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 활동가를 위한 노동운동 가이드

한지원(연구실장)

2015.6

순서

• 노동운동 개념적 이해 : 자본주의와 노동조합의 모순

• 한국의 노동운동 : 제도, 운동 측면에서 본 한국노동운동사

• 최근 쟁점 :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과 노동의 대응

• 사회진보연대 계획 : 새 리더십을 향한 대장정

노동운동에 대한 개념적 이해

역사적으로 특수한 체계로서 자본주의

•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 (1)

– 모든 인간은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 (2)

– 취득법칙 :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노동생산물을 소유.

• 결과

– 역사적 계급 투쟁의 결과로 노동력만을 소유한 노동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로 나뉜다.

– 노동자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화폐임금을 받는다.

– 자본가는 노동생산물을 통해 무료노동을 취득한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현상으로서 노조

• 개별 자본가가 노동력 재생산비에 모자란 임금을 주려는 경향.(초과착취의 경향)

• 과잉착취에 대해 반작용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

• 법제도(노동법), 노조의 단체협약, 작업장 규범

反자본주의 친화적 대중운동으로서 노조

• 자본주의 착취의 모순이 드러나는 형태

• 체제에 도전하는 대중투쟁

• “계급”의 형성

• 대안 주체화.

제도이자 운동으로서 노동조합

•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제도로서 노조

• 착취의 모순으로 인해 체제에 도전하게 되는 노조

• 노동조합의 양면. 상호보완 또는 충돌

• 보완: 제도의 혁신을 위해선 운동이, 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제도적 혁신이.

• 충돌

– 제도 편향 → 제도적 안정성을 해치는 운동성을 제약.

– 운동 편향 → 운동의 급진화를 위해 제도화를 거부.

한국의 노동운동

제도로서 한국의 노동조합

• 노조 조직률 10% , 단협 적용률 10%

•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조직률 60~90%

• 중소기업, 비정규직 조직률 1~5%.

• 과소제도!

•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

– 80년 노조법 개악 : 초기업노조 금지!

– 재벌들의 성장 전략 : 국내 수탈형 성장.

– 민주노조 운동의 투쟁한계 : 전노협+대기업연대회의

(참고) 기업노조 vs 초기업노조

• 조합원

– 기업노조: 기업 내 취업자

• (산별연맹: 기업노조가 가입)

– 초기업노조: 산업 또는 국가 내 모든 노동자 개별 가입

• 단체협약

– 기업노조: 기업 내 조합원에게만 적용

• 현재 산별노조(연맹)은 산별교섭도 기업에 적용

– 초기업노조: 산업 또는 영토 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 예)

– 프랑스: 헌법노조가 체결한 전국단협 노동자 전체 적용.

– 독일: 금속노조만 교섭권 있으며 기업단위 노조 허용X

(참고) 한국 노동조합의 체계

대안세계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조합

•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 70s 전태일, 80s 노동자대투쟁, 90s 노개투 총파업

– 어용노조 민주화

• 현장으로 간 지식인들 : 8~90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틀 제공

• 민주노동당 : 2천 년대 노조의 정치적 지향을 제도적으로 표현

• 사회주의권 몰락, 학출에 대한 배제, 민주노동당의 붕괴로 이념적 모호성 증가.

노동조합 혁신의 방향

• 과소제도의 정상화

– 국민파 (노동운동 범NL+자생적간부들)

•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합의

– 중앙파 (현장출신 급진적 간부들 + 영남연구소)

• 독일식 대산별 건설

• 이념의 혁신

– 계급정당 건설 (범트로츠키주의)

• 현재의 계급정당건설추진위, 노건투, 노혁투 등등

– 사민주의

• 국민파, 중앙파의 이데올로그

– 맑스주의 재구성 (PD)

• 현재의 사회진보연대

최근 노동운동 쟁점들

저성장-고령화 (구조적 위기) 현상

• 축적위기/ 실현위기/ 화폐위기/ 인구위기

– 축적위기

– 실현위기 (총수요위기)

– 화폐위기

• 인구위기

자본의 대응전략

• 87년 체제의 청산

– 87년 체제: 이른바 정규직의 표준을 만들어 냄

– 정규직 표준

• 평생직장

• 호봉제

• 기업복지

– 97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정상성’의 기준.

– 자본의 새로운 정상성: 성과급 + 일반해고자유화

• 실현위기 부동산정책으로 지연

– 자산 시장 기대로 소비. 부동산붕괴 시 소득감소 폭 큼.

• 정부 부채 관리 (화폐제약)

• 노동시장정책(87년 청산+노동력수입)

민주노총 대응

현재 민주노총 투쟁들

대응의 문제점

사회진보연대의 전략

2천 년대 새로운 리더십

이념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