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지정을위한 현황조사보고서 · PDF file<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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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보호연구기반보호연구기반보호연구기반보호연구 04-0304-0304-0304-0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위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위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위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보고서현황조사 보고서현황조사 보고서현황조사 보고서

The Report based on a Survey for the designation ofThe Report based on a Survey for the designation ofThe Report based on a Survey for the designation ofThe Report based on a Survey for the designation of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2004. 12.2004. 12.2004. 12.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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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제 출 문제 출 문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년도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보고서 로 제출합니다"2004 " .

년 월년 월년 월년 월2004 122004 122004 122004 12

사업책임자사업책임자사업책임자사업책임자 :::: 기반시설보호단장기반시설보호단장기반시설보호단장기반시설보호단장 조 병 진조 병 진조 병 진조 병 진

과제책임자과제책임자과제책임자과제책임자 :::: 기반보호기획팀장기반보호기획팀장기반보호기획팀장기반보호기획팀장

선 임 연 구 원선 임 연 구 원선 임 연 구 원선 임 연 구 원

연 구 원연 구 원연 구 원연 구 원

노 병 규노 병 규노 병 규노 병 규

심 재 현심 재 현심 재 현심 재 현

고 제 욱고 제 욱고 제 욱고 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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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요 약 문요 약 문요 약 문

제목제목제목제목1.1.1.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보고서 년(2004 )

목적 및 중요성목적 및 중요성목적 및 중요성목적 및 중요성2.2.2.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본 현황조사 이하 현황조사 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통신( , )

기반시설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들의 업,

무 및 기능적 측면과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현재 상태에 대한 올바른 정

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여 지정을 위한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서 시설지,

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내용 및 범위내용 및 범위내용 및 범위내용 및 범위3.3.3.3.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하여 년도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도표2004 9 ,

와 같은 개 기관 개 시설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지정을 위한 현황을 조사하였다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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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 시 스 템 명시 스 템 명시 스 템 명시 스 템 명

경 찰 청 교통경찰시스템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농 림 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WorkNet)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KTNET)

해양수산부물류 중계시스템EDI (KLNET)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PORT-MIS)

현황 조사는 해당 시설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대상 기관의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 조직 구조 타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해당시설에 대한 장단기 사업추진 내역 측면을, , ,

조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해당 시설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의 순서대로 해. , , ,

당 시설 장비의 사양과 구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추가적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 ,

법에 의거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평가 기준 개 항목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중요도를 해5

당기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현황조사 결과에 반영하였다,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4.4.4.4.

현황조사 결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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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구분구분 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 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

1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야할 필요성이 높음.

2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3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X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야할 필요성이 낮음.

4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WorkNet)

X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야할 필요성이 낮음.

5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KTNET)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6 해양수산부물류 중계시스템EDI(KLNET)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야할 필요성이 높음.

7 해양수산부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PORT-MIS)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야할 필요성이 높음.

교통경찰시스템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물류 중, , (KTNET), EDI

계시스템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 들은 국가사회적 측면을 감안한 전(KLNET), (PORT-MIS)

략적 관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 및 기대효과용도 및 기대효과용도 및 기대효과용도 및 기대효과5.5.5.5.

현황조사 대상 기관의 시설 현황 및 업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기본적 데이터를 제

공하므로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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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주의 사항주의 사항주의 사항6.6.6.6.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주요정,『』

보통신기반시설을 최종적으로 지정하고 관장하는 궁극적인 책임과 권한은 정보통신부가 보

유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하 진흥원 은 기반시설을 지정하는 위치에 있거나 권한. ( , )

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이러한 기반시설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정보통신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현황조사 보고서의 결과는 본 보고서에 포.

함된 대상 기관의 시스템 기반시설 에 대한 특정 시점의 현재 상태를 올바르게 제공하는 목( )

적으로 국한되며 이를 기반시설 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

■ 보고서에 포함된 현황조사 대상 기관의 현황정보가 인용되거나 공개될 경우에는 사전,

에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일 현( ) .事前

황조사 대상기관의 사전 협의나 허락 또는 문서화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거나 인용하므로서 본 보고서에 수록된 현황조사 대상기관

에 피해를 줄 경우 본 보고서의 내용을 악용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모든 개인 단체 및 기관, ,

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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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목 차목 차목 차

제 장 현황조사 관련 배경지식에 대한 전체적 개요제 장 현황조사 관련 배경지식에 대한 전체적 개요제 장 현황조사 관련 배경지식에 대한 전체적 개요제 장 현황조사 관련 배경지식에 대한 전체적 개요111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필요성과 본 현황조사의 의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필요성과 본 현황조사의 의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필요성과 본 현황조사의 의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필요성과 본 현황조사의 의의1.11.11.11.1

국가 기반구조의 분류체계국가 기반구조의 분류체계국가 기반구조의 분류체계국가 기반구조의 분류체계1.21.21.21.2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대책 현황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대책 현황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대책 현황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대책 현황1.31.31.31.3 ㆍㆍㆍㆍ

국가 기반시설 보호 및 지정 관련 국가 조직체계국가 기반시설 보호 및 지정 관련 국가 조직체계국가 기반시설 보호 및 지정 관련 국가 조직체계국가 기반시설 보호 및 지정 관련 국가 조직체계1.41.41.41.4

제 장 현황조사 개요제 장 현황조사 개요제 장 현황조사 개요제 장 현황조사 개요2222

시설 지정 및 현황조사 추진 내역시설 지정 및 현황조사 추진 내역시설 지정 및 현황조사 추진 내역시설 지정 및 현황조사 추진 내역2.12.12.12.1

현황조사 근거현황조사 근거현황조사 근거현황조사 근거2.22.22.22.2

현황조사 목표현황조사 목표현황조사 목표현황조사 목표2.32.32.32.3

현황조사 일정현황조사 일정현황조사 일정현황조사 일정2.42.42.42.4

현황조사 대상 기관 및 시설현황조사 대상 기관 및 시설현황조사 대상 기관 및 시설현황조사 대상 기관 및 시설2.52.52.52.5

현황조사 수행 방법현황조사 수행 방법현황조사 수행 방법현황조사 수행 방법2.62.62.62.6

주의사항 및 제약사항주의사항 및 제약사항주의사항 및 제약사항주의사항 및 제약사항2.72.72.72.7

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요청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요청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요청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요청2.82.82.82.8

제 장 현황조사 대상시설의 현황결과제 장 현황조사 대상시설의 현황결과제 장 현황조사 대상시설의 현황결과제 장 현황조사 대상시설의 현황결과3333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3.1 ,3.1 ,3.1 ,3.1 ,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3.1.13.1.13.1.13.1.1

업무대상 및 정보연계 현황파악업무대상 및 정보연계 현황파악업무대상 및 정보연계 현황파악업무대상 및 정보연계 현황파악3.1.23.1.23.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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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는 업무 서비스의 목적수행되는 업무 서비스의 목적수행되는 업무 서비스의 목적수행되는 업무 서비스의 목적3.1.3 /3.1.3 /3.1.3 /3.1.3 /

구성도 및 각 장비별 적용 현황구성도 및 각 장비별 적용 현황구성도 및 각 장비별 적용 현황구성도 및 각 장비별 적용 현황3.1.43.1.43.1.43.1.4

기반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성 검사기반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성 검사기반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성 검사기반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성 검사3.1.53.1.53.1.53.1.5

분석 및 결론분석 및 결론분석 및 결론분석 및 결론3.1.63.1.63.1.63.1.6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3.2 ,3.2 ,3.2 ,3.2 ,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3.3 ,3.3 ,3.3 ,3.3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3.4 , (WorkNet)3.4 , (WorkNet)3.4 , (WorkNet)3.4 , (WorkNet)







한국무역정보통신 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한국무역정보통신 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한국무역정보통신 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한국무역정보통신 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3.5 ( ), (KTNET)3.5 ( ), (KTNET)3.5 ( ), (KTNET)3.5 ( ), (K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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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3.6 , EDI (KLNET)3.6 , EDI (KLNET)3.6 , EDI (KLNET)3.6 , EDI (KLNET)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해양수산부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해양수산부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해양수산부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3.7 , (PORT-MIS)3.7 , (PORT-MIS)3.7 , (PORT-MIS)3.7 , (PORT-MIS)





기발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성 검사기발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성 검사기발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성 검사기발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성 검사3.7.53.7.53.7.53.7.5


제 장 조사결과 종합정리제 장 조사결과 종합정리제 장 조사결과 종합정리제 장 조사결과 종합정리4444

별 첨별 첨별 첨별 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련 제도 참고 소개자료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련 제도 참고 소개자료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련 제도 참고 소개자료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련 제도 참고 소개자료1.1 -1.1 -1.1 -1.1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1.1.11.1.11.1.11.1.1

지정 주체지정 주체지정 주체지정 주체1.1.21.1.21.1.21.1.2

지정대상 시설지정대상 시설지정대상 시설지정대상 시설1.1.31.1.31.1.31.1.3

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 및 방법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 및 방법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 및 방법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 및 방법1.1.41.1.41.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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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지정 절차지정 절차지정 절차1.1.51.1.51.1.51.1.5

지정의 효과지정의 효과지정의 효과지정의 효과1.1.61.1.61.1.61.1.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현황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현황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현황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현황1.21.21.21.2

년도 지정필요성 예비조사의 대상시설 목록년도 지정필요성 예비조사의 대상시설 목록년도 지정필요성 예비조사의 대상시설 목록년도 지정필요성 예비조사의 대상시설 목록1.3 20031.3 20031.3 20031.3 2003

국가기간 전산망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국가기간 전산망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국가기간 전산망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국가기간 전산망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1.41.41.41.4 ㆍㆍㆍㆍ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평가 총괄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평가 총괄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평가 총괄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평가 총괄표1.51.51.51.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평가 기준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평가 기준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평가 기준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평가 기준표1.61.61.61.6

주요시설지정 평가기준 선정총점 및 배점 방식주요시설지정 평가기준 선정총점 및 배점 방식주요시설지정 평가기준 선정총점 및 배점 방식주요시설지정 평가기준 선정총점 및 배점 방식1.71.71.71.7

수정안 평가항목 및 배점수정안 평가항목 및 배점수정안 평가항목 및 배점수정안 평가항목 및 배점1.7.11.7.11.7.11.7.1

가중치 부여방식가중치 부여방식가중치 부여방식가중치 부여방식1.7.21.7.21.7.21.7.2

각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및 평가배점각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및 평가배점각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및 평가배점각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및 평가배점1.7.31.7.31.7.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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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그림 목차그림 목차그림 목차

그림 국가 기반구조의 상호연관도그림 국가 기반구조의 상호연관도그림 국가 기반구조의 상호연관도그림 국가 기반구조의 상호연관도< 1-1>< 1-1>< 1-1>< 1-1>

그림 분야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그림 분야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그림 분야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그림 분야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 1-2>< 1-2>< 1-2>< 1-2>

그림 국가 기반시설 보호체계도그림 국가 기반시설 보호체계도그림 국가 기반시설 보호체계도그림 국가 기반시설 보호체계도< 1-3>< 1-3>< 1-3>< 1-3>

그림 경찰청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경찰청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경찰청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경찰청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 3-1>< 3-1>< 3-1>< 3-1>

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3-2>< 3-2>< 3-2>< 3-2>

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3-3>< 3-3>< 3-3>< 3-3>

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4>< 3-4>< 3-4>< 3-4>

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 3-5> 1< 3-5> 1< 3-5> 1< 3-5> 1


그림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 3-7>< 3-7>< 3-7>< 3-7>

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3-8>< 3-8>< 3-8>< 3-8>

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3-9>< 3-9>< 3-9>< 3-9>

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10>< 3-10>< 3-10>< 3-10>

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 3-11>< 3-11>< 3-11>< 3-11>

그림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업무연계 조감도< 3-12>< 3-12>< 3-12>< 3-12>

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3-13>< 3-13>< 3-13>< 3-13>

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3-14>< 3-14>< 3-14>< 3-14>

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15>< 3-15>< 3-15>< 3-15>

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 3-16>< 3-16>< 3-16>< 3-16>

그림 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 3-17>< 3-17>< 3-17>< 3-17>

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3-18> (WorkNet)< 3-18> (WorkNet)< 3-18> (WorkNet)< 3-18> (Wo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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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3-19> (WorkNet)< 3-19> (WorkNet)< 3-19> (WorkNet)< 3-19> (WorkNet)

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20> (WorkNet)< 3-20> (WorkNet)< 3-20> (WorkNet)< 3-20> (WorkNet)

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 연계기관간 업무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 연계기관간 업무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 연계기관간 업무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 연계기관간 업무< 3-21> (KTNET)< 3-21> (KTNET)< 3-21> (KTNET)< 3-21> (KTNET)

연계 조감도연계 조감도연계 조감도연계 조감도

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3-22> (KTNET)< 3-22> (KTNET)< 3-22> (KTNET)< 3-22> (KTNET)

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3-23> (KTNET)< 3-23> (KTNET)< 3-23> (KTNET)< 3-23> (KTNET)

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24> (KTNET)< 3-24> (KTNET)< 3-24> (KTNET)< 3-24> (KTNET)

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 3-25> (KTNET)< 3-25> (KTNET)< 3-25> (KTNET)< 3-25> (KTNET)

그림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업무 조감도그림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업무 조감도그림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업무 조감도그림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업무 조감도< 3-26> EDI< 3-26> EDI< 3-26> EDI< 3-26> EDI

그림 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27> EDI< 3-27> EDI< 3-27> EDI< 3-27> EDI

그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그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그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그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 3-28> (PORT-MIS)< 3-28> (PORT-MIS)< 3-28> (PORT-MIS)< 3-28> (PORT-MIS)

감도감도감도감도

그림 영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영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영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영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29> (PORT-MIS)< 3-29> (PORT-MIS)< 3-29> (PORT-MIS)< 3-29> (PORT-MIS)

그림 경인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인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인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인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30> (PORT-MIS)< 3-30> (PORT-MIS)< 3-30> (PORT-MIS)< 3-30> (PORT-MIS)

그림 호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호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호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호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31> (PORT-MIS)< 3-31> (PORT-MIS)< 3-31> (PORT-MIS)< 3-31> (PORT-MIS)

그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도해그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도해그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도해그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도해< 3-32>< 3-32>< 3-32><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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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표 목 차표 목 차표 목 차

표 부처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표 부처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표 부처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표 부처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 1-1>< 1-1>< 1-1>< 1-1>

표 국가 기반시설 보호 추진주체 및 역할표 국가 기반시설 보호 추진주체 및 역할표 국가 기반시설 보호 추진주체 및 역할표 국가 기반시설 보호 추진주체 및 역할< 1-2>< 1-2>< 1-2>< 1-2>


표 소프트웨어 적용현황표 소프트웨어 적용현황표 소프트웨어 적용현황표 소프트웨어 적용현황< 3-1>< 3-1>< 3-1>< 3-1>

표 하드웨어 적용현황표 하드웨어 적용현황표 하드웨어 적용현황표 하드웨어 적용현황< 3-2>< 3-2>< 3-2>< 3-2>

표 네트워크 적용현황표 네트워크 적용현황표 네트워크 적용현황표 네트워크 적용현황< 3-3>< 3-3>< 3-3>< 3-3>

표 정보보안 적용현황표 정보보안 적용현황표 정보보안 적용현황표 정보보안 적용현황< 3-4>< 3-4>< 3-4>< 3-4>


















- 14 -






- 15 -

제 장 현황조사 관련 배경지식에 대한 전체적 개요제 장 현황조사 관련 배경지식에 대한 전체적 개요제 장 현황조사 관련 배경지식에 대한 전체적 개요제 장 현황조사 관련 배경지식에 대한 전체적 개요111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필요성과 본 현황조사의 의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필요성과 본 현황조사의 의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필요성과 본 현황조사의 의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필요성과 본 현황조사의 의의1.11.11.11.1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따르면 년 월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www.nida.or.kr) , 2003 12 ,

이며 인터넷 이용자 수는 만명으로 년말 대비 인터넷 이용률은 배 가까이64.5% , 2,922 1990 3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기반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넷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물론 개인의 디지털 사회활동을 위한 필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인터넷의 급성장으로 국가 기반구조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통신 금융 등의 기반구,

조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보화의 역기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

따라 국가 기반구조의 침해사고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국가 기반구조에 대해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 예로서는 년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2003 1 25ㆍ

들 수 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슬래머 웜 에 의해 비롯되. 1 25 SQL (slammer worm)ㆍ

었으며 전세계 감염시스템 중 가 국내에서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인터넷 서비, 11.8% . ,

스가 수시간 동안 중단되어 방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게임업체 등에 피해를 입혔다PC , ,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같은 사고유형은 온라인상의 침해현상이 더 이상 온라인상에1 25ㆍ

머물지 않고 국가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 제도적ㆍ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 기반구조의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년 부터 정부는 국가, 2001 ,

및 사회 주요인프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정『

보통신기반보호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16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1.1」

지정관련제도 참고 소개자료 를 참고 바람- (p.165)' .

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이하 현황조사 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 )

지정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업무로서 지정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들,

의 현 상태를 올바로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

으로 취합 정리하여 시설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되었다, .

국가 기반구조의 분류체계국가 기반구조의 분류체계국가 기반구조의 분류체계국가 기반구조의 분류체계1.21.21.21.2

국가 기반구조는 금융 에너지 물류 생활필수 및 정보통신 기반구조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 , , ,

반구조가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정보통신 기반구조를 토대로 각 기반들이 상호 연

결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림 국가 기반구조의 상호연관도그림 국가 기반구조의 상호연관도그림 국가 기반구조의 상호연관도그림 국가 기반구조의 상호연관도< 1-1>< 1-1>< 1-1>< 1-1>

- 17 -

금융 기반구조는 은행 증권 및 보험 서비스 제공시설 등을 통해 각종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에너지 기반구조는 전력 가스 및 석유시설 등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

에너지를 공급한다 물류 기반구조는 도로 지하철 공항 시설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 ,

물류와 운송수단을 제공하며 생활필수 기반구조는 국민의 일상생활 활동에 필수적인 교육, ,ㆍ

수도 및 의료 시설 등을 포함한다 정보통신 기반구조는 인터넷 통신 방송망 등을 통해. ㆍ ㆍ

국가 기반구조 전체를 상호 연결하는 중추신경계 로서의 역할을 담당(Digital Nerve System)

한다.

또한 국가 기반구조는 국가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안보 국민의 기, ,

본생활과 경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 통신 금융 등 공공성이 강한 민간 분야도, ,

포함하고 있다.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대책 현황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대책 현황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대책 현황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대책 현황1.31.31.31.3 ㆍㆍㆍㆍ

국가 기반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년 월에 정보보호기반보호법이2001 1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국가 기반시설의 지. ,ㆍ

정 및 취약점 분석 국가 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 기반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주, ,

업무로 하는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활동 등이 있다 또한 무권한 접근 컴퓨터. , ( ) ,無權限

바이러스 논리폭탄 유포 등의 침해행위로 국가 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했을 경우ㆍ ㆍ

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 원자력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가 핵심기관의 시설에 대한 해킹 사례가 발, ,

생함에 따라 국가 기반시설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분야별 국가.

기반시설 차 지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년 월에 정보통신부 등 개 부처 개1, 2 , 2001 12 4 23

시설을 차로 지정되었으며 년 월에 재정경제부 등 개 부처 개 시설을 차로 추가1 , 2002 9 5 66 2

지정되었다 분야별로는 금융 에너지 물류 생활필수 정보통신. 65.1%, 3.4%, 4.5%, 3.4%,

로 기반시설이 분포되어 있다23.6% .

- 18 -

표 부처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표 부처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표 부처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표 부처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현황< 1-1>< 1-1>< 1-1>< 1-1>

구분구분구분구분 소관 부처명 시설수소관 부처명 시설수소관 부처명 시설수소관 부처명 시설수( )( )( )( ) 합계합계합계합계

차지정1(2001.12)

정보통신부 개 행자부 개(17 ), (2 )외교통상부 개 보건복지부 개(1 ), (3 )

개23

차지정2(2002.09)

재정경제부 개 금융감독위원회(19 ), (39)산업자원부 개 건설교통부 개(3 ), (4 )국회사무처 개(1 )

개66

차지정3(2004.11)

정보통신부 개(7 ) 개7

별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현황 참고1.2 (p.172~173) .※

그림 분야별 국가 기반시설 차 지정현황그림 분야별 국가 기반시설 차 지정현황그림 분야별 국가 기반시설 차 지정현황그림 분야별 국가 기반시설 차 지정현황< 1-2> 1, 2< 1-2> 1, 2< 1-2> 1, 2< 1-2> 1, 2

년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이후 국가 기반구조의 중추신경계 역할을 맡고 있는 정2003 1 25 ,ㆍ

보통신망의 침해사고로 인해 국가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

고 있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

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년 월 정보통신부에서는 온세통신의 인2004 1

터넷접속망 등 개 국가 기반시설에 대해 추가로 신규 지정을 하였다7 .

- 19 -

국가 기반시설 보호 및 지정 관련 국가 조직체계국가 기반시설 보호 및 지정 관련 국가 조직체계국가 기반시설 보호 및 지정 관련 국가 조직체계국가 기반시설 보호 및 지정 관련 국가 조직체계1.41.41.41.4

국내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정부 관계부처들이 상호 긴밀한 협,

력을 통해 국가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ㆍ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 및 이들 기관들간의 조직체계는 아래의 모습과 같다.

그림 국가 기반시설 보호체계도그림 국가 기반시설 보호체계도그림 국가 기반시설 보호체계도그림 국가 기반시설 보호체계도< 1-3>< 1-3>< 1-3>< 1-3>


추진주체추진주체추진주체추진주체 역 할역 할역 할역 할

정보통신기반보호 위원회정보통신기반보호 위원회정보통신기반보호 위원회정보통신기반보호 위원회관계부처의 기반보호 정책 수립 시행을 총괄 및- ㆍ

조정

침해사고대책본부침해사고대책본부침해사고대책본부침해사고대책본부 중대한 침해사고 응급대책 피해복구 등 수행- ,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등 검토 및 심의-

소관부처소관부처소관부처소관부처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검토 및 보호계획 수립 시행- ㆍ

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소관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 및 보호대책- ㆍ

수립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금융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분야의 기술업무 지원-

국정원국정원국정원국정원 교통 에너지 방송 분야 등의 기술업무 지원- , ,

수사기관 검찰 경찰청수사기관 검찰 경찰청수사기관 검찰 경찰청수사기관 검찰 경찰청( , )( , )( , )( , ) 동 시설과 관련된 인터넷 범죄수사 업무 수행- ( )同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동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 및 보호대책- ㆍ

수립업무 지원

- 20 -

제 장 현황조사 개요제 장 현황조사 개요제 장 현황조사 개요제 장 현황조사 개요2222

시설 지정 및 현황조사 추진 내역시설 지정 및 현황조사 추진 내역시설 지정 및 현황조사 추진 내역시설 지정 및 현황조사 추진 내역2.12.12.12.1

년부터 년 월 현재까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시설지정을 위한 현황조사2001 2004 9 ,

업무 수행 추진 내역의 개요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기 간기 간기 간기 간 현 황현 황현 황현 황

년 월 일2001 1 2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법적 근거가 되는●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이 제정됨『』

년 월 일~ 2001 12 2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차 지정 완료1●개 부처 개 시설 지정- 4 23 .

년 월 일~ 2002 9 1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차 지정 완료2●개 부처 새 시설 지정- 4 66 .

년 월~ 2002 12총 개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89●

지정되었음 기 지정된 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 ) 89旣별첨 참고1.2(p.172~173) )

년 월 일2002 12 18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짐 법률 제(● 『』호06796 )

년 월2003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를 수행하여●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함.미지정 시설 중 지정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사전조사 할●

목적으로 전자정부 대 과제 및 사회간접 자본시설의11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총 개 시설 즉 전자정부 정보통신시스템중에 개27 , , (e-Gov) 15●

시설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 의 정보통신시스템중에서, (SoC)개 시설을 년도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12 2003

지정 대상으로 권고하였음.년도 현황조사보고서에 수록되었던 개(2003 2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대상 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별첨 참고1.3(p.174) )

년200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를 수행하여●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함.

년 월에 국무총리 지시로 수행한 국가 기간전산망2004 1 “●운영 관리 실태점검 의 대상이 되었던 개 기관 개” 24 , 39ㆍ정보시스템들에 대해 현황조사를 하고자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현황조사를 요청하였음 이중에서 이번 현황조사에 응답을.주겠다고 한 곳이 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6수행하였으며 본 현황조사 보고서는 이들 개 기관 개 시스템에, 6 , 7대한 현황조사 내용을 담고 있음.

녈 월 국가 기간전산망 운영 관리 실태점검 대상 기관2004 1 " ”● ㆍ및 시스템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1.4(p.175)

- 21 -

현황조사 근거현황조사 근거현황조사 근거현황조사 근거2.22.22.22.2

본 현황조사는 아래의 근거에 의해 년도에 실시되었다2004 .

기반보호기획팀 년도 세부업무 추진계획2004 (2004.1)나 대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현황조사 실시. 8 (p.9)

현황조사 목표현황조사 목표현황조사 목표현황조사 목표2.32.32.32.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본 현황조사 이하 현황조사 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통신( , )

기반시설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들의 업,

무 및 기능적 측면과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현재 상태에 대한 올바른 정

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여 지정을 위한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서 시설지,

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황조사 일정현황조사 일정현황조사 일정현황조사 일정2.42.42.42.4

본 현황조사의 업무 수행 일지는 아래와 같다.

기 간기 간기 간기 간 수 행 내 역수 행 내 역수 행 내 역수 행 내 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2004 7 12004 7 12004 7 12004 7 1~~~~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2004 7 312004 7 312004 7 312004 7 3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내용 재검토●과거 수행되었던 기반시설 지정 및 현황조사 결과물 점검●현황조사에 응할 대상 기관을 자체적으로 우선 조사 검토하여,●

정함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설문 질의내용 검토 및 확인●현황조사 설문지 내용 구성 및 작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2004 8 12004 8 12004 8 12004 8 1~~~~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2004 8 312004 8 312004 8 312004 8 31

자체 조사에 의해 설정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취하여●현황조사 설문 가능여부 확인현황조사 설문에 응답을 한 최종 개 기관들을 대상으로6●

현황조사 설문지 발송현황조사 작성 관련 고객 질의사항 응대●현황조사 결과물 피드백 회수 및 접수(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2004 9 12004 9 12004 9 12004 9 1~~~~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2004 9 302004 9 302004 9 302004 9 30

일부 미접수된 현황조사 결과물 회수 재요청●회수된 현황조사 결과물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 재검토 및●

수정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피드백을 받음현황조사 보고서 작성●

현황조사 대상 기관 및 시설현황조사 대상 기관 및 시설현황조사 대상 기관 및 시설현황조사 대상 기관 및 시설2.52.52.52.5

- 22 -

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대상이 된 기관 및 시설은 아래와2004

같은 총 개 기관 개 시스템이다6 7 .

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 설문응답일설문응답일설문응답일설문응답일 설문응답자설문응답자설문응답자설문응답자

경찰청경찰청경찰청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교통경찰시스템교통경찰시스템교통경찰시스템 2004.08.26김명연 주사●양청문 전산실장 사무관●

국립보건연구원국립보건연구원국립보건연구원국립보건연구원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템템템

2004.09.08이성훈 팀장●김규찬 부장●

농림부농림부농림부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2004.08.26 권병철 주사●

중앙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고용관리시스템고용관리시스템고용관리시스템고용관리시스템(WorkNet)(WorkNet)(WorkNet)(WorkNet)

2004.08.27박인기●김재훈 직원●

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무역정보통신(KTNET)(KTNET)(KTNET)(KTNET)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KTNET)(KTNET)(KTNET)(KTNET)

2004.08.28양희섭 과장●김병옥 과장●권오중 과장●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물류 중계시스템물류 중계시스템물류 중계시스템EDIEDIEDIEDI(KLNET)(KLNET)(KLNET)(KLNET)

2004.09.01이호상 사무관●안중현 사무관●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

(PORT-MIS)(PORT-MIS)(PORT-MIS)(PORT-MIS)

이번 현황조사 대상 기관 및 시설은 년 월에 국무총리 지시로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2004 1 ,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산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수행한 국가 기간전산망 운영 관리, “ ㆍ

실태점검 의 대상 별첨 참고 이 되었던 개 기관 개 정보시스템들을 대상으로” [ 1.4(p.175) ] 24 , 39

현황조사를 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다음 실태조사 대상기관 및 시설중에 이미 주요정보통신. ,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었거나 년도 현황조사를 통해 지정권고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들, 2003

을 확인하여 이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본 현황조사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그리고나서 과거 지정여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기관 시설들을 확인한 후 이들을 대. ,

상으로 연락을 하였다 이중에서 이번 현황조사에 응답을 주겠다고 한 곳이 위의 개 기관. 6

들이어서 이들 개 기관 및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6 .

현황조사 수행 방법현황조사 수행 방법현황조사 수행 방법현황조사 수행 방법2.62.62.62.6

년 월에 시행되었던 국가 기간전산망 운영 관리 실태점검 의 대상 별첨 참2004 1 " " [ 1.4(p.175)ㆍ

고 이 된 개 기관들중에서 선정된 개 기관들에게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전자메일로] 39 6

발송하고 해당 기관들에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하여 설문지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 ,

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 23 -

각 기관에게 회신을 의뢰하기 위해 배포된 설문지의 구성형태는 아래와 같다.

현황조사 설문지 구성형태현황조사 설문지 구성형태현황조사 설문지 구성형태현황조사 설문지 구성형태 설문 취지설문 취지설문 취지설문 취지

설문작성자 소개란설문작성자 소개란설문작성자 소개란설문작성자 소개란I. ( )I. ( )I. ( )I. ( )紹介欄紹介欄紹介欄紹介欄

현황조사 설문에 응한 설문작성자에 대한 간단한인적사항 및 연락처 정보에 대한 것임.이 부분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설문작성자의 이름과 소속을 제외한 연락처 정보등은 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현황조사 대상현황조사 대상현황조사 대상현황조사 대상II.II.II.II.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시설

조사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조사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조사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조사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II-1.II-1.II-1.II-1.파악파악파악파악

정보통신기반시설 및정보통신기반시설 및정보통신기반시설 및정보통신기반시설 및II-2. ITII-2. ITII-2. ITII-2. IT보안 관리 조직 현황보안 관리 조직 현황보안 관리 조직 현황보안 관리 조직 현황

현황조사의 대상이 될 시설들이 무엇이고 어떤것인지를 현황조사 시설의 담당자가 대답하게 하고,이 기관의 관리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대답하도록 하여 현황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본설문에 포함시켰음.

