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 법률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강현철 ․ k,mk,nm 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 s egÓ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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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률 통합고시 제 호서식[ 2-1 ] ■
수입자
상호 책임자 성명
주소 전화 호( )
수출자
상호 책임자 성명
주소 전화 호( )
유전자
형생물체
통명 학명 계통명
수입수량
송회사
상호 사업자등록 호
송책임자 성명 전화 호
주소
송경로
출 도착
경유
송형태
표시
포장
백상 210mm×297mm[ 80g/ ]㎡
유전자 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률 통합고시 제 호서식[ 2-2 ] ■
안전 리
인력현황
책임자 성명 소속 위( )
주소
전화 호 전자메일주소
유전자 형생물체
통명 학명 계통명
수입수량
안전 리
설비현황
연 시설 허가 호 신고확인 호( )
취급 설비 장소·
안전 리 안
취급 ·
취급 주의사항·
백상 210mm×297mm[ 80g/ ]㎡
유전자 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률 통합고시 제 호서식[ 2-3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과제명
연 기간 . . . ~ . . .
연 책임자
성명 전화 호
소속 위
연 비
정부[ ] : 부 처 청 ( · · )
부담[ ] :
타[ ] :
색인단어
개 내(5 )
문
문
연 기간 . . . ~ . . .
연 의 필 성○
연 목표 ○
연 내 위 ○
연 ○
기대성과 활 안 ○
백상 210mm×297mm[ 80g/ ]㎡
유전자 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률 통합고시 제 호서식[ 2-4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람회 전시회명·
문 약칭( )
명( )
문
주최
개최기간 . . . ~ . . .
개최주기 연 회[ ] 2 매년[ ] 격년[ ] 타[ ]
전시장 주소
개최목적
전시품목
해당
유전자 형생물체
전시형태
전시[ ] 체험[ ] 타 [ ] ( )
해당
유전자 형생물체
전시내역*
사후 리**
비고 ※
해당 유전자 형생물체의 전시내역란은 신청인이 해당 유전자 형생물체를 전시했던 내 람회명 주최 개최기 * , ․
간을 기재합니다.
사후 리란은 유전자 형생물체의 폐기 일정 등을 기재합니다 ** .
백상 210mm×297mm[ 80g/ ]㎡
유전자 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률 통합고시 제 호서식[ 2-5 ] ■
접수 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 호 인등록 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 일
사업장 주소 전화 호
자료 사항
기간연장
청사유
자료제출기한
기간연장 전 기간연장 후
유전자 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률 통합고시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2-2 5 , 3-9 2 2「 」
호 제 조제 항9-14 3 에 따라 위 같이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청합니다.
년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계 앙행정 장 처장( ) ( ) 하
백상 210mm×297mm[ 80g/ ]㎡
유전자 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률 통합고시 제 호서식[ 2-6 ] ■
유전자 형생물체 명칭
일 명 학명 계통명
유전자 형생물체 특성
유전자 형에 사 된 현대생명공학기술
유전자 형생물체의 새롭게 부여된 특성
유전자의 기능 특성
단 성 독소 생산 여부1)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여부 명칭
민 건상 가 리가 필 한 성미생물 이 여부2)
유전자 형생물체 도
비고※
1. 이 서식은 시험 연 람회 전시회 유전자 형생물체 수입신고시에 작성합니다· ( · ) .
유전자 형생물체 종류 로 각각 작성합니다2. .
유전자 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표 에 해당하 1) [ 2-1]「 」
는 독소
감염 의 리에 한 률 시행 칙 표 에 해당하는 성미 2) [ 1]「 」
생물
백상 210mm×297mm[ 80g/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2-7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연 일 명칭
수입
자가
사 량
생산수출판매․ ․
재고량
취 자
서명 또는 인( )
매도자
정보수입량
수입신고
번호
매입자
정보
생산량
수출량
판매량
연 시설
허가 신고( )
번호
부서장
또는 책임자
서명 또는 인( )
재방법※
명칭란 리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을 재합니다 1. : .
매도자의 정보란 매도자의 성명 또는 명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 경 에는 법인등록번 2. : , (
호 를 재합니다) .
수입신고번호란 시험연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의 확인번호를 재합니다 3. : .‧
매입자의 정보란 매입자의 성명 또는 명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 경 에는 법인등록번 4. : , (
호 를 재합니다) .
연 시설 신고 허가번호란 최종 수 자가 내 연 연 자 인 경 최종 수 자의 연 시설 신고 5. / : ( ) /
허가번호를 재합니다.
