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1. 산업보안의 3 대 분야

2.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 수출통제

- 외국인투자제한

3. 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 수출통제

- 외국인투자제한

4. 결어

INDEX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산업보안의 3 대 분야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경제스파이ㆍ기술절취 ( 영업비밀보호법 , 산업기술보호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수출통제 ( 대외무역법 , 산업기술보호법 , 원자력안전법 , 방위사업법 )

외국인투자제한 ( 외국인투자촉진법 , 산업기술보호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산업보안의 3 대 분야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9 세기 : 판례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

1939 년 :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Restatement (First) of Torts) 제 757 조

이하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

- 개시나 사용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취득에 대하여는 침묵

1979 년 : 통일법위원회 (ULC, Uniform Law Commission) 의 주도로

통일영업비밀법 (UTSA, Uniform Trade Secrets Act) 이 제정

- 2014. 9. 기준으로 위 통일영업비밀법은 47 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D.C.) 에

받아들임

- 주법 , 민사법

1996 년 : FBI 의 주도 아래 경제스파이법 (EEA, Economic Espionage Act) 이

제정됨

- 연방법 , 형사법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연혁과 체계

영업비밀 (trade secret, 제 1 조 제 4 호 )- 비공지성 ,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 ,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노하우 , 고객리스트 , 공급업체정보 , 마케팅데이터 등도 포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

부정이용 (misappropriation, 제 1 조 제 2 호 )- 개시 , 사용뿐만 아니라 취득까지 포함

금지명령 (injunction relief, 제 2 조 )- 부정사용이 일어나고 있거나 또는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금지명령 가능 . 다만 예외적인 경우 ( 선의 제 3 자 보호 , 공익이 우월한 경우 ) 에는 합리적인 로얄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 사용이 금지될 수 있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허락

가능

손해배상 (damages, 제 3 조 )- 현실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현실적 손실의 산정에 고려되지 않은 부당이득까지도 포함 가능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사용의 경우인 경우는 2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고 가능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

변호사비용 (attorney's fees, 제 4 조 )

비밀유지 (preservation of secrecy, 제 5 조 )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제 6 조 ) : 3 년

배경

- 인터넷의 발달과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외국정부와 기업의 산업스파이에 의한 침해 증가

- 1992 년부터 1996 년까지의 5 년 사이에 경제스파이범죄는 323% 증가함

- 비밀리에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민사적으로는 증거수집의 어려움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경제스파이법의 주요 내용

영업비밀 ( 제 1839 조 제 2 항 ) - 통일영업비밀법의 영업비밀보다 범위가 더 넓게 기술되어 있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유형

- 경제스파이 행위 (1831 조 , economic espionage) : 외국 정부 , 외국 기관 등의

이익을 위한 영업비밀 절취

- 영업비밀 절도 (1832 조 , theft of trade secrets)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 부정개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경제스파이법의 주요 내용

국외적용 ( 제 1837 조 ) - 범행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미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 본장의 규정은 미국

국외에서 일어난 범죄에도 적용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영업비밀보호법

- 비밀성을 상당한 노력을 전제로 함

- 형사ㆍ민사 모두 포함됨

산업기술보호법

- 인증ㆍ지정 등을 원인으로 한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 보호 목적

- 주로 형사ㆍ행정적 접근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동향과 이슈 : 중국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시도 급증

2010 년 10 월 , 중국계 포드차 전직 직원이 포드차의 도면을 절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2010 년 8 월 , 보잉사의 로켓 관련 기술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다 적발된 중국인 Dong-fan Chung 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음

2013 년 5 월 6 일 ,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to Congress) 에서 노골적으로 "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무기 공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기술과 전문 지식을 얻으려고 사이버 해킹을 저질렀다 " 고 발표하면서

사이버해킹 공격의 근원지로서 중국 정부와 군을 지적함

2014 년 5 월 ,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5 명이 미 기업 6 곳을 30 여 차례 해킹한 혐의로

기소됨

2015 년 5 월 , 중국 텐진대 대학교수 2 명 등 중국인 6 명이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 정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동향과 이슈

: 2011 년 3 월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재산권 법집행 강화에 대한 행정부의 입법권고사항 (Administration’s white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ve recommendations)’ 발표

외국 기관에 이익을 주는 경제스파이와 영업비밀 절도 행위에 대한 최고형량을 15 년에서

20 년으로 늘릴 것

그에 대한 벌금 상한은 50 만 달러에서 500 만 달러로 올릴 것

외국 정부에 이익이 되는 영업비밀 정보의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동향과 이슈 : 형사처벌의 범위 확대 및 강화

