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사태 사례발표

대우자동차 사태 사례발표

국제경영전공 2000412113 구본경국제경영전공 2000412111 정준규MIS 전공 2000412016 김용호

2006. 5. 3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 대우자동차 소개

2. 대우자동차 사태 파업일지

3. 토의과제

목 차목 차



대우자동차 소개대우자동차 소개

연 혁

1965 신진자동차공업㈜ 설립 , 새한자동차로 회사명 변경 (1976)

1978 대우 , 새한자동차 지분인수로 경영참여

1999 최종부도처리 (11.8 일 )

1983 대우자동차로 회사명 변경

1998 쌍용자동차 인수

2002 GM 대우 공식출범

1993 판매부문이 대우자동차판매㈜로 분리

2001 GM 과 매각 양해각서 체결 (9 월 )




주요현황

시장점유율

생산 · 판매대수 비교


현대 기아 르노삼성 GM 대우52.9% 22.8% 10.3% 9.4%

주 : 2006. 1-2 월 기준



주요현황

국내판매 네트워크 ( 단위 : 명 )

구분 네트워크

직영영업소 129700

대리점 571

영업인력직영 1,325

5,311대리점 3,986


자료원 : GM 대우



생산공장

생산공장

부평공장부평공장- 생산능력 : 완성차 50 만대 , KD:20 만대 , P/T:72만대 - 준공 : 1962 년 , 생산제품 : 칼로스 매그너스

군산공장군산공장- 생산능력 : 30 만대 , 규모 : 37 만평 - 준공 : 1997. 4 월 , 생산제품 : 라세티 , 레조

창원공장창원공장- 생산능력 : 24 만대 , 규모 : 22 만평 - 준공 : 1991 년 , 생산제품 : 마티즈 , 라보 , 다마스

베트남공장베트남공장- 생산능력 2.2 만대 , 규모 : 48,044 평방미터 - 준공 : 1996 년 , 생산제품 : 마티즈 , 누비라 , 매그너스


자료원 : GM 대우


대우자동차 사태대우자동차 사태

대우사태 파업일지


99. 8.26 정부 및 채권단 , 워크아웃 결정 99.11.25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기업개선계획 확정 00. 2 사무직 724 명 희망퇴직 00. 2.14 국제입찰 초청장 발송 및 입찰 참여의향서 접수 00. 6.29 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드선정 00. 9.15 포드 , 대우차 인수포기 00.10. 9 GM- 피아트 컨소시엄 , 대우차 인수논의 개시발표 00.10.30 대우차 신임 경영진 취임 00.10.31 3,500 명 감원 등 자구계획 발표 , 1 차 노사협의회 개최 00.11. 6 대우차 1 차 부도 00.11. 8 대우차 최종부도 00.11.10 대우차 법정관리 ( 정리절차 ) 개시 신청





00.11.24 6 차 노사협의회 합의실패 , 법원 자구소명 제출요구 노조 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

00.11.27 7 차 노사협의회 합의문 잠정합의 , 대의원대회 추인 00.11.30 법원 대우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 00.12. 5 사측의 생산직 6 천명 , 사무직 9 백명 총 6,900 명 정리

및 재배치 , 3 천 5 백명 희망퇴직에 대해 노측 반대입장

표명 00.12.13 대우차 노조 투쟁체제 돌입선언 00.12.15 채권단 대우차 자금지원 재개 00.12.20 대우차 노조 , 독자생존 모색 경영 혁신안 제시 00.12.29 제 1 차 노사 경영혁신위원회 회의 , 생산직 5,494 명

등 6,884 명 인력감축안 노조통보





01. 1.10 대우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실시 01. 1.12 생산직 희망퇴직 추가 접수 01. 1.16 생산직 2,794 명 정리해고 계획서 노동부 제출 01. 2.12 제 12 차 경영혁신위원회 회의

1,785 명 정리해고 방침통보 , 부평 승용 1 공장 가동 중단

01. 2.15 부평 승용 2 공장 가동 중단 , 노조 사실상 파업 정리해고 철회 및 순환휴직 실시 요구 , 총파업 경고

01. 2.16 제 12 차 경영혁신위원회 회의 , 1,750 명 정리해고 노조 총파업 돌입

01. 2.20 공권력 투입 , 강제해산 01. 3.20 민주노총 , 美 GM 노조와 공조 02. 1. 7 GM, “5 년간 피고용 해고금지” 단협조항 개정

우발채무 처리요구


토의과제 토의과제 11

토의과제 1. 피고용인들이 쟁의행위를 하게 된 동기는 ?

