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26.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구태언

스타트업과 법률이슈, 변호사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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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기초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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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의 적법성

• 우버 – 운수사업법 뿐 아닌라 위치정보법 위반

• 훌륭한 사업모델 역시 적법성 검토 필요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수

• 테크앤로 무료 상담 지원(since ‘14. 11., 현재 65건 상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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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단계

• 회사 상호 선정 시 법률검토 필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등

• 회사의 종류 선정 환경과 상황에 맞는 회사 종류 선택이 중요 개인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 회사의 정관 회사의 종류에 맞는 정관 작성이 필요 향후 회사 운영 전략 및 상황에 따라 정관 수정 시 로펌을 선정하여 처음부터 꾸준히 관리 받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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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 및 이사·감사 선임

• 주주간 계약의 중요성 공동창업자 권리관계 명확해야 향후 분쟁 방지 주주간 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다 모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주간 계약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입장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한 후, 공감대 형성 및 협의 필요

• 상법상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일 경우 이사는 1명 또는 2명,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정 해야 함 피투자회사 실사 과정에서 임원의 과거 행동 문제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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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계 (1)

• 임원 법률상 임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 퇴직금 없음 등기 이사인지 여부 및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회사에 종속적인 관

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 (등기X, 종속관계O → 고용)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 통해 해임 가능 위 경우 잔여 임기 동안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직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고용계약이 필수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있지만, 스타트업 특수 환경에 맞는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 초기 자본 부족으로 급여를 주식으로 부여 할 경우 각별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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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계 (2)

• 스톡옵션 관계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이상을 재직해야만 권리 행사

가능 조기 퇴사시 주식보유와 관련해 문제 없음

• 구주양도 또는 신주발행 재직기간과 별도로 주식을 모두 보유할 수 있음 별도의 주식 처분에 대한 계약이 없을 경우 주식반환을 요구 할 수 없

음 향후 기관 투자를 받을 때 장애가 됨은 물론 주주의 경영에 방해 주식 회수를 위해 베스팅 (Vesting) 규정 또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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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 (1)

•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 vs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원칙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 하나 제한적 영업비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함

•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 3 요소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의 가치에 비례한

합리적인 노력으로 인정 특허청 : ’16년 7월 부터 유료로 보급하던 ‘영업비밀 보호 관리시스

템’ 전액 무상으로 보급 및 영업비밀 관리수준 분석하고 진단해주던영업비밀 컨설팅을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개선(’16.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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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2)

• 비밀유지계약서 (NDA) 사업상 자신의 회사 중요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 회사가 제공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방지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거래시 반드시 체결할 것을 권장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활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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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중요 문서

• 양해각서 (MOU) 정식계약 체결 전에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많은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예외 조항으로 비밀유지의무,

배타적 협상 기간, 유효시간 등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함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양해각서 작성

MOU 체결 목적 현재까지의 합의 내용 성실한 협의의 진행 비밀유지의무 배타적 협상 기간 및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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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시 (1)

• 텀시트 (Termsheet) 투자 계약에 앞서 투자자로 부터 텀시트(termsheet) 수령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주요 조건들 정리한 합의서 많은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규정하지만, 조항에 따라 법적 구속

력을 가질 수 있음 투자자는 텀시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투자를 결정 하므로 합의된 내

용을 투자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수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텀시트를 받았을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 또한, 텀시트에 사인을 했다고 반드시 투자를 받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음 실사에 대한 내용·배타적 협상권에 대한 내용의 경우 대부분 법적 구

속력이 인정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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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시 (2)

• 투자계약의 종류 투자 단계 또는 투자 형태에 따른 분류 투자 단계로 분류하면 크게,

엔젤 투자계약 Seed 투자계약 Series A 투자계약 Series B 투자 계약으로 분류

투자형태로 분류하면, 보통주식 투자계약 (앤젤 투자계약) 우선주식 투자계약 (Series A – 상환전환 우선주 + 전환사채) 전환사채 투자계약 (Series B – 주주간 계약도 같이 이루어짐)

여러 가지 투자형태를 혼합하여 투자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음 회사의 사정에 맞는 투자형태를 선택해야 하지만 상황이 긴급하여 투

자자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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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IP 관리

• 특허 적합성 검토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발명)을 보호하는 법 내 사업아이템이 특허 대상인지 검토 (저작권과 구별) 기술적인 아이디어, Business Model(비즈니스 모델)이 특허 대상

• 등록 가능성 사전조사 이미 알려진 기술일 경우 신규성, 진보성 문제

• 지속적인 특허(IP) 풀(Pool) 관리 특허 등록증 하나로는 한계가 있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IP 획득으로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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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독수리 새끼와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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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라고 나면 너무나도 다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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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