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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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Legal Day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2016-01-26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신관 17층 / 전화 02-365-2410 / 팩스 02-360-5050 / [email protected] 테크앤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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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Legal Day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2016-01-26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신관 17층 / 전화 02-365-2410 / 팩스 02-360-5050 / [email protected]

테크앤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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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인사노무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핀테크 기타

자문요청건수

자문요청건수

총 65개자문요청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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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부여하나요?

- 상법제340조의2및 제542조의3

부여대상: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양도주식수의제한: 비상장회사의경우발행주식총수의 10%, 상장회사는 15%를초과할수없음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이상재임해야함(비자발적퇴임의경우

기간과무관하게행사가능)

절차

정관에주식매수선택권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어야함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주주총회의특별결의를거쳐야함

1. 회사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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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의3

법률적용대상: 비상장, 미등록벤처기업

부여대상: ①임직원, ②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비영리법

인의 연구원, ③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④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⑤ 벤처기

업이인수한기업의임직원(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인수한경우만)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부여가능

부여조건: 2년이상근무의원칙은지키되기업의선택에따라정관에규정할수있음

부여 시 유의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중소기업청 신고 필요(제출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서,

정관사본, 주주총회의사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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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임금을 주식으로 지급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임금은통화로지급하는것이원칙

다만법령, 단체협약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정의 작성)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 관청에 신고해야 함.

1.회사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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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적용법률

상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등

- 유형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병 등

- 실사

매수기업은 매도 기업의 재무, 영업, 조직, 법률상 이슈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는 실

사를 함. 이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중요

- M&A계약에 따른 거래 종료

1.회사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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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투자시 지분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 엔젤투자자 등 외부투자자가 회사의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대주주는 경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분비율 결정 시 유의할 필요

- 투자자에따라 50% 이상의주식을요구하는경우도있음

- 주식지분비율이지나치게높은경우, 향후회사의운영에영향이미칠우려가있

- 50%의지분을부여하는경우, 중요한의사결정시최종결정을내릴수없는데드

락상태에들어갈우려가있음. 따라서투자자에게는 50%-1주, 경영자에게는 50%

+1주를부여하여의사결정의효율성을꾀하는것이합리적임

1.회사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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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문 요청 사항

- 회사의 자본금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주식의 종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회사의 대표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회사 설립 및 운영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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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 노무

동시에 여러 개 회사에서의 근무가 가능한가요?

- 원칙

재직자가 근로시간 외에 재직회사와 동종업종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가능

- 경업금지의 약정을 근로계약에 명시할 필요성 있음

특히 보안서약서 등을 통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명시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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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문 요청 사항

① 신원조회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입사지원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동의 없이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학력과 자격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 않나요?

• 업무의 특성상 특정 학력과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동의가 필요 없으나, 그 이외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상시채용시스템 등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나, 상시채용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자의 동의

를 받아서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탈락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④ 인사∙급여 등을 위해 재직 중인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것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민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나 민

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가 필요합니다(예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과 같이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⑤ 위탁교육 등 외부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하는 조치로는 무엇이 있나요?

• 업무위탁시 법정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하고, 관련 사항을 인트라넷 등을 통해 공지하며, 수탁업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합니다.

⑥ 퇴사 직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하여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최소보존기간은 3년입니다.다만 경력증명 등을 위해 계속 보관하려고 한다면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2. 인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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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상표·디자인 : 국가에 특허·상표·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일정기간(20년·10년·20년) 독점권

인정(예외: 상표는 갱신 가능)

유의점: 선사용자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 기술·상표·디자인 등을 고안하기 전에 이를 확인해야.

중요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침해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회사의 인지도

가 상승할수록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이증가하므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선제적 권리 확보가 필수.

- 저작권 : 저작물은 완성 시 등록 없이 저작권이 인정되며 일정기간 독점권 인정(70년, 다만, 프로그램

저작물은 등록 필요)

유의점: 저작물 사용 시 다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

중요성: 저작권법은 회사 내 문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한국저작권위

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침해사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영업비밀 :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경제적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 경우 완전한 독점

유의점: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불가.

중요성: 영업비밀은 기업의 가장 핵심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야.

