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3일 나요일토 A33조 선 일 보 제 호27109

몇년 전부터 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송환을 강

화하면서 각지에 숨어 있던 탈북자들이

동남아로 몰려들고 있다. 처벌을 감수

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더 이

상 버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새로이 탈

북하는 이들도 합류하여 그 수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데, 가장 선호되는 경

로는 태국이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안정적 보호를 제공해주고 있는‘생명

선’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2004년 1월, 한 인권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례적으로 루

트까지 공개하며 베트남 등지에 탈북

자 220여명이 있으니 조금씩 받지 않으

면 곧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공관 보고를 통해 상황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이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

는 쓴 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조용한 외교 아래 전원수용하고 있다’

며 미루기만 하다가 경고가 현실화된 5

월에서야 물밑협상을 시작했다. 이즈음 취임한 정동 전 통일

부장관은‘김일성 조문단 방북불허 조치’를 두고 북한이 비난

하자 이전보다 더 대북관계에 매달렸고,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

계의 종속변수라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북지원으로 북

한 사정이 나아지면 탈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논리 다.

베트남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적체인원은 두 배로 늘어

났고, 결국 언론에 공개됐다. 줄기차게 내세우던‘조용한’외교

는 하루아침에‘시끄러운’외교로 돌변했다. 여론에 쫓겨 다급

해진 정부는 468명을 전세기 두 편에 실어왔다. 집중된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베트남은 북한으로부터‘납치에 협조했다’

는 맹렬한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이후 동남아 지역에 탈북자 문

제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됐고, 한국을 향한 불신은 아직도 가시

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겠다는

국가만 있다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현재

태국 내 탈북자는 이민국 수용소 몇 곳에만 700여명, 민가를 떠

도는 경우까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행히 희망은 과거 베트남과 달리 태국은 한국의 적극 수용

의지만 있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데 있다. 태국도 처음부터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들을 잘 보호해 주자니 얼마나 많은

수가 려들지 알 수 없고, 한국마저 소극적이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가 탈북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부담을 덜어준 듯하다.

이제 공은 한국 정부로 넘어왔다.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이 어렵

다면‘천막을 쳐서라도 반드시 데려온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

이 필요하다. 아무리 태국이 인도주의적으로 보호해 준다고 하

더라도 탈북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100명 공간에 400명 이상이

과 수용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보다 한국으로 들어

와 임시천막에서라도 지내고 싶다는 것이다. 대책마련이 늦어질

수록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탈북자 보호에 나서야, 중국 내 거주허용

을 촉구하든, 북한에 처벌 중지를 요구하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해외공관의 한국 외교관들을 만나 보면, “일선에서 사

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받아주고 싶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자부심 있는 외교관이 왜 되고 싶지 않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

한다. 하지만“결국 우리도 공무원인데 본국 정부의 의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나”하는 것이 이들의 말 못할 속사정이다. 새 정

부의 결연한 의지와 묘수풀이의 지혜를 기대한다.

미국 켄터키주의 북부 도시, 루이빌

(Louisville)은 전통적으로 담뱃잎 재배

로 유명한 곳이다. 미국의 한 거대 담배

회사의 원료는 대부분 루이빌에서 공급

한다. 그런데 최근 이곳의 많은 농민이

담뱃잎 대신 옥수수 경작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옥수수가 원료인 바이오에탄

올(bio-ethanol)이 자동차 연료로 각

광을 받으면서, 공업용 옥수수 값이 최

근 2년 새 부셸(bushel₩27.2㎏)당 2달

러에서 두 배 남짓 훌쩍 뛰었기 때문이

다. 바이오에탄올의 최대 생산국과 최

대 수출국은 각각 미국과 브라질이다.

미국은 곡물인 옥수수를, 브라질은 사

탕수수를 주원료로 쓴다. 이 두 나라의

한 해 생산량을 합하면 세계 전체의

70%(377억Z)나 된다. 우리나라의 작년

휘발유 소비량(7억8400만Z)을 감안하

면, 국내에서 5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규모다.

바이오디젤(bio-diesel)의 경우, 독

일을 필두로 한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바이오디젤

은 유지(油脂)작물에서 식물성기름을 추출해 경유 자동차 연료

로 쓰고, 바이오에탄올은 녹말(전분)작물에서 포도당을 얻은 뒤

이를 발효시켜 가솔린 자동차 연료로 쓴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최근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바이오

디젤 시장에 혜성처럼 나타나 유럽연합과 경합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 바이오연료 강국의 공통점은 넓은 땅덩어리와 천혜의 기후

조건으로 인해 원료를 아주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

져 있다는 점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토 면적

도 작고, 동남아 국가들처럼 열대식물을 재배할 수도 없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바이오연료 강국 대열에 올라설 수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해조류(algae)’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갯가 바위에 달라붙은 갈조류(brown algae)를 비롯해 해조류

