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19. 디지털 경제와 한국무역.pdf

ISSN 2093-3118

2016년 19호

디지털 경제와 한국무역

2016년 5월

통상연구실 민경실 연구원

정책협력실 정희철 부장

e-Biz전략실 전지훈 과장

CONTENTS

[요 약]

I 디지털 경제와 국제무역

1 디지털 경제의 확산

2 디지털 경제로 인한 국제무역의 변화

3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정책

4 디지털 시대의 국가간 주요 이슈

II 디지털 경제와 한국

III 디지털 경제의 한국무역에 대한 함의

1 정부정책에 대한 함의

2 정책 제언

3 무역협회 사업에 대한 함의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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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026 보고서 내용 문의처

민 경 실 연구원 ( 02-6000-5498 ksmin23kitanet)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전자상거래 e-Business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국제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면서 21세기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거래비용 하락과 시장에 대한 즉각적 접근 네트워크 효과로 거리와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실시간 정보교류와 판매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시대의 국제무역 패러다임도 디지털 상품 가상재화 데이터 무역의

증가 서비스의 교역재化 진전 마이크로글로벌 기업의 등장 중간재 교역

위축과 글로벌밸류체인(GVC) 축소 기업middot국가 간 경쟁 심화 및 제품 사이클

단축 등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디지털 재산권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및 보안 등의 디지털 정책이 국가 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FTA 및 서비스 협정에서 디지털시장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협상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EU 및 한중일 디지털 단일 시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 인한 국제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무역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수준은 OECD 상위권

이지만 ICT 서비스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e-Market Place SNS 스마트

미디어에서는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리 산업middot무역의 비교우위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전통적 무역확대

전략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역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디지털

인프라인적자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마이크로글로벌 기업 육성 통상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ICT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다각도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

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법제도 개선 등 자유로운 기업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요 약

본 문

IIT 국제무역연구원 1

Ⅰ 디지털 경제와 국제무역


디지털 경제의 확산 또는 디지털화는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국제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

디지털 경제는 lsquo인터넷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제rsquo(OECD)로 정의

OECD 인터넷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 美 Census국 ① 인프라(HW SW 통신 네트워크)

② e-Business(기업의 내middot외부 전자적 업무프로세스) ③ 전자상거래(온라인을 통한 상품middot서비스의 판매와 배송)를 포괄

美 ITC 국내외 거래의 주문 생산 배송 시 정보통신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거래비용의 축소와 세계적 수준의 시장에 대한 즉각적

접근과 네트워크 효과임

-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거래비용 하락으로 국제무역의 핵심요소였던 거리

(Distance)와 국경(Border)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 특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축소(맥킨지 2016)

-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정보교류와 판매가 가능한 글로벌 시장 창출

- 경쟁의 본질을 lsquo승자독식(Winner takes all)rsquo lsquo네트워크 효과rsquo lsquo빠른 혁신rsquo으로

전환시킴

디지털 경제는 무형의 데이터 교역 소규모 기업 및 개인의 참여 확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 무료 컨텐츠의 증가 등으로 21세기 글로벌화를 새롭게 규정

〈디지털 경제로 인한 변화〉

20세기 글로벌화 21세기 글로벌화 ∙ 유형의 재화 ∙ 무형의 데이터

∙ 선진국 중심 ∙ 개도국 참여 확대

∙ 자본middot노동 집약적 ∙ 지식기반

∙ 도로middot항만middot공항 등 수송 인프라 ∙ 디지털 인프라

∙ 대규모 다국적 기업 ∙ 소규모 기업 및 개인

∙ 유상거래 중심 ∙ 무상 서비스 및 컨텐츠 확대

∙ 아이디어 확산 지연 ∙ 즉시적 아이디어 확산

∙ 혁신의 흐름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 쌍방향 혁신 확산

자료 MGI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2016)

2 디지털 경제와 한국무역

2 디지털 경제로 인한 국제무역의 변화1)

디지털 경제로 인한 국제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향후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전망임

〔디지털 경제로 인한 국제무역의 예상되는 5대 변화〕

① 디지털 상품 가상재화(Virtual goods) 데이터 무역의 증가

IT hardware IT software 등의 무역이 증가하고 개인은 가상재화를 가상마켓

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

특히 맥킨지(2016)는 상품 무역 대신 데이터 무역의 확대를 예상

(예) 비디오게임 문화 컨텐츠 Software data 등

② IT 기술 활용으로 서비스(IT enabled service)의 교역재化 진전

비교역재로 인식되었던 서비스의 국경 간 제공이 가능해져 서비스 무역 확대

(예) 연구 회계 컨설팅 정보처리 IT processing 등

③ 국경 간 B2C 거래 확산으로 마이크로글로벌(Micro-Multinational) 기업이 등장

특히 거래비용의 축소는 글로벌 기업의 최소운영 규모를 축소

세계와 디지털로 연계되지 않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도태되는 반면 창업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글로벌 기업이 출현

