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위한 크롬 렌더링 성능 인자 이해하기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
Upload
- -
Category
News & Politics
-
view
1.271 -
download
2
Transcript of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4대 사회보험
50.2% 사각지대
비정규직의 42.2% 사각지대
보장성 62%
건강보험료 6회 체납 급여정지 149만 3천명 (2014년 10월 기준)
민간보험 가입 국민 65% (2014년 6월 기준)
재분배, 불평등 그리고 성장
(IMF 2014. 2. 17. 보고서)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분배가 필수적”
• “우리는 재분배와 성장 사이에 ‘명확한 상충관계’
가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뒷바침할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 “오히려 평등의 지향은 더 빠르고
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
• “아직도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득) 불균형
을 외면하는 것은 실수”
소득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끼치는 영향
(OECD 2014. 12. 9. 보고서)
• “소득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성
장률이 떨어진다.” (소득불평등이 단일 변수로는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 빈곤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소득
불평등 해소정책 필요 (양질의 교육, 직업 훈련,
사회 복지지출 확대)
•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을 통한 기회 평등 확충,
부유층 증세, 복지비용 확대 같은 재분배정책을
해법으로 제시
정의로운 조세체계 확립
현재 낭비요인(재정누수) 제거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감면혜택 축소
정책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는 세액공제로
인적공제·교육비·의료비·월세 등 필수 지출은 소득공제로
법인세 원상회복 및 실효세율 인상
누진세율 체계 확립 (법인, 고소득층 및 고소득 자영업자)
자본소득(이자·배당 등), 자본이득(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