업무 대상 및 정보연계업무 대상 및 정보연계업무 대상 및 정보연계업무 대상 및 정보연계III.III.III.III.현황파악현황파악현황파악현황파악

연계기관간의 역할연계기관간의 역할연계기관간의 역할연계기관간의 역할III-1.III-1.III-1.III-1.연계기관간 연계방식 및연계기관간 연계방식 및연계기관간 연계방식 및연계기관간 연계방식 및III-2.III-2.III-2.III-2.

업무 조감도업무 조감도업무 조감도업무 조감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중요 요소인 상호의존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해현황조사 대상기관과 업무상으로 그리고시스템 네트워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대답하도록 하여 현황조사 결과에 반영코자 본설문에 포함하였음.

수행되는 업무 서비스의 목적수행되는 업무 서비스의 목적수행되는 업무 서비스의 목적수행되는 업무 서비스의 목적IV. /IV. /IV. /IV. /단계별 추진목표단계별 추진목표단계별 추진목표단계별 추진목표IV-1.IV-1.IV-1.IV-1.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IV-2.IV-2.IV-2.IV-2.추진내역 및 실적추진내역 및 실적추진내역 및 실적추진내역 및 실적IV-3.IV-3.IV-3.IV-3.

현황조사의 대상시설 및 기관에서 정보화를 위해추진중인 활동 및 실적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해당기관 및 시설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의 중요성을확인하고자 본 설문을 포함하였음.

현황조사 대상현황조사 대상현황조사 대상현황조사 대상V.V.V.V.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업무에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업무에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업무에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업무에대한 중요성 검사대한 중요성 검사대한 중요성 검사대한 중요성 검사

피해규모 질의문항수 개피해규모 질의문항수 개피해규모 질의문항수 개피해규모 질의문항수 개V-1. ( : 3 )V-1. ( : 3 )V-1. ( : 3 )V-1. ( : 3 )국가사회적국가사회적국가사회적국가사회적V-2.V-2.V-2.V-2.

중요성 질의문항수 개중요성 질의문항수 개중요성 질의문항수 개중요성 질의문항수 개( : 1 )( : 1 )( : 1 )( : 1 )기반시설 의존도기반시설 의존도기반시설 의존도기반시설 의존도V-3.V-3.V-3.V-3.

질의문항수 개질의문항수 개질의문항수 개질의문항수 개( : 2 )( : 2 )( : 2 )( : 2 )타 기관시설과의타 기관시설과의타 기관시설과의타 기관시설과의V-4.V-4.V-4.V-4.

상호연계성 질의문항수 개상호연계성 질의문항수 개상호연계성 질의문항수 개상호연계성 질의문항수 개( : 2 )( : 2 )( : 2 )( : 2 )침해사고 처리대응 및침해사고 처리대응 및침해사고 처리대응 및침해사고 처리대응 및V-5.V-5.V-5.V-5.

복구의 시급성 질의문항수 개복구의 시급성 질의문항수 개복구의 시급성 질의문항수 개복구의 시급성 질의문항수 개( : 1 )( : 1 )( : 1 )( : 1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조에 의거한8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확인할 때 현황조사 대상시설이 과연 어느 정도에,해당하며 왜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이유를 현황조사 대상담당자들의 관점에서 대답하게하므로서 해당 대상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되기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한 참고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음.

구성도 및 각 장비별 적용구성도 및 각 장비별 적용구성도 및 각 장비별 적용구성도 및 각 장비별 적용VI.VI.VI.VI.현황현황현황현황

해당 현황조사 대상 기관의 시설에 대한 시스템 및네트워크 구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구성에 대한시스템별 사양에 대한 현황조사임.

소프트웨어 구성도소프트웨어 구성도소프트웨어 구성도소프트웨어 구성도VI-1.VI-1.VI-1.VI-1.소프트웨어 적용현황소프트웨어 적용현황소프트웨어 적용현황소프트웨어 적용현황VI-2.VI-2.VI-2.VI-2.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현황조사 대상기관의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에 대한 구성도 및 사양 정보현황 파악

하드웨어 구성도하드웨어 구성도하드웨어 구성도하드웨어 구성도VI-3VI-3VI-3VI-3하드웨어 적용현황하드웨어 적용현황하드웨어 적용현황하드웨어 적용현황VI-4VI-4VI-4VI-4

하드웨어 관점에서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소프트웨어설치 현황에 대한 구성도 및 사양 정보 현황 파악

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VI-5VI-5VI-5VI-5네트워크 적용현황네트워크 적용현황네트워크 적용현황네트워크 적용현황VI-6VI-6VI-6VI-6

네트워크 관점에서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소프트웨어설치 현황에 대한 구성도 및 사양 정보 현황 파악

정보보안 구성도정보보안 구성도정보보안 구성도정보보안 구성도VI-7VI-7VI-7VI-7정보보안 적용현황정보보안 적용현황정보보안 적용현황정보보안 적용현황VI-8VI-8VI-8VI-8

보안 관점에서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소프트웨어설치 현황에 대한 구성도 및 사양 정보 현황 파악

- 24 -

주의사항 및 제약사항주의사항 및 제약사항주의사항 및 제약사항주의사항 및 제약사항2.72.72.72.7

■ 설문응답기관의 정보시스템들에 대해 본 현황조사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사업에 따라서

단일 시스템이 아닌 복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업무를 기준으로, ' '

하여 통일된 업무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단위로 취급할 수 있다,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주요정,『』

보통신기반시설을 최종적으로 지정하고 관장하는 궁극적인 책임과 권한은 정보통신부가 보

유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하 진흥원 은 기반시설을 지정하는 위치에 있거나 권한. ( , )

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이러한 기반시설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정보통신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현황조사 보고서의 결과는 본 보고서에 포.

함된 대상 기관의 시스템 기반시설 에 대한 특정 시점의 현재 상태를 올바르게 제공하는 목( )

적으로 국한되며 이를 기반시설 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

■ 본 보고서는 가급적 현황조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

고 데이터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를 현황보고서 결과에 반영하고, ,

자 노력하였다.

■ 본 현황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통신기반시설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각 정보통신기

반기술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들이 제공한 피드백에 기초하고 있으며 본 피드백 데이터,

의 입수시점은 별도의 시점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년 월 현재를 기준으로, ( ) , 2004 8時點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기술 되어 있는 각 정보통신기반시설의 현황은 년 월을. ( ) 2004 8記述

기준으로 하여 각 기반시설의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현재상태를 소유기관에서 제공한 것으

로 간주한다.

- 25 -

만일 본 현황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각 정보통신기반시설들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를 인■

용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현황보고서의 내용이 년 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현, 2004 8

황을 기술 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며 만일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기관( ) , ,記述

및 기반시설에서 업무상 기술 상의 이유로 해당 기반시설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감, ( )技術

안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시간 경과로 인한 자료의 정확성이나 변동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본 보고서의 결과를 인용 및 활용시 발생할, ,

수 있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본 보고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

른 해당 기관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

로 하여야 한다.

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요청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요청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요청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요청2.82.82.82.8

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의 결과들은 대상 시설의 소유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자료들은 본 현황조사 보고서 작성 용도로만 사,

용되도록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공 기관의 별도의 허락없이는 본 현황조사 결과의,

외부유출이나 공개를 금 한다( ) .禁

국회감사 등과 같은 용도로 본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또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또는 이용할 때에는 진흥원 규정이나 국내외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26 -

진흥원 내부의 관련 업무 담당자나 상급자 또는 진흥원 외부의 기관들 예 국회 정보통, ( ; ,■

신부 기타 정부기관들 에서 본 현황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고자 하는 요청이나 의뢰, )

가 있을 경우 본 현황조사 결과는 알필요의 원칙 에 의해서 최소한도, (need-to-know basis)

의 내용만이 최소 인가된 인원에게만 한정적으로 자료 접근이 허용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현황조사 대상 기관의 현황정보가 인용되거나 공개될 경우에는 사,■

전 에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일( ) .事前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사전 협의나 허락 또는 문서화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거나 인용하므로서 본 보고서에 수록된 현황조사 대상

기관에 피해를 줄 경우 본 보고서의 내용을 악용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모든 개인 단체 및, ,

기관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 27 -

제 장 현황조사 대상시설의 현황결과제 장 현황조사 대상시설의 현황결과제 장 현황조사 대상시설의 현황결과제 장 현황조사 대상시설의 현황결과3333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3.1 ,3.1 ,3.1 ,3.1 ,

경찰청의 교통경찰시스템에 대한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답변 및 응답을 제공한 기관 및' '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 김 명 연김 명 연김 명 연김 명 연 전산주사 설문 작성일자 년 월 일2004 8 26

소속 및소속 및소속 및소속 및직무직무직무직무

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 시스템 담당


현황조사의 대상이 될 시설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경찰청에서 응답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 파악조사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 파악조사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 파악조사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 파악[1][1][1][1]

경찰청에서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 /

다.

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

대상 업무대상 업무대상 업무대상 업무 해당해당해당해당분야분야분야분야

수행기관수행기관수행기관수행기관타 연계기관 및타 연계기관 및타 연계기관 및타 연계기관 및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 )( )( )( )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 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

운전면허운전면허운전면허운전면허관리업무관리업무관리업무관리업무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운전면허●민원업무처리신규면허취득자-운전면허재교부-국제면허관리-임시운전면허-운전자인적정보-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증발급등●운전면허민원업무●처리지원●

행정면허시험장경찰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통합정보시스템( )●병부청 전산매체( )

운전면허운전면허운전면허운전면허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관리업무관리업무관리업무관리업무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면허벌점관리 및●행정처분법규일반사고벌점- .면허정지취소처분- .

운전면허벌점관리●및면허정지 취소처분ㆍ관리 지원

행정경찰서지방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통합정보시스템( )

교통단속교통단속교통단속교통단속관리업무관리업무관리업무관리업무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범칙금통고서●무인단속●

과태료처분음주 무면허●

스티커재경부 벌과금●

수납자료

교통범칙금 및●과태료처분관리지원


재정경제부●재정정보시스템( )

- 28 -

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관리업무관리업무관리업무관리업무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교통사고발생현황●관리교통사고 위치●

체증도교통사고통계자료●

관리

교통사고기록관리●및 교통사고통계관리지원


경찰청●범죄정보시스템( )

전문학원전문학원전문학원전문학원강사관리강사관리강사관리강사관리업무시스업무시스업무시스업무시스템템템템

전문학원관리●강사 검정원●

자격증관리강사 검정원●

선 해임/면허취득자●

교육이수자 관리

전문학원교육생●검정 결과기능강사●

검정원자료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자료


자동차전문학원●연합회 교육수강(통합시스템)운전면허시험●

관리단통합정보시스템( )

- 29 -

범례 앞에서의 표의 각 항목별 의미는 아래와 같다[ ] .

각 항목별 설명각 항목별 설명각 항목별 설명각 항목별 설명 상세설명상세설명상세설명상세설명

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시설해당 기관이 보유 소유 관리 운영 지원 담당하는 모든/ / / / /●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의미함.

대상업무대상업무대상업무대상업무

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각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수행 처리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을/ /●

의미함.

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업무내용 에 기재된 각각의 업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

내용 및 구체적 사례를 의미함.

해당분야해당분야해당분야해당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안보 행정 국방, , ,●금융 통신 운송 의료 에너지 수자원 분야중에서 본, , , , , ,현황조사 대상이 되는 각각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련되는분야를 의미함 개 이상의 분야에 속할 수 있음.(1 )

수행기관수행기관수행기관수행기관업무내용 에 기재된 각각의 업무에 대해 이 업무를“ ”●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어디인지를 의미함.

타 연계시관 및타 연계시관 및타 연계시관 및타 연계시관 및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 )( )( )( )

현황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각각에●대해 연계되어 있는 다른 외부기관이나 시설 또는 시스템명을의미함.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보안 관리조직 현황정보통신기반시설 및 보안 관리조직 현황정보통신기반시설 및 보안 관리조직 현황정보통신기반시설 및 보안 관리조직 현황[2] IT[2] IT[2] IT[2] IT

경찰청에서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구조 현황은 아래와 같다.

- 30 -

업무 대상 및 정보연계 현황파악업무 대상 및 정보연계 현황파악업무 대상 및 정보연계 현황파악업무 대상 및 정보연계 현황파악3.1.23.1.23.1.23.1.2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계정보 및 연계업무의 종류와 성격은 어떠한지를 문의한 내용으,

로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 업무대상 업무대상 업무대상 업무연계 공동연계 공동연계 공동연계 공동////자료명자료명자료명자료명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활용활용활용활용주기주기주기주기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제공기관제공기관제공기관제공기관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수기관입수기관입수기관입수기관

기타기타기타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관리시스관리시스관리시스관리시스템템템템

교통사고 교통사고통계교통사고통계

년 회1 경찰청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운전면허운전면허운전면허운전면허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운전면허증운전면허취득정

보

입대자주특기분류

월 회1 경찰청 병무청

운전면허응시제한

징집면제자 결격관리 분기 회1 병무청 경찰청

마약중독자 결격관리 분기 회1 시 도청ㆍ

경찰청수시적성검사

산업재해장애자수시적성검사관리

분기 회1

근로복지공단

교통사고장애자보험개발원등

운전면허운전면허운전면허운전면허벌점관리벌점관리벌점관리벌점관리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위반 사고ㆍ-

사업용자동차운전자관리

월 회1 경찰청건설교통부

- 보험할증 연 회1 경찰청보험개발원

면허행정처분

-보험금부당청구관리

월 회1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단속교통단속교통단속교통단속업무시스업무시스업무시스업무시스템템템템

통고 처분,과태료 처분

- - 즉시 경찰청재정경제부

범칙금수납자료

범칙금수납범칙금수납관리

즉시 재정경제부 경찰청

전문학원전문학원전문학원전문학원관리시스관리시스관리시스관리시스템템템템

전문학원관리

교육생자료검정결과관리

즉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찰청교통안전교육 이수자

교육이수자자료이수결과관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연계기관간의 역할연계기관간의 역할연계기관간의 역할연계기관간의 역할[1][1][1][1]

기 관기 관기 관기 관 역 할역 할역 할역 할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통합전산시스템운전면허시험관리단 통합전산시스템운전면허시험관리단 통합전산시스템운전면허시험관리단 통합전산시스템( )( )( )( ) 운전면허증발급 등 민원업무처리

재정경재부 재정정보시스템재정경재부 재정정보시스템재정경재부 재정정보시스템재정경재부 재정정보시스템( )( )( )( )교통범칙금ㆍㆍㆍㆍ과태료 고지정보 및수납내역 처리

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 )( )( )( ) 교통사고 수사업무처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 수료 및졸업내역 등록

- 31 -

연계기관간 연계방식 및 업무 조감도연계기관간 연계방식 및 업무 조감도연계기관간 연계방식 및 업무 조감도연계기관간 연계방식 및 업무 조감도[2][2][2][2]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내 외부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된 모습과 연계되어/ ,

있는 타 기관들 각각과의 업무 흐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 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림 경찰청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경찰청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경찰청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경찰청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 3-1>< 3-1>< 3-1>< 3-1>

- 32 -


기반시설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통해 처리,

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찰청이 대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통경찰업무 정보화 확충 운영으로 교통단속 면허행정처분 교통사고관리 등 일선교통경찰업무 정보화 확충 운영으로 교통단속 면허행정처분 교통사고관리 등 일선교통경찰업무 정보화 확충 운영으로 교통단속 면허행정처분 교통사고관리 등 일선교통경찰업무 정보화 확충 운영으로 교통단속 면허행정처분 교통사고관리 등 일선, ,, ,, ,, ,

교통경찰업무 능률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교통경찰업무 능률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교통경찰업무 능률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교통경찰업무 능률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단계별 추진목표단계별 추진목표단계별 추진목표단계별 추진목표[1][1][1][1]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통해 또는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추구하고,

자 하는 의도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해당없음 이라, " "

고 대답하여 본 질의사항에 대한 특별한 대답이 없었음, .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2][2][2][2]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통해 처리 관리 지원 제공되는 업무 및 서비스를 위해/ / / ,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지향하고 추구하고 있거나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찰청은 아래와 같이 응답함, .

급증하는 면허소지자 관리정보 시스템 및 교통사고 통계관리 시스템 등 업무특성에급증하는 면허소지자 관리정보 시스템 및 교통사고 통계관리 시스템 등 업무특성에급증하는 면허소지자 관리정보 시스템 및 교통사고 통계관리 시스템 등 업무특성에급증하는 면허소지자 관리정보 시스템 및 교통사고 통계관리 시스템 등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신기술 신개념의 시스템 개발로 일선 교통경찰업무 능률향상 및 대국민서부합하는 신기술 신개념의 시스템 개발로 일선 교통경찰업무 능률향상 및 대국민서부합하는 신기술 신개념의 시스템 개발로 일선 교통경찰업무 능률향상 및 대국민서부합하는 신기술 신개념의 시스템 개발로 일선 교통경찰업무 능률향상 및 대국민서ㆍㆍㆍㆍ

비스 제고비스 제고비스 제고비스 제고

- 33 -

추진내역 및 실적추진내역 및 실적추진내역 및 실적추진내역 및 실적[3][3][3][3]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처리 관리 지원 제공하는 업무 및 서비스를 위해 현황조/ / /

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온 내역을 추진내역 에 기술하고" " ,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통해 처리 관리 지원 제공되는 업무 및 서비스를 기반으/ / /

로 어떠한 유용함이 있었는지를 추진실적 에 기술할 것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찰청" " ,

의 대답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간기간기간기간 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 추진내역추진내역추진내역추진내역 추진실적추진실적추진실적추진실적

년2002 -교통사고관리시스템구축사업

교통사고기록 전산화로 체계적인 통계분석및 교통사고 감소대책 확보

년2003 -교통경찰시스템이중화구축사업

교통경찰시스템 이중화로 안정적인교통경찰업무 효율성 제고

- 34 -


소프트웨어 구성도소프트웨어 구성도소프트웨어 구성도소프트웨어 구성도[1][1][1][1]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3-2>< 3-2>< 3-2>< 3-2>

- 35 -

소프트웨어 적용현황소프트웨어 적용현황소프트웨어 적용현황소프트웨어 적용현황[2][2][2][2]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경찰청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규 격규 격규 격규 격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 ,( ,( ,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버전번호버전번호버전번호버전번호포함포함포함포함))))

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 )( )( )( )社社社社

수량수량수량수량도입도입도입도입시기시기시기시기

설치되어설치되어설치되어설치되어있는 곳있는 곳있는 곳있는 곳

조달조달조달조달방법방법방법방법

용도용도용도용도 비고비고비고비고

운영체제 AIX V515 IBM 32003.122002.12

p690,p680(2ea)

구입 주전산기 OS

운영체제 AIX V433 IBM 1 1999.02 SP2 구입 주전산기 OS

DBMS Oracle 9i ORACLE 2 1997.08 p690, p680 구입 -

OLTP Tuxedo V8 BEA 1 1997.08 p690 구입 미들웨어(1,034Users)

DWS/W

Sybase ASEV11

Sybase 1 1999.12 p680 구입 DW

백업S/W

Tivoli StorageManager V5

IBM 1 2001.12 p690 구입주요 Data백업

SMSS/W

ISeeNet V3.5ISeeServerV2.0

네비즈텍 1 2003.12LGIBM-X220

구입주요 서버 및회선 모니터링

범례 위의 표의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 ] .

각 항목별각 항목별각 항목별각 항목별설명설명설명설명

상세설명상세설명상세설명상세설명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의미함 예 운영체제 업무패키지 등.( ; , DB, DW, )■

규 격규 격규 격규 격 각 소프트웨어의 모델명 제품명 버전번호를 의미함, , .■

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 각 소프트웨어를 제조한 회사명을 의미함.■

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각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수 또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수를■

의미함.

도입시기도입시기도입시기도입시기 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사용한 시간을 의미함.■


각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버나 시스템의 이름 시스템명 또는(■서버장비명 또는 위치를 의미함) .

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 각 소프트웨어가 구매된 것인지 임대된 것인지를 의미함.■

용 도용 도용 도용 도각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이나 본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하려는 용도를 의미함.

비 고비 고비 고비 고설치 관리 운영 사용시 주의해야 할 규격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위의 각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나 부가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를 요청하였음.

- 36 -

하드웨어 구성도하드웨어 구성도하드웨어 구성도하드웨어 구성도[3][3][3][3]

경찰청의 교통경찰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3-3>< 3-3>< 3-3>< 3-3>

- 37 -

하드웨어 적용현황하드웨어 적용현황하드웨어 적용현황하드웨어 적용현황[4][4][4][4]

하드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경찰청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구분구분구분구분


제조제조제조제조사사사사( )( )( )( )社社社社


사양사양사양사양(specification)(specification)(specification)(specification)조달조달조달조달방법방법방법방법

용도용도용도용도 비고비고비고비고CPUCPUCPUCPU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HDDHDDHDDHDD NICNICNICNIC

주변주변주변주변기기기기기기기기

주전산기

Rs6000/sp2(AIX433)

IBM 1 1999.01 8 3G 1.3T - - 구입 개발용

P680(AIXV515)

IBM 1 2001.12 6 8G 770G -

백업장비LTO(3583)

구입통계업무용

P680(AIXV515)

IBM 1 2002.12 6 8G 330G - - 임대 백업용

P690(AIXV515)

IBM 1 2003.12 8 16G 1.5T -

백업장비LTO(3584)

구입온라인업무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하드웨어의 종류를 의미함 예 주전산기 서버 디스크어레이.( ; , , ,■

캐시 등)

규 격규 격규 격규 격 각 하드웨어의 모델명 제품명 버전번호를 의미함, , .■

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 각 하드웨어를 제조한 회사명을 의미함.■

수 량수 량수 량수 량 각 하드웨어의 갯수를 의미함.■

도입시기도입시기도입시기도입시기 각 하드웨어를 도입하여 사용한 시간을 의미함.■

사양사양사양사양(specifi(specifi(specifi(specification)cation)cation)cation)

CPUCPUCPUCPU각 하드웨어에 포함 설치된 의 이름 모델명 용량 수량을/ CPU , , ,■

의미함 예( ; intel pentium 2.4G, Sun Sparc 2G)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각 하드웨어에 포함 설치된 메모리의 이름 모델명 용량 수량을/ , , ,■

의미함.(RAM 256 MB, 2GB x3)

HDDHDDHDDHDD각 하드웨어에 포함 설치된 하드디스크의 이름 모델명 용량/ , , ,■

수량을 의미함. (36 GB x3)

NICNICNICNIC각 하드웨어에 포함 설치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

랜카드라고도 함 의 이름 모델명 용량 수량을 의미함) , , , .(10M/100M, 256KB, 1GB x3)


각 하드웨어에 탑재될 수 있는 주변기기 각종 장비( USB ,■외부저장기기 등등 탑재가 가능한 기능여부 확인 예 라는, ) ( ; AAA서버는 포트 개가 탑재가능하며 주변기기가USB 4 , XXX, YYY탈착 가능함.)

- 38 -

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 각 하드웨어가 구매된 것인지 임대된 것인지를 의미함.■

용 도용 도용 도용 도각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이나 본 하드웨어를 통해■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각 하드웨어에서 전기적 물리적으로 취급시 주의해야 할,■사항이나 설치 관리 운영 사용시 주의해야 할 규격이 있을 경우에, / / /한해 응답을 요청하였음.위의 각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나 부가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를 요청하였음.

- 39 -

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5][5][5][5]

경찰청의 교통경찰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4>< 3-4>< 3-4>< 3-4>

- 40 -

네트워크 적용현황네트워크 적용현황네트워크 적용현황네트워크 적용현황[6][6][6][6]

네트워크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경찰청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라우터 CISCO7513 CISCO 식1 - - - - - - 구입초고속국가망연결

백본스위치

CISCO4506 CISCO 식2 2003.12 - - - - - 구입업무지원용

워크그룹스위치

CISCO2950 CISCO 2 2003.12 - - - - - 구입업무지원용

스위치허브

Switch4400 3Com 1 2002.12 - - - - - 구입업무지원용

L4스위치

ACEDirectorIII

노텔 2 2003.12 - - - - - 구입업무지원용

DSU LGD-64LCC정LG

보통신12 - - - - - - 구입

업무지원용

SAN스위치

Silkworm3800

브로케이드사

식2 2003.12 - - - - - 구입업무지원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네트워크 장비의 종류를 의미함 예 라우터 스위치 등.( ; , )■

규 격규 격규 격규 격 각 네트워크 장비의 모델명 제품명 버전번호를 의미함, , .■

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 각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한 회사명을 의미함.■

수 량수 량수 량수 량 각 네트워크 장비의 갯수를 의미함.■

도입시기도입시기도입시기도입시기 각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한 시간을 의미함.■


CPUCPUCPUCPU각 네트워크 장비에 포함 설치된 의 이름 모델명 용량/ CPU , , ,■

수량을 의미함 예.( ; intel pentium 2.4G, Sun Sparc 2G)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각 네트워크 장비에 포함 설치된 메모리의 이름 모델명 용량/ , , ,■

수량을 의미함.(RAM 256 MB, 2GB x3)

HDDHDDHDDHDD각 네트워크 장비에 포함 설치된 하드디스크의 이름 모델명/ , ,■

용량 수량을 의미함 예, .( ; 36 GB x3)

NICNICNICNIC각 네트워크 장비에 포함 설치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랜카드라고도 함 의 이름 모델명 용량 수량을 의미함(NIC, ) , , , .예( ; 10M/100M, 256KB, 1GB x3)


각 네트워크 장비에 탑재될 수 있는 주변기기 각종 장비( USB ,■외부저장기기 등등 탑재가 가능한 기능 여부 확인 예 라는, ) ( ; AA네트워크 장비는 포트 개가 탑재가능하며USB 4 , XXX, YYY주변기기가 탈착 가능함.)

- 41 -

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 각 네트워크 장비가 구매된 것인지 임대된 것인지를 의미함.■

용 도용 도용 도용 도각 네트워크 장비가 제공하는 기능이나 본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수행하려는 용도를 의미함.


각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기적 물리적으로 취급시 주의해야 할,■사항이나 설치 관리 운영 사용시 주의해야 할 규격이 있을 경우에, / / /한해 기재를 요청함.위의 각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나 부가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 42 -

정보보안 구성도정보보안 구성도정보보안 구성도정보보안 구성도[7][7][7][7]

경찰청의 교통경찰시스템의 정보보안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 43 -


- 44 -

정보보안 적용현황정보보안 적용현황정보보안 적용현황정보보안 적용현황[8][8][8][8]

정보보안 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형태 모두 포함 사용 내역에 대한 경찰청의 응답은( )

아래와 같다.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규 격규 격규 격규 격

모델명 제품명모델명 제품명모델명 제품명모델명 제품명( , ,( , ,( , ,( , ,버전번호 포함버전번호 포함버전번호 포함버전번호 포함))))






서버보안 SECUVE TOS SECUVE 1 2003.12 P680,P690 구입 서버보안

방화벽&VPN

VPN PLUS 2000SecureWorksV3.0

어울림정보기술

1 2002.12하드웨어일체형

구입네트워크접근통제

접속(VPN )

방화벽AS825FSecureWoksAppliance V

어울림정보기술

2 2003.12하드웨어일체형

구입네트워크접근통제

IDSNeoWatcher3.0@ESM

InZen 1 2002.12LGIBMP-III 1.2

구입네트워크접근통제방화벽연동(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보안 장비의 종류를 의미함 예 서버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 ; , )■





설치되어 있는 곳설치되어 있는 곳설치되어 있는 곳설치되어 있는 곳해당 보안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는 서버나 기기의 종류를■

의미함.

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 각 네트워크 장비가 구매된 것인지 임대된 것인지를 의히마.■






- 45 -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그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업무와,

서비스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황조사 대상기관에 문의한 질의사항으로서 본 설문은 크,

게 아래와 같은 개 항목에 대해 문의를 하였음5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피해규모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피해규모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피해규모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피해규모 개 상세질의문1. (3 )1. (3 )1. (3 )1. (3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개 상세질의문2. (1 )2. (1 )2. (1 )2. (1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기반시설 의존도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기반시설 의존도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기반시설 의존도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기반시설 의존도 개 상세질의문3. (2 )3. (2 )3. (2 )3. (2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타 기관시설과의 상호연계성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타 기관시설과의 상호연계성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타 기관시설과의 상호연계성 개 상세질의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타 기관시설과의 상호연계성 개 상세질의문4. (2 )4. (2 )4. (2 )4. (2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침해사고 처리대응 및 복구의 시급성 개 상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침해사고 처리대응 및 복구의 시급성 개 상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침해사고 처리대응 및 복구의 시급성 개 상세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침해사고 처리대응 및 복구의 시급성 개 상세5. (15. (15. (15. (1

질의문질의문질의문질의문))))

별첨 참고1.7.3(p.183 ~ p.188)※

피해규모 질의문항수 개피해규모 질의문항수 개피해규모 질의문항수 개피해규모 질의문항수 개[1] ( : 3 )[1] ( : 3 )[1] ( : 3 )[1] ( : 3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 전쟁 천재지변 사이버 테러 평시의 사건Q1. ( , , ,

사고 등 으로 인한 국가안보 측면의 피해 규모 범위는) / ?

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기준해당점수해당점수해당점수해당점수

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높음높음높음높음 보통보통보통보통 낮음낮음낮음낮음 없음없음없음없음

피해규모의피해규모의피해규모의피해규모의국가안보 측면 점국가안보 측면 점국가안보 측면 점국가안보 측면 점(10 )(10 )(10 )(10 )

10101010 7777 4444 0000 7777

경찰청이 위와 같이 평가점수를 주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교통경찰시스템은 전국 운전면허 취득자 만명의 통합 를 운영하는 대국민 서교통경찰시스템은 전국 운전면허 취득자 만명의 통합 를 운영하는 대국민 서교통경찰시스템은 전국 운전면허 취득자 만명의 통합 를 운영하는 대국민 서교통경찰시스템은 전국 운전면허 취득자 만명의 통합 를 운영하는 대국민 서2,206 DB2,206 DB2,206 DB2,206 DB

비스 관련자료 유출시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임비스 관련자료 유출시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임비스 관련자료 유출시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임비스 관련자료 유출시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임....

해당점수해당점수해당점수해당점수 해당점수 부여 조건 및 근거해당점수 부여 조건 및 근거해당점수 부여 조건 및 근거해당점수 부여 조건 및 근거

높음높음높음높음군 에너지 전력 수도 석유 가스 포함 치안 정보 기관 외교활동에, ( , , / , ), , ,●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

보통보통보통보통

국가 및 민간 연구소의 핵심 기술 유출 및 손실로 인한 사고●대국민 서비스중 관련자료 유출시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료관련 정보유출 및 손실로 인한 사고●

낮음낮음낮음낮음국가안보나 대국민 서비스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나 사고 발생시 민사상의,●

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없음없음없음없음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단순 오류애 의한 경미한 사건으로 배상 및 문제가 없는 사고●

- 46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 전쟁 천재지변 사이버 테러 평시의 사건사Q2. ( , , ,

고 등 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피해 규모 범위는) / ?