④ 중간재 교역이 위축되고 글로벌밸류체인(GVC) 축소로 생산기지형 개도국의

비교우위 잠식

3D Printing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지고 국가 간 디지털 정보의 교환이 증가

하면서 공급망 축소

⑤ 기업middot국가 간 경쟁 압력이 심화되고 제품 Cycle은 더욱 단축

파괴적 혁신 모델이 확산되면서 산업장벽이 무너지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전세계적 경쟁압력으로 가격하락과 제품수명주기도 단축

디지털 경제로 인한 국제무역 패러다임 변화는 한국무역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야기

전통적 무역확대 전략인 FTA를 통한 관세인하 물류middot통관 인프라 확충 실무

인력 교육 확대와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역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

1) Danielle Goldfarb(2011)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을 중심으로 정리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OECD 디지털 경제(2015)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디지털 경제 발전

정책을 적극 시행중

34개 회원국 중 27개국은 2013sim2014년 디지털 경제 발전정책을 수립middot개정하였으며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계획수립을 검토 중

개도국도 디지털 경제 발전 정책을 시행하여 세계 디지털 경제 확산에 적극적

으로 대응

세계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정책은 ICT 기술middot인프라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보안 환경 등의 이슈를 포함

〔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8대 핵심전략 〕

① 전자middot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② ICT 서비스 국제화 촉진

③ 전자정부 서비스 공공정보 접근성 확대

④ 디지털 보안middot안보 강화

⑤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장려

⑥ 사회적 약자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확대

⑦ ICT 관련 기술 교육 확대

⑧ 디지털 경제와 전세계적 과제(환경변화 등)의 연계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추진 정책〉국가 정책명 목표 및 주요내용

독일Digital Agenda(2014-2017)

ICT 교육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

이탈리아Digital Agenda(2014-2020)

ICT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middot사회 발전 추진

프랑스 Numerique 경쟁력 있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

덴마크 ICT Growth Plan ICT 기술발전을 통한 ICT 산업기반 확대

터키Information Society Strategy and Action

Plan(2014-2018)디지털 경제를 국가 발전 정책과 연계

호주A Leading Digital

Economy2020년까지 선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멕시코National Digital Strategy(2013)

2018년까지 OECD 평균 디지털 경제 발전수준 달성

이집트Achieve the Digital

Economy through ICT디지털 사회 전환으로 디지털 허브국가로 도약

자료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 글로벌 전자상거래(CBT) 시장과 중국의 성장배경 】

∎ 글로벌 전자상거래는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의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274 성장

middot 인터넷 사용자의 지속적인 증가 모바일 커머스 확대 온라인 국제결제수단 발전 국제 운송 시스템의 발달로 높은 성장세 지속

middot 2015년 세계 CBT 전자상거래는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이중 중국이 739억 달러인 반면 우리나라는 27억 달러에 불과

- 중국은 전체 전자상거래의 17가 CBT이나 우리나라는 8 수준

middot 중국 전자상거래 고성장 배경

①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 확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67억명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59억명(rsquo158월)

②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규제가 아닌 lsquo활성화rsquo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先성장 後관리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육성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규획(rsquo123) 국가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지원정책 실시에 관한 의견(rsquo138)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신 경제성장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rsquo155) 등

-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지정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보편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③ 구매 및 판매 방식의 효율화 원자재 구매 관리 효율성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적극 활용

④ 물류비용 저하 물류기업 진입 확대로 인한 시장경쟁 심화가 물류비용 저하를 유도 중국 내 물류업자 약 70만社 택배업자 7500社 이상 등록(rsquo136)

lt글로벌 전자상거래 비교gt ltCBT 시장 성장 추이gt

(달러)

자료 Ali-Research

전세계 중국 한국

교역규모(A) 372조 39조 096조

전체 전자상거래(B) 15000억 4263억 331억

CBT 전자상거래(C) 3040억 739억 27억

비중(CB) 20 17 8

비중(CA) 08 19 03

주 B2C 기준 자료 Ali-Research 중국국가 통계국 통계청



WTO 다자간 서비스협정 TPP 등 Mega FTA 양자간 FTA 협상에서 디지털

시장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협상이 주요 의제로 부상

상품middot일반서비스의 온라인 거래 디지털전송 서비스 자유화에 관심 증가

한middot미 FTA는 데이터 이동 자유 인터넷 개방 및 안정성 유지를 전자상거래 챕터에 포함

한middotEU FTA는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 보호 한중 FTA는 개인정보 보호가 포함

