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 Campbell의 정책결정 모형을...

敎育行政學硏究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7, Vol. 25, No. 2, pp. 71～91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 Campbell의 정책결정

모형을 심으로

이 미 석(인천마 등학교)

김 재 웅(서강 학교)

요 약

본 연구는 Campbell의 정책결정 모형을 분석의 틀로 삼아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을 분석하

다. 본 연구가 상으로 삼은 기간은 유아교육법이 처음 발의된 1997년 6월부터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2004년 1월까지이다. 연구결과 교육정책의 결정을 발하는 과정에 정치․경제․사회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유아교육법의 제정에 앞서 각종 연구보고서와 학계 문가의

의견 발표 등 요구와 지지의 형태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제정과정에서 이해집단 간

의 갈등과 타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보육법개정안과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법률 조항들을 각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조정하여 극 으로 타 함으로써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 부처간, 단체간 이기주의와 타 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다.

[주제어] 정책결정, 유아교육법, 교육과 보호, 이해집단

Ⅰ. 연구의 필요성 목

정책은 특정 문제의 해결 는 사회 가치의 실 을 한 정부의 선택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치․사회․문화․환경 요인, 련 문제를 정책 안으로 산출하는 정책체제

의 성격 양태, 정책 련 정보 지식, 인 ․물 자원, 정책체제의 공식집단

계집단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Easton, 1953, 1965). 교육정책 결정도 이러한

일반 과정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과정에서 정책결정은 해당 문제에 한 정부의 공식 인 결정으로서 련 법

규가 제정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물 ․ 인 자원이 확보된다는 에서 매

우 요하다. 그러나 정책결정의 이러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으로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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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학문 분석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책결정 그 자체가 일종의 ‘암흑상

자’로서 외부인이 들여다 볼 수 없고, 연구에 필요한 객 인 자료와 정보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의 민주화가 진 되면서 정책결정 과정이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정부의 정보가 많이 공개되고 있어 이 에 비해서는 정책결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가 다소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에 한 연구는 정책

결정과정에 한 학문 호기심을 만족시켜 련 정책학의 이론 발 에 기여하는 한편,

더 나은 정책결정을 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아교육 정책 가운데 유아교육의 기본 인 방향과 교육의 실천에 향을

미치는 유아교육법의 결정과정에 심이 있다. 최근에 유아교육법과 련된 연구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를 들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방안 연구와 교원의 인식도 조사

(서병만, 1995; 최훈, 2002), 이원화 체제에 따른 일원화 체제 모형 탐색 연구(이일주,

2002; 홍승연, 2001), 유아교육정책의 역사 변천과정과 발 방향(임재택, 2002; 장길호,

2001; 정강희, 2004)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유아교육법이 담고

있어야 할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의 결정 과정과 련된

연구로서 유아교육 련법 제정 과정에서 조직간 갈등 분석에 한 연구(류 희, 2000; 이

명숙, 1995)가 있으나, 그 결정과정을 종합 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석 (1971), 김신복(1983), 이군 (1987), 이일용(1999), 김윤섭(2003), 김윤태

(2000, 2006) 등이 교육정책결정에 한 일반 인 모형과 이론을 소개하기는 하 으나,

구체 인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을 연구한 사례는 별로 없다. 구체 인 교육정책결정과정

을 다룬 연구로서 교육세 신설과정을 다룬 최희선(1984), 졸업정원제를 다룬 김경이

(1986), 고교평 화 정책을 다룬 최돈민(1998), 학 은행제를 상으로 한 윤여각(2000),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을 다룬 박호근(2002)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을 실증 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7년 교육개 원회에서 건의된 이후 7년 만에 2004년 제정

된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아교육법은2004년 1월 29일 공포되었고

1년이 경과한 2005년 1월 30일 시행령이 선포되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 등교육에

비해 소외되어 온 유아교육에 한 심과 지원을 확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를

앞당기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 를 하게 되었다. 유아교육법

은 발의되어 자동폐기와 계류되는 과정을 거쳐 7년 만에 법률로 통과되기까지 련 집단

간의 립과 갈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구체 으로, 이 연구에서는 Campbell(1971)의

정책결정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이 모형이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Campbell의 모형을 분석틀로 삼은 것은 역동 인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하는 데 그의 4단계가 할 것으로 단되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 Campbell의 정책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73

Ⅱ. 연구방법 분석의 틀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하기 하여 유아교육과 련된 석․박사 학 논문과

단행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국회 회의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련자료, 공․사립유

치원 회보, 인터넷 자료, 각종 공청회 자료, 신문 언론보도, 련 단체에서 발간한 유

인물 등을 토 로 문헌 연구를 하 다. 한 문헌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교육부

유아교육 계자, 인천시내 사립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 5명을 상으로 화 면담을 실시하 다.