워크 아웃계획서의 투명한 공개와 노동자의 고용 생존권과 관련한 ․ 구조조정 계획 노 - 사 , 노 - 정 , 노 - 채권단간 충분한 협의요구

독점자본에게 매각반대 , 특히 초국적 자본인 해외 매각반대 요구 - 노동자 , 연관산업에 피해가능성 및 경제의 불안정 증가

고용안정 보장과 근로조건 유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요구 - 채권단은 쟁의 행위금지 , 인원감축협조 , 임금삭감 , 복지축소 , 상급단체와 단절 등 노동자에게만 고통감수 협박에 일관함

경영부실의 책임경영진 처벌과 재산환수 등 확실한 재벌개혁 요구 - 부 당 내 부 거 래 , 위 장 계 열 사 , 비 자 금 조 성 , 뇌 물 비 리 등

탈법형태를 조사하여 관련경영자 처벌 등

< 노조의 요구사항 >




토의과제

노조의 요구사항은 철저히 무시한 채 , 오히려 신문 , 방송사 등 언론이 부도의 원인이 노조에 있는 것처럼 몰아세워 외부에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서 , 결국 2000. 11. 27 일 회사와 공장정상화를 위한 노사동의서에 합의함 독점자본에게 매각반대 , 특히 초국적 자본인 해외 매각반대 요구

노 사 합 의 만 하면 공 장운영 자 금 , 체 불 임 금 등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조인했으나 그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

2001. 2. 16 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생산직 1750 명에 대한 정 리 해 고 통 고 에 따라 결 국 대 우 는 생 존 의 유 일 한 방 법으로 구조조정을 택하므로 일방적인 인원정리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시작됨




토의과제 2. 위의 경우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위하여 사용자측에서 보여야 할 혹은 실시하여야 하는 조건

정리해고란 ?

경영자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방지 ,

생산성 향상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 근로기준법 제 31 조 )

경영자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방지 ,

생산성 향상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 근로기준법 제 31 조 )




토의과제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위한 사용자측의 실시조건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1 조 ②항에 의거 해고에 앞서 조업단축 , 무급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여야 한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 31 조 ③항에 의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 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 31 조 ④항에 의거 통상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 해고하고자 할 경우 해고사유 , 해고 인원 등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토의과제 3. 위 사례에서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가 행하여야 할 조치들을 설명하고 , 이 조치들이 이루어졌는 지를 평가하라 .

쟁의의 내용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문제 , 즉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 쟁의의 원인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사안으로 경제적 지위의 향상 또는 유지에 관한 것임

- 쟁의의 원인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사안으로 경제적 지위의 향상 또는 유지에 관한 것임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또는 과대한 요구를 내세운 쟁의가 아니어야 한다 .

- 대우차 사태에서 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있어 논란이 되는 키 포인트임 .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경영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이 새롭게 정립

- 대우차 사태에서 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있어 논란이 되는 키 포인트임 .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경영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이 새롭게 정립



토의과제

노동조합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 “ 전체 조합원 11,494 명 중 53% 인 6,158 명이 파업을 지지” 했다는 신문보도로 볼 때 적절한 절차에 의해 노조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것으로 추정

- 그러나 단지 600 명만이 사수결의 대회를 하고 파업농성에는 일부 가족을 포함해도 천 여명 남짓이었던 것으로 보아 다수 노조원의 적극적인 지지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 전체 조합원 11,494 명 중 53% 인 6,158 명이 파업을 지지” 했다는 신문보도로 볼 때 적절한 절차에 의해 노조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것으로 추정