디지털재산권 데이터 이동 자유 과세제도 소비자보호 경쟁정책 등이 주요 이슈

미국은 TPP 전자상거래 협정에서 불필요한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간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추진함

-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재화의 무관세 관행 유지 개인정보 보호 국경간 정보

이동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임

한편 EU 한중일 3국 등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한 논의도 활발

EU 집행위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을 10대 정책 과제로 삼고(15 5월) 온라인

시장 접근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반 창출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추진

한중일 디지털 단일 시장은 2015 11월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역내 디지털시장 단일화

구축에 합의

lt디지털 시대의 국가간 주요 이슈gt


Ⅱ 디지털 경제와 한국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수준은 대체로 OECD 상위권 이지만 ICT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e-Market Place SNS 스마트 미디어에서는 크게

뒤지는 실정

맥킨지 디지털 연계지표2)(2016) 상품과 서비스의 연계성은 각각 8위 12위로

상위권이나 인력과 데이터는 50위 44위로 하위권 (붙임 1 참고)

데이터 교역 순위 1위 네덜란드 2위 독일 3위 영국 6위 싱가포르

rArr 언어장벽 및 폐쇄적인 문화 대외개방성 부족이 데이터 교역과 인력교류를 제약

디지털 진화 지수3)(2015)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미국과 함께

현재 디지털 경제 수준도 높고 상향이동 궤도에 있는 STAND OUT(현저함)

그룹에 소속 (붙임 2 참고)

OECD 디지털 경제(2015) ICT 부가가치율 ICT 상품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ICT 노동생산성은 OECD 중 1~4위로 상위권이나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터

활용 ICT 서비스 세계시장 점유율은 하위권

- ICT 부가가치비중(2013년)은 107로 세계 1위이나 컴퓨터 전자middot광학기기의

비중이 높음 반면 ICT 서비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5에 못 미침

부가가치 비중 107 중 제조업이 74p 서비스는 33p(통신 12p SW 02p IT서비스 19p)에 불과

rArr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ICT 하드웨어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

e-Market Place SNS 활용 등 세계 선두기업인 알리바바 페이스북 유튜브

알리페이 우버 등과 비교 곤란한 수준

- e-Market Place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월평균 이용객이 각각 407백만 명

193백만 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쿠팡은 75백만 명 수준

- SNS 페이스북 월평균 이용자 1591백만 명이나 라인 215백만 명

- 핀테크 알리페이 400백만 명 삼성페이 7백만 명

rArr ICT를 활용한 글로벌화가 크게 미흡함을 의미

2) 상품middot서비스 등 유출입의 자국 GDP와 세계 전체 유출입 비율을 활용해서 작성

3) TUFTS 대학에서 공급측(IT접근교환 인프라) 수요측(소비자 행태 트렌드 등) 혁신성(기업가정신 기술) 제도(정부

효율성) 등 평가


lt디지털 경제 순위 비교gt

지 표 한국의 순위 비 교

맥킨지 디지털 연계 지표 16위 (상품 8 서비스 12 자본 28 인력 50 데이터 44)

1 싱가포르 2 네덜란드 3 미국 4 독일 7 중국 10 사우디아라비아 17 이탈리아 24 일본

TUFTS 대학 평가 디지털 진화지수(Harvard Business Review)

STAND OUT(현저)

STAND OUT (현저)싱가포르 미국 스위스 아일랜드

STALL OUT (지체)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프랑스

BREAK OUT (출발)중국 칠레 멕시코 베트남 러시아

WATCH OUT (관망) 헝가리 이집트 폴란드 이탈리아

OECD Digital Economy(2015)

ICT 부가가치율 1위 (107) 2 일본 3 아일랜드 6 미국 13 독일

ICT 고용률 2위 (432) 1 아일랜드 3 헝가리 8 미국 20 일본

ICT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4위 (67) 1 중국 2 미국 7 독일 8 일본

ICT 서비스수출 세계 점유율 25위 (05) 1 아일랜드 2 인도 3 독일 4 미국 6 중국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24위 1 핀란드 2 아이슬란드 13 일본

