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관세사가 제시하는

중국투자기업의 5개 생존조건

2007. 05. 24~25

KOTRA 青岛贸易馆

강사 소개 ( 卞 在 瑞 关税士 )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86)

- 제 16 회 관세사시험 합격

- 공인 내부 감사사 (CIA) 과정 수료

- 중국 해관총서 인원 한국연수 담당 ( 한국관세사회 )

- KOTRA 무역협회 공식협력업체

- 무역아카데미 / 중진공연수원 /KOTRA ACADEMY 외래강사

- 전 에이원관세법인 서울사무소 대표관세사

- 신대동관세사법인 인천사무소 대표

- KOTRA 青岛韩国贸易馆顾问关税士- KOTRA 青岛贸易馆加工贸易支援中心总监

순 서

I. 중국투자기업의 2007 년 외부환경

II. 중국투자기업 무역통관 애로 유형

III. 중국 가공무역 관리 시스템

IV.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한 물류비 절감방안

V. 중국투자기업의 설비수입

VI. 결론 : 중국투자기업의 5 개 생존방안

1. 세무 - 기업소득세법 일원화 – 내국민대우 , 이전가격 (TP)2. 증치세 환급율의 조정3. 가공무역금지류 확대4. 잠정수출입관세율 조정5.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투자설비 면세항목 ) 조정 예정 6. 중고설비 도입 제한 7. 중국산 자재 구매 필요성 제고 – 가격 품질 납기8.노무 – 신노동계약법 제정 및 임금 상승9.토지 – 토지가격 상향 조정 및 징수범위 확대10. 환경 – 중국식 유해물질규제지침 (RoHS)/ 순환경제법

I.중국투자기업의 2007년 외부환경

현 황

1.외자 기업의 선별적 유치 (HT. BT )2.3 고 1 저 산업 자생 노력 절실3.원칙경영은 필수 - 법규 준수 (Compliance) 4.리스크 (Risk, 风险 ) 관리 시급 5.기업소득세율 급등 - 원가 절감 노력6.증치세 환급율 하락 – 안 내고 안 돌려받기 7.범정부 차원의 지원 절실 – 교육 , 지원센터

중국투자기업의 2007년 외부환경 ( 계속 )

시사점

1. 이전가격 (TP) – 본지사간 거래 ( 관세 및 법인소득세 )2. 증치세 환급율의 하향 조정 또는 금지 – 원가 상승3. 가공무역기업의 내수자재 구매시 증치세 부담4.장려항목 투자설비 면세범위 축소 5. 중고설비 수입 애로 6. 가공무역 보증금 납입제도7.가공무역 소요량 관리 8.가공무역 핵소 추징문제9.원가 상승압력 ( 조세 , 임금 )10. 본사 납품이 현지 납품으로 : 물류비 절감 , 납기 단축

II.중국투자기업 무역통관 애로유형

유 형

1.가공무역화물의 수출입 통관2.가공무역화물의 관리감독방법3.가공무역 단위소요량 관리방법 4.가공무역 자투리 등 관리방법 5.가공무역보증금대장제도 임시관리방법

III.중국의 가공무역 관리 시스템

리스크 요소 (Risk Factors)

1.가공무역화물의 수출입통관

加工贸易手册

海关查验

出口申报核查

免税放行

进口申报备案

加工贸易手册

核销

出口申报

수출입신 고

현 장

2.가공무역화물의 관리감독방법

加工贸易手 册

核 查

备 案

核 销

补 税 内 销

•加工贸易货物备案手续•贸易方式、单耗、进出口口岸，以及进口料件•出口成品的商品名称、商品编号、•规格型号、价格和原产地等

3.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净耗 工艺损耗单耗

加工企业

+

海关总署单耗标准

소요량 신 고

수출 전결전 전

海 关

+( ？ )

残次品等

残次品等

가공

4.加工贸易边角料等管理办法

残次品

核销可能

料 件制成品

副产品

废 料边角料

补税 / 退运

单耗标准剩余料件

复出口

면세관리

가공 / 조립공정

5.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加工贸易经营企业

制成品

企业等级

料件

保证金（实转，空转）

대장 말소 (实转 : 보증금반환 )

