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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론 제9주. 수자원관리:수량, 수질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5. 환경부

http://www.ilovewater.or.kr/love/shortage_3.htm

I. 지표수

하천 호소

상하수도관리

II. 지하수

III. 해양 : 해양수질, 해양생태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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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표수

1. 수질변화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

0.0

1.0

2.0

3.0

4.0

5.0

6.0

7.0

8.0

영산강(나주) 4.2 7.0 6.6 6.7 5.6 5.6 4.5 7.3 7.0 5.6 7.2 5.9 6.8 6.5 6.2 5.6 4.8 6.1

낙동강(물금) 3.6 3.9 3.6 3.0 4.0 3.3 3.4 4.6 5.1 4.8 4.2 3.0 2.8 2.7 3.0 2.6 2.1 2.6

금강(부여) 2.9 3.2 3.5 3.1 3.0 3.2 3.1 3.7 4.3 3.7 3.4 2.4 2.6 2.7 3.7 3.3 2.1 3.2

한강(팔당) 1.3 1.1 1.2 1.0 1.1 1.1 1.2 1.2 1.3 1.4 1.5 1.5 1.5 1.4 1.3 1.4 1.3 1.3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수질환경기준달성률 추이

0

10

20

30

40

50

60(%)

전국 12.8 17.4 22.1 13.8 13.8 20.0 21.0 31.8 29.9 27.8 29.4 37.6 49.0 36.6

한강 9.6 19.2 26.9 11.5 19.2 32.7 28.8 38.5 38.5 38.5 42.3 53.8 57.7 53.8

낙동강 20.0 15.0 25.0 17.5 10.0 17.5 10.0 25.0 30.0 20.0 22.5 32.5 55.0 32.5

금강 13.2 13.2 15.8 15.8 15.8 21.0 31.6 55.3 36.8 34.2 26.3 31.6 44.7 34.2

영산강 8.3 8.3 16.7 8.3 16.7 8.3 8.3 25.0 25.0 41.7 16.7

섬진강 16.7 33.3 16.7 16.7 16.7 33.3 33.3 16.7

기타 12.8 25.5 21.3 17.0 10.6 12.8 19.1 19.1 23.9 23.9 26.1 32.6 41.3 30.4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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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영향권 일반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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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기준

수질환경기준

- 건강항목(하천․호소 공통)(단위 : mg/L)

- 생활환경항목(하천)

- 생활환경항목(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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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관리정책

1) 오염예방정책

입지제한 정책이 대표적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대강특별법

에 의한 수변구역

토지법제에 의한 것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보안림 등

2) 오염감축정책

생활하수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도시화된 지역은 하수도법에 의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하수를 처리

하수도보급률은 2003년말 기준으로 78.8%비시가화지역은 오분법에 의해 개별건축물별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산업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

배출시설 설치에 대해 허가제와 신고제가 적용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처리보다는 함께 처리하도록 유

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처리시설 설치비의 100%를, 수도권 지역은 설치비의 50%를 국

고에서 지원

축산폐수는 오분법에 의해 관리: 소규모 농가는 비점오염원에 가까운 배출형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

으나, 수거체계 미흡 등 개선해야 될 과제가 많다.

비점오염원: 도시노면배수, 농경배수 등에 의한 것이 높은 비중

대책이 가시적으로 취해진 바는 없다. 하지만 비점오염원을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부터 관리하기 위해 2004년 3월에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바 있다.

3) 하천환경관리정책

생태계 복원 및 친수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추진

4)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단속업무가 자치단체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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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본부에 환경감시담당관실과 환경청에 환경감시대를 설치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기능을 담당

5) 모니터링 및 평가

공공수역의 수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4년 12월 현재 1,886개 지점에 수질측정망을 설

치․운영

수질오염사고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36개소의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물감시

장치, TOC(총유기탄소), 총인, 총질소 등을 측정ㆍ관리

6) 수질관리 재정

중앙정부의 투자는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특별회계로 구분․관리

환특사업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의 국고보조사업과 4대강 수질개선사업, 수

질자동측정망 확충사업과 같은 직접수행사업

지방양여금사업: 하수도정비 및 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자

연형하천정화사업 등

투자계획 수립은 환경부가, 예산배정은 행정자치부가 담당

수질오염방지지방양여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예산편성, 배정, 사후관리까지 환경부가 책임관리하는 환특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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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관리종합대책

1993년 수질보전, 수자원, 상수도 공급 등 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맑

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수립

1996년에는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인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완성

1998년 11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 금강 및 영산강 수계에 대한 대책이 수립

또한 이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8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2년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법이 각각 제정․시행

오염총량제, 수변구역제도, 물이용부담금제, 상수원지역 지원 및 토지매수제 등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수계별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단계적으로 시행

부산광역시 ’04.12, 대구광역시 ’05.3,

2004년 말까지 4대강 수계에 총 1,062.28㎢의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수변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의 사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를 통한 녹지조성 등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①물환경보전과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도’,

1998년 수립된「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낙

동강 등 3대강 종합대책에 반영되고 4대강 특별법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강수계는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실시여부를 선택

