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일시일시일시: : : : 2015.7.30.(2015.7.30.(2015.7.30.(2015.7.30.(목목목목) ) ) ) 오후오후오후오후4444시시시시~5~5~5~5시시시시30303030분분분분

장소장소장소장소: : : : 진안군 진안군 진안군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주최주최주최주최: : : :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관주관주관주관: : : :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마을만들기협력센터마을만들기협력센터마을만들기협력센터마을만들기협력센터, , , , ((((사사사사))))마을엔사람마을엔사람마을엔사람마을엔사람

제 제 제 제 8888회 회 회 회 진안군 진안군 진안군 진안군 마을축제마을축제마을축제마을축제

학습교류회학습교류회학습교류회학습교류회((((개권이익개권이익개권이익개권이익))))자료자료자료자료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교류회교류회교류회교류회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시시시시, , , , 군 군 군 군 중간지원 중간지원 중간지원 중간지원 조직의 조직의 조직의 조직의 의의와 의의와 의의와 의의와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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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의의와 필요성1)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장 이 현 민

○ 최근 중앙정부는 지역공동체활성화, 도시재생(근린재생), 문화마을만들기 등 마을

만들기사업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하

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및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중간지원조직 역시 각 부처별 혹은 더 나아가 사업별로 구축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처별 경쟁적인 정책 선점 및 유사중복사업의 추진과 맞물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필요에 따라

다시금 그 역할과 필요성이 검토, 제고되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자문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 농업 농촌 농민 문제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과 정책의

중심사안이 된 현재의 시점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역할을 재정

립하고, 특히 농촌의 초고령화 과소마을화로 인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1)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3차 정책세미나 (2015.7.6.) 발표 자료를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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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지원조직의 동향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의 자립, 공생, 협력을 목표로 행정과 민간사이의 중재,

민간과 민간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하며, 부족한 민간의 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이다.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농촌지역의 부족한 인적자원, 열악한 비즈니스 기반, 비효

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복잡한 정책 시행체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위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과 민간영역에서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

으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

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전국지자체에서는 90여개 이상의 마을만들기 지

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 수립을 하고 있고, 50개의 기초단체에서 마을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 운영될 예정이다.

○ 최근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패러다임이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주민 체감형 지역

발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생활과 문화중심

의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지역공동체활성화, 도시재생

(근린재생), 문화도시·문화마을 만들기 등 지역단위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며, 각 부처에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구축과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러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향후 지역실태조사, 지역 거버넌스 구축, 교육프로그램 실

행, 인적자원 육성, 정책수립 등과 관련한 각종 연구와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한

층 더 가속화할 예정이다.

○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동향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왔던 민간의 입장에서는 현행의 정책 재편과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하여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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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지역과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지원사업의 수

용방식이 다르고,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일부 중복됨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분장과 역할 조정의 필

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2.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

○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은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민 각자에게 역할을 분

담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스스로의 존엄성을 찾고 느낄 수 있도록 공동체의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조직하는 방향으로 자원의 배분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즉

마을사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고(提高)시키고자 하는 목

적을 갖는다.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1조(목적)

‘민주주의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조(정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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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만들기사업의 원칙

① 마을의 자발성 자립성 주체성

○ 마을 역량의 제고로 효율적인 역할 배분 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마을의 개별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역량 강화로 자발성, 자립성, 주체성을

고양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마을만들기는 마을과 공동체조직에게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

다. 그렇기에 행정 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화에 대한 견

제가 필요하다.

○ 마을사업의 시장화, 규모화는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만을 키우고, 마을공동체 내

부의 양극화를 양산할 수 있다.

② 사업의 결과물은 마을의 역량 강화

○ 기존의 여러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고, 이들 민간단체의 성숙된 역량

으로 역할 분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화를 통하여 구체적 마을 현장 중심

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 마을 현장의 특징과 처한 조건이 제각각이니만큼 한두 가지의 모형과 모델로 구

분지어, 정리할 수 없다. 즉 단일한 매뉴얼로 조직 모형과 운영 방법을 도출할

수 없다. 마을별 구체성에 조응하는 세심한 계획과 조직이 필요하다.