피해규모의피해규모의피해규모의피해규모의경제적 측면 점경제적 측면 점경제적 측면 점경제적 측면 점(10 )(10 )(10 )(10 )

10101010 7777 4444 0000 4444


높음높음높음높음항만 운송 증권 금융 무역 등의 국가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 , ,●

미치는 사고

보통보통보통보통국가적 규모는 아니나 유사시 기업 및 경제 단체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낮음낮음낮음낮음경제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으나 경제 주체들에게 심리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

없음없음없음없음 큰 경제적 피해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미비함●


문제발생시 운전면허취득등 민원접수처리 불능 범칙금 과태료부과 수납관리 불능문제발생시 운전면허취득등 민원접수처리 불능 범칙금 과태료부과 수납관리 불능문제발생시 운전면허취득등 민원접수처리 불능 범칙금 과태료부과 수납관리 불능문제발생시 운전면허취득등 민원접수처리 불능 범칙금 과태료부과 수납관리 불능,,,,

등 개인 및 경찰관 직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등 개인 및 경찰관 직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등 개인 및 경찰관 직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등 개인 및 경찰관 직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고 등 으로 인한 개인 단체 국가적 피해 규모 범위는) / / / ?



개인 단체 국가에 미치는 피해의개인 단체 국가에 미치는 피해의개인 단체 국가에 미치는 피해의개인 단체 국가에 미치는 피해의/ // // // /파급 및 영향 정도 점파급 및 영향 정도 점파급 및 영향 정도 점파급 및 영향 정도 점(10 )(10 )(10 )(10 )

10101010 7777 4444 0000 10101010


높음높음높음높음전국적인 규모의 피해●중앙정부부처의 기능 장애 마비 훼손 발생/ /●

보통보통보통보통전국적 규모는 아니지만 한 도 규모 또는 다수의 도에서 발생한 피해( ) ,道●

대기업 중소기업 다수의 회사들에게 피해가 발생 또는 확산, ,

낮음낮음낮음낮음소규모 사업장 및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고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큰,●

악영향은 없으나 민사상의 손해 배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없음없음없음없음 피해 미비 또는 없음●

- 47 -


교통경찰시스템 문제발생은 전국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업무를 지원하는 시교통경찰시스템 문제발생은 전국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업무를 지원하는 시교통경찰시스템 문제발생은 전국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업무를 지원하는 시교통경찰시스템 문제발생은 전국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업무를 지원하는 시

스템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피해스템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피해스템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피해스템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피해

- 48 -

국가사회적 중요성 질의문항수 개국가사회적 중요성 질의문항수 개국가사회적 중요성 질의문항수 개국가사회적 중요성 질의문항수 개[2] ( : 1 )[2] ( : 1 )[2] ( : 1 )[2] ( : 1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 데이터 기술 지식 등을 취Q4. , , ,

급하는가?



민감한 기밀 취급 정도 점민감한 기밀 취급 정도 점민감한 기밀 취급 정도 점민감한 기밀 취급 정도 점(15 )(15 )(15 )(15 ) 15151515 10101010 5555 0000 5555


높음높음높음높음급 이상의 정보 데이터 기술 지식 취급1 , , ,●유출시 상대국가로 부터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무기 군시설( , ,●

외교기밀 정보 체계 등, )

보통보통보통보통대외비 이상의 정보 데이터 기술 지식 취급 유출시 국내외 기업 규모로, , ,●

산업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중요 사업계획 반도체 기술 기타 중요( , ,과학 기술 정보 등)

낮음낮음낮음낮음

대외비 보다 낮은 대외비는 제외 보안 등급의 정보 데이터 기술( ) , , ,●지식으로 국가사회적인 문제가 미비하거나 경미할 경우유출시 특정 개인 및 소규모 단체 규모에게 아주 제한적인 규모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

없음없음없음없음대외 공개가 허용된 기타 모든 정보들●원칙적으로 모든 대중에게 공개되어 희소성이 낮음●


국가사회적인 문제는 발생치 않으나 유출시 개인정보에 대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국가사회적인 문제는 발생치 않으나 유출시 개인정보에 대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국가사회적인 문제는 발생치 않으나 유출시 개인정보에 대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국가사회적인 문제는 발생치 않으나 유출시 개인정보에 대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기반시설 의존도 질의문항수 개기반시설 의존도 질의문항수 개기반시설 의존도 질의문항수 개기반시설 의존도 질의문항수 개[3] ( : 2 )[3] ( : 2 )[3] ( : 2 )[3] ( : 2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 시설 기관의 대Q5. / /

상은?



현황조사 대상 시설 및 업무의현황조사 대상 시설 및 업무의현황조사 대상 시설 및 업무의현황조사 대상 시설 및 업무의필수 이용 정도 점필수 이용 정도 점필수 이용 정도 점필수 이용 정도 점(10 )(10 )(10 )(10 )

10101010 7777 4444 0000 7777


교통경찰행정 지원시스템교통경찰행정 지원시스템교통경찰행정 지원시스템교통경찰행정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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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높음높음높음국가적 규모의 기관으로 특히 군 관련 기관 정보기관 외교기관, ( ) , , ,軍●

무역 경제 금융 관련 업무 또는 기관/ /

보통보통보통보통교육 행정 시 군 구 규모의 관련 업무 및 기관, , / /●대기업 연구소 회사 등, ,●국가기밀 업무를 공유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개인●

낮음낮음낮음낮음대외유출시 피해가 크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사업체 규모●일반개인중 그 피해가 인명이나 재상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회 생활에, ,●

경미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없음없음없음없음 낮음 이상의 경우와 관련없는 모든 조직 및 개인"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부재 장애 발생시 대체가능한 방안은Q6. / ?



유사시 대체시설 사용 용이성 점유사시 대체시설 사용 용이성 점유사시 대체시설 사용 용이성 점유사시 대체시설 사용 용이성 점(10 )(10 )(10 )(10 ) 10101010 7777 4444 0000 10101010


높음높음높음높음

수작업으로 불가능하며 전산으로만 처리 가능한 대용량 실시간 처리, ,●업무해당 지정대상시설에 의존하여 연중무휴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인 경우장애발생시 반드시 만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hot site●


수작업으로 대체 불가능한 업무들●지정시설내 또는 다른 기관 시설의 대체 전산 환경의 도움을 받아 유사시/●

핵심 업무를 최대 시간 정도는 계속하여도 되는 업무12장애발생시 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warm site●


일부 핵심업무의 경우 수작업으로 대체 가능●지정시설내 또는 다른 기관 시설의 대체 전산 환경의 도움을 받아 유사시/●

핵심업무를 최대 일 정도는 지속하여도 되는 업무1장애발생시 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cold site●

없음없음없음없음수작업 지정 시설 내부 또는 다른 기관 시설을 통해 언제든 거의, /●

대부분의 업무가 지속가능한 경우 개인


수작업으로 불가능하며 전산으로만 처리 가능한 대용량 실시간 처리 업무임수작업으로 불가능하며 전산으로만 처리 가능한 대용량 실시간 처리 업무임수작업으로 불가능하며 전산으로만 처리 가능한 대용량 실시간 처리 업무임수작업으로 불가능하며 전산으로만 처리 가능한 대용량 실시간 처리 업무임, ,, ,, ,, ,●●●●

해당 지정대상시설에 의존하여 연중무휴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임해당 지정대상시설에 의존하여 연중무휴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임해당 지정대상시설에 의존하여 연중무휴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임해당 지정대상시설에 의존하여 연중무휴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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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시설과의 상호연계성 질의문항수 개타 기관시설과의 상호연계성 질의문항수 개타 기관시설과의 상호연계성 질의문항수 개타 기관시설과의 상호연계성 질의문항수 개[4] ( : 2 )[4] ( : 2 )[4] ( : 2 )[4] ( : 2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 문제발생시 본 현황조사대상 시설과 업무와 연계되어Q7. ,

있는 다른 기관 시설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문제발생시 연계된 다른 기관의 시설 및문제발생시 연계된 다른 기관의 시설 및문제발생시 연계된 다른 기관의 시설 및문제발생시 연계된 다른 기관의 시설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점업무에 미치는 영향 점업무에 미치는 영향 점업무에 미치는 영향 점(10 )(10 )(10 )(10 )10101010 7777 4444 0000 7777



군 에너지 전력 수도 석유 가스 포함 치안 정보기관 외교 업무 수행에, ( , , / ), ,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항만 운송 증권 금융 무역 등의 국가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 , ,●

미칠 수 있음


대국민 서비스중 관련자료 유출시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발생●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발생●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적 학술적 연구 성과 및 고급 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의료관련 정보 유출 및 손실 발생 가능●

낮음낮음낮음낮음일부 단체 조직 기관 개인의 내부적으로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경미한 장애/ / /●

및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없음없음없음없음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함●


운전면허발급 및 범칙금 인터넷납부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부초래 할 수운전면허발급 및 범칙금 인터넷납부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부초래 할 수운전면허발급 및 범칙금 인터넷납부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부초래 할 수운전면허발급 및 범칙금 인터넷납부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부초래 할 수

있음있음있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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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 발생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연계 유관 기Q8. , ( )

관 시설 업무의 수 및 대상 규모는/ / ( ) / ?數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피해를 입는 다른 연계 기관 시설 업무의 수피해를 입는 다른 연계 기관 시설 업무의 수피해를 입는 다른 연계 기관 시설 업무의 수피해를 입는 다른 연계 기관 시설 업무의 수/ // // // /

및 규모 점및 규모 점및 규모 점및 규모 점(10 )(10 )(10 )(10 )10101010 7777 4444 0000 4444


높음높음높음높음상당수의 주요 상위 행정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대다수의 기업 민간 단체 국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

보통보통보통보통일부 국가 상위 행정기관이 피해를 당할 수 있음●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대기업 민간단체들중 상당수가 피해를 받을 수/ ,●

있음.


중요 상위행정기관 및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 민간 단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해당 기관의 일부 또는 일부 기관의, ,비핵심적 시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관 자체에서,대책마련이 가능함.

없음없음없음없음 피해를 입는 연계 대상 시설이 없음●


연계 기관의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자체에서 대책마련이 가능연계 기관의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자체에서 대책마련이 가능연계 기관의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자체에서 대책마련이 가능연계 기관의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자체에서 대책마련이 가능

하다고 봄하다고 봄하다고 봄하다고 봄

침해사고 처리대응 및 복구의 시급성 질의문항수 개침해사고 처리대응 및 복구의 시급성 질의문항수 개침해사고 처리대응 및 복구의 시급성 질의문항수 개침해사고 처리대응 및 복구의 시급성 질의문항수 개[5] ( : 1 )[5] ( : 1 )[5] ( : 1 )[5] ( : 1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 업무와 서비스 시설을 정상가동시키는데Q9. , ,

필요한 최소 복구시간은?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정상가동에 필요한 최단 복구시간 점정상가동에 필요한 최단 복구시간 점정상가동에 필요한 최단 복구시간 점정상가동에 필요한 최단 복구시간 점(15 )(15 )(15 )(15 )

15151515 10101010 5555 0000 15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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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높음높음높음 시간 이내에 복구 필요1●

보통보통보통보통 시간 이내에 복구 필요12●

낮음낮음낮음낮음 시간 이내에 복구 필요24●

없음없음없음없음 시간 이내에 복구 필요48●


교통경찰시스템은 운전면허민원업무 관련 서비스 중단은 면허증발급 갱신 운전면허교통경찰시스템은 운전면허민원업무 관련 서비스 중단은 면허증발급 갱신 운전면허교통경찰시스템은 운전면허민원업무 관련 서비스 중단은 면허증발급 갱신 운전면허교통경찰시스템은 운전면허민원업무 관련 서비스 중단은 면허증발급 갱신 운전면허, ,, ,, ,, ,

경력증명서발급 불능이 장시간일 때 민원불편 야기경력증명서발급 불능이 장시간일 때 민원불편 야기경력증명서발급 불능이 장시간일 때 민원불편 야기경력증명서발급 불능이 장시간일 때 민원불편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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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종합평가결과 종합평가결과 종합평가결과 종합[6][6][6][6]

의 평가결과를 합산하면 총 점임 그리고 별첨 에 의해 평가방식으로 총 점의 가3.1.5 69 . 1.7 8

중치가 적용됨 따라서 점과 점을 모두 합산하면 최종 점수는 점이 되어 의 방식에. 69 8 77 , 1.7

따라 점을 상회하므로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의 지정을 긍정75 ,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첨 참고별첨 참고별첨 참고별첨 참고[ 1.7(p.181 ~ p.188) ][ 1.7(p.181 ~ p.188) ][ 1.7(p.181 ~ p.188) ][ 1.7(p.181 ~ p.188) ]


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 ][ ][ ][ ]

경찰청에서 보유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교통경찰시스템은 천만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대, , 2

다수의 개인신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비록 국가 경제 안보 측면의 위협은 아. ,

닐지라도 유사시 대국민 서비스 불편과 경찰의 교통업무 처리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

으며 특히 교통경찰시스템의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가, ,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연중무휴로 서비스되어야 되는 특성으로.

인해 가용성 측면의 대비도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통경찰시스템은 대민 공공서비.

스의 지속적인 제공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될 필요성이 높다.

결론결론결론결론[ ][ ][ ][ ]

따라서 경찰청의 교통경찰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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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3.2 ,3.2 ,3.2 ,3.2 ,

국립보건연구원의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답변 및 응답' '

을 제공한 기관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 김 규 찬김 규 찬김 규 찬김 규 찬 부장 설문 작성일자 년 월 일2004 9 8


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

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 연구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현황조사의 대상이 될 시설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국립보건연구원에

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종류는 아/ /

래와 같다.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반시설반시설반시설반시설


수행기관수행기관수행기관수행기관 타 연계기관 및 시설 시스템타 연계기관 및 시설 시스템타 연계기관 및 시설 시스템타 연계기관 및 시설 시스템( )( )( )( )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 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

질환유전체질환유전체질환유전체질환유전체역학정보역학정보역학정보역학정보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유전체역학-임상정보 통합

연계기관과의정보공유 및업무커뮤니케이션용

의료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지정 질환군별 유전체연구 센터

(DSAI; Data Set Application시스템Interface )

질병관리본부지정 지역사회코호트 유전체 연구 센터웹기반 유전체역학정보 관리(

시스템 Ver. 1.0)

생물정보학생물정보학생물정보학생물정보학분석분석분석분석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생물정보학분석

생물정보학분석용 개발툴 운영

의료질병관리본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질환유전체질환유전체질환유전체질환유전체지식정보지식정보지식정보지식정보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공개용유전체정보

공개용 정보의대국민 서비스

의료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학기술분야 종합정보시스템( )

바이오과학바이오과학바이오과학바이오과학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보건의료기술및 생명과학기술의 기본정보

생물학관련분석 툴 및정보 제공

의료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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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함.








현황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각각에●대해 연계되어 있는 다른 외부 기관이나 시설 또는시스템명을 의미함.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구조 현황은 아래와 같다.

- 56 -


국립보건연구원의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를 위' '

해 어떠한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계정보 및 연계업무의 종류와 성격은 어,

떠한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질환유전질환유전질환유전질환유전체역학정체역학정체역학정체역학정보시스템보시스템보시스템보시스템

연계기관과의

유전체역학-임상정보통합 공유ㆍ

연계기관과의공유

유전체역학임상정보

연계기관과의

정보공유및

업무커뮤티케이션용

개3월

보건복지부지정질환군별 유전체연구 센터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유전체연구부

질병관리본부지정

지역사회 코호트유전체 연구센터

생물정보생물정보생물정보생물정보학학학학

분석시스분석시스분석시스분석시스템템템템

생물정보학분석

생물정보학분석용개발툴 운영

즉시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유전체연구부

대국민서비스

질환유전질환유전질환유전질환유전체지식정체지식정체지식정체지식정보시스템보시스템보시스템보시스템

공개용유전체정보공유

공개용유전체정보

공개용정보의대국민서비스

개3월


대국민서비스예정

바이오과바이오과바이오과바이오과학학학학

정보시스정보시스정보시스정보시스템템템템

보건의료기술 및생명과학기술의 기본정보 공유

보건의료기술및 생명과학기술의기본정보

생물학관련분석 툴 및정보 제공

즉시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유전체연구부

대국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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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

정보시스템 개발 주체●

외부협력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과 과학기술분야●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예정( )

한국전산원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과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과의 연계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예정( )

보건산업진흥원 ●

지역사회 코호트유전체 연구 센터

유전체 역학 임상 정보 수집 및 화 후- DB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로 이를 전송●

질환군별 유전체연구 센터

공유 가능한 유전체 역학 임상 정보 수집 및 화 후- DB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로 이를 전송

내부협력기관

생명의학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개발 시스템 소개 공용/●

세균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개발 시스템 소개 공용/●

보건복지부보건복지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심의 조정● ㆍ

부처간 협조 및 현황 실적 통합 부처간 협조( )ㆍ

용역업체

시스템개발업체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 시험운영 등 시스템 구축, , ,●

시스템감리업체한국전산감리원( )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문제점 사전 예방으로 사업부실 방지 및 사업품질 확보

한국GIS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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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의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내 외부 유관기관들과의 연' ' /

계된 모습과 연계되어 있는 타 기관들 각각과의 업무흐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림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 3-7>< 3-7>< 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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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이,

대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간유전체 단백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인간유전체 단백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인간유전체 단백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인간유전체 단백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ㆍ● ㆍ● ㆍ● ㆍ

관련 자료 역학 임상 등 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함으로써 귀중한 지식 정보자원으로관련 자료 역학 임상 등 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함으로써 귀중한 지식 정보자원으로관련 자료 역학 임상 등 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함으로써 귀중한 지식 정보자원으로관련 자료 역학 임상 등 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함으로써 귀중한 지식 정보자원으로( , )( , )( , )( , )

보존하고 다수의 국내 연구자에게 전달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기술을 개발보존하고 다수의 국내 연구자에게 전달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기술을 개발보존하고 다수의 국내 연구자에게 전달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기술을 개발보존하고 다수의 국내 연구자에게 전달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기술을 개발

질환관련 인간유전체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인 대질환관련 인간유전체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인 대질환관련 인간유전체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인 대질환관련 인간유전체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인 대● ㆍ● ㆍ● ㆍ● ㆍ

표 유전체 수집 및 분석하여 보건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표 유전체 수집 및 분석하여 보건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표 유전체 수집 및 분석하여 보건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표 유전체 수집 및 분석하여 보건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향상에 기여향상에 기여향상에 기여

인간유전체 구조의 완전 규명을 계기로 선진국이 수행 중인 대규모 인간유전체인간유전체 구조의 완전 규명을 계기로 선진국이 수행 중인 대규모 인간유전체인간유전체 구조의 완전 규명을 계기로 선진국이 수행 중인 대규모 인간유전체인간유전체 구조의 완전 규명을 계기로 선진국이 수행 중인 대규모 인간유전체,,,,●●●●

유전자 및 단백체 관련 연구개발로 유전자의 지적재산화 등 기술적 독점과 시장 지유전자 및 단백체 관련 연구개발로 유전자의 지적재산화 등 기술적 독점과 시장 지유전자 및 단백체 관련 연구개발로 유전자의 지적재산화 등 기술적 독점과 시장 지유전자 및 단백체 관련 연구개발로 유전자의 지적재산화 등 기술적 독점과 시장 지

배력 확장에 대응배력 확장에 대응배력 확장에 대응배력 확장에 대응



자 하는 의도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답변한 사,

항은 아래와 같다.

단계단계단계단계 대상업무대상업무대상업무대상업무 추진목표추진목표추진목표추진목표

단계1(2001~2003)

질환유전체정보시스템 확립 및

정보제공을 위한 운용

유전체 역학 임상 통합 설계 및- DB●질환유전체 정보 네트워크 구축질환유전체정보 및 정보관리 프로그램DB●

제작과 보안성 확보

단계2(2004~2006)

질환관련 인간유전체 및 단백체지식정보의 자원화

한국인 대상 공개용 유전체 정보의 화DB●유전체역학조사로 자체 생산되는 공개용 역학●

정보의 화DB

생명정보 분석시스템지원 및 개발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SNP●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Transcriptome●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Proteome●

단계3(2007~2010)

한국인 질병 및건강 지표 개발

국가 건강생명지표의 지표 개발 및 표준화,●조사 분석 및 통합적 활용을 위한 연구시스템,구축생체지표개발 조사기법의 국제화 및 통합관리●건강정보 지식통합 분석 관리 시스템 실행을● ㆍ ㆍ

위한 질환지식 의학정보 기반 확보ㆍ생체자원 및 개발 및 국가 자원화를Biomarker●

통한 보건 의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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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응답함, .

지역사회 기반 등 대규모 전향적 유전체역학 조사연구의 수행지역사회 기반 등 대규모 전향적 유전체역학 조사연구의 수행지역사회 기반 등 대규모 전향적 유전체역학 조사연구의 수행지역사회 기반 등 대규모 전향적 유전체역학 조사연구의 수행●●●●

한국인 대표 유전체 병원성미생물 유전체 등 국내 고유한 유전자원의 수립 관리한국인 대표 유전체 병원성미생물 유전체 등 국내 고유한 유전자원의 수립 관리한국인 대표 유전체 병원성미생물 유전체 등 국내 고유한 유전자원의 수립 관리한국인 대표 유전체 병원성미생물 유전체 등 국내 고유한 유전자원의 수립 관리,,,,● ㆍ● ㆍ● ㆍ● ㆍ

보급 표준의 운영보급 표준의 운영보급 표준의 운영보급 표준의 운영: global: global: global: globalㆍㆍㆍㆍ

분석 유전자 발현 단백체 분석 등 유전체연구 핵분석 유전자 발현 단백체 분석 등 유전체연구 핵분석 유전자 발현 단백체 분석 등 유전체연구 핵분석 유전자 발현 단백체 분석 등 유전체연구 핵Genome-wide scan, linkage ,Genome-wide scan, linkage ,Genome-wide scan, linkage ,Genome-wide scan, linkage ,● ㆍ● ㆍ● ㆍ● ㆍ

심기반기술 확보심기반기술 확보심기반기술 확보심기반기술 확보

한국인 인구유전체 분석정보를 포함하는 국내 질환유전체정보 통합 구축 정보한국인 인구유전체 분석정보를 포함하는 국내 질환유전체정보 통합 구축 정보한국인 인구유전체 분석정보를 포함하는 국내 질환유전체정보 통합 구축 정보한국인 인구유전체 분석정보를 포함하는 국내 질환유전체정보 통합 구축 정보DB ,DB ,DB ,DB ,●●●●

의 표준화 및 제공 확산의 표준화 및 제공 확산의 표준화 및 제공 확산의 표준화 및 제공 확산ㆍㆍㆍㆍ

유전체연구를 기반으로 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전염병의 예방중심 관유전체연구를 기반으로 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전염병의 예방중심 관유전체연구를 기반으로 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전염병의 예방중심 관유전체연구를 기반으로 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전염병의 예방중심 관,,,,●●●●

리기술의 연구개발과 조기예측 진단 치료기술 등 개별 임상활용기술개발에 대한리기술의 연구개발과 조기예측 진단 치료기술 등 개별 임상활용기술개발에 대한리기술의 연구개발과 조기예측 진단 치료기술 등 개별 임상활용기술개발에 대한리기술의 연구개발과 조기예측 진단 치료기술 등 개별 임상활용기술개발에 대한,,,,ㆍㆍㆍㆍ

협력 지원협력 지원협력 지원협력 지원ㆍㆍㆍㆍ

생물정보학 등 취약한 유전체학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지원생물정보학 등 취약한 유전체학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지원생물정보학 등 취약한 유전체학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지원생물정보학 등 취약한 유전체학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지원●●●●





로 어떠한 유용함이 있었는지를 추진실적 에 기술할 것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립보" " ,

건연구원의 대답은 아래의 표와 같다.


년 월년 월년 월년 월2001 12 ~2001 12 ~2001 12 ~2001 12 ~년 월년 월년 월년 월2003 112003 112003 112003 11

억 천8 5질환유전체역학정보시스템

질환관련 유전자정보 관리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및 질환관련통합 생성DB


억 천2 3생물정보학 분석시스템

유전체 연구를 위한 생물정보 분석시스템 기반 구축 및 지원ㆍㆍㆍㆍ개발


억 천9 4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질환관련 공개용 한국인 유전체정보 자원화


억20바이오보건정보시스템

바이오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도구개발

- 61 -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는 아래와 같다.

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3-8>< 3-8>< 3-8>< 3-8>

- 62 -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업무패키지

한국인유전체역학정보관리 시스템

비트 2

2002안성 안산/지역사회유전체연구센터

구입한국인 유전체역학 임상정보-화 및 관리DB

웹기반유전체역학정보 관리시스템

비트 2

업무패키지

DSAI(DataSet

ApplicationInterface)시스템

비트 122002,2003

개12질환군별유전체연구센터

공개입찰

공유 대상 유전체역학 임상정보-화 및 관리DB

업무패키지

질환유전체정보시스템

비트 1 -


공개입찰

한국인 유전체역학 임상정보-및 질환군별 공유대상 역학 임상-정보 통합 DB

업무패키지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비트 1 2004


구입한국인 공개용유전체 정보대국민 서비스

년2006서비스예정

DBMS

OracleEnterpriseEdition 10g

Oracle 1 2004


구입한국인 공개용유전체 정보대국민 서비스

OracleEnterpriseEdition 9i

Oracle 1 2002


구입

한국인 유전체역학 임상정보-및 질환군별 공유대상 역학 임상-정보 통합 DB

OracleEnterpriseEdition 9i

Oracle 13 2002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유전체연구부/개12

질환군별유전체연구센터

구입공유 대상 유전체역학 임상정보-화 및 관리DB

추가항목 설명 필요시 별도 공지※

- 63 -








의미함.









- 64 -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3-9>< 3-9>< 3-9>< 3-9>

- 65 -


하드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수수수수량량량량

도입도입도입도입시기시기시기시기

사양사양사양사양(specification)(specification)(specification)(specification)


용도용도용도용도비비비비고고고고CPCPCPCP

UUUU메모메모메모메모리리리리

HDHDHDHDDDDD

NINININICCCC

주주주주변변변변기기기기기기기기

주전산기

HP rp5450 HP 1 2002.6 - - - - - 구입 웹서버

HP L1000 HP 1 2002.6 - - - - - 구입백업서버

SUN Blade SUN 22003.12

- - - - - 구입자원등록시스템

rx2600 HP 1 2004.8 - - - - - 구입지식정보웹서버

rx4640 HP 1 2004.8 - - - - - 구입

생물정보학분석웹서버

중형서버

Sun E450 SUN 12001.11

- - - - - 구입시료DB서버

HP rp7400 HP 1 2002.6 - - - - - 구입지식정보DBtjqj

HP rp7410 HP 1 2002.8 - - - - - 구입질환정보DBtjqj

클러스터

HP rx2600 HP 192003.12

- - - - - 구입분석용시스템

PIV1.7GHZ

e-PG 32 2004.6 - - - - - 이관바이오보건정보

디스크어레이

HP VA7110 HP 32003.12

- - - - - 구입 -

백업시스템

SureStoreE Tape

HP 32003.12

- - - - - 구입장애대비


- 66 -




캐시 등)







의미함 예.( ; intel pentium 2.4G, Sun Sparc 2G)




수량을 의미함.(36GB x3,)











- 67 -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10>< 3-10>< 3-10>< 3-10>

- 68 -


네트워크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사양사양사양사양(specification)(specification)(specification)(specification)


용도용도용도용도비비비비고고고고CPCPCPCP

UUUU메모메모메모메모리리리리

HDHDHDHDDDDD

NINININICCCC

주주주주변변변변기기기기기기기기

라우터CISCO2691(2M)

CISCO

1 2003.12 - - - - - 구입초고속국가망

워크그룹스위치

3ComSuperStack34400

3Com 10 2002.06 - - - - - 구입업무지원용

라우터

CISCO7204VXR

(PA-A3-OC3SMI)

CISCO

1 2004.08 - - - - - 구입초고속선도망













수량을 의미함. (RAM 256 MB, 2GB x3)






각 네트워크 장비에 탑재될 수 있는 주변기기 각종 장비( USB ,■외부저장기기 등등 탑재가 가능한 기능 여부 확인 예 라는, ) ( ; AA네트워크 장비는 포트 개가 탑재가능하며USB 4 , XXX, YYY주변기기가 탈착 가능함)

- 69 -

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 각 네트워크 장비가 구매된 것인지 임대된 것인지를 의미함.■




각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기적 물리적으로 취급시 주의해야 할,■사항이나 설치 관리 운영 사용시 주의해야 할 규격이 있을 경우에, / / /한해 응답을 요청함.위의 각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나 부가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 70 -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 3-11>< 3-11>< 3-11>< 3-11>

- 71 -


정보보안 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형태 모두 포함 사용 내역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 )

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보안 소프트웨어 적용현황보안 소프트웨어 적용현황보안 소프트웨어 적용현황보안 소프트웨어 적용현황[ ][ ][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규 격규 격규 격규 격







방화벽 SecureWorks3.0 어울림 3 2002.6 일체형 구입네트워크보안

방화벽

IDS Sniper 3.0wins테크

2 2003.12서버IDS

(SUNF280R)

구입 침입탐지용 -

가상사설망

SecureWorks3.0 어울림 15 2002.6 일체형 구입암호화,

사용자 인증VPN


보안 하드웨어 적용현황보안 하드웨어 적용현황보안 하드웨어 적용현황보안 하드웨어 적용현황[ ][ ][ ][ ]








방화벽

SecureWorks Plus2000

어울림 3 2002.6 - - - - - 구입

네트워크접근통제

하드웨어일체형

VPNSecureWorks Plus2000

어울림 1 " - - - - - 구입원격접속보안용


VPNSecureWork

sezWall

어울림 14 " - - - - - 구입원격접속보안용


IDS F280R SUN 2 2003.12 - - - - - 구입침입탐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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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황조사 대상기관에 문의한 질의사항으로서 본 설문은,

크게 아래와 같은 개 항목에 대해 문의를 하였음5 .







별첨 참고1.7.3(p.183 ~ p.188)※



고 등 으로 인한 국가안보 측면의 피해 규모 범위는) / ?




