세라믹전지는 열

병합 또는 다른 재생 발전에 유리한 고온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 미국 에너지부

(DOE)는 가장 청정하고 효율적인 발전방식의 하나인 연료전지 발전소에 사용될

초저비용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9월 4개의 연구개발 참여회사를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회사 중의 하나는 평판형 및 튜브형 세라믹 연료전지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

연료전지는 천연가스와 메탄올 , 에탄올 또는 프로판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연료

로부터 뽑아내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로부터 전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 이 발

전방식은 연소가 아닌 전기 화학적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소에서 문

제가 되는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

[출처 : 日刊工業新聞社 http :/ / news. yahoo. co. jp/ headlines/ : 2000. 1. 18]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간과되고 있는 기후평가에 미치는 토지이용의 영향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평가와 국

제연합위원회에 의해서 준비중인 기후변화평가가 지구기후변화모델의 사실성에 매

우 중요한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고 한다 .

대기과학 교수인 Roger Pielke Sr . 에 따르면 , 그와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그의 동

료가 경관과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변화의 효과가 기후변이성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Pielke Sr . 교수는 기후모델을 만들 때 이러한 변화를 고려에 넣지

않으면 모델에 의한 추정이 의심스러울 것이라 말했다 . 만일 토지이용의 변화가

우리의 결과에서처럼 기후시스템에 중요한 것이라면 미래의 경관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 미래 기후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 라고 교수는 전한다.

Pielke교수는 열대우림의 벌채 , 도시확장의 증가와 삼림이나 초지의 농경지로의

전환이 모두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결과적으로 21세기의

예상해온 가능한 미래의 기후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히 넓을

것이다 . 이는 우리가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진 않

습니다 . 그보다 우리의 이러한 변화를 믿을만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심

각한 의심을 제기합니다. 라고 교수는 밝힌다 .

Pielke 교수는 최근 미국기상학회 연례모임중의 지구변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교수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식생과 대기간

의 복잡한 상호작용 시스템이 있음을 언급했다 . 경관과 다른 대기 -지표간 상호작

용은 복잡한 , 비선형 상호작용이 연관되어 있어서 , 정확한 미래 기후 예측이 불가

능해집니다 . 이는 현재 과학계가 다른 연구자나 정책결정자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

는 예상정보의 정확성이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 라고 교수는 밝혔다 .

[출처 :h ttp :/ / www. gnet. org/ filecomponent/ newsdetail. cfm ?NewsID=9208 :2000. 1. 19]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해 예산의 증대를 요청하는 클린턴

클린턴 대통령은 2억 3000만 달러가 나무 , 식물 , 동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와

환경친화적인 생산물을 얻는 기술개발에 증대 지원되기를 원한다 . 의회에 제안한

2001년 예산에서 총 4억 3900만 달러를 바이오에너지와 농업용 폐기물로부터 플라

스틱이나 화학제품 등의 생산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 그 계획은 미국의 연합통신사

(AP, the Associated Press)에 의해 입수된 백악관 문서에서 윤곽이 나타났다. 바

이오 기술을 촉진시키고 , 성공적으로 미국의 오일수요를 감소시키고 환경보호를 위

해 중간 회의를 창설하는 8월 시행명령을 따른다 . 1억 9000만 달러가 초과되며 , 의

회는 올해에 공급원료와 다른 새로운 바이오 생산물에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바이

오 연료개발에 승인하였다 .

Cargill Inc. 와 Dow Chemical Co. 의 발표에 대해 대통령 환경자문가 , Roger

Ballantine는 그들은 석유보다는 옥수수로부터 선구자로서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시

작했다 고 말한다 . Ballantine은 바이오 에너지는 농업생산물 수요에 대한 다른 거

대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농업산업의 혁명화가 시작되었지만 , 본질적으로 환경적인

충돌을 가질 수 있다 고 말한다 .

GOP 대변인이고 상원 농업위원회의 의장인 Dick Lug는 새로운 의회권한이 클

린턴이 원하는 일부를 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 바이오 에너지 촉진에 대한 대통

령의 서약에 환영하고 있다 . Lugar의 대변인인 Andy Fisher는 기술에는 주요한 돌

파구가 있으며 , 따라서 현재의 바이오 기술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적절한 때라고

한다 . 완전한 생태균형의 평형이 우리가 과거에 보아왔던 어느 것보다 탁월하다고

말한다 . Lugar는 자신의 6년간 연구에 30억 달러를 소요하는 Biomass 개발 촉진

입법을 가지고 있다 . 하원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상원에서 승인되었다 .

클린턴 계획은 4900만 달러를 농작물의 연료전환과 새로운 소비 생산물을 개발

하려는 에너지성의 셀룰라아제 시스템 지원과 농업성에 1억 9400만 달러의 지원도

포함된다 . 또한 1억 5000만 달러의 거대한 예산이 바이오 에너지 생산자들을 촉진

시키기 위해 지원될 것이다 .

[출처 :http :/ / www. cnn. com/ 2000/ NATURE/ 01/ 14/ clinton. biotechnology. ap/ in :2000. 1. 14]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독일, 「親再生可能에너지정책」 난항

독일은 1998년 10월 총선에서 사민-녹색 연합인 적·녹연맹 이 승리하면서 원

전 폐쇄 를 결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을 천명했었다 . 당시 사민당은 선

거를 위해 원전 폐쇄 를 주장하던 녹색당과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총선에서 승리함

으로써 반원전 -친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적·녹 연맹의 친환경에너지정책 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많은 난

관에 직면하고 있다 . 먼저 작년에 실시된 5개 주 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적·녹연맹

은 참패했는데 정치 평론가들은 작년 4월부터 부과된 환경세에 대한 반발이 컸다고

분석하고 있다 .

환경세는 친환경 정책 자금의 확보를 위해 필요했지만 , 납세 주민들은 세금 인

상을 환영하지 않은 것이다 . 또한 전기 , 가스료 등에 간접세 성격의 환경 부담금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표는 더욱 떨어졌다 . 정부의 소위 친환경 추진 정책이

많은 표로 연결되리라는 계산에 착오가 생긴 것이다 .

또한 원전의 폐쇄를 전제로 한 친재생에너지정책은 원전 유틸리티의 손해배상

요구 가 뒤따르게 될 것이고 , 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

다 . 독일 원전의 규모와 폐쇄시기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독일 재계

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규모가 될 것이다 고 예상하고 있다 .

원자력 산업체들은 손해배상 계산에 들어가는 한편 연방 헌법재판소에 원전 폐쇄

정책의 위헌성을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국민의 지지는 떨어지고 , 산업계의 반

발도 비등한 상황에서 적·녹연정의 기반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원전의 당장 폐쇄 정책보다는 기존 원

전의 수명이 다 하면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점진 폐쇄 쪽으로 정책

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 현재 독일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 의존도가 34%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가장 높기 때문에 전면 폐쇄는 바로 국가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그러면 여기서 원전의 폐쇄시기와 관련하여 원전 수명을 얼마

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녹색당 출신 Trittin 환경부 장관은 원

전의 수명을 25년으로 제한하자고 제의하였다 . 이렇게 되면 올해 1기를 폐쇄해야

하고 , 2004년까지 5기 , 2014년이면 19기 전체가 폐쇄되어야 한다 . 즉 녹색당은 가

능하면 빨리 원전 가동을 중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무소속 출신의 Muller 경제부 장관과 원자력 산업계는 당장 올해부터 가동

을 중단하면 독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체적으로 본 원래의 원전 설계

수명인 40년에서 5년을 앞당긴 35년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 이와 같이 현재 가

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19기의 폐쇄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는 현재 최대 이슈 중 하

나로 떠오른 것이다. 독일에서는 원전 폐쇄가 녹색당의 공조체제 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현 정부 임기인 2002년까지 적어도 1∼2기의 원전이 상징적으로라도

폐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97년 현재 원전은 총 2만1063㎿ 규모로 1704억㎾h의

전기를 생산해 독일 전력 생산원 중 가장 많은 34%를 차지했고 , 갈탄은 29%, 석

탄 26%, 천연가스 5%, 수력 4%, 풍력 1%, 기타 1%다 . 이런 상황을 예로 들며

원자력 산업계는 원전 폐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

독일은 새 천년에 에너지원을 풍력 등 자연 친화형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독일 정부는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풍력 , 태양력 등 자연력을 선택했

다 . 풍력 에너지는 현재 300만㎾로 총 전력 생산량 중 1%에 지나지 않지만 용량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

독일은 풍력의 전기 생산력을 향후 10년까지 3. 5%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20년

후에는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 또한 독일 정부는 98년

6월 착공된 겔센키르켄 태양전지 공장 (연간 25㎿ 생산 능력)에 2001년까지 3억5000

만 마르크 (약 2310억원)를 투입하여 태양전지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가지

고 있다 .

결국 독일은 향후 20년 내에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

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부족한 전력은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출처 :h ttp :/ / www. individual. com/ servlet/ BuildIssue?mode=topics :2000. 1. 24]

(2000. 2.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9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CO₂목탄화로 새로운 용도개발

통산성 공업기술원은 2000년도부터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CO2)를

수목에 흡수시키는 森林고정화를 후원하기 위하여 목탄의 새로운 용도개발과 고효

율 , 대량생산기술의 확립에 착수하였다 . 수목은 CO2를 흡수하지만 , 소성 등을 통

하면 고정화 한 CO2는 다시 자연계로 방출되고 말기 때문에 탄화에 의한 완전고정

화를 목표로 한다 . 2, 3년을 걸쳐서 기초조사에 대응 ,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는 국

가 프로젝트로 격상하여 예산을 중점화 할 방침이다 .

삼림을 CO2의 흡수원으로 하는 것은 , 선진국의 배출 감축량을 결정한 97년 기후

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COP3)에서 합의되어 , 전력회사나 자동차메이커 등의

일부 등에서는 환경 비지니스의 일환으로서 대규모 삼림자원을 전개하기 시작하고

있다 . 고정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CO2를 영양분으로 섭취하여 어린 나무

에 삼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 이 때문에 CO2를 봉입한 채 대량으로 채벌

한 수목을 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이 과제가 되었다 .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업기술원에서는 목탄에 의한 연료이외의 용도개발을 검

토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조기술을 고안한다 . 새로운 용도안건을 널리 공모하여

초년도 5000만엔 정도를 들여서 기초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목탄화를 계획하는 것은 삼림고정이 일시적인 고정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채벌 수목은 종이로 재생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되어 있으나 , 쓰레기로 되어 소각

처분되면 결국 , 고정화되었던 CO2는 대기에 방출되게 된다 . 목탄화 한 경우에서도

연료로서 이용하면 재방출이 피할 수 없지만 , 최종적인 소각처분이 불필요하여 배

연료가스로서 대규모로 이용하는 길이 열리면 완전히 고정화 할 수 있다 . 현시점에

서는 결국, 지질의 개량재 및 소결타일 소재 등의 용도가 상정되었으나, 공모에 의해

산업계 등으로부터 목탄이용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할 계획이다 . [출처 :일간공업

신문 :2000. 1. 25]

(2000. 2. 9,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0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지구 온난화 모델에 중요한 인자로 밝혀진 에어로졸 양

인간에 의해 생성된 대기중 입자인 에어로졸 (aerosols)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이다 .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 에어로졸은 지구의 에너지 균형 (energy balance)에 대

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기후 -변화 예측과 모델링을 어렵게 만들어 온 것으

로 드러났다.

에어로졸이 지구 에너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거리 기술 (remote techniques)과 근거리 기술 (local

techniques) 등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 에어로졸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 상태와

에어로졸 입자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모두 필요한데 전자는 원거리 기술을

통해 후자는 근거리 기술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번 연구에는 미국 일리노이대학 (Univ. of Illinois)과 워싱턴대학 (Univ. of

Wash ington) , 아리조나대학 (Univ. of Arizona)의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 연구

진은 시카고 남남동 155 마일에 위치한 본드빌 (Bondville) 근방에서 에어로졸이 기

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측정 기술을 통해 얻어낸 결

과들을 서로 비교했다 .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일리노이대학 환경공학 교수인 마크 루드 (Mark Rood)에 따

르면 , 이번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대기의 에어로졸 양을 체계적으로 측정함으

로써 이에 대한 화학적 , 물리적 성질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있었다고 한다 .

이를 통해 지구 기후모델의 입력변수 (input variable)를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 또

다른 목적으로는 서로 다른 측정기술이나 방법들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가려내는데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연구를 통해 얻어낸 자료 가운데 근거리 기술을 적용해 수집한 국지적인

에어로졸 양에 관한 자료는 대기로부터 입자를 직접 포집한 후 기기분석을 통해 에

어로졸의 질량 (mass concentration)과 구성 (composition) , 입자크기 분포 (particle

size distribution) , 빛의 산란 및 흡수 특성 (light scattering/ absorption properties)

등을 분석한 것들이다 . 이에 반해 원거리 기술의 경우에는 관측소 상공 4킬로미터

에 배치된 마이크로 -펄스 광선 라이다 (micro- pulsed lidar)를 통해 관측소로 유입된

시료를 직접 측정해 얻어진 자료들이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진은 지상과 상공 모두에서 동일한 시료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 결국 연구진은 두 가지 측정기술을 통해 얻어진 결과

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비교작업에는 새로운 180도 후

방 산란 비탁계 (180- degree backscatter nephelometer)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장비

는 근거리 측정 기술의 하나로 쓰이는 것이다. 180도 후방 산란 비탁계는 광원에서

입자에 의해 바로 뒤로 산란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데 쓰는데 , 이를 통해 각각의

측정 기술을 통해 얻어진 에어로졸 양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 대기오염이 없이 맑은 날의 경우 근거리 기술과 원거리 기

술 모두 상당한 수준의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두 가지 측정방법 사이

에 오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결과는 앞으로 얻어지는 여러 측정

결과들을 해석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오는 2003년에

지구의 에어로졸을 조사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 이 작업에도 이번

연구결과가 활용될 전망이다 .

이번 연구는 미국 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NASA)과 해양·대기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다. [출처 :UniSci, http :/ / unisci. com/ stories/ 20001/ 0208002. htm :2000. 2. 8]

(2000. 2. 1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1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日, 에너지절약 조명기구 시장 활기환경보존 차원서 업계 전략 사업화

지구 환경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에너지 절약이 활발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에

서 조명기구 에너지절약 제품 개발이 각 메이커의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

개정 에너지절약법에서는 기구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치가 세분화되어 설정되

고 2005년에는 96년 대비 약 20%의 개선 목표를 정하고 있다 .

이 때문에 각사에서 에너지절약 조명을 축으로 한 제품 투입이 잇따르고 있고

시설용 조명기구에서는 인버터식 기구 , Hf (하프늄)기구 , 가정용에서는 신광원을 사

용한 고효율 기구의 제품 투입이 활발하고 에너지 절약을 축으로 한 조명 비즈니스

가 예년에 없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

관련 비즈니스도 급부상

업계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가 시장의 견인역을 다하고 있고 교체수요 현상

도 뚜렷해 전년을 계속 밑돌던 시장이 앞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조명기구 분야는 신설주택 착공이나 빌딩 건축 등의 부진으로 수요가 계속해 전

년을 하회하고 있었는데 에너지절약 등 환경대응 수요가 한층 높아져 교체 수요를

보이기 시작해 일본 조명기구공업회는 2000년에 99년 대비 약간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

조명기구업계 전체의 커다란 제품 흐름은 광원 (Lamp)을 포함해 에너지절약 , 쾌

적 , 시공절약 , 유지보수 절약 , 저코스트 등을 주축으로 한 제품개발이지만 특히 개

정 에너지절약법에서 기준치가 엄격하게 설정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이 중

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

이 때문에 에너지절약을 축으로 한 제품개발 움직임이 활발해 가정용기구에서는

에너지절약 , 고효율의 신광원을 탑재한 기구 투입이 활발하고 또 시설용 조명분야

에서는 Hf (하프늄)화 , 인버터화 추진을 위한 제품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이들 제품개발로 신설 수요가 크게 신장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절약을 축

으로 한 교체구매 , 개장수요의 현재화에 연결되고 있고 특히 가정용 분야에서는 신

광원 탑재 각사 주력 제품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

신광원 탑재 기종은 각사 제품 모두 이미 에너지 소비효율에서는 목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주력 조명으로서의 보급에 힘을 기울인다.

신광원의 이중 환형 형광램프를 탑재한 마쓰시다전공의 가정용 주력 조명기구인

트윈Pa 호조로 99년에 전년비 170%의 대폭 신장을 보이고 있고 이미 판매대수는

누계로 100만대를 돌파하고 있다 .

이 회사에서는 각지의 가전점을 통해 적극적인 교체구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

고 특히 지역점에서의 방문판매를 각지에서 활발하게 추진 , 단기간에 1개 점포에서

100대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같은 이중 환형 형광램프를 탑재한 폐아루믹 IC를 투입하는 히다치GE Lighting

에서도 현재 전국적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히다치 체인점에서 교체구매 촉진 중점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시바 Lighting , NEC Home Electronics (4월부터는 NEC Lighting)는 싱글타입

박형 형광램프 탑재기구를 판매전 중점 상품으로 예상대로 적극적 보급으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

도시바 Lighting에서는 주력상품 Neo Slim V를 앞으로 가정용 조명기구의 표준

상품으로 해 종래의 동철식 안정기형은 금년 봄으로 생산을 끝내고 인버터식으로

교체하지만 인버터식 가운데서도 특히 Neo Slim V의 판매 구성비를 2002년에는

60%까지 높인다. 더욱이 Neo Slim V는 현재 전년비 20% 증가로 착실하게 판매대

수를 신장하고 있는 히트상품이다 .

NEC Home Electronics에서는 환형 T5 세관광원의 특징을 최대한으로 살려 업계

에서 가장 가늘고 얇은 기구인 높이 (6cm)를 실현한 슬림메이트S를 작년 10월에 판

매 ,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2만대를 2개월에 판매했다 .

