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2016. 8. 1. · 2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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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외국인 투자금지와 외국인 투자조건부 개방업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

유일한 전능자의 자비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대통령

배경

a. 투자에 관한 법률 2007년 제25호 12조 4항과 13조 1항을실행하기 위하여 외 국인 투자금지 업종과 조건부 개방업종목록에 관한2014년 대통령령 제39호를 이미 제정하였다.

b. 국내외의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활동을 촉진시키는동시에 마이크로 및 중소기업, 그리고 조합 및 기타 국가의정책적인 분야와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세 계화의 역동성을유지하면서 투자분야 외국인 투자금지 그리고 조건부개방업종 에 관한 목록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c. 위에서의 a와 b에 언급된 바와 같이 투자와 관련한외국인 투자금지와 조건부개 방 업종목록에 관한새로운 대통령령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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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Undang Undang Dasar) 제4조 1항

2.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인도네시아 관보 2007년 제67호, 인도네시 아 공화국 추가관보 제4724호)

결정

외국인자본투자금지와조건부허용투자분야업종목록에관한대통령령

제I장총칙제1조

본대통령령에서의미하는바는다음과같다

1. 업종 (Bidang Usaha) 은 경제분야에서의 물건 또는용역을 생산하는 일체의 업무 활동 형태이다.

2. 개방되는 업종 (Bidang Usaha Yang Terbuka) 은 투자활동에서조건없이투자활동을할수있도록개방되어있는업무분야이다.

3. 금지업종 (Bidang Usaha Yang Tertutup) 은 투자활동과관련해 영업활동이 금지되 는 특정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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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건부개방업종(BidangUsahaYangTerbukaDenganPersyaratan)은투자활동을위해일정조건즉마이크로,중소기업과조합,또는그들과의파트너,자본소유,특정지역,특별허가,그리고아시아동남아공동체국가(AssociationofSouthEastAsianNations)로부터의투자등이러한조건을충족한경우에만영업활동이허용되는업종을말한다.

5. 투자(PenanamanModal)는내국인투자자또는외국인투자자가인도네시아국가영역내에서자본을투입하는일체의활동이다.

6. 투자자 (Penanam Modal) 는 내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형태로자본금을 투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7. 협력 (Kemitraan) 은 조건부 개방업종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마이크로, 중소기업과 관련된업무활동을위해서로필요하고,신뢰하며,더욱강하게하며,상호이익을창출하는원칙가운데투자로행해지는파트너쉽을의미한다.

8. 마이크로, 중소기업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은 마이크로, 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에의해 규정된 마이크로, 중소기업의 의미와 동일하다.

9. 조합 (Koperasi) 은 조합에 관한 1992년 법률 제25호에 의해 규정된 조합의 의미 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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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 장업종

제2조

1. 투자활동에서업종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a. 개방업종 b. 금지업종 c.. 건부개방업종

2. 제1항c의조건부개방업종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a. 마이크로,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사업또는협력사업 b. 특정조건부개방업종 1) 외국자본소유제한 2) 특정지역 3) 특별허가 4) 100퍼센트국내자본 5) 아세안공동체협력과관련된자본금소유제한

제3조

금지업종과조건부개방업종에포함되어있지않은업종은개방업종이다.

제4조제2조1항b의투자금지업종목록은첨부1에기록되어있으며

이대통령령과분리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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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 제2조2항a의마이크로,중소기업과조합에게남겨진업종또는 이들과의협력조건부개방업종은첨부II에기록되어있으며,이 대통령령과분리될수없다.

2. 제1항의협력사업은투자자가마이크로,중소기업그리고조합과 그들과의사업을다음의형태,즉핵심플라즈마(intiplasma), 하도급,에이전트,프랜차이즈,그리고다른형태로함께 공동사업을하는것을의미한다.

제6조제2조 2절 b의특별조건부개방업종은첨부III에기록되어있으며이

대통령령과분리될수없다.

제 III 장업종 투자 실현

제7조

1. 제2조 2항의 조건부 개방업종은 장소조건 (persyaratan lokasi)을충족하여야하며,그구체적내용은공간계획에관한규정과환경관리규정을따른다.

2. 제1항의 조건부 개방업종 투자허가와 관련하여 이미 사업지가확정되었고그투자자가그투자허가서에확정된사업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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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곳에서동일한업종활동을확장하려고할경우,그투자자는제1항에서의장소조건(persyaratanlokasi)을충족하여야한다.

3. 제2항의장소조건을충족하기위해,법률이다른것을규정하지않는한투자자가새로운법인을설립하여야할의무를갖지않는다.

제8조

1. 제2조1항c의조건부개방업종투자활동실현과관련하여국내에서주식시장을 통해 간접적 또는 포트폴리오 형태로 주식거래가발생하는경우,제2조1항c의조건부개방업종은개방업종이된다.

2. 제2조2항의특별경제구역에서의조건부개방업종투자활동실현과관련하여,그업종은마이크로,중소기업또는조합을위해 남겨진업종이아닌한개방업종이된다.

제9조

동종업 분야에 활동하는 투자기업에서 합병 (penggabungan), 인수(pengambilalihan)또는통합(peleburan)의결과로자본소유상태에변경이발생한경우,다음과같은규정이적용된다.

a. 합병을 실행하는 투자회사에서 외국인 투자 소유제한은그 회사의 투자허가 와 영업허가서에 기록된 바와 같다.

b. 인수를 통해 투자자본금을 수령하는 외국인 투자 소유제한은그 회사의 투자 허가와 영업허가서에 기록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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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통합의결과로서새롭게설립되는회사의외국인투자소유제한은 통합의결과로서신규법인이설립될당시의법률규정에따른다.

제10조

1. 외국투자가 동종업종에서 영업활동을 추가함에 있어, 그 추가영업활동이주주에게우선권(rightsissue)을주는형태로주식발행을통하여증자를해야할필요가있고,내국투자자가그증자에참여할수없을경우주식회사의업종과관련된법령규정에의거외국인투자자주주에게우선권을주는규정이적용된다.