일 210 ×297 ( 60g/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2-8 ]■
연 일 명칭 반량
출발 점
연 시설 (
허가신고/
번호)
도착 점
연 시설 (
허가신고/
번호)
차량
번호
주문자위탁인( )
수입신고
번호
반자
서명 또는 인( )
상호
성명( )
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
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부서장
또는 책임자
서명 또는 인( )
기재 : ※
명칭란 리하고자 하는 유전자 형생물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1. : .
수입신고 호란 시험 연 등의 유전자 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의 확인 호를 기재합니다2. : .‧
일 210 ×297 ( 60g/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2-9 ]■
연 일 명칭숙주
생물체
삽입
유전자
유전자
공여
생물체
안전
리
등
보
장소보 량
취득
경로비고
취 자
서명 또는 인( )
부서장
또는 책임자
서명 또는 인( )
기재※
명칭란 리하고자 하는 유전자 형생물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 : .
취득경로란 리하는 유전자 형생물체를 취득하게 된 경로 수입 내 분양 자체 제작 등 를 2. : ( , , )
기재합니다.
안전 리등급란 하는 유전자 형생물체의 안전 리등급 위험 등 을 기재합니다 3. : ( ) .
일 210 ×297 ( 60g/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 제 호서식3-1 ]
바탕색※ 이 어두 난은 신청인이 적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간 일90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개발자
개발사명
주소
제품종류(Organism) 품목명 명(Event ) 상품명 명(Brand )
상업화 가 및 연도
모품종 1 모품종2
품목명 명(Event/line )
상품명 명(Brand )
부여된 특성
삽입된 유전자
유통승인 가 및 연도
신청 인 가 및 연도
특성의 변화 유 무[ ] [ ]
이종간의 배 유발 유 무[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3-2 1」 의하여 유전자
변형생물에 후대 배종 위해성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농촌 흥청 장 하
백상 210mm×297mm[ 80g/ ]㎡
뒤쪽( )
첨부서류
1. 양친계통에 삽입된 핵산에 있는 형 에 대한 상호작 의 유무를 판단하 위한 정보
수 가능한 범위에서의 후대 배종의 특성과 련되는 정보2.
호 및 호의 양친계통에 한 정보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평가3. 1 2
4. 내승인사항에 대한 한을 가 신청자 또는 소유사의 동 품종 인정서 및 승인 료된 심사자료 검토 동의서
신청인 과 개발자 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 신고 사항으로 인정 5. “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
농촌 흥청
신청서
작성▶ 접수
▼
심사 계부처 협의
▼
결과 통 ◀ 결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 법률 통합고시 별 [ 제 호서식3-2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청인
상호 심사결과 통보번호
제 호
대표장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개발자
개발사명
주소
제품종류(Organism) 품목명 명(Event ) 상품명 명(Brand )
상업화 가 및 연도
모품종 1 모품종2
품목명 명(Event/line )
상품명 명(Brand )
부여된 특성
삽입된 유전자
유통승인 가 및 연도
신청 인 가 및 연도
특성의 변화 유 무[ ] [ ]
이종간의 배 유발 유 무[ ] [ ]
상 의뢰된 제품의 특성 및 제출된 입 자료에 따라 심사한 결과 안전성 평가 대상임 , ( ,
대상이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
년 일
농촌 흥청장 인
본 심사 결과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의 사항에 의한 모든 책임은 사에 있,
습니다 안전성에 련된 새로 사항이 알려 경 시. , 농촌 흥청장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 주
시 바랍니다.
백상 210mm×297mm[ 80g/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 제 호3-3 서식]
바탕색※ 이 어두 난은 신청인이 적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간 일90
심사의뢰 접수번호 심사결과통보번호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ㅜㆍ
개발자
개발자명
주소
명칭보통명 학명 계통명
도 재배 사료 농업가공 타[ ] [ ] [ ] [ ] ( )
재심사 청항목
재심사 청사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의 정에3-3 1「 」 의하여 위
같이 재심사를 청합니다.
년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농촌 흥청장 하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뒤쪽( )
첨부서류변경 또는 새로이 발견된 사실에 대한 대비표 및 재심사 청의 취 이유 등 비서류1. ․
해당 련 위해성평가 자료2.