일반가정 대상의 조명기구 공급은 금년 가전분야에서는 유례없이 활발한 판매전

을 보일 듯하며 더욱이 금년 봄에는 대규모 조명 종합메이커로부터 각종 신광원 탑

재 조명기구가 빠짐없이 나올 것이다 .

시설용 조명분야에서도 에너지절약 조명 실현을 위한 Hf화 , 인버터화의 흐름이

가속되고 있다 . 미쓰비시전기조명이 이번 3월부터 Rapid Starter형 , Glow Starter형 ,

Hf램프 모두를 1대의 기구로 사용할 수 있는 All lamp free의 Easyeco Super를 투입

하고 , 개장 촉진의 주력 상품으로서 보급해 나갈 것이다 .

한편 가장 대규모 업체인 마쓰시다전공을 비롯해 도시바 Lighting , 히다치

Lighting에서는 Hf를 주체로 한 제품전략으로 에너지절약 조명의 주력상품으로 보

급을 꾀하고 있다 .

특히 마쓰시다전공에서는 신제품으로 업계 최고 효율의 Super - Hf 시리즈를 6월

부터 투입하고 Hf기구의 판매구성비를 2002년에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

한편 도시바 Lighting에서는 금년중 Hf화를 50%까지 높이고 더욱이 다음 단계로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00. 2. 21,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니가타 동북아 경제회의 2000 의 주제발표 내용

일본 니키타에서 개최된 니기타 동북아 경제회의 2000 (1.26∼27)에서의 기조강

연 내용과 역내 경제협력에 관한 분과회의별 주제발표 요지로 환경분야 관련 분과

회의 수록

제2분과회의 (동북아의 지구 온난화 방지 :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

◇ 동북아지역의 지구 온난화 문제 대응

( 모리타 ) 日 환경청 국립환경연구소 환경경제연구실장 하마다 ERINA 조사

연구부 연구원)

< 동북아지역의 지구온난화 문제 >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이 작성한 기상관측통계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동북아지역의 지난 10년간 기온상승은 세계 평균치보다 섭씨 0. 3도를 넘어

서고 북위 55도 지역의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는 바 , 이와 같은 기상변화는 인위적

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온실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구온난화의 최대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로서 산업혁명이후 전세계 배출량은

증가를 계속해 96년에는 약 2, 400만 톤으로 1950년 수준의 약 4배에 달했음

지난해 9월 유엔환경계획 (UNEP)이 발표한 지구환경전망 2000 이란 보고서에

서도 대부분의 환경 전문가들이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라고

지적했음

< 동북아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온난화의 영향 >

동북아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의 10%를 차지해 지구온난화 발생에 크

게 관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초로 동북아지역의 온실가스배출 전망과 온난화 영향에 대해 아시아에서 공동

개발한 아 태 지역 온난화 통합평가모델 (AIM)의 가상결과 분석에 의하면 이산화

탄소 배출은 2030년에는 1990년에 비해 저성장시 89%, 고성장시는 106% 각각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출증가 요인은 낮은 에너지효율 , 석탄 등을 대체할 신에너

지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할 것임

* AIM은 향후 30년 간 동북아지역의 고성장·저성장 시나리오별로 이산화탄소

배출·삼림면적·아황산질소 배출을 전망 (단 ,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

삼림면적은 고성장 및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모두 크게 감소하는 바 고성장에서

는 1인당 소득증가로 육식으로 식생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료생산을 위한

농지가 확대되고 삼림면적은 감소할 것임

메탄가스와 亞黃酸窒素 배출량도 21세기 전반기 고성장과 저성장 시나리오 모두

배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적절한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금후 100년간 배출량

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IM 모델상의 동북아지역 지구온난화 파급영향은 강우량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및 수자원 문제가 발생하여 두만강지역 , 중국 요녕성 길림성 등 동북지역 , 몽골의

동부지역 등에서 가뭄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수자원에의

영향은 기온변화와 농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 최대 보리생산국인 중국 동북부

와 몽골북부 지역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 보고서도 지구온난화는 동북아의 자

연생태계 적응능력을 넘어선 기후변화를 야기해 동 지역의 삼림자원에 심각한 피해

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 동북아지역의 지구온난화 방지노력 >

일본과 러시아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삭감이 의무화된 국가로서 1997년

온실가스배출량은 일본이 목표치보다 15% 초과 삭감했고 러시아도 목표를 달성했음

온실가스를 삭감하기 위해 일 러間에는 배출권 거래 와 공동이행 을 활용하고

기타 동북아 국가들과는 청정개발체계 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체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는 공동이행 과 청정개발체제

제도를 활용하려는 일 (日)기업을 지원하고 중국 러시아 등 약 20개국을 대상으로

99- 2000년 간 86건의 사업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중국 및 러시아의

제철소 정유소 시멘트 공장 발전소의 효율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삭감을 위해 각

각 9건씩 총 18건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동북아지역 전체적으로는 정부간 정보교환을 위해 環東海 환경협력협회 , 동북아

환경협력 고급 사무회의 , 아 태 환경회의 , 지구온난화 아시아태평양지역 세미나 ,

ESCAP 환경장관회의 , 한 중 일 3국 환경장관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고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아 태지역 기후변화연구네트워크 (APN)가 아 태 지역의 정부간 네트워크

를 형성해 지구환경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일본정부개발원조 (ODA)를 받는 중국 大連의 에너지교육센터 지원 , 몽골의 제2

차 울란바토르 제4화력발전소 改修계획 협력 , 에너지절약기술 이전을 위한 에너지

이용 마스터플랜 작성 조사사업 13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동북아지역의 온난화 방지대책 추진 방향 >

온난화 방지대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라운드 테이블 등 의견교환의 장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고 온난화방지대책은 지속적 발전 을 기조로 입안되어야 함

온난화방지대책과 경제발전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적합한 환경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동북아의 지속적 발전전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온난화 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산성비 등 기타의 중요한 환경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을 위한 동북전력의 온난화 방지대책 ( 사이토 ) 동북전력 (주) 이사)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

동북전력은 사장을 의장으로 한 지구환경문제 대책추진회의 를 설치 (90. 3)하고

제1차 동북전력 지구환경행동계획 을 가동 (93. 1)시켰음

현재는 제3차 지구환경행동계획 (98년 - 2000년간)에 기초해 전력설비 형성 운영

면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이용추진 및 지역사회와의 연체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전

개중임

이러한 노력 중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 중심의 원전개발 , 세계 최

고수준의 열효율 능력을 갖춘 히가시 니가타 화력발전소 4호 건설 , 일본 최대규

모의 아오모리 縣 풍력발전소 개발 등이 있음

< 동북전력의 온난화 방지 노력 >

온난화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산화탄소 배출억제는 크게 전기 공급면 및 사용면의 2가지로 실행하고 있음

전기 공급면에서는 전원의 최적조합 (best mix)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

의 없는 원자력발전 추진 , 고효율 LNG의 도입 , 자연에너지 개발 보급 등을 실시하

고 , 자연에너지 개발을 위해 수력발전 추진 , 지열발전 이용률 향상 , 태양열 풍력

조력 발전 시험 등을 실행중임

또한 전기사용면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고효율 기기 시스템 개발 , 미이용에

너지 활용 , 에너지 절약 홍보 및 부하평준화를 위한 심야전력 이용촉진 등 시책을

전개하고 있음

< 동북전력의 국제협력 노력 >

아 태지역 기업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87년에 중국 흑룡강성 전력공업국과 교류를

시작한 이래 92년부터는 전력공업국의 상부기관인 전력기업연합회와 협정을 체결 ,

전기사업 정책 경영관리 및 화력발전소 환경대책 등 기술사항에 관한 정기교류를 실시

중이며 이외에 베트남 전력공사 및 99년도부터는 미얀마 전력공사와도 교류하고 있음

또한 해외사업프로젝트팀 을 설치 , 러시아에서 고효율 발전기술 에너지절약 기

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젝트 등의 사업화 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금후의 국제협력 방향 >

한 중 일 러 등 동북아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세계의 1/ 4을 점하고 있

고 , 특히 중 러권은 앞으로도 커다란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

동북전력은 동북아의 에너지산업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각국과의 인재교류 및

기술이전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국가범위를 초월한 連帶 신

뢰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 기후변화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중국의 역할 및 전망

( 가오광생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기후변화대책 협조 弁公室 주임)

< 기후변화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중국의 역할 >

국무원은 행정부처내 관련 기관을 선정 ,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교섭에 참가하기 위한 국가기후변화대책협조弁公室 을

설치 (90. 2) 했음

이붕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UNFCCC에 서명 (92. 6)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의 비

준을 받아 세계 최초의 조약비준국 (92. 12)이 되는 등 기후변화분야에 있어서 국제

사회에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음

98년에 국무원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주무기관으로 외교부 , 과학기술부 , 국가

기상국 , 국가환경보호총국 등 14개 정부기관을 참여시켜 국가기후변화대책협조弁

公室 을 재편 , 보다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음

UNFCCC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미국은 90년에 비해 96년에 10% 증가했

고 금년은 13% 증가할 것이며 캐나다는 90년부터 95년까지 8% 증가했고 2010년에

19%에 달할 때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중국은 인구 자원 환경과 경제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후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생각함

중국은 수년간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 에너지절약을 에너지정책의 최고

목표로 삼고 에너지관리 촉진 ,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에너지개발 등에 주력해 왔음

환경 친화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수력 석유 천연가스 등 이용촉진 , 에너지가 부

족한 연안지역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 농촌 및 遠隔地에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 이용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80년대부터 삼북 (동북 , 서북 , 화북 등 중국북부) 지역 양자강상류지역

연해지역 경작지 황하중류지역에 대한 보안림 사업 및 사막화 방지사업 등 10개의

조림 및 환경관리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관련 중국의 역할 전망 >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로 에너지소비가 확대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에 11억톤 ,

2020년에 13. 3억톤 , 2050년에는 18. 7억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진국 평균 3. 11톤보다 훨씬 적으나 총 배

출량은 대단히 많으며 GDP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비율은 미국의 4. 5배 , 일본의

8. 25배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임

중국은 장기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하에 식림과

조림사업에 매진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주력해

나갈 것임

◇ 연료에너지 산업 외국인투자의 환경적 측면

( 에리나 텔레기나 (Telegina, Elena A. ) 러시아 에너지 안전보장문제연구소 소장)

< 교토의정서 관점에서 본 환경오염 연료의 대체동향 및 전망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①새로운 에너지 이용 등 저탄소연

료로의 이행 ②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삭감의 2

가지가 있음

현재 교토의정서 에 조인한 대부분의 국가는 설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

책은 취하고 있지 않으나 ①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천연가스 비율의 증가 ②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 증가 등에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 목표이행 과정에서 가격정책 및 세제의 변화 등이 예상되며 석탄채굴산

업 및 전력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개혁될 것으로 전망됨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수단의 하나인 투자>

교토의정서 는 이산화탄소·메탄 등 6종의 온실가스 배추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데 2008년부터 발효되어 2012년까지를 제1차 목표기간으로 설정하였음

러시아 정부도 온실가스 삭감 프로젝트 및 관련기술 개발을 추진 , 이미 외국자

본을 유치하여 연료에너지 관련시설 개량 프로그램 작성에 참수했음

러시아의 연료에너지산업은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삭감할 수 있을 것

이고 에너지 효율개선 계획이 실시되면 새로운 배출권도 획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러시아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회의 결정에 따라 온실가스 삭감 종합 프로그램

작성에 착수했고 세부 프로젝트 추진은 국제금융기관 등의 자금을 이용할 예정인

바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은 이미 러시아 연료에너지부에 대해 수반 (隨伴)가스

정제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제공 용의를 표명했음

온실가스 배출 삭감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는 러시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에

너지 설비 개량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망한 투자분야임

(2000. 2, 환경부)

중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위해 그린냉장고 프로젝트 착수

중국은 주로 석탄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냉장고를 제조한다는 그린냉장고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 중국의 ' 에너지 효율적인 냉장고 프로젝트 ' 로 알려진 지구환경금융

(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으로부터 지원되는 961만 7천 달러의 기금은

중국 냉장고 제조社에 새로운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소비자

들에게도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데 활용된다 .

국가 환경보호국 (SEPA)의 Peng Zhengyou 관리는 현재의 새 기술은 중국 기존

냉장고 제품 대비 25%∼35%나 에너지 효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새 기술이

널리 채택된다면 연간 냉장고 소모 전력이 1, 000만 유닛 (unit)에 이르는 중국은 향

후 15년 동안 1억 2, 000만 KWh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억 톤의

석탄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 뿐만

아니라 약 1억 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에너지 절감형 신기술을 채택한 냉장고는 현재의 모델보다도 65∼75달러

가 비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냉장고를 찾기가 힘들었다 . Peng은 5년 기간의 이번 프로젝트가 일부 제조社를 선

별하여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가정에서 현재 사용하

고 있는 냉장고의 수는 약 1억대에 이르며 중국 전체 전력 소비의 약 12%를 냉장

고가 소모하고 있다 .

[출처 :Xinhua, http :/ / www. individual. com/ sevlet/ BuildIssue?mode=topics :2000. 2. 14]

(2000. 2. 25,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2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EU의 배출권 거래 시안

1. EU 집행위원은 97년 교토의정서에서 EU가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이행과 관련 , 내주 (3. 8) 전체 집행위원회에서 배출권거래에 관한 예비계획 (pilot

scheme)의 윤곽을 밝히는 집행위 시안 (Green Paper)을 채택할 예정임

2. 동 집행위 시안 자체는 상금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 동 시안 요지에 관해 당

지 언론들은 아래 요지로 보도함

가. 동 시안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에 관한 Pilot Scheme은 동 거래 허용에 관

한 일부 유보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2005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며 , 동 scheme에의

참여를 허용하게 될 기업수는 처음 단계에서는 엄격하게 한정될 것이라고 하는 바 ,

이는 배출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한 진전상황에 관한 집행위의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나. 동 Scheme에 따르면 주요산업부문의 기업들에게는 배출감축 목표치가 부

여되며 ,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다른 기업들에

게 그들의 Credits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게 됨 . 동 Scheme은 EU의 CO2 배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소 , 철강 , 정유 , 무기화학물질 , 시멘트 및 제지의 6

개 주요오염 산업부문에 대해 적용되게 됨

다. 집행위는 동 Scheme에의 참여부문 , 기업수를 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

과여부에 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 또한 2008년 이후에 도입될 것으로 예

상되는 배출권 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에 관한 EU의 전략

을 조정하기 (fine- tune) 위한 시간을 벌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라. 동 Scheme은 그러나 배출권 permits를 배출량에 기초해서 기업들에게 할

당할 것인지 또는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가격 입찰자에게 판매할 것인지에 관해서

는 회원국들이 정할 문제만 밝힘으로써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마. WWF등 환경단체들은 오염을 야기하는 기업들의 오염발생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집행위 시안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 유럽고용자단체인 UNICE는

배출권 Credit를 주기적으로 경매토록 할 경우 이는 반 에너지 (anit - energy) 법인세

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음

(2000. 2. 28,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구주연합대표부)

기후변화에 관한 선진국 전문가그룹 회의결과

기후변화에 관한 선진국 전문가그룹 (Annex Ⅰ Expert Group)은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

(2.16∼18),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 및 교토의정서 이행수단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음

* 교토의정서 (9 7 . 12 )는 2 0 0 8∼2 0 12년간 선진 3 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 0년 대비

평균 5 . 2 % 감축하고 동 목표달성을 위해 의무부담 선진국간 및 선진·개도국간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 (공동이행·청정개발체계 )과 선진국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규정

주요 논의 내용

◇ 對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방안

사무국은 개도국의 의무부담 방식으로 선진국그룹 (Annex I) 가입, 비구속적 목표설

정 등을 제시했음

이에 대해 미국 호주는 개도국들이 참여할 경우 환경적 편익에 대한 이해 및 참

여방식 개발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고 , 아이슬란드는 개도국의 업종별 목표치설정이

유효함을 , 캐나다는 의무부담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대기오염방지 등 부수적 편

익에 대해 강조했으며 , 영국은 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COP6, 11. 13- 24)시

포괄적 합의를 위해 현 단계에서의 대개도국 의무부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유보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논의결과 의장은 현 시점에서 개도국 참여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나 당분간 내부적 검토로 한정해야 함을 강조했음

◇ 교토의정서 이행수단 도입과 관련된 사항

< 청정개발체계 (CDM)상의 기준선 (Baseline) 설정문제 >

사무국은 다수 프로젝트에 표준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선 설정과 관련 온

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음과 사업기간,

기준선 재점검 등에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함을 표명했음

이와 관련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준선이 지나치게 기술적인 측면에 치우칠 경우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COP6 이전에는 개괄적 사항만을 포함한 간단한 내용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 기준선 표준화에 있어서도 상당수 국가들이 동의하였으나 영국은

다른 국가 기술에 대한 표준화의 어려움을 , 일본은 자료 수집의 곤란함을 지적했음

< 배출권거래 시장에서의 시장접근 문제 >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바론 연구원은 대규모 수요국의 시장독점 문제, 정치적

거래 가능성,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국내 배출권시장에 대한 타국 기업의 참여문

제 등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특히 거래의 투명성과 시장접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무기명 교환거래 (혹은 이중경매) 방식을 제안했음

한편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교환거래를 효과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감시체계 마

련 선물거래 활용 등의 규제 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했으나 , 한국 호주 노르웨이 등

은 교환거래 방식의 강요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며 자연발생적인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의무이행체계 >

OECD의 마로트 (MORLOT) 연구원은 의무이행의 감시 , 보고 및 검토 제하의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의무의 성격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했음

※ 동인 (同人)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와 불이행

시 제재를 포함하여 지원과 강제가 함께 활용되어야 하고 불명확한 의무이행시 이

행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활동이 필요함을 강조

이에 대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수 국가들이 배출량의 검토 및 조정 등 세부

주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검토가 결여되었으므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했음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EU 제안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타국 제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배출량의 불확실성에 따른 이행체제의 차별화 필요성을

주장했음

평 가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선진국 전문가그룹 회의에서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

서 제외된 대개도국 의무부과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데에

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제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COP6, 11. 13- 24) 이전까

지는 내부검토로 한정해야 하며 , 교토의정서 이행체계 마련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청정개발체계상의 기준선 설정 등 구체적이고 복잡한 문제는 COP6 이후에 논의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접근된 점이 특징임

이러한 논의결과는 제6차 COP에서 청정개발체계 도입 방향 등 의정서 이행체계

를 마련해야 함에 따라 복잡하고 개도국의 반발이 심한 문제 논의에 집착할 경우

개도국의 협력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그러나 선진국만의 온실가스 감축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의정서 이행체계 협상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대개도국 의무부과 방안 논의가

구체화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 G77 등 개도국들은 지구온난화 유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우선 책임을 들어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 추진에 강력 반발

(2000. 3, 환경부)

지구 온난화와 자외선 감지 손목시계의 출현

일본 TEM社 (東京者 新宿區 5- 10- 12)는 미국 미주리주 소재 APAOPTICS사의 자

외선 감지 기능을 탑재한 「Sun Watch」라는 손목시계의 수입 판매를 개시하였다 .