‘ 영업비밀 부정취득 명확화법 (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 of 2012)’ 의 통 과 로 United States v. Aleynikov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 1832 조 적용대상의 협소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품만이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영업비밀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구문을 삽입함

2012 년 12월

‘ 외국 경제스파이범 처벌강화법 (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 EEPE)’ 의 통과로 개인 벌금은 50 만 달러에서 500 만 달러로 상향 , 조직 벌금은 1,000 만 달러에서 1,000 만 달러 또는 절도로 얻은 영업비밀 가치의 3 배로 증액함

2013 년 1 월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동향과 이슈 : 중국의 경제스파이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강화

2011 년 11 월 3 일 , 국가방첩관실 (ONCIX) 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미국 경제기밀 유출 외국스파이 (Foreign Spies Stealing US Economic Secrets in Cyberspace)’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사이버공간에서의 능동적ㆍ지속적 위협으로 규정함2013 년 2 월 12 일 , 오바마 대통령은 ‘핵심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 Security)’ 에 서명함

2013 년 2 월 20 일 , 오바마 대통령은 ‘영업비밀침해 방지를 위한 행정부 전략(Administration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 에서 5대 전략을 발표함 : 국내법 집행력을 강화할 것 , 국내법제도를 개선시킬 것 등이 포함됨

2015 년 4 월 1 일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 공격 또는 상업적 스파이 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동향과 이슈 : 연방 영업비밀법 (Federal Trade Secret Act) 의 제정 시도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4,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연방법원에 부정사용에 대한 소제기 가능

부정이용에 대한 사전 가처분 가능

소멸시효를 3 년에서 5 년으로 확장

2 배 징벌적 손해배성에서 3 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016 년 4 월 4 일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상원 통과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유형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 관할하는

이중용도 ( 군사용ㆍ민간용 겸용의 dual use) 품목의 수출통제 : 수출관리법

(EAA, Export Administration Act) 및 그 하위규정인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CL국무부 방위무역통제국 (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 이

관할하는 무기의 수출통제 : 무기수출통제법 (AECA, Arms Export Control Act) 및 그 하위규정인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 USML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유형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 관할하는

금수국 제재 및 금융제재 ( 이란 , 북한 등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경제ㆍ무역제재 ) :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및 적성국교역법 (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의 핵물질과 장비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허가

에너지부 (DOE) 의 핵기술과 관련한 허가권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CCL 의 구성

Commerce Control List Category0 원자력 및 기타

1 재료 , 화학 , 미생물 및 독성물질

2 재료가공

3 전자공학

4 컴퓨터

5 Part 1

통신

5 Part 2

정보보안

6 센서 및 레이저

7 운항시스템 및 항공전자공학

8 해양

9 항공우주산업 및 추진체

Five Product GroupA 시스템 , 장비 및 구성요소

B 시험 , 검사 및 생산설비

C 재료

D 소프트웨어

E 기술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동향과 이슈

2009 년 오바마의 수출관리규제개혁안 (Export Control Reform Initiative) → 효율적인 수출관리 시스템 구축

단일 리스트 , 단일 조직 , 단일 면허 등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 ( 이중용도 ) : 대외무역법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ㆍ전략물자관리원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원 자 력 전 용품목 : 대 외 무 역 법 ㆍ 원 자 력 안 전 법 /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 전략물자수출입고시군용물자 ( 방위산업물자ㆍ국방과학기술 ) :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청 수출협력과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 : 산업부 장관의 사전승인

그렇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 사전신고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 투자제한

1986 년 엑손 -플로리어법

1986 년 일본 후지츠사의 미국 페어차일드사 인수 시도 사건

‘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의 원천적 봉쇄 목적

외국투자심의위원회 (CFIUS) 가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전적으로 심사해서 미국의 공익 (Public Interests) 에 부합되는 투자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함

1

2

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 투자제한

2007 년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 (FINSA)

2005 년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Petro-leum Company) 의 미국 석유회사 UNOCAL 의 인수 건이 계기가 됨

1

2

3

‘ 국가안보 ’에 ‘중요 기간시설을 포함하는 국토 안보의 문제 ’도 해당된다는 점을

정의규정에서 명확화함으로써 특정거래가 중요 기간시설 내지 국토 안보 관련 사항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보고요건이 강화됨2 단계 심사인데 , 제 1 차 심사단계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 매수계획은 제 2 차 심사로 이행하지 않고 CFIUS 의 승인을 받음 . 다만

CFIUS 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EVERGREEN 조항이 신설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 투자제한