ICT 분야 노동생산성 3위 (149758달러 PPP) 1 미국 2 벨기에 10 독일

스마트폰 사용 구매율 4위 (47) 1 이스라엘 2 멕시코 10 미국 16 일본

기업의 브로드밴드 보급률 3위 (99) 1 핀란드 2 네덜란드 20 독일 32 일본

15세 학생 디지털해독능력(2012) 2위 1 싱가포르 3 일본 6 중국(상해)

e-Market Place (백만명) 쿠팡 75 알리바바 407 아마존 193 이베이 162

SNS (백만명) 라인 215 카카오 48 페이스북 1591 텐센트 1550 트위터 320

스마트 미디어 (백만명) 아프리카TV 23 유튜브 1000 넷플렉스 77

핀테크 (백만명) 삼성페이 7 네이버페이 3 알리페이 400 페이팔 179

공유경제 (백만명) 쏘카 1 우버 1000 에어비앤비 60

주 1 맥킨지 연계지표(Connectedness Index)는 한 국가의 상품 서비스 데이터 등의 유출입을 평가

2 디지털 진화지수(Digital Evolution Index)는 TUFTS 대학에서 2008-2013년을 비교 평가

- STAND OUT 디지털 발전수준이 높고 계속 상향 발전 중

- STALL OUT 디지털 발전 수준은 높으나 모멘텀을 잃고 지체될 가능성 높음

- BREAK OUT 디지털 경제로 발전 잠재력 높음

- WATCH OUT 디지털 발전수준이 낮고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존재

자료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McKinsey Global Institute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2016 Harvard Business Review 20152


lt디지털 서비스 유형별 비교gt(백만 명 억 달러)

세 계 한 국

e-마켓

플레이스

알리바바이용자 수 407

쿠팡이용자 수 75

매출액 4542 매출액 31

아마존이용자 수 193

매출액 1070

이베이이용자 수 162

매출액 820

SNS

middot

메신저

페이스북이용자 수 1591

라인이용자 수 215


텐센트

(QQ 위챗)

이용자 수 1550카카오

이용자 수 48


트위터이용자 수 320

카카오스토리회원 수 18

매출액 22 매출액 -

스마트

미디어

유튜브

연간

이용자 수1000

아프리카TV이용자 수 23

매출액 - 매출액 04

넷플릭스회원 수 77

다음 TV 팟이용자 수 09


핀테크

알리페이

연간

이용자 수400

삼성페이

누적

이용자 수7

거래액 5190 거래액 71

페이팔

연간

이용자 수179

네이버페이

누적

이용자 수3


공유경제

우버

누적

이용자 수1000

쏘카

누적

이용자 수1

기업가치 680 기업가치 26

에어비엔비

누적

이용자 수60

기업가치 255

주 1 이용자 수는 월간 이용자 수 기준(MAU Monthly Active Users)

누적 이용자 수는 서비스 제공일 부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

2 2015년 기준 알리페이 2013년 기준

자료 각 기업 실적 발표자료 언론보도 종합


Ⅲ 디지털 경제의 한국무역에 대한 함의


우리 산업middot무역의 비교우위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인적자본의

質제고 마이크로글로벌 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① 디지털 인프라인적자본에 대한 지속적 투자

디지털 인프라는 현재 상위권이지만 비교우위가 약화되지 않도록 지속적 투자가 필요

인터넷 접근 인프라 사이버 보안 데이터 정보 보호 등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확립(전자무역 e-Market Platform

Fintech 등)과 디지털 인력자원 교육도 중요

② 기업환경 개선 시장개방을 통한 혁신 유도로 마이크로글로벌 기업 육성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

외국인 숙련 개발자의 국내 취업 및 거주 요건 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③ 디지털 시대의 통상정책에 대해 새로운 접근

TPP RCEP 한중일 디지털 단일 시장 논의를 통해 국가 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재산권 소비자보호 등의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

한중 FTA 서비스 협상 시 디지털 정보 교류를 적극 제기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한국경제의 전환과 재편의 기회로 활용

④ ICT 서비스 경쟁력 제고

ICT 제조업의 수출middot노동생산성 사물인터넷 연결 등에서는 OECD 내 상위권

이나 ICT 서비스 부문의 수출 부가가치율 고용률은 평균을 하회

- 세계 ICT 상품 교역은 연 6 증가하나 서비스 교역은 연 30 증가

ICT 산업의 균등한 발전과 SW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적역량 강화와 혁신

친화적인 산업 환경을 구축할 필요


2 정책 제언

①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법제도 개선

최근 IoT 등 ICT 융복합 발전으로 기존의 단일기술 단일산업을 전제로 한 정부의

칸막이식 정책 및 규제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

- 정부가 2011년 lsquo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rsquo과 2013년 lsquoICT특별법(미래부)rsquo을 제정

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미흡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CBT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 및 CBT에 특화된 법제정 필요

(예)「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민병두 의원(rsquo156) - 주요내용 lsquo해외직접 판매 지원센터rsquo 설치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자금 및 인력 지원의 근거 마련 등

lt전자상거래 무역 관련 법제도 현황gt

분 류 명 칭 내 용

상위법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 일반무역 및 전자상거래에 모두 적용

관련주요고시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 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rsquo14616)

