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할 평창풍력이 28일부터 본격적인가동에 들어갔다.

원자력 분야 전문인력 양성 최고전문가 과정이 개설된다. 한수원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부산대, 경희대, 포항공대 등과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평창풍력 30MW 상업운전 개시 ▶7한수원-주요대학 원자력 최고전문가 과정 개설 ▶6

2016년 4월 4일 월요일 4

에너지가격은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의 98%를 수입할 경우 하루하루 유가의

변동에 촉각을 세우며 에너지가격의 변화를 체크할 정도로

민감하다.

지난 2014년 9월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100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20개월 가까이 하락세를 멈추

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배럴당 평균 90.56달러였던 유가

는 지난해 평균 50.69달러로 반토막났다. 지난해 8월 이후

부터는 배럴당 가격이 월평균 5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며,

급기야 올 1, 2월에는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빠졌다. 3월 중

순부터 유가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에너지전문가들의 견해다.

에너지가격 중 유가와 가장 민감한 것은 흔히 말하는 주

유소 기름가격이다. 전체 기름값 중 60% 이상이 각종 세금

이다 보니 유가하락에도 그리 변동폭은 크지 않다. 또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연료비 연동제도’로 묶여

유가 하락분이 소비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에 걸쳐 도시가스 가격을 18.5% 인하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은 어떨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기요금은 유가등락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

제로 지난 2014년 1월 평균 유가가 배럴당 104달러 일 때와

올 1월 배럴당 26.86달러 일 때의 전기요금 차이는 없다.

국제유가를 반영해 전기도매요금, 즉 발전회사들이 한전

에 판매하는 요금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소매요금, 즉 한

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요금은 전혀 변동이 없었기 때

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판매시장을 독점하는 한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요금인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

고 있다.

SMP(system marginal price)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 즉 전력도매가격을 의미한다.

전력거래소는 매시간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연료비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기 투입 계획을 수립한

다. 도매시장에서 투입된 발전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투

입된 발전기의 연료비가 SMP를 결정한다. 때문에 연료비

가 비싼 LNG･유류 발전기가 대부분 SMP를 결정했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원에 구분 없이 SMP가격을 기준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한다. SMP가 높을수록 발전사들의 마

진이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현재는 원자력과 석탄 등 값싼

기저전원의 설비용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SMP가격을 끌어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전력이 많은 탓에 최근에

건설된 고효율 LNG발전기들이 SMP를 결정짓다보니 발

전단가 보다 SMP가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오래된 LNG발전기는 발전기회 조

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SMP 평균은 kWh당

142.26원이었다. 유가하락의 여파로 2015년에는 kWh당

101.76원까지 떨어졌다. SMP 결정비율이 가장 높은 LNG

와 유류의 열량단가(연료단가)가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됐다.

지난해 LNG 열량단가는 2014년 대비 23.8%, 유류 열량

단가는 2014년 대비 28.1% 각각 떨어졌다. 이에 따라 한전이

전력시장에 낸 평균 구매단가는 2015년에 kWh당 84원으로

2014년 kWh당 90.48원 대비 7.1% 하락했다.

평균 유가가 올해는 더 떨어져 SMP 평균단가는 kWh당

80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SMP가격에 반

영되는 것이 평균 5개월 후인 것을 감안하면 6월부터는 70

원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SMP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한전의 수익은 급상승

하기 시작했다. 한전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사들이는 도매

요금이 계속해서 떨어진 반면, 판매요금은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한전은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kWh 당 84원에 구

입해 kWh당 111.28원에 판매해 마진률이 25%에 달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함정이 있다. 단순히 구입 가격과 판

매 가격만 비교한 것으로 송배전비용, 판매비용과 적정투보

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한전이 거둔 판매 마진률은 5% 정도

에 그쳐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11조원(연결기준)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 졌지만,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순수익은 3

조5000억원 규모다. 그렇지만 올해 유가반등이 없을 경우

한전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보다 많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반대로 전력이 부족해 LNG발전소를 풀가동 했던 2012

SMP하락을 한전은 마냥 반길까. 지금처럼 많은 수익에 대해 우려

하는 목소리도 많다.

적정한 수익 분배와 함께 소매요금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전기요금에 정책비용이 부과되

는 것을 고려할 때 요금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전경련 등 산업계는 ‘전기요금을 1%만 내려도 2900억원의 원가절

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수십 년간 지원해 왔는데 아직도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절감을 운운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말인지 고개가 갸우뚱 해진

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기후변화 체제 후 에너지믹스가 본격 논의될 경우 석탄화

력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선 LNG발전의 확대가 불가한데, 이 과

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신재생

확대, 에너지신산업 확산, 송전선로 건설비용 증가 등 전기요금에 반

영될 원가요인이 계속증가하는 것도 요금인하 보단 인상요인으로 작

용한다.

SMP하락은 한전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전력 직접구매제도 때문이다. 쉽게 말해 수전용량이 3만kVA

이상이 되는 고객은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계약을 맺

을 수 있다. 현재는 한전의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지만, 직접

구매계약을 맺으면 전력거래소가 요금을 청구하고 SMP 가격을 적

용받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용가 중에서 461개가 대상이 된다. 대

부분 산업용, 일반용 고객이다.

한전은 SMP가 현재처럼 계속 하락할 경우 일부 고객의 이탈을 우

려하고 있다. 대상 수용가는 전체 수용가의 0.002%에 불과하지만 판

매량은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수익은 27%를 점유하

고 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SMP하락 추이에 따라 이들 고객별

손익구조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도 대용량 고객의 이탈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SMP는 전력시장의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

는 SMP. 무심코 넘겨볼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의 오늘과 내일을 가늠

할 수 있는 좌표로 봐야 한다.

전기요금, 앞으로 상승요인 많아

신기후체제 후 전원믹스 대비 요금구조 탄탄히 해야

년~ 2013년의 SMP평균 가격은 kWh당 160원, 152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2년 2월 8일 19시에는 청주열병합이 SMP를 결정했는데 kWh 281.76

원을 기록했다. 당시 민간 발전회사들은 소위말해 돈 잔치를 할 정도로

수입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반면 공급부족으로 SMP가 급등하자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었다. 2011년 한해에만 3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

록하는 등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지원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

동안 적자 늪을 헤어나지 못했었다. 불과 4~5년 사이에 민간발전사와

한전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SMP하락은 민간발전사 뿐 아니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에

너지신산업’에도 그리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는다. SMP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울상을 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SMP를 기준으로 한 전력판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가 수익의 양 축이다. 둘 중 하나가 떨어지면 그

만큼 수익이 날아가는 구조다. REC는 공급과잉으로 최근 2년간 가격이

바닥을 쳤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계약시장에서는 거래가격이 REC당

7만707원까지 하락했다.1년 만에 37%(4만1884원)가 떨어졌다.

그러나 사업 칸막이로 작용하던 태양광 의무공급량이 올해부터 폐지

되고 REC 시장이 통합되면서, 현물시장 기준 가격은 10만원대로 올라

섰다. 시장 통합 이후 열린 두 차례 거래에서 가격이 모두 10만원을 넘

으면서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모처럼 한숨을 돌렸지만 SMP의

하락에 또 한 번 조바심을 내고 있다.

유희덕 기자 yuhd@

전력시장 기준 가격‘SMP’변동 따라

한전-발전사-민간발전사 간 희비 교차

SMP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력시장이 크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