정책결정과정은 정부가 사회 문제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장 잘 구 해 수

있는 정책 안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 인 과정이다. 이러한 동태

이고 복잡한 정책결정 과정은 규범 , 이상 근방법에 의한 합리성 모형으로 설명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합리성 모형의 안으로 제시된 증모형은 정치 으로는 편리하

지만 보수 이고 기존질서에 무 을 맞추고 있어 효과 인 공공정책에 필요한 쇄

신을 해한다는 단 이 있으며, 증모형과 합리성 모형을 결합한 혼합모형 역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용되는지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윤

태, 2006; 안해균, 1999; 정일환, 2000; 정정길, 1997).

이에 반해 정책결정과정을 거시 으로 악하는 체제분석 모형은 정치체제와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시함으로써 정책과 환경과의 동태 인 상호 계를 악하는 데 유리하

다고 할 수 있다(Easton, 1965). 이 모형은 기본 으로 정책형성의 일반 과정을 투입,

환, 산출의 흐름과 환류로 설명한다. 김윤태(2006)도 정책결정과정을 환경, 투입, 환,

산출의 과정으로 보았고 여기에는 교육체제의 환경 요인, 정책결정자의 특성, 국회와

정당, 이익집단, 매스컴, 연구기 학자, 그리고 국민의 요구 등 여러 변인이 작용하

고 있다. Campbell(1971)의 모형도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연구하는데 4단계(기본 힘의

작용, 선행운동, 정치 활동, 공식 입법)를 따라 구체 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틀

로 이용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도 동태 인 정책결정과정이며 참여자들간의

향력이 행사되고 갈등과 타 이 존재하는 정치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Campbell의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과 련하여 지지하는 집단과 반 하는 집

단은 구인지를 심으로 일종의 정치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여기

에서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결정과정을 분석하기 한 틀로서 체제모형의 아

이디어를 기본으로 하여 Campbell등(1971), 김윤태(2006), 유아교육법 분석 틀을 제시한

배인숙 ․ 주철안(2004) 등을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다.

정책결정 단계를 기본 힘의 작용, 선행운동, 정치 활동, 그리고 공식 입법의 4

단계로 본 것은 Campbell등(1971)에서 가져 온 것이고, 각 단계에서 주요 참여자는 김


윤태(2006)의 것에서 참고하 다. 이미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분석을 한 틀을 제시한

배인숙․주철안(2004)의 모형도 Campbell등(1971)의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에서 이 연

구를 한 분석의 틀은 이들이 제시한 모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첫째 단계는 기본 힘의 작용 단계로서 정책결정의 필요를 발했던 유아교육정책의

환경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 으로 정책의 환경은 정책 결정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제

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한 노력을 돕거나 혹은 방해하는 정치․경제․사회 상을 의미

한다. 여기에서는 당시에 발표되었던 문헌을 심으로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구했던

정치사회 배경을 분석하 다. 그리고 외국의 유아교육정책의 동향이 간 으로 유아

교육법의 제정을 발하는 데에 환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OECD 국가들의 유아

교육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 1단계

환경

기본 힘의 작용

유아교육법의 추진 배경 제정 의미 분석

제 2단계

투입

선행 운동

유아교육법 제정을 한 각종 운동 개 분석

제 3단계

환

정치 활동

유아교육법 제정 련 참여자들의 역할, 향력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유치원 보육계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유치원 보육계

제 4단계

산출

공식 입법

유아교육법 입법화 과정 입법취지, 주요내용 분석

[그림 1]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분석 모형


둘째 단계는 선행운동 단계로서, 정책결정을 해 각종 운동이 개되는 과정을 가리

킨다. 이러한 운동은 주로 요구와 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 참여하는 집단으

로 일반 으로 정당, 이익집단, 연구기 , 언론 등이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 국회와 정부

등 정책결정의 주체가 참여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1997년 6월 교육개 원회의 건의

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발시킨 것으로 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련 국회의원의 제안

계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

서 문가의 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등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심을 발시

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심으로 분석하 다.

