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정비 하수관거정비 BTLBTL 사업 추진현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방향및 향후 방향2007. 2. 272007. 2. 27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BTLBTL 사업처사업처고객지원팀장 양 홍 규고객지원팀장 양 홍 규

ContentsContents

하수관거정비 하수관거정비 BTLBTL 사업 추진현황사업 추진현황ⅠⅠ

ⅡⅡ 추진방향추진방향

사업배경 및 내용사업배경 및 내용 사업추진현황사업추진현황 사업배경 및 내용사업배경 및 내용 사업추진현황사업추진현황

사 업 현 황사 업 현 황 사 업 현 황사 업 현 황

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

사업의 안정성 확보사업의 안정성 확보

하수관거정비사업 효과분석방안 마련하수관거정비사업 효과분석방안 마련

정화조 폐쇄 방안정화조 폐쇄 방안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방안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방안

’ ’0606 년 년 BTL BTL 협상방향협상방향

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

사업의 안정성 확보사업의 안정성 확보

하수관거정비사업 효과분석방안 마련하수관거정비사업 효과분석방안 마련

정화조 폐쇄 방안정화조 폐쇄 방안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방안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방안

’ ’0606 년 년 BTL BTL 협상방향협상방향

운영관리범위 변경운영관리범위 변경 운영관리범위 변경운영관리범위 변경

33

``

44

``1. 사업배경 및 내용

사 업 배 경사 업 배 경사 업 배 경사 업 배 경

하수관거 보급률 68% 에 불과하나 소요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 애로

전국 268 개 하수종말처리장 중 계획수질 대비 유입수질 (BOD) 이 50%

미만 처리장 109 개소로 투자대비 수질보전 효과 미흡

‘ 경제 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 대통령주재 )’ 에서 2005 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안 확정 (2004.12)

하수관거부실도가 8.6m 당 1 개소 불량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사업추진방식 : BTL (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자사업 )

사업규모

- 1 단계 (’05 년 ~’07 년 ) : 5 조 6,140 억 , 8,824km 하수관거정비

- 2 단계 (’08 년 ~’09 년 ) : 4 조 6,140 억 , 7,254km 하수관거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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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현황

구 분구 분 고시사업규모 고시사업규모 (( ㎞㎞ )) 고시총사업비 고시총사업비 (( 백만원백만원 )) 지자체수지자체수

합 계 6,254+a 56,667 61+a

’’05 BTL05 BTL 1,2041,204 10,52710,527 17 (17)

’’06 BTL06 BTL 3,5113,511 23,07023,070 29 (20)

’’07 BTL07 BTL 1,5391,539 13,07013,070 15 (9)

’’08 BTL08 BTL 미정미정 약 약 10,00010,000 미정

주주 ) ) 괄호괄호 ( )( ) 안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지자체수안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지자체수 주주 ) ) 괄호괄호 ( )( ) 안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지자체수안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지자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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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현황 (1)

20052005 년 년 BTL BTL 사업사업20052005 년 년 BTL BTL 사업사업

목포시 등 17 개 사업 공사 수행중공사 수행중

- 우선시공분 : 17 개 현장 공사 수행중

- 본 공사 분 : 7 개사업 실시계획승인

나머지 10 개사업은 기한내 조속추진

중점고려사항

- 공사품질확보에 주력

- 준공지표 , 유지관리범위 변경 (SPC 의견수렴중 )

- 정화조 폐쇄 관련 현장조사 중 ( 세부방침 마련중 )

목포시 등 17 개 사업 공사 수행중공사 수행중

- 우선시공분 : 17 개 현장 공사 수행중

- 본 공사 분 : 7 개사업 실시계획승인

나머지 10 개사업은 기한내 조속추진

중점고려사항

- 공사품질확보에 주력

- 준공지표 , 유지관리범위 변경 (SPC 의견수렴중 )

- 정화조 폐쇄 관련 현장조사 중 ( 세부방침 마련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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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현황 (2)

20062006 년 년 BTL BTL 사업사업 20062006 년 년 BTL BTL 사업사업

양산시 등 29 개 사업 중 22 개 사업 위탁 수행

-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중 (3 월내 )

-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 협상 진행 중 (6 월내 )

중점고려사항

- 업무추진 일정 준수에 총력 ( 년내 공사착공 )

- 합리적인 협상 추진 ( 저가낙찰지역 관리대책 수립 )

- 공사관리 (18 개 사업 ) 위탁물량 결정 ( 내부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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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현황 (3)

20072007 년 년 BTL BTL 사업사업20072007 년 년 BTL BTL 사업사업

김천시 등 15 개 사업 중 7~9 개 사업 위탁수행

- 기본계획수립용역 수행 (2~5 월 )

- 적기에 RFP 고시 (7 월 ~)

중점고려사항

- 용역 품질관리 철저

- BTL 사업 추진절차 및 세부업무지침 정립

- 사업 안정화에 주력 ( 관련 연구용역 시행 : 예산확보 )

김천시 등 15 개 사업 중 7~9 개 사업 위탁수행

- 기본계획수립용역 수행 (2~5 월 )

- 적기에 RFP 고시 (7 월 ~)

