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 연구 · 2011-02-24 · iii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본연구 2009-28

한국 의 개방성 확 방안 연구

연구책임: 심 원 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서 문

관광산업은 자국의 외화획득, 고용창출, 투자촉진 등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관광’을 통해 국가간 개방화 촉진 및 국가간 교류 확대와

다문화시대에 국민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날 관광객은 현대적 의미의 신유목민이며 지식 구경꾼으로 전 세계는

거대한 관광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향후 세계관광시장

에서 가장 많은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거대 관광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래관광객 700만 명 시대의 도래와 외국인 체류자

및 이민자의 증대로 5천만 명 이상의 다민족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광산업이 우리나라의 개방성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외래관광객, 나아가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적, 문화적, 경

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교류를 통해 한

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을 모색하 습니다.

본 연구는 개방성과 관광 역간의 연관성을 살피고, 향후 정부의 개방성

확대정책에 부응하는 관광정책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방향 수

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09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정 갑

연구 개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iii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관광시장의 성장세 속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국민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방 친화적인 관광환경의 조성

으로 한국관광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격 향상을 위해서는 새

로운 관점이 필요

○ 지금까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수용

태세 확충차원의 관광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사회문화적 환경조성 차원의‘관광개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한 시기임

○ 한국이 세계적인 관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부문의 개

방성, 다양성, 포용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단계적

으로 개발되고 실천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외래 관광객 및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한국관광의 경쟁력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개방성 확대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이를 통해 한국관광산업의 개방성 확대를 추진하고 관광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개방성과 관광개방성

1) 개방성 개념과 특성○ 개방성은 많은 국가나 조직, 그리고 사회번 의 원동력이 되

었던 개념으로 개방성이란 인류애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으

로 법률과 제도 등 사회적 유동성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 유연

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책임, 참여가 실현되

는 것을 의미함

iv

○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는 이해관계와 정치․경제적 우위를 벗어

나 누구나 동의하는 인간성과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임

○ 이러한 개방성은 형식적 측면의 개방성과 실질적인 개방성으

로 구분되는데, 형식적 개방성은 법과 제도, 공간 등 시스템적

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미비한 상태를 의미하

고, 실질적 개방성은 시스템적 개방성과 사람, 자본, 사회관계,

정치 등 내용적 개방성이 동시에 담보되는 상태를 의미

2) 개방성의 논의배경 및 고려요소○ 개방성은 세계화 과정속의 국제교류의 증대, 외래 관광객 유

입증대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인구학

적 변화로 인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증대, 문화적 개방화

로 인한 문화적 유능감 등 국민의 다문화 능력 개발 등의 차

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개방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한 사회의 사회문

화적 다양성, 즉 다문화주의가 얼마나 보장되느냐가 핵심임.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문화적 개방성은 해

당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관용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이라

고 이해할 수 있음

○ 포퍼, 베르그송,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연구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방성의 고려요소로는 ①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자

유, ② 개인의 자유와 권리․책임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③ 실

적주의, ④ 법률과 제도의 유연성, ⑤ 원활한 의사소통, ⑥ 원

활한 사회적 유동성, ⑦ 점진주의, ⑦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

뢰에 바탕을 둔 인류애 등임

v

3) 관광개방성 확대 필요성○ 우선 관광개방성은 관광매력성 증대와 문화적 다양성 확보차

원에서 필요함. 왜냐하면 관광의 매력성은 여러 문화의 공존

과 융합으로 인해 생산되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 자체도 관광

객들에게 중요한 매력을 제공하는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다음으로 관광개방성은 국제관광교류의 증대차원에서도 중요

함. 특히 향후 동북아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3억5천

만 명 이상의 수요를 창출하는 거대한 “Tourism Giants"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는 사회문화적인 개방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

광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중요함

○ 또한 관광개방성 확대는 관광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음. 관광 개방성은 외래객들의 체감 개방성을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주는데 기여하고, 특히 열린 사고와 유연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은 관광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됨

4) 관광개방성 의미○ 개방성은 닫힌 사회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이 보장되며 신분에 구애 없이 능력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상태를 의미

○ 개방성은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

는 개념으로서 우리 사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개방성을 지향

해야 하며 관광도 예외는 아님

○ 특히 관광은 우리 사회가 개방성을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수단

과 통로로서 관광의 개방성은 매우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를 내포함

○ 개방성의 관점에서 관광은 국제관광교류의 활성화, 국제협력

의 중시, 국제적 사고와 통용 등이 내포되는바, 특히 국가간의

vi

문화관광교류를 통해 상호 국제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

는 과정임

○ 또한 관광의 ‘개방성’은 외부세계로 ‘들어감’과 내부세계로 ‘받

아들임’이 자유롭게 성취되는 정도로 표현됨

○ 관광의 개방성은 한 국가의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방문객들과의

상호교환을 통한 개방된 시민의식 함양, 이를 바탕으로 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도, 시스템을 포함하는 제

도적인 측면과 사회관계, 정치 등 실질적인 측면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역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다시 말하면 관광개방성은 법․제도, 시스템 등 형식적 측면과

사람, 경제 및 사회관계, 정치 등 실질적인 측면이 양적, 질적

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임

○ 따라서 관광은 한 국가나 사회의 개방화 수단이자 대상이며

궁극적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음

5) 관광개방성의 고려요소○ 관광개방성은 관광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관

광개방성은 국가 전체의 개방성에 속하는 하위개념임과 동시

에 접한 관계성을 가지는 연관성의 개념이기 때문임

○ 관광개방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관광에 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공간적 개방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관광개방성은 개방성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 개인의