수수료 만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
농촌 흥청장
청서작성
▶ 접수
▼
심사
▼
결과 통 ◀ 결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 합고시 별 제 호서식[ 3-4 ]
신청인유전자 형생물체 명세
승인결과 비고명 칭
도 수입수입량
톤( )상호 성명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 호통명 학명 계통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 통합고시 별 [ 제 호3-5 서식]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정연 일
리전담자
비고
위 성명 생년 일( ) 서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 법률 통합고시 별 [ 제 호3-6 서식]
바탕색※ 이 어두 난은 신청인이 적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간 일10
1. 검사신청 사항
수입자
상호 생년 일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ㅜㆍ
수출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번호B/L
화물 리번호
검사 반입 장소( ) 코드
검사대상 리번호 및 수입승인 사항2.
거래품명 세번 부호HS 단위 수량 수입 도 검사 명서
첨부 ( )
미첨부 ( )
학명 계통명 승인번호승인서 발 일자
년 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3-27 1「 」
물체의 검사를 받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당 의 장 하
첨부서류
1. 농림축산업 유전자 형생물체 수입승인서 신고서 부( 1 )
2. 수출 정부나 수출 정부가 인정하는 기 또는 가 정검정기 에서 행한 검사 명서 검(
사 명서가 있는 경 에 한함 부) 1
3. 신 장 도는 상업송장 표시사항이 신 장 도는 상업송장에 표시된 경 에 한함 부( ) 1
수수료
없음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 제 호3-7 서식]
바탕색※ 이 어두 난은 신청인이 적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수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수출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품목명 수량 비고
적재선 명( ) 수송방법
검사연 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 제 조3-29 제 항에 의하여1 수입검사에
합격하 음을 명합니다.
년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인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 통합고시 별 [ 제 호3-8 서식]
바탕색※ 이 어두 난은 신청인이 적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간 60일
신청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격리포장
종류논 밭[ ] [ ]
면적 평( /m2)
주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 3-31 2「 」 의하여 농림축산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격리포장시설을 신고합니다.
년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농촌 흥청장 하
첨부서류별표 의 농림축산업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비 건1. 3-4
격리포장 도 및 사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현장점검 è 결정 è 검토결과 통
신청인 농촌 흥청 신청인
일반 재활 품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시행 칙 별 제 호서식[ 3-9 ] ■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격리포장
종류
면적 평( /m2)
주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 3-31 3「 」 의하여 농림축산업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을 신고하 음을 확인합니다.
년 일
농촌 흥청장 인
백상 210mm×297mm[ 80g/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 별 제 호서식3-10 ] 신 설 < >
임차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임대인
상호 시설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생물안전 리책임자위 전화번호
연 책임자
성명 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연 명 목적/
격리포장
종류 논 밭[ ] [ ]
작물명 학명( )
사 면적(m2 평/ )
사 간년 일 년 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 따라 위 같이 3-31 4」
환경방출실험을 실시하도록 격리포장시설의 사 을 허가합니다.
년 일
해당 의 장 인
백상 210mm×297mm[ 80g/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 별 제 호서식3-11 ]
바탕색※ 이 어두 난은 신청인이 적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수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수입승인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소유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수입승인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품목명 수량 비고
물품소재
실시 장소
실시 시간
실시 방법
실시 사유
실시 입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제 조제 항의 정에 의하3-33 1「 」
여 위 같이 폐 반송 할 것을 명합니다( ) .․
년 일
소속 의 장 인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4-1 ] ■
바탕색※ 이 어두 난은 신청인이 적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간 일90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생산자
생산 업명
주소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 신청내[ ]
유전자변형
미생물
보통명 학명 계통명
부여된 특성 도입유전자
보유 인
생산공정
이 시설
안전 리등 등 등 등 등[ ]1 [ ] 2 [ ] 3 [ ] 4
시설등록번호
소유 주소
최종 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 제 항에4-4 5」 의하여 생산
공정 등 시설에서 이 할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 심사를 신청합니다1 .
년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산업통상자 부장 하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뒤쪽( )
첨부서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생산공정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 4-3] 「 」
성심사 자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
산업통상자 부
신청서
작성▶ 접수
▼
심사 계부처 협의
▼
결과 통 ◀ 결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4-2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청인
상호 심사결과 통보번호
제 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개발자
개발자명
주소
명칭보통명 학명 계통명
시설등 등 등 등 등 [ ] 1 [ ] 2 [ ] 3 [ ] 4시설 등록번호
심사결과 적합 조건부 적합[ ] [ ]
승인조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의 정에 의하여 심사 신청한 결4-4 6「 」
과를 상 같이 통보합니다.
년 일
산업통상부장 인
첨부서류 위해성심사 결과보고서 부1
본 심사결과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의 사항에 의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위해성에 련된 .