이 시계는 내장된 자외선 감지기로 유해한 자외선을 감지하며 자외선 강도를 표시

함과 동시에 선텐을 일으킬 때까지의 자외선 방어시간을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그

경과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이와 같이 자외선 감시기능을 가진 손목시계가 출시된 것은 지구의 온실가스 증

가로 인해 지역에 따라 오존층이 이미 우려할 수준으로 얇아졌고 , 이로 인해 자외

선 과다 노출에 따른 심각한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등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

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 정부는 지구의 온실가스 증가에 대

비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지하 1, 000미터

정도의 안정된 지층에 밀봉 매립한다는 정책을 세웠다 . 이는 최근 일본의 반 원자

력 여론이 높아감에 따라 원전 도입에 의한 온실가스의 감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

른 것으로 일본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온실가스의 지하 처분을 위한 실증실험에 착

수할 계획을 세웠다 .

실증실험에 앞서 2010년까지는 처분 기술을 정립하고 처분장을 선정하며 전력산

업체가 지하 주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 산업체 및 정부 산하연구기관들과 공

동으로 2000년부터 5년 동안 실증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연구팀은 석유 시

추공에 총 2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후 환경영향평가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첫해에 5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조성할 방침이다 .

이 기술의 실용화 시점에서는 발전소의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처

분부지의 지하에 가압 , 주입하는 형태로 매장한다. 전력 유틸리티들이 실시할 경우

처분비용은 현재 1 KWh당 약 20엔 정도인 가정용 전기 요금에 1엔 미만이 추가될

전망이다 . 일본의 내륙 및 주변 해안지대의 지하에는 이산화탄소를 용해 및 흡수할

수 있는 대수층이라는 수분이 풍부한 지층이 있어 수십 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2억 톤인 점

을 감안하면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약 100년 가까이 처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

최근 조사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백분율은

미국이 전체에서 23. 3%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중국이 14. 8%로 그 뒤를 이었으며

러시아 6. 9%, 일본 5. 1%, 인도 4. 4%, 독일 3. 8%, 영국 2. 4%, 캐나다와 한국이

각각 1. 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熊本日日新聞 http :/ / www. kumanichi. co. jp/ iken/ iken. html :2000. 3. 16]

(2000. 3. 21,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6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미 에너지부 비전 2 1 프로젝트 선정

- 미 에너지부 미래 에너지 시스템 설계를 위한 비전 2 1 프로젝트 첫번째

단계로 6 개 과제 선정 -

미국 에너지부 장관 빌 리챠드슨은 , 2015년까지 상업화 가능한 혁신적 신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 6개 프로젝트에 정부지원을 하기로 오늘 발표하였다 . "오늘 선

정한 프로젝트들은 미래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을 위한 첫 걸음이다 . 산업계 주

도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우리의 비전 21 프로그램을 통해 비전을 실제

로 바꾸는데 필요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석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한가지 형태의 연료에서 한가지 형태의 에

너지를 생산하는 것과는 달리 비전 21에서 지원하는 에너지시스템은 다양한 종류의

연료들 , 즉 석탄 , 천연가스 , 바이오매스 , 쓰레기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 즉

전기 , 수송용 연료 , 화학제품 등을 생산한다 . 그리고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

는다 .

비전 21 프로그램을 특징짓는 주요 목표는 석탄이나 기타 연료들이 에너지를 생

산할 때 수반되는 모든 환경문제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다 . 비전 21에서 지원하

는 시스템은 황화물이나 질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장치기술을 개발하여 갖추게 된다 . 또한 비전 21 기술은 이

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포획하여 영구 저장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다음의 4가지 프로젝트는 비전 21 시스템의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다 .

- FuelCell Energy사는 연료전지와 가스터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을

개발하여 초고효율의 전력생산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 에너지부 지원 금액은 250만

불로 책정되었다 .

- Siemens Westingh ouse Power사는 공기 중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분리막을 개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 후 연료전지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

발하게 된다 . 전환된 이산화탄소는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이후 격리된다 . 210만 불

이 책정되었다 .

- Eltron Research사는 석탄가스화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세라믹 막을 개발한다 . 지원금액은 174만 불이 책정되었다 .

- Clean Energy Systems사는 가스를 연소시키면서 동시에 물과 함께 연소물을

혼합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들고 이를 터빈구동에 사용하게 하는 로켓엔진을

개발한다 . 177만 불이 책정되었다 .

다른 두 프로젝트는 비전 21 시스템의 설계 방법과 주요 모듈을 결합하는 방법

을 새로운 컴퓨터 처리과정을 통해 개발하게 된다 .

- National Fuel Cell Research Center는 비전 21 시스템에 필요한 주요 구성요소와

하부시스템의 종합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이슈들을 다루게 된다. 150만불이 책정되었다 .

- Fluent사는 컴퓨터상에서 가상 데모시스템을 개발하여 미래의 시스템 설계자가

비전 21 시스템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한다 . 150만 불이 책정되었다 .

정확한 지원 금액은 앞으로 진행되는 계약에서 결정될 것이다 . 각 프로젝트 담

당 회사는 전체 비용에서 20% - 30%의 비용을 조달하게 된다 . 이번에 선정된 과

제는 모두 4번으로 계획된 것 중 첫 번째 선정이다 . 추가적인 3번의 선정은 현재

신청한 것과 9월까지 신청한 것을 대상으로 앞으로 12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다. 지

난 달 에너지부는 비전 21 연구의 지원금 증액을 제안하여 현재 신청한 것을 포함

하여 2000년도 예산의 2900만 불에서 2001년도 예산은 4120만 불로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추가적인 정보는 미 에너지부 웹사이트 http :/ / www. fe. doe. gov 에서

찾을 수 있다. [출처 :http :/ / home. doe. gov/ news/ releases00/ marpr/ pr00061. htm :2000. 3. 7]

(2000. 3. 17,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5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줄어드는 오존 구멍

1999년도 남극의 오존 구멍의 깊이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조금 작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예비 데이터가 나옴으로 인해 현재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흥분

하고 있다 .

1999년 1월 6일 발표된 미항공우주국 (NASA)의 보고서에 따르면 , 인공위성을 통

해 측정한 결과 1999년의 경우 최대 오존 구멍은 1999년 9월15일에 발생했으며 그

크기는 2540만㎢이었는데 , 이것은 1998년도의 2720만㎢에서 거의 7%나 감소된 것

이라고 한다 . 또한 오존 구멍 내의 최소 오존 수준은 92돕스 유닛 (DU)으로 1998년

에는 이 수치가 90돕슨 유닛이었다 .

이 같은 결과는 이제 염소가 더 이상 성층권에서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며 , 또한 오존층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미국 해양 및 대기행정국의 감시 및 조사연구소 의 호프만 (David Hofmann)은

말했다 .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존 구멍과 대기권에서의 오존파괴 화학물의 추세

를 잘 관찰하여 오존층 회복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

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이제 염소가 성층권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오존 구

멍의 크기와 깊이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연간 온도변화가 될 것이라고 호프만은

말했다 . 오존층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5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온실

가스의 농도가 오존층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000. 1. 28, CFC Focus,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태양에 의한 메틸브로마이드 대체물

1999년 10월호 농업 연구 (Agricultural Research)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 메

틸브로마이드 대신에 태양광산으로 땅을 소독하는 것이 겨울 농작물의 경우 더 많

은 소출을 낸다는 사실을 미국 플로리다주 식물 생산업자들이 발견해냈다고 한다.

미국 농무성의 농업연구서비스 (ARS)에 근무하는 켈레미 (Daniel Chellemi)가 주

관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세 농장주들은 1998년의 경우 태양광선으로 소독한

밭의 소출이 메틸브로마이드를 사용한 밭의 소출에 비해 96∼123% 정도가 됨을 알

게 되었다 .

태양광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름에 최소한 6주 동안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밭

을 덮어두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잡초의 씨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겨울

농작물을 망치게 하는 병균이 죽게 된다 . 농작물과 병균에 따라 다른 종류의 종합

적 병균 관리대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 플라스틱으로 덮어서 썩지 않은 식물을 파괴시키거나 , 태양광선의

열기로 선충류 등의 병원균을 죽이기 전에 땅을 파헤쳐 놓는 것도 그 중 한 방법이

다 .

그러나 이 방법에서도 단점이 있는데 , 그것은 이 방법이 오직 겨울에 씨를 뿌리

는 작물과 아주 남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메틸브로마

이드로 죽일 수 있는 병원균이 이 방법으로 다 죽지는 않으며 뿌리마디 선충류 병

원균과 버뮤다그래스 등의 잡초는 죽지 않는다 . 또한 기존의 방법에 비해 훨씬 오

래 전부터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

그러나 소출이 늘어난다는 점으로 인해 농부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 방법을 더

실험해보려고 계획중이다 . 이 보고서를 입수하려면 다음의 ARS 웹사이트를 이용하

기 바란다 . (www. ars. usda. gov/ is/ AR/ arch ive/ oct99/ sun1099. htm)

(2000. 1. 28, CFC Focus,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미국의 HCFC의 전폐정책

미국 환경청이 지난 1998년 5월에 발표한 미국의 HCFC 전폐 일정을 살펴보면 ,

기본적으로 그 틀은 몬트리올의정서의 HCFC 규제일정을 토대로 하지만 몇몇 물질

의 경우 의정서보다 규제 일정이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 일정에 따르면 , 모든 의정서 당사국 중 선진국은 HCFC

소비량 한도의 규제를 받는데 , 여기서 말하는 소비량은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선진국의 기준량은 1989년 CFC 소비량의 2. 8%+1989년

HCFC 소비량의 100%로 정하고 있다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에 따르면 선진국

들은 단계적으로 소비량 감축을 하여 2030년부터는 HCFC의 소비가 전면 금지되게

되어 있다 .

다음의 표는 HCFC에 대한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과 미국의 규제일정을 비교

하여 보여준다 . 미국의 규제일정에 따르면 , 기본적으로 몬트리올의정서의 소비량

감축일정을 준수하면서 자국내 대기청정법의 규정에 의해 HCFC- 22, HCFC- 141b ,

HCFC- 142b에 대해서는 다른 HCFC 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일정을 적용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A의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

몬트리올의정서 미 국

선진국의소비량

소비량 감축량 시행일대기청정법의 규정에 따른 HC FC

전폐이행내용

기준량1989년 CFC 소비량의 2.8% +1989년 HCFC 소비량의 100% 기준량

1989년 CFC 소비량의 2.8% +1989년 HC FC 소비량의 100%

2004 35.0% 2003 HCFC- 141b의 생산 및 수입금지

20 10 65.0% 20 10

20 10년 1월1일 이전에 생산된장비의 보충용 냉매를 제외한

HC FC- 142b, HCFC- 22 생산 및수입금지

20 15 90.0% 20 1520 10년 1월1일 이전에 생산된장비의 보충용 냉매를 제외한

HCFC의 생산 및 수입금지

2020 99.5% 2020 모든 용도의 HCFC- 14 1b 및HC FC- 22 생산 전면금지

2030 100.0% 2040 모든 HCFC의 생산 및 수입금지

(2000. 1. 28, CFC Focus,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북극지방 오존층 파괴를 공동 연구하는 세계 과학자들

근년의 겨울에 북극지방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극히 낮게 측정된 것에 자극을

받아 미국 , 유럽 , 러시아 , 일본의 과학자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이 영역의 화학과 동력학적 측정을 자세히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미항공우주국 (NASA)이 추진하는 『SAGE Ⅲ 오존층파괴 검증 실험』은 유럽연합

이 지원하는 『제3차 유럽 성층권 오존 실험』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된다 . 약 350

명의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한다 .

『SOLVE/ THESEO- 2000』이라고 불리는 이 성층권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수행된

오존연구들 중에 그 규모가 가장 크다고 NASA 에임즈연구소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마이클 크레이그는 설명한다. 북극 고공 대기층의 오존 레벨과 오존의 수명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국립대기연구소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의 과학자들도 참여한다 . NCAR를 지원

하는 주관기관은 미과학재단 (NSF)이다 .

북극지방이 어둠에 덮이는 11월에 시작하여 태양이 수평선 위로 올라오는 3월에

걸쳐 증가하는 태양 빛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성층권에서의 화학적 변화를 포

착하는 것이 그 첫째 연구대상이다 . 북극지방의 겨울동안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극

지방 성층운 (PSCs)들이 형성된다 . 성층운 입자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

련의 화학반응들에 의해 활성 염소 (Cl)와 브롬 (Br)이 생성된다 . 이들 활성 화학종

들이 이른 봄 태양이 떠올라 오면서 , 햇빛과 함께 오존 파괴 반응의 촉매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염소와 붕소 화학종의 공급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CFC (염화불화

탄소)와 할로겐화탄소 화합물들이다 .

극지방의 겨울이 길면 길수록 성층운들이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 오존층 파괴

는 더 크게 된다. 과학자들은 복잡하게 일어나는 햇빛 , 온도 , 물 , CFC, 에어로졸

입자 , 그리고 성층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여야만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오존

층 파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NASA의 DC- 8 및 ER- 2 항공기에 탑재된 연구기기들이 고공에서 직접 측정을

하게 되며 공기 샘플을 채집하고 분석을 위하여 지상 실험실로 가져오게 된다 .

NCAR의 과학자들인 윌리엄 맨킨과 마이클 카피는 염소와 질소를 함유하는 기체들

과 CFC, 오존 , 그리고 극지방 오존층파괴 화학반응과 관련된 다른 성층권 기체들

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분석기기들을 개발하였다 . 이들은

극지방 성층운들의 적외선 분광 분석을 통하여 구름의 구조와 조성을 알아내고자

한다 .

ER- 2 항공기에는 지름이 0. 3- 20 마이크로미터의 성층운 입자들의 크기와 농도를

잴 수 있는 분석기기를 탑재한다 . ER- 2 항공기가 한 번 비행할 때마다 32개의 공

기 샘플들을 수집하여 저장하게 된다 . 이렇게 수집된 시료들은 일주일 이내에

NCAR로 보내어져 할로겐화탄소 , 탄화수소 , 그리고 질화유기물들의 함량에 대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이 수행된다 .

성층권은 지상 고도가 30, 000에서 180, 000 피트 범위이다 .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은 지상으로 태양광의 자외선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

을 한다 . 자외선이 지표면에 많이 도달하면 사람과 생물에 해롭다 . 대부분의 성층

권 오존은 50, 000에서 100, 000피트 사이의 높이에 집중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LOVE 프로젝트 항공기들과 풍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

남극지방의 오존홀과 그 원인들은 1980년에 뉴스의 대상이었다 . 오존을 파괴하

는 CFC에 대한 1996년의 생산금지 조치에서 보듯 국제적인 오존 문제 노력이 뒤를

이었다 . 북극지방의 오존층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 자연적으로 오존의

농도가 북극에 더 높았고 , 온도도 CFC가 오존 화학반응에 관여하는데 수준보다도

더 높았다 .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와서 과학자들은 북극 대기권의 오존의 양이 급격히 줄어

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북극에도 남극에 이은 제2의 오존홀이 생겨날 가능

성에 대해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 NCAR은 대기권 연구를 위한 대학 연합체

로서 대기권과 이에 관련된 분야로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60개가 넘은 대학들

의 컨소시엄이다 . [출처 : h ttp :/ / unisci. com/ : 2000. 1. 18]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제2의 오존홀 발견과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

북유럽과 북극상공도 남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존층의 두께가 얇아져 지표에

도달하는 유해자외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 상공의 오존량은 20년전

보다 6%정도 감소하였으며 , 특히 90년대 겨울의 경우 매 측정될 때마다 5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심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연구 위원인 Philippe Busquin

은 스웨덴 Kiruna에서 오존량 측정을 위한 대규모 실험을 시작하였다 . 벨기에 국적

의 Busquin은 물리학자이며 , 환경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기도 하다 . 세계 도처

의 과학자들은 오존 감소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Busquin에

의하면 , 유럽연합은 미국 , 일본 , 러시아 , 노르웨이 , 폴란드 , 스위스와 함께 최대

실험인 Theseo 2000/ Solve 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오존의 감소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이번 실험에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각

각 두 대씩 제공한 항공기 4대와 20여개 이상의 기구가 이용될 예정이다 . 이들 기

구와 항공기는 20킬로미터 상공의 성층권에서 오존량을 측정하게 될 것이다 . 1999

년 11월말 유럽우주기구 소속 위성인 ERS- 2에 의해 , 영국 , 벨기에 , 네델란드 , 독

일북부 , 덴마크 , 북극전체와 발틱해 상공에 존재하는 오존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소

되었음이 탐지되었다. 지난 10년간 추운 겨울과 오존층의 파괴 정도와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 과학자들은 성층권에서의 화학 반응이 원인임을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

Busquin에 의하면 , Kiruna에서 실시되는 대규모의 실험과 같은 행위는 미래 예

측과 정치적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시 된다고 한다 . 대기

상층부에 존재하는 오존은 자외선 , 특히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

치는 자외선 - B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 상대적으로 적은 량일지라도 지표에 도달

하는 자외선량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암이나 기타 피부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

Busquin에 의하면 , 유럽연합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의 유럽인이 살

고 있는 북반구 중위도 상공의 오존층 감소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한다 .