셋째 단계는 정치 활동단계로서 환과정이라고도 한다. 일반 으로 이 단계에서

정책을 둘러싸고 이해집단 간 정치 립이 표면화된다. 여기에서는 국회교육 원회에

서 열린 유아교육법안에 한 공청회에서 서로 립하고 있는 이해단체간의 입장을 살

펴보았다. 구체 으로 국회, 교육인 자원부, 보건복지부, 유치원, 보육계 등 련 집단

이 유아교육법의 결정 과정에서 보인 역할과 향력을 분석하 다.

넷째 단계는 공식 결정의 단계로서 입법부에 의한 정책의제의 심의와 정책집행에

필요한 입법을 하게 되는 정책결정의 최종단계이다. 여기에서는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이

정책의제로 선정된 이후 각 이해단체가 보인 찬반 입장, 합의와 타 등을 통한 입법화

과정을 분석하고 최종 으로 공포된 유아교육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Ⅲ. 유아교육법 결정과정 분석결과

1. 제 1단계(환경) : 기본 힘의 작용

가. 유아교육법 추진의 정치사회 배경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이 교육과 보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국제 인 추세이지만, 많은 취업모들이 아이들 보육문제로 인한 심

리․사회 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유아교육 련법(교육기본법, ․ 등교

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유아보육법 등)이 처음부터 유아를 한 단일 법률로 존재하지

못한 가운데, 유아교육과 보육이 분리되고 련 부처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되어 운 되어 온 것과 련이 있다. 한편, 3~5세 유아를 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역

은 등학교나 등학교보다 발 이 지체되어 왔다. 이는 유아교육이 ․ 등교육법이

나 유아보육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어 온 것과 련이 있다(양옥승, 2001).


유아교육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 정치사회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에 한 소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유아의

복 리 문제, 산낭비, 원아경쟁, 행정마찰, 시설선택의 혼란 등 이원화체제로 인한 문

제 이 많았다. 즉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사립유치원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 으며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유아교육체제를 일원화하고 유아교육을 국

가 차원에서 체계 으로 리하고 지원․육성하는 등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 속에서

운 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유아교육의 사회 불평등이 문제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 기 이 난

립되어 있는 실에 주로 학부모의 교육비에만 의존하고 있어 유아교육 기 들로 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을 부추기고 나아가서 교육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산층

이상의 가정은 여러 가지 특기교육과 어교육 등 특별 로그램 등을 운 하는 사립 교

육기 들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지만, 소득 계층의 부모들은 이러한 유아교육 기 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데에서 유아기 때부터 부모의 능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시작된

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면서 구나 일정한 수 이상의 유

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 공감 가 있었다.

끝으로, 의 문제와 련 있는 문제로 유아교육에 한 재정지원이 미약하다는 문제

가 제기되었다. 체로 유아교육에 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경우

평균 교육부 산의 7%를 유아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1.17%밖에 되

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 되었다. 이것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수 이 낮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OECD 국가의 유아교육정책 동향

교육부 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할의 보육시설이라는 이원화 체제로 정책이나

행정 차원에서 많은 문제 을 지니고 있어 이에 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

성될 무렵, OECD 국가들은 유아에 한 정책은 교육과 보호가 구분된 이 체제로부터

교육이 근간이 되는 로그램으로 환하고 있었다. OECD 국가들의 이러한 정책은 유

아교육과 보호를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을 실 하기 한 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 주는 것이며 유아교육을 교육 차원에서 풀어나가려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이와 련 있는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의 동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나정 외, 2000; 나정․교육인 자원부, 2004).

첫째, 유아교육과 보호 로그램의 이용 상이 차 하향화되고 있으며 소득층, 취


학직 의 유아들에게 우선 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유아교육의 로그램이 보

호 심이며 발달에 합한 내용을 더 지향하고 있다. 셋째,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을 높

이기 해 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와 련하여,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부모 등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다섯째, OECD 국가들은 국가인 자원의 효율

리 측면에서 통합 일원화를 지향하여 출생부터 등학교 취학 ․유아교육을 교

육부가 맡는 체제로 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OECD 국가들과 경쟁과 력 계가 강화되고 있

는 가운데, 교육정책도 국제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에 한 정책동향은 당시 우리나라가 새로운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당 성을 뒷받침하는 데 하나의 정책 환경으로서 간 으로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제 2단계(투입) : 선행 운동

가. 교육개 원회의 건의서 제기 이후의 과정

유아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이 사회 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6월 2일

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 원회가 김 삼 통령에게 교육개 안을 보고할 때 ‘유아교

