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경제성장의 연관 관계

최근 미국 정부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식재산 집약형 기업이 미국 일자리 전체의 27.7%

인 4000만개의 일자리와 미국 GDP의 34.8%인 5조600억 달러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

다고 한다. 그만큼 지식재산과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관계만

보고 단순히 지식재산 육성이 경제성장을 만들어낸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 경제선진국의 특허창출과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경제성장 결과에 따른 특허창출의 증가는 직접적 연관성을 보여주지만 특허창출의 증가가 경제성

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즉, 특허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혁신활동의 부산물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인의적인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의 지식재산을 통한 벤처육성

미국 코프만 재단의 2010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1977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일자라 창출에 대한

핵심 기여요인으로 신생 벤처기업을 들고 있다. 조사 기간 동안 이들 신생 벤처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연 평균 300만개로 전체 일자리의 18%에 이른다.

실리콘 벨리의 성공한 벤처사업가인 헨리 R. 낫해프트는 그의 저서 ‘Great Again : Revitalizing

America’s Entrepreneurial Leadership’에서 미국이 현재의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리더

십을 유지하는 방안은 신생 벤처기업의 육성에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통하여 신생

벤처기업들이 공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유치에 적극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지식재산 전략

IP Focus

04이근호

테크아이피엠 대표

IP Focus 발명특허 2013 11.12

미국, 유럽은 물론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지식재산’이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이란 창의적

지적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무형재산으로 창의적 지적활동의 결과가 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산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대상으로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인

특허를 예로 하여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estimate of future

발명특허 2013 11.12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

최근 정부와 금융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는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인의적인 노력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도산한

기업들에 의한 특허매물의 증가와 글로벌 ICT 기업 간의 특허전쟁 및 특허괴물의 공격에 대비한

특허매입 수요의 증가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특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익성

또한 매우 높아 월스트리트 투지기관들의 특허에 대한 투자 또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특허펀드 투자모델들이 만들어지면서 발달된 지식재산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특허가 금융투자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부주도의 인의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지

식재산 집약형 기업에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지식재산 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 거래에 직접 투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재산 시장형성의 활성화와 관련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지식재산 투자와 지

식재산 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여 지식재산 시장 및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

로 기대된다.

창의적 특허사업 개발, 성공으로 가는 길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추진해볼만한 전략으로는 기존 지

식재산을 활용한 신생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예를 들면 미활용 특허들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 개발

과 사업화 연계를 통한 신생 벤처기업의 형성이다. 최근 전 세계 약 250조 시장을 형성한 스마트

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다. 얼마

든지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사업아이디어에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만들어진 공

공 연구기관의 특허를 재활용하여 형성한 지식재산 기반의 신생 벤처기

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식재산 금융지원에 의한 새로운 제

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한

다. 관건은 특허를 신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전략과 새로운 시장창출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의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지식재산 강국의 핵심은 인재양성

앞서 논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의적 특허사업 개발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창의

성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최근 특허의 기업경

영 및 금융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지식재산 전략가

(IP strategist)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전략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재산 전략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특정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

와 전문성이다. ICT 분야를 예로 들면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응용 시스템

분야의 HW/SW/시스템/응용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을 들 수

있다. 다음 요건으로는 기술개발 및 경영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다. 사업

과 연관된 기술/상품/서비스 개발 전문성 및 경험 등이 있다. 그리고 특허

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특허작성 및 특허출원 과정, 특허소송 등에 대한

전문성을 들 수 있으며, 기술 및 제품/서비스 관점에서의 특허분석 능력으

로 특허조사/분석, 청구항 분석, 특허 실사,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 개발

능력 등을 따져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전반을 아우르는 특허경영 능력으로 특허전략과 사업전략과의

연계, 기술/사업/법무 업무영역 간 조정 능력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라이선

스, 가치평가, 전략적 특허거래, 특허현금화 모델개발 등 특허활용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지식재산 전략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들 수 있다.

창조경제의 실현과 발전

현재의 경제기조를 대표하는 지식기반 경제는 초기 정보통신 혁명의

‘네트워크 경제’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한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경제적 가치창출과 연계하

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가’ 이다. 세계 경제

대국들이 창조경제시대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창조경제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전

략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과거 네트워크 경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는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과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네트워크 경

제의 선도국이 되었다. 창조경제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기대한다.

이 글에서 제시한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나라가 창조경제시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추진해볼만한 전략으로는 기존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생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estimate of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