새로 사항이 알려 경 시 산업통상자 부장 에게 통보하여 주시 바랍니다, .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5-2 ] ■
제 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수입자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수출자
수출회사( )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품목명보통명 학명 계통명
수량 비고
물품소재
실시장소
실시 간
실시방법
사유
실시입회 폐 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무 표를 가 자 입회하에 실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위 같이 5-14 1「 」
폐 반송 할 것을 명합니다( · ) .
년 일
병 리본부장 인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7-1 ] ■
제 호
접수 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10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수입자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수출자
수출회사( )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품명한 문
수량 개 ( , kg) 세번 부호HS
생물체명학명 일반명
승인번호승인서
발 일자
년 일
번호BL
내도착항 도착일년 일
송형태
송수단( )
검사장소코드
검사희망일년 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에의 정에 의해서 해양 수산 7-29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를 받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일
신청인 서명( )
립수산물품 리 장 하
수 수 료
없음
비서류※
해양수산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신고서 부 1. ( ) 1
수출 정부 및 가 정검정 또는 내 정검정 에서 발행한 검사 명서 검사 명서 있는 경 에 2. (
한합니다 부) 1
신 장 또는 상업송장 표시사항이 신 장 또는 상업송장에 표시된 경 에 한합니다 부 3. ( ) 1
별 제 호서식의 수입신고 대상 품목 내역서 개품목 이상에 한합니다 4. 8-2 (2 )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7-2 ] ■
반용지 재활용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8-1 ] ■
제 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수입자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수출자
수출회사( )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품목명보통명 학명 계통명
수량 비고
물품소재
실시장소
실시 간
실시방법
사유
실시입회 폐 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무 표를 가 자 또는 식품위생검시 입회하에 실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위 같이 8-15 1「 」
폐 반송 할 것을 명합니다( · ) .
년 일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ㅇㅇ 인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9-1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점검일 : 20 . . .
연 시설연 시설명 안전 리등
등 등[ ] 1 [ ] 2
설치 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아니 해당없음
설치
실험실 실험 역 일 역과 분 분리( ): ( ) [ ] [ ] [ ]
주 출입 잠금장치 설치 카드 문인식시스템 안시스템 등( , , )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실험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
장비 등 기자재 출입을 위한 문 또는 역 설치 [ ] [ ] [ ]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눈 세척기 설치 [ ] [ ] [ ]
고압멸 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부 유출 능이 있는 심분리기 사 [ ] [ ] [ ]
동물 이 시 도의 헤파 필터 장착 급 기 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 도 덕트 연결( )‧ [ ] [ ] [ ]
고형 폐기물 고압 기멸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 기멸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필터에 의한 기 [ ] [ ] [ ]
시설 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 ] [ ] [ ]
의 역류 장치 설치 [ ] [ ] [ ]
동물실험 역 등 냄새가 많이 생할 수 있는 역의 경 기에 카 필터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록 [ ] [ ] [ ]전 실험복 등 보호장 비치 및 사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 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 리등 시설 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 [ ]정된 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 [ ] [ ] [ ]
실험 역에서 실험복을 착 하고 일반 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실험 시 계식 피펫 사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실험 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존 흡연 화장 행위 금, , , [ ] [ ] [ ]식물 동물 등 실험과 련 없는 물품의 입 금, , [ ] [ ] [ ]감염성물 시 견고한 폐 기에 담아 이동 [ ] [ ]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리 안 마련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 실험 염 생 시 시 소독( ) [ ] [ ] [ ]유전자 형생물체 장소 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 표시 등 부착 ( , ): “ (Biohazard)" [ ] [ ] [ ]생물안전위 회 성 생물안전 리책임자 임명 [ ] [ ] [ ]생물안전 리자 정 [ ] [ ] [ ]생물안전 육 실시 이수 [ ] [ ] [ ]연 시설 설치 련 기록 리 유․ [ ] [ ] [ ]유전자 형생물체 리 대장 작성 [ ] [ ] [ ]생물안전 리 정 마련 적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고 , [ ] [ ] [ ]생물안전 리 정 마련 적 [ ] [ ] [ ]시험연 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필 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건강검 실시( )․ [ ] [ ] [ ]취급 체에 대한 신이 있는 경 접종 [ ] [ ] [ ]처리 전 염 폐기물 도의 안전 장소 또는 기에 : [ ] [ ] [ ]모든 폐기물 깔 등 포함 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 물 처리에 대한 정 마련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인 : : ( )
확인자 성명 인 : ( )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9-2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점검일 : 20 . . .
