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발전론

제 2강 :1950년대 한국의 후진국 경제발전의 실상

1. 격동기의 한국경제(1) 남북한 분단의 역사적 배경

- 한국은 1910 년부터 1945 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

- 1945 년 8 월 15 일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 . 갑작스럽게 독립되어 혼란 야기 . 뿐만 아니라 해방과 함께 남한은 미국 , 북한은 소련이 신탁통치하는 남북한 분단 야기 . 1948 년 8 월까지 신탁통치 , 그 이후는 남 , 북한 각기 정부 수립 , 이어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분단 고착화 .

- 36 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영향으로 , 남한은 농업편중적 , 북한은 공업편중적 경제상황이어서 남북분단은 자립적 경제발전을 어렵게 함 .

1) 1910 년부터 1945 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시대 경제 특징

- 일본의 이익을 위한 종속경제

- 일본은 한국에게 공업제품의 수입시장 , 식량원료의 수출시장 역할 강요

- 일본은 한국에 식민지경제의 경영기초작업을 확립 ( 철도 , 항만 , 통신시설 등의 건설확충 )

- 일본은 대륙전쟁준비를 위해 한국에 급속한 군수공업 추구 ( 식량 , 원료의 확보정책 )

- 일본은 한국을 자본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조선은행 설립

2) 일본은 한국에 대한 토지조사사업과 농민수탈정책 추진

일본이 한국에서 행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에 대한 근대적 사유권의 확립을 목표로 했다고 하지만 , 결과적으로 일본인 소유의 회사 및 지주에게 토지집중 . 결국 한국 농가경영의 영세화 및 농민층의 분해를 촉진시켜 이를 통해 한국경제를 일본에 종속화하는 과정에 불과 .

3) 일본은 1930 년대 이후 한국을 병참기지화 하는 정책을 추구

일본은 1929 년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1931 년 만주 침략 , 1937 년 중 · 일 전쟁을 일으키고 , 결국 1941 년 제 2 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킴 . 이후 1945 년 8 월 15 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한국을 병참기지화 .

- 식량증산 : 일본군대의 전쟁 군량 충당 목적으로 남한에서 농업 치중 .

- 중공업기지화 : 북한에서는 전쟁을 위한 군수산업 치중 .

- 금생산 5 개년계획 : 중 · 일전쟁을 위한 일본 재정충당 목적

한국경제의 대일 종속관계는 이러한 병참기지화 정책을 통하여 한층 강화되었고 , 한국은 남 · 북한 심각한 산업 불균형이 초래됨 . 결론적으로 일본의 36 년간 식민지정책의 목표는

- 공업제품의 시장확보

- 원료와 식량공급지의 육성

- 대륙침략을 위한 경제적 , 군사적 이용

* 병참기지로서 군수산업의 발전과 식량공급기지로서 농업의 발전이 한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나 ?

- 지역적으로 산업 불균형이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 산업간 연관성이 전혀 없음 .

- 주요 생산수단이 대부분 일본인 소유였으며 ( 한국 제조부문의 94% 가 일본인 소유 ), 본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충적인 공업에 지나지 않음 .

* 해방 이후 일본인의 귀속자산 불하과정에서 정치적인 이권행위자의 지배적 개입으로 경제질서 혼란 및 소수의 특혜 재벌이 탄생하여 건전한 민족자본이 형성되지 않음 ( 예 , 해방 이전 1940-43 년 취업인구 구성률을 보면 , 1 차 /2 차 /3 차 산업이 77.2%/ 5.6%/ 17.2% 였으나 , 해방 이후 1946-48 년에는 80.1%/ 3.6%/ 16.3% 로 오히려 2차 , 3 차 산업 취업률이 하락함 .

- 한국의 경제발전이 목적이 아니었고 , 오히려 일본에 종속적이고 ,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는 결과 .

(2) 한국전쟁 (1950-53 년 ) 의 경제적 결과

-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초래

-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

- 악성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지속

- 근대적 산업시설 대부분 파괴

- 동족간 불신감 심화

요약하면 한국전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빈곤한 후진국이 됨 .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될 수 밖에 없었음 .

2. 미국원조 의존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 경제

1) 무상원조 증여 발전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선진국이 자금을 제공하지만 이자 , 원금 변제 등의 부채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2) 유상원조 차관 제공한 자금에 대해 유예기간을 정하여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불하는 이른바 채무의무를 지닌 것을 말한다 .

(1) 원조의 종류

① 공공차관 정부간의 원조로서 유예기간이 길면서 채무부담이 적고 , 빠른 시일 내에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 경제적인 구속을 받는 단점이 있다 .

② 상업차관 기업간의 원조로서 유예기간이 짧고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 민간기업간의 경제협력에 의한 경제활성화라는 장점이 있다 .

③ 다국간원조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 원조낭비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

(2) 한국에 대한 원조의 개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1953~1957 년 기간 동안 그 규모가 해마다 급속히 확대 ,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

① GARIOA (점령지 구호를 위한 무상원조 , 미 군정청에 의해 시행 , 1945-49 년 , 5억 달러 )

- 기본목표 : 어떻게 하면 한국민을 기아에서 구제할까가 목표였음 . 즉 식량 뿐 아니라 농업생산증가를 위해 비료를 대량으로 도입 .