1970년대 남극상공에서의 오존홀 발견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1985년의 유엔의 오존

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산업부분에서 발생되는 염소와 브롬 같은 오존층 파

괴물질의 생산을 제한하는 1987년의 몬트리올의정서로 나타났다 . 이들 화학물질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으로 대기 중에서 이

들 물질의 농도 증가는 중지되었거나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외의 화합물

질의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출처 : http :/ / ens. lycos. com/ ens/ jan2000/ 2000L- 01- 24- 01. html : 2000. 1. 24]

(2000. 2.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9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할론 파괴처리의 프라즈마법 개발

통산성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할론을 프라즈마파괴법에 의해 수천 도의 온도 영

역에서 안전하고 확실히 분해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실시주체는 NEDO로

NEDO가 공모를 행하는 개발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파이롯 플랜트를 이용하여 실

증시험을 행한다 . 2000년 말을 목표로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 할론은 오존층

파괴계수 (ODP)가 3- 10으로 특정 프레온의 수배로 높아 ,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은 93년 말을 기해 생산 중지되었다 .

생산 중지된 할론은 소화제로서의 우수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소방

청이 중심이 되어 할론뱅크를 설립 , 건물의 해체 등에 의해 배출되는 할론을 회수

하여 다시 빌딩용의 소화제로서 재이용해 왔다. 그러나 , 근년 할론의 회수량이 재

이용량을 급속히 상회하여 , 그 처리가 과제가 되고 있다 . 더욱이 50년대에 세워졌

던 빌딩이 지금부터 경신기를 맞아 해체에 따른 할론의 회수량도 보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산성에서는 할론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파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

단 , 할론은 안정한 화합물이므로 통상의 연소로는 분해가 어렵다. 프레온의 파

괴에는 850℃이상이 필요로 되지만 할론은 그것보다도 높다 . 할론의 처리에서는 환

경청이 로터리킬룬에 의해 1000- 1300℃의 온도영역에서 파괴하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으나 , 통산성에서는 프라즈마 파괴에 의한 방법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 프라즈마

식은 로타리킬룬식에 비하여 가격이 높지만 수천도 이상의 고온역에서 파괴하므로

보다 확실히 또한 ,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출처 : 일본 화학공업일보 : 2000. 1. 21]

(2000. 2.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9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안전한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위한 활성탄소

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가 대기 오존층파괴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

면서 농업계에서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메틸브로마이

드 처리 기술을 개선해달라는 압력을 더욱더 세차게 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한

주만 따지더라도 이 농업 화학물질 (메틸브로마이드)을 못 쓰게 되면 수출입에서 2

억 4천 1백만 달러의 손해가 날 것으로 추산되었다 .

서기 2001년에 메틸브로마이드를 금지하자는 미국의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 규정을 다른 나라도 채택하도록 설득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메틸브

로마이드를 쓸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든지 하라고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

만약 이 법안이 수정된다면 아마도 배출을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통제한다는 단서가

붙게 될 것이다 . 이 때문에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 (ARS : Agr icultural Research

Service)은 훈증 후에 대기 중으로 메틸브로마이드가 날아가기 전에 메틸브로마이드

를 붙잡거나 , 재사용하거나 , 연소시키거나 , 화학적으로 파괴시키는 방법을 계속 조

사하고 있다 . 여러 편의 검토 논문들이 극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기와 하천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과 기타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흡수제로서 활성탄소

와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

1995년에 ARS에 속해있는 원예작물연구실험실 (Horticultural Crops Research

Laboratory)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샌클레멘트 (San Clement)에 있는 GFK 자문회사와

협력연구개발협정을 맺게 되었다. 훈증 후 활성탄소로 메틸브로마이드를 포착하여

포착된 메틸브로마이드를 중앙처리장치로 옮긴 다음 거기서 메틸브로마이드를 탈착

시켜서 환경적으로 좋은 방식으로 처분하는 공정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 (USDA-ARS)의 원예작물연구실험실에 있는 James G.

Leesch와 같은 기관에 있는 그의 동료 Bruce E. Mackey 그리고 GFK 자문회사에

있는 Gerhard F. Knapp는 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저장산물

연구지 (Journal of Stored Products Research) " 1월호에 보고하였다 . 그들은 여러

조건하에서 활성탄소에 흡착된 메틸브로마이드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활성탄소에 흡착될 수 있는 메틸브로마이드의 양에 (1)온도 , (2)상

대습도 , (3)배출구에서 흐르는 메틸브로마이드의 농도 , (4)탄소형이 미치는 효과를

관찰했다 . 탄소형별로 볼 때 온도가 가장 큰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이 상대습도였

다 . 온도와 상대습도가 증가하면 흡착되는 양도 떨어졌다 . 온도와 상대습도가 일정

할 때 , 탄소형에 따라 흡착되는 양은 상당히 달라졌다. 이러한 차이는 탄소의 기공

구조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것은 활성탄소를 제조하는 과정

에서 사용되는 활성 절차와 원재료가 결정한다.

탄소를 채운 원통 속의 온도는 메틸브로마이드 흡착으로 상승했다 . 온도를 추적

하면서 흡착이 시작될 때 입구부터 시험 끝에 원통 배출 혹은 돌파까지 원주 전체

에서 흡착지대를 따라갈 수 있었다 . 원주의 고갈 흐름에서 메틸브로마이드 농도가

500pm (2mg/ l)에 도달했을 때에야 비로소 돌파가 이루어졌다 . 분출구 흐름의 상대

습도는 원통이 가열되는 까닭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중요하였다 . 흡착된 열

때문에 올라간 온도가 흡수지대의 상대습도를 떨어뜨려서 흡수능력을 낮은 상대습

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다음 연구로는 앞에서 기술된 공정으로 탄소를 재순환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재

순환된 탄소의 메틸브로마이드 흡착 능력은 어떤지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 현

재 연구자들은 상품에서 나오는 휘발물질이 탄소에 메틸브로마이드와 동시에 어디

에 흡착되고 탄소의 능력에 휘발물질이 미치는 효과를 결정하게 될 일련의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 휘발물질과 메틸브로마이드 혹은 그 어느 한 쪽의 흡착/ 탈착이 많

은 순환을 거칠 수 있으면 탄소 재사용에 청신호를 주는 것이다 .

이 공정은 검역목적으로 사용되는 훈증 절차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

훈증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재순환시키려는 시도는 없기 때문에 흡착된 상품의 휘

발물질이 그 다음 번 훈증에 미치는 효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게다가 브롬 회

수 공정을 거치면 포착된 메틸브로마이드와 흡수된 상품 휘발물질은 100% 열로 파

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차 위험 쓰레기 처분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

- James G. Leesch

- USDA-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 Horticultural Crops Research

Laboratory, 2021 South Peach Avenue , Fresno, CA 93727- 5951, USA ;

전화 :+1- 559- 453- 3090 ; 팩스 : 559- 453- 3088 ; jleesch @qnis. net

[출처 : Journal of Stored Pr oducts Research 36 (1) :65- 74 : 2000. 1월호]

(2000. 2. 1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1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가솔린 車닛산 극초저공해차 센트라 CA 2월 시판……엔진 촉매장치 개량으로 실현

캘리포니아주 제로배기차 등급 적용 1호

일본의 닛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극초저 공해

차 (Super - Ultra Low- Emission Vehicle : SULEV) 센트라 CA (일본명 서니)를 2월부

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 센트라 CA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CARB)가 정한 SULEV의 배출가스기준 , 연료증기 배출 제로기준

차재고장 진단시스템 레벨 Ⅱ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 캘리포니아주 제로

배기차 등급 적용 1호가 됐다. 닛산은 시판 첫해에 북미닛산을 통해 500대를 판매

할 계획으로 기술을 더욱 개선해 연내에 일본에서도 시판한다는 계획이다 .

센트라CA는 엔진과 촉매장치를 개량함으로써 유해물질의 배출량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매중인 다른 가장 저공해 가솔린차에 비해 탄화수소 배출량은 4분의1, 질

소산화물 (NOx)배출량은 10분의1 수준으로 각각 억제했다 . 센트라 CA는 엔진을 개

량해서 배기량을 줄이는 한편 2단계로 정화할 수 있는 신개발 촉매시스템을 채용했

다 . 이 시스템은 G18DE 엔진의 촉매로 일본 가이시와 공동 개발한 초저 히트리스

담체 (擔體) 촉매와 2단계식 고효율 탄화수소 트랩 촉매시스템이다 .

정지시에도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도 완전히 방지했다 . 공기중의 오존

이 차의 방열기를 통과할 시에 해롭지 않은 질소로 변환하는 시스템도 도입해 주행

할 때 공기가 정화되도록 했다 .

배기가스의 상태를 감시하고 차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운전자에게 알려

주는 시스템도 탑재하고 있다 . 제조비용은 기존 차종에 비해 약 10% 비싸지만 닛

산은 연료전지차나 하이브리드차와 비교해 훨씬 싸게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

한편 혼다도 1월말에 극초저 공해차 어코드 모델을 2만3200달러에 미국에서 시

판할 예정이어서 SULEV 개발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GM, 하이브리드카 2004년 시판 선언

한편 미국 대형 자동차회사인 GM도 석유연료와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저공해

차인 하이브리드카를 2004년부터 미국 내에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 GM은 디트로

이트 모터쇼에서 관련 컨셉트카 (시제품)를 발표했다 .

이 차는 5인승 세단으로 디젤엔진을 사용해 가솔린이 아닌 경유로 달린다 . 디젤

엔진은 GM과 제휴관계에 있는 이스즈자동차가 개발 공급하고 전기모터는 파나소

닉 (마쓰시타전기산업)이 개발 공급한다 .

1리터에 약 21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1리터에 26킬로미터까지 주

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한다 . 하이브리드카는 미국에서는 혼다가 인사

이트를 판매하고 있고 도요타도 올 여름부터 일본에서 프리우스를 도입할 예정이

다 .

(2000. 1. 17,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2000년 서유럽 자동차시장, 이렇게 바뀐다환경친화 자동차 개발 및 전자상거래 활용이 핵심 이슈로 부상

전세계의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업계는 과잉생산 및 대기

오염 문제에도 불구하고 99년 중 3, 50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전반적인 호

황을 누렸다.

작년 유럽과 북미의 자동차 업계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렸고 , 동남아시아의 경

우도 외환위기로 인해 침체된 자동차 수요가 이 지역의 경제회복으로 인해 다시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99년 EU 15개국과 함께 스위스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서유럽 18개국

에서 판매된 자동차수는 총 1, 506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4. 8%가 늘어났다 .

이같은 판매호조는 서유럽내 실업률 감소 , 낮은 금리와 물가안정 등 전반적인

경기호조와 함께 자동차 메이커들의 신모델 개발 , 공격적인 마케팅 , 일부 국가의

세율인하 (스페인의 소득세 , 그리스의 자동차 등록세 인하)등 복합적인 요소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

환경 (Gre e n), 자동차 산업의 핵심 이슈로 부상

서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와 함께

각 자동차 메이커들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쏟고 있다 .

최근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2009년까지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0mg까지 줄이기로 EU와 약속한 것처럼 , 새로이 발효될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량 기준과 평균 연료소비량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메이커들로 하여금 엔진기술을

향상시켜야만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최근 들어 엔진기술은 매우 향상되었고 ,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양도 점차 줄

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Fujio Cho 도요타 사장은 자동차 업계는 환경 친화적이고

차세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 실

제로 다임러크라이슬러와 포드 , GM과 도요타 등이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환경기

술의 공동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

다임러크라이슬러와 포드는 2004년까지 연료전지 (Fuel Cell)차를 상용화할 계획

이며 , 도요타 역시 대체연료차 기술분야에서 GM과 제휴를 맺고 있다 . 특히 연료

전지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벤츠는 연비

를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디젤엔진 개발에 주력해왔다. 대

표적인 예가 A클래스 , 스마트카 등으로 크기가 작고 연비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

폴크스바겐 역시 99년 7월에 디젤엔진을 탑재하고 정차시 엔진을 멈추는 환경친

화적 자동차 Lupo를 출시하였으며, 메탄올 하이브리드카 (두종류 이상의 동력을 사용

하는 환경자동차)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 수소연료전지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

오고 있는 BMW는 차세대 수소차를 2000년 독일 하노버 엑스포에 출품할 예정이다 .

프랑스의 르노도 뛰어난 엔진기술과 대체연료기술을 보유한 닛산의 지분을 대폭

인수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 푸조 -시트로엥 역시 전

기차 , LPG차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

일본은 환경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EU시장을 하이브리드카로 뚫을 예정이

다 . 도요타와 혼다는 각각 Prius 및 Insight라는 이름의 하이브리드카로 유럽시장을

공략할 예정으로 , 이미 2년전 일본에서 출시된 도요타의 4인승 하이브리드 승용차

Prius는 부정적인 예상을 뒤엎고 일본 내수시장에서 매달 2천대 가까이 팔리는 선

풍을 일으킨 바 있다 . 도요타측은 이런 기세를 몰아 유럽 및 미국에서 올해부터 매

년 2만대 가량의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

역시 작년 11월 일본에서 먼저 출시된 혼다의 2인승 쿠페 Insight도 유럽 -일본 -

미국 시장에서 연간 6천대 이상의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 혼다측은 이 모델이 예상

대로 판매된다면 이를 즉시 4인승 자동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이

들 차량은 회사에 막대한 적자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나 경영진들은 이를 미래를 위

한 투자로 보고 있다 .

전자상거래로 인한 변화

서유럽 자동차 시장에는 자동차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다 . 자동

차 메이커들은 환경기준에는 어느 정도 대비해 왔지만 전자상거래의 위협에 대해서

는 미처 준비를 못해 왔다 .

예외적으로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의 대형 업체들은 웹에 기반을 둔 딜러 서비

스를 시작했지만 , 서유럽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 GM과

포드는 지난 2000년 1월 9일 각각 인터넷 포탈 (관문) 서비스 업체인 아메리카 온라

인 (AOL)과 야후 (Yahoo !)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인터넷을 활용한 신차 판매는 소비자가 집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

입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 유통망 붕괴를 불러올 수 있으며 , 자동차 구매와 딜러의

관계에 대한 모든 부문에 있어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메이커간의 인수 -합병이 촉진될 수도 있다 .

(2000. 1. 19, KOTRA 해외시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친화적 차량 개발을 주도하는 제너럴모터스

GM 자동차회사는 리터 당 46km를 달릴 수 있는 시범용 연료전지차량을 선보이

면서 최고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경쟁에서 선두가 될 것을 선언하였

다 . GM의 부사장 H. Pearce는 수소로 구동되는 GM의 대표적인 Precept 연료전지

전기차량은 만일 이 차가 상업적으로 타당성 있는 가격으로 팔려진다면 배기 가스

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신 개념을 도입한 5인승 가족용 연료

전지 자동차 Precept는 단지 9초만에 100km/ h의 속력을 얻을 수 있으며 한번에

800km를 달릴 수 있는데 , 이때 단지 발생되는 부산물로는 열과 물뿐이다 .

Precept 연료전지 엔진차량은 대부분의 최첨단 기술차량처럼 날씬하고 저항이

적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 전방에 공기 흡입장치가 없으며 , 몸체가 거의 땅에 부착

되어 있고 , 초경량 타이어를 사용한다 . 모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차체와 다른

가벼운 물질들이 무게를 감소시키며 , 조그마한 비디오 카메라는 공기저항을 유발시

킬 수 있는 백미러를 대체하며 , 문 핸들과 같은 무거운 하드웨어는 제거되었다 .

구시대의 내연기관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대체추진시스템을 사용할

GM의 제3세대 연구차량은 생산라인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다 . 일

본의 자동차회사 도요타와 제휴하여 차를 개발했던 GM은 현재 제작단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Pearce는 북미국제모터쇼에서 언급하였다 .

그 동안 GM은 모터쇼에서 또한 선보인 완벽히 작동하는 가족용 복합전기자동차

Precept를 판매할 것이다 . 구동력을 발생시키고 다시 이용하며 매우 낮은 배기가스

를 발생시키는 전기와 디젤시스템을 복합한 대체추진시스템을 장착한 차는 리터 당

35km까지 주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동차를 환경문제와 에너지 효율 문제에서 벗

어나기 위해 장기간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Pearce는 말한다 .

[출처 : http :/ / web. lexis- nexis. com/ more/ cahners/ 11368/ 5383408/ 1:2000. 1. 12]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바이오디젤 사용 확산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나 기타 자동차들이 디젤유에 바이오디젤을 섞어

사용할 경우 공해배출을 한결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메릴랜드 벨츠빌에 소재한 미

농무성 (USDA)연구센터에서 최근 개최된 바이오디젤 연료 세미나에서는 B20 (바이

오디젤 함량 20%인 디젤유)를 넣은 트랙터 , 트럭 , 버스 등이 선보였다 .