○ 마을만들기사업의 결과물은 마을 공동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행정의 치적사업이

나 컨설팅 회사의 결과보고서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마을만들기사업의 궁극적

인 목적은 마을공동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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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과 기존 민간의 협력

○ 마을만들기는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중심은 민간이 세워가야 할 것이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안정성 효율성을 위하

여 행정 내부의 사업별 업무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기존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재적소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통

합 조직으로 묶어야 하며, 마을만들기의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생태

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 마을의 규모와 구성, 입지조건, 생태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여 마을만들

기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행정-민간의 파트너십으로 상호 역할이 순

기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4.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시군으로 확장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시군으로 확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이 시군단위의 공동체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단순한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시군 지자체

와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내부의 관련 기관, 단체, 기업과의 협력, 사업

단 간의 연합 혹은 연대사업 등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 자체가 지역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하여 현장의 사회적 자

산을 축적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 중간지원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 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뿐 아니라 기

존의 공동체사업,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자원봉사 조직, 일반기업과 협력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동종 간, 이종 간 협력사업, 연대사업을 촉진함에 있어 광역단위 조직

에서 이러한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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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시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행정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과

경험을 지역의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하고 이 사회적 자산을 가용한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에서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

고, 지역 내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어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

다.

○ 우선, 가능한 시군마다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진안군과 완주군, 정읍시에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몇 개 시군에서 중간지원조직

을 만들기 위한 민간-행정 영역에서의 노력이 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

으로 조직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이 제기되고 있다.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 시·군 단

위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의 부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최우

선 과제이다.

② 행정과 컨설팅회사의 한계 극복

○ 마을만들기사업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많아지

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기관, 컨설팅회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

○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컨설팅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주민 교육 및 조직의 지속성,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부담, 지역사회

에서의 네트워크에 있어 행정기관과 컨설팅 회사는 일정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③ 공동체사업의 특성에 따른 역할

○ 공동체사업은 보조금 투입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조직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주체가 주로 사회

적,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

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보호되는 호혜적 시장이

필요하다. 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태계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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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된 시장은 공공조달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호혜적 시장은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 단체, 민간기구 등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공동체사업이 성공

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

이 발생한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과 이해당사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갈등을 야기하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정서

적, 감정적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결국 지역사회의 사회적 역량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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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추진 계획

<추 진 방 향>

민선6기 마을만들기 추진 전략으로 1,000개의 생생마을 조성

주민 역량에 따라 준비, 지원, 사후관리, 활성화가 단계별로 지원되는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농촌 관광, 전통문화, 교육복지, 신재생에너지, 농촌 활동 인력 양성 등 사업 분야 다각화

시군 상시 지원 체계 구축,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구축

① 생생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정의

(정 의 ) 마 을 공 동 체 가 중 심 이 되 어 마 을 고 유 의 체 험 , 관광, 전통, 문화와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출향인, 관광객, 귀농인이 찾아오는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마

을

(개 념 ) 전 라 북 도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 체계, 관련 사업을 총칭

- 사업적 범위 :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주민 활동, 지원사업을 모두 포함

- 지 역 적 범 위 : 농 촌 마 을 중 심에 서 읍ㆍ면, 도시지역으로 점진적 확장

- 주 체 별 범 위 :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관련 공모 사업 등의 효율적인 대응

② 생생마을만들기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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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로드맵

① 추진단계

2015 2015 2015 2015 준비단계준비단계준비단계준비단계 2016 2016 2016 2016 정착 정착 정착 정착 단계단계단계단계 2017 2017 2017 2017 확산 확산 확산 확산 단계단계단계단계

ㅇ정책 추진 기반 구성

ㅇ마을만들기사업 전수 조사

ㅇ도 중간지원조직 안정화

ㅇ시,군 중간조직 확대

ㅇ사업 규모 확대

ㅇ적용 분야 다양화

(준 비 단 계 ) 도 마 을 만 들 기 정 책 추 진 의 문 제 점 과 개 선 방 안 도 출

- 향토산업마을조성 사업 이후 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의 역할 재정립

- 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일제 조사, 마을 자원 DB 구축 준비

- 농 산 어 촌 공 동 체 행 정 협 의 회 를 통 한 부 서 간 협 력 , 지 원 체 계 구 축

(정 착 단 계 ) 중 간 지 원 조 직 을 통 한 시 군 정 책 전 달 체 계 강 화

- 시 ㆍ 군 중 간 지 원 조 직 확 대 (현 재 3개 시 군 → 6~8개 시 군 )

- 도 중 간 지 원 조 직 안 정 화 를 통 해 역 할 과 기 능 의 점 진 적 확 대

(확산단계) 2015~16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적용 분야, 규모 확대

② 지원 체계 (`15 시범운영)

