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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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

한국 다문화 가족의현황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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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가족의 범주별 현황과 특성

2. 다문화 가족의 자녀의 현황과 문제점

1. 다문화 가족의 범주별 현황과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다문화 가족 자녀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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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1. 다문화가족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우리나라안에거주하는문화적차이가존재하는가족과세대, 계층, 문화적차이가있는모든가족

서로 다른 종족간에 이뤄지는 공동체로, 다른 말로이중문화가정(김경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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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의 정의

2. 법률적 정의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가구원 총수는 963,1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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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정의

법률적 정의의 한계

이주노동자부부와 국내출생자녀, 외국유학생과 동반가족, 무국적외국인 법 적용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소라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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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정의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자녀(중도입국자녀포함), 친인척,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북한이탈주민, 기타 등

<출처 :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국제결혼가족

외국인 근로자가족


북한 이탈주민가족


• 결혼이민자가족

- 한국남성+외국여성

- 한국여성+외국남성

• 혼인귀화자 가정 포함(외국배우자 국적취득 여부 관계 없음)

• 결혼이민자가족

- 한국남성+외국여성

- 한국여성+외국남성

• 혼인귀화자 가정 포함(외국배우자 국적취득 여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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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정의



국제결혼가족국제결혼가족




• 외국인근로자 남/여성이 한국 내 결혼으로이룬 가정

• 외국인 남/여성이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이주한 가정

• 외국인 근로자로서 비혼 상태로 단독 혹은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 외국인근로자 남/여성이 한국 내 결혼으로이룬 가정

• 외국인 남/여성이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이주한 가정

• 외국인 근로자로서 비혼 상태로 단독 혹은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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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정의



국제결혼가족국제결혼가족 • 탈북 남 · 여성의 결함으로 이루어진 가정

• 탈북 남 · 여성이 한국 입국 후한국 남 · 여성과 결합한 가정

• 탈북 남 · 여성이 비혼 상태로 단독 혹은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 탈북 남 · 여성의 결함으로 이루어진 가정

• 탈북 남 · 여성이 한국 입국 후한국 남 · 여성과 결합한 가정

• 탈북 남 · 여성이 비혼 상태로 단독 혹은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출처 : 서혁(2007). 다문화가족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방안(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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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2. 다문화가족의 범주 및 특성

1. 국제결혼가족(결혼 이민자)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결과로 늘어나기 시작함

IMF에 잠시 줄었다가 2000년 이후 증가하면서 2005년까지급격히 증가함

2007년‘방문취업제’도입과 함께 중국교포 취업 용이해지면서중국교포와의 결혼 감소

2011년 결혼대상자 신상정보제공 의무화

2014년 ‘결혼이민자 비자강화정책’

외국인 한국어일정수준요구

상대한국인 재산/주거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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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의 범주 및 특성


[다문화 혼인 통계추이] 출처 : 통계청,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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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혼인에서 남녀 연령차이 8.8세

남성이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전체 40.2%

2017년 다문화 혼인 남녀 평균차이 18.4세(국제결혼중개업체조사결과, 헤럴드 2018.2.17)

출처 : 통계청,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헤럴드(20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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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결혼(결혼이민)가족 문제점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다문화가족은 결혼과정의문제와 결혼 후, 언어·문화적인적응문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가족간의 갈등(고부갈등, 친족및 형제갈등), 자녀 양육, 경제적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출처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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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다문화자녀 191,459명중 58.8%에는 만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2016년11월 기준, 행정안전부)

2015년 초혼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이 27.9세 이하 31.2%)으로 어머니역할에 지식 부족한 상태,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여 한국문화와 언어 부족함

대부분 적응 전에 곧 자녀출산과 양육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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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어려움

2017년 전국가구 연평균가구소득5,010만원

2015년도 다문화가정 30%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 10가구 중1가구 100만원 이하

출처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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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의 어려움]

구분 전체어려움 없음 50.7

자녀 양육 방식을 둘러싼 배우자(또는 배우자 가족)와의 갈등 6.4

한국어를 가르치기 어려움 25.6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 또는 보육 시설이 없음 11.2양육비 교육비 지출 49.6학업 성적 부진 또는 학교 생활 부적응 4.2

자녀의 건강, 행동의 문제 5.3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이라는 점으로 인한 아이의 심리적 혼란 2.3

기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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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지위 불안정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2년 동안체류비자(F2)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함(영주 F-5) 자격취득

국적 취득 전까지는 항상 불안정한 신분상태 유지해야 함

입국한지 2년 이내 자녀 없이 이혼한 경우 영주자격을 얻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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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지위 불안정

1.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2. 결혼이민자는 국내에서2년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 능력 등 기본 소양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면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영주권(F-5) 자격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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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율 급증