육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을 건의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이원 , 2004a, 2004b). 그 주

요 내용은 정부가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만5세 유아 상 무상교육을 단계 으로 추

진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유아교육에 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한 유아교육법

안도 함께 발표하 다. 그 이후 이루어진 선행운동 단계의 주요 사건과 활동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11월 6일 김원길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뜻을 받아들여 국회의원

78인의 동의를 얻어 유아교육법을 발의하 고, 동년 12월 31일 국무총리실 주 하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련단체 학계의 합의로 유아교육개 합의안을 정부안으로 확

정, 발표하 다. 이 안의 요지는 유치원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환하고 종일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세 보육시설의 쇠퇴를 염려한 보육 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둘째, 1999년 9월 1일 정희경 의원 외 94인이 2차로 유치원, 보육시설, 기타 학원 등

을 일원화한 유아학교에 보육 개념을 도입한 유아교육법 수정안을 정기국회에 재상정하

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육시설, 학원, 국공사립 유치원 간 립 등 이해단체의 반 와


유아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육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간의 이해 충돌로 1999년 12

월 국회교육 원회 법안심사소 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다가 15 국회가 끝나면서 김

원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셋째, 16 국회가 개원한 후 2001년 12월 6일 새천년민주당 이재정의원이 국회의원

43인의 동의와 9인의 찬성을 얻어 세번째로 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하 다. 이 법안에서는

기존 법안의 쟁 사항이었던 유아교육․보육 통합 유아학교 명칭 사용 등에 한 내

용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환하는 내용은 물론 종일제를 근간으로 유치원을 운 하

는 내용도 삭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안은 교육 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회 교육 원회에서 계류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 선을 앞두고 보육계와 학원

계의 유권자 표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정치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 연구 보고서 문가 의견 발표

투입 단계인 선행운동 기간에 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련 연구 보고서와 문가들

의 의견 발표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다음의 보고서와 문가 의견 발표가 의미

있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유아교육정책과 제도 개편에 시사 을 찾고자 1999년 유아교육발 추진 원회

와 교육부의 의뢰로 추진된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제도 분석’(나정

외, 2000)이 있다. 이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은 유아들이 조기의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

와 고통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에 동의하고, 유아교육과 보호를 국가 책임과 핵심

인 사회 기반구조로 인식하고 있다는 을 강조하 다. 한 유아교육과 보호에 한

서비스가 ‘모든 유아의 권리’라는 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연령이 하향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생이후부터 의무교육단계에 이르는 유아교육과 보호를 한 부

처가 통합해서 리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임을 지 하고 있다.

둘째, 유아교육정책의 문제 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한 유아교육법의 방향을 설

정하여 비시킨 ‘유아교육법,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가’(이일주, 1999, 2002)도 당시 상

황으로 보아 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일주(1999, 2002)는 유아의 연령 단

계에 합한 행정지원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체계 인 지원과 국가 산의 효율성을 제

고해야 한다고 하 다. 그리고 그는 유아교육 개 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유

아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유아학교체제 구축을 통해 일반 국민의 유아교육에 한 인식

을 제고하고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운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셋째,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련하여 국회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문가들의 의견들

이 피력되었다. 그 가운데 부산 학교 임재택 교수는 ‘유아교육의 실과 개 방안’이라


는 주제로 유아교육법 제정의 당 성을 설명하 다. 그는 유아교육 실의 구조 문제

를 정부수립 기, 잘못 도입된 유아교육제도와 역 정부의 유아교육 부문에 한 무

심과 정책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일본의 유아교육제도를 그 로 답습하고

있는 제도를 개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3. 제 3단계( 환) : 정치 활동

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 발표

2003년 2월 14일, 제 236회 국회 제1차 교육 원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련 공청회

개최가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동년 4월 28일 국회교육 원회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의 목 은 유아교육이 ․ 등교육과 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 등교육법

에 부속 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에 따른 문제 을 해소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자는 데 있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이재정 의원(새천년민주당)과 김

정숙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안에 한 찬성측 입장과 반 측 입장의 의견

이 첨 하게 립하 다.

