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신동근 의

원(더불어민

주당, 인천

서 구 을 ) 은

11일 서울

시청에서 박

원순 서울시

장과 면담을

갖고, ▲서울

지하철 9호

선-공항철도 직결 관련 사업비 분담금

문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

립지 조성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협

조를 당부했다.

먼저, 신 의원은 “서울9호선-공항철

도 직결사업은 인천 서구·계양 주민들

에게 광역교통개선 효과를 단시간 내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인천 지역

의 취약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

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신 의원은 “현재 서울9호선-공항철

도 직결사업은 사업비 분담협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분담협의

가 조속히 이뤄져 사업이 추진될 수 있

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

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3-1공구 매립의 조

기 포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체매

립지 조성에 서울시도 적극 나서야 한

다”고 촉구하며, “지난 2016년 4자협의

체에서 협약한 대체매립조성을 위한 노

력에 서울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천 지역

의 어려움을 잘 알겠다”고 공감을 표하

며 “서울지하철9호선-공항철도 직결관

련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도

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등

관련 사항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

다”고 답했다

경기 파주시의회가 판문점 등 비무장

지대(DMZ) 주변지역 지적복구를 촉구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파주시의회는 박은주·박대성·손배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13명 전

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결의안은 6·25 한국전쟁 정전 이후

67년간 지적공부가 없는 미등록 토지로

남아있는 판문점 등 DMZ 주변 미복구

토지를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

지적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 절

차를 거쳐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국

토교통부와 통일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

다.

박은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

의 상징이 된 판문점이 우리 땅에서 지

번도 없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시에서 추진 중

인 DMZ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계

획을 적극 지지하며, 중앙부처와 UN기

구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

회담 후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이 위

치한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

일원 지적 미복구 토지에 대한 지적복

구 추진계획을 수립해 행정구역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구, 이하 남북

특위)는 지난 5일(금) 제2차 위원회 회

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

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북특위 구성 후 첫 업무보고가 진

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추진단(단장

황방열)과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및 남

북교육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평생진로

교육국(국장 백정흠)의 업무 전반에 대

한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관

한 보고와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진행

되었다.

이 날 남북특위 위원들은 코로나-19

에 따른 북측 상황과 지원 방안, 올해 처

음 조성되는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의 규모와 활용계획 등에 대해 질

의하고,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대화의 새로운 진전과 도

모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전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황인구 위원장은 “코

로나-19와 대화의 교착상태 지속 등 남

북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남북특위 차원에서

도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수준의 교류협

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향후 경기도와 인

천시, 강원도 등 접경지역 의회와 남북

교류협력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

를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협

력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등 꾸준하고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관

련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구체적 계

획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남북특위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경기도, 통일부가 함께 진행

하는 “평화 챌린지”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는 황인구 위원장을 비롯한

이태성, 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수정, 권

영희, 김생환, 김종무, 김평남, 신정호,

이병도, 이성배, 이영실, 이호대, 정재웅,

정지권의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 10일

한 언 론 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인 故

심미자 할머

니의 장례식

에 당시 정

대협 상임대

표였던 윤미

향 의 원 은

물론 단 한명의 관계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해

온 정대협 (정의연의 전신)의 외면속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신 故 심미자

할머니를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대협이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심미자 할머

니가 다른 32분의 위안부 할머니와 함

께 세계평화무궁화회를 결성하고 정대

협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

니다.

심미자 할머니의 ‘세계평화무궁화회’

는 2004년 ‘위안부 두 번 울린 정대협,

문 닫아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

대협을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로 팔

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 “정대협은 위

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답시고 전국에서

성금을 거둬들이지만, 우린 그 성금으

로 수혜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비

판했습니다.

하지만 윤미향의 정대협은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16년 남산에 건립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기림비에 ‘윤미향 정

대협’을 비판해온 심미자 할머니 등 최

소 8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

름을 누락했습니다.

이렇게 윤미향의 정대협은 위안부 피

해자를 돕겠다는 설립목적을 잊은채

오직 본인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채우는 데에만 몰두해왔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에 대

한 새로운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탄과 국민들의 분

노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윤미향 의

원은 여전히 거대여당의 그늘에 꼭 숨

어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일제의 만행으로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들을 돕겠다

며 기부해온 국민들을 본인의 사리사욕

을 채우기 위해 이용해 왔다는 것은 도

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

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픈 우리 역사를 팔아먹은 윤미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전 국민의 70%가 윤미향이 국회

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

고, 국회의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검찰 조사에 따라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를 치루기 바랍니다.

소병훈 더

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

은 11일 공

무 원 들 로

하여금 응

급상황 발

생 시 신속

하게 심폐

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

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

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

록 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

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

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소병훈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

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

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2014-2018)간 전국 심정지

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

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

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

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

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가능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생활에 긴밀

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

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

속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사람의 생명

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

법정교육의무화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정·송석준·인

재근·강병원·안민석·강선우·이용호·

윤호중·위성곤·임종성·이규민·한정

애·김승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