2. 제1항에서의증자로인해외국자본소유액이외국인투자허가와업종허가서의제한한도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의외국자본소유액은외국인투자허가와영업허가서에기록되어있는한계에맞게재조정되어야하며그방법은,

a.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초과분의 주식을 내국인 투자자에게 매각

b.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초과분의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 에 공개 매각

c. b에서의 회사가 그 외국인 투자자가소유한 초과 주식을 구입하고 그것은 treasury stocks 로 취급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2007년 주식회사 법률 제40호 37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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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본대통령령에서규정하는업종에대한투자활동진행은다음의기관이정한업종활동규정과기술적인조건을준수하여야할의무를경감하지않는다.

a. 투자활동분야의기술적권한을갖고있는부서/기관b. 지방정부

제 IV 장

투자분야 감독, 평가, 문제해결

제12조

1. 경제담당 조정부 장관은 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업무분야의투자활동이행과관련하여감독,평가그리고문제해결을시행한다.

2. 위의제1항에서의감독,평가,문제해결시행은대통령의결정으로이미구성되고확정된국가수출증진위원회와투자촉진위원회의

도움을받는다.

제V장 이전규 정

제13조

본대통령령에서규정한업종에대한투자업종활동규정은대통령령이공포되기이전에특정업종분야에이미승인된투자에대해서는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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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그경우에는투자허가와회사영업허가서에기록된바에따른다.다만그규정이해당투자에더욱유리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VI 장 종결규 정

제14조

본대통령령과충돌하지않는한2014년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업종목록에관한대통령령에대한모든시행규정은이대통령령을기초로한신규시행규정이발행될때까지계속하여효력을갖는다.

제15조

본대통령령이효력을발생함에따라, 투자분야에서금지업종목록과조건부개방업종목록에관한2014년대통령령제39호(2014년관보제93호)는폐지되고더이상효력을갖지않는다.

제16조

이대통령령은제정일로부터즉시효력을발생한다. 모든사람이알도록,본대통령령을인도네시아관보에게재하도록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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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에서제정함

2016년5월12일

인도네시아대통령조코위도도

자카르타에서법령화됨

2016년5월18일

인도네시아공화국법무인권부장관야손나라올리

인도네시아2016년관보제97호

사본은원본과일치

인도네시아사무국

경제부담당아구스티나무르바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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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금지와 조건부개방 투자분야 업종 목록에 관한2016년 대통령령 제44호

첨부목록

No 첨부 제목 페이지1. 첨부I 투자금지업종목록 12

2. 첨부II 조건부개방업종목록:마이크로,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사업또는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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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III 특정조건으로개방되는업종 30

A. 농업B. 임업C. 해양/수산D. 에너지/광물자원E. 산업/제조F. 국방/보안G. 공공사업/건설H. 무역I. 관광/창조경제J. 교통/운송K. 정보/통신L. 금융M. 은행N. 노동O. 교육P. 보건

3042434446485050545761636565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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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금지와 조건부 개방업종 투자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

첨부 I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 목록

NO. 업종 KBLI SECTOR1. 마리화나재배 01289 농업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부록I규칙에속한포획(CITES)

10719 임업

3. 침몰선박유가품인양 52229 해양/수산

4. 건축자재/석회/칼슘및기념품/보석을위한천연산호초와생물/비생물산호초채집

03117 해양/수산

5. 수은처리과정에서의알칼리클로르제조

20111 산업/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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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KBLI SECTOR6. 농약활성성분산업:DDT,알드린,

엔드린,디엘드린,크롤데인,

헤프타크로르미렉스,그리고토삽페네

20211 산업/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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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KBLI SECTOR7. 산업용화학물질산업과오존층

파괴성분산업

(BPO):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Hexachlorobenzene and Carbon Tetrachloride (CTC), Methyl Chloroform, Methyl Bromide, Trichloro Fluoro Methane (CFC-11), Dichloro Trifluoro Ethane (CFC-12), Trichloro Trifluoro Ethane (CFC-113), Dichloro Tetra Fluoro Ethane (CFC-114), Chloro Pentafluoro Ethane (CFC-115), Chloro Trifluoro Methane (CFC-13), Tetrachloro Difluoro Ethane (CFC-112), Pentachloro Fluoro Ethane (CFC-111), Chloro Heptafluoro Propane (CFC-217), Dichloro Hexafluoro Propane (CFC-216), Trichloro Pentafluoro Propane (CFC-215), Tetrachloro Tetrafluoro Propane (CFC-214), Pentachloro Trifluoro Propane (CFC-213), Hexachloro Difluoro Propane (CFC-211), Bromo Chloro Difluoro Methane (Halon-1211), Bromo Trifluoro Methane (Halon- 1301), Dibromo Tetrafluoro Ethane (Halon-2402), R-500, R-502.

20119 산업/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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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KBLI SECTOR8. 화학무기로서의화학성분이용에관한

법령2008년제9호첨부I에기록된

화학무기협력에따른목록1,화공물질

산업

20119 산업/제조

9. 알코올성분함유주류제조 11010 산업/제조

10. 알코올성분함유주류제조:포도주 11020 산업/제조

11. 몰트함유음료제조 11031 산업/제조

12. 육상교통여객터미널구축과운영 52211 교통/운송

13. 차량무게측정소구축과운영 52219 교통/운송

14. 통신/항해보조서비스와선박교통정보

시스템(VTIS)

52221 교통/운송

15. 항공관제(네비게이션)서비스운영 52230 교통/운송

16. 차량타입테스트 71203 교통/운송

17. 라디오및위성궤도주파수스펙트럼

관측소관리와운영

61300 정보/통신

18. 국립박물관 91021 교육/문화

19. 역사와고고학유산

(사원,궁전,비문,유적,고대건물)

91023 교육/문화

20. 도박/카지노 9200 관광/

창조경제

주의사항

1. 금지업종은비상업용의목적으로이용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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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연구,개발그리고관련업종감독에대해책임을 질관련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2.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KBLI,KlasifikasiBakuLapangan UsahaIndonesia)상1개보다많은업종에포함된경우, 첨부 I에서의미한규정은그해당업종칼럼에기록된 업종분야에만적용된다.