연 시설연 시설명 안전 리등
등 등[ ] 1 [ ] 2
설치 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아니 해당없음
설치
대량배양 실험 역 일반 역과 분 분리: ( ) [ ] [ ] [ ]주 출입 잠 장치 설치 카드 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 장소 설치 [ ] [ ] [ ]장비 반출입이 가능한 문 설치 수동조작 가능( ) [ ] [ ] [ ]밀폐 역 내의 이음새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 청렬을 이한 코팅: , [ ] [ ] [ ]시설 환 시간당 최소 회 이상: 10 [ ] [ ] [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 및 눈 세척 설치 [ ] [ ] [ ]
염 실험복 탈의 역과 인접하여 비상 샤 시설 설치 [ ] [ ] [ ]고압멸 설치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 누출 방 설계 닫힘 상태에서 멸 조작이 가능한 , 배양장치 설치 배양 장치 설치 후 및 정 적으로 밀폐도 검사 실시. [ ] [ ] [ ]
배양장치의 배 가스 에 제 필터 또는 이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제 를 부착하여 배 가스 처리하고 설치 후 및 정 적으로 성능검사 실시 [ ] [ ] [ ]
밀폐 상태에 계된 부분을 개조 및 환하는 경 해당 장치 및 의 밀폐, 도 성능검사 수행 [ ] [ ] [ ]
고형 폐 물 고압 멸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 멸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 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 [ ] [ ] [ ]시설 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 ] [ ] [ ]배 의 역류 방 장치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록 [ ] [ ] [ ]전 실험복 등 보호장 비치 및 사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 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 리등 시설 리자의 이( , , 름과 연락처 등 를 부착) [ ] [ ] [ ]
실험 종료 후 또는 대량배양 실험 역을 나 때 손 씻 [ ] [ ] [ ]실험 역에서 실험복을 착 하고 일반 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실험 시 계식 피펫 사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실험 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 , , [ ] [ ] [ ]식물 동물 등 실험과 련 없는 물품의 반입 , , [ ] [ ]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리 방안 마련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 장소 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 표시 등 부착( , ): “ (Biohazard)" [ ] [ ] [ ]대량배양실험이 행 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 에 맞는 표시 부착 [ ] [ ] [ ]생물안전위 회 성 및 생물안전 리책임자 임명 [ ] [ ] [ ]생물안전 리자 정 [ ] [ ] [ ]생물안전 육 실시 및 이수 [ ] [ ] [ ]연 시설 설치 련 록 리 및 유․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 리 대장 작성 및 보 [ ] [ ] [ ]생물안전 리 정 마련 적 [ ] [ ] [ ]처리 전 염 폐 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에 보: [ ] [ ] [ ]배양장치 배양액 염된 장치 및 대량배양실험에 계된 생물에서 유, , 래하는 모든 폐 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 전에 불활성화 [ ] [ ] [ ]
실험폐 물 처리에 대한 정 마련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인 : : ( )
확인자 성명 인 : ( )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9-3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점검일 : 20 . . .
연 시설연 시설명 안전 리등
등 등[ ] 1 [ ] 2
설치 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아니 해당없음
설치
실험실 실험 역 일반 역과 분 분리( ): ( ) [ ] [ ] [ ]주 출입 잠 장치 설치 카드 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 장소 설치 [ ] [ ] [ ]실험실 출입 현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장비 등 기자재 출입을 위한 문 또는 역 설치 [ ] [ ] [ ]동물실험 역 일반실험 역과 분 분리: ( ) [ ] [ ] [ ]입갱의실 근처에 샤 설비를 마련 [ ] [ ] [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 ] [ ] [ ]동물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 ] [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 공간 과 해부 실험 수행 등 의 분리 ( , ) [ ] [ ] [ ]동물 시설 내 사료 및 등의 저장 공간 설치 [ ] [ ] [ ]케이 동물 사육 련 자재 등의 전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 [ ] [ ]폐 전의 동물 사체 보 장소 및 처리설비는 시설 내 별도의 밀폐 역에 설치 [ ] [ ] [ ]배수 를 설치할 경 염물 의 제거 및 역류방 장치 설치, [ ] [ ] [ ]방충망 또는 끈끈이 등 동물 곤충포함 탈출방 설비 설치( ) [ ] [ ] [ ]별도의 배 덕트 설치 [ ] [ ] [ ]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 ] [ ]배 에 카본필터 등 냄새제거 장치 설치 [ ] [ ] [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 및 눈 세척 설치 [ ] [ ] [ ]고압멸 설치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에어로졸의 부 유출 방 능이 있는 심분리 사 [ ] [ ] [ ]동물 이 시 별도의 헤파 필터 장착 배 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 별도 덕트 연결( )‧ [ ] [ ] [ ]케이 는 동물의 임 등에 의해 뚜 이 쉽게 열리 않고 청소가 이하며 소독 및 멸 가능한 재 로 설계 [ ] [ ] [ ]
부검 및 케이 등을 체할 수 있는 음압 능보유 작업대 등 설비 또는 공간 마련 [ ] [ ] [ ]고형 폐 물 고압 멸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실험 폐수 고압 멸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헤파필터에 의한 배 [ ] [ ] [ ]시설 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 ] [ ] [ ]배 의 역류 방 장치 설치 [ ] [ ] [ ]동물실험 역 등 냄새가 많이 생할 수 있는 역의 경 기에 카 필터 설치 [ ] [ ] [ ]동물 사육 및 동물 실험 공간 배 필터 전단에 프리필터 설치 밀폐형케이 사 공간 제( ) [ ] [ ] [ ]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록 [ ] [ ] [ ]전 실험복 등 보호장 비치 및 사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 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 리등 시설 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 [ ]
정된 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 [ ] [ ] [ ]실험 역에서 실험복을 착 하고 일반 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실험 시 계식 피펫 사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실험 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 , , [ ] [ ] [ ]식물 동물 등 실험과 련 없는 물품의 반입 , , [ ] [ ] [ ]감염성물 반 시 견 밀폐 에 담아 이동 [ ] [ ]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리 방안 마련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 실험 염 발생 시 시 소독( ) [ ] [ ] [ ]동물 반입 시 전 에 담아 반입, [ ] [ ] [ ]동물 반 시 견고한 밀폐 에 담아 이동 대동물 제( / ) [ ] [ ] [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태어난 시간 내에 표시 곤충은 시간 내에 표시: 72 ( 48 ) [ ] [ ] [ ]일회 또는 일체형 주사 사 사 후 전 분리 에 넣어 멸 후 폐( ) [ ] [ ] [ ]배양물 조 체액 등 염 폐 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 뚜 이 있는 밀폐 에 보,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 장소 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 표시 등 부착 ( , ): “ (Biohazard)" [ ] [ ] [ ]
생물안전위 회 성 및 생물안전 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 리자 정 [ ] [ ] [ ]생물안전 육 실시 및 이수 [ ] [ ] [ ]연 시설 설치 련 록 리 및 유․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 리 대장 작성 및 보 [ ] [ ] [ ]생물안전 리 정 마련 및 적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록 작성 보고 및 보, [ ] [ ] [ ]생물안전 리 정 마련 및 적 [ ] [ ] [ ]시험연 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 필 시 정 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 실시( )․ [ ] [ ] [ ]취 병 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 접종 [ ] [ ] [ ]동물안전 리 육 실시 및 이수 [ ] [ ] [ ]동물의 사 및 반출에 대한 사항 록 리 및 유 [ ] [ ] [ ]사 된 동물케이 및 사육 부자재는 사 후 소독 [ ] [ ] [ ]동물탈출 시 연 자 행동 절차 마련 [ ] [ ] [ ]처리 전 염 폐 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에 보: [ ] [ ] [ ]모든 폐 물 등 포함 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 물 처리에 대한 정 마련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인 : : ( )
확인자 성명 인 : ( )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9-4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점검일 : 20 . . .