의 미끌미끌한 성분의 대부분이 오일(지방산₩fatty acid)인데,

이 오일을 이용해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 해조류로 만

든 바이오디젤은 장점이 많다. 우선 효율성이 월등하다. 현재 바

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는 콩기름(soybeans)의 경우 연간

1ac(에이커)에서 190Z의 오일을 생산할 수 있지만, 해조류는 같

은 면적에서 연간 1만5000Z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과 햇빛만 있

으면 어디서나 양식이 가능하고, 1년에 4~5회가량 수확이 가능해

기존 바이오연료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바닷

물에서의 해조류 성장 속도는 민물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3

면이 바다인 한국으로서는 더욱 매력적인 원료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2017년까지 현재 가솔린 사용량의 20%를 감소시켜 바

이오연료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무려 1300억Z에 해당하는 바이오연료를 생

산해야 하는데, 현재의 원료인 옥수수와 콩으로는 이를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옥수수와 콩

을 대신할 원료로 목재(木材)뿐만 아니라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

오연료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MIT공대와 콜로라도

주립대를 비롯한 대학연구소와 정부연구소 등에서 개발 완료 단

계에 들어갔거나 한창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연료의 효율

성 등 기술 수준은 아직 시작 단계여서 상용화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한국이 지금부터라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해조류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한다면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시장 선점의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가 신정부 합동워

크숍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기간을‘잃

어버린 10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

다. “산업화기간 중 미진하거나 왜곡되었던 부

분을 바로잡고 소화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이

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기간 내내 주장했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

언이다.

인수위원과 수석비서관 내정자들의 워크숍

발제를 통한 발언이니 청와대비서실 운 의 기

본방향을 제시하는 자리 다. 유우익 내정자는

청와대비서실을 총괄할 중책에 임명되어 이명

박 대통령의 수족이 될 사람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

지 해괴하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는 우

리가 지나온 길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서 나온

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은 단순한 선거

구호가 아니다. 지난 두 정권에 대한 총체적 평

가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후보에게 과거 정권

이 잃어버린 세월을 극복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함축한 선거구호 다. 노무현 정권 측이 내세운 후보가 지난

10년이‘위기 극복의 10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후보

에 대하여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 지만 대선기간 내내 여야 후

보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이었던 것은 그러한 의혹이 있다 한들

국민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세력에게 다시는 정권을 맡기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이 선거가 끝났다고 팽개쳐도 좋을 선거구호가 아닌 것이다.

유 내정자가‘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이념논

쟁을 지양하고 실용에 힘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

용적인 국정을 위해서도‘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를 버려

서는 안 된다. 과거 두 정권이 10년을 허송세월

한 원인이 바로 실용을 등한시한 채 철 지난 이념

에 몰입한 데에 있기 때문이다. 두 정권은 시장

을 백안시하고 인위적인 분배를 앞세운 사회주

의적인 이념에 매달렸다. 그 결과 세계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으로 소위 양극화는 심화되

었다. 다른 나라가 자본과 노동력이 국경 없이 넘

나드는 세계화에 적응하는 동안 우리의 좌파정

권은 온갖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현대사를 부

정하기에 바빴다.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는 자학적 역사관에 빠진 결과

다. 그런가 하면 감상적인 민족지상주의에 젖어

북한‘퍼주기’에 열중한 결과 북한의 핵무장을

초래했다. 이렇게 좌파정권이 이념에 몰입하여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는, 그래서 10년의 세월

을 허비하 다는 뼈저린 회한이‘잃어버린 10년’

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 실용을 중시한다면 더

더욱‘잃어버린 10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찬

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선진화는 멀다. 선진화 없

이는 바람직한 통일도 없다. 감당할 능력도 없이 맞이하는 통

일은 재앙일 뿐이다. 그리고 선진화는 이명박 당선자가 이미

천명한 대로 차기 정부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사명이기도 하다.

좌파정권의‘잃어버린 10년’의 역주행 속에서 선진화의 길

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잃어버린 10년’이

라는 평가를 뒤집으면서 역주행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선진국

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아르헨티나가 되고 말 수도 있다. ‘잃어

버린 10년’을 부정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 상실을 초

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윤 현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이 재 교인하대 법대 교수

자유주의연대 부대표

태국의 탈북자 데려와야

동남아 나라 중

유일하게 포용

수용소에만 700명

고통의 나날 보내

바다에 �바이오 연료3 있다

엄 병 환미국 메인대

바이오硏 연구원

해조류 이용한

연료 개발하면

해안선 긴 한국도

경쟁력 있어

실패 극복 의지 담긴

구호를 버리면

새 정부의 정체성

잃어버릴 수 있어

�잃어버린 10년3이 아니라고?

정인성 기자 1008is@chosun.com

‘느림보’화재경보카툰 세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