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상팀 안내

법무법인(유) 율촌

I. 관세사건의 개관

II. 최근 관세사건 동향

III. 법무법인 율촌∙관세통상팀의 강점

IV. 주요 법률서비스 분야

V. 주요 실적

VI. 전문가 소개

1. 관세 업무 개관

3

관세통상팀

추징시

과세금액

관세, 부가세,

내국세 등 중과

기업

재무정책과의

관련성

내국세, 이전가격,

로열티 등 연계

관세형사

사건

관세범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

1. 관세 업무 개관

4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이미지 구현

관세 및 통상 자문

관세심사 대리

관세 및 통상사건

관세‒국세‒국제조세 포트폴리오

정당한 권익 보호

심판 및 소송사건 법률대리

관세심판청구

관세행정소송

관세형사소송

2. 최근 관세사건 동향

5

• 국제무역환경 변화

1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로 무역규모 확대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확대

• 2012년 한∙미 FTA 발효, 2011년 한∙EU FTA 발효

2 중국, 동남아 국가등 새로운 시장 부상

• 중국경제의 투자와 수출 동반호조로 세계적인 무역량 증가

• 동남아국가들, 인도, 러시아가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3 세계 경제 불안정으로 무역기반 약화

• 미국∙유럽 경제위기, 중동사태, 일본 대지진 등 연속적인 경제 불안 요소 발생

• 원자재 가격급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 무역기반 약화

2. 최근 관세사건 동향

6

• 관세청의 관세조사 강화

외환우범기업 상시 감시시스템 가동 (2012.6. 조세일보)

" 최근, 수출입을 이용한 위장거래·고가조작

등으로 주가조작, 사기, 재산국외도피,

비자금조성 등 사회적 비리행위가 증가"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2011년 관세청에

적발된 위반금액이 3조8111억원"

역외탈세 조사 강화 (2011.3. 연합뉴스)

"역외탈세 추적 및 과세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세무∙금융당국 공조"

"관세청 역외탈세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

특수관계 악용 ‘관세 탈루’ 잡는다 (2012.6. 한국경제)

"4년간 추징관세 1조7억원 중 7013억원

(70%)이 특수관계 업체들 간 거래"

" 특히 2010년 이후 관세 탈루 대부분은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한·EU FTA, 관세조사 본격화 (2011.12. 조세일보)

“2012년부터 원산지 검증 본격 실시"

"EU 세관당국은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

우리 나라 수출주력 품목 대부분을 주요 조

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

3. 율촌 관세통상팀의 강점

7

• 조세분야 국내 최고의 로펌 (조선일보 30대기업 설문조사)

‒ 30대 기업 중 19개사 율촌 지명

‒ 지금 당장 업무를 맡기고 싶은 로펌 상위

• 조세그룹 내 내국세 ‒ 관세 ‒ 국제조세팀 간 협업시스템 구축

‒ 국세 전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확한 법률 서비스 제공 (One-Point System)

‒ 요청분야 이외에도 국세 전부문을 고려한 해결방안 제시

• 국내 최고 전문가 구성

‒ 재정경제부 자문위원, WTO 패널리스트, WTO 상설전문가로 구성

‒ 조세심판원, 관세청, 세관출신의 관세분야 전문가들이 포진

•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통상 전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

‒ 관세통상분야에서 30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통해 현장감 있는 법률자문

‒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국내 최고 승소율 견지

‒ 무역계약자문부터 분쟁해결까지 관세통상 관련 전부문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관세

통상팀

[참고] 법무법인 율촌 관련 기사

8

타 로펌과 차별되는 자문 제공, 소송 수행

조선일보 2010 상반기 대법원 사건 1978건의 전수 조사를 통해

9대 로펌의 승소율 발표 (2010. 8.30.자 조선일보)

9대 로펌 중 율촌이 승소율,

파기환송율 1위 차지

• 한국에서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1위로 선정 - 『ALB』

• Tax 분야 1위 그룹 선정 –『International Tax

Review』

• Tax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Chambers Asia』

• Competition 분야 세계 최고 로펌 11년 연속 선정(2002~2012) –『GCR』

• 삼성전자의 TFT-LCD 국제 카르텔 프로젝트,

GCR의 “Behavioural Matter of the Year 2012,

• “아-태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부문” 수상 - 『GCR』

• Tax 분야 1위 그룹 선정

– 『Tax Directors Handbook』

• Antitrust 와 Competition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Legal 500』