-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목록통관 대상을

全 소비재로 확대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rsquo15930) -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고절차 간소화

∙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rsquo16314)

- 물품 가격에 따른 수입신고 방법 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청

②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무역의 통합 지원

현행 전자상거래 무역지원 정책은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되는 경향을 보임

- 통합적 관점의 전자상거래무역 지원 정책 수립과 부처 간 협력이 필요

lt기관별 전자상거래 무역 관련 주요정책gt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마케팅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한중일 디지털 싱글 마켓

통관middot물류 글로벌 공동물류센터 구축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제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인프라 역직구 플랫폼 구축(Kmall24)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개발

결제middot금융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자료 기관별 정책발표자료


③ 정부의 시장 개입 자제

이베이 티몰 등 주요 e-Market Place는 정부의 주도적 개입과 역할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라고 평가하며 시장에 맡길 것을 강조 (rsquo16 유통산업

포럼 eBay코리아 발표내용)

Amazoncom의 경우 약 2천만개 상품에 대한 가격 변동이 월평균 5억 여회 이루어져 당국의

가격통제가 불가능 (출처 expandedramblingscom)

B2C 기업 쿠팡은 지난 `14년 자가용을 이용 무료배송하는 일명 로켓배송 제도를 도입 택배

업체 등 운송업체 반발로 당국이 개입해 중재코자 했으나 실패 금년 2월 법원판결로 자가용

배송이 합법화 돼 물류업계 대 변혁 예고


디지털 무역 Think Tank 및 Infra Provider로서 CBT 육성과 분야별 활성화 지원

① 전략 수립 및 시장동향 제공

국제무역연구원 중심 CBT-LAB 운영을 통한 전략 수립 및 정책 제안

수출상대국 통관세금 정보 제공을 위해 TradeNAVI tradeKorea Kmall24

활용 CBT 관련 포털 구축

② 플랫폼 구축 및 마케팅 지원

Kmall24 중심으로 온라인몰 구축 입점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오픈마켓 프로모션 지원

Kmall24tradeKorea와 코엑스몰 연계를 통한 한류특화 마케팅 추진

③ CBT 셀러 협의체 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파워셀러와 e-노마드(스타트업) 매칭을 통한 수출인력 확대

무역아카데미와 KTNET 인프라를 활용한 CBT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④ 판매결제통관물류서비스 지원

쇼핑몰 채널 통합 관리 및 은행연합회 KTNET 주도의 CBT 결제 인프라 개선

KTNET CALT 공동 협력을 통한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지원센터 운영


ltKITA 전략 ndash Digital 무역 강국 대한민국 선도gt

추진 전략

무역정책지원본부 ∙ CBT 관련 업계애로 파악 및 대정부 건의

- 인터넷모바일 환경에 맞춘 정부 정책 패러다임 전환

e-Biz지원본부국제사업본부

∙ CBT 전자상거래 활성화

- 스타트업 대상 e-셀러 육성 및 파워셀러 양적 확대 추진

- 한류특화 옴니채널 마케팅 지원

- e-Biz 플랫폼 고도화

∙ ICTIoT 해외진출 선도

- 전문가 포럼 결성 및 관련 세미나 개최

- CES MWC IFA 등의 전시회 참가를 통한 업계 경쟁력 제고

국제무역연구원

∙ 디지털 무역 Think Tank로서의 역할 재정립

- ICT 활용 주력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 연구 확대

(문화컨텐츠 MICE 의료 금융 등)

- ICTIoT 생태계 구축 연구 및 심층 분석 정보 제공

무역아카데미 ∙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 온라인셀러 양성 및 SC마스터 과정 운영 강화

CBT 물류 ∙ 협회CALTKTNET 공동 CBT 물류사업 추진

- CBT 물류 및 통관지원센터 운영


[붙임 1] 한국의 디지털 경제 순위

맥킨지가 조사한 MGI Connectedness Index(국가별 연계 지표)에서 한국은

전체 순위 16위에 오름

국가별로 싱가포르(1위) 네덜란드(2위) 미국(3위) 독일(4위) 중국(7위)이

한국보다 상위를 기록한 반면 일본(24위)은 낮은 순위를 기록

한국은 상품 교역에서는 8위 서비스 교역 12위 자본이동 28위인 반면 데이터

교역은 44위 인력교류는 50위로 미흡한 수준임

ltMGI Connectedness Index 순위 (Mckinsey 자체개발 지수)gt

순위 국가 점수Connectedness Index 순위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 데이터