- 11 -

③ 사업 범위 및 조직화 방안

협 의 회 별 사 업 의 개 별 성 , 중 복 지 원 의 문 제 극 복 의 필 요 성

- 각 협 의 회 의 개 별 적 활 동 은 유 지 하 면 서 자 율 적 협 력 체 계 구 축

- 중 간 지 원 체 계 가 없 는 협 의 체 *의 연 대 협 력 방 안 모 색

* 정보화마을협의회, 건강장수마을협의회, 산촌생태마을협의회

관 련 부 서 별 공 동 마 케 팅 , 판 로 확 보 예 산 의 효 율 적 인 활 용

- 개 별 사 업 별 규 모 적 정 성 의 한 계 로 기 존 시 장 에 대 한 마 케 팅 불 가 능

- 장 터 , 홍 보 물 제 작 , 온 라 인 사 업 의 공 동 추 진 으 로 예 산 절 감

- 소비자의 신뢰 형성이 가능하도록 마을 상품의 자율적 품질 관리 유도

각 협의회별 사업추진의 장점과 소비처의 공유로 상호 호혜적 관계 실현

- 지 원 금 에 의 존 하 는 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자립성 실현

- 장 기 적 으 로 마 을 별 시 설 , 유 통 체 계 , 자 원 의 공 유 시 스 템 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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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의 추진목표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마을 공동체 육성

◈ 생생마을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성공적인마을공동체 사업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

◈ 기 조성된 마을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마을별 인적물적 자원의 극복을 위한 단위 사업별 협의체 공동사업화 강화

◈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마을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도 단위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확립

전 략 중 점 과 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통합지원

① 생생 마을포럼 운영을 통한 신규마을 발굴 및 기존마을 활성화

② 사업 수행 전 과정별 컨설팅 & 모니터링

③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교육 진행

④ 지속적인 관리로 통합사후관리 체계 구축

연대와 협력으로

사업역량강화

① 공동체 중심의 사업 및 협의체 통합 조직화

② 유통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 및 판매망 구축

③ 통합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사업화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통합 추진 체계 확립

① 광역단위 마을만들기 통합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② 마을만들기 인프라 활용, 민간 네트워크 구축

③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통합 이미지 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체계 구축

- 13 -

①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주요성과(2010 ~2014)

○ 마 을 별 맞 춤 형 컨 설 팅 지 원 향 토 산 업 마 을 육 성 (‘10~’14) : 110개 마 을

- 모 니 터 링 & 컨 설 팅 : 총 868회 (110개 마 을 , 마 을 별 7~8회 방 문 )

- 추 진 주 체 역 량 강 화 교 육 : 184회 , 4,791명

○ 향 토 산 업 마 을 소 득 및 고 용 창 출 (‘11~’14) : 151억 원 , 1,700명

- 2010년 : 조 성 마 을 29개 , 매 출 액

- 2011년 : 조 성 마 을 64개 , 매 출 액 2,240,900천 원

- 2012년 : 조 성 마 을 89개 , 매 출 액 3,441,870천 원

- 2013년 : 조 성 마 을 100개 , 매 출 액 5,137,370천 원

- 2014년 : 조 성 마 을 110개 , 매 출 액 4,324,725천 원

○ 향토자원 활용한 자원 발굴 및 상품개발 : 농특산물 589종, 가공상품 247종

- 농 특 산 물(유 형 별) : (순 위 ) 채 소 류, 과 일 류 , 곡 류 , 콩 류 , 한 방 류 등 8품 목

- 가 공 상 품(유 형 별) : (순 위 ) 장 류 , 음 료 , 조 미 류 , 과 자 류, 절 임 류 등 20품 목

○ 전 라 북 도 도 내 마 을 의 자 원 발 굴 및 DB구 축 : 257개 마 을

- 2010년 92개 마 을 , 녹 색 농 촌 체 험 마 을 중 심 100개 마 을

(향 토 산 업 조 성 마 을 28 포 함 )

- 2011년 91개 마 을 , 14개 시 군 대 상 마 을 100개

- 2012년 74개 마 을 , 14개 시 군 마 을 자 원 희 망 마 을 74개 마 을

- 2013년 130개마을, 향토(100) 체험휴양마을(30) 콘텐츠 조사 체험프로그램개발

○ 향 토 산 업 마 을 협 의 회 공 동 사 업 화 체 계 구 축 : 48개 마 을

- 전 라 북 도 향 토 산 업 마 을 협 동 조 합 설 립 (2015년 2월 3일 )