인도네시아공화국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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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II

마이크로, 중소기업과 조합에 한정된 업종 또는 협력업종 목록

No 업종 KBLI

조건

분야마이크로, 중소 기업과 조합

협력

면적 25헥타르 미만 주식 작물 재배：1. 벼 01121

01122√ - 농업

2. 옥수수 01111 √ - 농업

3. 콩 01113 √ - 농업4. 땅콩 01114 √ - 농업5. 강낭콩 01115 √ - 농업6. 기타주식작물재배(

카사바,고구마)

01135 √ - 농업

면적 25헥타르 미만 종자 배양：

7. 자트로파작물 01299 √ - 농업8. 기타감미료작물 01137 √ − 농업

9. 사탕수수 01140 √ − 농업

10. 담배 01150 √ − 농업11. 섬유원료및목화 01160 √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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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KBLI

조건


협력

12. 달리분류되지않은기

타작물

01299 √ − 농업

13. 캐슈 01220 √ − 농업

14. 코코넛 01261 √ − 농업

15 팜오일 01262 √ − 농업

16. 음료원료(차,커피,카

카오)

01270 √ − 농업

17. 후추 01281 √ − 농업

18. 정향 01282 √ − 농업19. 에센셜오일 01284 √ − 농업20. 의약/제약작물(원예

이외의것)

0128501286

√ − 농업

21. 기타향신료 01289 √ − 농업22. 고무와기타유액 01291 √ − 농업

면적 25헥타르 미만 농장：

23. 기타감미료농장 01137 √ − 농업24. 사탕수수농장 01140 √ − 농업

25. 담배농장 01150 √ − 농업26. 섬유원료및목화농장 01160 √ − 농업27. 캐슈농장 01220 √ − 농업28. 코코넛농장 01261 √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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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KBLI

조건


협력

29. 팜오일농장 01262 √ − 농업30. 음료원료(차,커피,

카카오)

01270 √ − 농업

31. 후추농장 01281 √ − 농업32. 정향농장 01282 √ − 농업33. 에센셜오일농장 01284 √ − 농업34. 의약/제약농장(원예

이외의것)

0128501286

√ − 농업

35. 기타향신료농장 01289 √ − 농업36. 고무와기타유액농장 01291 √ − 농업37. 고무와기타유액농장 01299 √ − 농업

특정용량 산업：38. 건조정향꽃산업 01630 √ - 농업

39. 동식물원유산업(식

용유)

10490 √ - 농업

40. 코프라,섬유,코코넛숯,가루,나타데코코산업

10421 √ - 농업

41. 코코넛오일산업 10422 √ - 농업42. 팜오일산업 10431 √ - 농업

43. 면섬유산업 01630 √ - 농업

44. 목화종자산업 10490 √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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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KBLI

조건


협력

45. 농장제품박리,세정,건조및선별산업(카카오,커피)

10399 √ - 농업

46. 건조/액체캐슈너트가공(CNSL)

10614 √ - 농업

47 건조백후추/흑후추산업

10614 √ - 농업

48. 설탕,사탕수수산업 10721 √ - 농업

49. 홍차/녹차산업 10763 √ − 농업

50. 건조담배잎산업 12091 √ − 농업

51. 고무로쉬트,농축라텍스가공산업

22122 √ − 농업

52. 미정피마자유산업 20294 √ − 농업

53. 양돈(125마리이하) 01450 √ − 농업

54. 양계 01463 √ − 농업

55. 기타산림작물재배(설탕,타마린드종자,숯원료,계피)

02119 √ − 임업

56. 임산물채집:소나무수액

02303 √ −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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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KBLI

조건


협력

57. 임산물채집:대나무

수액

02308 √ − 임업

58. 천연제비둥지산업 01469 √ − 임업

59. 제재소

(생산능력연간

2000m3한도)

16101 √ − 임업

60. 등나무가공1차산업 16104 √ − 임업61. 임산물사업:등나무 02131 - √ 임업

62. 임산물사업:소나무

수액

02132 - √ 임업

63. 임산물사업:대나무 02134 - √ 임업64. 임산물사업 02135 - √ 임업

65. 임산물사업 02136 - √ 임업

66. 셸락,대체작물,수액,

양봉산업

02139 - √ 임업

67. 누에고치(천연실크)산업 01492 - √ 임업68. 누에고치(천연실크)

산업03211 - √ 해양/수산

69. 담수물고기부화산업 03525 - √ 해양/수산70. 민물고기부화산업 03225 - √ 해양/수산71. 해양물고기양어산업 03211 - √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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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KBLI

조건


협력

72. 담수물고기양어산업 03251 - √ 해양/수산73. 민물고기양어산업 03221 - √ 해양/수산

74. 수산물가공사업(UPI):어류와기타수산물염장/건조

10211 - √ 해양/수산

75. 수산물가공사업(UPI):어류와기타수산물훈제

10212 - √ 해양/수산

76. 수산물가공사업(UPI):수산물발효,추출,수산연제품가공

1021510779

- √ 해양/수산

77. 수산물가공사업(UPI):다진어류와연육

10216 - √ 해양/수산

78. 수산물마케팅,유통,

도매,수출

46206 - √ 해양/수산

79. 어류가공산업 10214 √ - 산업/제조

80. 콩뗌뻬산업 10391 √ - 산업/제조

81. 콩두부산업 10392 √ - 산업/제조

82. 케이크제조 10792 √ - 산업/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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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KBLI

조건


협력

83. 간장,뗌뻬,두부이외

대두콩식품산업

10793 √ - 산업/제조

84. 끄루뿍,칩,덴트류제

조

10794 √ - 산업/제조

85. 적설탕제조 10722 √ - 산업/제조

86. 괴경식물박리,세척

산업

01630 √ - 산업/제조

87. 천연원사또는염색

용합성섬유수공구

염색

13122 √ - 산업/제조

88. 직물인쇄산업 13133 √ - 산업/제조89. 수공바틱산업 13134 √ - 산업/제조90. 니트직물,특히레이

스산업

13911 √ - 산업/제조

91. 자수/바느질산업 13912 √ - 산업/제조

92. 등나무/대나무조물재

료제조

16291 √ - 산업/제조

93. 등나무/대나무이외조

물재료제조

16292 √ - 산업/제조

94. 가구이외나무공예조

각산업

16293 √ - 산업/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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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KBLI

