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발전론

제 3 강 : 1960 년대의 한국의 경제발전패턴

1. 개발전략의 경제발전 『모형』구축

1) 한국 (1962 년 )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탄생 배경

1950 년대 한국경제 소비재중심의 미국원조에 전면적 의존

1950 년대 후반부터 미국원조 감소 ( 마샬플랜 , 한국전쟁 , 미국 무역적자 등으로 달러위기 , 원조가 한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 부패문제 ), P.55-6 각주 1), 2) 참조 ]

높은 대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시정하고 공업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구조 구축에 초점

수출지향공업화를 통한 성장 극대화 전략

(1962 년 이후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 의한 성장주도 )

2)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 이론적 근거

당시의 한국상황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시설은 전무에 가까울 정도로 실업자가

넘쳐나서 사회불안이 계속되는 실정 . 따라서 전통부문에서 근대부문으로 실업자를

흡수하는 고용확대의 공업화 전략 (W.A. Lewis) 이 절실히 필요 .

이러한 논리에 따라 풍부하고 양질인 노동력과 외국자본을 상호 보완시켜 수출을

지향하는 전략 .

•Lewis 의 무제한 노동공급에 의한 공업화 발전이론

: 개도국 경제는 농촌생존부문과 근대산업부문으로 구분 .

농촌생존부문은 높은 잠재실업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거의 제로이고 임금은

생존을 위한 수준 . 반면 근대산업부문은 한계생산성 및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농촌생존부문으로부터 근대산업부문으로 노동이동 . 이러한 무제한적인

노동공급과

근대산업부문 자본가들의 자본이 결합되어 공업화 발전 추구 .

정부의 개발지향

국민의 개발의욕

정부의 개발지향

국민의 개발의욕

수출지향 공업화수출지향 공업화

3) 한국 개발전략의 경제발전모형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풍부

외국자본

( 기술 )

고도성장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전략모형의 특징

-기술보다는 저렴한 노동력에 의한 양적 수출확대

-성장제일주의와 수출우선에 의한 공업화 추구

( 규모의 경제 이유 )

-대기업 중심의 선도산업에 의한 수출확대

- 고수출 고성장 고고용의 발전패턴

: 그러나 문제는 부족한 자본과 기술 . 따라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밖에 없었음 .

4) 1960 년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평가

개발전략 선도산업

공업화 착수소비재 수입대체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전력섬유

시멘트

① 기본목표와 중점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 원조에 의존하는 허약한 경제체질을 쇄신하기 위해 기본목표를

‘모든 사회 경제적 악순환의 시정’과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둠 .

-공업화에 초점 .

-선도산업을 지정하여 민간기업의 의한 시장주도 ( 그러나 정부의 지도에 따름 )

-사회간접자본 정비

1) 1 차 경제개발계획 (1962-66 년 )

② 평가

- 수출의 기록적인 증대

-1 차 5 개년 계획 기간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인 부문은 바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

특히 전력과 수송부문의 확충이 괄목할만한 성장 .

- 어느 정도의 자립경제기반 구축 . 경제개발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의 형성

③ 문제점

- 조립 가공업 위주의 공업화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

- 인플레이션 동반한 고도성장 때문에 소득분배문제 확대

개발전략 선도산업

기술도입 및 활용도 증대소비재의 수출화

중간재의 수입대체

정유전기기기합성섬유

① 기본목표와 중점

‘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진’을 계획의 기본목표로 설정

- 경제규모의 확대

- 투자율과 수출 크게 확대

- 전력 , 교통 ,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신장 (1967 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착공 )

- 노동집약산업 육성 및 수출 본격화

② 문제점

- 식량 자급과 관련된 농업이 위축

- 도시 농촌간의 균형발전 문제

- 대기업 , 중소기업간의 2 중 구조 , 재벌집중 , 독과점 문제

- 대외의존적 경제체질 문제

-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문제

2) 2 차 경제개발계획 (1967~71 년 )

2. 한 · 일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1960 년대 경제발전 전략

- 정부주도형 , 외자주도형 , 수출주도형

-특히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1965 년 한일국교 정상화와 한일경제협력’을

통한 일본자본의 진출 .

: 여기에는 미국이 경제원조를 일본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전략도 한몫 .