USDA의 최고 과학기구인 ARS (Agr icultural Research Service)의 책임자 플로이

드 혼은 , 이 프로그램이 석유에의 국가의존도를 줄이고 농산물에 대해 새로운 시장

을 제공하려는 미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더하여 바이오디젤은

저공해 연료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 ARS는 지난여름 , 전국에

걸쳐 가능한 한 모든 관용차들이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것을 목표로 , 1년에 걸친 타

당성 조사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바이오디젤은 콩 , 동물성 지방 ,

식물성 종자유 등으로부터 제조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들 중 하나는 정부의 바이

오연료 구매량을 향후 5년간 매년 10%씩 증가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혼은 민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한

다 . 그는 최근 콩 생산업업자들이 메릴랜드두류위원회 (Maryland Soybean Board)에

기부하고 다시 통근버스의 바이오디젤 사용 가능성 여부의 테스트를 위해 워싱톤

상업교통국 (Corridor Chamber of Commerce)에 제공된 기부금을 예로 들었다 . 상

업교통국 국장 월터 타운센트는 특히 워싱톤 지역에서 공해는 주요 사안 중 하나인

만큼 , ARS의 바이오디젤 관련 프로젝트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상업교통국이 운영하고 있는 버스들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이

테스트는 금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

미주리의 제퍼슨시티에 소재한 국립바이오디젤협회 (National Biodiesel Board)의

회장 알란 웨버가 지적한 대로 , 기존의 버스가 바이오디젤을 사용한다면 최근 수정

된 1992년 에너지정책법안 (Energy Policy Act)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대체에너지 사용 자동차의 수를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정부기관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안의 개정은 도시버스 등 공공교통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출처 : h ttp :/ / www. gnet. org/ newsdetail. cfm ?NewsID=9198 : 2000. 1. 18]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일본 자동차공업회 가솔린중의 유황분 5 - 10ppm삭감 제언

일본자동차공업회는 20일 금후 국제적으로 엄격해지는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

기 위하여 , 가솔린 , 경유에 포함된 유황분의 대폭삭감을 요구하는 제언을 마련하였

다 . 이것은 99년 1월에 발표한 연료 품질개선의 수치를 일본 및 미국 , 구주의 자동

차공업회와 미국엔진제조공업회의 4단체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 유황분을 종래의

30ppm으로부터 더욱 삭감하여 5- 10ppm으로 하는 것이다 . 자동차업계의 국제적 재

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공업회로서는 각국 자동차업계와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 단 , 새로운 탈황장치에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므

로 석유업계로부터의 반발도 예상된다 .

배가스 삭감기술에 관하여 자동차메이커는 백금 등을 촉매로 사용하여 배가스 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에 유황분이 많으면 촉매에 유황이 부착하여 정화기능을

저하시켜 질소산화물 (NOx)등 유해물질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

에 작년 1월에 가솔린, 경유 모두 유황분을 30ppm으로 하는 "카테고리3"을 제안하였다 .

21세기에 도입되는 미국 및 구주의 배가스 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엔진 및 주변기

술의 개량과 병행하여 연료의 유황분을 더욱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카테고리3 는 캘리포니아규제 LEV ULEV 및 구주규제인 EURO3 EURO4 에

대응하고 있다 . 카테고리4 는 더욱 규제가 엄격해지는 캘리포니아규제 LEV- 2 , 미

국규제 Tier2 , 연비규제를 포함한 구주규제 EURO4 에 대응한 것이다. 금후 , 자

동차공업회에서는 통산성 , 환경청 등을 비롯하여 석유업계 등에 대하여 금회의 제

언에 대하여 설명 , 1개월 후를 목표로 각 업계로부터 기술적인 코멘트를 얻어 그후

최종판을 마련할 생각이다 . [출처 : 일본 화학공업일보 : 2000. 1. 21]

(2000. 2.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9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연료전지의 연료는?

자동차제작사들은 2003년이나 2004년까지는 연료전지 자동차가 양산단계에 들어

갈 것이나 어떤 연료가 사용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 미시건 디트

로이트에서 오는 3월에 열릴 SAE 2000 세계 학술대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연료에

대한 장/ 단점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엑손사 연구원인 P. J. Berlowitz와 P. Darnell은 Fuel Ch oice for Fuel Cell

Powered Vehicles 란 제목의 SAE 논문에서 수소 , 메탄올을 이용한 수소생성 및 가

솔린을 이용한 수소생성에 대한 방법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그들은 연료전지용

연료가 선정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언급하고 , 안전과 건강에 대

한 고려 , 인프라 형성을 위한 비용 , 연료가격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반대중의

수용성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전기자동차는 가솔린 내연기관보다 2- 3배정도 효율이 좋고 , 연료전지는 자동차

를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 . 연

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로부터 전기를 생산해내는 조용하고 깨끗한 발전기이며 ,

' Stack ' 이라고 불리는 여러 겹의 전지 (cell)를 이용해서 배터리와 같이 전류를 직접

생산하게 된다 . 그러나 배터리와는 달리 연료를 공급할 때만 전류를 생성하고 , 연

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전류를 생성되지 않는다 . 연료전지 소모품은 순수한 음용수

뿐이며 , 어떠한 오염물질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기술이다. 대기오염 및

연료의 경제성에 대한 정부 및 일반대중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세계적인 자동

차회사들은 경제적인 전기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중

이다 .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Fuel Cell Power Transportation 에 대한 기술세미나가

오는 3월 9일에 열릴 예정이며 ,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전시회 및 발표가 4일 동안

계속된다 . 자동차기술과 관련된 세계최대의 학술대회인 SAE2000에 참석하기 위해

서는 www. sae. 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http :/ / www. individual. com/ browse/ story. shtml?story=p0127060. 103& :2000. 1. 28]

(2000. 2.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9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도쿄, 200 6년 디젤차 오염제거 의무

일본 도쿄도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06년부터 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디젤차를 대상으로 부유입자상물질 (SPM) 제거장치 (DPF)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

제안을 발표했다 . 일본에서 디젤차의 규제를 법제화하기는 도쿄도가 처음으로 , 오

는 2006년부터는 DPF를 달지 않은 디젤차는 도쿄도내를 일체 운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내에서 등록할 수도 없게 된다 .

(2000. 2. 22,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에너지 혁명 꿈꾼다 '무공해 전지'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PEFC) 차세대 동력원으로 각광

차세대 동력원에서 핵심은 공해가 없는 연료전지이다. 이런 연료전지의 개발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새로운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

다. 그 발전 정도에 따라서는 석유를 동력원으로 하는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꿔질

가능성도 있다. 연료전지의 개발을 둘러싼 이들 국가의 기술동향을 외지보도를 통

해 알아본다.

PEFC붐 재래 , 기술혁신 실용화

현재 연료전지에서 다시 강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화학발전인 연료전지는

지금까지 몇 차례 붐이 일고 사라지는 반복이 되풀이됐다 . 그런 과정에서 실용화되

어 상품이 된 것은 작동온도가 200도의 인산형뿐이다 . 그래도 코스트다운의 벽에

부딪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작동온도가 80도의 고분자막을 사용한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가 일찍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 배경에는 세계의 자동차업계들이 21세기

궁극적인 에코차로 연료전지 차의 개발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또 고온작동인 용액 탄산염형도 장래 연료전지의 에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 어떤 연료전지도 일반보급까지 벽은 여전히 두텁다 . 그러나 분산형 전원

으로 전력 에너지에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전문 정보지인 하이드로잔 앤드 FC 레터 최신호는 고체

고분자형 연료전지인 PEFC 개발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캐나다의 발라드파워

시스템이 PEFC의 개발단계부터 저코스트의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 지

금까지 이 회사는 마크 700이라는 스택 (stack)을 개발했지만 , 최근 신형 PEFC가

되는 마크900의 패키지화를 완료했다 .

다임러크라이슬러 , 포드가 자본 참가하여 94년부터 전개해온 발라드의 자동차용

PEFC로는 98년에 고압수소를 연료로 한 마크 500 , 97년 메탄올 연료의 마크700

이 나왔으며 , 그리고 이번에 마크900이 완성된 것이다.

마크900의 출력밀도는 순수소라면 용적 리터당 1310와트 , 메탄올 개질이면

1230 와트로 모듈화해도 포장재 등이 들어가 리터당 1킬로와트의 제품이 양산될 수

있다고 이 보도는 전하고 있다 . 구조도 간단하다는 것 .

모듈 용적은 기기 통합으로 한층 컴팩트하게 되어 차 밑에 설치할 수 있다 . 저

코스트로 양산가능한 수준까지 발전 , 6초당 1셀을 생산하는 연속라인을 개발 , 1스

택당 400셀로 연간 30만개의 스택 생산라인을 미시간주 등을 후보지로 하여 북미에

건설한다는 입장이다 .

발라드의 기술정보는 주주기업이 아니면 상세한 내용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

다 .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 자회사와 자본제휴관계에 있는 일본의 에바라도 공개

발표에는 강한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 이번 리포트에는 언제 생산기지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는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 발라드가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마침

내 생산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도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것을 포함하

여 약400개에 달한다고 한다 .

마크900은 포드도 지난 1월에 열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발표했다 . 발라드가

대량생산으로 전환하면 코스트는 확실히 낮아진다 . 일본에서는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 (NEDO) 프로젝트에서 도시바 , 산요전기 , 미쓰비시 전기가 가정용 ,

업무 자동차용 PEFC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개발면에서는 발라드에 버금간다고 하

지만 개발과 양산단계에서는 큰 기술혁신이 있어 일본업체들에게는 그 극복이 향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발라드는 원래 배터리업체이다 . 배터리 사업을 매각하고 연료전지개발에 특화했

다 . 인산형 연료전지 등의 기술 연장에서 연구를 거듭했다 . 3년 정도전에는 불과

100명 정도의 기업이었다 . 세계 자동차업체들이 가세 , 현재는 600∼700명 정도 된

다 . 이미 어떤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PEFC 기술을 확립하고 있다.

북미의 PEFC 개발은 앞서가고 있는 대형 5개사를 10개사 정도의 2위 기업이 뒤

쫒는 양상이다 . 이 가운데 주택용에서 선행하는 플래그파워는 300명의 인력을 갖고

있다 . 7킬로와트의 시스템을 만들어 제너럴 일렉트릭이 가정용으로 피크 대응 10킬

로와트 , 정상시 2킬로와트 규모를 전략기업으로 설립하여 유저 개척에 착수했다 .

이밖에 노드웨스트 파워가 5킬로와트 , 애널리틱 파워가 3킬로와트를 개발하는 식으

로 개발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발라드의 주력은 무엇보다도 자동차용이다 . 코스트

의 대폭삭감 방안이 열려 피로즈 라스루 회장이 말하는 파워로 세계를 바꾼다 는

이 회사의 비전이 실현될 날도 머지 않을 전망이다 .

고분자막 , 얇기 내구성 양산이 과제

PEFC는 고분자막을 매개로 전기를 일으키지만 , 이 막을 제작하는 기업은 현재

미국 듀폰과 일본 2개사가 핵심이다 . 미국 다우케미컬은 철수했다 . 일본기업은 아

사히 유리와 아사히 카세이공업 인데 아사히유리는 현재 개발인원은 10여명이다 .

불소계 이온교환막의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 (PEFC) 개발을 작년부터 대폭 강화했

다 고 말하고 있다 .

식용염 전해용 이온교환막이 이 막의 재료이다. 듀폰은 나피온이라는 상품명으

로 판매하고 있다 . 바라드의 공급처라고도 한다 . PEFC 총코스트에서 보면 막이 차

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연료전지의 핵심기술이기도 하다 . 듀폰은 나피온의 가격을

현재 평방미터당 5000달러에서 연간 15만대의 자동차용 수요가 나온 단계에서 50달

러로 대폭 인하하는 장래 가격을 제안하고 있다 .

현재 PEFC용 막은 50마이크로미터 두께까지 얇아져 보강은 되지 않고 있다 . 앞

으로는 사용 편의성이나 조작 편의성 등으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장래

양산에 들어가면 하나하나씩 제작할 수 없어 거칠게 사용하게 되므로 강도는 중요

한 과제가 된다. 3사외에 미국 고어택스의 관련기업 , WL고어가 다공질 시트재의

구멍에 이온교환 폴리머를 메워 보강재가 들어간 막을 완성한 사례도 있다 .

막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 , 아사히유리는 50마이크로미터를 더욱 얇게 하여 시

작품에서는 30∼40 마이크로미터 제품을 시작할 수 있었다 . 아사히카세이도 30마이

크로미터급의 테스트에 나섰다 . 두께는 30마이크로미터가 한계라고 아사히유리 중

앙연구소의 관계자는 말한다 . 하지만 이 두께에서 아무것도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

가가 과제이기도 하다 .

실제로 앞으로 개발과제는 내구성 , 얇기 , 양산기술 등 세 가지이다 . 내구성에서

는 이온교환막의 이온이 흐르는 사이트를 확대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폴리머의 반응

방법을 바꾼다 .

그리고 두께는 불소계 소재 재료 안에서의 전환이며 , 가격은 양이 증가하면 양

산효과로 3분의 1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 . 나아가 현재보다 10분의 1까지 하락

하면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

백금 코스트 , 量절감 재이용

미국 포드가 에너지부 (DOE) 위탁을 받아 조사한 고체고분자 연료전지 (PEFC)의

장래 가격추이 전망에 따르면 , 현재보다 100분의1 이하인 몇 달러까지 하락한 시점

에서 , 전지 본체의 가격구성비는 막2%, 바이폴라 플레이트 19%, 백금을 이용한

촉매 43%, 가스확산전극 14%, 냉각플레이트 10%, 셀의 조립 7%, 기타 컴포넌트

가 5%라고 시산했다 . 이에 따라 전지본체의 코스트 구성비가 큰 촉매 코스트를 어

떻게 인하하는가가 최대 과제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PEFC와 인산형 연료전지라는 작동은 도가 낮은 연료전지의 촉매는 현재는 백금

밖에 없다 . PEFC의 재료는 특수하다 . 그것은 폴리머 , 백금 , 카본을 사용하기 때문

이다 . 저온에서 전기화학반응을 일으키려면 코스트가 높은 백금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 이것 하나만을 들어도 PEFC에서 코스트를 대폭 낮추기는 매우 어렵다는 지

적이다 .

촉매층은 전극구조의 전해막 양전극측에 , 탄소주변에 백금을 바르고 , 또 막의

재료를 분산하여 일체화시키고 있다. 백금에 대체되는 재료는 현재는 없다고 보아

도 좋다. 다만 현재는 PEFC 킬로와트당 1. 5∼2그램의 백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장

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 일본의 다나카귀금속공업의 관계자는 그 이상 코스트

를 인하하려면 새로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당면 목표는 킬로와트 당 1그램이고 , 나아가 0. 5그램이 되어 40킬로와트에서 20

킬로와트라면 좋다는 정도이다 . 백금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보면 400달러 정도이다.

양을 줄이는 기술은 실험실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

내구성이 있는 촉매개발도 지금부터이다 . 일산화탄소에 의한 백금의 산화에 대

응하기 위해 백금에 루테늄 등 합금을 첨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 또 일산화

탄소가 10ppm 정도의 농도의 수소를 요구하지만 일본의 다나카귀금속공업은

100ppm에서도 백금 대응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도 얻고 있다 . 그러나 백금의 양은

줄지 않는다.

현재 세계에서 백금은 연간 180톤 정도 이용된다 . 자동차용 화학공업용 촉매가

중심이다 .

세계 대기업인 영국의 존슨 매티 , 다나카귀금속 , 미국 엥겔하드는 연료전지용

촉매기술에서는 차이가 없다 . 장래 PEFC가 보급되면 수급 균형에서 백금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 이에 대해 백금업체는 리사이클로 가격 앙등을 저지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

이미 백금 리사이클은 크레디트 제도 등의 방법으로 세계에서 실시되고 있다 .

리사이클한 백금을 지금으로 예치해 놓고 촉매로 이용할 때 귀금속업체가 가공대금

을 받아 리사이클한 유저에게 납부하는 방식이다 . 다나카귀금속은 이 방법으로 연

간 60톤을 리사이클하고 있다 .

현재 백금가격은 그램당 20달러이며 , 파라듐이 그것을 크게 상회하여 폭등하고

있다 . 자동차의 촉매수요 증가로 앙등한 점도 있다 . 어느 것이나 남아프리카와 러

시아 양국이 세계매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백금업체는 연료전지의 장래를 냉정

하게 받아들여 가격앙등을 방지하기 위해 리사이클로 대응할 것이지만 , 2개국에 매

장량이 편중되어 있음은 큰 불안 재료이기도 하다 .

(2000. 3. 4,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개발협의체 확대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개발협의체 (CFCP :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는 자

동차사인 Nissan이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상업화를 돕기 위해서 공 -사가 설립한

이 협회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 그리고 메탄올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Methanex Corporation도 준회원으로 가입되었다 . 공식적으로 1999년 4월에 결성된

이 협의체 구성원에는 자동차회사로 DaimlerChrysler , Ford , Honda, Volkswagen와

이번에 가입한 Nissan이 있고 , 에너지 제공회사로 ARCO, Shell, 및 Texaco가 있으

며 , 연료전지회사로는 Ballard Power Systems가 참여하고 있다 . 정부기관으로는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및 미 에너지 성이

참여하고 있다 .

Nissan의 북미 자회사 부사장인 D. S. Fair는 "대체연료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연구노력과 다년 간에 걸친 경험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연료전지협의회의 일원이 되

어 연료전지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우리

는 에너지 , 자동차 , 연료전지 및 정부관련기관의 협력체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매우 흥미있는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

다 . "고 덧붙였다 . 5개의 자동차회사들은 연료전지 상업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실증시험을 캘리포니아에서 향후 4년 동안 수행할 계획이

다 . 현재 CFCP는 Sacramento지역에 본부를 건설하고 있으며 , 올해 말부터 시작되

는 연료전지 자동차의 운용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첫 번째 실증시험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나 메탄올이나 가솔린 같은 액

체연료가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연료로 사용가능성이 있는 지도 실증해 보일 예정

이다 . 그래서 Methanex를 초청해 CFCP 에너지 제공자가 메탄올 연료 및 연료 인

프라체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협력해서 도와주도록 했다 . Methanex의 사장

인 P. Choquette는 "CFCP는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상업화를 앞당기는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될 다자간 협력체의 매우 좋은 본보기이다. 우리는 협력체의 일

원이 되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CFCP

는 실용적이면서 저렴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추진기관을 얻게 해줄 새로운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협력체는 실제적으로 몇 일 동

안 운전하는 조건에서 연료전지 자동차의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 대체연료의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며 ,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증대시켜 나

갈 계획이다 . 이 CFCP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50대 이상의 연료전지 버스와 승

용차가 도로에서 운행되게 할 계획이다 .

[출처 :http :/ / www. individual. com/ browse/ story. shtml?story=p0302160. 006& :2000. 3. 3]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Saa b. 새로운 개념의 가변압축비 엔진 개발

Saab Automobile AB는 엔진성능은 향상되고 연료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새로

운 엔진개념의 Sabb 가변압축 (SVC : Saab Variable Compression)엔진을 발표했다 .