조건


협력

95. 나무,등나무,대나무

주방도구제조

16294 √ - 산업/제조

96. 달리분류되지않은나

무,등나무,코르크산업

16299 √ - 산업/제조

97. 전통악기제조 32201 √ - 산업/제조

98. 무케나,스카프,베일

그리고기타전통의

상제조

14111 √ - 산업/제조

99. 고무경화산업 22121 √ - 산업/제조

100. 토기/점토생활용품

제조

23932 √ - 산업/제조

101. 곡괭이와삽이외수확,수확후,경작,산품가공용수공구제조

25931 √ - 산업/제조

102. 목공및절단용수동또는반자동수공구제조

259322593325934

√ - 산업/제조

103. 오토바이유지보수및수리,다만오토바이판매사업통합은제외(에이전트/대리점)

45407 √ - 산업/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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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KBLI

조건


협력

104. 개인용및가정용품수

리산업

952209524095290

√ - 산업/제조

105. 코프라산업 10421 - √ 산업/제조

106. 절인과일과야채산업 10311 - √ 산업/제조

107. 간장산업 10771 - √ 산업/제조

108. 분유와연유가공산업 10520 - √ 산업/제조109. 바틱인쇄산업 13134 - √ 산업/제조

110. 등나무가공산업 16104 - √ 산업/제조

111. 등나무,대나무종류

보존산업

16103 - √ 산업/제조

112. 목재제품산업 (성형및건축자재부품)

16221 - √ 산업/제조

113. 에센셜오일제조 20294 - √ 산업/제조

114. 건조담배가공산업 12091 - √ 산업/제조

115. 점토/세라믹벽돌제조 23921 - √ 산업/제조

116. 기타점토/세라믹산업 23939 - √ 산업/제조117. 석회산업 23942 - √ 산업/제조

118. 시멘트제품산업 23951 - √ 산업/제조

26


No 업종 KBLI

조건


협력

119. 석회제품산업 23952 - √ 산업/제조

120. 기타시멘트및석회제품산업

23959 - √ 산업/제조

121. 못,볼트와너트산업 25952 - √ 산업/제조

122. 엔진/터빈(원동기)의부품및부분품제조

28113 - √ 산업/제조

123. 펌프및압축기산업 28130 - √ 산업/제조

124. 이륜용및삼륜용오토바이부품과장비산업

30912 - √ 산업/제조

125. 자전거및베짝장비산업

30922 - √ 산업/제조

126. 단순기술사용농업기구산업(벼/옥수수탈곡기,수동트랙터)

28210 - √ 산업/제조

127. 해양관광과낚시용목재선박산업

3011130120

- √ 산업/제조

128. 해양관광과낚시용목재선박장비및소모품산업

30113 - √ 산업/제조

129. 개인용귀금속장식품제조

32112 - √ 산업/제조

130. 비개인용귀금속장식품제조

32113 - √ 산업/제조

27


No 업종 KBLI

조건


협력

131. 비개인용비귀금속장식품제조

32120 - √ 산업/제조

132. 보석산업 32111 - √ 산업/제조133. 달리분류되지않은공

예산업

32903 - √ 산업/제조

134. 비금속제품재활용산

업

38302 - √ 산업/제조

135. 농지면적의20%로핵

심플라즈마형태협력

을통해사탕수수로부

터설탕(백설탕,정제설

탕,원당)제조

10721 - √ 산업/제조

136. 단순/중기술그리고/또는중소위험그리고/또는500억루피아이하건설서비스

00000 √ - 공공사업/ 건설

137. 단순/중기술그리고/또는중소위험그리고/또는100억루피아미만건설컨설팅서비스

00000 √ - 공공사업/ 건설

28


No 업종 KBLI

조건


협력

138. 우편주문및인터넷을통한소매

47911479124791347914

√ - 무역

139. 여행대리점 79111 √ - 관광/ 창조경제

140. 홈스테이 55130 √ - 관광/ 창조경제

141. 아트스튜디오 90001 √ - 관광/ 창조경제

142. 투어가이드서비스 79921 √ - 관광/ 창조경제

143. 라디오,TV커뮤니티방송

6010260202

√ - 정보/통신

144. 주택과건물케이블설치

43212 √ - 정보/통신

145. 인터넷카페 61994 √ - 정보/통신

주의사항

1. √=그칼럼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2.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KBLI)에서1개의업종보다많은

29


경우,첨부II에서의미하는조건은그해당업종칼럼에기록된업종에만적용된다.

3. 여기서 마이크로, 중소기업 그리고 조합 (UMKMK)은 영세, 중소업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에서의 기준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4. 협력이란마이크로,중소기업에관한2008년법률제20호실행에관한2013년정부령(PeraturanPemerintah)제17호규정에따른다.


사본은원본과일치인도네시아사무국경제부담당

아구스티나무르바닝시

30


첨부 III

특정 조건부 개방업종 목록

A. 농업 분야

No. 업종 KBLI 조건

면적 25헥타르 초과 주식작물 종자 배양 및 육성 산업：

1. 벼 0112101122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2. 옥수수 011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3. 콩 01113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4. 땅콩 01114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5. 강낭콩 01115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6. 기타주식작물(카사바,고

구마)

01135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면적 25헥타르 초과 주식작물 재배：

7. 벼 0112101122


8. 옥수수 011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9. 콩 01113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10. 땅콩 01114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11. 강낭콩 01115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12. 기타주식작물(카사바,고

구마)


31



면적 25헥타르 이상 농장종묘 산업：

13. 자트로파 01299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b. 플라즈마농장의무20%

14. 기타감미료 01137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15. 사탕수수작물 0114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16. 담배 0115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17. 섬유원료및목화 0116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18. 캐슈 0125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32


No. 업종 KBLI 조건19. 코코넛작물 01261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b. 플라즈마농장의무