10101010 7777 4444 0000 10101010

국립보건연구원이 위와 같이 평가점수를 주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약 만명 전체인구의 약 의 한국인에서 밝혀지는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약 만명 전체인구의 약 의 한국인에서 밝혀지는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약 만명 전체인구의 약 의 한국인에서 밝혀지는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약 만명 전체인구의 약 의 한국인에서 밝혀지는3 ( 0.06%)3 ( 0.06%)3 ( 0.06%)3 ( 0.06%)

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석하여 국가 자원화 됨으로서 외국 의료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석하여 국가 자원화 됨으로서 외국 의료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석하여 국가 자원화 됨으로서 외국 의료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석하여 국가 자원화 됨으로서 외국 의료, ,, ,, ,, ,

기관이나 제약회사로부터 국내 의료 의약업계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기관이나 제약회사로부터 국내 의료 의약업계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기관이나 제약회사로부터 국내 의료 의약업계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기관이나 제약회사로부터 국내 의료 의약업계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ㆍㆍㆍㆍ

및 건강지표의 표준화를 통하여 보건의료분야의 보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밝힐 수 있및 건강지표의 표준화를 통하여 보건의료분야의 보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밝힐 수 있및 건강지표의 표준화를 통하여 보건의료분야의 보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밝힐 수 있및 건강지표의 표준화를 통하여 보건의료분야의 보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밝힐 수 있

으며 이를 통한 국가적 미래보건증진을 위한 정책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고으며 이를 통한 국가적 미래보건증진을 위한 정책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고으며 이를 통한 국가적 미래보건증진을 위한 정책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고으며 이를 통한 국가적 미래보건증진을 위한 정책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의 중단 및 한국인 특유 유전체 정보의 도용은 사있음 이러한 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의 중단 및 한국인 특유 유전체 정보의 도용은 사있음 이러한 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의 중단 및 한국인 특유 유전체 정보의 도용은 사있음 이러한 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의 중단 및 한국인 특유 유전체 정보의 도용은 사....

회 경제적인 피해를 떠나서 생물테러 탄저균의 유전체정보 개인 정보 유출 포함 의회 경제적인 피해를 떠나서 생물테러 탄저균의 유전체정보 개인 정보 유출 포함 의회 경제적인 피해를 떠나서 생물테러 탄저균의 유전체정보 개인 정보 유출 포함 의회 경제적인 피해를 떠나서 생물테러 탄저균의 유전체정보 개인 정보 유출 포함 의( , )( , )( , )( , )ㆍㆍㆍㆍ

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73 -









없음없음없음없음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단순 오류에 의한 경미한 사건으로 배상 및 문제가 없는 사고●






10101010 7777 4444 0000 10101010



미치는 사고







- 74 -

유전체연구에 바탕을 둔 의학적 기술은 향후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유전체연구에 바탕을 둔 의학적 기술은 향후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유전체연구에 바탕을 둔 의학적 기술은 향후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유전체연구에 바탕을 둔 의학적 기술은 향후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 -, -, -, - ㆍㆍㆍㆍ

정책 수립과 그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확정책 수립과 그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확정책 수립과 그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확정책 수립과 그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확

고한 기반 구축을 제공함으로써 중요 질환에 의한 귀중한 인명의 피해와 아울러 매고한 기반 구축을 제공함으로써 중요 질환에 의한 귀중한 인명의 피해와 아울러 매고한 기반 구축을 제공함으로써 중요 질환에 의한 귀중한 인명의 피해와 아울러 매고한 기반 구축을 제공함으로써 중요 질환에 의한 귀중한 인명의 피해와 아울러 매

년 진단 치료 등에 소요되는 최소 조원으로 추정되는 의료관련 비용 등 막대한 경년 진단 치료 등에 소요되는 최소 조원으로 추정되는 의료관련 비용 등 막대한 경년 진단 치료 등에 소요되는 최소 조원으로 추정되는 의료관련 비용 등 막대한 경년 진단 치료 등에 소요되는 최소 조원으로 추정되는 의료관련 비용 등 막대한 경, 35, 35, 35, 35

제적 누수현상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맞춤 의약품 개발의 경우 신약제적 누수현상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맞춤 의약품 개발의 경우 신약제적 누수현상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맞춤 의약품 개발의 경우 신약제적 누수현상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맞춤 의약품 개발의 경우 신약. ,. ,. ,. ,

개발비용은 연구에서 출시에 이르기까지 평균 억 만 달러에 달하는 고전적 개발개발비용은 연구에서 출시에 이르기까지 평균 억 만 달러에 달하는 고전적 개발개발비용은 연구에서 출시에 이르기까지 평균 억 만 달러에 달하는 고전적 개발개발비용은 연구에서 출시에 이르기까지 평균 억 만 달러에 달하는 고전적 개발8 8008 8008 8008 800

방법과는 달리 신 약품마다 약 억 만 달러의 개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방법과는 달리 신 약품마다 약 억 만 달러의 개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방법과는 달리 신 약품마다 약 억 만 달러의 개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방법과는 달리 신 약품마다 약 억 만 달러의 개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3 3003 3003 3003 300

로 예측되고 있어 독일 경제전문지 녈 월 이 분야의 경로 예측되고 있어 독일 경제전문지 녈 월 이 분야의 경로 예측되고 있어 독일 경제전문지 녈 월 이 분야의 경로 예측되고 있어 독일 경제전문지 녈 월 이 분야의 경( Manager Magazine, 2001 10 ),( Manager Magazine, 2001 10 ),( Manager Magazine, 2001 10 ),( Manager Magazine, 2001 10 ),

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한국에서 유행하는 병원성 유전체 표본과 유전정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한국에서 유행하는 병원성 유전체 표본과 유전정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한국에서 유행하는 병원성 유전체 표본과 유전정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한국에서 유행하는 병원성 유전체 표본과 유전정. ,. ,. ,. ,

보의 이용으로 정부는 고효율의 전염병 예방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건의료생명과학보의 이용으로 정부는 고효율의 전염병 예방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건의료생명과학보의 이용으로 정부는 고효율의 전염병 예방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건의료생명과학보의 이용으로 정부는 고효율의 전염병 예방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건의료생명과학- ,- ,- ,- ,

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스템의 업무 장애로 야기하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스템의 업무 장애로 야기하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스템의 업무 장애로 야기하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스템의 업무 장애로 야기하

는 경제적인 피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임는 경제적인 피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임는 경제적인 피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임는 경제적인 피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임....

- 75 -






10101010 7777 4444 0000 10101010









인간유전체 연구를 위하여 국내 외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이 정보의인간유전체 연구를 위하여 국내 외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이 정보의인간유전체 연구를 위하여 국내 외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이 정보의인간유전체 연구를 위하여 국내 외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이 정보의,,,,ㆍㆍㆍㆍ

도용이나 시스템의 마비는 윤리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도용이나 시스템의 마비는 윤리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도용이나 시스템의 마비는 윤리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도용이나 시스템의 마비는 윤리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 ,, ,, ,

야기될 수 있음 한국인에서 밝혀지는 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야기될 수 있음 한국인에서 밝혀지는 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야기될 수 있음 한국인에서 밝혀지는 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야기될 수 있음 한국인에서 밝혀지는 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 , ,. , ,. , ,. , ,

석하여 국가 자원화 됨으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부터 국내 의료 의약업석하여 국가 자원화 됨으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부터 국내 의료 의약업석하여 국가 자원화 됨으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부터 국내 의료 의약업석하여 국가 자원화 됨으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부터 국내 의료 의약업ㆍㆍㆍㆍ

계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랴 질병의 발생 위험도가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서계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랴 질병의 발생 위험도가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서계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랴 질병의 발생 위험도가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서계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랴 질병의 발생 위험도가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서

과학적으로 예측된다면 그 질환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대중적 노력이 자연히 발생될과학적으로 예측된다면 그 질환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대중적 노력이 자연히 발생될과학적으로 예측된다면 그 질환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대중적 노력이 자연히 발생될과학적으로 예측된다면 그 질환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대중적 노력이 자연히 발생될,,,,

것이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 행동과 습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것이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 행동과 습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것이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 행동과 습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것이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 행동과 습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

게 될 것임 또한 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비과학적 요법 등에게 될 것임 또한 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비과학적 요법 등에게 될 것임 또한 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비과학적 요법 등에게 될 것임 또한 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비과학적 요법 등에....

의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과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의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과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의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과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의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과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ㆍㆍㆍㆍ

인식이 전환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인식이 전환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인식이 전환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인식이 전환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됨됨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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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가?














국가별로 자국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건강한 대조군 건강지표 과 환자군 질병지표국가별로 자국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건강한 대조군 건강지표 과 환자군 질병지표국가별로 자국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건강한 대조군 건강지표 과 환자군 질병지표국가별로 자국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건강한 대조군 건강지표 과 환자군 질병지표( ) ( )( ) ( )( ) ( )( ) ( )

을 물론 일반인 생체지표 들의 유전체형 및 임상정보에 대한 수집이 활발히 진행되을 물론 일반인 생체지표 들의 유전체형 및 임상정보에 대한 수집이 활발히 진행되을 물론 일반인 생체지표 들의 유전체형 및 임상정보에 대한 수집이 활발히 진행되을 물론 일반인 생체지표 들의 유전체형 및 임상정보에 대한 수집이 활발히 진행되( )( )( )( )

고 있음 일본 만 영국 만 미국 만이상 등이며 또한 인종별 유전체형의고 있음 일본 만 영국 만 미국 만이상 등이며 또한 인종별 유전체형의고 있음 일본 만 영국 만 미국 만이상 등이며 또한 인종별 유전체형의고 있음 일본 만 영국 만 미국 만이상 등이며 또한 인종별 유전체형의( : 30 , : 50 , : 20 ,( : 30 , : 50 , : 20 ,( : 30 , : 50 , : 20 ,( : 30 , : 50 , : 20 ,

차이 이상임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약 만명 전체인구의 약 의차이 이상임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약 만명 전체인구의 약 의차이 이상임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약 만명 전체인구의 약 의차이 이상임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약 만명 전체인구의 약 의: 10% ). 3 ( 0.06%): 10% ). 3 ( 0.06%): 10% ). 3 ( 0.06%): 10% ). 3 ( 0.06%)

한국인에서 밝혀지는 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석하여 국가 자원한국인에서 밝혀지는 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석하여 국가 자원한국인에서 밝혀지는 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석하여 국가 자원한국인에서 밝혀지는 건강 질병 생체 지표를 한국인의 손으로 분석하여 국가 자원, ,, ,, ,, ,

화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개인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유전체정보를화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개인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유전체정보를화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개인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유전체정보를화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개인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유전체정보를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한자리에서 한국인 특유의 건강 질병 생체 현황을 파악할 수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한자리에서 한국인 특유의 건강 질병 생체 현황을 파악할 수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한자리에서 한국인 특유의 건강 질병 생체 현황을 파악할 수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한자리에서 한국인 특유의 건강 질병 생체 현황을 파악할 수, ,, ,, ,, ,

있는 중요 국가 자원임있는 중요 국가 자원임있는 중요 국가 자원임있는 중요 국가 자원임....

- 77 -



상은?




10101010 7777 4444 0000 10101010









한국인에서 특유하게 발견되는 유전체형과 그들의 질병 유발에 작용하는 영향을 밝한국인에서 특유하게 발견되는 유전체형과 그들의 질병 유발에 작용하는 영향을 밝한국인에서 특유하게 발견되는 유전체형과 그들의 질병 유발에 작용하는 영향을 밝한국인에서 특유하게 발견되는 유전체형과 그들의 질병 유발에 작용하는 영향을 밝

히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는 대규모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년 간 명의 정상인으히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는 대규모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년 간 명의 정상인으히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는 대규모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년 간 명의 정상인으히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는 대규모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년 간 명의 정상인으5,0005,0005,0005,000

로부터 임상 역학정보와 유전체를 수집하고 있고 또한 위 역학조사에서 사용되는로부터 임상 역학정보와 유전체를 수집하고 있고 또한 위 역학조사에서 사용되는로부터 임상 역학정보와 유전체를 수집하고 있고 또한 위 역학조사에서 사용되는로부터 임상 역학정보와 유전체를 수집하고 있고 또한 위 역학조사에서 사용되는, ,, ,, ,, ,ㆍㆍㆍㆍ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전체 세포 조직 등의 자원을 집중화하고 이를 국내 연구자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전체 세포 조직 등의 자원을 집중화하고 이를 국내 연구자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전체 세포 조직 등의 자원을 집중화하고 이를 국내 연구자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전체 세포 조직 등의 자원을 집중화하고 이를 국내 연구자, ,, ,, ,, ,

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 에서 채취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 에서 채취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 에서 채취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 에서 채취( )( )( )( )

되는 약 만 명 이상의 질환별 환자의 유전체 시료와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되는 약 만 명 이상의 질환별 환자의 유전체 시료와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되는 약 만 명 이상의 질환별 환자의 유전체 시료와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되는 약 만 명 이상의 질환별 환자의 유전체 시료와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20,00020,00020,00020,000

자원화하고 있음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협력관계에 있는 산 학자원화하고 있음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협력관계에 있는 산 학자원화하고 있음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협력관계에 있는 산 학자원화하고 있음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협력관계에 있는 산 학.... ㆍ ㆍㆍ ㆍㆍ ㆍㆍ ㆍ

연 기관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타 부처의 기관 국가유전체정보센터 한국과학기연 기관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타 부처의 기관 국가유전체정보센터 한국과학기연 기관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타 부처의 기관 국가유전체정보센터 한국과학기연 기관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타 부처의 기관 국가유전체정보센터 한국과학기, ( ,, ( ,, ( ,, ( ,

술정보연구원 등 등과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술정보연구원 등 등과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술정보연구원 등 등과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술정보연구원 등 등과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ㆍㆍㆍㆍ

- 78 -


















현 시스템의 정보는 대규모 지식정보체계로써 장애 발생 시 복구하는 비용과 시간을현 시스템의 정보는 대규모 지식정보체계로써 장애 발생 시 복구하는 비용과 시간을현 시스템의 정보는 대규모 지식정보체계로써 장애 발생 시 복구하는 비용과 시간을현 시스템의 정보는 대규모 지식정보체계로써 장애 발생 시 복구하는 비용과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대용량이고 연계기관의 수가 많고 위치가 전국적으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대용량이고 연계기관의 수가 많고 위치가 전국적으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대용량이고 연계기관의 수가 많고 위치가 전국적으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대용량이고 연계기관의 수가 많고 위치가 전국적으

로 산재되어 있음로 산재되어 있음로 산재되어 있음로 산재되어 있음

- 79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 본 현황조사대상 시설과 업무와 연계되어Q7. ,









미칠 수 있음








개인정보의 누설로 개인신상정보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전국유관기관에서 수집된 한개인정보의 누설로 개인신상정보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전국유관기관에서 수집된 한개인정보의 누설로 개인신상정보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전국유관기관에서 수집된 한개인정보의 누설로 개인신상정보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전국유관기관에서 수집된 한

국인 유전체형정보를 복구 하는데 있어 관련기관들의 재원 및 인력 손실을 초래하고국인 유전체형정보를 복구 하는데 있어 관련기관들의 재원 및 인력 손실을 초래하고국인 유전체형정보를 복구 하는데 있어 관련기관들의 재원 및 인력 손실을 초래하고국인 유전체형정보를 복구 하는데 있어 관련기관들의 재원 및 인력 손실을 초래하고

관련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관련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관련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관련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

- 80 -










있음.


중요 상위행정기관 및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 민간 단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해당 기관 일부 또는 일부 기관의 비핵심적, ,시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관 자체에서 대책마련이,가능함.



본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지정 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 및 지역사회 코호트 유본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지정 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 및 지역사회 코호트 유본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지정 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 및 지역사회 코호트 유본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지정 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 및 지역사회 코호트 유12121212

전체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 등의 내 외부 연계기관간의 유전체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 등의 내 외부 연계기관간의 유전체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 등의 내 외부 연계기관간의 유전체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 등의 내 외부 연계기관간의 유ㆍㆍㆍㆍ

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질환지식정보체계임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질환지식정보체계임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질환지식정보체계임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질환지식정보체계임....

- 81 -







15151515 10101010 5555 0000 15151515







개인신상정보의 보호 및 전국유관기관에서 수집된 한국인 유전체형정보를 복구 하는개인신상정보의 보호 및 전국유관기관에서 수집된 한국인 유전체형정보를 복구 하는개인신상정보의 보호 및 전국유관기관에서 수집된 한국인 유전체형정보를 복구 하는개인신상정보의 보호 및 전국유관기관에서 수집된 한국인 유전체형정보를 복구 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들의 재원 및 인력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국가기관으로써 대국민데 있어 관련기관들의 재원 및 인력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국가기관으로써 대국민데 있어 관련기관들의 재원 및 인력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국가기관으로써 대국민데 있어 관련기관들의 재원 및 인력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국가기관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신속히 장애복구를 수행해야 됨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신속히 장애복구를 수행해야 됨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신속히 장애복구를 수행해야 됨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신속히 장애복구를 수행해야 됨....


의 평가결과를 합산하면 총 점임 따라서 최종 점수가 점이 되어 의 방식에3.2.5 100 . 100 , 1.7

따라 점을 상회하므로 국립보건연구원의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75 ,

시설로의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첨 참고.[ 1.7(p.181 ~ p.188) ]

- 82 -



국립보건연구원의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 산업의 중요

한 요소가 되는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

터들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이러.

한 정보들이 누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뛰어넘어 국, ,

부 의 유출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한국의 대외 국제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 ) ,國富

히 이러한 데이터들이 생물테러로 악용될 소지까지 있어 경제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다 그러므로 본 시스템 및 데이터들은 국가적 주요.

핵심 자원이자 전략물자에 준하는 특별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립보건연구원의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

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83 -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3.3 ,3.3 ,3.3 ,3.3 ,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답변 및 응답을 제공한' '

기관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 권 병 철권 병 철권 병 철권 병 철 전산주사보 설문 작성일자 년 월 일2004 8 25


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 네트워크 및 시스템운영 전산보안 담당,


현황조사의 대상이 될 시설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농림부에서 응답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림부에서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 /

다.




농축산물농축산물농축산물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유통정보시스템유통정보시스템유통정보시스템

농축산물유통가격정보처리 분산ㆍ

농축산물유통가격정보품목 종(94 171 )제공

행정 농림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수협

가락동도매시장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정보센터


- 84 -






의미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안보 행정 국방, , ,●금융 통신 운송 의료 에너지 수자원 분야중에서 본, , , , , ,현황조사대상이 되는 각각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련되는분야를 의미함 개 이상의 분야에 속할 수 있음.(1 )





- 85 -


농림부에서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구조 현황은 아래와 같다.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계정보 및 연계업무의 종류와 성격은 어떠한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농축산물농축산물농축산물농축산물유통정보유통정보유통정보유통정보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농축산물유통가격정보처리 제공ㆍ

농축산물유통가격

농축산물산지

도매 판ㆍ매가격

일1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수협, ,농촌진흥청,농림수산정보센

터

농협,수협,농수산물유통공사,가락시장



농 협농 협농 협농 협 농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및 입수

농수산물 유통공사농수산물 유통공사농수산물 유통공사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및 입수

가락시장가락시장가락시장가락시장 농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및 입수

수 협수 협수 협수 협 농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및 입수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가격정보 입수

농림수산정보센터농림수산정보센터농림수산정보센터농림수산정보센터 농축산물 가격정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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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내 외부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된 모습' ' /

과 연계되어 있는 타 기관들 각각과의 업무 흐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 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림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업무연계 조감도그림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업무연계 조감도< 3-12>< 3-12>< 3-12>< 3-12>

- 87 -



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농림부가 대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가격을 정확하게 조사 수집하여 정보수요자 생산 소비자농수산물에 대한 유통가격을 정확하게 조사 수집하여 정보수요자 생산 소비자농수산물에 대한 유통가격을 정확하게 조사 수집하여 정보수요자 생산 소비자농수산물에 대한 유통가격을 정확하게 조사 수집하여 정보수요자 생산 소비자( ,( ,( ,(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유통업자 관계기관 등 에게 신속히 제공유통업자 관계기관 등 에게 신속히 제공유통업자 관계기관 등 에게 신속히 제공유통업자 관계기관 등 에게 신속히 제공, ), ), ), )

출하 및 매매의사결정 지원 수급조절 유도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대책추진을 위출하 및 매매의사결정 지원 수급조절 유도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대책추진을 위출하 및 매매의사결정 지원 수급조절 유도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대책추진을 위출하 및 매매의사결정 지원 수급조절 유도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대책추진을 위, ,, ,, ,, ,●●●●

한 정책자료 제공한 정책자료 제공한 정책자료 제공한 정책자료 제공

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 농림부훈령 제 호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 농림부훈령 제 호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 농림부훈령 제 호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 농림부훈령 제 호1123 ('02.12.9)1123 ('02.12.9)1123 ('02.12.9)1123 ('02.12.9)※※※※ 「」「」「」「」



자 하는 의도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농림부에서는 해당없음 이라고 대답하여, " " ,

본 질의사항에 대한 특별한 대답이 없었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농림부는 아래와 같이 응답함, .

유통가격 조사 기능을 확대 정비하여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를 줄이는 등유통가격 조사 기능을 확대 정비하여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를 줄이는 등유통가격 조사 기능을 확대 정비하여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를 줄이는 등유통가격 조사 기능을 확대 정비하여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를 줄이는 등////● ㆍ● ㆍ● ㆍ● ㆍ

가격정보의 질을 향상가격정보의 질을 향상가격정보의 질을 향상가격정보의 질을 향상

조사기능 강화로 원활한 정보수집체계 산지 소비자 도소매 가격 등 를 수립하고조사기능 강화로 원활한 정보수집체계 산지 소비자 도소매 가격 등 를 수립하고조사기능 강화로 원활한 정보수집체계 산지 소비자 도소매 가격 등 를 수립하고조사기능 강화로 원활한 정보수집체계 산지 소비자 도소매 가격 등 를 수립하고- ( , )- ( , )- ( , )- ( , )

수집된 정보의 분석 가공기능을 강화수집된 정보의 분석 가공기능을 강화수집된 정보의 분석 가공기능을 강화수집된 정보의 분석 가공기능을 강화ㆍㆍㆍㆍ

조사항목 및 지역 단계적 확대조사항목 및 지역 단계적 확대조사항목 및 지역 단계적 확대조사항목 및 지역 단계적 확대●●●●

도소매가격 개시 조사도소매가격 개시 조사도소매가격 개시 조사도소매가격 개시 조사- 5- 5- 5- 5 →→→→ 개도 개시개도 개시개도 개시개도 개시9 79 79 79 7

- 88 -



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온 내역을 추진내역 에 기술하고" " .


로 어떠한 유용함이 있었는지를 추진실적 에 기술할 것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농림부" " ,

는 응답을 하지 않아 아래의 표에 대한 대답은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3-13>< 3-13>< 3-13>< 3-13>

- 89 -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농림부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OS Windows2000 Microsoft 1 2000.12 유통서버 구입 -

DB MS-SQL 7.0 Microsoft 1 2000.12 유통서버 구입 -

Web IIS 5.0 Microsoft 1 2000.12 유통서버 구입 -

리포팅툴

CrystalReport

Seagate 1 2000.12 유통서버 구입 -

백업시스템

TSM Tivoli 1 2000.12 유통서버 구입 -

백신 V3 for NET안철수연구소

1 2002.2 유통서버 구입바이러스방역 보안/

업무시스템

유통시스템 LG-CNS 1 2000.12유통서버및 PC

구입 -








의미함.









- 90 -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

다.

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3-14>< 3-14>< 3-14>< 3-14>

- 91 -


하드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농림부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서버NTNetfinity7600

LG-IBM 1 2000.12 2 2GB 76 100M - 구입유통처리

백업시스템

IBM DLTDrive

IBM 1 2000.7 - - - 100M - 구입 백업

백업서버

CacheFlow 545i

IBM 1 2000.7 - - - 100M - 구입 백업




캐시 등)





사양사양사양사양(specifica(specifica(specifica(specification)tion)tion)tion)






수량을 의미함. (36 GB x3,)











- 92 -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

다.

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15>< 3-15>< 3-15>< 3-15>

- 93 -


네트워크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농림부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라우터

Cisco3640 CISCO 1 2002.8 - - -

●100BaseFX:1port●

- 임차 -

Cisco2620 CISCO 1 2002.8 - - -

●100BaseTX:1portE1●

Series:

- 임차 -

이더넷스위치허브(포함)

Catalyst6509

CISCO 1 2002.8 - - -

Gigabit●Ethernet10/100●

MbpsEthernet

- 임차 -포트수 32,48

Catalyst2950G

CISCO 22 2002.8 - - -

Gigabit●Ethernet10/100●

MbpsEthernet

- 임차 -포트수2, 48

Catalyst2924

CISCO 1 - - - -10/100●

MbpsEthernet

- 임차 -포트수24

Alteon184 Alteon 1 2002.8 - - -10/100/●

1000MbpsEthernet

- 임차 -포트수8








- 94 -


















- 95 -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그림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성도< 3-16>< 3-16>< 3-16><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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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형태 모두 포함 사용 내역에 대한 농림부의 응답은( )

아래와 같다.










방화벽SecureWorks

3.0어울림 2 2003.12

방화벽서버(Plus2000)

구매네트워크보안

방화벽

IDS Sniper 3.0윈스테크넷

2 2001.7서버IDS

(SunUltra60)

임대 침입탐지용 -

서버보안 Hizard 2.5시큐브레인

2 2003.12웹서버 등(IBM x250)

구매암호화,

사용자 인증용50 user

취약점분석도구

SecuiScan1.5

시큐아이닷컴

1 2003.12전용노트북(Sense p25)

- - -

백신 V3안철수연구소

500 1999.5 사용자 PC 구매

바이러스방지

클라이언트용 백신

10 - 서버 구매 서버용 백신

1 - 서버e-mail 구매용e-mail

백신









방화벽

SecureWorksPlus2000

어울림 1 2003.12 - - - - - 구입네트워크접근통제


SunEnterprise450

Sun 1 2001.7 - - - - - 구입네트워크접근통제

IDSSunUltra60

Sun 2 2001.7 - - - - - 구입네트워크접근감시

- 97 -



서비스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황조사 대상기관에 문의한 질의사항으로서 본 설문은 크,

게 아래와 같은 개 항목에 대해 문의를 하였음5 .







별첨 참고1.7.3(p.183 ~ p.188)※







10101010 7777 4444 0000 4444










농림부가 위와 같이 평가점수를 주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정보만을 수집 가공 배포하기 때문에 대상시스템 장애시 국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정보만을 수집 가공 배포하기 때문에 대상시스템 장애시 국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정보만을 수집 가공 배포하기 때문에 대상시스템 장애시 국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정보만을 수집 가공 배포하기 때문에 대상시스템 장애시 국,,,,ㆍ ㆍㆍ ㆍㆍ ㆍㆍ ㆍ

가안보 및 정보유출의 우려가 적고 단지 대국민서비스 측면에 다소 지장이 있음가안보 및 정보유출의 우려가 적고 단지 대국민서비스 측면에 다소 지장이 있음가안보 및 정보유출의 우려가 적고 단지 대국민서비스 측면에 다소 지장이 있음가안보 및 정보유출의 우려가 적고 단지 대국민서비스 측면에 다소 지장이 있음,,,,

- 98 -






10101010 7777 4444 0000 4444



미치는 사고








가안보 및 정보유출의 우려가 적고 단지 대국민서비스 측면에 다소 지장이 있음가안보 및 정보유출의 우려가 적고 단지 대국민서비스 측면에 다소 지장이 있음가안보 및 정보유출의 우려가 적고 단지 대국민서비스 측면에 다소 지장이 있음가안보 및 정보유출의 우려가 적고 단지 대국민서비스 측면에 다소 지장이 있음, ., ., ., .






10101010 7777 4444 0000 10101010




- 99 -










급하는가?
















- 100 -



상은?




10101010 7777 4444 0000 4444
















정보제공기관 및 타 사이트 등을 통해 대체 서비스 가능정보제공기관 및 타 사이트 등을 통해 대체 서비스 가능정보제공기관 및 타 사이트 등을 통해 대체 서비스 가능정보제공기관 및 타 사이트 등을 통해 대체 서비스 가능

- 101 -























미칠 수 있음








- 102 -

조사대상 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정보를 조회조사대상 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정보를 조회조사대상 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정보를 조회조사대상 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정보를 조회,,,,










있음.





조사대상기관 단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정보 조회 가능조사대상기관 단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정보 조회 가능조사대상기관 단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정보 조회 가능조사대상기관 단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정보 조회 가능,,,,







15151515 10101010 5555 0000 5555

- 103 -







일 작업 처리일 작업 처리일 작업 처리일 작업 처리1111


의 평가결과를 합산하면 총 점임 따라서 이 점수는 의 방식에 따라 점을 넘지3.3.5 35 . , 1.7 75

못하므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기에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농림,

부 관계자는 생각하고 있다. 별첨 참고별첨 참고별첨 참고별첨 참고[ 1.7(p.181 ~ p.188) ][ 1.7(p.181 ~ p.188) ][ 1.7(p.181 ~ p.188) ][ 1.7(p.181 ~ p.188) ]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가격정보를 수집 가공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 ,

로서 유사시 대국민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다른 정보제공 사이트 등을 이용, ,

하여 서비스 대체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경제 사회 측면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 ,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농림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높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 104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3.4 , (WorkNet)3.4 , (WorkNet)3.4 , (WorkNet)3.4 , (WorkNet)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에 대한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답변 및 응답을‘ (WorkNet)’

제공한 기관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 박 인 기박 인 기박 인 기박 인 기 설문 작성일자 년 월 일2004 8 27


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 중앙고용정보원

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 -


현황조사의 대상이 될 시설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중앙고용정보원에

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앙고용정보원에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종류는 아래/ /

와 같다.




고용안정고용안정고용안정고용안정정보망정보망정보망정보망

구인구직●취업알선●직업상담●

서비스

일자리●인재검색●채용속보●신문구인광고●공무원채용정보●취업준비●심리검사●직업상담●직업전망서●자격증 관련정보●학과정보●실업대책●

행정

노동부산하취업알선기관,시군구청 및동사무소 주요교육 훈련기관

법무부●보험회사●

- 105 -







의미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구조 현황은 아래와 같다.