이 엔진은 독특한 가변압축비 시스템을 작은 엔진배기량 및 높은 여압시스템과 결

합함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자동차 엔진보다 뛰어난 연료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엔진은 고성능 , 낮은 연료소모율 및 저 배기가스를 동시에 실현시킨 전혀 새로운

개념의 엔진이다 . 이 엔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료소모율이 30%나 작다 .

SVC개념은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보통의 엔진보다 30%까지 연료소모량을 절

감시켜준다 . 1. 6리터 배기량의 5기통 SVC 엔진은 정상상태에서 기존의 1. 6리터 엔

진과 거의 동일한 연료소모율을 보인다 .

반면에 엔진 출력은 3. 0리터의 엔진과 동등하다. 배기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연료소모량에 비례해서 배출되게되며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등은 현재규정이나

이미 제시된 미래의 규정도 만족하고 있다 . SVC 엔진의 독특한 특징이면서 고효율

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가변 압축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 기존

엔진의 고정압축비는 다양한 운용조건을 고려해서 정한 한 개의 압축비인 반면에 ,

SVC 엔진의 압축비는 다양한 운용조건에 가장 적합하도록 계속적으로 변하게 된

다 .

▶ 가변압축비에 적합한 가변 연소실 체적

SVC엔진은 ' monohead ' 라고 불리는 실린더 헤드부와 엔진블럭 , 크랭크샤프트

및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하부로 구성되어 있다 . 엔진 하부와 monohead의 경사를

조정함으로서 실린더의 체적이 변하게 되고 압축비가 변하게 된다 . 1리터 배기량

당 15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으며 , 소형이면서 연료효율이 뛰어난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 대체연료

또한 가변압축비는 연료에 대한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었다 . 압축비를

연료의 특성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연료에 가장 적합한 압축비로

운용이 가능하다 .

▶ SVC개념의 3가지 중요한 사항 .

가변압력이 SVC의 독특한 특징이지만 가변압력이 엔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약 3- 4%에 불과하다 . 배기량의 축소 및 높은 여압과 결합될 때 가변압축비의 장점

이 충분히 발휘된다 .

▶ 엔진 기술자료

엔진배기량 : 1. 598리터 , 실린더 수 :5개 , 실린더 지름 :68mm , 피스톤행정 :88mm ,

압축비 :부하에 따라 8 - 14. 1, 압축기 최대 압력 :2. 8기압 , 최대출력 :225마력

[출처 :http :/ / www. individual. com/ browse/ story. shtml?story=p0229100. 000& :2000. 3. 1]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제인의 콤포지트 용기, 도요타의 천연가스차에 채용

데이진의 CFRP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製 콤포지트용기 울트레사 가 자동차용

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이는 도요타 자동차의 수출용 천연가스승용차에

CNG (압축천연가스)탱크에 채용 , 그 차종이 미국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등에 의

한다 . 연료전지 자동차용도 유망시 되고 있어 자동차용의 확대는 향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울트레사 는 미국에서 최대의 실적을 자랑하는 봄베메이커 (SCI

사)와 밀접하게 제휴해 전개하고 있는데 , 이것이 채용 확대로 결부된 큰 요인의 하

나 . 금속제의 봄베에 비해 , 상당히 경량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 이미 소방용 산

소 봄베용 등은 널리 보급되고 있다 . 최근에는 폐질환 등의 중증 환자가 재택치료

를 하고 있는 경우 , 종래 보다 외출을 용이하게 하는 경량 소형 봄베로도 호평을

얻고 있다 .

자동차용은 일찍부터 장래의 대형 용도에 착안하여 주력해 왔다 . 지구환경 문제

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천연가스 자동차 등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매우 큰 긍정

적인 영향 . 특히 천연가스가 싸고 , 1회당의 주행거리도 긴 미국시장은 금후 더욱

더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 천연가스 자동차는 미쓰비시자동차 공업의 저상 (低床)버

스용에도 채용을 실현하는 등 착실하게 시장을 넓히고 있다 . 또 차세대 환경대응형

자동차로서 유력시되는 연료전지 자동차용에도 , 수소 봄베재료로서 울트레사 가

최고 유력 후보의 하나로 거론되고있다고 한다. [출처 :일본 석유화학신문 :2000. 2. 21]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메틸브로마이드의 주요 발생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 샌디에고 (Univ. of California, San Diego)에 위치한 스크

립스 해양학 연구원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에서 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의 주요 발생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학술지 네

이쳐 (Nature) , 1월 20일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 바닷물이 드나드는 습지

인 염소 (salt marshes)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틸브로마이드의

자연 발생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메틸브로마이드는 바다와 육지에 서식하는 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

질이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인위적으로 제조되기도 하는데 해충과 선충 (nematodes) ,

잡초 , 병원체 , 설치류 등을 저해하는 살충제 (pesticide)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

다 . 또한 이 물질은 납이 함유된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이나 식물을 태우는 과정에

서도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 (U. S. Envir onmental Pr otection Agency)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72, 000톤에 이르는 메틸브로마이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반 정도가 대기 중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

으로 보인다 . 미국의 경우 매년 21, 000톤의 메틸브로마이드가 농업과 일용품 생산 ,

검역 , 소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메틸브로마이드는 오존을 파괴하는 특성

을 가지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메틸브

로마이드의 생산을 규제하려는 노력들 또한 벌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

과학자들에 따르면 ,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메틸브로마이드 가운데 20%는 소독

과정에서 사용된 메틸브로마이드로부터 유래하며 10%는 식물체의 소각으로부터 ,

30%는 해양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 그러나 아쉽게도 나머지

40%는 어디로부터 유래하는지 그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40%의 발생원 가운데 10%가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규명했다 .

스크립스연구소의 로버트 류 (Robert Rhew)와 벤자민 밀러 (Benjamin Miller) , 레

이 바이스 (Ray Weiss)는 염소가 메틸브로마이드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가설을 확인

하기 위해 1년에 걸친 실험과 연구를 계속했다. 연구 대상 지역은 캘리포니아 샌디

에고의 미션만 소택지 (Mission Bay Marsh)와 델마르 (Del Mar)의 샌디에귀토 늪

(San Dieguito Lagoons)이었다 . 연구진은 장기간의 걸친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 상

당량의 메틸브로마이드와 메틸클로라이드 (methyl chloride)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비록 이들이 조사한 지역은 지구의 지표면 가운데 겨우 0. 1%에 불과한 면적이

었지만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염소에서 발생하는 메틸브로마이드와 메틸클로라이드의

양이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양의 10% 정도를 점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 결과적으로 염소가 지구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

은 결론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

이미 이전부터 컴퓨터 모의 실험과 바다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다량의

메틸브로마이드를 방출하는 자연 발생원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제기되어 왔었다 . 그

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

다 . 다만 이번 연구결과가 다른 염소를 대상으로 얻어진 자료들과 일치하는지는 보

강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숙제로 남은 실정이다 .

[출처 :ScienceDaily (http :/ / www. sciencedaily. com/ releases/ 2000/ 01/ 00012 :2000. 1. 26) ]

(2000. 2.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9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가열 탈염소화장치

電源開發은 소각재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가열 탈염소화장치의

실증시험을 개시하였다 . 동사는 若松종합사업소에서 RDF (쓰레기고형화연료)발전

실증로의 운전시험을 행하고 있으며, RDF소각재에 포함하는 미량의 다이옥신을 제거

하는 것으로 보다 환경부하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동 장치는 쓰레기 청소공

장에서는 실용화되어 있지만, RDF연소장치와 조합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최초라고 한다 .

RDF를 연소하면 그중 15%가 재로서 배출된다 . 전원개발의 RDF 실증로에 투입

되고 있는 RDF는 북규슈시의 일반 가정쓰레기로부터 제조되며 , 연소 후에 배출되

는 재 중의 다이옥신 농도는 1월에 시행된 다이옥신 특별조치법의 배출기준을 만족

하고 있다 . 가열 탈염소화 장치를 사용한 경우 , 재 중의 다이옥신을 95%정도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에서는 RDF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로 판단하여 작년

10월부터 실증시험을 시작하였다 .

다이옥신은 일정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면 분해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산소를

1% 이하로 한 히팅드럼에 연소재를 투입한다 . 400- 450℃로 가열하여 다이옥신을

분해한다 . 자연 냉각하면 200- 300℃에서 다이옥신은 재합성하므로 Cooling드럼에

투입하여 한 번에 100℃까지 냉각하는 것으로 재중에 포함되는 다이옥신을 95% 제

거할 수 있다 .

동사에서는 RDF발전 실증로의 운전시험을 2001년까지 행할 예정으로 가열 탈염

소화 장치도 같은 공정에서 실증시험을 행한다 . 동사는 일본 최초의 RDF발전사업

회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 RDF발전사업을 신규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열 탈염소화 장치의 실용화에 전망이 서는 경우 , RDF발전사업의 보급을 후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일본 전기신문 : 2000. 1. 21]

(2000. 2.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9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다이옥신 오염토양을 무해화

다이옥신류에 오염된 토양이나 오니의 무해화 처리로 자성현은 스미토모금속공

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의 실용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 소각재를 용

융하여 무해화하는 시설을 병설시키는 예가 증대하고 있으나 , 지금까지 토양이나

오니의 처리기술은 없으며 , 실용화에 성공한 것은 최초이다. 1월15일의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시행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기준을 넘는 소각재처리나 소각시설

의 궤적이용이 전국의 자치제에 있어서 과제가 되는 만큼 주목되고 있다 .

무해화처리는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이나 오니 , 소각재 등을 입상의 펠렛으로

고화하여 로내에서 일반폐기물로부터 만든 고형연료 (RDF)나 코크스와 연소하여

1200℃이상의 고온에서 용해하여 슬랙으로 한다. 생성된 배가스는 170℃까지 급냉

하여 다이옥신류의 재합성을 억제하여 가스청정 설비로 더스트를 제거한 후 , 연소

하여 방출한다 .

자성현과 스미토모공업이 현내의 8개소의 쓰레기 소각설비로부터 채취한 소각재

및 토양 , 오니로 실험을 실시 , 슬랙의 다이옥신류 농도는 1그램당 0. 0004- 0. 31피코

그램으로 소각전의 1/ 1000 이하로 저하하였고 , 함유 중금속은 후생성이 정한 용융

슬랙 재생이용 기준치를 하회하였으며 , 배가스도 1㎡당 0. 099나노그램 이하로 2002

년부터 도입되는 신규제치 (0. 1나노그램)를 해결하였다. 슬랙은 도로를 포장할 때의

노반재로서 이용이 전망된다 . 자성현은 금후 , 매뉴얼을 작성 , 자치체나 민간기업에

용융시설의 정비를 지도할 계획이다.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시행에 의해 배

가스나 최적처리장에 설치할 수 있는 소각재의 규제는 기존설비도 2002년 12월부터

배가스로 1㎡당 1나노그램 , 소각재는 1킬로그램당 3나노그램으로 강화된다 . [출처 :

일본 산경신문 :2000. 1. 25]

(2000. 2. 9,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0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OECD 화학물질위원회 개최결과

파리에서 개최된 제30차 OECD화학물질위원회에서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 표지부착

여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및 신규 화학물질 신고서의 표준화 방안 등을 논의했음

주요 논의내용

○ 니켈 -카드뮴 배터리 재활용 표지부착 (라벨링)

사무국은 니켈 -카드뮴 함유 배터리의 수집 재활용 촉진을 위한 OECD차원의 공

통 표지부착 (라벨링) 방안과 관련 EU 호주 등이 지지하고 있으나 벨기에 터키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 폐기물관리정책 그룹에서 동 배터리의

국가간 수집 및 재활용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과 회원국의 관련자료 수집 평가

를 위한 전문그룹이 설치되었음을 보고했으며 , 동 배터리의 수집 재활용에 관한 회

원국의 법규 및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웹사이트가 설치되었음을 설명했음

회의 참가국들은 배터리에 대한 라벨링이 국제표준화기구 (ISO) 및 WT O의 기술

장벽협정 (TBT) 규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일부 회원국의 우려 제기에 따라 사무국

이 관련보고서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사무국이 동 배터리의

수집 및 재활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작성중인 지침문서는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

로 수정 작성하되 회원국의 서면승인 절차를 통하여 채택키로 했음

※ 덴마크 스웨덴은 배터리중의 니켈 -카드뮴 성분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동 배터리를 점진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

장했으며 대다수 EU국가들이 지지를 표명

○ 신규 화학물질 프로그램

신규 화학물질에 관한 특별작업반 의장 (캐나다)은 신규 화학물질 신고의 회원국

간 상호인증을 위해 추진중인 표준화된 신고서 평가서 등 7개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음

미국은 동 사업에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전세계적인 화학물질 목록 작성과

관련된 작업은 산업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OECD 기업 산업자문위원회 (BIAC)는 신고의 상호인증에 대한 양자 다자간

협정을 통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 2001년 1만불의 재

정지원 약속

EU는 OECD의 신규화학물질 프로그램이 EU의 프로그램과 일부 차이가 있음에

도 동 사업의 유익성을 언급했음

일본은 신고의 상호인증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음

○ 기존 화학물질 프로그램

사무국은 기존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IUCLID 프로그램 사용 , SAR 네트

워크 구성 , 기존 화학물질 초기평가사업 (SIDS) 지침서의 단계적인 개정방안 및 위

해성 평가 등에 관한 특별작업반의 제안에 대해 설명했음

※ SAR (Structure Activity Relation) : 화학물질 구조 특성으로부터 위해성을 예

측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해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우선순

위 결정

동 제안과 관련 회원국들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다만 위해성 평가

와 관련 기존 SIDS 작업중 세부적인 노출평가 등은 각 회원국의 책임하에 실시키

로 결정했음

○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사무국은 배출시나리오 (ESD) 작성 우선순위 , OECD 차원의 ESD 작성 및 이들

문서사용 지침서 개발 등에 대한 특별작업반의 제안을 소개했음

회원국들은 특별작업반의 제안을 별 이견 없이 채택하였으나 화학물질 배출 이

송제도 (PRTR :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와 관련된 배출량 산정기법

에 대하여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키로 결정했음

※ 특별작업반의 주요 과제 : 비점오염원 산정기법을 기존 산정기법 목록에 추

가 , 정보교환센터 구성 및 정보교류 체계 마련 , 지침서 개발 및 기사용중인 배출계

수 평가

○ 화학물질 사고 예방

참여각국은 회원국간 화학물질 사고 예방 대응과 관련된 규정 및 위해성 평가에

사용되는 용어를 조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CARAT 프로그램에 대하여 국가간 그리

고 기관간 사고예방 활동의 이해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음

※ CARAT (Chemical Accident Risk Assessment Thesaurus) : 화학물질 사고 방

출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법 제도 지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다만 급성 노출기준 설정과 관련 EU는 기준마련 활동이 지나치게 미국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 화학물질 위해성 시험지침

참여각국은 산업용 화학물질 평가에 필요한 각 회원국의 자료 요구와 필요한 시

험지침을 파악 , 시험지침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에 대한 사무국의 제안을 채

택했음

시험지침 개발에 OECD 화학물질 프로그램간 , 회원국간에도 여러 관련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어 이들간의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브롬화 防炎劑 (BFR)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 A (TBBPA) 등의 담염제와 관련 미 일 EU산업계는 자발

적인 위해저감 활동에 대해 보고 했음

이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제28차 회의시 제출된 BIAC의 보고서와는 달리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평가하면서 동 보고서의 지속 제출여부는 현재 EU에서 진행

중인 BFR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기 회의에서 재론키로 결정했음

평 가

OECD의 화학물질위원회는 83년이래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저감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 , 기존 화학물질의 체계적 조사 및 데

이터베이스화 ,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및 환경유해성 평가사업을 추진해 왔음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간 신규화학물질의 상호인증을 위한 표준화된 신고서 마

련 , 기존 화학물질의 초기 위해성 평가사업중 세부적인 노출평가 등을 각 회원국

책임아래 실시키로 하는 한편 , 화학물질 배출 이송제도 (PRTR)와 관련된 배출량 산

정기법에 대해 특별작업반을 구성 , 논의하기로 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점이 특징임

이러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논의는 각종 화학물질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 유통 사용 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동 합동회의는 화학물질 위해성 평

가와 함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서 평가서 등의 표준화 작업을 위해 회원국간

관련기관간 협력강화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2000. 2, 환경부)

기업들, 2,800종 화학물에 대한 유해성 검사 착수

400여 개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2, 800종에 달하는 산업용 화학물의 유해성

여부를 테스트하기로 했다고 화학물제조협회 (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CMA)와 환경방어 (Environmental Defense ; ED)가 밝혔다 . ED (이전의 환경안전기

금)의 선임변호사 데이비드 로우는 , 이번 일이 화학물 안전에 있어 하나의 혁명이

라고 말했다.

일년에 1백만 파운드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산업용 화학물들 중 대부분은

시험을 거쳐 본 적이 없다 . ED의 집행이사 프레드 크럽은 이번의 산업계의 약속은

' 커다란 첫 걸음 ' 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주위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대중의

알 권리는 그 화학물질들의 제조업체들에 의해 현저하게 증진되고 있다 . 이러한 상

황이 예외적인 것이 아닌 표준적인 것이 됨에 따라 , 미래에는 과거를 뒤돌아보며

어떻게 많은 화학물들이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제조되고 사용되었나에

대해 오히려 놀라게 될 것이다 .

