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대토론회 기조연설

한국 금융산업의 과제와

향후 금융정책 방향

월

은행회관 층 국제회의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 제 윤

- 1 -

1.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먼저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회장님과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경제와 금융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와 다양한 정책제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금융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그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주시니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한국경제학회 회원 여러분과

금융연구원의 연구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 2 -

대한민국 금융은

연이은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지만

이제 또 다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금융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과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연설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 한국 금융의 과제

대한민국 금융의 주소

한국 금융은 그 동안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세계 위권 경제대국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실물경제 성장과 더불어

금융부문도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3 -

지난 년간 금융회사 총자산은

사백 배나 성장했으며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최근 년간 열여섯 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해 온 과정은

세계적 모범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스템도

괄목할 만큼 성숙되었습니다

단기외채비중이 대를 유지하는 것만 보더라도

금융시장의 대내외 충격 흡수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월 월

그러나 이 모든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금융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많이 존재합니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양적인 측면에 치우치다 보니

- 4 -

여전히 담보와 보증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자체도

그 간의 지원 역할을 넘어

독자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경쟁력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을

개국 중 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발전 수준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위기 이후에도 안팎으로

다양한 불안요인이 남아있습니다

가계부실의 연착륙

낙후된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해야 할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만만치 않은 대내외 여건속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향후 금융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5 -

튼튼한 금융 확립

무엇보다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련의 경제위기가 가르쳐준 가장 확실한 교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이 튼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보다

진폭이 크고 확산이 빠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지적하고 있듯이

과도한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되면

자산가격 버블을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율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도 증폭될 수 있습니다

- 6 -

게다가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인상과 같은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

신흥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자금유출 등

일련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잠복해 있습니다

최근 라가르드 총재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국 경제에 대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위기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모두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가져오게 될 후폭풍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자금유출입의 변동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차

저지선인 외환보유액 증대를 통해

경제의 회복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 7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에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등

제 제 의 금융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금융당국 자체적으로도

외환시장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내부적 위험요소들을

선제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도입하고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 8 -

금융회사 차원의 외화유동성 확보 및

차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만일의 상황이 도래할 경우

시장의 기대를 압도할 만큼

충분하고 단호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건전한 지배구조 하에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가 이미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관행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9 -

또한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자금시장의 불확실성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이러한 노력의 첫 걸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열사간의 과도한 거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지난 주에 금융위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 10 -

따뜻한 금융

금융 안정을 기반으로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는 데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한 편으로

하우스푸어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채무조정노력을 독려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보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수시인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부채상환의 유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에게도

캠코와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매입을 통해

추가적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월 일 국민행복기금이

뜻 깊은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의 디딤돌 을 놓겠습니다

- 11 -

장기연체채권 학자금 대출채권 매입 등의

후속조치들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서민의 신용회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인 채무자들은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덕적 해이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지원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철저한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이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콜센터 등을 확대하여

서민들이 한 자리에서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월말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12 -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

여기 계신 김인철 학회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미 출범되었습니다

중립적인 견지에서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에서 도출되는 방안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일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월 일부 은행의 전산장애로

국민들의 은행이용에 큰 불편이 따랐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 전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 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서

자체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전산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용을 두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13 -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이름조차도 생소한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피해규모가 건 억원에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와

온라인결제 보안강화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창조 금융

마지막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여 년간 압축고도성장을 이룬

우리 경제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성장률 둔화 일자리 부족 양극화 등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국가경쟁력은

과거와 같은 단순 생산능력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고 창조하는 역량에 좌우됩니다

- 14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추구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 합니다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 할

창조금융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창조금융이란 이러한 창조적 지식과 기술을 담보로

창업기업 혁신기업들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창조금융을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업 회수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려 합니다

- 15 -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기 위해서는

관제탑 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혁신적 중소기업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정부는 관제탑의 역할을 수행해주고자 합니다

지식재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시장인프라의 도입과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창업금융환경 혁신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코넥스 시장을 개장하고 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안전한 착륙을 지원하겠습니다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을 독려하는

금융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금융권 공동의 재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의 지원도

창조경제형 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16 -

창조형 혁신형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구성과 절차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회의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

조만간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불황기에 자금을 회수하는

소위 비올때 우산뺏기 식 행태도 보완하겠습니다

창조금융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을 구성합니다

세 시대의 도래와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있어 큰 위협요인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소망하던

장수시대가 도래하는 것인데도

이를 마냥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 17 -

그러나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현재의 침체를 떨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자산관리서비스 등

금융자산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금융수요가 창출될 것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문화한류의 뒤를 잇는

금융한류 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금융의 해외진출을 이야기하며

월스트리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하는 곳은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시장들입니다

우리만의 경쟁력이 작동될 수 있는 틈새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 18 -

지난 년 월 한국거래소는 캄보디아 정부와

합작하여 캄보디아 증권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자금을 대고 우리는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금융은 네트워크와 인지도에 기반한

신뢰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신흥시장을 상대로 우리가 강점을 지닌

금융인프라의 수출로부터 시작하여

착실하게 기본기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런던의 시티나 카나리 워프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을 새로운 수출산업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19 -

4. 맺는 말씀

내빈 여러분

인류의 오랜 발전사는

한 단계 진보하기 위해서

항상 위급한 상황이 존재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습니다

윈스턴 처칠 경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복된 난관은 손에 넣은 기회이다

아시다시피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불확실성의 방향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면

- 20 -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참가자 등

모든 경제주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와 금융을 이끌어 가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한국 금융의 현안들에 대한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대안과 비판을

선진금융강국 진입을 위한 알찬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