- 그러나 단지 600 명만이 사수결의 대회를 하고 파업농성에는 일부 가족을 포함해도 천 여명 남짓이었던 것으로 보아 다수 노조원의 적극적인 지지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언론보도 중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파괴행위를 하는 등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음

- 언론보도 중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파괴행위를 하는 등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음

폭력 파괴행위 등 시민법상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



토의과제 4.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를 설명하라

조업계속

파업 시 비노조원 또는 노조원 중 희망자를 이용해 조업을 계속함으로서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와해 시키려는 방법 ☞ ☞ 단단 , , 노조 운영자치에 개입하여 조합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노조 운영자치에 개입하여 조합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 , 쟁위행위 중 신규채용을 통한 조업계속쟁위행위 중 신규채용을 통한 조업계속 , ,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 불법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 불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343 조조 ) )

파업 시 비노조원 또는 노조원 중 희망자를 이용해 조업을 계속함으로서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와해 시키려는 방법 ☞ ☞ 단단 , , 노조 운영자치에 개입하여 조합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노조 운영자치에 개입하여 조합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 , 쟁위행위 중 신규채용을 통한 조업계속쟁위행위 중 신규채용을 통한 조업계속 , ,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 불법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 불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343 조조 ) )




토의과제

직장폐쇄

사용자가 자기주장 관철을 위해 피고용인 집단에 대해 생산 수단에 접근을 차단하고 , 피고용인의 노동력 수령을 조직적 집단적․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 ☞ ☞ 노조 쟁의개시 이후에만 직장 폐쇄 가능노조 쟁의개시 이후에만 직장 폐쇄 가능 , , 직장폐쇄를 직장폐쇄를 위해서는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위해서는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646 조조 ))

사용자가 자기주장 관철을 위해 피고용인 집단에 대해 생산 수단에 접근을 차단하고 , 피고용인의 노동력 수령을 조직적 집단적․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 ☞ ☞ 노조 쟁의개시 이후에만 직장 폐쇄 가능노조 쟁의개시 이후에만 직장 폐쇄 가능 , , 직장폐쇄를 직장폐쇄를 위해서는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위해서는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646 조조 ))




토의과제 5. 노조의 파업이 피고용인의 고용안정과 회사의 회생 가능성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논하라

단기

☞ ☞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기업의 도산 가능성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기업의 도산 가능성 2005. 10 GM 2005. 10 GM 대우 인천부평공장대우 인천부평공장 (( 대우인천차대우인천차 ) ) 인수의 의미 인수의 의미 2006. 3. 17 GM 2006. 3. 17 GM 대우 대우 1,7251,725 명 전원복직 조치의 의미명 전원복직 조치의 의미

☞ ☞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기업의 도산 가능성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기업의 도산 가능성 2005. 10 GM 2005. 10 GM 대우 인천부평공장대우 인천부평공장 (( 대우인천차대우인천차 ) ) 인수의 의미 인수의 의미 2006. 3. 17 GM 2006. 3. 17 GM 대우 대우 1,7251,725 명 전원복직 조치의 의미명 전원복직 조치의 의미


장기

긍정적 영향 : 협상력 강화 정리해고 숫자 감소 고용안정 부정적 영향 : 구조조정 지연 신인도 하락 회생가능성 감소 긍정적 영향 : 협상력 강화 정리해고 숫자 감소 고용안정 부정적 영향 : 구조조정 지연 신인도 하락 회생가능성 감소



토의과제 5. 파업시 공권력 투입 관행에 대한 찬반 의견 서술 및 이유 파업의 불법성이 공권력 투입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기본원칙

☞ ☞ 위법행위에 대한 제한적 개입 필요위법행위에 대한 제한적 개입 필요 ☞ ☞ 정부의 중립적 자세 견지 중요정부의 중립적 자세 견지 중요 ☞ ☞ 위법행위에 대한 제한적 개입 필요위법행위에 대한 제한적 개입 필요 ☞ ☞ 정부의 중립적 자세 견지 중요정부의 중립적 자세 견지 중요


공권력 개입의 기준

-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사 문화 구축 -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원칙 수립 -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사 문화 구축 -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원칙 수립 -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

대우자동차 사태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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