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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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 , , 왜 도입되었을까요왜 도입되었을까요 ??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 , , 어떤 제도일까요어떤 제도일까요 ??

FFAQ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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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 , , 왜 도입되었을까요왜 도입되었을까요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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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향후 2020 년 뒤 대한민국은년 뒤 대한민국은 ??

2030 년 4 명중 1 명이 65 세 이상 초고령화 사회 진입( 노동인구 감소 , 과도한 부양책임 , 출산 가능 인구 감소 , 노인실업 증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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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우리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 ??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5 세 . 평균수명 증가속도는 세계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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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수급년도 소득대체율

개정 前 60.0%

2008 년 50.0%

2013 년 47.5%

2018 년 45.0%

2023 년 42.5%

2028 년 40.0%

( 자 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소득대체율

65 세1969 년∼

1965∼1968 년

1961∼1964 년

1957∼1960 년

1953∼1956 년

∼1952 년

64 세

63 세

62 세

61 세

60 세

연금수령 시작 연령출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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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 제도의 한계현행 퇴직금 제도의 한계

연금수령 불가능 ▶ 노후보장 기능 미비

퇴직금 계산공식 일원화 ▶ 개인 니즈 반영 불가

중간정산 가능 ▶ 퇴직금 소진 위험

사외예치 의무 없음 ▶ 퇴직금 체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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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 여유 있는 생활목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금융기관에서 운영

3 층

• 안정적인 생활목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

2 층

• 기초생활 보장목표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국가에서 운영

1 층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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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 , , 어떤 제도일까요어떤 제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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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퇴직금 제도의 변화

1953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 최초 도입

1961 법정 제도화 (30 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 )

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 퇴직연금제도 도입

20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적용 대상 확대 ( 자영업자 등 ), 중간정산 제한 등

2010 강제적용 대상 확대 → 4 인 이하 사업장 포함

2011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한 사외예치 수단

2005 년 12 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2011 년 이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사외예치제도는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퇴직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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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12 월말

폐지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한 사외예치 제도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한 사외예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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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CDBDB

DB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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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퇴직금운용

DB 회사가 금융기관에 쌓아둔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Defined Benefit)(Defined Benefit)

DBDB 형 퇴직연금제도 형 퇴직연금제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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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2 년 .. 00년

100 만 원

평균임금

근속년수

퇴직금 = 퇴직전 3 개월 월평균임금 X 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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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평균임금 : 100 만원

2 년차 : 105 만원

3 년차 : 110 만원

4 년차 : 116 만원

5 년차 : 122 만원 ( 임금상승률 5%)

DB 제도에서 퇴직금은 ?

= 610 만원122 만원( 퇴직시 30 일분 평균급여 )

x 5( 근속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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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

내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진다 .

퇴직 후에 일시금 /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


DC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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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부담금

운용

DC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원 명의로 쌓아준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운용수익 ( 손실 ) 을 함께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Defined Contribution)(Defined Contribution)

DCDC 형 퇴직연금제도 형 퇴직연금제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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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담금

수익 OR 손실 회사의 부담금 2

수익 OR 손실

회사의 부담금 3

수익 OR 손실

1 년 2 년 … oo 년

부담금

근속년수

퇴직금 = 회사 부담금 + 운용수익 ( 손실 ) ( 연간 임금총액 X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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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제도에서 퇴직금은 ?

1 년차 2 년차 5 년차입사 퇴사

100 만원 100 만원

± 운용성과

105 만원 100 만원+105 만원 +110 만원 +116 만원± 운용성과

122 만원

( 참 고 : 퇴직금 610 만원 )

553 만원부담금 합계

± α매년 운용성과의

합계

• 현재 평균임금 : 100 만원

2 년차 : 105 만원

3 년차 : 110 만원

4 년차 : 116 만원

5 년차 : 122 만원 ( 임금상승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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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능한 상품

Yes!주식편입비율

40% 이하주식편입비율 0%

채권 100%

No!주식편입비율

40% 초과

정기예금 ,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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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

내가 직접 퇴직금을 투자하고 책임진다 .

퇴직 후에 일시금 /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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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가 유리할까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 ?

임금상승률 예상 투자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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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선택시 고려사항은제도선택시 고려사항은 ??

• DC 는 퇴직금 투자결과가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인 만큼 ,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교육의 기회와 시간 필요• DB 에서 DC 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DC 에서 DB 로 전환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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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x 퇴직 전 3 개월 평균임금

회사가 쌓아주는퇴직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회사퇴직금

운용 및 책임근로자

고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

근로자가 받는퇴직금

변동 가능 ( 투자 수익 /손실

발생 )

DC 로 변경 가능 제도 변경 DBDB 로 변경 불가

DB DCVS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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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AQ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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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퇴직금을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

( 55 세 이상 & 가입기간 10 년 이상 )

일시금

연금

선택선택선택선택

퇴직금은 일시금 수령이 기본 , 연금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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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부실화되지 않나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부실화되지 않나 ??

현역 세대 장래의 현역 세대

연금 수급자 장래의 연금 수급자• 급속한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로

부양인구 급감

’05 년 `` ’20 년 `` ’50 년 ``

( 출처 : 통계청 )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 !

퇴직연금은 여러분이 직접 적립해 둔 여러분의 자산입니다퇴직연금은 여러분이 직접 적립해 둔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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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조6,500 억

36 조 5,904 억(78.4%)

10 조 596 억(21.6%)

퇴직보험 /신탁

퇴직연금

( 자 료 : 노동부 ‘ 2011.6 월말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 )

DB26 조 6,518 억(72.6%)

DC6 조 4,270 억(17.6%)

IRA3 조 6,116억(9.9%)

다른 회사들은 어떤 제도를다른 회사들은 어떤 제도를주로 도입하고 있나주로 도입하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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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도입기업 수 ( 개사 ) 비 중 (%)

DB 388 60.5%

DB & DC 172 26.8%

DC 81 12.6%

전체 641 100.0%

DB& DC : ① DB, DC 제도를 동시 도입하여 도입시점부터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② DB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 일정 기간 후 근로자에게 DC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태

공기업에서는 ① 유형이 , 일반 대기업에서는 ②유형이 일반적

500 인 이상 기업의 제도 도입 유형

대기업의 제도도입 유형은대기업의 제도도입 유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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