∘ 기아와 질병의 방지

∘ 농업생산의 증가

∘ 소비재의 만성적 부족 충당

② UNKRA ( 국가연합한국재건단 , 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

→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 복구와 산업 시설재 도입에 중점

(1950-55 년 , 1억 2천만달러 )

③ CRIK ( 한국민간구호 , Civil Relief in Korea)

→ 전쟁피해복구 및 경제개발에 기여 (1950-56 년 , 4억 5천만 달러 )

④ FOA ( 대회활동처 ), ICA( 국제협력처 )

→ 군사원조를 주 대상으로 함 (1953-61 년 , 9억 4,500백만 달러 )

⑤ 제 480호 (PL480)

→ 미국의 잉여농산물 무상원조 (1956-71 년 , 8억 달러 ). 식량사정 완화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 쌀 가격 폭락을 초래해서 농민경제를 극도로 압박하기도 했음 .

※1945-61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받은 총원조액은 약 32억달러 . 또한 1950 년 한 · 미 상호 방위원조에 입각하여 1981 년까지 연평균 3-4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음 .

(3) 미국원조의 감소 시작 (1959 년부터 )

1) 이유

① 마샬계획에 의한 유럽부흥원조 증대

② 자본주의 종주국으로서 여타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 , 경제적 원조 증가

③ 해외투자 증대

2) 결과

①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대체하기 시작 .

② 한국은 미국원조 감소로 인해 농업 뿐 아니라 제조업 부문의 침체로까지 이어짐 .

(4) 한국에 대한 원조의 성과

1) 방위지원과 소비재 중심의 원조이어서 원조액은 컸지만 ,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

① 기아와 질병의 방지 .

② 기본적 소비재의 충당 .

2) 실패 측면

① 무계획성과 부정부패라는 불건전한 경제풍토 조성

② 원조가 민생안정에만 치우친 소비재 중심의 구호원조여서 산업구조의 극심한 불균형과 대외의존 심화를 초래 : 경제발전보다는 경제안정이 우선 .

③ 원조의 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막대한 국방비 부담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되어 경제발전을 저해

(5) 한국의 빈곤악순환 경제

- 1950 년대의 한국은 원조에 의존한 빈곤 악순환 경제

- 1 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하위의 낮은 수준 → 낮은 생활수준 → 낮은 저축률 → 낮은 투자율 → 낮은 생산성 : 빈곤의 악순환

경제성장이 원조에 의존하게 되면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 자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기 어려움 . 결국 낮은 저축율과 낮은 투자율은 낮은 소득을 낳는 악순환 .

3. 소비재산업 발전의 형성

1945-1961 년까지의 미국원조는 당시 한국경제의 20% 규모 . 그 중

소비재비율이 약 70%. 당시 한국경제는 공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9% 미만인 후진적 농업 중심 구조였음 .

1) 소비재산업 진흥책 추진

1953-57 년 , 미국의 경제원조를 활용하여 , 소비재산업의 수입대체정책

시도하여 소비재 중심의 공업화 추구 .

2) 3백공업 ( 면 cotton, 제당 sugar, 제분 flour) 중심으로 수입대체화 시행

대출금리 우대 / 세제 혜택 / 공장 제공

3) 결과

3 백 공업 발전을 위한 원료공급은 대부분 외국원조에 의존 . 3백 공업의 원료

구입에 있어서 생산업자 카르텔 형성 허용 . 각 업종의 협회가 원료 도입자금을

정부로부터 불하받고 , 그것을 각 산하기업으로 배분 .

당시 한국정부는 3 백산업 육성책으로서 , 막대한 원료구입 자금을 우선적으로

이들 산업의 기업에 배분 . 이들 기업은 싸게 원료를 구입하여 가공한 후 비싸게

국내시장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됨 . 그 와중에 재벌기업이 탄생하기 시작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벌기업에게 낮은 금융비용으로 융자 제공 , 공장신규건설

혹은 확장을 위해서 사업원조 자금 배정 . 이러한 특혜조치는 3 백 공업의 지나친

경쟁 심화를 초래하고 , 대기업에 밀려서 중소기업 폐쇄되거나 과잉설비가 초래

됨 .

① 공업구조의 불균형 초래와 대외의존적 구조 형성

② 과당경쟁 ( 중소기업폐쇄 ) 으로 인해 특혜 재벌기업 형성

③ 소비재 중심의 원조로 인해 소비성향이 지나치게 높아짐

4. 결론

1950 년대의 한국은 1945 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마디로 남 · 북 분단의 고착화와 함께 극심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 미국원조 의존경제 체제가 됨 . 결국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서 , 빈곤의 악순환에 처한 저개발도상국의 하나에 불과함 .

1950 년대 한국의 소비재산업 성장은 수입대체에 목표를 두면서 , 수출증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국내시장보호에 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