• Tax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Legal 500』

• M&A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IFLR 1000』

•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법률서비스공헌 대상

수상 - 『동아일보』

• Competition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IFLR 1000』

• Corporate 와 M&A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Asialaw Profiles』

• Tax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Asialaw Profiles』

2012년

[참고] 법무법인 율촌 관세소송 관련 기사

“과세 판결 뒤집기는 율촌 1위”

20일 관세청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 소송은 총 112건이며,

소송 규모는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 규모는 471억원으

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율촌이 19건(17%)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7건(15%), 광장과 바른이 각각 7건(6%), 서정 6건(5%), 서울 5건

(4%), 화우 3건(3%) 순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

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는 총 48건이며,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납세자 승소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

었으며, 이들이 85%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2011.9.20. 자 이데일리 기사)

9

[참고] 국내 최초 ACVA 성공적 수행

2009년 7월

율촌 조세그룹은

세계 굴지의 소비자 상품 판매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여 새로운 관세행정의 기법인

특수관계자 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프로젝트를 국내 최초로 성공

특수관계자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

10

• 2007 년 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ACVA 도입

•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

주고, 약정기간 동안 사후심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

• 본 제도 도입 이전에는 해외 모회사의 국내 지사 등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신고한 과세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취급되어

관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재계산된 과세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기업측면에서 관세 부과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가산세 부담 가중

‒ 관세청의 관세심사업무 수행이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세 과세가격의 저가신고의 경우에 자칫하면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 ACVA를 통해 기업은

경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가 가능함

4. 주요 법률 서비스 분야

11

관세심사

자문 및 쟁송대리

• 세관 실지심사 (종합 또는 기획심사)

• 관세추징에 대한 심판/심사 청구 등 불복업무 및 행정소송

관세형사

사건 변호

• 수사 초기단계부터 종결시까지

고객의 요구에 즉시대응하는 One Stop service 제공

국제통상

소송 및 대리

• 반덤핑,세이프가드 및 상계관세 업무

• WTO 협상전략수립 및 국내외 소송 수행

•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문

• 수출입상품의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 관세 및 국제거래법령 관련 정부기관 유권해석 등

• 관세 및 이전가격 시스템 설계 등

• 국제무역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등

5. 주요 실적

12

관세쟁송사건 대리

• 삼성전자 MCP, DDP 에 부과된 관세 등 1500억원 승소판결 (품목분류)

• 포페이팅 금융비용 과세처분 취소판결 (금융비용 과세여부)

• SK에너지에 부과된 관세 취소판결 (할당관세 적용여부 등)

• 타이코헬쓰케어에 부과된 관세 등 취소판결 (품목분류)

• 선박 해상 시운전유 관세환급

• 그 외 다수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환급, 관세감면

관세심사사건 대리

관세형사사건 변호 관세∙국제통상컨설팅

율촌

관세통상팀

• 국내최초 ACVA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

• 패션명품 다국적 기업의 기획심사 대리

• 주류업체(맥주) 기획심사 대리 이전가격 대응

• 다국적기업의 하자보수용 반도체검사장비 관세평가

• 다국적 IT기업의 수입가격할인에 대한 세관기획심사

• 정유사 원유거래에 대한 관세평가

• 그 외 다수 세관종합심사 및 세관기획심사

• 농산물 수입업체 밀수입죄(약 150억) 무죄 판결

•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 밀수입

• 다국적 의료기기업계 부정수입

• 해외임가공의류 밀수출∙밀수입∙원산지 위반 등

• 유명면세점 외환거래법 위반

• 그 외 다수 관세법 등 위반

•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 사건(덤핑) 수행

• 한-미, 한-EU FTA 자문

•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DDP 품목분류관련 WCO 질의 수행

• 명품의류 핸드백 등 원산지 자문

• 관세 등(부가세, 교육세, 교통세 등)유권해석

• 그 외 다수 관세 및 국제통상 컨설팅 수행

6. 전문가 소개

• 구성원1 (관세통상변호사)