3.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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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보안유출사고예방을 위한 지침

3.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원 관리가 가장 중요

입·퇴사시 보안관리 : 입사시 타 회사 영업비밀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 서약서 징구(영업비밀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의무 등 부과), 퇴사시 회사의 정보 반환 요구

직원 간 정보공유 제한 : 직원들이 회사 내 정보를 모두 공유할 필요는 없음. 업무 범위별 정보 공유가 적절

보안교육 : 직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함(정기적 보안교육이 가장 적절)

- 문서 관리

주요문서는 별도 보관·권한 있는 자만 볼 수 있도록 하며,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 관리

영업비밀·등급부여에 대한 등급부여 : “confidential”, “비밀”, “대외비” 등 자료의 등급을 분류. 도장을 찍

거나 해당 문서 작성 시 머리말·꼬리말 등에 자동으로 문구가 삽입되도록 설정(다만, 모든 문서에 등급을 표

시하는 경우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선별하여 표시할 것)

- 시스템 관리 및 접근·출입 통제

영업비밀·중요정보가 보관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업무별·직급별로 시스템 접근권한 분류 등)

외부 이메일 사용금지, 외부 네트워크 차단, USB 등 외부저장매체 사용금지조치 등

업무 특성상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하다면 지속적 감시 필요(인가된 USB만 사용하도록)

영업비밀·중요정보 보관장소에 외부인·무권한자의 출입 통제·방지- 23 -

Page 12: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폰트나 서체가 저작권에 해당하는가?

-해외 이미지 제공 사이트의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해당 사이트의 약관 검토 필요. 직접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님 (대법원)

프레임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유명 음식 블로그를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원하는 게임명과 동일한 이름의 회사가 있을 경우 회사이름을 게임명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상표권침해행위 판단 기준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캐릭터를 SNS에서 경매에 부치고, 낙찰자는 SNS에서 동 캐릭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어떠한 계약이 필요한가요?

-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예술작품 SNS 서비스를 하려면 어떠한 법적 문서를 구비해야 하고, 약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3.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기타 자문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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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3: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4.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건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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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기간

필수

서비스이용및상담휴대전화번호, 휴대폰

기기번호

서비스이용기간동

안보유. 회원탈퇴

시즉시삭제(단, 부

정이용이슈방지

등목적을위해개

인정보취급방침및

관련법령에따른

기간동안별도로

보유할수있습니다

결제

신용카드: 카드사명, 카

드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번

호, 통신사명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

번호

무통장입금: 은행명, 입

금자명

취소·환불 은행명, 계좌번호

물품배송배송지정보(성명, 연락

처, 주소)

부정이용확인및방지연락처(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

웹사이트및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이용을위한컨텐

츠제공, 본인인증

휴대전화번호, 휴대폰

기기번호

필수적개인정보

동의함□동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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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집

이용제공

유지관리

•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명시의무 불이행

•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의 부정수집

• 고지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제공

•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 영업 양수도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관리자의 부적격 혹은 미지정

기타• 개인정보의 동의철회, 파기

• 개인정보의 유출, 도용, 침해 대응처리

4.개인정보

Page 15: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어떻게 구성해

야 하나요?

- 미아찾기 서비스를 하기 위해 손목 밴드를 판매할 예정인데, 위치정보 수집을 하려면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어

떻게 구성해야 하고, 정부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은 없나요?

4.개인정보

기타 자문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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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자상거래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물품 배송

-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물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

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

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배송자가 얻는 수입의 성격과 소득세 납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사업자는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송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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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자상거래

온라인 중고차 경매가 가능한가?

- 자동차 경매장의 요건은?

자동차 관리법 제60조 제1항

자동차 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

추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여 운영

-자동차 경매 참여 요건은?

자동차 관리법 제62조

경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

에게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국토교통부 정책 Q&A

자동차 경매장에는 보증금을 납입한 회원(자동차매매업체와 중고차수출업체)에게만 참가를 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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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자상거래

기타 자문요청사항

-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가?

-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해야 함. 조건이 까다로움

- PG사를 통하지 않고 쇼핑중개몰이 구매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한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

매자에게 제공할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국세청 신고하면 되는가?

국세청 답변 : 회사에서 보관하는 장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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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핀테크

P2P 대출 : 8 percent

-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고 P2P대출이가능한가?

대부업법(등록없이대부중개금지),

금융실명법(실명거래본인확인),

신용정보법(개인신용정보등목적외대출권유에활용금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인허가혹은등록없이유사수신행위(펀드모집등) 금지),

자본시장법(투자중개업인가없이업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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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인증 수단 : 에잇 바이트

- 스마트폰과 IC카드를 활용하여 소유기반의 거래연동 사용자 인증이 가능한가?

거래연동 인증정보의생성이전자금융감독규정제34조의일회용비밀번호에 해당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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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

콜버스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

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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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

기타 자문요청 사항

- 대여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 해킹이 의심되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MOU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내용 및 계약서와 다른 점은?

- 택시미터기 앱 서비스를 하려는데 법적 규제는?

-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중국 의료법에 따른 원격진료의 적법성 여부

- 디자인 개발 위탁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 요청 가능 여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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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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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테크앤로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