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6 영국 408 13 5 5 6 3

7 중국 342 4 16 4 82 38

8 프랑스 301 11 8 9 7 4

9 벨기에 280 5 6 33 33 8

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7 2 53

11 아랍에미리트 222 6 23 17 4 46

12 스위스 180 12 11 10 17 13

16 한국 140 8 12 28 50 44

17 이탈리아 134 17 18 24 16 19

18 스웨덴 130 29 14 22 31 5

19 오스트리아 117 26 17 31 20 12

20 말레이시아 116 9 19 25 26 43

24 일본 105 15 20 12 81 20


∎ (집계방식) 한 국가의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 데이터 5개 분야의 국제간 교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각 분야별 유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순위 산출


[붙임 2] 국가별 디지털 진화지수


[참고문헌]

Bhaskar Chakravorti Christopher Tunnard and Ravi Shankar Chaturvedi

Where the Digital Economy Is Moving the Fastest Feb 2015

Catherine L Mann International Trade in the Digital Age Data Analysis

and Policy Issues Testimony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Customs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Senate Committee on

Finance Nov 2010

Danielle Goldfarb Trading in a Digital World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April 2011

European Commission The Importance of the Digital Economy

Joshua Meltzer The Internet Cross-Border Data Flows and International

Trade Brookings Institution Feb 2013

McKinsey Global Institute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March 2016

OECD OECD Hearings The Digital Economy 2012 Feb 2013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July 2015


Trade Focus 2016년 19호

발행인985150 김인호

편집인985150 김극수

발행처98515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985150 2016년 5월 10일

인쇄처985150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985150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985150 2-97호

CONTENTS

[요 약]

I 디지털 경제와 국제무역


2 디지털 경제로 인한 국제무역의 변화



II 디지털 경제와 한국

III 디지털 경제의 한국무역에 대한 함의


2 정책 제언


ⅰ

01

01

02

03

05

06

09

09

10

11

984026 보고서 내용 문의처

민 경 실 연구원 ( 02-6000-5498 ksmin23kitanet)













되고 있다











요 약

본 문


















전환시킴































비교우위 잠식







도전을 야기



할 때임









으로 대응










































(달러)

자료 Ali-Research


교역규모(A) 372조 39조 096조

전체 전자상거래(B) 15000억 4263억 331억


비중(CB) 20 17 8

비중(CA) 08 19 03



















구축에 합의






뒤지는 실정































STAND OUT(현저)






























세 계 한 국

e-마켓

플레이스





매출액 1070


매출액 820

SNS

middot

메신저




텐센트

(QQ 위챗)


이용자 수 48





스마트

미디어

유튜브

연간

이용자 수1000






핀테크

알리페이

연간

이용자 수400

삼성페이

누적

이용자 수7


페이팔

연간

이용자 수179

네이버페이

누적

이용자 수3


공유경제

우버

누적

이용자 수1000

쏘카

누적

이용자 수1


에어비엔비

누적

이용자 수60

기업가치 255






























2 정책 제언












관련주요고시

















































추진 전략































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6 영국 408 13 5 5 6 3

7 중국 342 4 16 4 82 38

8 프랑스 301 11 8 9 7 4

9 벨기에 280 5 6 33 33 8

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7 2 53

11 아랍에미리트 222 6 23 17 4 46

12 스위스 180 12 11 10 17 13

16 한국 140 8 12 28 50 44

17 이탈리아 134 17 18 24 16 19

18 스웨덴 130 29 14 22 31 5

19 오스트리아 117 26 17 31 20 12

20 말레이시아 116 9 19 25 26 43

24 일본 105 15 20 12 81 20




순위 산출




[참고문헌]






Finance Nov 2010


Canada April 2011













발행일985150 2016년 5월 10일


등록일자985150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985150 2-97호













되고 있다











요 약

본 문


















전환시킴































비교우위 잠식







도전을 야기



할 때임









으로 대응










































(달러)

자료 Ali-Research


교역규모(A) 372조 39조 096조

전체 전자상거래(B) 15000억 4263억 331억


비중(CB) 20 17 8

비중(CA) 08 19 03



















구축에 합의






뒤지는 실정































STAND OUT(현저)






























세 계 한 국

e-마켓

플레이스





매출액 1070


매출액 820

SNS

middot

메신저




텐센트

(QQ 위챗)


이용자 수 48





스마트

미디어

유튜브

연간

이용자 수1000






핀테크

알리페이

연간

이용자 수400

삼성페이

누적

이용자 수7


페이팔

연간

이용자 수179

네이버페이

누적

이용자 수3


공유경제

우버

누적

이용자 수1000

쏘카

누적

이용자 수1


에어비엔비

누적

이용자 수60

기업가치 255






























2 정책 제언












관련주요고시

















































추진 전략































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6 영국 408 13 5 5 6 3

7 중국 342 4 16 4 82 38

8 프랑스 301 11 8 9 7 4

9 벨기에 280 5 6 33 33 8

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7 2 53

11 아랍에미리트 222 6 23 17 4 46

12 스위스 180 12 11 10 17 13

16 한국 140 8 12 28 50 44

17 이탈리아 134 17 18 24 16 19

18 스웨덴 130 29 14 22 31 5

19 오스트리아 117 26 17 31 20 12

20 말레이시아 116 9 19 25 26 43

24 일본 105 15 20 12 81 20




순위 산출




[참고문헌]