통신 및 보안시스템 관리 담당자 명이 업무처리를 하며 특별한 조직은 없음통신 및 보안시스템 관리 담당자 명이 업무처리를 하며 특별한 조직은 없음통신 및 보안시스템 관리 담당자 명이 업무처리를 하며 특별한 조직은 없음통신 및 보안시스템 관리 담당자 명이 업무처리를 하며 특별한 조직은 없음1111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를 위' (WorkNet)'

해 어떠한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계정보 및 연계업무의 종류와 성격은 어,

떠한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대상대상대상업무업무업무업무

연계 공동 자료명연계 공동 자료명연계 공동 자료명연계 공동 자료명////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활용활용활용활용주기주기주기주기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수기입수기입수기입수기관관관관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고용관리고용관리고용관리고용관리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외국인고용관리

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

정보일일배치

중앙고용정보원

보험회사

귀국보험 가입자●출국만기 보험자●보증보험 가입자●상해보험 가입자●

귀국가입자 명단●출국만기●

보험자 명단보증보험 가입자●

명단상해보험●

가입자 명단

일일배치

보험회사 중고원

- 106 -

외국인고용관리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정보●일일배치


법무부

외국인구직자●입출국

외국인구직자●입출국정보

일일배치

법무부 중고원

자활지원자활지원자활지원자활지원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자활지원

일반 및 비취업●대상자자활계획등록 및●

수립현항출석통지 및●

불출석통보 대상자조회 통보결재상신 현황●

일반 및 비취업●대상자 정보자활계획 등록●

및 수립현황 정보출석통지 및●

불출석 통보대상자조회통보.결재상신 현황●

정보 등

일일배치


행자부

- 107 -


연계기관간의 특별한 역할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자료를 주고 받기 위해 연계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과 연계되어 있는 내 외부 유관기관들과의 연계(WorkNet) /

된 모습과 연계되어 있는 타 기관들 각각과의 업무 흐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앙고용정보원에서 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림 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의 연계기관간그림 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의 연계기관간그림 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의 연계기관간그림 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의 연계기관간< 3-17>< 3-17>< 3-17>< 3-17>

업무연계 조감도업무연계 조감도업무연계 조감도업무연계 조감도

- 108 -



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앙고용정보원이,


구인 구직자에게 온라인 지원 선발 맞춤서비스 직업정보 고용동향정보 일 직업구인 구직자에게 온라인 지원 선발 맞춤서비스 직업정보 고용동향정보 일 직업구인 구직자에게 온라인 지원 선발 맞춤서비스 직업정보 고용동향정보 일 직업구인 구직자에게 온라인 지원 선발 맞춤서비스 직업정보 고용동향정보 일 직업/ , , , ,/ , , , ,/ , , , ,/ , , , ,ㆍ ㆍㆍ ㆍㆍ ㆍㆍ ㆍ

훈련 연계정보 워크넷 직업훈련 고용보험 통합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훈련 연계정보 워크넷 직업훈련 고용보험 통합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훈련 연계정보 워크넷 직업훈련 고용보험 통합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훈련 연계정보 워크넷 직업훈련 고용보험 통합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 / /, / /, / /, / /ㆍㆍㆍㆍ



자 하는 의도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단계1취업 훈련ㆍ ㆍㆍㆍㆍ고용보험연계 정보망구축 년(‘03~'04 )

취업전산망 워크넷 직업훈련전산망( ), ,●고용보험전산망을 연계한 종합서비스One-Stop체계를 구축 행정 효율성 및 대민 서비스 개선,

단계2

수요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및 노동시장정보분석시스템구축 년('04~'05 )

일자리정보 직업정보 훈련정보 등, ,●노동시장정보를 청소년 고령자 등 수요자의,특성에 맞게 재분류하여 제공노동시장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ㆍ

국가인력정책 수립 및 고용정책 효과분석에 활용

단계3공공 민간 고용정보망ㆍ연계 년(‘07 )

국가와 민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복지 및●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한 폭 넓은노동시장 종합정보 제공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앙고용정보원은 아래와 같이 응답함, .

- 109 -

● 취업전산망 워크넷 이 국가기간 고용전산망으로 역할 제고취업전산망 워크넷 이 국가기간 고용전산망으로 역할 제고취업전산망 워크넷 이 국가기간 고용전산망으로 역할 제고취업전산망 워크넷 이 국가기간 고용전산망으로 역할 제고( )( )( )( )

취업전산망에 취업에 관한 정보를 확대하여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추진

공무원 채용 정보 공기업 채용정보 등 공공부문 채용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취업전산- , ,

망의 배너 교환을 제공정보 확대방안을 지속 모색

가치가 높은 정보부터 단계적 연계 제공가치가 높은 정보부터 단계적 연계 제공가치가 높은 정보부터 단계적 연계 제공가치가 높은 정보부터 단계적 연계 제공●●●●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광범위하고 분산된 정보를 가치가 높은 정-

보부터 단계적 연계하여 수요자별로 적절하게 통합 제공

● 노동시장 컨텐츠 강화노동시장 컨텐츠 강화노동시장 컨텐츠 강화노동시장 컨텐츠 강화

청소년기부터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한 컨텐츠를 강화하고 나아-

가 직업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 마련

직업상담원 등 취업지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컨텐츠 강화-

● 노동시장분석 강화노동시장분석 강화노동시장분석 강화노동시장분석 강화

노동시장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과정에 반영- ㆍ

● 전자정부 표준화 준수전자정부 표준화 준수전자정부 표준화 준수전자정부 표준화 준수

표준코드 및 기술적용 연계표준 등- ( : Web Service )





로 어떠한 유용함이 있었는지를 추진실적 에 기술할 것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앙고" " ,

용정보원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2003.12~

2004.03

리스 개월 천원(3 ) - 53,950●컨설팅 천원- 154,000●

보안 및네트워크보강

도입 침입차단서버 대H/W : 2 ,●보안통합관리서버 대1 , DiskArray대 스위치 대 스위치 대1 , L4 7 , L2 6

도입 서버보안 조S/W : 32 ,●침입차단 조 보안통합관리 식2 , 1 ,형상관리 식1보안컨설팅●

- 110 -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WorkNet)

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3-18> (WorkNet)< 3-18> (WorkNet)< 3-18> (WorkNet)< 3-18> (WorkNet)

- 111 -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중앙고용정보원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DB Oracle9i Oracle 2 2004.01

wdb1●wdb2●udb1●udb2●

- DBMS

MiddleWare WebLogic7 BEA 22003.03/2004.06

worknet-was●외국인was●

- WAS

ReportingTool

OZ 2004.06 외국인was● - Reporting

WebServer iplanet SunOne 22003.06/2004.06

worknet●외국인서버●

-WebServer








의미함.









- 112 -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의 하드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WorkNet)

는 아래와 같다

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3-19> (WorkNet)< 3-19> (WorkNet)< 3-19> (WorkNet)< 3-19> (WorkNet)

- 113 -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중앙고용정보원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 114 -



캐시 등)









의미함. (RAM 256 MB, 2GB x3)


수량을 의미함.(36 GB x3,)











- 115 -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의 네트워크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WorkNet)

는 아래와 같다.

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그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관리시스템< 3-20> (WorkNet)< 3-20> (WorkNet)< 3-20> (WorkNet)< 3-20> (WorkNet)

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

- 116 -


네트워크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중앙고용정보원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라우터

Cisco 7507 Cisco 1 1998.11 - - - - - 리스 초고속국가망연결

Cisco 3725 Cisco 1 2003. - - - - - 임대

Cisco 2500 Cisco 2 1998.11 - - - - - 리스타기관연계

L3스위치

CiscoCatalyst6509

Cisco 2 2003.06 - - - - - 구입백본SW

L2스위치

CiscoCatalyst5505

Cisco 1 1998.11 - - - - - 리스 PC

CiscoCatalyst5000

Cisco 1 1997.08 - - - - - 리스 PC

CiscoCatalyst2916

Cisco 2 1998.11 - - - - - 리스인터넷구간

CiscoCatalyst3550G

Cisco 6 2004.03 - - - - - 리스FLB이중화

L4스위치

Alteon 184 Nortel

7 2004.03 - - - - - 리스FLB 6,SLB1

2 2003.06 - - - - - 리스 SLB

1 2003.11 - - - - - 리스 SLB








- 117 -








NICNICNICNIC각 네트워크 장비에 포함 설치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

랜카드라고도 함 의 이름 모델명 용량 수량을 의미함 예) , , , . ( ;10M/100M, 256KB, 1GB x3)









- 118 -


중앙정보고용원은 고용관리시스템 의 정보보안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WorkNet)

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관리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앞에 소개된 구성도.

들을 참고 바란다.

대신에 중앙고용정보원은 고용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주요 지점 보안구성 방식

기본 구성

인터넷회선 및 내부 네트워크 전구간 이중화 구성방화벽 이용 필요 연결만 허용 이용 침입 탐지- , IDS각 서버 회선 이중화 이더넷 회선 장애 및 장애 대비- ( NIC )각 서버 서버보안제품 설치 권한 통제 및 필요- (Secuve TOS) ,

연결만 허용을 이용하여 모든 방화벽과 및 주요서버- ESM(SPiDER-1) , IDS

통합 모니터링

워크넷외부 내부/웹서버

중화 구성- 2를 이용한 및- L4 SW Health Check Load Balancing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LDAP

워크넷 서버DB 를 이용한 구성Sun Cluster HA

워크넷 서버WAS 자체 클러스터 이용한 구성WAS(Weblogic) HA

연계구간스태틱 라우팅으로 필요 연결만 라우팅방화벽 이용 필요 연결만 허용-

- 119 -


정보보안 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형태 모두 포함 사용 내역에 대한 중앙고용정보원( )

의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방화벽SECUREWORKS 3.0

어울림

2 2002.11 Sun F480 구입인터넷구간

2 2004.03 Sun F480 리스

1 2003.01 Sun F480 구입 타기관연계

VPNSECUREWORKS VPNPLUS2000

어울림 1 2004.06 일체형 리스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IDSsecuve IDS

2.0시큐브 2 2003.01 Sun E3500 구입 인터넷 내부망,

메일보안AhnLabGateScan

안철수 1 2003.11FujitsuP450

구입 메일VirusWall

서버보안 Secuve TOS 시큐브 2004.03 대상서버 리스 서버보안Agent개30

LADPSunOne

Directory 5.1Sun 2 2003.06 IBM p660 구입 인증 -

ESMIGLOOSPiDER-1

이글루 1 2004.03Sun F480및 대상서버

리스 -Agent개40

백신하우리Expert4.0

하우리 - - PC 구입 -공단에서일괄구입

- 120 -








CPUCPUCPUCPU메모메모메모메모리리리리

HDDHDDHDDHDD NICNICNICNIC주변주변주변주변기기기기기기기기

방화벽

Sun F480 Sun

2 2003.01900M*2

4G 36G *2GBIC *310/100 *1

DDS4

구입인터넷구간

SECUREWORKS3.0

2 2004.03900M*4

8G 73G *2GBIC *310/100 *1

DDS4

리스

1 2003.01900M*4

4G 36G *2 10/100 *4DDS4

구입타기관연계

VPN

SECUREWORKSVPNPLUS2000

어울림 1 2004.063.3G*2

1G 36G 10/100 *4 - 리스

외국인고용허가제관련

일체형

IDSSunE3500

Sun1 1998.11

336M*4

2G 27GGBIC *210/100 *2

- 리스내부구간

SecuveIDS2.01 2000.01

400M*2

2G 27GGBIC *210/100 *1

- 구입인터넷구간

메일보안

FujitsuP450

Fujitsu 1 2004.051.1G*4

4G 73G *2GBIC *110/100 *1

- 구입 -

AhnLabGateScan

LDAP IBM p660 Sun 2 2003.06750M*6

10G 436G 10/100 *2 - 구입 인증

SunOneDirectory

ESM Sun F480 Sun 1 2004.03900M*4

8G 73G *2 GBIC *3DDS4

리스 -SPiDER-1

- 121 -











별첨 참고1.7.3(p.183 ~ p.188)※







10101010 7777 4444 0000 7777










중앙고용정보원이 위와 같이 평가점수를 주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은 취업정보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대국민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과은 취업정보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대국민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과은 취업정보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대국민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과은 취업정보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대국민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과Work-Net , ,Work-Net , ,Work-Net , ,Work-Net , ,

관련이 많고 특히 개인신상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에 해당하는 평가를 내림관련이 많고 특히 개인신상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에 해당하는 평가를 내림관련이 많고 특히 개인신상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에 해당하는 평가를 내림관련이 많고 특히 개인신상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에 해당하는 평가를 내림

- 122 -






10101010 7777 4444 0000 4444



미치는 사고







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으나 실물 경제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으나 실물 경제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으나 실물 경제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으나 실물 경제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으Work-NetWork-NetWork-NetWork-Net

나 취업알선 등이 차질이 발생하면 경제주체 특히 구직자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나 취업알선 등이 차질이 발생하면 경제주체 특히 구직자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나 취업알선 등이 차질이 발생하면 경제주체 특히 구직자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나 취업알선 등이 차질이 발생하면 경제주체 특히 구직자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

있어 낮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내림있어 낮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내림있어 낮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내림있어 낮음에 해당하는 평가를 내림






10101010 7777 4444 0000 4444






악영향은 없으나 민사상의 손해 배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123 -


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으나 실물 경제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으나 실물 경제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으나 실물 경제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으나 실물 경제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으Work-Net ,Work-Net ,Work-Net ,Work-Net ,

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및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및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및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및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124 -



급하는가?










대외비 보다 낮은 대외비는 제외 보안 등급의 정보 데이터 기술( ) , , ,●지식으로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미비하거나 경미할 경우유출시 특정 개인 및 소규모 단체 규모에게 아주 제한적인 규모로 악용될●




은 구직자 구인자의 개인정보 위주로 국가적 대외비로는 해당하지 않음은 구직자 구인자의 개인정보 위주로 국가적 대외비로는 해당하지 않음은 구직자 구인자의 개인정보 위주로 국가적 대외비로는 해당하지 않음은 구직자 구인자의 개인정보 위주로 국가적 대외비로는 해당하지 않음Work-Net ,Work-Net ,Work-Net ,Work-Net ,



상은?




10101010 7777 4444 0000 4444

- 125 -









은 구직자 구인자의 개인정보 위주로 대외유출시 일반 개인신상에 지장을은 구직자 구인자의 개인정보 위주로 대외유출시 일반 개인신상에 지장을은 구직자 구인자의 개인정보 위주로 대외유출시 일반 개인신상에 지장을은 구직자 구인자의 개인정보 위주로 대외유출시 일반 개인신상에 지장을Work-Net ,Work-Net ,Work-Net ,Work-Net ,

줄 가능성이 존재함줄 가능성이 존재함줄 가능성이 존재함줄 가능성이 존재함


















- 126 -

은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업무는 대부분 전산처리에 의존하나 시스템 부은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업무는 대부분 전산처리에 의존하나 시스템 부은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업무는 대부분 전산처리에 의존하나 시스템 부은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업무는 대부분 전산처리에 의존하나 시스템 부Work-Net ,Work-Net ,Work-Net ,Work-Net ,

재시 미약하지만 수작업으로도 일부 가능하며 대체 전산환경으로 대체하여 사용할재시 미약하지만 수작업으로도 일부 가능하며 대체 전산환경으로 대체하여 사용할재시 미약하지만 수작업으로도 일부 가능하며 대체 전산환경으로 대체하여 사용할재시 미약하지만 수작업으로도 일부 가능하며 대체 전산환경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도 최대 일 이상 지속하여도 무방함경우도 최대 일 이상 지속하여도 무방함경우도 최대 일 이상 지속하여도 무방함경우도 최대 일 이상 지속하여도 무방함1111











미칠 수 있음








은 연계기관과의 업무중 자활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영향을 받을은 연계기관과의 업무중 자활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영향을 받을은 연계기관과의 업무중 자활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영향을 받을은 연계기관과의 업무중 자활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영향을 받을Work-NetWork-NetWork-NetWork-Net

수 있으나 대상이 미미하고 수작업 처리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대상자가 외국수 있으나 대상이 미미하고 수작업 처리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대상자가 외국수 있으나 대상이 미미하고 수작업 처리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대상자가 외국수 있으나 대상이 미미하고 수작업 처리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대상자가 외국,,,,

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음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음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음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음



- 127 -








있음.





은 연계기관 수 및 업무 규모가 소규모임은 연계기관 수 및 업무 규모가 소규모임은 연계기관 수 및 업무 규모가 소규모임은 연계기관 수 및 업무 규모가 소규모임Work-NetWork-NetWork-NetWork-Net







15151515 10101010 5555 0000 15151515







- 128 -

은 시스템의 문제발생시 정상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최소복구시간은 빠르면은 시스템의 문제발생시 정상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최소복구시간은 빠르면은 시스템의 문제발생시 정상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최소복구시간은 빠르면은 시스템의 문제발생시 정상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최소복구시간은 빠르면Work-NetWork-NetWork-NetWork-Net

빠를수록 좋고 무장애를 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양빠를수록 좋고 무장애를 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양빠를수록 좋고 무장애를 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양빠를수록 좋고 무장애를 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양,,,,

해를 구하고 시간이내에 복구 필요시간을 정했으며 실제 유지보수계약도 정비완료해를 구하고 시간이내에 복구 필요시간을 정했으며 실제 유지보수계약도 정비완료해를 구하고 시간이내에 복구 필요시간을 정했으며 실제 유지보수계약도 정비완료해를 구하고 시간이내에 복구 필요시간을 정했으며 실제 유지보수계약도 정비완료24242424

시간을 시간 이내로 계약함시간을 시간 이내로 계약함시간을 시간 이내로 계약함시간을 시간 이내로 계약함24242424


의 평가결과를 합산하면 총 점임 따라서 이 점수는 의 방식에 따라 점을 넘지3.4.5 41 . , 1.7 75

못하므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기에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중앙,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생각하고 있다. 별첨 참고별첨 참고별첨 참고별첨 참고[ 1.7(p.181 ~ p.188) ][ 1.7(p.181 ~ p.188) ][ 1.7(p.181 ~ p.188) ][ 1.7(p.181 ~ p.188) ]



중앙정보고용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은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의 일(WorkNet) , ,

상생활과 관련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

고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사회가 뒤흔들릴 만큼의 파급효과는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서비스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취급되는 데이터의 특성상 법적인 책임문제가 크지,

않고 유사시 수작업이나 다른 전산환경을 이용한 업무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정보통,

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요구가 높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중앙정보고용원의 고용관리시스템 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WorkNet)

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129 -

한국무역정보통신 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한국무역정보통신 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한국무역정보통신 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한국무역정보통신 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3.5 ( ), (KTNET)3.5 ( ), (KTNET)3.5 ( ), (KTNET)3.5 ( ), (KTNET)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에 대한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답변' (KTNET)'

및 응답을 제공한 기관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 권 오 준권 오 준권 오 준권 오 준 과장 설문 작성일자 년 월 일2004 8 28


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 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시스템운영팀( ) e

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 네트워크 및 시스템 담당


현황조사의 대상이 될 시설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

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종류는/ /

아래와 같다.


대상 업무대상 업무대상 업무대상 업무해당분야해당분야해당분야해당분야

수행수행수행수행기관기관기관기관

타 연계기관 및타 연계기관 및타 연계기관 및타 연계기관 및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 )( )( )( )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 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

무역자동화무역자동화무역자동화무역자동화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수출입●무역업무제공

중계서비스EDI●EXEDI●바로트레이드●외환EDI●eTradeframe●eLogists●eCustols●

무역 통관/●수출입●

화물 유통

관세청●관세사●수출입●

유관기관

무역통관무역통관무역통관무역통관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무역 통관/ /●물류 정보 제공

Ctradeinfo●미국바이어정보●

무역 통관/●

무역포탈무역포탈무역포탈무역포탈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무역업무●프로세스일괄처리 지원

마켓 경매C-Trade ( ,●시장조사 운송정보, ASP, ,거래알선 교육, )

뱅크 각종C-Trade (●외환 거래 무역수수료,납부 및 조회)

무역● 정부 기업/●

공인인증공인인증공인인증공인인증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인증 및●기타부가서비스제공

수출신고,●수입세금계산서발급,승성신고 등의 관세청인터넷서비스의 이용을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부가서비스부가서비스부가서비스부가서비스

특허수수료●납부서비스Barofax●

통신망서비스

- 130 -







의미함.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구조 현황은 아래와 같다.

- 131 -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계정보 및 연계업무의 종류와 성격은 어떠한지를 문의,

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지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본 설문에 대해 제공한 답변은 원래 설문에서 요구한 설문의[ ]

양식 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원래 요구된 것에 비교하여 다소 응답의 표현 형태가(format) .

다르기는 하나 해당기관의 고유 특수사항에 따라 특별한 변경을 하지 않고 한국무역정보통,

신에서 제공한 답을 그대로 기제함.

기관명 시스템 업무 주요 데이터인터페이스방식(PGM/Protocol)

전송모드(Batch/On-Line)

관세청HPTANDEM

수입 수출통관/ 통관 물류/ FTP On-Line

KLNET HP K380VANGateway

해상 물류 X.400 MHS batch

금융결제원HPTANDEM

무역 통관/EDI

무역 외환/ X.25 On-Line

보험개발원 HP K380VANGateway

보험 X.25 batch

SDI HP K380VANGateway

무역 물류 통/ /관

TCP/IP batch

한진 HP K380VANGateway

물류 통관/ X.25 batch

LG HP K380VANGateway


X.25 orTCP/IP

batch

현대 HP K380VANGateway


TCP/IP batch

SK HP K380VANGateway


TCP/IP batch

전산원 HP K380VANGateway

무역 물류/ X.25 batch

동식물검역소HPTANDEM

무역 통관/EDI

물류X.25 orTCP/IP

On-Line

상공회의소HPTANDEM

무역 통관/EDI

무역 X.25 On-Line

- 132 -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경우 위에 기술되어 있는 테이블의 내용으로 응답을 대신함, .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과 연계되어 있는 내 외부 유관기관들과(KTNET) /

의 연계된 모습과 연계되어 있는 타 기관들 각각과의 업무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

한 용도로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답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 3-21> (KTNET)< 3-21> (KTNET)< 3-21> (KTNET)< 3-21> (KTNET)

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연계기관간 업무연계 조감도

- 133 -



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 목적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무역자동화 서비스무역자동화 서비스무역자동화 서비스무역자동화 서비스수출입에 관련된 무역절차를 전자문서로 실현●무역업체와 유관기관을 연결 무역자동화망을 구축 서비스,●인터넷 통해서도 무역업무 처리가능●

무역통관정보시스템무역통관정보시스템무역통관정보시스템무역통관정보시스템각종 무역 통관 물류자료를 고객의 목적과 수요에 맞게 제공/ /●

단위 이상의 품목통계 및 화물정보 제공H.S 10●수출입 통관관련 부가정보서비스●

무역 물류 포털무역 물류 포털무역 물류 포털무역 물류 포털////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든 무역업무 처리 가능●무역자동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거래알선 계약체결 구매, , ,●

발주 물류 통관 대금결제등 무역업무 일괄처리, , ,

공인인증서비스공인인증서비스공인인증서비스공인인증서비스 전자상거래를 안전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인증서비스 제공●

글로벌 전자무역글로벌 전자무역글로벌 전자무역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한일 eTradeHub●범아시아 전자상거래 연맹●아셈전자무역네트워크●

부가서비스부가서비스부가서비스부가서비스 통신망서비스●



자 하는 의도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

래와 같다.


AS-ISAS-ISAS-ISAS-IS

무역자동화무역자동화무역자동화무역자동화 수출입에 관련된 무역절차를 전자문서로 실현●

수출입통관정보수출입통관정보수출입통관정보수출입통관정보각종 무역 통관 물류자료를 고객의 목적과 수요에 맞게/ /●

제공

무역물류 포털무역물류 포털무역물류 포털무역물류 포털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든 무역업무 처리 가능●

TO-BETO-BETO-BETO-BE전자무역전자무역전자무역전자무역플랫폼 구현플랫폼 구현플랫폼 구현플랫폼 구현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수용●계약 상역 외환 통관 물류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 , , , ,●

프로세스를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 제공향후 글로벌 전자무역 연계를 위해 필요한 국가차원의●

전자무역 허브 완성

- 134 -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을 통해 처리 관리 지원 제공되는 업무(KTNET) / / /

및 서비스를 위해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지향하고 추구하고 있거나 중장기적,

으로 나아갈 방향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

효율적인 수출입요건 확인업무 체계확립효율적인 수출입요건 확인업무 체계확립효율적인 수출입요건 확인업무 체계확립효율적인 수출입요건 확인업무 체계확립●●●●

수출입요건 확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수출입요건 확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수출입요건 확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수출입요건 확인 업무프로세스 혁신●●●●

물류관련 주요문서의 전자화 및 활성화물류관련 주요문서의 전자화 및 활성화물류관련 주요문서의 전자화 및 활성화물류관련 주요문서의 전자화 및 활성화●●●●

무역업체를 위한 물류통관 서비스 확대무역업체를 위한 물류통관 서비스 확대무역업체를 위한 물류통관 서비스 확대무역업체를 위한 물류통관 서비스 확대●●●●

주요 교역국간 전자무역 협력사업 확대주요 교역국간 전자무역 협력사업 확대주요 교역국간 전자무역 협력사업 확대주요 교역국간 전자무역 협력사업 확대●●●●

무역관련 전자문서의 국제 상호인정체계 구축무역관련 전자문서의 국제 상호인정체계 구축무역관련 전자문서의 국제 상호인정체계 구축무역관련 전자문서의 국제 상호인정체계 구축●●●●





로 어떠한 유용함이 있었는지를 추진실적 에 기술할 것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국무" " ,

역정보통신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년1992 억47무역자동화 전담자 지정●형 통관자동화 협정EDI●

-

년1993 억4 전국 공중망 서비스 장비X25 (Packet )● -

년1994 억0.2 무역자동화 시범사업 및 적용● -

년1995 억14 서비스VAN EDI● -

년1996 억55 신용장 서비스● -

년1997 억37 수출통관KCIS,● -

년1998 억15 항공 해상화물 관세환급 수입통관/ ,● -

년2000 억45 무역CTI, EXEDI ( XML/EDI)● -

년2001 억36 공인인증, CTI● -

년2002 억35 C Trade World (eLF)● -

년2003 억15기반 해상WEB MFCS●

현대자동차GXML Hub( )●-

년2004 억15eTF/eCF●

삼성전자GXML Hub( )●-

- 135 -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KTNET)

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그림 한국무역정보통신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3-22> (KTNET)< 3-22> (KTNET)< 3-22> (KTNET)< 3-22> (KTNET)

소프트웨어 구성도소프트웨어 구성도소프트웨어 구성도소프트웨어 구성도

- 136 -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OS

SN73:●StandardHimalaysS-SeriesPackageSolaris●Windows●

2003 Server

HP●SUN●MS●

- -

메일프레임●(TandemS-series)메인프레임●

(SUN)메인프레임●

(HP)

구매

중계EDI●

서비스

무역통관●

부가서비스

무역통관●

부가서비스

통합관리(SMS)

prognosis●patrol 3.4●IP-Monitor●

6.0

HP●BMC●Media●

House

- - 관리서버● -시스템●

이벤트 운영관리

백업시스템

NetWorker●6.1.3backtrack●Legato●

LAAM

Legato● - - 백업서버● -장애로부터●

시스템 복구

DBMS

Oracle 9i●Sybase●

ASE 11.9.2Microsoft●

SQL Server

Orace●Sybase●MS●

- -메인프레임●

(SUN,HP)- Database●

WebApplication

WebLogic●Server 6.1

BEA● - -메인프레임●

(sun)- -

그룹웨어Lotus●

Notes 5.5Lotus● - - PLT 7000●

사내정보●시스템

Symmetrix

Control●Center 4.1

EMC● - - - -DISK●

Array Tool

HA(SunCluster)

Legato●HA++

Legato● - -메인프레임●

(sun)-

시스템●장애 대비

관리TOOL

Volume●Manager

- - - - - -

Oracle 9i●RAC

- - - - - -

C Complier● - - - - - -

Iplanet●Webserver

- - - - - -

x.25●SunLink

- - - - - -

IBM MQ● - - - - - -

- 137 -








의미함.









- 138 -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KTNET)

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하드웨어 구성도하드웨어 구성도하드웨어 구성도하드웨어 구성도

- 139 -


하드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주전산기

Sun SF15K,4800

SUN 1

-1.2GB

48GB 1.1TB

- - -

중계EDI

TandemS74004

HP 2 2GB176GB

서버DB

중형서버

Sun UE5000 - 9 - - 1GB 66GB -

- 구입부가서비스

Sun FireV880

- 4 - - 4GB216GB

-

Sun FireUE3500

- 4 - - 2GB 84GB -

HP 9000 - 4 - - 512MB 66GB -

NT서버

PLT 7000 - 1 - 450 256MB 378GB

--

-서버Web

및 부가서비스

ML570 - 3 - 700 1GB 80GB -

ML370 - 5 - 799 2GB 54GB --

Netserver - 15 - 933 128MB 36GB -

디스크어레이

ENC - 1 - - 8GB 4.6TB -- -

DiskArrayHitachi - 1 - - 10GB 4TB -

백업시스템

HP L700 - 1 - - - 4TB- - 구입

백업 장애/대비EXbyte-440 - 1 - - - 800G

B




캐시 등)





- 140 -







수량을 의미함.(36 GB x3,)











- 141 -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 네트워크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KTNET)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

- 142 -


네트워크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라우터

Cisco 7609

Cisco

2 2002.09 - - - - -

구입인터넷서비스용

Cisco 7500 10 2000.02 - - - - -

Cisco 7200 4 2001.08 - - - - -

Cisco 4500 13 1998.12 - - - - -

Packet9000NX

Hughes6 1993.12 - - - - -

구입x25접속용9760CX 10 1995.01 - - - - -

F/R

STD9000

Lucent

1 1995.05 - - - - -

구입 백본용STD8000 8 - - - - - -

STD6000 1 - - - - - -

SDSLCE150/200

CopperMountain

42000.07

- - - - -구입

영종도서비스용NS3000 Nexcom 5 - - - - -

Switch

L4(AlteanAD2) Nortel

Networks

5

-

- - - - -

구입내부방화벽용

L4(AlteanAD3)

3 - - - - -

Fire proof Ladware 11 - - - - -

P4124XG Lucus 5 2003.7 - - - - - 구입광구성용








- 143 -


















- 144 -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의 정보보안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KTNET)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정보보안 구성도정보보안 구성도정보보안 구성도정보보안 구성도

- 145 -


정보보안 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형태 모두 포함 사용 내역에 대한 한국무역정보통( )

신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백신 V3안철수연구소

300 2003.12 사용자 PC 구입바이러스방지

클라이언트용

20 2003.12 서버 구입바이러스방지

서버용

IDS Tess정보보호기술

4 -서버IDS

ML370구입

침입탐지용

ESM Spider-1이굴르시큐리티

1 2003.12 UE5000 구입 보안관제









방화벽Firewall-1

Chetkpoint

2 1996.4 - - - - - 구입네트워크보안


SecuworksPlus2000

어울림

VPNSecuwayGate1000

퓨처시스템

2 2004.7 - - - - - 임대원격접속보안용






- 146 -







별첨 참고1.7.3(p.183 ~ p.188)※

- 147 -







10101010 7777 4444 0000 10101010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위와 같이 평가점수를 주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국가 전자 무역망 서비스로 수출입 업체의 무역 및 물류 통관 업무의 영향을 미침국가 전자 무역망 서비스로 수출입 업체의 무역 및 물류 통관 업무의 영향을 미침국가 전자 무역망 서비스로 수출입 업체의 무역 및 물류 통관 업무의 영향을 미침국가 전자 무역망 서비스로 수출입 업체의 무역 및 물류 통관 업무의 영향을 미침,,,,






10101010 7777 4444 0000 10101010

- 148 -



미치는 사고







항만 운송 무역 통관 물류 등의 국가경제 활동때 직접적인 영향 미침항만 운송 무역 통관 물류 등의 국가경제 활동때 직접적인 영향 미침항만 운송 무역 통관 물류 등의 국가경제 활동때 직접적인 영향 미침항만 운송 무역 통관 물류 등의 국가경제 활동때 직접적인 영향 미침, , , ,, , , ,, , , ,, , , ,






10101010 7777 4444 0000 7777






악영향은 없으나 민사상의 손해 배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회사와 일부 정부기관들에게 피해 발생다수의 회사와 일부 정부기관들에게 피해 발생다수의 회사와 일부 정부기관들에게 피해 발생다수의 회사와 일부 정부기관들에게 피해 발생

- 149 -



급하는가?