2008년 전체 이혼건수 중 국제결혼부부의 이혼 비율은 10.7%

2011년 외국인(다문화) 이혼율이 12.6%까지 높아지면서전체이혼률 중 다문화 이혼률이 혼인률(9.3%)을 넘어섬

결혼이 종교적 · 경제적 목적인 경우 심함

부부갈등자녀불안 증폭, 낮은 자존감 형성(김새롬, 2006)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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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율 급증

출처 : 통계청,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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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율 급증 출처 : 통계청,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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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율 급증

남성 주요이혼사유 : 성격차이(50.9%), 경제적 무능력(16.5%)

여성 주요이혼사유 : 성격차이(44.5), 경제적 무능력(17.9%), 배우자 갈등(8.8%)

년도 구분 외도성격차이

배우자와의갈등

경제적무능력

학대와폭력

음주 및도박

심각한정신장애

배우자가출

기타 합계

2012 전체 5.1 48.1 7.0 20.7 4.9 5.9 0.8 3.1 4.3 100

2015

전체 10.0 45.3 8.7 17.7 5.6 7.5 0.9 23.0 1.4 100

여성 9.1 44.5 8.8 17.9 6.3 8.3 1.1 2.1 1.2 100

남성 16.1 50.9 7.6 16.5 1.6 1.6 0.0 3.8 3.1 100

[배우자의 이혼 · 별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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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근로자 가족

’18.5.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2,246,137명)중 노동자 581,084명 (25.9%)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수(17,808천명)의 3.26%에 해당됨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선원취업

581,084 46,966 274,500 243,930 15,688

100.0 8.1 47.2 42.0 2.7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8년 5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국내 체류외국인 중 취업자 현황> 단위: 명, %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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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도입

• 3D 업종 인력난 해소(최대 60만명 추산)

• 2018년 100명 쿼터제로 시행선발

• 기술숙련도,연령, 한국어 능력 등 점수로 평가

• 2년마다 갱신해 영구체류가능(현재는 3개월 본국귀환 후 재취업가능)

• 보수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전환’

부작용 우려

• 범죄율 증가(2016년 외국인 범죄 43,764건, 강력범죄 50%/내국인 30%보다 높음)

• 독일 1965년 무기한 체류허가 1988년 기한제로 전환

2) 외국인 근로자 증가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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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8년 5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3)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

연도 총 계장기체류

단기체류소계 등 록 거소신고

2017년 5월 223,655 80,248 79,176 1,072 143,407

2018년 5월 312,346 86,562 85,501 1,061 225,784전년대비증감율 39.7% 7.9% 8.0% -1.0% 57.4%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40명중 39명은 ‘불법체류자’(제주시)<출처: 제주의소리 18.5.10>

[불법체류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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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이탈주민가족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1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1항」

북한이탈주민이란?

<출처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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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4월 기준 30,600명(55%인 15,917명은 ’08 이후 탈북)

여성탈북자 71%, 약 72%는 국경근접 함경도 출신(국경접근성, 생활고로 인한 여성 탈북 현상이 뚜렷해짐)

20~40대가 74.5%차지, 가족단위 탈북 입국자 40%

탈북 후 중국체류기간(1~10년) 새로운 가족형성, 이중적 정체성

<출처 : 2017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무편람, 2017,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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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기본정착금 700만원, 주거지원금 1,300만원

취약계층(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아동, 1개만 적용) 보호 가산금최대 1,540만원

임대주택, 취업장려(훈련수당,자격취득수당)

기업취업장려금(3년 근속 시 지방 1,950만원)

의료보호, 학비(국립대 면제, 사립 50%학비보조) 등

<출처 : 2017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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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및 실업률

2016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용률55.0%로 남한평균(61.0%)보다 낮음

• 탈북민의 40%가 실업상태, 20-29세탈북민 중 47.3% 비경제활동(’12년)

반면 실업률은 5.1%로 남한 평균 3.6%보다약1.5배 높음

수급자 비율은 24.4%로 남한 평균3.2%보다 약7.6배 높음

월 평균 소득은 162.9만원으로 남한보다73.9만원이 적음

<출처 : 2017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무편람,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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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및 실업률

출처 : 2017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무편람,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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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이탈주민 문제

탈북 과정에서 겪는 가족분리, 신체적 · 심리적 트라우마

이주과정에서 기본적 인권유린(인신매매 등), 북한잔류가족에 대한 그리움

교육 결손 및 가족해체(북한교육인프라 붕괴 → 기술분야자격미달 →재교육 필요)

탈북과 입국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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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1990년대 대기근 →평균체중저하(남한보다소년체중11.1kg, 신장10.1cm 낮음)

’00~’15 탈북민 자살 172명, 자살률 15.2%로 남한 평균의약 3배(2015년 외교통위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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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적응의 문제

출처 : 2017년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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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3. 다문화가족자녀 현황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의

• 이전에 ‘혼혈아’, ‘코시안’, ‘온누리안’으로 불리며 혼선 초래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함께 일반화되어 사용됨

• 혹은 ‘이주배경자녀’ ,‘이중문화가정 자녀’라고도 호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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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197,550 201,133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3. 다문화가족자녀 현황