○ 향 토 산 업 마 을 조 성 사 업 후 연 계 사 업 추 진 : 48개 마 을

- 마 을 기 업(9), 권 역 정 비(7), 농 촌 체 험 마 을(4), 향 토 산 업 후 속 지 원(11), 기 타 (10)

- 연 계 사 업 을 통 한 운 영 의 안 정 성 과 경 쟁 력 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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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 난 사 업 의 한 계 점 및 개 선 과 제

○ 한 계 점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별 주무부서가 다르고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어

일관성 있는 종합적 사업 추진이 어려움

- 개별 마을단위 사업 및 운영 조직이 대부분 재정과 생산규모가 취약하여 자립적

인 사업조직으로 기능하기에 많은 한계를 가짐

- 마을 관리 통합 지원기관이 없어, 개별 마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영활성화

및 마을자원과 발전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중복사업 추진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마을의 공동체사업 역량 미흡(홍보 마케팅, 법적 규제, 판로 확보 및 고객 관리

등)에도 불구하고 자문할 지원기관이 없어 사업 종료 후 운영기반 확보와 지속

관리 측면에 있어 한계점 대두

○ 개선과제

- 전라북도 내 공동체사업 운영 마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마을 기초 자료 및 지원 사업, 운영실태 등 마을 자원과 잠재력 등 현황에 대

한 통합 시스템 구축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정착을 위한 마을지원

: 에너지자립마을, 슬로푸드사업, 향토산업이월마을 등 사업추진 컨설팅 & 모니

터링 진행

- 시 군 단위 마을지원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시 군 단위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

- 각 마을공동체 사업 부서간 행정협의회 및 사업별 협의체 운영활성화와 공동사

업화

: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사업 전망 수립

- 15 -

③ 2015년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여건

○ 차별성 있는 다양한 전라북도형 마을만들기사업의 개발을 위한 기반 사업 진행

- 약 10여 년 동안 전라북도 내 670여개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조성되고

약 6,500여억원의 사업비가 지원 되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관리 체

계가 없어 전라북도만의 고유 모델을 발굴하지 못하였음

- ‘도내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분석 및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 마을별 연계 시

너지 프로그램 발굴 및 마을별 특화 전략 수립의 기반 자료로의 활용을 가능케 함

-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관리 및

후속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사업의 기반 구축이 우선

적으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

○ 2015년도 마을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 군별 중간지원조직 및 마을만

들기사업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

- 14개 시 군 중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 및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4개

시 군이며, 이 중간지원조직 또한 시 군에서 진행되는 단위사업에 대한 지원에

국한 되어 있음

- 소관 부처별로 지원된 마을만들기사업은 ’도내 6개 부처별 15개의 마을만들기사

업이 추진되었으나, 지원 사업 종료 후 사후 관리 등 지원 정책 등이 부족하

여, 성과 중심의 평가 및 행정 편의로 마을추천 및 선정 등 마을 상황을 고려

하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갈등 및 마을 발전에 악영향 초래

- 마을의 중점 관리를 위한 시 군 중간지원 활성화 지원 사업과 각 부서별 마을사

업의 협의체 구성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협의체 운영과 향후 공동사업의 기반

구축

- 16 -

④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전략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다.

전주 일극중심 현상을 극복하고, 시군별 거점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의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

○ 종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유

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 간, 개인 간의 소득격차를 불충분하지만 일정한 수준으로 억제하기위한 방

안으로 실시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장이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의 실행 방식 중 하나이다.

○ 횡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역에 지원금을 교부하여 공공의 사업을 유지,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초고령화 과소도시화를 극복하고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 함이다.

1) 마을의 지속가능성 구축

①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이다.

-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마을의 소중한 자산을 기반으로 마을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성을 확립 강화하기 위한 마을만들기는 내발적 발

전의 원동력인 주민참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 이를 위하여 지원금에 우선하여 마을공동체 내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 인문적 해석 : 마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완결적 시스템을 갖

추고 있다. 농업이 식량산업의 기지뿐만 아니라 다원적 기능의 공공적 가치를 가

지고 있듯이,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주민은 생산자로서의 농민인 동시에 역사 환

경 문화 등의 담지자이다. 이러한 다원적 가치의 주체로서 주민을 이해하고, 인정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 17 -

○ 시대적 역할 : 농촌 마을의 초고령화 과소도시화에 따른 제반 사회적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한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낸다. 마을 구성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 마을의 주체성 자립

성 확보의 관건이다.

○ 마을공동체의 회복 : 지난 시기 농업의 기계화 규모화 전업화 정책에 의해 농업

내부에도 성장주의 담론이 일반화되었다. 공동체성 보다는 각자도생으로 파편화

된 개인으로의 분화를 강요당하여 왔다.