국내의 기업의 사업상의 위협이 되는 정보국내의 기업의 사업상의 위협이 되는 정보국내의 기업의 사업상의 위협이 되는 정보국내의 기업의 사업상의 위협이 되는 정보



상은?




10101010 7777 4444 0000 10101010

- 150 -









무역 금융 관련 업무무역 금융 관련 업무무역 금융 관련 업무무역 금융 관련 업무////


















전산으로만 처리 가능하며 장애발생시 반드시 이상 이용해야함전산으로만 처리 가능하며 장애발생시 반드시 이상 이용해야함전산으로만 처리 가능하며 장애발생시 반드시 이상 이용해야함전산으로만 처리 가능하며 장애발생시 반드시 이상 이용해야함Hot siteHot siteHot siteHot site

- 151 -











미칠 수 있음








항만 운송 금융 무역 등에 영향항만 운송 금융 무역 등에 영향항만 운송 금융 무역 등에 영향항만 운송 금융 무역 등에 영향, , ,, , ,, , ,, , ,







- 152 -




있음.





대기업등 무역 물류 업체의 상당수 피해대기업등 무역 물류 업체의 상당수 피해대기업등 무역 물류 업체의 상당수 피해대기업등 무역 물류 업체의 상당수 피해////







15151515 10101010 5555 0000 10101010







시간 이내 복구완료시간 이내 복구완료시간 이내 복구완료시간 이내 복구완료4444

- 153 -


의 평가결과를 합산하면 총 점임 따라서 최종 점수 점은 의 방식에 따라 점을3.5.5 87 . 87 1.7 75

상회하므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KTNET)

의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첨 참고별첨 참고별첨 참고별첨 참고[ 1.7(p.181 ~ p.188) ][ 1.7(p.181 ~ p.188) ][ 1.7(p.181 ~ p.188) ][ 1.7(p.181 ~ p.188) ]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은 국가적인 전자무역망 서비스로서 한(KTNET)

국의 수출입 업체의 무역 물류 통관 등의 업무에 즉각적이고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친다, , .

이 시스템은 무역업무의 특성상 가용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말 이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분.

초 순간순간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장애나 성능저하나 서

비스 정지는 그 순간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국제적 무역업무의 특성상 이러한 서, ,

비스의 저해는 바로 외국에 대한 한국의 대외 이미지 손실 또는 국내 업체들의 대외 신용,

도와도 직결된다 더욱이 업무의 규모 및 긴급성으로 인해 수작업은 불가능하며 오직 대형. ,

전산장비로만이 업무가 유지되어야 한다 유사시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국내 대기업 및.

업체들의 손실 심지어는 생존과도 직결이 될 수 있으며 사업상의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 ,

문에 본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가적 전략 측면에서라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KTNET)

정할 필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154 -

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3.6 , EDI (KLNET)3.6 , EDI (KLNET)3.6 , EDI (KLNET)3.6 , EDI (KLNET)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에 대한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답변 및 응답을' EDI (KLNET)'

제공한 기관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 안 중 현안 중 현안 중 현안 중 현 사무관 설문 작성일자 년 월 일2004 8 26


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 해양수산부



현황조사의 대상이 될 시설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양수산부에서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

같다.




물류물류물류물류EDIEDIEDIEDI중계시스템중계시스템중계시스템중계시스템(KLNET)(KLNET)(KLNET)(KLNET)

전자문서●중계

정보DB●서비스자동전송●

파일송수신( )웹 EDI●문서변환●

서비스

서류작성 및●발송 서류정리,절차등의 번거로운사무처리 최소화항만업무의●

서비스를one-stop실현하기 위한시스템임.

운송●행정●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

항만시설●관련업체선사( )/船社●

선박 대리점하역회사/●

터미널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MIS)

- 155 -

해양수산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통신기반시설들에 대한 현황조사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가능성 여부를 내부적으

로 년 월에 정보보안 컨설팅업체인 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2003 12 SecureSoft ,社

최종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였음 이 최종보고서는 사의 로 작성되었으며. MicroSoft Word ,

산출물 이름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최종보고서 임 해양수산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

이 년 월에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에 대2004 8

해 진흥원이 요청한 설문지에 별도로 응답을 하지 않고 본 최종보고서 자료를 대신 진,

흥원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하였음 따라서 진흥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해.

수행하는 현황조사는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 EDI " "

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본 현황조(PORT-MIS)

사 구성에 맞게 내용을 재정리하였음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최종보고서는 인가.

된 내외부 요청자들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국내법 또는 진흥원 사규에 의거하여 제,

한된 시간 및 인원에게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별도로 제공될 수 있음.







의미함.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구조 현황이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별도의 응답을

주지 않아 본 현황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다.

- 156 -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를 위해EDI (KLNET)

어떠한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계정보 및 연계업무의 종류와 성격은 어떠,

한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계 공동 자료명연계 공동 자료명연계 공동 자료명연계 공동 자료명////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활용활용활용활용주기주기주기주기



기기기기타타타타

물류물류물류물류EDIEDIEDIEDI중계시스중계시스중계시스중계시스템템템템

PORT-MIS관련

외항선입출항보고서●선원 승객 명부/●내항선입출항보고서●화물반출입현황●컨테이너반출입현황●내항화물반출입현황●예선사용신청서●도선사용신청서●선박계선수리신고서●선박진수입거출거신고서●무전검역신청서●집계표●항만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항만시설사용신고서●강제도선면제신청서●일반응답●위험물반입신고서●위험물하일람표●도선면제유무결과통보●

항만관리업무에필요한자료송수신

-

항만시설●관련업체선사/●

선박 대리점하역회사●

터미널/

관세청●세관( )출입국●

관리소법무부( )검역소●

보사부( )기타기관●

-

터미널관련

본석적부도●컨테이너선적예정목록●선적예정물량통보●반출입계●컨테이너운송요청 통지서/●컨테이너이동정보●컨테이너반출입대장●컨테이너 벌크 선적하역( )●

보고서일반응답 정상 오류 처리( / )●선적스케쥴●

항구터미널에서의컨테이너관리 정보송수신

-

항만시설●관련업체선사/●

선박 대리점하역회사●

터미널/

관세청●세관( )출입국●

관리소법무부( )검역소●

보사부( )기타기관●

-

- 157 -


기 관기 관기 관기 관 역 할역 할역 할역 할 비고비고비고비고

항만시설 관련 업체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제반 정보의수집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 .

선사 선박 대리점/선박 선원 승객의 입출항 관련 정보 및 기타 항만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으며 항만에서,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함.

하역회사 터미널/항만을 통해 하역 운송되는 컨테이너 물품 등에 대한, ,제반 정보들을 하역회사 및 터미널로부터 제공받거나이들에게 제공함.

관세청 세관( )항만을 통해 운송되는 서비스 및 물품에 대한 관세 세금,징수 업무를 본 시스템에서 제공 입수되는 정보를 바탕으로/추진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본 시스템에서 제공 입수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항만을/통과하는 선박 및 승선 인원들의 출입국에 대한 통제를수행.

검역소 보사부( )항만을 통과하는 선적 및 물품에 대한 질병유입을검사하고 통제하기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 시스템에서제공 입수되는 정보를 활용/

기타기관 -

- 158 -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과 연계되어 있는 내 외부 유관기관들과의 연계EDI (KLNET) /

된 모습과 연계되어 있는 타 기관들 각각과의 업무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

로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림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업무 조감도그림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업무 조감도그림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업무 조감도그림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시스템 업무 조감도< 3-26> EDI< 3-26> EDI< 3-26> EDI< 3-26> EDI

- 159 -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인지

를 현황조사 대상기관에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대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물류 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컨테이너터미널 선사물류 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컨테이너터미널 선사물류 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컨테이너터미널 선사물류 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컨테이너터미널 선사EDI (PORT-MIS), ,EDI (PORT-MIS), ,EDI (PORT-MIS), ,EDI (PORT-MIS), ,

및 대리점간의 전자문서를 통신망 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중계서비및 대리점간의 전자문서를 통신망 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중계서비및 대리점간의 전자문서를 통신망 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중계서비및 대리점간의 전자문서를 통신망 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중계서비KL-NET (VAN)KL-NET (VAN)KL-NET (VAN)KL-NET (VAN)

스 정보서비스 자동전송 파일송수신 웹 문서변환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스 정보서비스 자동전송 파일송수신 웹 문서변환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스 정보서비스 자동전송 파일송수신 웹 문서변환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스 정보서비스 자동전송 파일송수신 웹 문서변환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 DB , ( ), EDI,, DB , ( ), EDI,, DB , ( ), EDI,, DB , ( ), EDI,

여 처리 함으로서 서류의 작성과 발송 서류정리절차 등의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없어여 처리 함으로서 서류의 작성과 발송 서류정리절차 등의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없어여 처리 함으로서 서류의 작성과 발송 서류정리절차 등의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없어여 처리 함으로서 서류의 작성과 발송 서류정리절차 등의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없어,,,,

져 처리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효과와 전국을 단일망으로 구축하여져 처리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효과와 전국을 단일망으로 구축하여져 처리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효과와 전국을 단일망으로 구축하여져 처리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효과와 전국을 단일망으로 구축하여, PORT-MIS, PORT-MIS, PORT-MIS, PORT-MIS

항만업무의 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임항만업무의 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임항만업무의 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임항만업무의 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임ONE-STOP Service .ONE-STOP Service .ONE-STOP Service .ONE-STOP Service .



자 하는 의도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는 본 질의사항,

에 대한 특별한 대답이 없었음.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응답은 없었음, .

답변자료 없음답변자료 없음답변자료 없음답변자료 없음■■■■



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온 내역을 추진내역에 기술하고" ' ,


로 어떠한 유용함이 있었는지를 추진실적 에 기술할 것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양수" " ,

산부의 대답의 응답은 없었음.


답변자료 없음 답변자료 없음 답변자료 없음 답변자료 없음

- 160 -

구성도 및 장비별 적용 현황구성도 및 장비별 적용 현황구성도 및 장비별 적용 현황구성도 및 장비별 적용 현황3.6.43.6.43.6.43.6.4


해양수산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별도의 구성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지 않았으며 물류 중계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의 모습은 네, EDI "

트워크 구성도 를 참고 바란다" .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중계 S/W oracle - - - GS80 -중계EDI●서비스DB●

중계EDI/XML

통신 S/WFTP

- - - - -FEP파일송수신

-

변환 S/W - - - - GS80 - -문서EDI, FF

변환

통신 S/W - - - - DS20 - -X.25, TCP/IP,

통신DiaIUP프로그램

mapper - - - -P1600,ES40

-문서EDI

MapINOTU문서EDI , Table

mapping






수 량수 량수 량수 량 각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수 또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수를 의미함.■


설치되어 있는설치되어 있는설치되어 있는설치되어 있는곳곳곳곳

각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버나 시스템의 이름 시스템명 또는 서버장비명( )■또는 위치를 의미함.


용 도용 도용 도용 도각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이나 본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하려는■

용도를 의미함.

비 고비 고비 고비 고설치 관리 운영 사용시 주의해야 할 규격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위의 각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나 부가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를 요청하였음.

- 161 -


해양수산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하드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별도의 구성도는 해

양수산부에서 제공하지 않았으며 물류 중계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의 모습은 네트, EDI "

워크 구성도 를 참고 바란다" .


하드웨어 설치 및 사용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규 격규 격규 격규 격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 ,( ,( ,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버전번버전번버전번버전번호 포함호 포함호 포함호 포함))))






중계서버

GS80 - - - - - - - - -

EDI●중계DB●

서비스

Tru64UNIX5.1AOS탑재

통신서버

DS20 - - - - - - - - -FEP●

파일송수신


mappe서버r

ES40 - - - - - - - - -

EDI●문서MapINOTU


mappe서버r

P1600 - - - - - - - - -

EDI●문서Map●

INOTU

WIN2KOS탑재

위험물검사서버

SUNUltra2

- - - - - - - - -위험물●

검사

Solaris2.6탑재OS

방화벽서버

DL380 - - - - - - - - - 방화벽●WIN2KOS탑재


- 162 -



캐시 등)





사양사양사양사양(specifica(specifica(specifica(specification)tion)tion)tion)






수량을 의미함. (36 GB x3,)











- 163 -


해양수산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네트워크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

다.

그림 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해양수산부 물류 중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27> EDI< 3-27> EDI< 3-27> EDI< 3-27> EDI

- 164 -


네트워크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용도용도용도용도 비고비고비고비고CPCPCPCPUUUU

메모메모메모메모리리리리


라우터 CISCO 4700 - 1 - - - - - - - -KL-NET에 설치

라우터 CISCO 2501 - 2 - - - - - - - -KL-NET에 설치

GiGaBackboneSwitch

Biglron 4000 - 4 - - - - - - - -KL-NET에 설치

SwitchHub

Summint24 - 1 - - - - - - - -KL-NET에 설치

SwitchHub

MegaPAC - 2 - - - - - - -

X.25네트워크구성

KL-NET에 설치

SwitchHub

CX-1000e - 2 - - - - - - -

X.25네트워크구성

KL-NET부산청에,설치








- 165 -






HDDHDDHDDHDD각 네트워크에 포함 설치된 하드디스크의 이름 모델명 용량/ , , ,■

수량을 의미함 예.( ; 36 GB x3)











- 166 -


해양수산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안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별도의 구성도는 해

양수산부에서 제공하지 않았으며 물류 중계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의 모습은 네트, EDl "

워크 구성도 를 참고 바란다"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안 솔루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형태 모두 포함 의 설치 및 사( )

용 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응답이 없음.


해양수산부에서는 물류 중계시스템 에 대하여 본 평가항목에 대한 답변을 주지EDI (KLNET)

않았다 따라서 본 중요도 검사는 해당 기관의 응답을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공란으로 남긴.

다.

- 167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최종보고서 의 에서는 물류중계 시스템 과" " p.61 ~ p.72 EDI (KLNET)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가 보유한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주(PORT-MIS)

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물류 중계시스템 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컨테, EDI (KLNET) ,

이너 터미널 선사 화주간의 물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문서를 중계하여 주는 시, , EDI

스템으로 침해사고 발생시 터미널 운영시스템의 자동화 업무 선적자동화 업무GATE , ,

선박 입출항 신고 등의 업무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PORT-MIS .

물류 중계시스템 은 그 자체로도 중요성을 지니지만 이 시스템은 컨테이너 터미EDI (KLNET) ,

널 운영시스템과 등과 서로 연동되어 업무가 이루어지며 외부 네트웍과 연결되PORT-MIS

어 있어 전자적 침해 발생에 위험성이 있고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만 물류 업무의,

차질은 물론 국내 외 경제적 손실 및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ㆍ

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KTNET)


- 168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해양수산부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해양수산부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해양수산부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3.7 , (PORT-MIS)3.7 , (PORT-MIS)3.7 , (PORT-MIS)3.7 , (PORT-MIS)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 에 대한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답변' (PORT-MIS)'

및 응답을 제공한 기관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름 안 중 현안 중 현안 중 현안 중 현 사무관 설문 작성일자 년 월 일2004 8 26


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소속기관 및 부서명 해양수산부



현황조사의 대상이 될 시설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양수산부에서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

같다.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반시설반시설반시설반시설

대상 업무대상 업무대상 업무대상 업무해당해당해당해당분야분야분야분야

수행수행수행수행기관기관기관기관

타 연계기관 및타 연계기관 및타 연계기관 및타 연계기관 및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시설 시스템( )( )( )( )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 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

항만운영항만운영항만운영항만운영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PORT-MI(PORT-MI(PORT-MI(PORT-MI

S)S)S)S)

입출항●관련서식 절차/간소화와전산화

민원인 방문없는●항만민원사무처리관련기관 및●

이용사업자 상호간에정보의 공동이용외국 주요항만의●

운영정보 제공관련 정책수립●

간접지원

운송●행정●

항만청

관세청 세관( )●출입국관리소 법(●

무부)검역소 보사부( )●기타 기관●

- 169 -

해양수산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해양수산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해양수산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해양수산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시설들에 대한 현황조사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가능성 여부를정보통신기반시설들에 대한 현황조사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가능성 여부를정보통신기반시설들에 대한 현황조사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가능성 여부를정보통신기반시설들에 대한 현황조사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가능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녈 월에 정보보안 컨설팅업체인 와 공동으로 수행하내부적으로 녈 월에 정보보안 컨설팅업체인 와 공동으로 수행하내부적으로 녈 월에 정보보안 컨설팅업체인 와 공동으로 수행하내부적으로 녈 월에 정보보안 컨설팅업체인 와 공동으로 수행하2003 12 SecureSoft2003 12 SecureSoft2003 12 SecureSoft2003 12 SecureSoft社社社社

였으며 이를 최종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였음 이 최종보고서는 사의였으며 이를 최종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였음 이 최종보고서는 사의였으며 이를 최종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였음 이 최종보고서는 사의였으며 이를 최종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였음 이 최종보고서는 사의, . MicroSoft Word, . MicroSoft Word, . MicroSoft Word, . MicroSoft Word

로 작성되었으며 산출물 이름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최종보고서 임 해양수산부로 작성되었으며 산출물 이름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최종보고서 임 해양수산부로 작성되었으며 산출물 이름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최종보고서 임 해양수산부로 작성되었으며 산출물 이름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최종보고서 임 해양수산부, " " ., " " ., " " ., " " .

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년 월에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년 월에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년 월에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년 월에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2004 82004 82004 82004 8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에 대해 진흥원이 요청한 설문지에 별도로 응답을 하지 않고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에 대해 진흥원이 요청한 설문지에 별도로 응답을 하지 않고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에 대해 진흥원이 요청한 설문지에 별도로 응답을 하지 않고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에 대해 진흥원이 요청한 설문지에 별도로 응답을 하지 않고,,,,

본 최종보고서 자료를 대신 진흥원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하였음 따라본 최종보고서 자료를 대신 진흥원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하였음 따라본 최종보고서 자료를 대신 진흥원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하였음 따라본 최종보고서 자료를 대신 진흥원 현황조사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하였음 따라....

서 진흥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해 수행하는 현황조사는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서 진흥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해 수행하는 현황조사는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서 진흥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해 수행하는 현황조사는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서 진흥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해 수행하는 현황조사는 해양수산부의 물류 중계" EDI" EDI" EDI" EDI

시스템 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최종시스템 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최종시스템 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최종시스템 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최종" " (PORT-MIS)" " (PORT-MIS)" " (PORT-MIS)" " (PORT-MIS)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본 현황조사 구성에 맞게 내용을 재정리하였음 그리고 해양수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본 현황조사 구성에 맞게 내용을 재정리하였음 그리고 해양수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본 현황조사 구성에 맞게 내용을 재정리하였음 그리고 해양수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본 현황조사 구성에 맞게 내용을 재정리하였음 그리고 해양수....

산부에서 제공한 최종보고서는 인가된 내외부 요청자들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에서산부에서 제공한 최종보고서는 인가된 내외부 요청자들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에서산부에서 제공한 최종보고서는 인가된 내외부 요청자들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에서산부에서 제공한 최종보고서는 인가된 내외부 요청자들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국내법 또는 진흥원 사규에 의거하여 제한된 시간 및 인원에게만 필요한 경우에 한국내법 또는 진흥원 사규에 의거하여 제한된 시간 및 인원에게만 필요한 경우에 한국내법 또는 진흥원 사규에 의거하여 제한된 시간 및 인원에게만 필요한 경우에 한국내법 또는 진흥원 사규에 의거하여 제한된 시간 및 인원에게만 필요한 경우에 한

해서 별도로 제공될 수 있음해서 별도로 제공될 수 있음해서 별도로 제공될 수 있음해서 별도로 제공될 수 있음....







의미함.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구조 현황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별도의 응답을

주지 않아 본 현황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다.

- 170 -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 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PORT-MIS)

를 위해 어떠한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계정보 및 연계업무의 종류와 성격,

은 어떠한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계 공동 자료명연계 공동 자료명연계 공동 자료명연계 공동 자료명////주요주요주요주요내용내용내용내용

활용활용활용활용주기주기주기주기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

선박운항관리

선박입출항 관리●선적관리 및 관제관리●강제도선면제관리●

- -

선사( )船社●대리점●하역사●운송사●터미널●

출입국●관리소검역소●관세청●해양수산부●

본부

-

화물관리

항만시설사용신고접수 및●수리화물반출입관리●항만시설 사용 및 화물●

반출입 현황조회위험물 관리●컨테이너 하역실적 관리●위험물 컨테이너 하역실적/●

현황조회 및 출력

- - -

세입징수관리

세입징수 의회 및 고지서●처리비관리청 등록 및 보존●

관리수납이체 자동관리●세입징수 관련 현황조회 및●

출력

- - -

통계관리

선박입출항 통계생성 외항( )●내외항선박입출항관련 통계●

전송 및 출력내외항화물반출항관련●

통계생성내외항화물반출항관련 통계●

전송 및 출력컨테이너 반출입 관련 통계●

생성컨테이너 반출입 관련 통계●

전송 및 출력환적화물관리 통계 생성●환적화물관리 통계 전송 및●

출력

- - -

유관기관지원

예산신청 접수 및 허가●예산관련 현황조회 및 출력●도선신청 접수 및 허가●도선 현황조회 및 출력●검역신청 접수 및 심사●검역관련 현황조회 및 출력●

- - -

시설물관리

장치장 사용신고 접수 및●허가장치장 부협 연계 처리( )●장치장 사용 현황조회출력●

- - -

- 171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에서 처리되는 업무의 구분 및 분류는 아래와(PORT-MIS)

같다.


연계기관간의 역할은 연계기관간 연계 방식 및 업무 조감도 를 참고 바란다" " .

- 172 -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내 외부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된 모습과/ ,

연계되어 있는 타 기관들 각각과의 업무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기관

에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 연계기관간그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 연계기관간그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 연계기관간그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 연계기관간< 3-28> (PORT-MIS)< 3-28> (PORT-MIS)< 3-28> (PORT-MIS)< 3-28> (PORT-MIS)

업무연계 조감도업무연계 조감도업무연계 조감도업무연계 조감도

- 173 -


현황조사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및 제공 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인지

를 현황조사 대상기관에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대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입출항 관련 서식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로 문서 없는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입출항 관련 서식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로 문서 없는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입출항 관련 서식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로 문서 없는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입출항 관련 서식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로 문서 없는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민원 방문시에 따른 비용 인력 교통비 등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민원 방문시에 따른 비용 인력 교통비 등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민원 방문시에 따른 비용 인력 교통비 등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민원 방문시에 따른 비용 인력 교통비 등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 ,, ,, ,

위해 구축위해 구축위해 구축위해 구축



자 하는 의도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본 질의사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응답은,

없었음.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아래와 같이 응답함, .

입출항 관련 서식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로 문서 없는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입출항 관련 서식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로 문서 없는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입출항 관련 서식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로 문서 없는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입출항 관련 서식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로 문서 없는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민원 방문시에 따른 비용 인력 교통비 등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함민원 방문시에 따른 비용 인력 교통비 등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함민원 방문시에 따른 비용 인력 교통비 등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함민원 방문시에 따른 비용 인력 교통비 등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함, ,, ,, ,, ,

직접적 효과직접적 효과직접적 효과직접적 효과[ ][ ][ ][ ]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민원방문에 드는 인건비 및 교통비를 절감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민원방문에 드는 인건비 및 교통비를 절감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민원방문에 드는 인건비 및 교통비를 절감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민원방문에 드는 인건비 및 교통비를 절감●●●●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절감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절감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절감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절감●●●●

관련기관 및 이용사업자 상호간에 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관련기관 및 이용사업자 상호간에 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관련기관 및 이용사업자 상호간에 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관련기관 및 이용사업자 상호간에 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항만청과 관계기관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처리시간과 재입항만청과 관계기관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처리시간과 재입항만청과 관계기관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처리시간과 재입항만청과 관계기관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처리시간과 재입●●●●

력에 따른 인건비를 절약력에 따른 인건비를 절약력에 따른 인건비를 절약력에 따른 인건비를 절약

간접적 효과간접적 효과간접적 효과간접적 효과[ ][ ][ ][ ]

외국 주요항만의 운영정보를 제공받아 국제적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외국 주요항만의 운영정보를 제공받아 국제적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외국 주요항만의 운영정보를 제공받아 국제적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외국 주요항만의 운영정보를 제공받아 국제적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

정확한 운영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가능정확한 운영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가능정확한 운영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가능정확한 운영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가능●●●●

크게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부담이 완화크게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부담이 완화크게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부담이 완화크게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부담이 완화●●●●

- 174 -





로 어떠한 유용함이 있었는지를 추진실적 에 기술할 것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양수" " ,

산부의 대답은 아래의 표와 같다.


년1987 -항만청에서

개발PORT-MIS착수

-

년1992 -부산항에

적용PORT-MIS-

년1992 ~년1994

-

영남권 부산 울산( , ,마산 포항, )전역에서

운영PORT-MIS

사용자 와 직접 온라인으로 연결하였기PC때문에 재입력 통신 프로토콜조정 등으로,시간지체가 여전하였고 또한 재입력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전자문서가 개발이안되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편으로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음.

년1994 -PORT-MIS EDI재개발

정보공동이용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기술적 대안으로서 년부터 개발에 착수‘94

년1996월10

-

재개발된를PORT-MIS EDI

영남권 전역에 확대운영

-

년말1996현재~

-

재개발된를PORT-MIS

이용해 민원인방문없는 항만민원사무처리 체계 구축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처리가가능하도록 선사 대리점에서 각종/민원서류를 송신하면 민원실담당자는민원인 방문 없이 전자문서만으로인 허가를 처리 민원인에게,ㆍ재송신함으로써 민원사무처리를 수행 할 수있음.

- 175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은 년 월 현재 영남권 경인권 호남권으로 나뉘어(PORT-MIS) 2003 12 , ,

관뢰되고 있다 따라서 영남권 경인권 호남권 각 권역별로 별도의 구성도 및 장비 사양. . , ,

내역을 소개한다(specification) .

해양수산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별도의 구성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지 않았으며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 전체적인 구성도의, (PORT-MIS)

모습은 네트워크 구성도 를 참고 바란다" "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응답은 아래와 같

다.


영남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영남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영남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영남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 PORT-MIS ][ PORT-MIS ][ PORT-MIS ][ PORT-MIS ]

구분구분구분구분규 격규 격규 격규 격







- 수호신 - 1EA(300 User) - 외부방화벽 -외부망

보안장치

- Oracle - 2EA(32 User) - HP -PORT-MIS

DB

- OmniBack II - 1EA - HP - 백업 TOOL

- ReflectionX - 2EA - HP - 서버연결용

- Glnce Plus - 2EA - HP - Tunning

- POWERPATH - 2EA - EMC - EMC Power

-EMC-CCTR-

BAS- 1EA - EMC -

EMC모니터링

- Bluseye - 1EA - NMS -네트웍 트래픽

분석

- Etherpeak - 1EA - NMS -네트웍 트래픽

분석

-NetworkVantage

-1EA

(StatPack1PassiveTap Kit2)

-NetworkVantage

-네트웍 트래픽

분석

- 176 -

- VPN - 1EA -VPN

GATEWAY- 연결용VPN

- Secure IDS - 1EA - IDS - 침입탐지

- Secure IDS - 2EA - IDS - 침입탐지

- Secure Works - 1EA - 내부방화벽 -내부망보안장치

- EDI-Answer - - FEP -전자문서송수신

- Xmanager - 1EA - 콘솔Rp7400 - 서버연결용

- Secuve TOS - 1EA - 웹서버 - 웹서버 보안

- JinJinPowerNet -

1EA(Server1UserClient 300UserManager1User)

- 진진서버 - 자원분배

- Hizard - 1EA -전자결제HPFEP

- 서버보안

- Secuve Works - 2EA - 외부방화벽 -외부망보안장

치

- PCSWAT - 1EA(100 User) - 보안PC - 보안PC

- Server Creft - -HP FEP전자결재웹서버

-서버장애모니터링








의미함.









- 177 -

경인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경인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경인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경인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 PORT-MIS ][ PORT-MIS ][ PORT-MIS ][ PORT-MIS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 - - -HP

rp7400-

항만운영관련●ON-LINE/

업무 처리 및EDI●관리선박운항화물반출입,●선석 및 항만시설●위험물반입 세입,●항만운영통계●선박관제 및●

갑문수위 정보비관리청공사 및●

투자비 보존 등

관련업단체●및 선사유관기관●민원인●해양수산부●

항만정보시스템

- - - -

SUN

Enterprise

5500

-

항만운영정보 및●해운 관련정보의 통합 서비스●각 권역별●

항만운영정보통합서비스해양수산부●

선원 선박 사업자ㆍ ㆍ정보 통합서비스

관련업단체●및 선사유관기관●해양수산부●

SmartFlowOSE

- - - - IBM x255 -

경인 영동권 전자● ㆍ결재부처간 전자문서유통●전자메일●

본부 및●인천 군산, ,동해 대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EDI-Answer

- - - -

SUN

ULTRA

10

-

신고자료 처리EDI●내 외항 입출항보고● ㆍ항만시설사용 허가●

및 신고내 외항 화물 및● ㆍ

컨테이너 반출입위험물 반입●수납자동이체등●

관련업단체●및 선사유관기관●민원인●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서비스

- - - -

SUN

ULTRA

60

-

항만운영정보 인터넷●제고서비스●항만운영정보 및●

해운 관련 정보서비스

해양수산부●및 불특정다수

홈페이지 - - - -INTEL4700

-

인천지방해양수산청●홈페이지서비스●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개해양수산관련자료 및●

관계법령 소개 및 제공

해양수산부●및 불특정다수

- 178 -

호남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호남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호남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호남권 소프트웨어 적용현황[ PORT-MIS ][ PORT-MIS ][ PORT-MIS ][ PORT-MIS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 - - -DEL PE

6000-

항만운영관련●ON-LINE/EDI업무 처리 및 관리●선박운항화물반출입,●선석 및 항만시설●위허물반입 세입,●항만운영통계●선박관제 및●

갑문수위 정보비관리청공사 및●

투자비 보존 등

전자결재시스템

- - - -COMPAQ

ML570-

호남권 전자 결재●부처간 전자문서유통●전자메일●

본부 및 여수,목포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여수청홈페이지시스템

- - - -DEL PE

2300-

여수지방 해양수산청●홈페이지 서비스●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개해양수산관련자료 및●

관계법령 소개 및 제고

해양수산부 및불특정 다수

광양항홈페이지시스템

- - - -

LG-IBM

Xseries

220

-

광양항 홈페이지●서비스광양항 소개●해양수산관련자료 및●

관계법령 소개 및 제공

해양수산부 및불특정 다수

- 179 -



관뢰되고 있다 따라서 영남권 경인권 호남권 각 권역별로 별도의 구성도 및 장비 사양. , , ,


해양수산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하드웨어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별도의 구성도는 해

양수산부에서 제공하지 않았으며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 전체적인 구성도의 모, (PORT-MIS)

습은 네트워크 구성도 를 참고 바란다" " .