한일경제협력

- 대일 청구권자금 무상 3 억달러 + 공공차관 2 억달러 + 상업차관 3 억달러 + α 의 제공 합의

- 일본자본 급격히 유입 , 한국의 전력 , 철도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큰 역할을 하여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실행에 지대한 영향

-그러나 1960 년대 후반 외자도입은 경제발전에 유익한 정부차관보다 상환조건이 불리한

상업차관이 주를 이룸 (1969 년말 기준 일본자금의 누계를 보면 , 총 5 억달러 중 정부차관은

21%, 상업차관은 71%, 직접투자는 8%)

1) 한 · 일 경제 협력추구

- 일본자금은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일반상품의 구입 의무화 . 결국 일본상품 수입촉진

- 일본의 플랜트 ( 주로 시멘트 , 섬유 , 비료 공장 ) 수출은 한 · 일간 공업화의 격차로 인해

일본 국내에서 이미 진부하고 사양산업이 된 것을 강매 . 또한 플랜트 도입과정에서 리베이

트 , 이중계약 등의 부패문제가 많았고 , 후에 부실기업화의 원인이 됨 .

-한 · 일 재벌간 그리고 한국의 재벌과 정부간 밀착 문제 . 특히 당시 한국기업은 자본이

부족했고 , 최고경영자의 자기자본이 극히 작아 일본자본에 크게 의존 . 당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일본 재벌그룹과의 연계하에서 발전 ( 삼성의 예 , P.63-5). 한 · 일간의

재벌기업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기하려는 정부의 의도도 있음 .

-결국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대일의존적 경제로 고착화됨 . 따라서 한일경제협력은 60 년대

경제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

(2) 결과

① 대일 무역적자 초래 시작

② 외자 도입 증대 → 외채부담가중

③ 한 · 일 대기업간의 유착강화

④ 대일 의존적 경제체질 고착

3. 공업화발전의 추구1960 년 당시 한국공업 발전단계

-공업생산액 ( 제조업 ) 이 국민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2.7% 밖에 되지 않는 농업국인 전형적 후진국 . 이를 탈피하기 위해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

: 그러나 현실은 부존자원 빈약 , 과잉인구 , 자본 및 기술부족 , 국내시장 협소성과 기업경영의 전근대성

※ 당시의 수출지향공업화는 키징 (Donald Keesing) 이론에 입각하여 단순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확대를 통한 공업발전 전략 . 1960 년대 연평균 35% 이상 되는 수출확대와 함께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주도함 .

※ Keesing 의 무역이론 : 노동은 숙련노동과 단순노동으로 구분되며 , 각 노동의 집약도에 따라 각국의 무역패턴이 달라진다는 이론 .

구체적인 정책

-수출목표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 설립

-전력 , 통신 , 철도 등을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금융정책 , 재정정책 , 외환무역정책 , 산업정책 등을 적극 활용 .

공업화에 대한 고찰

-단순히 공업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공업발전 내용이 중요 . 즉

부가가치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 또는 생산재공업 vs. 소비재공업 비중 , 또는

중공업 vs 경공업 비중을 살펴볼 필요 .

※ 생산재 공업 – 기계 , 금속 , 차량선박 , 철강 , 화학 , 전기전자

소비재 공업 – 식품 , 섬유 , 의류 , 제당 , 제분 , 피혁 , 가구 , 가발

- 1960 년대에 공업화 발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 . 연평균 성장률 면에서

총생산이 약 7% 성장할 때 공업은 12.9% 성장 .

- 호프만 (W. Hoffmann) 의 생산재공업과 소비재공업의 비중으로 본 공업화

발전 3단계

: 1단계 - 비율이 1: 5±1

2단계 – 비율이 1: 2±½

3단계 – 비율이 1: 1±½

소비재공업에서 생산재 공업으로의 발전

호프만 : 1962 년 이후 소비재공업보다 생산재공업으로 크게 발전하여

발전 2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

로스토우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의 견해피력 .

1960 년대의 한국공업발전 『이륙선행조건기』에 해당 .

소비재산업에서 생산재산업으로의 발전 추구 . 특히 1965 년

한일경제협력을 계기로 수출지향 공업화추구로 생산재공업화 발전

급속히 지행 .

4. 결론

한국의 1960 년대의 경제발전 패턴은 한 · 일 경제협력에 바탕을 두고

공업화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었고 , 이 전략은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을

통하여 그 성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

-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한 10% 이상의 고도성장의 지속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면서 제 1차계획 (1962-66 년 ) 에 42.9%, 제 2

차계획 (1967-71 년 ) 에는 39.6% 라는 수출신장률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