연 시설연 시설명 안전 리등
등 등[ ] 1 [ ] 2
설치 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아니 해당없음
설치
실 실험 역 일반실험 역과 분 분리( ): (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 장소 설치 [ ] [ ] [ ]출입문에 잠 장치 설치 카드 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 [ ]
실바닥 흡수성 혹은 다공성의 바닥: [ ] [ ] [ ]배출수 수장치 설치 [ ] [ ] [ ]표 실유리나 플라스틱 재 이 [ ] [ ] [ ]
크 등 또는 크 이상 등 의 방충망 사30mesh (1 ) 30mesh (2 ) [ ] [ ] [ ]붕이나 쪽으로 배 시설 설치 [ ] [ ] [ ]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 및 눈 세척 설치 [ ] [ ] [ ]고압멸 설치 [ ] [ ] [ ]필 한 경 폐쇄형의 식물재배장치 병 플라스틱 상자 를 사 하여 격리 , ( : , )재배 [ ] [ ] [ ]
고형 폐 물 고압 멸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 멸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 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 [ ] [ ] [ ]시설 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 ] [ ] [ ]배 의 역류 방 장치 설치 [ ] [ ] [ ]동물실험 역 등 냄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역의 경 배 에 카본필터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록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 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 리등 시설 리자의 이( , , 름과 연락처 등 를 부착) [ ] [ ] [ ]
정된 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 [ ] [ ] [ ]실험 역에서 실험복을 착 하고 일반 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실험 시 계식 피펫 사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실험 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 , , [ ] [ ] [ ]식물 동물 등 실험과 련 없는 물품의 반입 , , [ ] [ ] [ ]감염성물 반 시 견고한 밀폐 에 담아 이동 [ ] [ ]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리 방안 마련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 실험 염 발생 시 시 소독( ) [ ] [ ] [ ]
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물 이동 등에 대한 록,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 장소 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 표시 등 부착 ( , ): “ (Biohazard)" [ ] [ ] [ ]생물안전위 회 성 및 생물안전 리책임자 임명 [ ] [ ] [ ]생물안전 리자 정 [ ] [ ] [ ]생물안전 육 실시 및 이수 [ ] [ ] [ ]연 시설 설치 련 록 리 및 유․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 리 대장 작성 및 보 [ ] [ ] [ ]생물안전 리 정 마련 및 적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록 작성 보고 및 보, [ ] [ ] [ ]생물안전 리 정 마련 및 적 [ ] [ ] [ ]시험연 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 필 시 정 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 실시( )․ [ ] [ ] [ ]취 병 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 접종 [ ] [ ] [ ]해충 방제 프로 램 [ ] [ ] [ ]처리 전 염 폐 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에 보: [ ] [ ] [ ]모든 폐 물 등 포함 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 물 처리에 대한 정 마련 [ ] [ ] [ ]주 적인 자갈의 염 제거 및 정화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인 : : ( )
확인자 성명 인 : ( )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9-5 ] ■
바탕색※ 이 어두 난은 신청인이 적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간 60일
신청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시설내역
시설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종류
논 밭[ ] [ ]
면적 평( /m2)
주소
ㅜㆍ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 9-13 1「 」
물체의 격리포장시설을 신고합니다.
년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계 앙행정 의 장
또는 위임 의 장 ( ) 하
첨부서류별표 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비 건 비 건1. 9-8
격리포장 도 및 사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서
작성è 접 수 è 현장점검 è 결정 è 검토결과 통
신청인 계 앙행정 의 장 또는 위임 의 장( ) 신청인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9-6 ] ■
확인번호
제 호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청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시설내역
시설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종류 논 밭( / )
격리포장시설 비닐 실[ ] [ ]
면적 평( /m2)
주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 같이 9-13 2「 」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일
계 앙행정 의 장
또는 위임 의 장( ) 인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9-7 ] ■
허가 신고 번호( ) 연 시설 설치 책임자명·
상호 법인명( ) 연 시설 소재
대표자 성명 연 시설 안전 리등
작성방법 아니 해당없음 : ‘ ’, ‘X’, ‘-’※ ○ 연도 : 20
점검항목 일. 일. 일. 일. 일.
공통
점검
사항
정된 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
실험 시 계식 피펫 사
실험 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 , ,
연 시설 설치 련 록 리 및 유․
유전자변형생물체 보 리 대장 작성 및 보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실험 역에서 실험복을 착 하고 일반 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 실험 염 발생 시 시 소독( )
생물안전 육 실시 및 이수
처리 전 염 폐 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에 보:
모든 폐 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출입대장 비치 및 록
전 실험복 등 보호장 비치 및 사
식물 동물 등 실험과 련 없는 물품의 반입 , ,
감염성물 반 시 견고한 밀폐 에 담아 이동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록 작성 보고 및 보,
감염성물 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타 물리적 밀폐장: 치에서 수행
퇴실 시 실험복 탈의 및 샤 로 염 제거
대량배양 동물이 식물이 연 시설의 경 다음의 항목을 추가, ,
대량
배양
연
시설
실험 종료 후 또는 대량배양 실험 역을 나 때 손 씻
대량배양실험이 행 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 에 맞는 표시 부착
배양장치 배양액 염된 장치 및 대량배양실험에 계된 생물에, , 서 유래하는 모든 폐 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 전에 불활성화
배양실험 행 일 경 매일 회 이상 배양 의 밀폐도 확인, 1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염 발생 주의 염 발생하는 경, ( 시 소독)
생물안전작업대 및 타 장치의 제 필터 등은 환 전 및 정 검사 시 멸
실험실 내에서 대량배양 실험복을 착 퇴실 시 탈의 및 샤 로 염제거,
동물
이
연
시설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태어난 시간 내에 표시 곤충: 72 (은 시간 내에 표시48 )
실험동물의 사 및 방출에 대한 사항 록 리 및 유
동물 반입 시 전 에 담아 반입,
일회 또는 일체형 주사 사 사 후 전 분리 에 넣어 멸 후 (폐 )
배양물 조 체액 등 염 폐 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 뚜 이 있, , : 는 밀폐 에 보
동물안전 리 육 실시 및 이수
사 된 동물케이 및 사육 부자재는 사 후 소독 등 연 시설의 (3-4경 훈 또는 고압 열처리)
동물 반 시 견고한 밀폐 에 담아 이동 대동물 제( / )
식물
이
연
시설
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물 이동 등에 대한 록,
주 적인 자갈의 염 제거 및 정화
전 실험복 비치 및 사
밀폐 실 출입 시 탈의실 샤 실 에어락 장치 통과,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인 : : ( )
확인자 성명 인 : ( )
재방법 ※
연 시설의 종류 및 안전 리 등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 및 보건복 부 장 이 계 앙행1.