하드웨어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영남권 하드웨어 적용현황영남권 하드웨어 적용현황영남권 하드웨어 적용현황영남권 하드웨어 적용현황[ PORT-MIS ][ PORT-MIS ][ PORT-MIS ][ PORT-MIS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규 격규 격규 격규 격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 )( )( )( )社社社社





주전산기

9000N4000

(HPUX탑재11 )

HP 2EA - - - - - - -PORT-MIS

OracleDBPORT-운용MIS

자동백업장치

DLT8000

HP - - - - - - - - 백업OmniBack운용

외장형디스크

SYMMETRIX

EMC - - - - - - - -외장디스크

ECC운용

FEP서버

ULTRA10

(Solaris7탑재)

SUN - - - - - - - -파일변환

변환EDIS/W운용

외부방화벽

IntelSC5000(Solaris7탑재)

Intel - - - - - - - - 방화벽수호신운용

NMS

IntelSC5000(Windows2000탑재)

Intel - - - - - - - -네트웍분석

BlueEye운용

ECOsoope

IntelSC5000(Windows2000탑재)

Intel - - - - - - - -네트웍분석

NetworkVantage운용

VPNGateway

Intelnetstructure

Intel - - - - - - - -VPN연결용

IntelVPN운용

- 180 -

침입탐지

Ares-s500(Solaris8탑재)

주 나음( )정보기술

- - - - - - - -침입탐지

Secure운용IDS

내부방화벽

ULTRA10

(Solaris7탑재)

SUN - - - - - - - - 방화벽Secure-Works운용

내부방화벽

ULTRA 2(Solaris7탑재)

SUN - - - - - - - - 방화벽Secure-Works운용

부산항국제여객터니널홈페이지

ML350(Windows2000탑재)

COMPAQ

- - - - - - - -

국제여객홈페이지

전자결재

ML750(Linux7.2탑재)

COMPAQ

- - - - - - - -전자결재

Okis운용

부산항물류정보시스템구축용

Rp7400(HPUX탑재11i )

HP - - - - - - - -e-Business

Oracle운용

웹서버


COMPAQ

- - - - - - - -홈페이지

PC보안서버

GP20(Windows2000탑재)

삼성 - - - - - - - -PC보안

외부방화벽(2)

Ares-i1000(Solaris8탑재)


2EA - - - - - - - 방화벽Secure-Works운용

침입탐지(2)

Ares-s502(Solaris8탑재)


2EA - - - - - - -침입탐지

Secure-Works운용

웹서버백업용


COMPAQ

- - - - - - - -홈페이지


- 181 -



캐시 등)







의미함 예. ( ; intel pentium 2.4G, Sun Sparc 2G)




수량을 의미함.(36 GB x3)











- 182 -

경인권 하드웨어 적용현황경인권 하드웨어 적용현황경인권 하드웨어 적용현황경인권 하드웨어 적용현황[ PORT-MIS ][ PORT-MIS ][ PORT-MIS ][ PORT-MIS ]








주전산기

HP rp7400(HPUX 11탑재)

- 2 - - - - - -

항만운영관련ON-LINE/EDI업무처리 및관리

PORT-MIS운용

주전산기

SUNEnterprise5500(Solaris탑재2.6 )

- 1 - - - - - - -

항만운영정보 및해운관련정보의통합서비스

항만정보시스템운용

FEP

SUNULTRA 10(Solaris2.6탑재)

- 1 - - - - - - -EDI신고자료처리

EDI-Ans운용wer

항만정보멀티미디어

SUNULTRA 60(Solaris

탑재2.5.1 )

- 1 - - - - - - -

항만운영정보인터넷제공서비스

항만운영정보서비스운용

Webserver

INTEL4700

(Windows탑재2000 )

- 1 - - - - -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홈페이지서비스

홈페이지운용

침입탐지

Ares-s502(Solrais8탑재)

- 1 - - - - - - - 침입탐지SECUVE

운용2.0

NMS서버

INTELSC5000(Windows

탑재2000 )

- 1 - - - - - - -네트워크관리

BlueEyesEtherpee운용k

내외부방화벽

Ares-i1000(Solrais8탑재)

- 2 - - - - - - - 보안PCSECURE-WORK운용S3.0

웹서버방화벽

INTELSC5000(Windows

탑재2000 )

- 1 - - - - - - -웹서버보안용

RealTimeFireWall운용

스토리지

EMCSymmetrix3830

- 1 - - - - - -

항만운영정보데이터저장

-

자동백업장치

StorageTekL40

- 1 - - - - - - -데이터백업

BrightSto운용rEB

전자결재서버

IBM x255(Linux)

- 1 - - - - - - -전자결재및전자유통

SmartFlow OSE운용

- 183 -

호남권 하드웨어 적용현황호남권 하드웨어 적용현황호남권 하드웨어 적용현황호남권 하드웨어 적용현황[ PORT-MIS ][ PORT-MIS ][ PORT-MIS ][ PORT-MIS ]




수수수수량량량량도입도입도입도입시기시기시기시기




주전산기

DEL PE 6300(Win NT 4.0탑재)

- 2 - - - - - -

PORT-관련MIS

업무 처리및 관리

PORT-MIS

여수청홈페이지

DEL PE 2300탑재(Win2K )

- 1 - - - - - - -여수청홈페이지서비스

여수청홈페이지

여수청Web DB


- 1 - - - - - - -여수청Web DB

VPN서버


- 1 - - - - - - - 연결VPN

FEP서버

SUN Ultra 10(Solaris 2.6탑재

- 1 - - - - - - -신고EDI

자료 처리

FEP백업서버

SUN Sparc 20(Solaris 2.6탑재)

- 1 - - - - - - -신고EDI

자료 처리백업

전자결재

COMPAQML570

(RedHat Linux탑재7.2 )

- 1 - - - - - - -호남권전자결재업무

전자결재시스템

NMSINTEL Server500-PS

탑재(Win2K )- 1 - - - - - - -

NMS시스템

침입차단

INTELServer500-PS(Solaris 2.7

탑재x86 )

- 1 - - - - - - - 침입차단

백업서버LG-IBMXseries 230

탑재(Win2K )- 1 - - - - - - -

데이터백업

광양항홈페이지

LG-IBMXseries 220

탑재(Win2K )- 1 - - - - - - -

광양항홈페이지서비스

광양항홈페이지

광양항Web DB

LG-IBMXseries 220

탑재(Win2K )- 1 - - - - - - -

광양항Web DB

침입차단

Ares-i1000(Solaris 2.8

탑재x86 )- 1 - - - - - - -

침입차단

침입탐지Ares-i1000(Solaris 2.8탑재

- 1 - - - - - - - 침입탐지

- 184 -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영남권 경인권 호남권 각 권역별로 별도의 구성도 및 장비 사양. , , ,


해양수산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네트워크 구성을 영남권 경인권 호남권 각 권역별로 시, , ,

각적으로 나타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영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영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영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영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29> (PORT-MIS)< 3-29> (PORT-MIS)< 3-29> (PORT-MIS)< 3-29> (PORT-MIS)

- 185 -

그림 경인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인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인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경인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30> (PORT-MIS)< 3-30> (PORT-MIS)< 3-30> (PORT-MIS)< 3-30> (PORT-MIS)

- 186 -

그림 호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호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호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그림 호남권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31> (PORT-MIS)< 3-31> (PORT-MIS)< 3-31> (PORT-MIS)< 3-31> (PORT-MIS)

- 187 -


네트워크 설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영남권 네트워크 적용현황영남권 네트워크 적용현황영남권 네트워크 적용현황영남권 네트워크 적용현황[ PORT-MIS ][ PORT-MIS ][ PORT-MIS ][ PORT-MIS ]

네트워크 적용과 관련하여 영남권의 경우 부산청 마산청 울산청 울산청 포항청의 크게, , , , , 4

개의 청별로 구분되어 각 청별로 네트워크 적용현황을 제시함.


영남권 부산청영남권 부산청영남권 부산청영남권 부산청[ - ][ - ][ - ][ - ]






용도용도용도용도비고비고비고비고설치설치설치설치((((장소장소장소장소))))CPUCPUCPUCPU



CSU

FDS/FTSN-CAP

- 1 - - - - - - - 기장출장소홈페이지

부산청

CSU-D(E1) - 1 - - - - - - -

FDSU

FDSU/TSN-CAP

- 1 - - - - - - -감천출장소관제실조도( )

FDSL-CAP - 1 - - - - - - -

SDSLCYMAX - 2 - - - - - - - 수위실

DSU-GS 1 - - - - - - - KLNET

ROUTER

CISCO7200 - 1 - - - - - - - 본부

CISCO2500 - 1 - - - - - - -관공선,기장출소

CISCO2500 - 1 - - - - - - -감천,관제실

CISCO2501 - 1 - - - - - - - 홈페이지

RUSTLE4512 - 1 - - - - - - - KLNET

HUB

LANPLEX2500 - 1 - - - - - - - 용LAN

SSII 330XM24 PORT

- 1 - - - - - - - 용LAN

DASAN V11424PORT

- 13 - - - - - - - 청LAN

SSII 24PORT - 10 - - - - - - - 청LAN

SSII 12PORT - 8 - - - - - - - 청LAN

HP8 PORT - 1 - - - - - - - 별관 층2

ROUTER CISCO2500 - 1 - - - - - - -

전산실감천출장소HUB

DASAN V11424PORT

- 1 - - - - - - -

3COM 8PORT - 1 - - - - - - -

- 188 -

FDSU FDSU-CAP - 1 - - - - - - -

전산실관제실조도( )

ROUTER CISCO2500 - 1 - - - - - - -

HUB SSII 12PORT - 1 - - - - - - -

DSU KNC - 1 - - - - - - -

전산실관공선부두부두(5 )

ROUTERINTELEXPRESS

- 1 - - - - - - -

HUBINTEL(8PORT)

- 1 - - - - - - -

FDSUFDS-FTSN-CAP

- 1 - - - - - - -

전산실기장출장소

ROUTER SR2501 - 1 - - - - - - -

HUBINTEL(8PORT)

- 1 - - - - - - -

- 189 -

영남권 마산청영남권 마산청영남권 마산청영남권 마산청[ - ][ - ][ - ][ -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비고비고비고비고설치설치설치설치((((장소장소장소장소))))CPUCPUCPUCPU



CSU25-CSU - 1 - - - - - - - 관제실

마산청

FDS/FTSN-CAP

- 1 - - - - - - - 부산청

ROUTERCISCO2500 - 1 - - - - - - -

부산청(F/R)

CISCO3600 - 1 - - - - - - -부산청(ATM)

HUB

SSII 330012PORT

- 1 - - - - - - - 용LAN

SSII 110024PORT

- 4 - - - - - - - 용LAN

CSU 25-CSU - 1 - - - - - - - 마산청

관제실ROUTER CISCO2500 - 1 - - - - - - - 마산청

HUB SSII 12PORT - 1 - - - - - - - 용LAN

FDSU FDSL-CAP - 1 - - - - - - - 마산청

진해분실

ROUTER HANA4501 - 1 - - - - - - - 마산청

HUB두일208B( )

8PORT- 1 - - - - - - - 용LAN

FDSU FDSL-CAP - 1 - - - - - - - 마산청

진동사무실

ROUTER HANA4501 - 1 - - - - - - - 마산청


FDSU FDSU-CAP - 3 - - - - - - -부산청(F/R) 삼천포,

통영,거제출장소

ROUTER CISCO2500 - 3 - - - - - - -부산청(F/R)


FDSU EOD-768FD3 - 1 - - - - - - - 마산청 사천수산기술관리소

ROUTER HANA4501 - 1 - - - - - - - 마산청


FDSUFDS/FTSN-CAP

- 1 - - - - - - - 마산청 통영수산기술관리소

ROUTER CISCO2500 - 1 - - - - - - - 마산청


FDSU EOD-768FD3 - 1 - - - - - - - 마산청 거제수산기술관리소

ROUTER CISCO2500 - 1 - - - - - - - 마산청


- 190 -

FDSU SSII 12PORT - 1 - - - - - - -정보화교육장 남해

수산기술관리소

ROUTER CISCO2500 - 1 - - - - - - - 마산청


FDSUFDSU-FTSN/CAP-M

- 1 - - - - - - - 마산청고성수산기술

ROUTER HANA4501 - 1 - - - - - - - 마산청관리소


- 191 -












HDDHDDHDDHDD각 네트워크에 포함 설치된 하드디스크의 이름 모델명 용량/ , , ,■

수량을 의미함 예.( ; 36 GB x3)












- 192 -

영남권 울산청영남권 울산청영남권 울산청영남권 울산청[ - ][ - ][ - ][ - ]









DSU ALL-LS-GS - 1 - - - - - - - 관제실

전산실

FDSUFDSU/FTSN-CAP

- 1 - - - - - - - 동해부포

CSU CSU-D(E1) - 1 - - - - - - - 부산청

HUB

SSII 24PORT - 3 - - - - - - - 용LAN

SSII 12PORT - 2 - - - - - - - 용LAN

Omnistack6148

- 1 - - - - - - - 용LAN

ROUTERCISCO3600 - 1 - - - - - - -

부산청(ATM)동해부포

CISCO1700 - 1 - - - - - - - 용LAN

STORAGE INTEL - 1 - - - - - - - 용LAN

DSU X-TAL7420B - 1 - - - - - - - 울산청관제실

ROUTER CISCO 2500 - 1 - - - - - - - 부산청

FDSUFDSU/FTSN-CAP

- 1 - - - - - - - 용LAN

온산출장소HUB SSII 12PORT - 1 - - - - - - - 부산청

ROUTER CISCO2500 - 1 - - - - - - - 울산청

FDSUFDSU/FTSN-CAP

- 1 - - - - - - - 용LAN장생포분실HUB SSII 12PORT - 1 - - - - - - - 울산청

ROUTER CISCO 1005 - 1 - - - - - - -

- 193 -

영남권 포항청영남권 포항청영남권 포항청영남권 포항청[ - ][ - ][ - ][ - ]










CSU CSU-E(E1) - 1 - - - - - - -호미곳등대

포항청

HUB

SSII 24PORT - 3 - - - - - - - 용LAN

SSII 12PORT - 1 - - - - - - -어업인정보화교육

SSII 12PORT - 1 - - - - - - - 용LAN

ROUTER

CISCO 3600 - 1 - - - - - - -부산청(ATM)

CISCO 2500 - 1 - - - - - - -부산청(F/R)

STORAGE

INTEL - 1 - - - - - - - 용LAN

DSU X-TAL7420B - 1 - - - - - - - 관제실

신항출장소

FDSUALL-LSA-KAC

- - - - - - - - - 부산청


ROUTER CISCO2500 - 1 - - - - - - - 부산청

DSU X-TAL7420B - 1 - - - - - - - 포항청

해상무선표지통제실

HUB

SSII 24PORT - 1 - - - - - - - 용LAN

3COM16PORT

- - - - - - - - - 용LAN

ROUTER CISCO2500 - 1 - - - - - - - 포항청

FDSU FTSS-CAP - 1 - - - - - - - 포항청5영덕수산기술관리소


ROUTER CISCO200 - 1 - - - - - - - 포항청

FDSUFTSN-CAP

- 1 - - - - - - - 포항청호미곳등대HUB SSII 12PORT - 1 - - - - - - - 용LAN

ROUTER CISCO 2500 - 1 - - - - - - - 포항청

경인권 네트워크 적용현황경인권 네트워크 적용현황경인권 네트워크 적용현황경인권 네트워크 적용현황[ PORT-MIS ][ PORT-MIS ][ PORT-MIS ][ PORT-MIS ]

네트워크 적용과 관련하여 경인권의 경우 인천청 군산청 대산청 평택청 동해청의 크게, , , , , 5

개의 청별로 구분되어 각 청별로 네트워크 적용현황을 제시함.

- 194 -

경인권 인천청경인권 인천청경인권 인천청경인권 인천청[ - ][ - ][ - ][ -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비고비고비고비고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 )( )( )

CPUCPUCPUCPU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HDDHDDHDDHDD NICNICNICNIC주변주변주변주변기기기기기기기기

Router

Cisco7206 - 1 - - - - - - -

전자●결재,인트●

라넷각●

부서별온라인업무인터●

넷화상●

회의 등

전산실

스위치L3 - 1 - - - - - - -전산실인터넷( )

Cisco2501 - 1 - - - - - - -외항개항사무실

AP2801 - 1 - - - - - - -갑문관리실

AP2801 - 1 - - - - - - - 인천관제실

Cisco1005 - 1 - - - - - - - 연안분실

AP2801 - 1 - - - - - - - 강화주재

Cisco1005 - 1 - - - - - - - 갑문타워

Cisco1005 - 1 - - - - - - -내항개항사무실

ATM교환기

셀게이트600L

- 1 - - - - - - - 전산실

CSU

CSU-D1 - 2 - - - - - - - 전산실

CSU-D1 - 1 - - - - - - 연안분실

CSU-D1 - 1 - - - - - - - 역무소 외( )

CSU-D1 - 1 - - - - - - - 역무소 내( )

CSU-D1 - 1 - - - - - - - 인해심

CSU-D1 - 1 - - - - - - - 공항지원

X-TAL7420B

- 1 - - - - - - - 갑문타워

CiscoCatalyst2900

- 1 - - - - - - - 전산실

SwitchingHUB

SSII 1100- 1 - - - - - - - 전산실

3COM SSIII

3300XM- 3 - - - - - - - 전산실

3COMSSII

3c1646A- 1 - - - - - - - 전산실

다산VERTEX1124

- 2 - - - - - - - 전산실

- 195 -

S/WHub

CiscoCatalyst2820

- 1 - - - - - - -


라넷각●


넷화상●

회의 등

부두계

다산VERTEX1124

- 1 - - - - - - - 부두계

다산VERTEX1124

- 1 - - - - - - - 서무계

다산VERTEX1124

- 1 - - - - - - - 해양환경과

다산VERTEX1124

- 1 - - - - - - - 선원선박과

다산VERTEX1124

- 1 - - - - - - - 계획조사과

다산VERTEX1124

- 1 - - - - - - - 항만공사과

다산VERTEX1124

- 1 - - - - - - - 관제실

다산VERTEX1124

- 1 - - - - - - - 갑문관리소

Hub

삼성SH2024S

- 1 - - - - - - - 연안분실

HPAdvancedStack

- 1 - - - - - - - 수산관리과

HPAdvancedStack

- 6 - - - - - - - 인천청

HPAdvancedStack

- 1 - - - - - - - 갑문관리소

HP J2600A

- 1 - - - - - - 선원선박과

Switch

Alpine3804(5-slot)

- 1 - - - - - - - 전산실

Summit24e2Switch

- 1 - - - - - - -총무과서무계

Summit24e2Switch

- 1 - - - - - - - 환경안전과

Summit24e2Switch

- 1 - - - - - - -항만물류과부두계

ADSLADSL*16

- 1 - - - - - - - 갑문

- 196 -

경인권 군산청경인권 군산청경인권 군산청경인권 군산청[ - ][ - ][ - ][ - ]










Router

Cisco640 - 1 - - - - - - -


라넷각●


넷화상●

회의 등

군산청

Cisco2501 - 1 - - - - - - - 군산청

Cisco2501 - 1 - - - - - - -군산외항

Cisco1005 - 1 - - - - - - -군산관제실

Cisco1005 - 1 - - - - - - -장항출장소

Cisco1005 - 1 - - - - - - -위성항법

Cisco1005 - 1 - - - - - - -부안수산 소( )

Cisco1005 - 1 - - - - - - -고창수산 소( )

CSULT2000 - 1 - - - - - - -

외항분실

LT2000 - 1 - - - - - - - 관제실

FDSUNeowaveFDSU-STSN-CAP

- 1 - - - - - - -외항분실

DSU LSA-KNC - 1 - - - - - - -장항출장소

S/W Hub

HP ProCurveSwitch 2

- 1 - - - - - - - 군산청

SwitchingHUB SSII1100

- 1 - - - - - - - 군산청

Hub

3Com Superstack II3C16405

- 5 - - - - - - - 군산청

3Com Superstack II3C16440

- 1 - - - - - - -위성항법

삼성SH2024S - 1 - - - - - - -장항출장소

삼성SH2024S - 1 - - - - - - -군산외항

삼성SH2024S - 1 - - - - - - -군산관제실

삼성SH2024S - 1 - - - - - - - 군산청

3Com HubPS40

- 1 - - - - - - -고창수산 소( )

3Com HubPS40

- 1 - - - - - - -부안수산 소( )

- 197 -

경인권 대산청경인권 대산청경인권 대산청경인권 대산청[ - ][ - ][ - ][ - ]










Router

Cisco3640 - 1 - - - - - - -


라넷각●


넷화상●

회의 등

대산청

Cisco1005 - 1 - - - - - - - 대산청

Cisco1005 - 1 - - - - - - -보령수산 소( )

Cisco1005 - 1 - - - - - - -태안분실

Cisco1005 - 1 - - - - - - -보령분실

FDSUNewave

FDSU-FTSN-CAP

- 1 - - - - - - - 대산청

DSU

LSA-KNC - 1 - - - - - - -태안분실

LSA-KNC - 1 - - - - - - -보령분실

S/W HubHP ProCurveSwitch 2

- 1 - - - - - - - 대산청

Hub

삼성SH2024S - 1 - - - - - - - 대산청

HP J2600A - 3 - - - - - - - 대산청

3Com HubPS40

- 1 - - - - - - -보령수산 소( )

- 198 -

경인권 평택청경인권 평택청경인권 평택청경인권 평택청[ - ][ - ][ - ][ - ]










RouterAP2801 - 1 - - - - - - -


라넷각●


넷화상●

회의 등

항무과

AP2801 - 1 - - - - - - -수산관리과

S/W Hub

3COM SS III3300XM

- 1 - - - - - - - 항무과

3COM SS III3300XM

- 1 - - - - - - - 항무과

다산VERTEX1124

- 1 - - - - - - - 항무과

다산VERTEX1124

- 1 - - - - - - -수산관리과

HubHP AdvancedStack

- 1 - - - - - - -수산관리과

경인권 동해청경인권 동해청경인권 동해청경인권 동해청[ - ][ - ][ - ][ - ]









Router

Cisco3640 - 1 - - - - - - -


라넷각●


넷화상●

회의 등

동해전산실

Cisco4500 - 1 - - - - - - -동해전산실

Cisco2501 - 1 - - - - - - -묵호출장소

Cisco2501 - 1 - - - - - - -속초수산 소( )

Cisco2501 - 1 - - - - - - -속초출장소

Cisco2501 - 1 - - - - - - -삼척출장소

Cisco1005 - 1 - - - - - - -옥계분실

- 199 -

CSU X-TAL7520 - 1 - - - - - - -동해전산실

DSUX-TAL7420 - 1 - - - - - - -

옥계분실

X-TAL7420 - 1 - - - - - - -동해전산실

S/W HubSuperStack IISwitch1100

- 1 - - - - - - -동해전산실

Hub

3Com SuperStack II PS40

- 1 - - - - - - - 동해청

삼성 SH2420S - 1 - - - - - - - 동해청

D-LINKDE-809TP

- 1 - - - - - - -속초수산 주( )

D-LINKDE-809TP

- 1 - - - - - - -속초출장소

D-LINKDE-809TP

- 1 - - - - - - -오계분실

D-LINKDE-809TP

- 1 - - - - - - -묵호출장소

D-LINKDE-809TP

- 1 - - - - - - -삼척출장소

SAMSUNGMPR-1200M

- 1 - - - - - - -동해전산실

- 200 -

호남권 네트워크 적용현황호남권 네트워크 적용현황호남권 네트워크 적용현황호남권 네트워크 적용현황[ PORT-MIS ][ PORT-MIS ][ PORT-MIS ][ PORT-MIS ]

네트워크 적용과 관련하여 호남권의 경우 여수청 목포청 제주청 목포해심의 크게 개의, , , , 4

청별 지역별로 구분되어 각 청별로 네트워크 적용 현황을 제시함, .

호남권 여수청호남권 여수청호남권 여수청호남권 여수청[ - ][ - ][ - ][ - ]









HDHDHDHDDDDD

NICNICNICNIC주변주변주변주변기기기기기기기기

SwitchingHub

Super StackII 3300

- 1 - - - - - - -


라넷각●


넷화상●

회의 등

여수청

HUB

3ComSuperStackII PS40

- 1 - - - - - - - 여천출장소


- 1 - - - - - - - 광양출장소


- 1 - - - - - - - 전산실

StackableHub

- 1 - - - - - - - 전산실

SuperStackDual SpeedHub500

- 6 - - - - - - - 전산실

SuperStack3

- 2 - - - - - - - 전산실


- 2 - - - - - - -여수항건설사무소


- 1 - - - - - - -항로표지과관제실( )

SuperStackII PS40

- 6 - - - - - - - 여수청

SuperStackII

- 1 - - - - - - - 수산관리과

SuperStackII

- 1 - - - - - - -고흥수산관리소

SuperStackII PS40

- 1 - - - - - - -장흥수산관리소

SuperStack3

- 1 - - - - - - -동해부표관리소울산( )

SuperStackII PS40

- 1 - - - - - - - 중흥분실

ethernetSdsl

nsb230-s - 2 - - - - - - - 여수청

nsb230-s - 1 - - - - - - - 여수청경실

nsb230-s - 1 - - - - - - - 선박사무실

- 201 -

Router

Cisco1005 - 1 - - - - - - -


라넷각●


넷화상●

회의 등

수산관리과

Cisco1005 - 1 - - - - - - - 부표관리소

Cisco1005 - 1 - - - - - - -여천청원경찰

Cisco1005 - 1 - - - - - - - 중흥분실

Cisco1720 - 2 - - - - - - -동해부표관리소울산( )

Cisco2501 - 1 - - - - - - - 여천출장소

Cisco3640 - 1 - - - - - - - 광양출장소

AddPec AP-2801

- 1 - - - - - - -광양항만교통정보실

Cisco7206 - 1 - - - - - - - 전산실

AddPec AP- 2801

- 1 - - - - - - -보성수산분실

AddPec AP-2801

- 1 - - - - - - -순천수산분실

AddPec AP-2801

- 1 - - - - - - -고흥수산기술관리소

AddPec AP-2801

- 1 - - - - - - -장흥수산기술관리소

AddPec AP-2801

- 1 - - - - - - -광양

현지사무소

AddPec AP-4820

- 1 - - - - - - - 전산실

ATMSwitch

KontroxCollgate600L

- 1 - - - - - - - 전산실

호남권 목포청호남권 목포청호남권 목포청호남권 목포청[ - ][ - ][ - ][ - ]









HUB


- 2 - - - - - - -전자●

결재,인트●

라넷각●


넷화상●

회의 등

목포청

3ComSuperStack

IIPS40

- 1 - - - - - - -완도출장소

ES460T24 - 3 - - - - - - - 목포청

ES510T - 1 - - - - - - -완도수산기술관리소

ES510T - 1 - - - - - - - 목포청

- 202 -

HUB

ES510T - 1 - - - - - - -진도수산기술관리소

ES510T - 1 - - - - - - -해남수산기술관리소

ES510T - 1 - - - - - - -광주해상무선표지소

ES510T - 1 - - - - - - -영광수산기술관리소

ES510T - 1 - - - - - - -목포수산관리과

SS101TX8 - 1 - - - - - - -북항분실

SS101TX8 - 1 - - - - - - -강진수산상담소

SS101TX8 - 1 - - - - - - -무안수산상담소

SuperStackII DualSpeedHub500

- 1 - - - - - - -

목포항만교통정보실


- 1 - - - - - - -대불분실

FDSU

FDSU/FTSN-CAP

- 1 - - - - - - - 목포청

FDSU/FTSN-CAP

- 1 - - - - - - -목포수산관리과

Router

Cisco1005 - 1 - - - - - - -목포수산관리과

Cisco1005 - 1 - - - - - - -북항분실

Cisco2501 - 1 - - - - - - - 목포청

Cisco3640 - 1 - - - - - - - 목포청

AddPecAP-2801

- 1 - - - - - - -대불분실

AddPecAP-2801

- 1 - - - - - - -

완도수산기술관리소

AddPecAP-2801

- 1 - - - - - - -

진도수산기술관리소

AddPecAP-2801

- 1 - - - - - - -

해남수산기술관리소

AddPecAP-2801

- 1 - - - - - - -

영광수산기술관리소

- 203 -

AddPecAP-2801

- 1 - - - - - - -

목포항만교통정보실

AddPecAP-2801

- 1 - - - - - - -완도출장소

AddPecAP-2801

- 1 - - - - - - -

광주해상무선표지소

AddPecAP-2801

- 1 - - - - - - -강진수산상담소

AddPecAP-2801

- 1 - - - - - - -무안수산상담소

- 204 -

호남권 제주청호남권 제주청호남권 제주청호남권 제주청[ - ][ - ][ - ][ -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비고비고비고비고설치설치설치설치((((장소장소장소장소))))CPUCPUCPUCPU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HDDHDDHDDHDD NICNICNICNIC


SwitchingHub

SwitchingHUB

SSII 1100- 3 - - - - - - -


라넷각●


넷화상●

회의 등

제주청

LS1216 - 1 - - - - - - - 제주청

HUB

3C166440 - 1 - - - - - - - 제주청


- 1 - - - - - - - 제주청


- 1 - - - - - - -서귀포출장소

LS3124 - 1 - - - - - - - 제주청

Modem RADSL - 3 - - - - - - - 제주청

RouterCisco2501 - 1 - - - - - - -

서귀포출장소

Cisco3640 - 1 - - - - - - - 제주청

호남권 목포해심호남권 목포해심호남권 목포해심호남권 목포해심[ - ][ - ][ - ][ -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비고비고비고비고설치설치설치설치((((장소장소장소장소))))CPUCPUCPUCPU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HDDHDDHDDHDD NICNICNICNIC


RouterT-RAL34115D

- 1 - - - - - - -전자결재,●인트라넷●각 부서별●

온라인 업무인터넷●화상회의●

등

목포해심

Hub 3c16465c - 1 - - - - - - -목포해심

- 205 -



관뢰되고 있다 따라서 영남권 경인권 호남권 각 권역별로 별도의 구성도 및 장비 사양. , , ,


해양수산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안 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별도의 구성도는 해

양수산부에서 제공하지 않았으며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의 전체적인 구성도의 모, (PORT-MIS)

습은 네트워크 구성도 를 참고 바란다" "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안 솔루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형태 모두 포함 의 설치 및 사( )

용 내역에 대한 별도의 응답을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진 않았으나 앞서 소개된 소프트웨, "

어 적용현황 과 하드웨어 적용현황 에 제시된 자료에서 정보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 " "

어 있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에 대하여 본 평가항목에 대한 답변을(PORT-MIS)

주지 않았다 따라서 본 중요도 검사는 해당 기관의 응답을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공란으로.