1) 이재정 의원안과 김정숙 의원안

이재정 의원안은 2001년 12월 6일, 새천년 민주당 의원 43인의 동의와 9인의 찬성을

얻어 세 번째로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유치원 설립근거를 유아교육법으로 변경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 원회의 설치근거를 두며, 교육인 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 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에 운 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었다. 한 취학 1년 유아(만5세아)에 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

에 한 경비보조 근거와 행 유치원에 하여 이 법에 의한 유치원으로의 환과 교

원 졸업자 등에 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었다. 이 의원의 법안에서 ‘유아학교’ 명칭

은 없지만 유치원을 사실상 학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정숙 의원안은 2003년 4월 1일, 한나라당 의원 46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 다. 주

요 내용은 이재정 의원안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유아교육기 이 교육과 보호기능을 동

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유치원 신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것

이 가장 큰 차이 이었다. 즉, 김 의원의 법안은 만 3∼5세 유아에 한 교육과 보호 서

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보호’ 개념의 교육 복지형 유아학교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취학

직 유아에 한 무상교육과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한 맞벌이 부부, 핵

가족화의 증가에 따라 종일제와 상시 운 시설에 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존의 교육기


능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끝으로, 만 3∼5세는 교육부가 유아학교

체제로, 0∼2세는 복지부가 보육시설로 담당하게 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2) 각 단체의 입장

이와 같은 유아교육법안에 해 교육부 유치원계 등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아교육의 독자 인 법체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의 개

편방향을 두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 미술학원 등 련 단체 간에 첨 한 의견

립을 보 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공청회에서 발표

된 주요 찬반 의견은 다음과 같다(국회교육 원회, 2003).

유치원 련단체와 교원단체, 교육부 등 찬성측 의견은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일원

화 체제의 기틀을 확립하고 학교로서의 유치원의 치 확보와 국가인 자원의 질 리

차원에서의 투자 교육의 질 격차를 여나가자는 것이다. 반면에 보육시설 련단

체와 유아 상학원, 보건복지부 등으로 표되는 반 측은 유아교육법안은 참다운 유아

교육법이 아닌 사립유치원 지원성격이 강한 법안이며 유치원만을 한 만5세아 무상교

육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취학아동의 연령을 1세 하향 조정하여 조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학교체제에 유아학년(K-grade)을

두는 공교육 체제를 확립할 것과 모든 유아들이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교육비보증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나. 참여자들의 역할과 향력

여기에서는 유아교육법이 1997년 11월 6일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을 때부터 2003년

12월 26일 교육 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법제사법 원회를 통과하기까지의 단계를 의

원 입법한 차례 로 살펴보고, 각 단체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2003년을 심으로 참

여자들의 역할과 향력을 분석하 다.

1)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활동

1997년 11월 6일 김원길 의원 외 78인이 제 1차 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하 다. 이 법안

의 주요 골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여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유치원은 종

일반을 근간으로 하여 운 하되 24시간 보육도 해야만 하며,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하

고, 만 5세아를 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1999년 9월 1일 정희경 의원 외 94인이 제 2차 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하 다. 이 때 유

아교육 일원화를 하여 유아학교를 설치하고 만 5세아 유아에 한 무상교육 실시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1년 12월 6일 이재정 의원이 새천년 민주당 의원 43인의 동의와 9인의 찬성을 얻

어 제 3차 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하 다. 3차 법안의 핵심내용은 2차 때와 달리 ‘보호와

교육’이 아닌 ‘교육’에 목 을 두고 유아교육기 에 한 명칭도 ‘유아학교’가 아닌 ‘유

치원’으로 한다는 이었다.

2003년 4월 1일 김정숙 의원 외 46인이 제 4차 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하 다. 이 법안

의 골자는 만 3세부터 등학교 취학 까지의 유아를 상으로 유아의 발달 특성에

합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었다. 특히 교육과 보호 서비스

를 함께 제공하는 ‘보호’ 개념의 교육 복지형 유아학교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취학 직

아동에 한 무상교육과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3년 4월 28일 교육 원회에서 이재정 의원의 법안과 김정숙 의원의 법안에 해

공청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하자, 4월 25일 제 238회 국회 제5차 보건복지 원회에서도

2002년 3월 8일 김홍신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유아보육법 문개정안에 해 서둘러

유아보육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하 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그동안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보육정책이 극히 민간 의존 이었고 양 확충에만 맞추어졌으므로 행

법은 실제 인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변하고 있는 보육환경을 지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한 유아보육법 문개정안의 핵심목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

에 있다고 하 다. 결국 이 같은 활동은 결국 두 법안을 상충시키는 상황을 만들었고 두

부처간에 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하에 두 법안 모두 계류되었다.

