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5/2KOSOMAR 세미나
대의 ( 代議 )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과 활용
Applying Public Opinion Polling in Representative Democracy
심 재 웅 ( 여론조사본부장 , 상무이사 )
2006/5/2KOSOMAR 세미나
•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
• 여론조사 활용 사례연구
• 경선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 공론조사
• 유권자 패널조사
• 투표자조사
• 시민패널
• 맺음말
목차
2006/5/2KOSOMAR 세미나
•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는 어떤 가치와 효용이 있는가 ?
• 여론조사는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나 ?
•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딜레마와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정치과정에 시민참여의 폭을 넓이기 위한 새로운 여론조사의 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 ?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
2006/5/2KOSOMAR 세미나
•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대의기구를 통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정치구조
• 대의민주주의의 두 가지 주요 정치과정 (political process)
• 선거과정 (electoral process)
• 어떻게 대표자를 선출할 것인가 ?
• 거버넌스 과정 (governance process)
• 어떻게 정치적 ,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
대의민주주의의 두 가지 정치과정
2006/5/2KOSOMAR 세미나
• 쟁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과 정치엘리트에게 시민의 의견에
대한 집약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 일반시민에게 정보를 제공
• 정치엘리트에게 시민의 의견을 제공
• 정치적 , 정책적 아젠다를 형성
• 정치적 논쟁과 결정과정에 영향
• 중요한 뉴스보도의 아이템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역할 (1)
2006/5/2KOSOMAR 세미나
•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알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임 .
• 다른 방법과의 비교
• 언론에 의한 담론
• 전문가 의견
• 각 이해당사자 (stakeholder) 의 의견
• 네티즌 의견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역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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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 (utility) 을 측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 (cost) 을 측정
•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와 관련한 부안사태의 사례•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사전에 파악 , 대처하였더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비용발생• 시위비용• 시위진압비용• 생업의 손실• 신뢰의 위기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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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저조한 투표율• 정치 , 정책에 대한 무관심• 합리적 무지론 (rational ignorance)
• 선출된 대표에 의한 정치적 , 정책적 결정의 한계• 토론을 통한 시민의 참여기회의 확보• 선거과정 , 정치과정의 투명성 확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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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여론조사는 과학적 표본추출과 체계적 조사방법으로 조사시점에 형성된 여론을 측정하는 방식이지만 다음을 유의하여야• 응답자들이 조사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inattentive)
• 응답자들이 조사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uninformed)
• 주제에 대한 의견 ,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non-attitudes)
• 조사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의견이거나 (top of the head)
• 언론보도의 영향을 단순히 반영하는 (echo effect) 경향
통상적 여론조사의 제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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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주의의 정치과정 , 특히 선거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론조사의 기능 , 역할을 확대 , 보완하는 새로운 시도들
•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방안
• 공론조사를 통하여 선거공약과 쟁점을 검토하는 방안
• 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하여 선거기간 중 유권자의 의견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안
• 투표자조사 , 출구조사를 통하여 투표자의 후보와 정당선택의 이유를 파악하는 방안
• 거버넌스 과정에서 대표성있는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의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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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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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한 사례 : 2002 년 노무현 - 정몽준 후보단일화 과정
• 2004 년 17 대 총선에서 국민참여형 경선방식이 일부 도입되기 시작
• 2006 년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경선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임 .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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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의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기존의 Top-down 방식을 지양 ,
보다 민주적인 상향식 경선을 실시하는 추세• 경선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실시할
필요성 제기• 경선과정에 대한 언론과 유권자의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 Primary 나 Caucus 같은 경선후보 예비선거의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여건에서 여론조사는 Primary 나 Caucus 와 같은 성격을 가짐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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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유형• 유권자 대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해진 비율대로
경선결과에 반영하는 방식• 일종의 여론조사에 의한 Primary 의 성격임 .
• 경선대회에 별도로 선발된 일반유권자가 참여하여 경선후보의 선정에 참여하는 방식
• Caucus 와 유사한 방식임 .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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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아니면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중도적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각각의 후보에 대한 경력 소개의 제시여부 ?