남긴다.

- 206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최종보고서 의 에서는 물류중계 시스템 과" " p.61 ~ p.72 EDI (KLNET)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가 보유한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주(PORT-MIS)

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는 입출항 관련 서식 절차 등의 행정 업무를, PORT-MIS /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민원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시간과 인건비 등 물류비용 절감

목적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침해사고 발생시 민원 업무 처리의 불편과 행정 효율성,

의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항만운영정보시스템도 그 자체로도 중요성을 지니지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시스템,

과 물류중계 시스템 등과 서로 연동되어 업무가 이루어지며 외부 네트웍과EDI (KLNET)

연결되어 있어 전자적 침해 발생에 위험성이 있고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만 물류,

업무의 차질은 물론 국내 외 경제적 손실 및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ㆍ

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PORT-MIS)


- 207 -

제 장 조사결과 종합정리제 장 조사결과 종합정리제 장 조사결과 종합정리제 장 조사결과 종합정리4444

지금까지 조사한 개 기관의 개 시스템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6 7 .

구분구분구분구분 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 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 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

1 경찰청 교통경찰시스템 점7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 해야 할 필요성이높음높음높음높음.

2국립보건연구원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점10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 해야 할 필요성이매우 높음매우 높음매우 높음매우 높음....

3 농림부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점35 X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 해야 할 필요성이낮음낮음낮음낮음.

4중앙고용정보원

고용관리시스템(WorkNet)

점41 X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 해야 할 필요성이낮음낮음낮음낮음.

5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KTNET)

점8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 해야 할 필요성이매우 높음매우 높음매우 높음매우 높음.

6 해양수산부물류 EDI중계시스템(KLNET)

해양수산부에서 본항목에 대한 응답을하지 않아 점수를산출할 수 없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 해야 할 필요성이높음높음높음높음.

7 해양수산부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PORT-MIS)

해양수산부에서 본항목에 대한 응답을하지 않아 점수를산출할 수 없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 해야 할 필요성이높음높음높음높음.

상기 테이블의 평가점수는( )上記※ 『별첨 의 내용을 기초로 산출된1.7(p.181 ~ p.188)』

점수임

지정 필요성이 낮은 고용관리시스템의 경우에는 서비스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취o

급하므로 지정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인정보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교통경찰시스템 질환유전체지식정보시스템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물류o , , (KTNET), EDI

중계시스템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 들은 국가사회적 측면을 감안한(KLNET), (PORT-MIS)

전략적 관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들 시스템에.

의해 보유 처리 전송되는 데이터의 보호를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 .

- 208 -

별 첨별 첨별 첨별 첨

- 209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련 제도 참고 소개자료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련 제도 참고 소개자료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련 제도 참고 소개자료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련 제도 참고 소개자료1.1 -1.1 -1.1 -1.1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1.1.11.1.11.1.11.1.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o '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반시설 중에서( ) ,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 사항을 고려- 8 1 5

해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지정 한 시설을 말한다( ) .

주요정보통신기발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o .

도로 지하철 공항 시설- , ,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 수자원시설- , , ㆍ

방송 중계 국가지도통신망 시설- ,

원자력 국방과학 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등- , ,

- 210 -

지정 주체지정 주체지정 주체지정 주체1.1.21.1.21.1.21.1.2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o

쳐 지정 고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감독하는 시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다ㆍ ㆍ

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8 1 4 5 )ㆍ ㆍ

지정대상 시설지정대상 시설지정대상 시설지정대상 시설1.1.31.1.31.1.31.1.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o ㆍ

간 기관 단체가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포함하며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ㆍ ㆍ

국가안보 국민의 기본생활 및 경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제어 관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말한다.ㆍ

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 및 방법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 및 방법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 및 방법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 및 방법1.1.41.1.41.1.41.1.4

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지정필요성의 평가 기준[1][1][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o

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제시할 항목 제 조 에 근거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 ( 8 ) 『

부 평가를 위한 기준 을 마련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조제 항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판단근거로 다음 가지- 8 1 5 '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충분조건은 아니다' , .ㆍ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안보와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침해사고 발생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

- 211 -

따라서 지정평가기준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에

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번 예비조사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마련하여 제시한 주요정보통신, 『

기반시설 지정평가기준표 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 평가기준표는 정성적 방법의 지정기준표로서 미국의 주요기반보호국- ( ) ‘ (CIAO :定性的

의 지침인Critical Infrastructure Assurance Office)' Practice for Securing Critical『

의 주요자산 식별법을 참고하며 마련된 것이다Information Assets .』

이 기준은 년 가 사에 위탁하여 개발한 것이다1999 CIAO Booz-Allen & Hamilton※

(Infrastructure Asset Evaluation Survey).

현재 이 평가기준표는 모든 분야에 강제 적용되는 법적인 기준은 아니며 따라서 각 중앙- ,

행정기관은 나름대로 소관 분야에 알맞은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보호 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정※

필요성의 판단을 위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 항목별 반영비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관리o 5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국방부의 경우 개 항목별로 씩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적- 5 20%

중요성을 중시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항목별로 질문 문항의 내용을 추가o

또는 삭제하거나 질문 항목별 가중치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

예컨대 일정 점수 이상 총점 대비 몇 이상 최고 점수 몇 개 이상 등 지정 필요성 여- , % ,

부를 결정하는 기준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 212 -

평가 방법평가 방법평가 방법평가 방법[2][2][2][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는 현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대o

상시설의 관리기관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 8 1 2 ,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14 15 ).

평가는 지정대상시설의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관 중앙행정o ,

기관이 판단하여 직접 이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단 구성여부 평가자의 수 및 자격 등에 대해 관련 규정 및 기준이 없- ,

으며 관리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각각의 경우 알맞은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

지정 절차지정 절차지정 절차지정 절차1.1.51.1.51.1.51.1.5

단계 지정대상시설 선정단계 지정대상시설 선정단계 지정대상시설 선정단계 지정대상시설 선정[1] 1 :[1] 1 :[1] 1 :[1] 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관리o

기관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 을 선정한다(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 평가기준 지정평가기준 과 지정방침o ( )

을 마련하여 소관분야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시행령 제 조 제 항( 14 1 ).

단계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평가단계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평가단계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평가단계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평가[2] 2 :[2] 2 :[2] 2 :[2] 2 :

해당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단위를 선정하고 지정단위와 관련된 정보통신기o ,

반시설의 세부시설 범위를 정한다 시행령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 13 1 3 ).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이 통보한 지정평가기준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o

지정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한다 시행령 제 조 제 항, ( 14 2 ).

- 213 -

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3] 3 :[3] 3 :[3] 3 :[3] 3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그o

적정성 여부를 분석 검토한 후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ㆍ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시행(

령 제 조1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감독하는 시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ㆍ

협의하여 지정여부를 심사한다 법 제 조 제 항( 8 3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o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시행령 제 조 제 항( 15 2 ).

지정여부 심사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에 시스템 구성 및o

기능 외부와의 연계여부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 조 제 항, ( 8 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시설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o

였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 조 제 항( 15 3 ).

단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단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단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단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4] 4 :[4] 4 :[4] 4 :[4] 4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지정 심의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는다o

법 제 조제 항( 8 5 ).

심의에 있어 위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거나 시설의 기능 등에 대해 궁금한 점- ,

이 있을 때에는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214 -

단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고시단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고시단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고시단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고시[5] 5 :[5] 5 :[5] 5 :[5] 5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o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즉시 관보에 고시

한다 법 제 조제 항 본문 및 시행령 제 조( 8 6 16 ).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 지정번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관리기관의 명칭 수행- : , , ,

업무 지정 사유,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o ,

할 수 있다 법 제 조제 항 단서( 8 6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절차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절차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절차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절차【】【】【】【】

그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도해그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도해그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도해그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도해< 3-32>< 3-32>< 3-32>< 3-32>

- 215 -

지정의 효과지정의 효과지정의 효과지정의 효과1.1.61.1.61.1.61.1.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일반 정보통신시스템과 달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른 특별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첫째 정기적으로 취약점 분석 평가를 받는다 법 제 조o , ( 9 ).ㆍ

둘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o , ㆍㆍㆍ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 조( 5 ).

이 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셋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한 지침 및 조치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o , (

제 조11 ).

넷째 침해사고 발생시 관계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고발생 사실o , ,

을 통지하고 또 필요한 복구 및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 조 및 제 조, ( 13 14 ).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경우 그 활동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 15 4 5 ).

다섯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침해사고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o ,

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7 , 9 3 , 13 2 , 14 2 , 25

조).

- 216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현황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현황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현황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현황1.21.21.21.2

분야분야분야분야 지정시설 명칭지정시설 명칭지정시설 명칭지정시설 명칭 성격성격성격성격 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 소관 부처소관 부처소관 부처소관 부처 비고비고비고비고

행정행정행정행정

정부고속망부처활용통신망

행정자치부전산정보관리소 개(1 ) 행정자치부

개(2 )

차1지정

지방행정정보망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개(1 )

광역외교정보망부처활용통신망

외교통상부 개(1 )외교통산부

개(1 )

국민건강보험공단정보시스템

대 보험4시스템 및통신망

국민건강보험공단개(1 )

보건복지부개(3 )

국민연금관리공단정보통신망

국민연금관리공단개(1 )

건강보험청구심사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개(1 )

입법정보통신시스템부처활용통신망

국회사무처 개(1 )국회사무처

개(1 )차2지정

정보정보정보정보통신통신통신통신

KORNET

인터넷접속망

한국통신 개(1 )

정보통신부개(16 )

차1지정

보라넷 데이콤 개(1 )

하나로 백본 하나로통신 개(1 )

Thrunet 두루넷 개(1 )

개 이동전화4무선인터넷망( )

이동전화무선인터넷망( )

텔레콤SK , SK신세기 프리텔, KT ,

텔레콤 개LG (4 )

개 초고속국가망2 초고속국가망한국통신,데이콤 개(2 )

국가지도통신망국가지도통신

망한국통신 개(1 )

KIX인터넷교환시스템( ) 인터넷관리

시스템

한국전산원 개(1 )

인터넷주소자원관리시스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개(1 )

정보인증시스템

전자서명시스템

한국전산원 개(1 )

정보인증시스템 한국정보인증 개(1 )

전자서명관리시스템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1 )

차로 개 시설 개 부처 소관 이 차로 개 시설 개 부처 소2001.12.21 1 23 (4 ) , 2002.9.12 2 66 (4※관 이 지정되어 월 현재까지 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음) 2004.9 89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 사실 등을 고시하지 않,※

을 수도 있는 바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 지정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조 항8 6 )

- 217 -

분야분야분야분야 지정시설 명칭지정시설 명칭지정시설 명칭지정시설 명칭 성격성격성격성격 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소관소관소관소관부처부처부처부처

비고비고비고비고

금융금융금융금융

우체국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 정통부 전산관리소 개(1 )정보통신부개(1 )

차1지정

전자금융시스템전자금융시스템

한국산업은행 개(1 )

재정경제부개(19 )

차2지정

기업은행 개(1 )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전자거래시스템

금융결제원 개(2 )전자거래공인인증시스템

매매 체결시스템

증권거래시스템개 시설(12 )

증권거래소 개(2 )전자공시시스템

예탁자통신시스템 증권예탁원 개(1 )

코스닥증권시장매매체결시스템,

코스닥증권 개(2 )코스닥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BASE21 ,

증권전산 개(7 )

공인인증시스템 정보,

데이터시스템,

사이버시스템,

공동온라인시스템

시스템SAVE+ ,

정보단말시스템

거래소시스템 선물거래시스템

선물거래소 개(2 )거래소부가시스템

신용보증기금업무시스템

신용보증기금업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개(1 )

개 인터넷뱅킹16시스템

인터넷뱅킹시스템

조흥 우리 제일 외환, , , ,신한 한미 하나 국민, , , ,대구 부산 광주 경남, , , ,제주 농협 수협 등 개, , 17

은행 개(16 )

금융감독위원회개(38 )

개 사이버트레이딩19시스템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

대우 현대 삼성 한화, , , ,신영 신한 교보 세종, , , ,

동원 굿모닝SK, , , LG,대신 한빛 서울 동양, , , ,메리츠 미래에셋, ,

한국투자신탁 등 개19증권사 개(19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개(1 )

보험정보망 공동정보조회시스템 금융시스템

보험개발원 개(1 )

통합금융 정보시스템 상호저축은행연합회 개(1 )

- 218 -

운송운송운송운송

공항운영정보시스템항공관리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개(1 )

건설교통부개(4 )

차2지정

수치지도관리시스템

지리정보관리시스템

국립지리원 개(3 )관리시스템GPS

측지기준점관리시스템

에너에너에너에너지지지지

송변전원방감시제어시스템 전력관리

시스템

한국전력공사 개(1 )산업자원부개(3 )

차2지정

급전자동화시스템 한국거래소 개(1 )

천연가스배관망원격감시제어시스템

천연가스관리시스템

한국가스공사 개(1 )

- 219 -

년도 지정필요성 예비조사의 대상시설 목록년도 지정필요성 예비조사의 대상시설 목록년도 지정필요성 예비조사의 대상시설 목록년도 지정필요성 예비조사의 대상시설 목록1.3 20031.3 20031.3 20031.3 2003

분야분야분야분야 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 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 소관 부처소관 부처소관 부처소관 부처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연계연계연계연계

비고비고비고비고

행정행정행정행정

민원업무 혁신 시스템(G4C) 행정자치부 ○ e-Gov

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4 보건복지부 노동부, ○ e-Gov

종합국세 시스템(HTS) 재정경제부 국세청( ) ○ e-Gov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 ○ e-Gov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인적자원부 ○ e-Gov

부동산 등기 전산화 대법원 ○ e-Gov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조달청( )○ e-Gov

특허넷시스템(KIPOnet) 산업자원부 특허청( ) ○ e-Gov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제처 ○ e-Gov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e-Gov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정보통신부 ○ e-Gov

서울시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행정자치부 서울시( ) ○ e-Gov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재정경제부 ○ e-Gov

전자인사시스템 중앙인사위원회 X e-Gov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국방부 병무청( ) ○ e-Gov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건설교통부 ○ SoC

지도전산화사업건설교통부국립지리원( )

○ SoC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건설교통부 ○ SoC

건축행정정보화사업 건설교통부 ○ SoC

건설산업 구축사업DB 건설교통부 ○ SoC

건설 구축 사업CALS_EC 건설교통부 ○ SoC

운송운송운송운송

지능형 교통체계(ITS) 건설교통부 ○ SoC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건설교통부 ○ SoC

국가교통 구축 사업DB 건설교통부 ○ SoC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구축 건설교통부 X SoC

철도청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_ 건설교통부 ○ SoC

에너에너에너에너지지지지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건설교통부 ○ SoC

본 목록표는 년 월에 수행되었던 현황조사 결과 시설지정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2003 9 ,※나타나 지정 권고 대상에 오른 시설들의 목록임 총 개임.( 27 )

는 전자정부를 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의미함e-Gov , SoC .※

- 220 -

국가기간 전산망 운영 관리 실태점검 대상국가기간 전산망 운영 관리 실태점검 대상국가기간 전산망 운영 관리 실태점검 대상국가기간 전산망 운영 관리 실태점검 대상1.41.41.41.4 ㆍㆍㆍㆍ

구분구분구분구분 주관부처주관부처주관부처주관부처 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 일 정일 정일 정일 정 팀구성팀구성팀구성팀구성

팀1개(10 )

행자부

민원업무혁신 시스템(G4C)

2004.1.12~

2004.1.17

정통부 과장정통부 공무원전산원 명1

명KISA 1개발업체 명2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적정보센터

지방세시스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대법원*호적관리시스템

등기관리시스템

팀2개(10 )

정통부

우체국금융시스템

2004.1.12~

2004.1.17

행자부 과장행자부 공무원 명1전산원 명1


우편정보시스템

국가기간공동백업센터

신규 구축 백업센터

인사위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재경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외통부 여권발급시스템

해수부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

항만청 종합물류정보시스템(KLNET)

팀3개(11 )

복지부대사회보험정보시스템4

2004.1.12~

2004.1.17

정통부 과장정통부 공무원 명1전산원 명1


복지정책 시스템DB

건교부자동차관리시스템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노동부 고용관리시스템

국세청종합국세서비스시스템(HTS)

국세정보시스템(TIS)

철도청 철도관리시스템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관세청 수출입통관관리시스템

산자부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KTNET)

팀4개(8 )

경찰청교통전산시스템

2004.1.12~

2004.1.17

행자부 과장행자부공무원 명1전산원 명1


범죄조회시스템

기상청 기상정보관리시스템

병무청 병무행정종합관리시스템

특허청 지적재산관정보관리시스템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시스템

본 실태조사는 개 기관 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24 , 39 , 2003 12 20 2004 2※일까지 이루어졌음6 .

년도 현황조사는 위의 실태점검 대상 기관들중에서 최종 개 기관들 경찰청 농림2004 5 ( ,※부 중앙고용정보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주 해양수산부 과 이 실테조사와는 별도로 국립보, , ( ), ) ,건의료원이 즉 총 개 기관들이 본 현황조사 설문에 응답을 하였음, 6 .

- 221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 평가 총괄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 평가 총괄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 평가 총괄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 평가 총괄표1.51.51.51.5

- 222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 지정평가 기준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 지정평가 기준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 지정평가 기준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 지정평가 기준표1.61.61.61.6

- 223 -

- 224 -

- 225 -

- 226 -

주요시설지정 평가기준 선정총점 및 배점 방식주요시설지정 평가기준 선정총점 및 배점 방식주요시설지정 평가기준 선정총점 및 배점 방식주요시설지정 평가기준 선정총점 및 배점 방식1.71.71.71.7

본 평기기준 및 배점방식은 앞서 소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 지정평가 기준표'1.6. '

의 기존 방식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한 방식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현황조사 설문응답.

기관들에게 의 개선된 방식을 이용하여 당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1.7

시설들의 중요성을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현황조사 대상 시설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수정안 평가항목 및 배점수정안 평가항목 및 배점수정안 평가항목 및 배점수정안 평가항목 및 배점1.7.11.7.11.7.11.7.1

에서 소개된 평가방식은 아래와 같은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평가점수들의 합이 점 이상6. 80

인 경우 해당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업무의업무의업무의업무의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적 중요성적 중요성적 중요성적 중요성

업무의업무의업무의업무의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의존도의존도의존도의존도

타 기관시설타 기관시설타 기관시설타 기관시설과의 연계성과의 연계성과의 연계성과의 연계성

침해사고침해사고침해사고침해사고발생시발생시발생시발생시피해규모피해규모피해규모피해규모

침해사고 발생침해사고 발생침해사고 발생침해사고 발생가능성 또는가능성 또는가능성 또는가능성 또는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

합계합계합계합계

최고최고최고최고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

점점점점25252525 점점점점15151515 점점점점20202020 점점점점25252525 점점점점15151515 점점점점100100100100

에서는 의 평가항목과 배점방식을 가급적 존중하되 기존의 평가항목중 내용이 중복되1.7 1.6 ,

거나 빠져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고 기존의 평가항목별 점수배점을 다소 변경,

하여 아래와 같은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을 제시하였다.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업무의업무의업무의업무의피해규모피해규모피해규모피해규모

국가사회적국가사회적국가사회적국가사회적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


타 기관시설타 기관시설타 기관시설타 기관시설과의 연계성과의 연계성과의 연계성과의 연계성

침해사고침해사고침해사고침해사고처리대응처리대응처리대응처리대응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

합계합계합계합계

최고최고최고최고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


그리고 의 기존방식과는 달리 평가점수의 합계가 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시설을 주요1.6 75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227 -

가중치 부여방식가중치 부여방식가중치 부여방식가중치 부여방식1.7.21.7.21.7.21.7.2

본 평가방식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해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선별적으로 부여가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구분구분구분업무의업무의업무의업무의피해규모피해규모피해규모피해규모

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적 중요성적 중요성적 중요성적 중요성


타타타타기관시설과의기관시설과의기관시설과의기관시설과의상호연계성상호연계성상호연계성상호연계성

침해사고침해사고침해사고침해사고처리대응처리대응처리대응처리대응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최고최고최고최고평가점수 기본평가점수 기본평가점수 기본평가점수 기본( )( )( )( )


적용적용적용적용가중치가중치가중치가중치

최고최고최고최고 점점점점+6+6+6+6 점점점점0000 점점점점+2+2+2+2 점점점점+2+2+2+2 점점점점0000 점점점점110110110110

최저최저최저최저 점점점점-6-6-6-6 점점점점0000 점점점점-2-2-2-2 점점점점-2-2-2-2 점점점점0000 점점점점90909090

가중치 적용항목가중치 적용항목가중치 적용항목가중치 적용항목 가중치 적용 조건 및 방법가중치 적용 조건 및 방법가중치 적용 조건 및 방법가중치 적용 조건 및 방법

업무 피해규모업무 피해규모업무 피해규모업무 피해규모

당해기관 업무의 피해규모 평가기준 총 개 중에서 개 이상의‘ ’ ( 3 ) 2●해당점수가 보통 이상인 경우 점의 가산점 부여 즉 각 항목별로‘ ' , 6 ( ,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임+2 )당해기관 업무의 피해규모 평가기준 총 개 중에서 개 이상의‘ ’ ( 3 ) 2●

해당점수가 낮음 이하인 경우 점의 감산점 부여 즉 각 항목별로‘ ' , 6 ( ,의 감산점이 부여되는 것임-2 )

국가사회적국가사회적국가사회적국가사회적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

가산점 또는 감산점 없음 해당점수간 점차가 있어 가중치 적용( 5●불필요)

기반시설 의존도기반시설 의존도기반시설 의존도기반시설 의존도

업무의 기반시설 의존도 평가기준 총 개 중에서 개 모두의‘ ’ ( 2 ) 2●해당점수가 보통 이상인 경우 점의 가산점 부여 즉 각 항목별로' ' , 2 ( ,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임+1 )업무의 기반시설 의존도 평가기준 총 개 중에서 개 모두의' ’ ( 2 ) 2●

해당점수가 낮음 이하인 경우 점의 감산점 부여 즉 각 항목별로' ' , 2 ( ,의 감산점이 부여되는 것임-1 )업무의 기반시설 의존도 평가기준 총 개 중에서 개의' ' ( 2 ) 1●

해당점수는 보통 이상이고 다른 개의 해당점수는 낮음 이하인‘ ’ , 1 ‘ ’경우 가산점이나 감산점 없음 즉 가중치 점임, .( , 0 )

상호연계성상호연계성상호연계성상호연계성

타 기관시설과의 상호연계성 평가기준 총 개 중에서 개‘ ' ( 2 ) 2●모두의 해당점수가 보통 이상인 경우 점의 가산점 부여 즉 각' ' , 2 ( ,항목별로 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임+2 )타 기관시설과의 상호연계성 평가기준 총 개 중에서 개‘ ' ( 2 ) 2●

모두의 해당점수가 낮음 이하인 경우 점의 감산점 부여 즉 각' ' , 2 ( ,항목별로 의 감산점이 부여되는 것임-2 )타 기관시설과의 상호연계성 평가기준 총 개 중에서 개의‘ ' ( 2 ) 1●

해당점수는 보통 이상이고 다른 개의 해당점수는 낮음 이하인‘ ’ , 1 ‘ ’경우 가산점이나 감산점 없음 즉 가중치 점임, .( , 0 )

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복구용이성가산점 또는 감산점 없음 해당점수간 점차가 있어 기중치 적용( 5●

불필요)

- 228 -

각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및 평가배점각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및 평가배점각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및 평가배점각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및 평가배점1.7.31.7.31.7.31.7.3













10101010 7777 4444 0000





국가 및 민간 연구소의 핵심 기술 유출 및 손실로 인한 사고●

대국민 서비스중 관련자료 유출시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의료관련 정보유출 및 손실로 인한 사고●



없음없음없음없음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단순 오류애 의한 경미한 사건으로 배상 및 문제가 없는 사고●

위와 같이 평가점수를 주게 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서술함.

- 229 -






10101010 7777 4444 0000



미치는 사고



낮음낮음낮음낮음경제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으나 경제 주체들에게 심리적인 악영향을●








개인 단체 국가에 미치는 피해의 파급 및개인 단체 국가에 미치는 피해의 파급 및개인 단체 국가에 미치는 피해의 파급 및개인 단체 국가에 미치는 피해의 파급 및/ // // // /영향 정도 점영향 정도 점영향 정도 점영향 정도 점(10 )(10 )(10 )(10 )

10101010 7777 4444 0000


높음높음높음높음전국적인 규모의 피해●

중앙정부부처의 기능 장애 마비 훼손 발생/ /●


대기업 중소기업 다수의 회사들에게 피해가 발생 또는 확산, , ,

낮음낮음낮음낮음소규모 사업장 및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고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큰●



- 230 -




급하는가?



민감한 기밀 취급 정도 점민감한 기밀 취급 정도 점민감한 기밀 취급 정도 점민감한 기밀 취급 정도 점(15 )(15 )(15 )(15 ) 15151515 10101010 5555 0000



급 이상의 정보 데이터 기술 지식 취급1 , , ,●

유출시 상대국가로부터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무기 군시설( , ,●



대외비 이상의 정보 데이터 기술 지식 취급 유출시 국내외 기업 규모로, , ,●

산업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중요 사업계획 반도체 기술 기타 중요( , ,

과학 기술 정보 등)


대외비보다 낮은 대외비는 제외 보안 등급의 정보 데이터 기술( ) , , ,●

지식으로 국가사외적인 문제가 미비하거나 경미할 경우

유출시 특정 개인 및 소규모 단체 규모에게 아주 제한적인 규모로 악용될●


없음없음없음없음대외공개가 허용된 기타 모든 정보들●

원칙적으로 모든 대중에게 공개되어 희소성이 낮음●




상은?

- 231 -



현황조사 대항 시설 및 업무의 필수 이용현황조사 대항 시설 및 업무의 필수 이용현황조사 대항 시설 및 업무의 필수 이용현황조사 대항 시설 및 업무의 필수 이용정도 점정도 점정도 점정도 점(10 )(10 )(10 )(10 )

10101010 7777 4444 0000





교육 행정 시 군 구 규모의 관련 업무 및 기관, , / /●

대기업 연구소 회사 등, ,●

국가기밀 업무를 공유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개인●


대외유출시 피해가 크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사업체 규모●

일반 개인중 그 피해가 인명이나 재상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회 생활에, ,●


없음없음없음없음 낮음 이상의 경우와 관련없는 모든 조직 및 개인“ ”●





유사시 대체시설 사용 용이성 점유사시 대체시설 사용 용이성 점유사시 대체시설 사용 용이성 점유사시 대체시설 사용 용이성 점(10 )(10 )(10 )(10 ) 10101010 7777 4444 0000

- 232 -



수작업으로 불가능하며 전산으로만 처리 가능한 대용량 실시간 처리, ,●

업무

해당 지정대상시설에 의존하여 연중무휴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인 경우

장애발생시 반드시 만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hot site●


수작업으로 대체 불가능한 업무들●

지정시설내 또는 다른 기관 시설의 대체 전산 환경의 도움을 받아 유사시/●

핵심 업무를 최대 시간 정도는 계속하여도 되는 업무12

장애발생시 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warm site●


일부 핵심업무의 경우 수작업으로 대체 가능●

지정시설내 또는 다른 기관 시설의 대체 전산 환경의 도움을 받아 유사시/●

핵심 업무를 최대 일 정도는 지속하여도 되는 업무1

장애발생시 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cold site●










업무에 미치는 영향 점업무에 미치는 영향 점업무에 미치는 영향 점업무에 미치는 영향 점(10 )(10 )(10 )(10 )10101010 7777 4444 0000

- 233 -



군 에너지 전력 수도 석유 가스 포함 치안 정보기관 외교 업무 수행에, ( , , / ), , ,●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항만 운송 증권 금융 무역 등의 국가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 , ,●

미칠 수 있음


대국민 서비스중 관련자료 유출시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발생●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발생●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적 학술적 연구 성과 및 고급 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

의료관련 정보 유출 및 손실 발생 가능●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문제발생시 피해를 입는 다른문제발생시 피해를 입는 다른문제발생시 피해를 입는 다른문제발생시 피해를 입는 다른,,,,

연계기관 시설 업무의 수 및 규모 점연계기관 시설 업무의 수 및 규모 점연계기관 시설 업무의 수 및 규모 점연계기관 시설 업무의 수 및 규모 점/ / (10 )/ / (10 )/ / (10 )/ / (10 )10101010 7777 4444 0000


높음높음높음높음상당수의 주요 상위 행정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대다수의 기업 민간 단체 국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


일부 국가 상위 행정기관이피해를 당할 수 있음●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대기업 민간단체들중 상당수가 피해를 받을 수/ ,●

있음.


중요 상위행정기관 및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 민간 단체에/ /●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해당 기관의 일부 또는 일부 기관의, ,

비핵심적 시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관 자체에서,

대책마련이 가능함

없음없음없음없음 피해를 입는 연계 대항 시설이 없음●

- 234 -







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현황조사 대상 시스템 및 업무의 문제발생시,,,,정상가동에 필요한 최단 복구기간 점정상가동에 필요한 최단 복구기간 점정상가동에 필요한 최단 복구기간 점정상가동에 필요한 최단 복구기간 점(15 )(15 )(15 )(15 )

15151515 10101010 555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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