☞ 마을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사회가 기존의 성장주의 담론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 심리적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적 자본

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출발점이다.

②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의 정체성에 기반하여야 한다.

○ 정부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은 부처별 부서별로 사업대상 마을을 정량화 표준화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른 사업을 위한 내용적 공간적 범주가 만들어진다.

○ 정작 마을주민은 본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의 변화를 수용하기도,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진다.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설계의 대표적인 오류이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마을의 경험(역사성)

- 주민 구성의 특징

- 마을의 산업 특성

- 마을의 입지 조건

③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과정의 연속이다.

○ 마을만들기사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

이 기존의 가치에 새로운 컨텐츠를 더하여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 18 -

에 사업비의 집행은 종료되더라도 사업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의 연속이다.

○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다음의 요소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

- 인적 자원 : 마을만들기사업이 마을리더에 의해 독점되기보다는 주민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합의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역량이 고양되도록 기여

하여야 한다.

- 물적 자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을의 현실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은 참여 주민

의 자산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 생태 환경 : 마을의 유산이며 자산인 생태와 환경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정책의 유연성

① 전방 프로그램의 지원

- 유 무형의 지역자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결정 이전에 마을의 적합성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현장 사전 조사 : 마을의 자원이 조사되어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

판단되어야 한다.

○ 사업의 홍보, 정책 설명 :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이 충분하여야 한다.

○ 주민 수용성 : 지역 자산과의 연계성, 이용성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검토와 동의

가 있어야 한다.

② 사업추진의 주민 주체성

○ 계획 수립 : 행정과 컨설팅업체의 계획서 수립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계획수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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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여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으로 하여금 지역 내의 합의

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자원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집행 : 사업 추진은 마을 구성원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

다. 마을 리더의 주도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는 주민들

을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게끔 조직하여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 평가 : 사업 진행에 있어 중간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원금 종료 이후 마을

내 운영에 대한 점검, 시스템 보완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마을만

들기사업의 주체성 자립성에 대한 주민-행정-중간지원조직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③ 후방 관리의 충실성

○ 마을만들기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고 있는가? 마을공동

체의 자립에 도움이 되었는가?

○ 혁신 (Innovation)

- 마을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 및 시설의 이용율에 대한 양적 질적인 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 마을 상품과 서비스가 일정한 물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는가? 생산된 상

품이 안정적으로 충분히 판매되고 있는가? 수입의 적정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 정기적으로 상품의 수준과 포장 및 홍보 등을 위한 혁신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자체의 교육과 외부 전문가의 지원 등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 확장성 (Expansion)

-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

행하여야 한다.

-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속성 안정성을 위하여 단일 사업으로 넘어 타 사업과의 연

계 가능성과 연속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 궁극적인 목표인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가치의 확립은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자산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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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의 합의 : 연대와 협동의 경제시스템 구축

① 현장 거점의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

○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원금 집행 초기의 의욕적인 추진과 달리 지원금 집행 기간

의 종료 이후 운영의 부실, 사업의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사업의 자립,

안정화 단계까지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 마을 공동체마다 사업의 내용과 수준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역량의 편차가

존재함. 개별 마을이 한 단계 높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추어 나가기 위

한 목적의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계획적인 역량 강화, 상품 개발과 생산, 판매 모니터링,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

○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현장 컨설팅 지원 : 개별

마을단위 사업조직의 문제파악 ⇒ 수준진단 ⇒ 개선과제 ⇒ 실질지원 등 발전단

계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으로 통합적인 마을만들기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② 6차 산업화 및 로컬 푸드

○ 농업의 1차 생산 × 2차 가공 × 3차 체험을 마을 주민이 직접 담당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마을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 마을 공동 소득사업 개발, 다양하고 특화된 마을 자원의 활용, 마을공동체 내

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고용 창출, 마을의 역사 문화 전통 생태 환경 발굴 등

마을 자원의 잠재력을 활용

○ 마을만들기사업은 6차 산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체 사업방식으로 발전하기

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정한 경제적 이익과 개별 농가의 지속적인 경

영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이를 통하여 마을의 경제적 부가가치 증대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생산자-소비자의 직접 관계를 맺는 안정적 공급

- 21 -

과 안전한 소비를 구축하기 위한 로컬 푸드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③ 지역순환경제 구축

○ 마을 간 내부거래의 활성화로 마을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비용절감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 마을공동체는 경쟁우위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경제의 방식이 아닌,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제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설장터의 운영으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마을간 개별 마을의 상품화에

필요한 다양한 원재료의 공동구매 판매를 조직한다.

