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X] 8강.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특허, 상표, 디자인권 전략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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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필요성 및 아이디어 창출


특허의 경우, 한국 특허출원 후 1년 내에 미국, 중국 등의 외국에 우선권주장과 함께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각 국가내에서 한국출원일을 기준으로등록가능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기초한 개별국 출원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원하는 국가 에 우선권제도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

상표, 디자인은 6개월! (유의할 것)


파리조약에 기초한 개별국 출원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PCT에서 규정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반 이내에 각 국가에 진입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

상표, 디자인는 PCT가 불가능! (유의할 것)


1) 국제출원서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우리나라를 수리관청(국제출원서를 수리하는 기관)으로 하는 경우 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2) 국제조사국제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특허청

3) 국제조사보고서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한 선행기술을 목록으로 작성

4) 국제공개 국제출원이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이행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서 공개되는 절차

5)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국제예

비심사기관이 판단하는 임의 절차

6) 국내 단계출원서는 소정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

지정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7) 번역문 제출일 예비심사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번역문 제출일을 30개월로 인정


• 특허제품을 판매할 국가를 고려해서 선택

• 현존 시장은 물론 잠재적인 시장까지 고려해서 선택시장

• 경쟁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국가를 고려제조국가

• 상품의 라이프 타임과 특허를 받기까지의 시간

• 특허획득까지의 비용과 특허획득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시간 및 비용

•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국가인지 여부권리구제의 실효성


첫째 •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법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둘째•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

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 (ex. 유럽)

셋째 •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공식 언어(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

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상표제도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공식 언어(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

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상표제도

• 상표 등록을 원하는 여러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절차로써 한꺼번에 권리를 확보 할 수 있음다국가 1출원 시스템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의해 각 국의

권리관계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상표권의 사후 관리의

편리성

• 거절이유 없이 등록되는 경우 현지 대리인의 선

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현지대리인 비용 절감

•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

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음

상표권 취득 여부

파악 용이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

국제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Central Attack)이라고 함

모든 국가가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된 것은 아님

다음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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