20%20. 팜오일작물 0126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0%21. 음료원료(차,커피,카카오) 0127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0%22. 후추 01281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0%23. 정향 0128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0%24. 에센셜오일 01284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0%25. 의약/제약작물 01285

01286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0%

33


No. 업종 KBLI 조건26. 기타향신료 01289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0%

27. 고무와기타유액 01291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28.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

작물

01299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처리시설이 없는

면적 25헥타르 이상 농장：29. 자트로파농장 01299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b.플라즈마농장의무20%

30. 기타감미료농장 01137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b.플라즈마농장의무20%

31. 사탕수수농장 01140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34


No. 업종 KBLI 조건32. 담배농장 01150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33. 섬유원료및목화농장 01160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농장

01299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35. 캐슈농장 01252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36. 코코넛농장 01261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37. 팜오일농장 01262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b.플라즈마농장의무20%38. 음료원료(차,커피,카카오) 01270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35


No. 업종 KBLI 조건39. 후추농장 01281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b.플라즈마농장의무20%40. 정향농장 01282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41. 에션셜오일농장 01284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b.플라즈마농장의무20%42. 의약/제약작물농장 01285

01286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b.플라즈마농장의무20%43. 기타향신료농장 01289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b.플라즈마농장의무20%44. 고무와기타유액농장 01291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특정 용량 이상의 처리시설을 갖춘 면적 25헥타르 이상 농장：

45. 건조/액체캐슈너트농장

및산업

01252



46. 건조백후추/흑후추농장

및산업

01281



36


No. 업종 KBLI 조건47. 자트로파농장과피마자유

산업

01299



48. 사탕수수농장과설탕및사

탕수수산업

0114010721

a.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49. 담배농장과건조담배잎산업 0115012091


b.플라즈마농장의무20%50. 면화농장과섬유산업 01160 a.외국인투자비율최대


51. 코코넛농장과코코넛오

일산업

0126110423


b.플라즈마농장의무20%52. 코코넛농장과코프라,섬유,

코코넛숯,나따데코코산업

012611042110773



53. 팜오일농장과팜오일산업

(CPO)

0126210432


b.플라즈마농장의무20%54. 커피농장과커피박리,세

정,선별산업

0127010399



37


No. 업종 KBLI 조건55. 카카오농장과카카오세정,

건조산업

0127010399



56. 차농장과홍차/녹차산업 0127010763


b.플라즈마농장의무20%57. 정향농장과건조정향꽃

산업

0128210772



58. 에센셜오일농장과에센셜

오일산업

0128420294


b.플라즈마농장의무20%59. 고무농장과시트,농축라텍

스가공산업

012912212122122



60. 커피/카카오이외작물농장과박리,세정산업

10399 a.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b.플라즈마농장의무20%특정 생산량 이상 업종：

61. 동식물로부터의원유(식용유)산업

10411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b. 자체농장원료20%

62. 코프라,섬유,코코넛숯,가루,나타데코코산업



38


No. 업종 KBLI 조건63. 코코넛오일산업 10423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b. 자체농장원료20%

64. 팜오일산업 1043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b. 자체농장원료20%65. 농장생산품박리,세정,건

조및선별산업(카카오,커

피)


95%


66. 설탕,사탕수수산업 10721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67. 홍차/녹차산업 10763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68. 건조담배잎산업 12091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69. 미정피마자유산업 20294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39


No. 업종 KBLI 조건70. 면섬유와목화종자산업 01630

10490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b. 자체농장원료20%71. 고무로시트,농축라텍스

가공

221212212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b. 자체농장원료20%72. 건조/액체캐슈너트가공

(CNSL)


95%

b. 자체농장원료20%73. 민물고기양어산업 10614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74. 수산물가공사업(UPI):어류

와기타수산물염장/건조


95%

b. 자체농장원료20%75. 수산물가공사업(UPI):어류

와기타수산물훈제


76. 수산물가공사업(UPI):수

산물발효,추출,수산연제

품가공


77. 수산물가공사업(UPI):다진

어류와연육


78. 수산물마케팅,유통,도매,

수출


79. 어류가공산업 01240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40


No. 업종 KBLI 조건80. 콩뗌뻬산업 01251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81. 콩두부산업 01139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82. 케이크제조 01253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83. 간장,뗌뻬,두부이외대두

콩식품산업

0128501286


84. 끄루뿍,칩,덴트류제조 01139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85. 적설탕제조 01194

01302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86. 괴경식물박리,세척산업 01132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87. 천연원사또는염색용합

성섬유수공구염색


88. 직물인쇄산업 01220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89. 수공바틱산업 012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90. 니트직물,특히레이스산업 01240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91. 자수/바느질산업 01251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92. 등나무/대나무조물재료제

조01131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93. 등나무/대나무이외조물재료제조


94. 가구이외나무공예조각산업


95. 나무,등나무,대나무주방도구제조


96. 달리분류되지않은나무,등나무,코르크산업


97. 전통악기제조 01193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41


No. 업종 KBLI 조건98. 무케나,스카프,베일그리고

기타전통의상제조013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99. 고무경화산업 1031110320103131031410330


100. 토기/점토생활용품제조 721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101. 곡괭이와삽이외수확,수

확후,경작,산품가공용수

공구제조


102. 원예수확후서비스사업 016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103. 화환,플로리스트,장식사업 47761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104. 원예개발컨설턴트 70209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105. 원예조경 433057110181300


106. 원예강좌서비스 85499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107. 공학기술연구와개발,농업

유전자원개발


108. 공학기술연구와개발,

GMO제품개발


109. 양돈(125마리초과) 01450 농업부에서정한특정지역

42


B. 임업 분야


110. 수렵구역내수렵 9319393229


111. 동식물의번식과보존기관 0172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112. 산림지역생태계/자연관광

(수산관광,자연모험관광,

동굴투어포함)

932419324293243932499322393222


51%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

대70%

113. 야생동식물유전공학기

술개발

72102 공신력을갖고있는기관/

인도네시아실험실/환경산

림부에서지정한국가연구

개발기관과의협력서114. 제재소

(생산능력연간2,000m3초

과)