Finance Nov 2010


Canada Apr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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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전환시킴































비교우위 잠식







도전을 야기



할 때임









으로 대응










































(달러)

자료 Ali-Research


교역규모(A) 372조 39조 096조

전체 전자상거래(B) 15000억 4263억 331억


비중(CB) 20 17 8

비중(CA) 08 19 03



















구축에 합의






뒤지는 실정































STAND OUT(현저)






























세 계 한 국

e-마켓

플레이스





매출액 1070


매출액 820

SNS

middot

메신저




텐센트

(QQ 위챗)


이용자 수 48





스마트

미디어

유튜브

연간

이용자 수1000






핀테크

알리페이

연간

이용자 수400

삼성페이

누적

이용자 수7


페이팔

연간

이용자 수179

네이버페이

누적

이용자 수3


공유경제

우버

누적

이용자 수1000

쏘카

누적

이용자 수1


에어비엔비

누적

이용자 수60

기업가치 255






























2 정책 제언












관련주요고시

















































추진 전략































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6 영국 408 13 5 5 6 3

7 중국 342 4 16 4 82 38

8 프랑스 301 11 8 9 7 4

9 벨기에 280 5 6 33 33 8

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7 2 53

11 아랍에미리트 222 6 23 17 4 46

12 스위스 180 12 11 10 17 13

16 한국 140 8 12 28 50 44

17 이탈리아 134 17 18 24 16 19

18 스웨덴 130 29 14 22 31 5

19 오스트리아 117 26 17 31 20 12

20 말레이시아 116 9 19 25 26 43

24 일본 105 15 20 12 81 20




순위 산출




[참고문헌]






Finance Nov 2010


Canada Apr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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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킴































비교우위 잠식







도전을 야기



할 때임









으로 대응










































(달러)

자료 Ali-Research


교역규모(A) 372조 39조 096조

전체 전자상거래(B) 15000억 4263억 331억


비중(CB) 20 17 8

비중(CA) 08 19 03



















구축에 합의






뒤지는 실정































STAND OUT(현저)






























세 계 한 국

e-마켓

플레이스





매출액 1070


매출액 820

SNS

mid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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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QQ 위챗)


이용자 수 48





스마트

미디어

유튜브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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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알리페이

연간

이용자 수400

삼성페이

누적

이용자 수7


페이팔

연간

이용자 수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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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이용자 수3


공유경제

우버

누적

이용자 수1000

쏘카

누적

이용자 수1


에어비엔비

누적

이용자 수60

기업가치 255






























2 정책 제언












관련주요고시

















































추진 전략































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6 영국 408 13 5 5 6 3

7 중국 342 4 16 4 82 38

8 프랑스 301 11 8 9 7 4

9 벨기에 280 5 6 33 33 8

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7 2 53

11 아랍에미리트 222 6 23 17 4 46

12 스위스 180 12 11 10 17 13

16 한국 140 8 12 28 50 44

17 이탈리아 134 17 18 24 16 19

18 스웨덴 130 29 14 22 31 5

19 오스트리아 117 26 17 31 20 12

20 말레이시아 116 9 19 25 26 43

24 일본 105 15 20 12 81 20




순위 산출




[참고문헌]






Finance Nov 2010


Canada Apr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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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985150 1960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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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잠식







도전을 야기



할 때임









으로 대응










































(달러)

자료 Ali-Research


교역규모(A) 372조 39조 096조

전체 전자상거래(B) 15000억 4263억 331억


비중(CB) 20 17 8

비중(CA) 08 19 03



















구축에 합의






뒤지는 실정































STAND OUT(현저)






























세 계 한 국

e-마켓

플레이스





매출액 1070


매출액 820

SNS

middot

메신저




텐센트

(QQ 위챗)