• 질문방식을 후보적합도와 후보선호도 중 어느 질문을 할 것인가 ?
• 무응답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적정한 표본크기는 ?
• 표본오차를 고려할 것인가 ?
• 적정한 후보경선시점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 다른 기준과 병행하여 적용한다면 각각의 비중은 어느 정도 ?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 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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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과 쟁점을 검토하는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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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는• 과학적 표본추출의 방식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1 차 조사를 실시하고
• 토론주제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 일정한 장소에 선정된 응답자를 통상 2-3 일 간 소집하여
• 10 여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한 후
•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 설명 / 질의 / 토론 과정을 거친 후
• 형성되는 의견에 대하여 2 차 조사를 실시하여
• 주제에 대한 공론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개요
2006/5/2KOSOMAR 세미나 번호 / 총페이지
• James S. Fishkin 교수가 제안한 과학적 여론조사와
소집단토의가 접합된 공론수렴의 새로운 방식
• 외국의 사례
• 1992 년 미국 대선에서 시도했으나 준비와 자금부족으로 무산
• 1994 년 4 월 영국에서 ‘늘어나는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처음으로 실시
• 1996 년 1 월 미국에서 ‘국정의제토론회’ (National Issues Conve
ntion) 공론조사를 실시
• 이후 미국 , 영국 , 호주 , 덴마크 등지에서 20 회 이상 실시
• 북한산국립공원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
공론조사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
• 2005 년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공론조사를 처음 실시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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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선정 (sampling process)
• 공론화 이전 초기조사 (before-deliberation survey)
• 토론참여 응답자의 추출 및 동의 (recruitment process)
• 공론화과정 (deliberation process)
• 정보의 제공 (informational materials)
• 정보제공 후 조사 (post-information survey)
• 소집단 토의 (small group discussion)
• 전문가 질의 / 응답 (expert consulting)
• 공론화 이후 조사 (after-deliberation survey)
• 후속조사 (follow-up survey)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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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Issues Forum 공론조사의 주제 :
66 개의 정책공약관련 조사항목
• National Issues Forum 과 동시 진행• 매년 전국적으로 3,000 명이 참가 하는
• 지역단위의 정책토론그룹
• NIC 소그룹 토론을 위한 30 명의 모더레이터 파견
• 매니페스토 운동과 공론조사를 결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
• 전문가 평가 방식 : SMART 평가
• 명확성 (specific), 측정가능성 (measurable), 달성가능성 (achi
evable), 타당성 (relevant), 기한 (timed)
• 유권자 평가 방식 : 공론조사
공론조사의 주제와 적용가능성
2006/5/2KOSOMAR 세미나 번호 / 총페이지
• 토론을 위한 질문의 구성과 형식• 공론조사 참여자가 소집단으로 나누어 토론 후 결정
• 양분법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
• 선택적 Trade-off 가 고려되는 질문
• 토론을 위한 질문 Framing 의 예• 빈부격차
• “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대신
• “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 세금감면• “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얼마나 하여야 하나” 대신
• 정부예산과 세법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균형예산과 중산층 세금감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공론조사의 질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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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효능감의 증대
• “나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갖고 있다”
(40%에서 68%로 18%증가 )
• 정치과정에 대한 신뢰감 증대
• “공직자들이 보통사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41%에서 60%로 19%로 증가 )
공론조사의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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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조사과정이 유익한 정도
• 공론조사의 과정이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73%)
• 소집단 토의가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82%)
• 소집단 토의이외에 다른 참석자와의 대화가 매우 유익하였다 (6
5%)
• TV를 통한 정치인과의 토론이 매우 유익하였다 (42%)
• 공론조사의 공정성
• 토론의 사회자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다 (79%)
• 토론의 사회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토의를 유도하였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 79%)
공론조사의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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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조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 공론조사의 주관기관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
• 공론조사 참여 표본의 대표성 확보
• 공론조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 정보의 공정성과 균형
• 공론조사 진행 사회자의 선발과 훈련
• 공론조사의 결과해석의 기준에 대한 고려
• 공론조사에 대한 과잉기대 / 과잉해석에 대한 유의
• 충분한 예산과 비용 , 인원 , 기간의 확보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고려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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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패널조사와 투표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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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패널조사는
• 대표성있게 표집된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 일정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문항이 포함된 설문을
진행하여
• 조사기간 중 응답자의 태도 , 의견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고
• 응답자의 태도 , 의견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찾아내어
설명하는
• 시계열적 조사설계의 방식임 .