16101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

천서

115. 베니어판제조 16214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

천서116. 라피스판제조 16211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

천서117. LVL제조 16212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

천서

43



118. 우드칩산업 16299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

천서119. 우드펠릿산업(wood

pelet)

16295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

천서120. 산림목재임산물개발사업 02120 외국인투자비율100%121. 산림수/작물종자재배및

거래(수출과수입)

46207 외국인투자비율100%

122. 산림지역물환경서비스개

발사업

02209 외국인투자비율100%

123. 야생동식물채집과유통 0171101712017130171401715

a. 국내자본100%

b. 환경산림부추천서

C. 해양/수산 분야


124. 인도네시아영해와공공해

역에서어획선박활용어업

03111 국내자본100%와어류자

원할당과어획지역좌표

점에관한해양수산부특

별허가

125. 바다모래채석 08995 국내자본100%

126. 산호양식 01727 해양수산부추천서

44


D.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No. 업종 KBLI 조건127.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Platform


128.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구형탱크



육지석유및가스근원생

산시설설치

09100 국내자본100%


육지파이프라인설치

42219 국내자본100%


해양파이프라인설치



수평/수직탱크,육지석

유/천연가스저장소및마

케팅

42914 국내자본100%

133. 석유와가스,지질,지구물

리학조사서비스


134. 지열조사서비스 711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135. 육지석유및가스시추서비스 09100 국내자본100%

136. 해양석유및가스시추서비스 09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75%

137. 지열시추서비스 062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45


138. 석유및가스지원서비스:

유정운영및유지보수

09100 국내자본100%


설계및

71102 국내자본100%


기술검사

71204 국내자본100%

141. 지열운영및유지보수서

비스


142. 1MW미만발전소 35101 국내자본100%

143. 소규모발전소(1-10MW) 351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144. 10MW이하지열발전소 351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145. 10MW초과발전소 351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

와민간의협력(KPS)이있을

경우100%)

146. 송전 351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

와민간의협력(KPS)이있을

경우100%)

147. 배전 35103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와민간의협력(KPS)이있을경우100%)

148. 전력설치컨설팅 71102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46


149. 전력공급장치건설및설치 42213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150. 고압/초고압전력건설및설치


151. 중/저압전력건설및설치 43211 국내자본100%

152. 전력설비운영및유지보수 432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153. 고압/초고압전기설치와전

기설비공사테스트및분석


154. 중저압전기설치테스트및

분석

71204 국내자본100%

E. 산업/제조 분야


155. 차량수리및유지보수 452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156. 정향담배제조 12011 산업부추천:

a.업종추가의경우,동종

업에대한산업허가(IUI)

를소유한담배기업또는

b.신규투자의경우,동종

업에대한산업허가

(IUI)를소유하고있는

대기업과중소기업과의

협업인경우

47


157. 비정향담배제조 12012 산업부추천:

a. 업종추가의경우,동종


(IUI)를소유한담배기업

또는

b. 신규투자의경우,동종


(IUI)를소유하고있는

대기업과중소기업과의

협업인경우

158. 기타담배제조 12019

159. 펄프산업(목재) 17011 국내자원이불충분하여산

림농장에서원료취득또는

160. 특수제지산업

(지폐,수표,워터마크지)

17013 a. BOTASUPAL/BIN의활

동허가

b. 산업부추천

161. 화폐인쇄와특별인쇄산

업/보안문서(우표,인지,유

가증권,여권,주민증과홀

로그램)

18112 a. BOTASUPAL/BIN의활

동허가

b. 산업부추천

162. 시클라메이트와사카린제

조

20119 식약청과무역부규정에의

거

48


163. 특별잉크제조 20293 a. BOTASUPAL/BIN의활

동허가

b. 산업부추천

164. 납제련산업 24202 기존의accu원료를사용하

는경우환경부와산업부의

특별추천

165 CrumbRubber산업 22123 고무농장개발통합규정과

산업부의특별허가

a. 자체고무농장에서최

소20%원료필요성충

족

b. 최소원자재필요의

80%충족과플라즈마

농장의최소20%면적

에서협업

F. 국방/보안 분야


166. 폭발물원료제조 20114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국영기업51%

b. 국방부추천

49


167. 주요부품/부속품제조 2029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국영기업51%

b. 국방부추천

168. 부품제조및공급(소모품들)

2029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국영기업51%

b. 국방부추천

169. 주요장비제조 25200259343030030400

a. 국내자본100%b. 국방부추천

170. 보안컨설팅서비스 74909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171. 보안요원제공,현금/귀중품에스코트,동물안전서비스



172. 보안시스템장치서비스 8020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173. 보안교육과실습서비스 85499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50


G. 공공사업/건설 분야


174. 고급기술/고위험/공사금액500억루피아초과건설서비스 (CPC511,512,513,514,515,516,517,그리고518)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70%

175. 고급기술/고위험/공사금액100억루피아초과건설컨설팅서비스 (CPC511,512,513,514,515,516,517,그리고518)



176. 식수사업 360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95%

H. 무역 분야


177. 차량,오토바이와상업용차량소매

45103451044540345404

국내자본100%

178. 차량,오토바이와상업용차량부속품및악세소리소매

4530245406

국내자본100%

179. 슈퍼마켓 (판매면적1,200m2미만)

47111 국내자본100%

51



180. 미니마켓 (판매면적400m2미만/ConvenienceStore와CommunityStore포함)

47111 국내자본100%

181. 백화점

(판매면적400m2~

2,000m2)


b. 다음조건으로무역부특별허가

1. 몰에입주하되단독입주불가

2. 투자실적에기초(payperformance)하여outletstore추가

182. 장식품소매 47735 국내자본100%183. 골동품소매 47746 국내자본100%184. 수상운송장비및부품소

매

47795 국내자본100%

185. 슈퍼마켓및미니마켓이외소매

47112 국내자본100%

186. 백화점이외소매 47192 국내자본100%187. 섬유소매 47511

47512국내자본100%

188. 어린이게임/장난감가게 47640 국내자본100%

189. 화장품소매 47725 국내자본100%190. 신발류소매 47712 국내자본100%

52



191. 전기제품소매 47861 국내자본100%192. 식품과음료소매 4722

4724국내자본100%

193. 전자시스템을이용한기타여러종류상품소매 (예:알코올음료수)