FINSA 관련 통계

Year Number of No-tices

Notices With-drawn During

ReviewNumber of Inves-

tigations

Notices With-drawn After

Commencement of Investigation

Presidential De-cisions

2005 64 1 1 1 02006 111 14 7 5 22007 138 10 6 5 02008 155 18 23 5 02009 65 5 25 2 02010 93 6 35 6 02011 111 1 40 5 02012 114 2 45 20 1

Total 851 57 182 49 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 투자제한

FINSA 관련 통계

Country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United Kingdom 24 23 33 48 16 26 25 17 212

Canada 6 8 21 6 9 9 9 13 81France 9 9 7 12 7 6 14 8 72China 1 0 3 6 4 6 10 23 53Israel 1 9 6 12 5 7 6 4 50Japan 3 6 1 8 4 7 7 9 45

Australia 2 7 9 11 1 3 4 3 40Nether-lands 0 4 7 2 4 2 7 6 32

Germany 2 4 6 3 1 2 3 4 25Italy 1 3 3 5 2 3 2 1 2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 투자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고 , 허가 제도가 있으나 FINSA 와 같은 취지는 아님

1

2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 : 사전신고

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소멸시효 ( 제 15 조 )- 침해사실 및 그 행위자를 안 때로부터 3 년 , 행위시로부터 20 년

- 후단의 20 년은 기존에 10 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최신 개정법 ( 법률 제 54 호 )에서 개정한 것임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2016. 1. 1. 시행 )

영업비밀침해죄의 벌금형 한도 인상 ( 제 21 조 제 1 항 ,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구분 기존법 개정법 ( 현행법 )

행위자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엔 이하의 벌금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개인( 행위자의 사용자 ) 3억엔 이하의 벌금 5억엔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 전득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제 21 조 제 1 항 제 8 호 )- 영업비밀침해유형에 대한 정의규정에서는 전득자의 행위도 모두 영업비밀 침해로 규율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문언상 직접취득자와 그 직접취득자로부터 곧바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2 차적 취득자까지만 처벌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 , 개정법에서는 3 차적

취득자를 포함한 모든 전득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율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2016. 1. 1. 시행 )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침해죄의 처벌 강화 ( 제 21 조 제 3 항 , 제 22 조 제 1 항 제 1호 )- 일본 국외에서의 사용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ㆍ영득한 자 , 상대방이 일본

국외에서의 사용 목적을 갖는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공개한자 , 일본 내 사업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일본 국외에서 부정하게 사용한 자의 경우 , 벌금형의 상한을 개인은 3천만엔 ( 현행법은 2천만엔 ), 법인은 10억엔 ( 현행법은 5억엔 ) 으로 상향조정

영업비밀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 ( 제 21 조 제 5 항 )

미수죄 도입 ( 제 21 조 제 4 항 )

임의적 몰수규정 도입 ( 제 21 조 제 10 항 내지 제 12 항 , 제 32 조 내지 제 40 조 )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추정규정 도입 ( 제 5 조의 2) - 부정하게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2016. 1. 1. 시행 )

일본은 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와 무기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 이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國替及び外國貿易法 )( 법률 제 228 호 ) 과 그 하위규정인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 외국환령 (外國替令 ), 그 밖의 성령 , 고시 , 통달 등에 따라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에서 통제를 시행

수출통제의 종류 : 목록규제 , 포괄규제 , 적체규제 (積替規制 ), 중개무역ㆍ기술거래규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투자제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한 투자규제 , 개별법에 근거한 투자규제1

일본의 첨단기술 내지 국가보안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2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한 투자규제 : 대내 직접투자에 관한 협약 등이 없는 국가

( 아프리카 , 중앙아시아 일부 등 ) 의 일본 대내 직접투자 , 그 외 국가의 항공기 , 무기 , 원자력 , 우주 개발 , 에너지 , 상수도 , 통신 , 방송 , 철도 , 노선버스 , 내항 해운 , 석유 , 가죽 , 신발 , 농업 , 임업 , 수산업 , 경비업 등의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 재무대신과 주무대신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은 위와 같은

신고 절차 ,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3

개별법에 근거한 투자규제 :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등에 관한 법률 (NTT 법 ). 전파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함

4

결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결어

4 월 6 일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최대 3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 배 상향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

17 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전세계 산업보안 경향

경제스파이ㆍ기술절취에 대하여 ‘처벌 강화 ’를

강조함

수출통제에 대하여 ‘효율성’을 강조함

외국인투자제한에 대하여 ‘통제가능성’을 강조함

산업보안 또는 기술보호의

컨트롤타워 필요

감사합니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