审核

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加工企业

加工贸易进口料件

保证金台帐

审批

核销台帐동일 기한

核销合同1 개월 기한

中国银行海关外经贸

开设银行保证金台帐联系单 발급

银行保证金台帐登记通知单

备案

US10,000이상 合同

1.중국산 자재조달 来料加工 2.중국산 자재조달 进料加工3.深加工结转 ：避免退税损失4.加工贸易手册核销 ：剩余料件的处理5.장려항목 중 중국설비 면세 ：设备出资项目

IV.保税物流园区 활용 물류비 절감방안

내 용

사 례 : 내료가공기업의 애로 납기가 짧아 한국 본사 자재 구매팀의 시간과 인력이 모자람

중국산 자재의 가격 대비 품질 제고

현지 자재 구매가 훨씬 간편 , 현지 자재상은 무자료거래 선호

세금계산서 ( 发票 ) 를 받더라도 내료기업은 증치세 ( VAT) 환급이 없음

해외인수수입의 증빙도 되지 못함 ( 대외무역법 )

내료가공기업의 본사는 매입의 증빙을 갖추지 못함

수출 등의 매출은 그대로 노출되어 법인세 부담이 가중됨 ( 세법 )

한국 본사간 가공세금계산서 , 영세율불성실신고 가산세 문제가 야기

환치기 , 차명계좌는 외환거래법 위반행위 , 추징 및 벌금

중국 세무당국도 주지하고 있음

제조와 판매에만 신경 쓰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은 ?

한국본사 대금결제구내회사 무역대리

내료가공무역기업

1.중국산 자재조달 来料加工

증치세 환급

면세 수책 관리

해외 ( 한국 )위탁가공업체

중국자재

환급 불가

구매불허

완성품 공급

원부자재

보세물류원구

진료가공무역기업

해 외바이어

2.중국산 자재조달 进料加工

증치세 환급

매입 증치세

부담

해 외 자재상

완성품 수출

국 내 자재상

대금 결제유상구매

면세 수책 관리

보세물류원구

1 차 가공기업

2 차 가공 기업

3. 深加工结转

증치세매입세액불공제

免税核销

해관 수속

보세물류원구

1.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中的鼓励类项目 2.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 3.外商投资企业进口设备申请书4.海关进出口货物征免税备案登记表 5.进出口货物征免税证明技术改造项目确认登记证明 ( 鼓励类 / 自有资金 / 国内不能生产 / 经营范围 )来料加工贸易不作价设备

V.중국투자기업의 설비 수입

면세설비 수입 : 해당범위 축소

• 중고기전산품은 수입 전 상검국에 등록• 안전 , 위생 , 환보 품목은 국가질검총국에 등록1. 进口旧机电产品 进口许可证 进口检验后入境货物通关单 ( 旧机电产品 ) 4.装运前预检验5.到货检验

事例 ) 2004 年 4 月 , 广州一家贸易公司委托报关公司向检验检疫机构报检一台从马来西亚进口的全新升降平台 , 货值 9600 美元 .经检验检疫执法人员现场查验 , 发现该批货物为旧机电设备 .遂依据规定 , 给予贸易公司 8000 元人民币罚款的处罚 .

중국투자기업의 설비 수입 (계속 )

중고설비 수입 : 엄격관리

1. 중국화 : 적자만 살아 남는다 (Survival of the Fittest) 입향순속 –중국에 대한 이해 중국 기업화 경영이념 , 영업방식 , 서비스 , 교육 등 포괄적 중국화 2. 원칙 경영 : 꽌시 만으로는 안 된다3. 리스크 관리 : 지피지기 , 유비무환 검증된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 유능한 직원 영입 4. 원가 절감 : 경쟁력이 없으면 망한다5. 철저한 학습과 준비 : 모르면 당한다 실무교육 ( 사례 학습 ) 우수업체 벤치마킹

VI.중국투자기업의 5개 생존조건

현지화된 건강한 기업 운영

祝您成功！

변재서 관세사 (KOTRA 青岛贸易馆顾问关税士 )bensato@naver.com www.sdaed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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