2003년 6월 23일 제 240회 제3차 법안심사소 원회에서 이재정 의원의 법안과 김

정숙 의원의 법안을 논의하 으나 핵심 쟁 인 미술학원 같은 사설학원을 공교육

지원 상에 넣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 등 3개

련단체의 의견 립을 해소할 충안 마련에 실패, 의원들 간에도 립을 보이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 유아교육법안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3년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회되고

12월 9일 상정되었다. 이 때 가장 큰 힘을 쏟은 당사자는 교육부 다. 그것은 11월

12일 유아보육법개정안( 안)이 법안심사소 원회를 통과하여 12월 9일 제 243회

제 11차 보건복지 원회를 격 으로 통과하자 교육부도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

정해야 한다는 박감을 느 다(이원 , 2004b). 유아교육법안은 교육 원회 법안심

사소 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유아보육법개정안은 갑자기 보건복지 원회 법

안심사소 원회를 통과하 으므로 만일 유아교육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독립된 모

법이 없는 유치원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정체성도 없어질 것이었다.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유아교육법안과 유아보육법 개정

안은 그 어느 한 법안이 통과하면 자동 으로 다른 법도 통과되는 것이고 그 지

못하면 다른 법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다. 이 때 2003년 12월 11일 교육

원회 법안심사소 원회 체 토론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주요 쟁 사항과 문

원의 수정의견을 심으로 2건의 유아교육법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원회 안을 제안하게 되었고, 같은 날 오후에 윤 탁 교육 원회 원장

의 이름으로 수정안( 안)을 제출하여 교육 원회를 통과하 다. 그리고 12월 26일

법제사법 원회를 통과하 으나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은 무산되었다.

2) 유치원, 보육계 기타 참여자들의 활동

유아교육법 제정에 찬성하는 부처와 단체에는 교육부, 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40여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공교육체제실 을 한 범국민연 ’, 유치원연합회, 교총

등 50여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법제정실 을 한 유아교육 표자연 ’(이하 유아교육

표자연 ), 국유아교육과학생 의회 등이 있다(이원 , 2004a, 2004b).

한편, 이에 맞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지하려 했던 부처와 단체는 보건복지부, 어린이

집 원장과 교사, 유아학원 계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비상 책 원회’

가 있다(동아일보 인터넷, 2003.5.19). 이 당시 유아교육법 제정에 한 각 단체들의 주

장을 찬․반 입장으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유아교육법 제정에 한 각 단체의 입장

유아교육법

제정련 부처 이익단체 주요 내용

찬성

교육인 자원부

유아교육 표자연 (유치원연합회,

교총 등 50여 단체)

범국민연 모임( 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40여 단체)

*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아교육의 독자성 확보

* 교육과 보호 서비스 제공

* 학교로서의 유치원 치 확보

* 국가인 자원의 질 리 차원

반

보건복지부

국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놀이방등)

한국보육단체연합회

유아 상학원

* 교육과 보호의 통합 실시 반

* 유아보육법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불필요한 복투자임

* 유아학교의 명칭과 도입 반

* 교육비 보증제도 주장

이 표에서 보듯이 정치 활동 과정에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 하

는 입장이 첨 하게 립하 다.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도 유아보육법개정안을 상정하고 교육 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면 보건복지 원회에서


도 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한 공청회를 여는 등 유치원 소 부처와 보육시설 소 부

처 간에 의견 립과 부처간 이기주의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오랫동안 표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회나 정당도 선과 맞물려 정치 계산에서 미온 태도로 일 하 다.

유치원과 보육계 기타 단체들 역시 여러 연합단체를 결성, 성명서를 내고 각종 집

회를 열어 투쟁 움직임으로 각 단체의 입장을 철시키고자 향력을 행사하 다. 이

듯 유아교육법의 결정 과정은, 참여집단들의 입장과 향력이 반 된 정치 과정이

었음을 보여 다.

4. 제 4단계(산출) : 공식 입법

가. 이해집단간 갈등의 해소와 극 타

여기에서는 유아교육법안이 2003년 12월 26일 국회 교육 원회안( 안)으로 제출된

후 2004년 1월 8일 국회 제 244회 임시국회 제 6차 본 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교육 원회

각 부처의 활동과 유치원 보육계에서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키기 해 노력했던

과정을 살펴보았다. 유아교육법의 제정은 그 동안 만 3~5세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놓고 7년 동안 갈등과 마찰을 빚어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

리고 유치원 단체와 보육 단체 간에 이루어진 합의와 타 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각

진 은 일정 수 에서 자기 입장을 양보함으로써 결정에 도달했다는 에서 정책결정의

한 모형인 ‘만족화 모형’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역할

이재정 의원과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유아교육법 제정의 목 에 교육과

보호 기능을 함께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8일 국회 본 회의(제 244

회 제6차)에서 황우여 의원외 38인의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는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에 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황우여 의원의 제안

설명은 다음과 같다(국회교육 원회, 2004).

