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원론 (Principles of Broadcasting)

담당교수 : 원용진

yongjin@sogang.ac.kr airzine.egloos.com

@wooam

방송의 이념, 제도 수행(performance) Ⅵ

1. 이념의 근거

1) 왜 방송이 이념 혹은 이상형을 가져야 하는가? (열악한 상황의 문제)

현재의 조건을 중심으로 이상형에 대해 점차 고민하게 된다.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정치권력과 자본, 특히 소유에 의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방송 내용이 점차 상업성,오락성 위주로 간다

인간의 미래에 대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방송이 책임지지 않는다

방송의 전문성이 미미해진다

1. 이념의 근거

2) 국민의 자산, 신탁의 원칙

전파는 국민의 자산이다

전파자원은 희소하다 (Scarcity)

국가는 국민을 대신해 전파 자원을 배당한다

모든 이들에게 방송을 맡기질 않는다. 방송할 권리는 신탁된 것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책임을 진다

1. 이념의 근거

3) 방송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 (20세기 최대의 발명품 - 텔리비젼)

중첩성, 누적성, 편재성 등으로 인하여.

완벽한 유통구조

뉴미디어에도 적용시키기 위한 것

문화적 자산 (공동체의 자산, 전통)

2. 방송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

이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각 사회는 좋은 방송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과연 어떤 이념들을 말하고 있는가?

공공성과 공익의 방송을 좋은 방송이라고 말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에 대해 논의한다.

• inductive way - oughts : deductive - ises

2. 방송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

1) 책임 있는 언론 :

언론의 4이론 (규범이론)

권위주의 언론관

자유주의 언론관

사회책임주의 언론관

소비에트공산주의이론

발전주의 언론관

2. 방송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

2) 영국의 공공성 : needs 와 wants - 엘리뜨 주의?

시청취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paternalistic

다양성의 원칙

Arnoldism (1920년대)

문화(교양)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

BBC, PSB(Public Service Broadcasting)

2. 방송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

3) 미국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사상의 자유시장 원칙

PICON의 원칙

최소한의 규제, 시장이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믿음

독과점에 대한 규제

2. 방송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

4) 수용자 복지, 수용자 주권, 소비자의 권리

수용자에게 권리가 있다.

수용자를 중심으로 공공성의 개념, 공익의 개념을 구성

보편적 서비스를 받게 하자

수용자 형태로 거버넌스(Governance 공치)를 만들어야 한다

public access를 보장하자

2. 방송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

5) 공론장의 역할 (public sphere)

J. Habermas의 공론장 개념

역사적 공론장의 탄생

공론장의 재 봉건화 (Re-feudalization)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체계에 의해 생활세계가 포섭되었다

2. 방송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

6) 여러 주장들의 종합을 해보면

방송의 이념은 대체로 공공성, 공익성 발휘 등으로 나타나지만

그 실현을 위한 방법론은 차이가 있다

• (시장중심주의, 엘리트주의적, 수용자적, 참여적)

사회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이도 존재한다.

3. 이념에 기댄 논의들

1) 방송 제도 - 과연 어떤 제도로 이상적 방송을 이끌어갈 것인가

2) 방송 통제 - 방송의 통제는 과연 어디까지 이뤄져야 할 것인가

통제의 방식들에 대한 설명 -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방송은 사회의 각 제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보원에 의한 통제, 경제적 통제, 정치적 통제, 내적 통제, 수용자에 의한 통제

3) 방송의 수용자 참여 - common service ㅡ> public access ㅡ> 더 많은 참여

4) 방송의 내용 :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공익적 내용?

5) 방송 (종사자)의 책무 - accountability

4. 이념과 현실의 괴리

1) 방송재원문제 - 광고에 의존 - 시청률 경쟁

2) 방송의 독립성과 책임의 문제 - 통제의 불가피성

3) 방송과 계몽 - 과연 누가 누구를 어떤 내용으로 계몽하는가

4) 수용자의 다원성 - 수용자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가

5) 결국 방송과 관련된 주체들간의 균형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시민사회, 국가, 자본)

6) 원심력과 구심력

5. 한국의 방송이념 (변천)

1) 대강의 한국 방송사

2) 방송과 국가발전 - 국영, 민영, 그리고 공영방송

3) 방송과 공공성 - 민영의 종료(1981)

4) 방송과 산업 - (1992년 이후) 민영방송제도를 재도입

5) 현재는 공공성과 산업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 -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음

6) 점차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의 강화 쪽으로

본 강의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012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