광주시는 환경부와 협조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2004년 7월 5일 승인받아 본격 시

행중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는 지자체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광역시․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2004년 8월

낙동강수계 부산 및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2008년 8월까지 3대강수계 전역에서 오염총량

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②하천 인접지역에서 완충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변구역제도’,

하천에서 일정구간을 수변구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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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공장,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변구역내의 토지는 단계적으로 협의 매수하

여 수변녹지(Riparian Buffer Forest)를 조성, 수변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으로부

터의 수질오염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4대강 수계별로 수계관리기금을 설치

③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보전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한편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제도’,

④상수원지역 지원제도, 토지매수제도 및 민간수질감시활동지원제도 등

주민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민지원사업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일반지원사업, 장학금, 주택

개량사업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사업비 배분은 수계관리위원회가 토지넓이, 행위

제한정도, 주민 수 등에 따라 배분

상수원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의 일부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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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폐수관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하루 19,680천톤

우리나라는 현재 약 48,150천명이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하수 발생량은 하루 15,633

천톤

폐수배출시설은 53,851개소 - 산업폐수 하루 7,972천톤

축산폐수: 소․말 165만두, 돼지 1,106만두 가량을 사육 - 축산폐수는 하루 169천톤

산업폐수 관리수단은 ①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②사전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제도, ③법적 규제기준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및 처분, ④경제적 유인수

단인 배출부과금제도, ⑤산업단지 등 오염원 밀집지역의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대상시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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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특성비교

비점오염원의 4대강수계에 대한 오염부하는 BOD를 기준으로 전체의 22∼37%에 이르는 것으

로 추정

하천 및 호소 부영양화의 주 원인물질인 총질소(T-N), 총인(T-P)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비율

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팔당호는 오염부하량의 44.5%가 비점오염물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정부는 2004년 3월 12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동 대책은 비점오염원 관리분야를 크게 ⓛ제

도개선, ②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시범설치 및 관리, ③조사․연구 및 홍보로 나누어 1단계

(2004∼2005)는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2단계(2006∼2011)는 수계별 소유역 단위의 최적관리

사업, 3단계(2012∼2020)는 비점오염관리의 전국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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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하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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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급 체계도

< 광역상수도(건설교통부) > < 지방상수도(환경부) >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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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 수준(2003년)

시․도별 상수도 보급 및 이용현황(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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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보급 추이

※ ( )는 마을하수도 시설수임

하수도 업무체계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하수도법」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공공시설과 개인시설의 중복설치 및 연계체계의

미흡 등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령통합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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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1,283㎜)은 세계평균(973㎜)보다 1.3배 많지만, 높은 인구밀도 때

문에 1인당 연간 평균 강수량(2,705㎥)은 세계 평균(26,800㎥)의 약 10%

가용 수자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1인 기준으로 1,550㎥에 불과하기 때문에 1993년 국제인

구행동연구소(PAI :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는 물 부족 국가군(國家群)으로 분류

물 풍요․부족․기근 국가분류기준 및 현황

우리나라의 1인당 물사용량은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

http://www.ilovewater.or.kr/love/shortage_3.htm

절수기기 및 재사용수도 설치확대, 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노후수도관 교체 등 물 절약

종합대책의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물 절약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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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수단별 물 절약 목표

2003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532.9원/㎥으로 생산원가 596.6원/㎥의 89.3% 수준이다.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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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하수관리

2003년말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1,228천개.

지하수 총 이용량은 2003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지하수 개발가능량 117억㎥/년에 비하여

32.1%(37억㎥/년, 지하염수 제외)

물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원으로서 지하수의 가치가 매우 높음

기관별 지하수 업무 담당 현황

중앙정부에는 지하수 전담조직이 없으며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 및 환경부 토양지하수

과에서 타 업무와 겸무하여 전국 지하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05년 1월 5일「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

기관별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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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양환경

국토넓이의 4.5배에 달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영해․내수 등의 광활한 관리해역(443,000

㎢)

국토넓이의 3.5배에 달하는 대륙붕(345,000㎢)

세계 5대 갯벌의 하나가 서해안과 남해안 일원에 총 2,393㎢의 넓이 - 어류의 산란장, 서식

지 및 생산지, 오염의 정화기능, 홍수․태풍의 조절기능 및 심미적 기능 등을 감당하는 매우

복잡한 생태계

바다와 접하고 있는 78개 연안 시･군･구는 우리나라 국토넓이의 약 32%를 차지하고, 총 인

구의 약 27%이지만 2030년도에는 40%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

안의 인구증가와 산업단지 및 간척․매립 등의 무계획적인 개발로 자연의 수용가능한 정화능

력을 초과한 난개발, 오염 및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의 발생, 쓰레기 오염 및 악취발생 등

으로 연안생태계가 파괴되고 시민의 연안접근권마저도 침해

해양오염의 약 80%가 육상기인 오염원에 기인

2000년 2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전국 연안해역 중 오염상태가 심각한 5개 해역(인

천-시화호 연안,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 울산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환경상태가 양호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4개 해역(함평만, 완도-도암만, 득량만, 가막만)을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관리해역 제도를 신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