본 의원은 제244회 국회 제1차 교육 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 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를 거친 유아교육법안( 안)의 제정이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마련한다는 에 있어서 바람

직하고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7년여의 산고 끝에 도달한 교육 련단체간의 합의로

제안된 안에 따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여 오늘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

다.

첫째, 유아교육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의 의미에는 이미 보호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립유치원이 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헌도를 감안할 때 국가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바, 이미 사립 ․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을 감안하여 사립유치원에 있어서도 교상 한 인건비를 국가 지방자치단

체가 재정상황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 쟁 이 되었던 사항 에서 보호 조항에 한 조정은, 본 회의 하루

한나라당에서 이원형 의원이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일부 유아교육계 표를 불러 유아

교육법 보호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 고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 다.

이때 교육의 뜻을 묻는 황우여 의원의 질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유아교육 표인 이원

교수가 “교육의 의미에는 보호를 포함한다”고 답하 는데, 그의 주장은 교육에는 이

미 보호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 할 수 있으며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지원조항이 있다면 모법을 갖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이원 ,

2004b).

그리고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라는 용어를 빼는 신 유치원은 학교라는 2조의 내용과

종일반개설 가능 지원조항,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에 한 조항을 확인하 다. 한 한

국보육시설연합회의 황 자 회장이 “우리 연합회 내부에서도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 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에 해 비 이 있었지만 재 종일반을 운 하는 유치원이 많은데

이마 못하도록 하면 더 큰 혼란이 일수밖에 없다고 설득했다”며 “하나씩 양보하여 찬

반으로 갈라졌던 양쪽 모두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에 따라 보호 조항을 삭제하여 다음날 국회 본 회의에서 이원형 의원이 제안한

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안)에 한 수정안과 함께 가결된 것이다.

비록 ‘보호’ 라는 단어는 삭제되었지만 교육부는 “ 실 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모

두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기능이 삭제되었더라도 큰 향은 없다”

고 보았다(동아일보 인터넷, 2004.1.8). 이것은 유치원에서의 보육기능이 가능하고 재정

지원 조항과 함께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는 법 근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 유

아교육 계자도 면담에서 모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 조항 때문에 법 제정을 포기

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조항과 맞물려 유아교육기 의 범 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한 쟁 으로 나타났는데,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3차 법안 ‘각종

학교등에 한 조항’을 들 수 있다. 이 조항에 해 김종해 등(2005)은 이재정 의원의

법안에 “각종 학교라 함을 유치원과 유사한 교육기 을 말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5세

무상교육 상을 유아 상 학원까지 확 할 수 있도록 하 으나 교육부도 이에 해 반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는 기타 교육인 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기 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과정 에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해 사교육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2) 유치원과 보육계의 입장 변화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를 해 추진돼 온 유아교육법은 1997년부터 그 제정을 놓고 유

치원 단체와 보육 단체가 극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이들 단체 간의 합의는 그동안 유아교

육법 제정에 곧 반 해온 민간보육시설의 표인 국어린이집연합회( 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의 입장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입장 변화는 유아교육법 제정안

과 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사립시설에 한 운 비 인건비 지원을 넣는다는 조건이 있

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결국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유아교육법 조항에서 유치원의 ‘보호’ 기능을 삭제하라는

상 카드를 내 었고, 2004년 1월 7일 국회 본 회의 하루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주

장이 한나라당에서 열린 회의 상과정에서 받아들여져 유아교육법안은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었던 것이다(동아일보 인터넷, 2004.1.8).

나.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

이 게 하여 2004년 1월 8일 제244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아교육법

이 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었고(법률 제7120호, 2004. 1. 29), 1년이 경과한 2005년

1월 30일 시행령이 선포되었다. 유아교육법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취학 직 만 5세 어린이(취학 1년)의 무상교육을 2007년까지 순차 으로 실시하고

소득층 만 3, 4세 아동에게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 화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

로 기 된다(교육인 자원부, 2004). 특히 소득층 3, 4세아를 해 2004년에 76억원의

산이 배정된 것은 이 법이 가져다 선물이다.

