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rates of Pirates of the Somaliathe Somalia

정치외교학과 이수형

목 차• 해적의 정의 및 해적행위 다발지역• 소말리아의 현황• 해적에 의한 피해가 계속 되는 이유• 소말리아 해적의 구성원• 해적행위에 최적화된 환경•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의 무력대응•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해적 [ 海賊 , Pirate] 국제법상 정의 사적 ( 私的 ) 목적을 위해 선박에 대한 약탈과 폭행을 자행하여 해상 항행을 위험하게 하는 자

해상무역의 주요로 ( 主要路 ). 노획 · 출격 · 퇴피 ( 退避 ) 에 편리좁은 해협지대나 반도 · 항만이 많은 도서군 ( 島嶼群 )

해적행위다발지역

소말리아 (Somalia)

17 년째 내전 중인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820 만 명에 불과한 나라 .

치안 상태는 최악이고 1 인당 GDP 가 600 달러 불과 세계 최빈국 지난 2004 년 유엔의 도움으로 오랜 독재를 청산하고 과도정부가 세워졌지만 곧 정부 내 파벌 간 내전이 벌어졌다 .

지금은 미국 · 에티오피아의 지원을 받는 과도정부와 에리트레아 ·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국가의 지원을 받는 ' 이슬람법정연대 (UIC)' 및 크고 작은 이슬람 군벌들이 뒤섞여 혼전을 벌이고 있다 .

수에즈 운하피해가

계속 되는 이유 ?

소말리아 해적의 구성원

BBC 보고에 따르면 , 해적은 세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

지역 어부 . 해적의 수뇌부로 여겨진다 . 왜냐하면 , 해적들이 바다를 잘 알기 때문이다 . 전직 군인 . 소말리아 내전에서 싸웠던 이들 . 노동력으로 사용된다 . 기술자 . GPS 시스템 등을 조작할 수 있다 . 

공식조직 비공식

SM( 소말리아 해병대 ) 푼틀랜드 그룹

NVCG( 자원 해양경찰 ) 마르카그룹

해적에게 최적화된 환경1. 정치적 원인

▲ 작동 불능에 빠진 정부 why? 군사정권하에서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제 구축 미흡▲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데다 전쟁에 익숙한 국민 why? 1 차적 욕구 미해결 + 문제를 문제로써 인식 못 함

소말리아에서는 해적이 선망하는 직업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 해적들이 호화 별장과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어 소말리아 여성들이 해적과 결혼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지리적 원인

▲ 고립된 긴 모래 해안 why? 장비접근 어려움 , 은닉용이 , 게릴라전에 능함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타격

☆ 환경문제

운임위험 증가 → 원유 선물가격이 급등 → 원유소비국 부담증가 → 생산품 가격 증가 ⇨ 세계경제 악순환

해적들의 유조선 공격으로 기름 유출 등 환경 재앙 우려도 커진다 . 몸값으로 지불된 돈이 예멘이나 소말리아의 이슬람 테러조직에 흘러 들어가 더 큰 화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일간 The Times 는 분석했다 . 

국제사회의 무력대응NATO 기타 국가들

덴마크 해군 인도 해군Greek Navy 말레이시아 해군네덜란드 해군 러시아 해군

터키 해군  

미국 해군  

Canadian Forces Maritime Command

 

독일 해군  

Marina Militare( 이탈리아 해군 )  

스페인 해군 , 스페인 공군  

영국 해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9 월 말 소련제 T72 탱크 33 대 등 무기를 가득 실은 우크라이나 화물선 파이나호가 나포 , 유엔이 소말리아 해적 소탕 결의안을 채택 계기 ,

국제사회는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 미국과 러시아 , 인도 등이 소말리아 해상에 전함을 보내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며 , 영국과 독일도 나토의 일원으로 소말리아에 전함을 파견했다 . 유럽연합 (EU) 도 내달부터 4~6 척의 함정과 초계기를 투입하며 , 한국도 내년 1 월 말 충무공 이순신 함 급의 해군 함정을 파견할 계획이다 .

분단현실 속에서 국제법 상에서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테러세력인

해적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타격 등을 보완하지 못하는

현 상태의 국가적 안보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안보의식 확보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 ,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