ED는 , 1997년의 한 연구가 수천 종의 화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밝혀낸

후 화학업체들에게 생산품들에 대해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소위 ' HPV 케미컬 챌린지 프로그램 ' 은 그 요청의 결과이며 , ED가 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다 . CMA 회장 프레드 웨버는 , 이 프로그램은 화학물 보건 및 안전에

관해서는 가장 큰 자발적 프로그램이며 업체들은 공공의 건강을 지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 테스트 대상 중에 살충제와 식품첨가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세계의 산업용 화학물 75, 000종 중 약 2, 800종이 테스트의 대상으로

등록되었다 . 이들 중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으며 일부는 매우 흔한 화

학물이다 . 테스트를 위해 등록된 물질들 중에는 포름알데히드 , 에틸알콜 , 초산 , 프

로판 , 옥탄 , 메탄 , 시트릭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테스트는 예비적인 것이며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 로우는 이에 대해 이 테스트

는 "말하자면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이 대략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해 주는 테스트"라

고 말한다 . 이 테스트는 암을 일으키거나 생식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야생생물을 죽

일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들을 가려낼 것이다 . 어떤 화학물질이 발암물질로 구분

되고 양성반응을 보인다하더라도 진정한 발암물질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 따라서

보다 철저한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즉 , 이번에 진행되는 테스트는

판단의 초기 지표를 얻는 과정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이란 '

우리가 모르고 있다 ' 는 사실이므로 절반의 화학물들 , 또는 화학물들 중 10%가 유

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 "고 로우는 덧붙였다.

이 테스트의 첫 번째 단계는 2004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이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공표될 예정이다 . 로우는 , 몇몇 보고는 금년 내라도 입수 가

능할 것으로 믿는다 . ' HPV 케미컬 챌린지 프로그램 ' 은 부통령 알 고어와 EPA의

행정관 캐롤 브라우너가 CMA, ED와 더불어 1998년 발족시켰다 . 기업들은 1999년

12월까지 테스트의 대상이 될 화학물의 목록을 제출했다 . 여기에 빠진 화학물들은

EPA에 의한 강제적인 테스트의 대상이 된다 .

[출처 :http :/ / www. enn. com/ news/ enn- stories/ 2000/ 02/ 02132000/ chemicals_9 :2000. 2. 13]

(2000. 2. 25,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2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다뉴브 시안화물 누출사고

1. Wallstrom EU 환경담당집행위원은 루마니아 Baia Mare 금광의 시안화물 누

출사고와 관련 , 2. 25 다뉴브 시안화물 오염에 관한 국제대책단 (International Task

Force)을 설치하였으며 , 동 대책단장으로 Tom Garuey 전 EU 집행위 환경총국 부

국장이 선임되었다고 발표함

2. Wallstrom 집행위원은 또한 동 대책단은 EU 집행위 , 유엔환경계획 (UNEP) ,

루마니아 , 헝가리 , 다뉴브 보호 국제위원회 , 범세계 자연기금 (WWF)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비엔나 주재 다뉴브보호국제위원회의 본부에 사무실을 둘 것이나 동 위원

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함. 동 대책단은 금번 누출사고로 인한 손

해평가 , 사고원인조사 , 오염으로 인한 손실보전조치 검토 ,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하며 , 금년말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

려짐

3. 또한 EU 집행위원은 2. 17 Wallstrom 집행위원의 동 오염사고 현장방문을 계

기로 현재 동 지역에 대한 기술 , 재정적 지원 , 유사사고에 대비한 EU 차원에서의

대책 및 관련 법령개정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진 바 , 동 관련동향은 아래와 같음

가. 기술 재정원조

현 단계에서 금번 사고에 대한 EU의 재정원조 보다는 장비와 전문가 지원의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보이며 , EU 전문가가 조만간 헝가리와 루마니아에

파견될 예정임

재정원조는 금번 사고로 인한 환경손실평가가 이루어진 후 구체화될 것

으로 보이나 , EU 집행위는 현재 1, 000만 유로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중

이며 , 재원은 EU의 대중동구 지원계획인 PHARE의 transboundary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도됨

나. EU 환경법령과의 관련

금번 사고는 현재 EU가 추진중인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에

입각한 환경책임에 관한 지침의 조기 성안, 시행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여짐

현재 EU는 EU내 광산들을 환경적으로 규율하는 EU 차원의 환경법규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바 , 금번 사고는 금년 6월 EU 집행위가 발표예정

인 유럽의 광산들과 동 폐기용수의 처리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짐

다. EU의 행동계획

Wallstrom 집행위원은 금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들에 대처하는 EU 차원의 능

력강화를 위해 조만간 행동계획 (Action Program)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짐

동 행동계획의 내용은 현재 검토중이나 , 집행위내 시민보호총국의 직원

및 예산확충 , 잠재적인 위험을 가진 광산 및 현장에 관한 목록작성 , 광

업 관련 EU 법령들에 대한 평가 , 검토작업 등임

4. 한편 , 이번 오염사고의 책임문제와 관련 Wallstrom 집행위원은 조사가 진행

되면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오염자부담원칙

에 입각하고 , 국제법에 따라 ,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동 사고의 처리와

관련 국제법으로는 헝가리 , 루마니아 , EU 모두 가입한 Danube Convention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두 개의 협약 (수자원 및 호수에 관한 협약과 산업사고에 관한 협

약)이 있으며 , 루마니아는 산업사고 관련 협약에 서명은 했으나 상금 비준은 하지

않고 있음

(2000. 2. 28,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구주연합대표부)

구보타, 환경호르몬 분석사업 본격 전개

구보타는 환경호르몬 (내분비교란물질)분석사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 대기 , 수

질 , 토양에 존재하는 환경호르몬의 질량측정과 생태계로의 영향의 유무를 조사하는

체제를 확립한 것으로 자치체를 대상으로 분석 , 측정 등을 청부한다 . 1월의 다이옥

신류 대책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의한 규제강화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응을 결정하였

다 . 환경기기 메이커의 노하우를 살려서 기기의 제안도 행할 예정이다 . 환경호르몬

은 다이옥신류나 폴리염화비페닐 (PCB)류 등 70- 150 물질이 보고되어 인체에의 영

향이 염려되고 있다 . 다이옥신류의 환경기준이 결정되었고 , 금후에도 규제강화가

예상되므로 수주체제를 정비하였다 . 환경호르몬의 분석사업은 기술개발본부의 기반

기술연구소와 기술개발연구소에서 담당한다 . 관계인원은 약 20명이다 .

질량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을 사용하고 , 생태계로의 영향은 바이오평가

법에 의해 영향의 정도를 측정한다. 질량분석은 1조분의 1 (ppt)라는 미량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미리 방해물질을 제거하는 블랭크 제거기술이 중요시되어 , 환

경기기 메이커로서의 40년 노하우를 활용하였다 . 1월에 시행한 조치법은 사람의 다

이옥신의 耐容 1일 섭취량 (TDI)의 값을 체중 1KG당 4피코그램으로 하고 , 토양은

1그램당 1000피코그램으로 정하고 , 2002년에는 97년에 비하여 다이옥신의 배출량을

90% 삭감하는 목표를 세웠다 . 동사는 수처리장치 및 소각로 등을 취급하며 , 환경

호르몬 분석기술에서도 최상위 급이다 . [출처 :일간공업신문 :2000. 3. 9]

(2000. 3. 17,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5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日, 토양오염정화신기술 속속

유해물질 의한 토양오염 잇따라 드러나 사회문제화

바이오 전해수 등 신정화기술 개발

일본에서는 아파트단지로 제공된 옛공장부지를 중심으로 유해물질에 의한 토양

오염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

전에 오염을 봉쇄하거나, 기화시켜 제거하는 정화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바이오나 전해수 등 새로운 토양오염정화기술

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소개되고 있는 신 정화기술을 알아본다.

토양오염 2가지로 나눠

토양오염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 하나는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

렌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세정제나 냉매 , 용제로서 여러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 또 하나는 수은과 카드뮴 , 육가크롬 등의 중금속으로 도금이나 촉

매 , 도료 등에 사용된다. 예전에는 별로 유해하다고 인식되지 않아 공장내에서 흘

러나가거나 , 배수나 연기를 통해 토양에 침투하거나 매립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현

재의 토양오염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

토양오염을 방치해두면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

니라 지하수를 통해 오염이 확산되기 때문에 주변주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공장부지 등에 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 오염제거가 요구되고 있으며 정화기술 또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정화방법은 오염물질의 종류에서 다르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제거에 가장 널

리 쓰이고 있는 것이 진공추출법이다 . 진공추출법은 유해물질의 휘발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염된 부지에 우물 몇 개를 파 진공펌프로 흡수하는 방법이다 .

우물 안의 압력을 내리면 액체상태로 흙 속에 있던 유해물질이 가스가 되어 진

공펌프로 끌어올릴 수 있다 . 끌어올린 가스상태의 유해물질은 활성탄에 흡착된다 .

단 , 하나의 우물은 주변 5미터 정도의 유해물질밖에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우물을 파야한다 .

중금속에 의한 오염의 경우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봉쇄하는 방법이 보급되고 있다. 유해물질을 화학반응에 의해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로 변화시킨 뒤 , 흙 속에 있는 콘크리트상자에 밀봉시킨다. 부지의 표면은

흙을 덮게되기 때문에 공원 등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반면 흙 속에 남아 있는 콘

크리트상자가 기초공사를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어려워진다 .

이런 보급기술을 사용하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정화

비용이 비싼 점이다 . 공장부지의 운용이 진행됨에 따라 , 보다 코스트가 싼 정화방

법의 개발을 종합건설회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게 됐다 .

다이세이 건설은 나고야시의 도로에서 보기에도 기묘한 공사를 하고 있다 . 도로

의 아스팔트를 벗겨내고 지면에 몇 개의 구멍을 판 후 , 판 구멍에 철분을 묻힌 자

갈을 채운다 . 모든 구멍에 철분이 묻은 자갈을 채워 넣으면 다시 도로를 포장한다 .

이것으로 공사는 끝 . 물론 도로를 팠다 , 메우는 맹목적인 공공공사는 아니다 . 다이

세이건설 환경기술그룹의 관계자가 자랑하는 새 정화기술인 것이다 . 이 공사는 주

변부지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오염물질이 흙

에 스며들어 지하수까지 도달하게 되면 , 지하수가 오염된 채로 오염원으로부터 떨

어진 토지로 흘러가게 된다 . 오염원을 알아낼 수 없는 경우 , 예전에는 흘러 들어오

는 지하수를 부지의 경계선에 설치한 펌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다.

철분을 촉매제로 사용

그러나 다이세이건설의 공법은 지하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 . 그 포인트는 바

로 철분에 있다 . 유해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철분을 촉매로 만들어 무해한 에틸렌

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 단 , 그 반응은 약 1시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난다 . 트리클

로로에틸렌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1시간이상 철분에 바래게 하기 때문에 , 지하수의

흐르는 속도에 따라 자갈을 채워 놓은 구멍의 직경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구멍

의 직경이 큰 편이 철분에 바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

이 정화기술의 장점은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 오염된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려 정화장치를 통해 배수하는 기존의 방법은 전기요금과 하수도요금이 반영

구적으로 들어간다 . 다이세이건설의 계산에 의하면 철분을 사용하는 방법은 지하수

를 끌어올리는 방법에 비해 초기공사비는 3배가 드나 , 유지비가 들지 않아 공사비

의 차액은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

가시마도 저 코스트의 정화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가지마가 주목한 것은 휘

발성 유기화합물 , 중금속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기술이다 . 기름을 토양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흙을 따로 특수한 가마에서 고온 처

리하거나 , 오염토양을 산업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한 후 , 외부에서 새 흙을 운반해오

는 처리방법이 있었다 . 그러나 이런 처리방법은 많은 연소비용과 운반비용이 들게

된다 .

그래서 가시마는 기포연행법이라는 정화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실용화했

다 . 이 기법은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알카리용액에 넣어 직경 20∼30마이크로미

터의 기포를 발생시킴으로서 정화하는 방법이다.

직경 20∼30마이크로미터의 기포는 딱 맥주의 크림거품과 같은 정도의 크기가

된다 .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은 흙의 입자주변에 작은 거품이 달라붙어 , 거품의 부

력으로 기름의 흙을 입자로부터 떼어낸다 .

가시마 기술개발연구소는 초음파에 의한 기포발생과 탄산수 등으로 실험을 지속

한 결과 , 기포가 너무 크면 기름을 떼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최종적으로

채용한 방법은 물에 과산화수소를 섞어 과산화수소의 자기분해로 작은 기포를 발생

시키는 것 . 더욱이 알카리용액을 섞어 기름이 흙의 입자로부터 떨어지기 쉽게 했

다 . 소각비용이나 흙의 운반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처리할 흙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코스트는 싸진다고 한다 .

신기술로 정화비용 절반으로

아직 실용화되지는 못했으나 이제까지의 처리방법과는 전혀 다른 발상의 기술도

있다 . 캐논이 진행하고 있는 전기분해한 물과 빛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해하

는 정화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음극에 알카리이온수가 생겨난

다 . 모든 정수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물이다 . 그러나 캐논이

오염물질분해에 사용하는 것은 알카리 이온수와는 반대 음극에서 생겨나는 산성수

이다 .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캐논중앙연구소의 바이오공학연구실에서는 이전부터

실험후의 살균용으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 .

캐논연구소가 비이커에 트리클로로에틸렌과 전기분해수를 넣어 실험한 결과 , 다

음날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거의 분해됐다고 한다. 그러나 추가실험에서는 분해

가 된 경우가 나오는가하면 분해되지 않는 경우도 나왔다.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 연구팀은 창 쪽에서 실험해 빛을 받은 곳에서는 오염

물질이 분해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 캐논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가스상태로 만들어

빛을 쪼인 전기분해수를 빠져나가게 하는 실험을 했다 . 그러자 불과 1∼2초만에 물

에 헹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해가 진행돼 , 유기화합물의 농도는 1%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

코스트와 안전성 면에서 실용화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정화기술이 또 하나

있다 . 식물과 미생물 등 바이오를 이용한 오염물질분해이다. 다이헤이요 시멘트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의 공동실험으로 3천 종의 식물을 조사한 결과 , 베라돈나에

유해화학물질인 폴리염화비닐 (PCB)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

뿌리의 양을 증가시킨 유전자를 주입한 베라돈나의 뿌리를 PCB를 포함한 배양

액으로 실험한 결과 , PCB는 1주일에 23%, 3주일에 53%나 용해됐다 . 즉 , PCB에

오염된 부지에 베라돈나를 심는 것만으로 토양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다른 방법과 비교해봤을 때 , 코스트를 들이지 않고 광범위한 정화를 할 수 있다

는 것이 특징이다 . 단점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정화할 수 없다는 것 . 다이헤이요

시멘트의 환경과학기술그룹은 금년 안에 실증실험을 거쳐 2001년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바이오를 이용한 정화방법 중에는 이미 실증실험을 마친 것도 있다 . 오바야시구

미는 일본 석유산업활성화센터의 위탁을 받아 94년부터 쿠웨이트에서 석유분해균에

의한 기름오염분해를 실시해 왔다 . 자연계에서는 석유를 분해하는 균이 있다고 한

다 . 이 균을 활성화시켜 분해능력을 높인 기름에 의해 오염을 정화하는 방법이다.

식물 미생물이용 바이오 각광

이 정화방법은 우선 토양오염을 잘게 부숴 이랑을 만든다 . 그후 전용 트랙터로

주1회 흙을 휘저어 줌으로써 균에 충분한 공기를 부여한다 . 그 결과 3000㎡의 오염

지역을 1년도 채 안돼 기름농도 1%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

정화한 토양에서 자연 흙과 같이 식물이 자라나는 것이 확인됐다 . 비가 내려도 기

름냄새가 나거나 기름 막이 생기는 일도 없다고 한다 .

미국은 80년에 토지를 보유 관리한 기업에 토양정화책임을 요구하는 수퍼펀드법

을 제정했다. 그 때문에 토지를 거래할 때는 오염여부가 엄격하게 심사된다 .

(2000. 1. 18,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식물정화법으로 정화

미국의 많은 지역의 토양은 기름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

름으로 인한 오염은 주로 수년간 원유를 생산한 유정주위에서 발생된다 . 오염지역

토양은 검은색을 띠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위 토양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 아칸소 대학의 연구원인 Greg Thoma, Craig Beyr outy, Duane Wolf는 기

름으로 오염된 지역을 소나무숲으로 가꾸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

Thoma에 의하면, 오염된 토양은 아스팔트 같으며 , 단단하고 검은색을 띤 두꺼운

표피층 밑에는 발목이 빠질 정도로 타르와 같이 끈적이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한다 .

하지만 오일로 인한 토양오염은 주로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확산

이 더디어 바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이 때문에 이런 유의

오염을 정화하는 데는 식물의 대사과정 중에 오염물질을 분해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인 식물정화법이 이용된다고 한다 .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오염된 부분을 파

내거나 , 소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 이들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오염물질을 제거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 이에 반해 식물정화법은 그 처리과정은 늦으나 비용은 적게 든다 .