- 개별 마을 상품과 서비스를 원재료-1차 가공-2차 가공의 단계별 원료공급처로서

서로 묶어 나감으로써 비용 절감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간다.

○ 개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마을조직 간 협동조합화로 자생력을 강화시킨다.

- 개별 마을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공동사업조직으로 대응력 강화

- 공동 판매와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공동사업 추진(공동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구축)

- 마을기업,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과의 연대 모색

○ 통합 사회적 경제 모델

- (가칭)전라북도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의 설립을 목표로 각각의 사업별 협의체를

활성화-시군 중간지원조직 설립-지역별 거점 마을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

마을만들기사업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갖고 추진한다.

- 사회적 경제 제 영역과의 시군 단위별 일상적 연대와 공동 사업 추진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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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전라북도 마을 자원조사 기본자료

○ 6개 부처 16개 사업 중, 마을공동체로 진행된 10개 사업

※ 제외 (6개 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식품6차산업화, 슬로공동체, 향토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어촌테마공원

소 관 부 처 모 니 터 링 대 상 사 업 주 관 부 서(조직 개편전 )

사 업 기 간 비 고

총합계 6개부처 10개사업

전북도

1. 향토산업마을 농 촌 활 력 과(삶 의 질 정 책 과 ) ’10~‘14 사업종료

2. 맛체험마을 농 촌 활 력 과(농 업 정 책 과 ) ’07~’10 사업종료

농식품부

3. 농촌체험마을 농 촌 활 력 과(삶 의 질 정 책 과 ) ’02~

4. 농촌공동체회사 농 촌 활 력 과(민 생 순 환 경 제 과 ) ’11~

해양수산부 5. 어촌체험마을 해 양 수 산 과 ’02~‘13 사업종료

농촌진흥청

6. 농촌건강장수마을 농 업 기 술 원 ’05~

7. 농촌전통테마마을 농 업 기 술 원 ’02~‘09 사업종료

산림청 8. 산촌생태마을 산 림 녹 지 과 ’95~

안전행정부

9. 정보화마을 정 보 화 총 괄 과(창 조 정 보 과 ) ’01~‘09 사업종료

10. 마을기업 일 자 리 경 제 정 책 관(민 생 순 환 경 제 과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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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 등 제외 (2014년 3월 말 기준)

시군명 총사업량(건)

향토산업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어촌공동체회사

농촌전통테마마을 마을기업 맛체험

마을산촌생태

마을어촌체험

마을정보화마을

총합계 467 129 90 71 4 26 39 10 52 7 39

전주시 13 5 0 3 0 1 2 0 0 0 2

군산시 21 8 1 4 0 1 2 0 0 3 2

익산시 26 8 6 4 0 3 2 0 0 0 3

정읍시 31 7 6 5 1 0 5 0 4 0 3

남원시 40 12 9 6 0 3 2 1 4 0 3

김제시 36 12 7 4 1 3 3 0 2 0 4

완주군 37 9 5 8 2 1 6 1 2 0 3

진안군 46 13 10 4 0 5 1 2 9 0 2

무주군 54 10 16 4 0 3 6 2 11 0 2

장수군 40 9 8 7 0 2 2 1 9 0 2

임실군 30 9 7 4 0 1 2 1 3 0 3

순창군 31 10 2 8 0 2 3 0 3 0 3

고창군 36 10 4 7 0 1 2 1 3 3 5

부안군 26 7 9 3 4 0 1 1 2 1 2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사업 : 시·군별 사업량 (467개 사업)

- 24 -

* 마을공동체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 등 제외 (2014년 3월 말 기준)

합

계

전

주

시

군

산

시

익

산

시

정

읍

시

남

원

시

김

제

시

완

주

군

진

안

군

무

주

군

장

수

군

임

실

군

순

창

군

고

창

군

부

안

군

330 8 14 20 24 27 25 27 34 30 29 21 24 29 18

1개 사 업 추 진 마 을

241 4 7 14 18 19 20 20 26 19 22 16 19 24 13

2개 사 업 추 진 마 을

72 3 7 6 6 6 2 5 8 8 5 3 5 5 3

3개 사 업 추 진 마 을

12 1 2 2 2 1 2 1 1

4개 사 업 추 진 마 을

4 1 1 1 1

5개 사 업 추 진 마 을

1 1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사업 : 시·군별 참여마을 수 (330개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