둘째, 유치원 종일반 운 지원으로 종일반 운 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집과

가까운 곳의 유아교육기 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낙후 지역 유아들도 교육과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국가 지자체의 사립유치원에 한 운 경비 교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 한 어들 것이라는 기 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사

립유치원에 한 재정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유아교육법을 통해 거둔 큰 수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유아교육법이 처음 발의된 후 7년간에 걸친 유아교육법 입법 논란이

이익단체 간의 합의로 제정되기는 하 으나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었다. 왜

냐하면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기본법 차원의 법체계는 갖추었지만 유아교육과 보


육의 이원화체제를 일원화시키고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으로 난립되어 있는 련시

설들을 통합하여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여 히 과제로 남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Ⅳ. 결론 논의

이 연구는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에 직 는 간 인 향을 미쳤던 집단들의 다

양한 계와 활동을 심으로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하는데 목 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Campbell의 정책결정 모형의 4단계를 골격으로 하여 유아교육

법 제정과정 분석을 한 틀을 설정하 다. Campbell의 정책결정 모형은 정책결정을 어

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한 처방을 제공하는 처방 모형이라기보다는, 일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 정책결정과정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

구결과 Campbell의 교육정책 결정과정 모형의 4단계는 역동 인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것으로 단된다.

첫째, 유아교육법의 제정에 작용한 기본 힘의 요인 단계로서 유아교육법을 추진하

게 된 정치사회 배경과 유아교육정책의 세계 동향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환경은 유아교육법의 제정이 국가 차원에서 인 자원개발을 해 체계 으로 리하

고 지원하는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근거가 되는 시발 으로 시 하고 한 정책결정

임을 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행운동 단계로서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해 각종 운동이 개된 과정을 살펴

보았다. 교육개 원회의 교육개 안에서 제기된 건의서를 시작으로 국회의원의 수차

례에 걸친 발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 정책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한 련학

계 문가 의견 등을 통해 여러 형태의 요구와 지지가 유아교육법의 결정을 앞두고 일

어난 활동들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치 활동 단계로서 국회 교육 원회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각 부처와 이익

단체간의 논쟁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유아교육법 제정 련 참여자들의 역할과 움직임

이 유아교육법 제정에 많은 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 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 하는 입장이 첨 하게 립함을 보 는데,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

지부간의 의견 상충과 각 부처의 법안 상정, 유치원과 보육계․학원 간의 의견 립이 유

아교육법을 오랫동안 표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회나 정당도 정치 계산에서 미

온 태도로 일 하 다.

넷째, 의제설정 이후의 공식 입법화 과정에서도 각 이해집단의 입장을 더 요시했


고 법률조항들을 각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조정하여 타 함으로써 처음에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사실을 지 할 수 있다. 이는 각 이익단체

의 역할과 타 이 정책결정에 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은 완 한 법이 아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자마자 개정안을 필요로

하는 법률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의 분석은 정책결정이 정

책과정의 최종 단계가 아님을 잘 보여 다.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 정책이 항상

성공 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Bardach, 1977; Pressman & Wildavsky, 1984). 당장

갈등이 될 만한 문제들은 모두 뒤로 미루고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 미 책은 될지 모르

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이해집단들 간의 상충된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제정되어 유아학교에 한 유아교육계의 요구가 남아 있고, 교육과 보호라고 하는

유아에 한 두 가지 서비스 기능에 하여 여 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 사

이에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한, 유아교육법은 그 개정에 한 요구가 아직도 진행 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 참여자들은 부처 상호간, 단체 상호간에 신뢰

를 구축하고 충분한 조정과 합의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이해집단의 입장을 충분

히 고려하여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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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http://www.kapkt.info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


Abstract

An Analysis of Policy-making Proc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Mi-Seok Lee(Majeon Elementary School)

Jae-Woong Kim(Sogang University)

This research aimed to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ECEA) through the factors that influence decision-making process for

educational policy based on Campbell's policy-making model. To unveil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literature was reviewed and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personnel at the interest groups who participated in

policy-making process. This research covered from June 1997, when ECEA was first

proposed, to January 2004 when ECEA was ena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played a role in the process of triggering policy-making on educational

policy, i.e., ECEA. Second,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interest groups tried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through making demands and/or support. Third, conflict

and compromise among interest groups were identified in the enactment process for

ECEA. Finally, ECEA was enacted through the dramatic compromise among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terest groups.

[Key words] policy-mak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education and care,

interes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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