연구진들은 온실실험에서 오염된 토양에서의 다섯 가지 식물의 발아력 , 생명력 ,

성장력을 평가하였다 . 평가에 이용된 식물은 버뮤다 , 호밀 , 김의털 , 바랭이 , 알파

파 등이다 . 이 평가 이외에 무기비료 , 브로일러 리터 , 제지공장에서 발생되는 바이

오 솔리드 , 활엽수 톱밥과 같은 몇 가지 토양개선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관찰하였

다 . 바랭이의 경우 발아률은 78%로 적당하였으나 , 생존률은 64. 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하지만 살아남은 것은 성장이 빨랐으며 뿌리도 깊이 내렸으며 바이오매스

(biomass)도 높았다. 브로일러 리터 (br oiler litter)는 모든 식물에게 발아력 (46%)과

생존률 (66%)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 바이오매스량을 증가시키고 뿌리 확산

범위를 증가시켰다 . 온실이 아닌 현장 실험은 1월에 시작되었으며 이 연구 사이트

는 Remediation Technologies Development Forum (RTDF)의 유기프로젝트중 식물정

화법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기후 조건하에서 토양내 기름을 분해할 수 있는 농작물과

비작물성 식물의 사용추구에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 20여 개의 시험소는

로드아일랜드에서 캘리포니아 , 알래스카에서 아칸소에 걸쳐 분포되어있다 . RTDF는

미환경보호청이 재정 지원하는 공중과 개인간의 연합체이다 . 작물 , 토양 환경과학

부 교수인 Beyr outy와 Wolf는 온실과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 화학공학과

부교수인 Th oma는 연구에서 얻어진 데이터로 스크리닝 툴이나 기초연구의 안내서

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들 모델은 특정지역

에 맞는 특별한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Thoma에 의하면 , 현재 몇 가지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중금속 , TNT , 살

충제와 같은 이동성 오염물질에 적용되는 것들이라고 하며 , 오일이나 다른 많은 고

정성 오염물질은 현재의 모델로는 정확하게 계산되지 못한다고 한다 . Th oma의 모

델은 오염물질이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이 아닌 식물이 오염물질을 향해 성장

해 가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 시간과 무관하며 , 프랙탈 제너

레이터를 사용하여 가상의 토양에 가상의 식물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 이 모델은

각기 다른 형태의 식물과 오염물질에 대해서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정화법

들간에 존재하는 갭을 메울 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를 들어 원유로 오염된 토양에서의 풀 성장이나 기타 다양한 오염물질에서 성

장하는 mulberry의 성장을 모델링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

이 연구논문은 Auburn 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 [출처 :

h ttp :/ / unisci. com/ stories/ 20001/ 0128005. htm : 2000. 1. 28]

(2000. 2. 9,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0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열화콘크리트 재생기술 개발日 가지마건설 전극사용 알칼리용액 화학반응 유도

일본의 가지마 건설은 노화나 가공불량으로 열화한 콘크리트를 새것과 같은 품

질로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해 요코하마 시내의 대형빌딩에서 실용화됐다 . 공기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 , 열화한 콘크리트에 전극을 사용해 알칼리용액을 침투시켜 화학

반응에 따라 기초의 품질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열화콘크리트의 재생은 일본에서 소규모의 실험이 실시된 예는 있었으나 대형건

설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낡은 건물의 내진보강 외에 붕괴와 낙석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철도의 터널이나 교각의 개선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가지마

측은 말하고 있다 .

1929년 요코하마시에 지어진 구요코하마 상공장려관 은 외관은 그대로인 채 , 최

신정보화빌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

공사는 3월에 끝나며 신문박물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 건물은 콘크리트구조의

4층 빌딩으로 구조본체부분의 벽과 기둥 , 천장 등 총면적 약 1만 평방미터의 콘크

리트에 재생공법을 도입했다 . 가지마 요코하마지점측은 콘크리트의 강도는 70년

전의 완성직후와 같은 수준이 됐다 . 벽의 증설 등 내진보강도 시공하고 있어 현행

내진기준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 고 말한다 .

콘크리트는 원래 적절한 알칼리성으로 유지되어 내부의 철근이 부식하는 것을

막아준다 . 그러나 이산화탄소나 물이 표면으로부터 스며들면 중성화가 진행돼 , 이

것이 내부에 도달하게 되면 철근이 녹슬게 되고 부피가 늘어난다. 부피가 늘어난

철근은 콘크리트를 압박해 금이 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 . 이런 열화는 콘크리트건축

의 숙명처럼 여겨져 왔다 .

내부의 철근을 전극대신 사용해 콘크리트에 전류를 흘리며 알카리 물질을 구석

구석까지 침투시키는 기술만은 일본의 전기화학공업이 개발했다 . 가지마의 기술연

구소는 철근배치와 부식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진단기술을 도입해 500∼700

평방미터 넓이의 벽과 마루를 약 10일만에 재생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 , 대형 빌딩

에서의 실용화에 이르렀다 .

일본건설성에 의하면 한신 대지진이후 시행된 내진개수촉진법 에 근거하여 대규

모건축의 내수보강공사는 연간 4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가지마는

보존필요성이 높은 역사적 건조물 등 재생공법의 잠재적인 수요는 크다 고 말한다 .

과제는 코스트로 구요코하마상공장려관의 개선공사에서는 같은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 터널과 교각 등 토목건조물의 보

수에도 기술적으로는 응용가능하나 철근배치 등이 건조물의 종류에 따라 틀리기 때

문에 빌딩보다도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전망이다. 가지마는 경제성보다도 환경보

존과 안전성이 우선시되는 건조물 등에 채용하도록 홍보할 방침 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0. 1. 19, 무역일보 , 무역일보사)

주방배수의 유분을 정화하는 장치

옴코 엔터프라이스는 효소수를 생성하여 그리스 트랩 , 배수구 등의 유분이나 헤

드로를 분해하는 장치를 새로이 발매하였다. 유분 등을 자연의 정화작용에 의해 물

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장치로 , 생성한 효소수를 유입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여 ,

약제 등의 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나 하천 등에의 환경부하

를 억제하는 동시에 유분대책의 원가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 음식점이나

식품공장을 타깃으로 연간 2천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장치를 사용한 유분 정화방법은 먼저 , 리파아제 , 프로나아제 , 아미라아제 등

7개의 효소를 자동 배양하여 촉매로서 작용하는 효소수를 드롤노워터 만들고 , 이

것을 유분이 머무는 그리스트랩 (grease trap)이나 기름이 달라붙은 배수구 , 배수관

등에 흘려 넣는 것이다. 저가로 대량의 효소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설비

의 경우면 단순히 그리스 트랩만이 아니고 유분의 발생원 근처부터 효소수를 사용

하여 ,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배관이나 바닥 등에 부착 퇴적한 유분의 처리까지를 일

괄하여 행할 수 있다 . 사용한 장소에는 효소의 피막이 생기기 때문에 유분 등이 부

착하기 어렵게 되어 , 청소작업을 경감할 수 있다 . 생성수를 생활쓰레기 처리기에

이용하면 유분이 많은 유기물의 분해를 보조하게 된다 .

1일 100식의 라면점을 상정하면 , 테이블이나 의자를 닦거나 , 객석의 행주 , 화장

실의 사용 등을 포함하여 酵素水를 1일 20리터 사용하여 소모품의 가격은 160엔 정

도이다 . 이 경우 배관이나 그리스 트랩에는 바닥에 뿌려진 효소수가 그대로 유입하

므로 기본적으로 직접 투입할 필요가 없다 . 동 장치의 효소수 생성능력은 일량 144

리터로 , 소비전력은 대기시에 10와트 , 최대 80와트이다 . [출처 :일본 주간폐기물신

문 :2000. 1. 17]

(2000. 1. 28,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8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저비용 환경친화적 부식 방지제 개발

뉴올리언스 대학에서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부식

방지제가 개발되었다 . 현대의 환경친화적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뉴올리언스

대학의 Alfred Daech와 그의 연구팀에 의하여 이 새로운 제품이 선보이게 된 것이다 .

이 새로운 부식방지제는 비독성 알루미늄 코팅제로서 녹을 방지시켜 주고 가외

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이 제품은 쉽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이 아니다 .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환경에 대하여 안전하고 작업자에게

위험 요소를 제공하지 않으며 기존의 부식방지제들이 갖는 단점인 독성으로 인하여

처리 조절 , 폐기 그리고 취급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를 극복하였다고 할 수 있

다 . 부식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공군 항공기 , 용기 , 어뢰 및 기타

장비에 처방하는데 수십 억 달러에 달한다고 환경기술자 Bill Stasburg는 말한다 .

그의 언급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식방지제 (주로 납이나 크롬 같은 중금속

을 함유하고 있음)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뉴올리언스 대학의 개발제

품은 큰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이다 .

이 제품이 갖는 이점은 명백하다 . The Naval Surface Warfare Centre는 이 제품

을 이용할 경우 미 해군에서만 건선거에 적용시 매년 5억 달러의 비용절감이 있으

며 여기에는 페인트 제거 및 재도포에 해당하는 비용 8천억 달러 비용절감이 포함

되어있다고 언급했다. 이 새로운 제품의 성능에 대하여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독

성 물질을 함유하지 않으면서도 크롬계 부식방지제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 이 제품을 개발한 연구팀의 한 연구원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그 어느 부식방지제 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으며 환경규제에 저촉

되지 않고 발암성 코팅의 문제를 불식시켜 줄 수 있다는 가외의 이점이 있다고 덧

붙였다 . 그는 또 우리가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푸념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이제는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출처 :h ttp :/ / chemweb. com/ alchem/ 2000/ news/ nw_000125_coats. htm :2000. 1. 25]

(2000. 2.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9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환경대응형 기판재료

히다찌 화성공업은 휴대전화용에 환경대응형의 프린트 배선재료를 개발하였다.

연소방법을 착각하면 다이옥신을 발생하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할로겐을 포

함하지 않는 기판재료로 가전메이커 등에 샘플출하를 개시하였다 . 규제의 강화 및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가전메이커는 신소재로의 전환을 서

두르고 있다 . 히다찌화성은 환경대응을 발판으로 수주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히

다찌화성이 개발한 것은 에폭시 다층 배선판에 사용하는 기판재료이다 . 통상의 기

판재료는 연소가 어렵기 때문에 브롬 등의 할로겐계 난연제를 에폭시수지에 가한

다 . 신 재료는 독자의 수지합성기술을 채용하는 것에 의해 에폭시수지의 골격을 내

열형으로 설계하여 할로겐을 첨가한 재료를 상회하는 난연성을 실현하였다 .

히다찌화성에서는 이미 도시바 등의 노트형 퍼스컴용으로 출하를 시작하고 있으

나 , 휴대전화용에 응답성능 및 내구성을 대폭적으로 높인 개량 타입도 새로이 개발

하였다 . 국내의 가전메이커 수 개 사에 샘플출하를 시작하였으며 , 양산검토에 돌입

하였다 . 가전메이커는 국내외의 환경규제 및 리사이클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

경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개발을 가속화하

고 있다 . 프린트 배선재료에서도 도시바케미칼 및 스미토모 벡크라이트 등의 대기

업이 연이어서 비할로겐형의 배선판재료를 발매하는 등 환경대응을 축으로 한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출처 : 일경산업신문 : 2000. 1. 24]

(2000. 2.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99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환경호르몬을 선택 투과하는 고분자막 개발

관서대학공학부의 浦上忠교수등은 수중에 용출한 극히 미량의 내분비 교란물질

(환경호르몬)이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고분자막을 개발하였다 . 벤젠이나 클로로포름

은 미량밖에 물에 용해하지 않기 때문에 막에 물을 통하는 것보다도 수중의 환경호

르몬만을 제거하는 편이 에너지손실이 작아도 된다. 현상에서는 막 두께는 50- 80마

이크로미터이지만 , 막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박막화를 도모하여 막 두께

1- 5마이크로미터로 하여 선택 투과처리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

선택 투과막은 폴리디메틸실록산 (PDMS)과 폴리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 (PMMA)

의 공중합체로 하여 불소 공중합체인 폴리플루오로알킬레이트 (PFA) 등의 고분자

첨가제를 가하여 , 막의 표면을 개선하여 , 환경호르몬의 투과선택성을 높였다 . 동

교수 등이 이전에 제작한 고분자막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 벤젠 0. 05그램 중량 %

의 수용액 및 클로로포름 0. 02중량 %의 수용액에서 이들 물질의 막 투과액측의 액

농도는 60- 70%이었으나 , 표면개질 후는 액농도는 70% 이상으로 높였다 . 또한 , 개

발한 흡착제를 PDMS와 PMMA의 공중합체에 첨가한 것은 투과액 측의 액농도는

70% 이상으로 되어 , 막의 선택 투과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벤젠이나 클로로포름은 극히 약간밖에 물에 용해하지 않기 때문에 투과압에 관

계없이 물질이 통과하는 막분리법인 퍼베이퍼레이션법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 오

염물질의 배출기준도 엄격히 되고 있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염려도 감소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토양에 스며든 벤젠이나 클로로포름 등이 장래에 지하수

원의 오염에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특히 , 이들의 물질은 물에 미량밖에 용

해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식음료수원 확보에는 미량의 환경호르몬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고분자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 [출처 : 일본 일간공업신문 :2000. 1. 24]

(2000. 2. 9,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0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축산농가용 분뇨의 리사이클 처리장치 개발

高立는 소나 돼지의 분뇨를 리사이클 처리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 광합성균이

라 불리우는 세균의 발효작용으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악취를 낮추고 비료로서 목초

지에 환원할 수 있다 . 가축분뇨는 작년 여름 법률로 적정처리가 의무시 되었으나

종래법으로는 설비비가 5000만엔 이상으로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도입이 어려웠다 .

동사는 독자의 광세균 발효법을 이용하여 설비를 간단화 하여 1000만- 2000만 엔의

저가격을 실현하였다 .

분뇨에 응용하는 광합성균은 균체 내에 엽록소를 가져 , 광이나 유황화합물의 산

화환원으로 공기중의 질소를 고정 , 아미노산 및 핵산 등을 합성하여 동식물의 영양

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뇨의 리사이클 처리에 응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

의 시동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이 수만ppm인 농후축산분뇨의 발효처리

를 가능하게 한다 .

보조연료는 발효조 , 송풍기 , 펌프 등으로 구성된다 . 발효조에 분뇨와 광합성균

을 넣은 후 , 폭기하여 균의 활동을 촉진하고 , 발효가 끝나면 펌프로 취출한다. 발

효는 24시간정도로 완료하므로 비료로서 매일 사용할 수 있다 . 취출한 비료는 희석

하지 않고 목초지에 그대로 산포할 수 있다 . 槽 내부는 발효열로 40℃이상이 되므

로 한냉지에서도 보조연료가 필요하지 않다 .

발효조는 표준크기가 직경 2. 2m, 높이 4. 4m로 소 100두분에 해당한다 . 가격은

설비1식과 부대공사비를 포함하여 2000만엔 이하이다. 기존설비의 분뇨저장조를 개

량하는 경우는 10000만엔 정도면 된다 . 초년도 10대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

이미 2대를 계약하였다 . 축산농가용은 종래 분뇨는 무처리 그대로 산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악취발생 및 지하수오염 , 목초의 불건전화 등의 폐해를 초래하였다. 이

러한 것으로부터 작년여름 분뇨의 적정처리를 의무화하는 "가축배설물이용촉진법"

이 시행되었다 . [출처 : 일본 유통서비스신문 : 2000. 2. 15]

(2000. 2. 25,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2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일본통산성, 제강용 전기로 다이옥신류 삭감기술에 착수

일본통산성은 제강용 전기로에서 다이옥신류의 삭감기술에 대하여 곧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이옥신은 250- 500℃의 온도영역에서 생성되기 쉽기 때문에 로내의

온도를 항상 9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조절할 수 있는 전기로를 개발한다 .

NEDO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의 보조사업으로서 실시하여 현재 개발사업자의

선정 중으로 결정이 되면 연구개발을 개시하여 2000년 중에 기술을 확립 할 예정이다 .

통산성 및 환경청 등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98년의 일본에 있어서 다이옥신

배출량은 약 2900그램TEQ이며 , 이중 약 10%가 산업분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

그 중에서도 제강용 전기로에서의 배출량은 114. 7그램TEQ로 그 밖의 산업에 비하

여 높아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강용 전기로는 철 스크랩을 용해하여 철

을 만드는 것이지만 , 스크랩 중에는 플라스틱류 등 다양한 물질이 혼입되어 있으

며 , 이것이 원인물질이 되어 250- 500℃의 온도역에서 반응하여 다이옥신을 생성하

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따라서 로내온도의 저하를 막으면 다이옥신의 생성도 억

제할 수 있다 . 전기로는 철 스크랩을 예열 샤프트로 예열한 후에 용해실에 보내지

만 , 현재의 로는 예열 샤프트로부터 용해실로 연속적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간에 온도저하가 일어나고 만다 .

금번 개발을 행한 전기로는 예열 샤프트와 용해실을 직결시켜 스크랩을 연속적

으로 용해시키는 방식이다 . 용해실 및 예열 샤프트 내에 있어서 발생하는 가스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개발을 진행한다. 이 기술이 확립되면 로내 온도

를 항상 90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 , 다이옥신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

다 . [출처 : 일본 화학공업일보 : 2000. 2. 21]

(2000. 3. 3,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3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도료

일본 상공부 나고야 공업기술연구소는 3일 , 인간의 뼈와 이빨의 주성분인 어퍼

타이트와 이산화티탄을 조합한 세라믹 신소재를 도료화 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밝혔

다 . 이 도료를 사용하면 신소재인 어퍼타이트와 이산화티탄의 작용으로 유해물질을

흡착·분해하여 환경정화에 도움이 된다 . 동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옥내 인테리어

에 바를 수 있고 용도는 폭넓다」라고 밝히고 있다 .

어퍼타이트는 인산칼슘의 일종으로서 , 세균 등을 일정 한도까지 흡착하는 특성

이 있다 . 한편 , 이산화티탄은 대표적인 광촉매로서 , 빛이 닿으면 질소산화물 등을

분해하고 무해화 한다 .

동 연구소에서는 이 두 가지 재료를 조합하면 유해물질을 끌어들여 분해도 할

수 있는데 주목하여 신소재를 개발했다. 흡착한 물질은 빛의 도움을 받아 이산화

티탄으로 분해하고 , 어퍼타이트의 특성은 몇 번이고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 정화기

능이 저하되는 일도 없다 . 개발된 흰 분말의 신소재를 전문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도료에 혼합함으로써 폭넓게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 .

작년 10월로부터는 표면에 이 도료를 바른 조화를 만들어 나고야와 교토의 레스

토랑과 병원 등에 설치해 정화 기능을 검증하였다 . 음식점 조리장소의 경우 , 두 시

간 안에 기름 성분의 미립자가 약 70% 감소했으며 , 냄새도 경감되었다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 8일부터 4일간 나고야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리는 「파인세라믹스 페

어 2000」에서 이 도료와 도료를 바른 조화가 전시된다 .

동 연구소의 주임 연구관은 「병원의 대합실과 가정 등에 , 이 조화를 설치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세균과 알데히드류 등의 제거할 수 있다. 도료 자체를

커튼과 테이블크로스 등에 바르는 등 ,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신소

재의 활용 방법 찾을 계획이라고 말한다 .

[출처 :http :/ / news. yahoo. co. jp/ headlines/ cnc/ 000304/ loc_news/ 12590000_c :2000. 3. 4]

(2000. 3. 10, 해외과학기술동향 제404호, 연구개발정보센터 : www. kordic. re. kr/ ~tect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