유권자 패널조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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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유권자 대상의 반복조사를 통하여 태도 , 의견 변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
• Gross change
• Net change
• 패널조사를 통하여 그러한 태도 , 의견의 변화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 패널조사를 통하여 그러한 태도 , 의견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설명할 수 있음 .
• 특히 선거기간 중의 쟁점 , 선거운동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음 .
• 패널조사가 아닌 형태의 반복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정도와 요인을 직접 측정하기 어렵고 사후 추정만이 가능함 .
유권자 패널조사 : 왜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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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연구원 (EAI)
• 중앙일보
• SBS
• 한국리서치
유권자 패널조사 :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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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패널과 지역 패널을 별도로 구축
• 전국패널의 규모는 1,000 명
• 지역패널은 4 개 지역에서 각각 800 명씩 3,200 명 구축
• 서울
• 부산
• 광주
• 충남
• 패널조사의 횟수는 전국패널은 2 회 , 지역패널은 4 회 실시함 .
•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CATI) 방식으로 진행함 .
유권자 패널조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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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지만
• 왜 , 어떠한 이유로 그 정당을 , 그 후보를 선택하였는지를 표시하지 않음 .
• 투표자의 투표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자료가 없이는투표결과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인 추론일 수 있음 .
• 종래의 출구조사는 투표결과를 예측하는 점에 비중을 두어투표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서는 불충분함 .
• 미국의 경우 출구조사 시 상세문항을 질문하여 투표자의 투표이유에 대한 응답을 받음 .
• 우리의 경우 출구조사의 현실적 제약여건으로 별도의 투표자조사를 설계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투표자 조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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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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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가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추진함 .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반영
•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요자의 아이디어 수렴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시민패널 (People’s Panel) 의 소개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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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세 이상의 5,064 명으로 구성됨 .
•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 계층별로 대표성을 갖는 패널임 .
• 추출방법은 CATI 를 이용하여 무작위 추출을 하였음 .
• 패널탈락에 대비한 예비인원을 확보하고 탈락시 결원을
보충하여 대표성을 유지함 .
•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별도의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 .
• 전문조사기관 (MORI) 가 위탁하여 4 년간 운영함 .
•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모두 사용하였음 .
시민패널 (People’s Panel) 의 구성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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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시계열적 의견변화를
추적할 수 있음 .
• 정부정책에 대한 환류 (feedback) 기능을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 .
• 정부와 국민의 파트너쉽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
일반국민이 정첵결정과 공공서비스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 젊은 층 , 노동자 계층 등 특정 계층의 참여가 저조한 편임 .
• 패널구성원의 이탈에 따른 보완책의 필요성
• 현재는 전국단위 시민패널의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MORI 에서 40 개의 지방정부 시민패널을 운영하고 있음 .
시민패널 (People’s Panel) 의 성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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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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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과 가치는 여전히 유효함 .
•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형태의 여론조사의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시도될 필요가 있음 .
• 위에서 사례로 열거한 경선후보 여론조사 , 공론조사 , 유권자 패널조사 , 시민패널은 나름의 장점과 어려운 점을 각각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의 방식임 .
• 향후 여론조사가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활용될 여지는 아직도 많이 있음 .
맺는 말
2006/5/2KOSOMAR 세미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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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웅 상무이사㈜한국리서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7층전화 3014-0080팩스 3014-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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