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정보안전센터NPO Security Center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사례법무법인 한결 ( 유 )박상융 변호사

“ 모두가 모여 만드는 안전한 세상”

소개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7)

• 사법시험 29 회 합격 , 연수원 19 기 (1990)

• 보병 15 사단 검찰관

• 경찰청 법제과장 , 지능과장 , 수사계장

• 동두천 , 김포 , 서울양천 , 평택 , 대전중부 , 논산 경찰서장

• 경찰청 마약지능 ,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 법무법인 ( 유 ) 한결 변호사

• 4 시 상황실 사건반장 (JTBC), TYN, KBS 등 출연

프라이버시란 ?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또는 개인 사생활 정보나 사용하는 IT 장치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 ( 위치정보 등 ) 등 생산자 외에 타인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

프라이버시 보호

왜 ? 보호받아야 하는가 ?

대한민국 헌법 제 17 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중요성

프라이버시 보호는 인권 보호

이름주민등록번호

위치정보사상 , 성향 등생체정보

과거의 프라이버시는 ?

• 종이 , 메모지 , 대장 등 문서에 기록된 프라이버시가 대부분

서류 메모지 비밀대장 ( 비장부 )

현재의 프라이버시는 ?

• 디지털 , 온라인 세상에 접어들면서 첨단기기에 프라이버시 증가

PC 스마트폰 USB

그 외 모든 CCTV, 블랙박스 등 디지털 매체 ( 정보시스템 )

프라이버시 노출의 우려

• 응답자 68.7% 는 SNS 를 통한개인정보 유출에 불안함을느끼고 있으며 ,

• SNS 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응답하고 있음

침해사례

CCTV 핸드폰 블랙박스 초소형카메라 ( 몰카 )

GPS 위치추적기 해킹

침해도구

관련사례

워터파크 몰카

2015.8 경기도 용인의 한 워터파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경찰이 수사 개시

용의자 최모 (26, 여 ) 씨는 범행을 사주한 강모 (33, 남 ) 씨로

부터 200 만원을 받고 워터파크 3 곳과 야외수영장 1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여 건넴

이 동영상에 등장한 피해자는 여성 총 200 여명

관련사례

스파이앱

외도증거 , 영업비밀 정보 , 입찰 정보 , 계약 정보 등을

알아내기 위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위치추적 , 도청 , SMS 등의 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 “ 스파이앱＂을 만든 혐의로 개발자

경찰 수사결과 검거

관련사례

연예인 해킹

연예인 SNS, 핸드폰 , 메일 등을 해킹하여 사진 ,대화기록 , 문자기록 등을 유출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관련사례

네74%

아니요26%

직장내에서 감시당하고 있는가 ?

직장내 사례

외근 위치 확인파일 내용 감시

이메일 내용 확인메신저 내용 확인

법인카드 내역 확인

28%

26%

18%

16%

12%

어떤 방법으로 ?

처벌규정

몰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벌규정

스파이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제 48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방안

수사의뢰• 경찰 , 검찰 등• 증거확보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 육체적 피해• 정보 전파에 따른 보상

정보삭제청구• 침해 정보가 공유되는 포털 , 사이트에 삭제 청구

질의 / 응답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