47919 국내자본100%

194. 대리점 46100 국내자본100%195. 부동산중개업 68200 국내자본100%

196. 유통업(생산과비연계) 000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197. 창고업 521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198. 화물상태조사서비스 00000 국내자본100%

199. 육해공운송수단및장비조사서비스

00000 국내자본100%

200. 엔지니어링을포함한기술및산업조사서비스

00000 국내자본100%

201. 환경조사서비스 00000 국내자본100%

202. 금융개체조사또는창고(재고)감독

00000 국내자본100%

203. 상품훼손/비훼손조사서비스

00000 국내자본100%

204. 수량조사서비스 00000 국내자본100%205. 품질조사서비스 00000 국내자본100%

53



206. 표준또는이미합의된활동과정에대한감독조사서비스

00000 국내자본100%

207. 여론과시장조사서비스 73200 a. 국내자본100%


208. 육상운송수단임대(RentalWithoutOperator)

77100 국내자본100%

209. 농기구및장비임대 77305 국내자본100%

210. 건설과토목기계및장비임대

77306 국내자본100%

211. 사무기계및장비임대 77307 국내자본100%


기계및장비임대

(발전기,직물,중금속/목

재제작과처리,인쇄,전기

용접)

77309 국내자본100%

213. 건물청소서비스 81210 국내자본100%

214. 세탁소 96200 국내자본100%

215. 이발소 96111 국내자본100%

216. 미용실 96112 국내자본100%

217. 수선실 96991 국내자본100%

54



218. 복사,서류준비,기타사무

실지원서비스

82190 국내자본100%

219. 주류도매(수입,유통,재

유통)

46333 a. 알코올성분이담긴

음료무역업허가서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220. 주류소매 47221 a. 알코올성분이담긴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221. 주류소매(비상점) 47826 a. 알코올성분이담긴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222. 대체거래시스템관리 00000 국내자본100%223. 대체거래시스템참가 00000 국내자본100%

I. 관광/창조경제 분야


224. 박물관(CPC96321) 91022 a.외국인투자비율최

67%

b.아세안국가의경우

최대70%

55



225. 역사및고고학유물관리

운영(절,궁전,비문,유적

과고대건물)

9102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26. 여행사

(CPC7471)

79120 a.외국인투자비율최

67%


최대70%

227. 케터링서비스 56210 a.외국인투자비율최

67%


최대70%

228. 2성급호텔 55114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229. 1성급호텔 55115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230. 무성급호텔 55120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231. 모텔 55199 a.외국인투자비율최

67%


최대70%

232. 당구장 93111 a.외국인투자비율최

67%


최대70%

56



233. 볼링장 93111 a.외국인투자비율최

67%


최대70%

234. 골프장 93112 a.외국인투자비율최

67%


최대70%

235. 미술관 90006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236. 미술관 90006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237. 흥행서비스

(CPC96191)


67%


최대70%

238. 가라오케 9329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39. 곡예,묘기등 9329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40. 회의및전시업

(CPC87909)


67%


최대70%

241. 스파

SPA


57



242. 보존지역이외에서의자연

명소개발


243. 영화홍보,광고,포스터,스

틸,사진,슬라이드,클리세,

배너,팜플렛,간판,폴더등

(CPC871)

73100 a. 국내자본100%

b. 아세안국가의경우

최대51%

J. 교통/운송 분야


244. 육로를통한일반화물운

송


245. 육로를통한특별화물운

송


246. 지정구간육상승객운송(도

시내,주정부내,시내대중

교통등)

4921149414492134921449215


247. 비지정구간육상승객운송(

택시,관광버스,특정목적

지운송,특정지역운송)

4942149221


248. 국내해상운송 50115013


58



249. 국외해상운송 50125014


250. 국외해상승객운송(연안

운송은불포함)(CPC7211)

501215012250123

아세안국가의경우

최대70%

251. 국외해상승객운송(연안

운송은불포함)(CPC7212)

501415014250143

아세안국가의경우

최대70%

252. 지방간의일반페리운송 50214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53. 지방간의개척페리운송 5021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54. 시/군간의일반페리운송 50216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55. 시/군간의개척페리운송 5021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49%


49%

258. 강/호수비정기적승객운

송


49%

259. 강/호수비정기적비규칙적

관광목적운송


49%

59



260. 강/호수일반화물및가축

운송


49%261. 강/호수특수화물운송 5022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262. 강/호수위험화물운송 5022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263. 항만시설제공

(부두,건물,컨테이너선예인터미널,액체벌크터미널,드라이벌크터미널과로로터미널)

522215222252223


b.최소자본금조건을갖추고관련교통부특별허가

264. 폐기물수용항만시설제공 5210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265. 인양및수중작업(PBA) 52229 교통부의특별허가

266. 터미널지원사업 522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267. 공항서비스 522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268. 항공운송지원서비스(컴퓨터를통한예약시스템,고객과화물을위한착륙서비스등)

51102512025224077304


269. 공항관련활동서비스 522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60



270. 하역서비스 5224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c. 인도네시아동부지역4개항구에만적용,즉비뚱,암본,꾸빵,그리고소롱항

271. 운송관리서비스 52291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272. 항공화물운송서비스 52294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273. 외국항공운송사일반판매대리점


274. 페리항만구축과운영 52223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275. 강/호수항만구축과운영 52222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276. 소규모운송서비스 50135 국내자본100%

277. 스케줄을갖춘 국내상업용항공운송

511015110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61



278. 스케줄을갖춘 국외상업용항공운송

511015110251103



279. 스케줄을갖추지않은상업용항공운송

5110451105



280. 상업용목적이아닌항공운송



281. 자동차의정기적테스트 71203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282. 고객용육로운송터미널운영(일반서비스와일반화물터미널에국한)


283. 복합운송 52295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K. 정보/통신 분야

No. 업종 KBLI 조건284. 고정망네트워크운영 61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62