정 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연 시설의 설치 을 점검합니다.‧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 224 -
- 225 -
- 226 -
- 227 -
- 228 -
- 229 -
- 230 -
- 231 -
- 23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10-2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청
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개발자
상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유전자변형
생물체
분 유전자변형생물체 후대 배종 [ ] [ ]
보통명 학명 계통명
부여된 특성
도입유전자
심사목적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 승인 [ ] [ ] [ ]
최종 도
시장유통
승인 가승인년도
위해성심사
인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위 같이 유전자변형10-2 2「 」
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를 의뢰합니다.
년 일
계 앙행정 의 장 인
병 리본부장 하
첨부서류 한 약문 주 사항 발췌 및 별표 에 따른 위해성평가자료가 포함된 위해성평가서( ) 10-1
비고 신청인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를 재합니다 : .※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 233 -
뒤쪽( )
처 리 절 차
이 심사의뢰서는 아래 같이 처리됩니다 .
심사의뢰처리
병 리본부
심사의뢰서
작성▶ 접수
▼
심사
▼
결과 통 ◀ 결정
- 234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10-3 ] ■
심사결과 통보번호
제 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청
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개발자
상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유전자변형
생물체
분 유전자변형생물체 후대 배종 [ ] [ ]
제품종류(Organism) 품목명 명(Event/line ) 상품명 명(Brand )
부여된 특성
도입유전자
심사목적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 승인 [ ] [ ] [ ]
최종 도
심사결과
적 합 ( )
인 경 에 제한하여 적합 ( )
부적합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10-8 1「 」
인체위해성을 심사한 결과는 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일
병 리본부장 인
첨부서류 인체위해성 심사 결과보고서 부1
본 심사결과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인체위해성에 련된 새로 사항이 알려 경 시 병 리본부 , ※
에 통보하여 협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 235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10-4 ] ■
바탕색※ 이 어두 난은 신청인이 적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간 일230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개발자
상호 전화번호
주소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신청내
유전자변형
생물체
분
유전자변형생물체 후대 배종 [ ] [ ]
제품종류(Organism) 품목명 명(Event/line ) 상품명 명(Brand )
부여된 특성
도입유전자
환경위해성 심사 목적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 승인[ ] [ ] [ ]
최 종 도
시장유통 승인 가
및 승인연도
위해성 심사 인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위 10-11 1「 」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를 의뢰합니다.
년 일
계 앙행정 의 장 인
협의 의 장 하
첨부서류 ※
별 제 호서식에 의한 위해성 평가자료 제출표 1. 10-1
한 약문 주 사항 발췌 및 별표 에 따른 위해성 평가자료가 포함된 위해성평가서 2. ( ) 10-1
비고 신청인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생산승인 또는 위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를 : , ※
재합니다.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
- 236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통합고시 별 제 호서식[ 10-5 ] ■
심사결과 통보번호
제 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개발자
상호 전화번호
주소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신청내
유전자변형
생물체
분
유전자변형생물체 후대 배종 [ ] [ ]
제품종류(Organism) 품목명 명(Event/line ) 상품명 명(Brand )
부여된 특성
도입유전자
환경위해성 심사 목적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 승인[ ] [ ] [ ]
최 종 도
심 사 결 과
적 합 ( )
인 경 에 제한하여 적합 ( )
부적합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가간 이동 등에 한 통합고시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유전 10-12 1「 」
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을 심사한 결과는 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일
협의 의 장 인
첨부서류 ※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보고서 부 1. 1
본 심사결과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환경위해성에 련된 새로 사항이 알려 ,
경 시 협의 에 통보하여 주시 바랍니다.
일반 재활 품210 ×297 ( 60g/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