소순무 윤세리 강희철 김동수

02)528-5302

smsoh@yulchon.com

02)528-5202

sryun@yulchon.com

02)528-5203

hckang@yulchon.com

02)528-5219

dskim@yulchon.com

• 변호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 팀장

• 기재부 세제실 및

서울지방 국세청

고문 역임

• 한국세법학회회장 (現)

• 저서: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 변호사

• 세제발전심의회

전문위원 (現)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現)

• 자산운용협회

자율규제위원 (現)

•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現)

• 변호사

• 자본시장조사심의

위원회위원 (現)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現)

• 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現)

• 변호사

• 국세청 과세품질

혁신위원회위원 (現)

•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現)

13

홍완기

02)528-5316

jhong@yulchon.com

박세훈

02)528-5282

parksh@yulchon.com

송인보

02)528-5322

ibsong@yulchon.com

조정철

02)528-5558

jccho@yulchon.com

02)528-5815

jmlee@yulchon.com

최재혁

02)528-5657

jonghlee@yulchon.com

이종혁

• 미국변호사

• 삼일회계법인

• 언스트앤영 뉴욕

• 구성원1 (관세통상변호사) • 구성원2 (관세형사변호사)

• 변호사

• 공익 법무관 (2006)

• 변호사

• 서울지검 검사

• 창원지검 검사

• 대구고검 검사

• 창원지검

부장검사

• 변호사

• 부산지검 검사

• 서울중앙지검 검사

• 수원지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변호사

• 인천지검 검사

• 춘천지검 검사

• 수원지검 검사

• 서울중앙지검 검사

14

6. 전문가 소개

• 변호사

• 미국변호사

• 공익 법무관 (2004)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파견근무

정운상 신백규 신민호

02)528-5653

usjung@yulchon.com

02)528-5508

bkshin@yulchon.com

02)528-5666

mhshin@yulchon.com

• 구성원3 (관세전문가)

• 관세사(경영학 박사)

• 관세청

(서울,부산,인천,김포세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재경부 국세심판원 근무

‒ 관세쟁송 담당

• 법무법인 충정

• 관세사

• 세무대학 관세학과 1기

• 관세청

(서울, 인천, 인천공항,

수원, 마산세관)

• 관세청 외환특별조사반

• 서울본부세관 심사관

• 관세사(경제학 박사)

• 조양국제종합물류㈜

• 법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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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가 소개

김형배 서창희 손동준

02)528-5711

hbkim@yulchon.com

02)528-5767

chseo@yulchon.com

02)528-5145

djsohn@yulchon.com

• 구성원3 (관세전문가)

• 관세사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

• 서울세관 (심사)

• 인천공항세관 (통관)

• 관세사

• 세무대학 관세학과 13기

• 관세청, 서울, 인천공항세관

‒ 심사 4년, 조사 4년,

통관 2년 등 실무 14년 경력

• 관세청 외환특별조사반

• 서울본부세관 쟁송팀

• 관세사

• 이정 관세법인

• 브릿지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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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가 소개

Arai, Ken Harayama, Michitaka

Fukunaga, Hidetoshi

• 고문

• Blue Ribbon

Entertainment 이사

/해외본부장

• 강남회 회장

• Being Korea(일본 Being

합작회사) 설립

• 변호사

• 대검찰청 증인보호

프로그램 법개정 TP위원

• 공익법무관

(수원지검, 대검찰청)

• 전문위원

• 일본 국세청

국제업무과 사무관

• 일본 도교국세국

사찰관, 조사관

• 패러리걸

• 특허법인 원전(국제부)

• 법무법인(유) 화우

02)528-5553

karai@yulchon.com

02)528-5709

ywchoi@yulchon.com

02)528-5243

mharayama@yulchon.com

02)528-5507

s_hfukunaga@yulchon.com

• 구성원4 (일본전문가)

최용환

6. 전문가 소개

17

Unit 1611, 16th F,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8 3911 0225

Fax: +84 8 3911 0230

E-mail: eyang@yulchon.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12층(대치동)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

(서울 사무소)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Unit M01, Atlanta Place,

49 Hang Chuoi, Hai Ba Trung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4-39728123

E-mail: eyang@yulchon.com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9F,SK Tower,6A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Beijing

100022,P.R.China

Tel: +86-10-8567-0828

Fax:+86-10-8567-0738

E-mail :Beijing@yulchon.com

중국

(북경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