No. 업종 KBLI 조건285. 이동망네트워크운영 61200

61300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86. 통신서비스와통합된통신

네트워크운영

6192161922619236192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87. 콘텐츠통신서비스제공 6191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288. 정보제공센터와

기타전화부가서비스


67%

289. 인터넷공급서비스 6192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90. 데이터통신시스템서비스 6192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91. 대중전화인터넷서비스 61923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92. 인터넷접속서비스(NAP),

기타멀티미디어서비스


67%

293. 공영라디오 60101 인도네시아국내방송독

점:공영라디오(RRI),공영

텔레비젼(TVRI),공영지

방방송(LPPL)294. 공영텔레비젼 60201

63


No. 업종 KBLI 조건295. 통신타워건설을위한공

급자,관리자및서비스제

공

42217 국내자본100%

296. 신문,잡지,뉴스레터(보도)

발행

58130 국내자본100%

297. 사설방송국 60102 a. 업종추가와개발의경우에만적용

b. 외국인투자비율최대20%

298. 청약방송국 60202

299. POS운영 531015310253202


300. 전자상거래공급자(1,000억루피아미만투자/마켓플레이스,플랫폼,상품가격그래버,온라인분류광고)


L. 금융 분야


301. 투자금융회사 649296491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5%

302. 운영자본금융회사 64992 외국인투자비율최대85%

64



303. 다목적금융회사 6492264923


304. 벤처캐피탈 64991 외국인투자비율최대85%

305. 손해보험회사 64991 외국인투자비율최대80%

306. 생명보험회사 6511165112


307. 재보험회사 6512165122


308. 보험손실평가회사 66210 외국인투자비율최대80%

309. 보험회사에이전트 66221 외국인투자비율최대80%

310. 보험중개회사 66222 외국인투자비율최대80%

311. 재보험중개회사 66225 외국인투자비율최대80%

312. 보험계리컨설팅회사 66291 외국인투자비율최대80%

313. 보증보험회사 64993 외국인투자비율최대30%

314. 비은행외환트레이더 66197 국내자본100%

315. 금융시장중개회사 64190 금융감독위원회(OJK)특

별허가

65


M. 은행 분야


316 일반은행 6412564126

금융감독위원회(OJK)특별허가

317 샤리아은행 64131 금융감독위원회(OJK)특별허가

318 일반소규모은행 64127 국내자본100%

319 샤리아소규모은행 64133 국내자본100%

N. 노동 분야


320. 국내인도네시아근로자고

용서비스

(등록,채용,문서관리,출발

전오리엔테이션제공,출발,

배치와노동자송환등)


49%

66



321. 노동자제공서비스[등록절차,채용,문서처리(특히고용계약),고용주회사의직장을얻기위해협상,근로자고용서비스,크리닝서비스,보안,음식및기타지원]


322. 직업훈련[직업능력개발,향상,취득,생산성,훈련,근무태도와윤리,전문기술및엔지니어링,경영학,언어,관광,관리,정보기술,예술,농업등의분야에대해취업전실력을갖추도록준비]

85499854928549395494


323. 인도네시아노동자해외취

업알선서비스[모집과정,

문서관리,교육및훈련,접

수,출국준비,인도네시아

노동자후보자출국및송

환/CTKI]

78102 국내자본100%

67


O. 교육 분야


324. 유아교육 20114 국가교육시스템(Sisdiknas)

과실행규정에관한2003년

법률제20호에따름325. 사립초등학교 20292326. 사립중학교 20292327. 사립고등학교 25200

259343030030400

328. 사립직업훈련학교 74909329. 사립학위프로그램서

비스

80100 고등교육과실행규정에관한2012년법률제12호에따름

330. 사립비학위프로그램서

비스

80200

P. 보건 분야


331. 의약품산업 21012 외국인투자비율최대85%

332. 의료기기시험기관 71205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333. 침술서비스 86901 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68



334. 해충퇴치서비스 86903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335. 의료대피서비스와외래진료서비스


336. 마취제제조 21012 보건부특별허가337. 마취제도매 46693 보건부특별허가

338. 전통의약품처리 21022 국내자본100%

339. 전통의약품산업/천연성

분추출

21022 국내자본100%

340. 제약성분도매 46693 국내자본100%

341. 약국,의료기기매장및안

경점

477224772347733

국내자본100%

342. 일반클리닉:개인산부인과

병원,일반의료클리닉,서

비스/일반진료소,보건서

비스(주거의료서비스)및

기본적인의료시설

861038610486109

국내자본100%

69



343. 병원 86103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67%

b.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그리고

c. 마까사르와마나도를제 외한인도네시아동부의전체주의수도에서실행가능

344. 전문병원:전문병원의료클

리닉(CPC93112),치과전문

의료클리닉(CPC9312),간호

서비스,전문간호서비스

(CPC93191)및기타병원

서비스(병원의료재활클

리닉)

86109862028620386901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그리고

c. 마까사르와마나도를제

외한인도네시아동부

의전체주의수도에서

실행가능

345. 의료기기대리점 46693 a.외국인투자비율최대49%

b.보건부특별허가

346. 의료기구산업:클래스A(면,붕대,거즈,스틱인푸스,생리대,성인용기저귀,환자침대,휠체어)

21012 a.외국인투자비율최대33%

b.보건부특별허가

70



347. 의료기구산업:클래스B(수술용마스크,주사기,환자모니터,콘돔,수술용장갑,혈액투석유체,PACS,수술용칼)

21012 보건부특별허가

348. 의료기구산업:클래스C(IV카테터,X선,ECO,환자모니터,정형외과임플란트,콘택트렌즈,산소농도계,농도계)


349. 의료기구산업:클래스D(CT

스캔,MRI,심장카테터,심

장혈관스텐트,HIV테스

트,페이스메이커,도르말

필러,절제카테터)


350. 조직과세포은행및실험실 86903 보건부특별허가

주의사항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KBLI)에서1개의업종보다많은경우,첨부II에서의미하는조건은그해당업종칼럼에기록된업종에만적용된다


71


사본은원본과일치인도네시아사무국경제부담당

아구스티나무르바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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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2016. 8. 1. · 2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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