중점고려사항

- 용역 품질관리 철저

- BTL 사업 추진절차 및 세부업무지침 정립

- 사업 안정화에 주력 ( 관련 연구용역 시행 : 예산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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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1. 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

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 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

‘05 년도사업 준공지표 : I/I 유입량 (10% 또는 15%)

‘06 년도사업 준공지표 : 시공품질검사 (QA/QC)

추진방향 : 선행사업의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 05 년도사업 준공

지표를 시공품질검사 (QA/QC) 방식으로 소급변경 추진

※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준공지표를 변경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후 결정 ( 의견수렴중 )

※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준공지표를 변경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후 결정 ( 의견수렴중 )

1111

``2. 운영관리범위 변경

운영관리범위 변경운영관리범위 변경운영관리범위 변경운영관리범위 변경

기 본 방 향

- 현재 : 유지관리범위를 신설 개보수로 국한되어 협약․

- 향후 : 공사구간내 기존관거를 포함 (4 안 ) 하여 협약변경

추 진 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안된 기존관거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운영비 수준을 도출후 협약변경 ( 의견수렴중 )

1212

``3. 사업의 안정성 확보

유지관리방안 수립유지관리방안 수립유지관리방안 수립유지관리방안 수립

기 본 방 향

- 운영실태 감시체계 , 세부운영실적 평가모델개발

- 사업관리 , 기술지원체계 수립

- 정부지급금관리 , 시행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등 사후관리체계수립

추진계획

-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확보를 위한 세부 지침개발 ( 연구용역 )

1313

``4. 하수관거정비사업 효과분석방안 마련

사업효과분석 방안 마련사업효과분석 방안 마련 사업효과분석 방안 마련사업효과분석 방안 마련

기 본 방 향

- 공사 前 , 中 , 後 대 , 소블럭별 유량 및 수질조사 시행

- 공사기간 ,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

- 향후 운영시 I/I 운영지표의 기준 수립

추진계획

- 세부적인 평가분석지침 마련후 배포 시행․

- 유량계 우선구매 , 설치 추진

1414

``5. 정화조 폐쇄 방안

정화조 폐쇄 방안정화조 폐쇄 방안정화조 폐쇄 방안정화조 폐쇄 방안

기 본 방 향

- 합류식지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쇄

- 합류식 존치지역에 있어 우천시 생분뇨의 하천월류 최소화 대책

( 우수토실 , 차집관거정비 , 하수처리장 운영개선 , 분류화 우선시행 등 )

추진계획

- 현장 정밀조사 (2 월 ) 후 각 현장별 개별계획 수립 시행

- 부득히 생분뇨의 대량 하천방류가 불가피할 경우 정화조 폐쇄시기 조정

( 일부지역 시공계획 조정 )

1515

``6.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방안

저가입찰사업 특별관리저가입찰사업 특별관리 저가입찰사업 특별관리저가입찰사업 특별관리

기 본 방 향

- 성실시공의무 , 공사관리감독 철저 , 사업이행보증 등 명문화

- 시공상태 직접확인 (QA/QC), 정부지급금 페널티 적용

- 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성과요구수준 준수여부 확인

추 진 계 획

- 협상 , 설계 , 공사 , 운영단계별 집중관리 ( 특별점검팀 구성 등 )

- 필요시 차순위 협상 병행 , 사업 안정성 불가 판단시 재고시

- 각종검사 , 검측업무 강화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등

1616

``7. ’06 년 BTL 협상방향

’’0606 년 년 BTL BTL 협상방향 협상방향 (1)(1)

’’0505 년도 협상공사비 및 협상운영비년도 협상공사비 및 협상운영비 , ’06, ’06 년 각 사업의 기본계획상 년 각 사업의 기본계획상

개략사업비의 분석개략사업비의 분석 (( 통계처리 및 지역현안 반영통계처리 및 지역현안 반영 ) )

→ → 합리적인 협상안 도출합리적인 협상안 도출

탄력적이면서 경제성있는 협상으로 주무관청탄력적이면서 경제성있는 협상으로 주무관청 (( 지자체지자체 )) 와 와

협상대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접점 도출협상대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접점 도출

협상을 최대한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고 빠르게 하여 착공이 빨리 협상을 최대한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고 빠르게 하여 착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될 수 있도록 노력

1717

``7. ’06 년 BTL 협상방향

’’0606 년 년 BTL BTL 협상방향 협상방향 (2)(2)

낙찰율이 높은 사업은 세부적인 내역 검토

낙찰율이 낮은 사업은 실효성 , 부실공사방지책 확보

( 재료비 , 노무비는 최대한 보호하고 시공이윤은 최소화 등 )

당초 기본계획과 상이한 설계는 적정성 검토

( 물량축소사업은 현장실사 , 단가산출의 적정성 검토 등 )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운영비중 각종보험 , 전력비의 적정성 검토 등

1818

`` 맺은말 ( 당면과제 )

• 성과지표의 현실화

• 유지관리체계 구축

• BTL 사업 제도의 안정성 확보

• 재무투자자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 BTL 사업 규모의 경제성 증대

• BTL 사업의 대상확대 및 복합화로 사업 구조개선

• BTL 사업관련 전문가 양성 및 산업화 등

당 면 과 제당 면 과 제당 면 과 제당 면 과 제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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