이용자 수 48





스마트

미디어

유튜브

연간

이용자 수1000






핀테크

알리페이

연간

이용자 수400

삼성페이

누적

이용자 수7


페이팔

연간

이용자 수179

네이버페이

누적

이용자 수3


공유경제

우버

누적

이용자 수1000

쏘카

누적

이용자 수1


에어비엔비

누적

이용자 수60

기업가치 255






























2 정책 제언












관련주요고시

















































추진 전략































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6 영국 408 13 5 5 6 3

7 중국 342 4 16 4 82 38

8 프랑스 301 11 8 9 7 4

9 벨기에 280 5 6 33 33 8

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7 2 53

11 아랍에미리트 222 6 23 17 4 46

12 스위스 180 12 11 10 17 13

16 한국 140 8 12 28 50 44

17 이탈리아 134 17 18 24 16 19

18 스웨덴 130 29 14 22 31 5

19 오스트리아 117 26 17 31 20 12

20 말레이시아 116 9 19 25 26 43

24 일본 105 15 20 12 81 20




순위 산출




[참고문헌]






Finance Nov 2010


Canada Apr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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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985150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985150 2-97호








으로 대응










































(달러)

자료 Ali-Research


교역규모(A) 372조 39조 096조

전체 전자상거래(B) 15000억 4263억 331억


비중(CB) 20 17 8

비중(CA) 08 19 03



















구축에 합의






뒤지는 실정































STAND OUT(현저)






























세 계 한 국

e-마켓

플레이스





매출액 1070


매출액 820

SNS

middot

메신저




텐센트

(QQ 위챗)


이용자 수 48





스마트

미디어

유튜브

연간

이용자 수1000






핀테크

알리페이

연간

이용자 수400

삼성페이

누적

이용자 수7


페이팔

연간

이용자 수179

네이버페이

누적

이용자 수3


공유경제

우버

누적

이용자 수1000

쏘카

누적

이용자 수1


에어비엔비

누적

이용자 수60

기업가치 255






























2 정책 제언












관련주요고시

















































추진 전략































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6 영국 408 13 5 5 6 3

7 중국 342 4 16 4 82 38

8 프랑스 301 11 8 9 7 4

9 벨기에 280 5 6 33 33 8

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7 2 53

11 아랍에미리트 222 6 23 17 4 46

12 스위스 180 12 11 10 17 13

16 한국 140 8 12 28 50 44

17 이탈리아 134 17 18 24 16 19

18 스웨덴 130 29 14 22 31 5

19 오스트리아 117 26 17 31 20 12

20 말레이시아 116 9 19 25 26 43

24 일본 105 15 20 12 81 20




순위 산출




[참고문헌]






Finance Nov 2010


Canada April 2011













발행일985150 2016년 5월 10일


등록일자985150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985150 2-97호















(달러)

자료 Ali-Research


교역규모(A) 372조 39조 096조

전체 전자상거래(B) 15000억 4263억 331억


비중(CB) 20 17 8

비중(CA) 08 19 03



















구축에 합의






뒤지는 실정































STAND OUT(현저)






























세 계 한 국

e-마켓

플레이스





매출액 1070


매출액 820

SNS

middot

메신저




텐센트

(QQ 위챗)


이용자 수 48





스마트

미디어

유튜브

연간

이용자 수1000






핀테크

알리페이

연간

이용자 수400

삼성페이

누적

이용자 수7


페이팔

연간

이용자 수179

네이버페이

누적

이용자 수3


공유경제

우버

누적

이용자 수1000

쏘카

누적

이용자 수1


에어비엔비

누적

이용자 수60

기업가치 255






























2 정책 제언












관련주요고시

















































추진 전략































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6 영국 408 13 5 5 6 3

7 중국 342 4 16 4 82 38

8 프랑스 301 11 8 9 7 4

9 벨기에 280 5 6 33 33 8

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7 2 53

11 아랍에미리트 222 6 23 17 4 46

12 스위스 180 12 11 10 17 13

16 한국 140 8 12 28 50 44

17 이탈리아 134 17 18 24 16 19

18 스웨덴 130 29 14 22 31 5

19 오스트리아 117 26 17 31 20 12

20 말레이시아 116 9 19 25 26 43

24 일본 105 15 20 12 81 20




순위 산출




[참고문헌]






Finance Nov 2010


Canada April 2011













발행일985150 2016년 5월 10일


등록일자985150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985150 2-97호


















구축에 합의






뒤지는 실정































STAND OUT(현저)






























세 계 한 국

e-마켓

플레이스





매출액 1070


매출액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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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255






























2 정책 제언












관련주요고시

















































추진 전략































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6 영국 408 13 5 5 6 3

7 중국 342 4 16 4 82 38

8 프랑스 301 11 8 9 7 4

9 벨기에 280 5 6 33 33 8

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7 2 53

11 아랍에미리트 222 6 23 17 4 46

12 스위스 180 12 11 10 17 13

16 한국 140 8 12 28 5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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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6 영국 408 13 5 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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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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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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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7 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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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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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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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3 미국 527 7 7 3 1 7

4 독일 519 2 4 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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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7 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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