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on 17-Aug-2015
순서
• 노동운동 개념적 이해 : 자본주의와 노동조합의 모순
• 한국의 노동운동 : 제도, 운동 측면에서 본 한국노동운동사
• 최근 쟁점 :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과 노동의 대응
• 사회진보연대 계획 : 새 리더십을 향한 대장정
역사적으로 특수한 체계로서 자본주의
•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 (1)
– 모든 인간은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 (2)
– 취득법칙 :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노동생산물을 소유.
• 결과
– 역사적 계급 투쟁의 결과로 노동력만을 소유한 노동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로 나뉜다.
– 노동자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화폐임금을 받는다.
– 자본가는 노동생산물을 통해 무료노동을 취득한다.
제도이자 운동으로서 노동조합
•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제도로서 노조
• 착취의 모순으로 인해 체제에 도전하게 되는 노조
• 노동조합의 양면. 상호보완 또는 충돌
• 보완: 제도의 혁신을 위해선 운동이, 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제도적 혁신이.
• 충돌
– 제도 편향 → 제도적 안정성을 해치는 운동성을 제약.
– 운동 편향 → 운동의 급진화를 위해 제도화를 거부.
(참고) 기업노조 vs 초기업노조
• 조합원
– 기업노조: 기업 내 취업자
• (산별연맹: 기업노조가 가입)
– 초기업노조: 산업 또는 국가 내 모든 노동자 개별 가입
• 단체협약
– 기업노조: 기업 내 조합원에게만 적용
• 현재 산별노조(연맹)은 산별교섭도 기업에 적용
– 초기업노조: 산업 또는 영토 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 예)
– 프랑스: 헌법노조가 체결한 전국단협 노동자 전체 적용.
– 독일: 금속노조만 교섭권 있으며 기업단위 노조 허용X
• 현장으로 간 지식인들 : 8~90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틀 제공
• 민주노동당 : 2천 년대 노조의 정치적 지향을 제도적으로 표현
• 사회주의권 몰락, 학출에 대한 배제, 민주노동당의 붕괴로 이념적 모호성 증가.
노동조합 혁신의 방향
• 과소제도의 정상화
– 국민파 (노동운동 범NL+자생적간부들)
•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합의
– 중앙파 (현장출신 급진적 간부들 + 영남연구소)
• 독일식 대산별 건설
• 이념의 혁신
– 계급정당 건설 (범트로츠키주의)
• 현재의 계급정당건설추진위, 노건투, 노혁투 등등
– 사민주의
• 국민파, 중앙파의 이데올로그
– 맑스주의 재구성 (PD)
• 현재의 사회진보연대
자본의 대응전략
• 87년 체제의 청산
– 87년 체제: 이른바 정규직의 표준을 만들어 냄
– 정규직 표준
• 평생직장
• 호봉제
• 기업복지
– 97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정상성’의 기준.
– 자본의 새로운 정상성: 성과급 + 일반해고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