2.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

다문화가족자녀 현황 다문화가족자녀 연도별 추이(단위 : 명, %)

미취학아동

(0~6세),

113,506명

(56.4%)

중학생

(13~15세),

17,453명

(8.7%)

고등학생

(16~18세),

13,606명

(6.8%)

초등학생

(7~12세),

56,768명

(28.2%)

201,333명(16년 11월 기준)<출처 :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2016.11 행정자치부>

85.6 13.2 24.0

11.5 13.5

6.7 -3.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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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

전체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수 비율(2017년 말 기준 1.9%)

출처 : 2017년 간추린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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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 : 다문화가족자녀(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유형별 학습별 다문화가족 학생현황(2017년)

국내 출생의 경우 전체 81.6%

초, 중, 고로 갈수록 중도입국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출처 : 2017년 간추린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계 비율

계 82,733 15,945 10,334 375 109,387 100.0

국내출생 68,610 12,265 8,335 104 89,314 81.6

중도입국 4,843 1,722 1,063 164 7,792 7.1

외국인가정 9,280 1,958 936 107 12,281 11.3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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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제점

1) 언어습득 환경에 따른 어려움

국내성장자녀(4.75점)

외국성장자녀(3.96점): 상대적으로 낮음

2.5

2.2

1.7

1.8

3.5

2.8

1.9

2.4

10.5

9

9

9.3

11.6

10.6

11.3

11.4

71.9

75.3

76.1

75.1

0 20 40 60 80 100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매우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출처 : 여성가족부/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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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적응에 따른 어려움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습관련 활동 저조


32.6

5.3

30.3

6.529.4

47.1

24

10.8

40

14.9

26.8

37.6

그냥 쉬거나 잠자기

학교에서 자율학습

집에서 공부, 숙제

학원, 과외

집에서 인터넷(게임)

TV, 비디오 보기

일반 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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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피해 경험률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율 높음,

15세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피해율의 차이가 2배 이상

<출처 : 2013년 간추린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0

5

10

15

9~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10.5 10.1

4.2 4.1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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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중단비율



단위 : %

2012년

0.8

0.3

다문화 내국인

2013년

0.8

0.3

2014년

0.9

0.2

출처 :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2018.6.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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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

이중 정체감 혼란(한국인&외국인)

주류문화에서 주변화 집단 구성하고 주류문화인 한국문화 선호

외국부모문화 외면 혹은 접촉기회 적음


54.333.5

12.1

보통이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 않다

43.626.8

9-11세 18세이상

다문화가족인 것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고연령 ‘자랑스럽다’ 생각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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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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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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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부적응 사유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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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이탈주민 자녀 현황

구분(세)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계

남 631 1,585 2,432 2,045 1,308 499 327 8,827

여 623 1,939 6,187 6,747 3,880 1,178 927 21,481

합계 1,254 3,524 8,619 8,792 5,188 1,677 1,254 30,308

비율 4.1 11.6 28.5 29.0 17.1 5.5 4.2 100

[연령별(입국 시 연령 기준) / 2017년 4월 말 기준]

<출처 : 통일부 2017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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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결손(48.5%,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문화,언어부적응(14.9%)

친구관계어려움(8.1%)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일반학생(’16년)

중도탈락률(%)

4.9 4.7 3.3 3.5 2.5 2.2 2.1 0.8

[탈북청소년 초·중 · 고 중도탈락률]

<출처 : 통일부 2017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5. 북한이탈주민 학업중단

학업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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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녀 약 2만명 추정(2017년 현재)

자녀출생 혹은 거주지 등록을 할 수 없어 서류상 존재하지 않은 아동

부모가 불체자인 경우 자녀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음

6.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자녀현황

불법체류 근로자 자녀 교육권 · 건강권 · 가족결합권 문제

기본적인 건강권과 교육권을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보육료 지원이나 의료보험수급 혜택 없음

미등록 아동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입학가능하나 강제력 없음(초 · 중등교육법시행령19조)

부모가 추방당하는 경우 가족과 강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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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우리나라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국

정청래, 이자스민 의원 등 23명 발의(’14.11.18 발의했으나 무산)

주요내용 : 무국적 아동 의료급여와 의무교육 보장(외국학력인정)

역차별과 예상낭비라는 지적 속에 폐기됨

6.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자녀현황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발의

“부모의신분에상관없이아동의체류권· 교육권· 보호권을보장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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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상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말한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적으로는 국제결혼가족, 외국인근로자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을 포함한다.

• 정답: O • 해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은 법률상 범위와 정책상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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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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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입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는 3D업종의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숙련도와 연령, 한국어 능력을

점수로 평가하여 2년마다 평가하여 10년까지 체류를 연장하는

제도이다.

• 정답: X • 해설: 현재는 3개월 본국으로 돌아갔다 귀환 후 재취업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점수제 비자에 따르면 2년마다 갱신되어영구체류가 가능하다.

2.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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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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