이성적 자유보장, 법․제도적 유연성, 경제활동의 자유, 네트워

크 개방성, 참여의 자유, 인류애, 시민권의 개방성 등을 고려

해야 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관광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함

vii

○ 관광개방성 확대를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는 개인의 이성적 자유보장차원에서 관광객에 대한 개방성(사

람), 참여의 자유와 시민권의 개방성 차원에서 문화적 개방성

(문화), 경제활동의 자유 측면에서 투자와 비즈니스의 개방성

(투자), 법제도적 개방성 측면에서 법․제도적 유연성(제도), 공

간이동의 자유와 지식정보 교류 보장차원에서 네트워크 개방

성(네트워크) 등임

○ 또한 미시적 차원에서는 관광지의 환경적, 물리적 요소에 대

한 개방화, 관광지에서 만나게 되는 접촉점으로서 현지인이나,

만족할만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인재에 대한

개방화, 관광경험의 질적 차원의 개방화, 그리고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고려되어져야 함

6) 관광개방성의 단계와 기대효과○ 한 국가의 관광개방화 단계는 내부적 개방화와 외부적 개방화

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

○ 내부적 개방성은 우리 의식이나 제도를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외부적 개방성은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의 역에서 공간과 경계를 뛰어넘는 개방체제를 확립

하는데 있음

○ 다시 말하면, 내부적 관광개방성은 내국인들의 개방적인 사고

와 글로벌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부적 관광개

방성은 외래객들의 편리한 관광활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친외국인 지향적인 관광정책 수립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관광은 아직까지 내부적 개방화와 외부적 개방화가 제대로 구

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 역량을 키운 후 외부적

인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개방화의 수준을

viii

높일 수 있는 방안임

○ 즉, 관광개방성을 확대함으로써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가 고

양되고, 국제질서 및 국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고, 선진국형 질서

의식과 사회의식을 갖출 수 있고,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국제적 소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3. 관광개방성 현황과 평가1) 국가경쟁력과 개방성 평가

○ 200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6단계 하

락한 19위 기록했음. 한국은 2007년 가장 높은 11위를 기록한

이래, 매년 경쟁력 순위가 낮아지고 있음

○ 2009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31위)에

비해 4계단 상승한 27위를 기록했음.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개방성과 관련된 국가경쟁력 순위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규모, 외국고급인력 유치 항목의 순위가 상승하여 정부와 기

업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기업효율성 분야에서 문화가 외국의 아이디어에 개방

되어 있는 정도인 문화적 개방성 항목과 이민법, 투자환경 등

개방성과 관련된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관광경쟁력과 관광개방성 평가 ○ WEF의 2009년 여행․관광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관

광산업 경쟁력 지수는 조사대상 133개국 중 31위를 기록했음.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의하면 30개 회원국 중

ix

25위를 기록하여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이 조사에서 한국의 관광개방성은 101위로 경쟁력이 매우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아시아 주요 국가 관광개방성은

홍콩 12위, 싱가포르 16위, 말레이시아21위, 태국 31위 등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를 살펴보면 관광인프라 71위, 안

정과 안전 71위, 관광친 성 114위, 가격경쟁력 102위 등 전

체적으로 취약함

○ 특히 개방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환대성 지수는 전체 조

사 대상국 중 115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이외에 비자규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6위에 랭

크된 반면, 외국노동자 고용 규제완화 55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115위 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4. 국내외 개방성 정책사례1) 개방성 및 관광개방성 관련 국내 정책사례

○ 전 세계는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이민의 시

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이동의 대부분이 '경제부국'

으로 집중되는 현상 발생

○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의 증가 및 다양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의 순유출 상황 지속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08년 12월『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 심의․확정하 음

○ 이 계획에서 제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은 전문인력 또는

투자가,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입국문호를 개방하고 일정기간

x

이상의 정주를 지향하는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이민

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과 국민의 차별적 인식의 해소를 추

진하는‘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외국인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임

○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증가, 유

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협약, 이주민의 인권문제 등 전지구적

관심 등으로 인해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 관련 정책이

등장했고, 2007년부터 관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했음

○ 우리나라의 부처별 다문화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사회 문화교류 및 소통 강화, 문화

적 차원 지원, 시민대상 인식개선사업을 위한 축제나 캠프

등 교류사업 중심 운

-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대상의 문화적응,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인프라구축위주의 사업 진행

- 여성부는 결혼이주민 중심의 다문화사업 수행

- 보건복지부는 결혼이주민과 다문화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족

이 주요 사업 대상

-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중심의 다문화사업 진행

- 법무부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 담당

-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을 통한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실시,

공무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 제고위한 시범사업 실

시

○ 우리나라의 관광개방성 관련 정책은 2008년 3월‘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와 2008년 12월 ‘2차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xi

방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여권자동판독(MRP) 구축, 승

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도입,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출입국심사관 이동식 근무시스템 시행, 의료목적 관광객 비

자 편의 제공을 위해 장기 치료 목적의 외국인 환자와 동반

자에게 G-1비자 발급, 복수사증 발급대상자 확대 및 청소년

수학여행 입국 절차 개선 등 중국 관광객 비자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발표했음

- 또한,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항 안

내시스템에‘다국어( ․중․일어) 대중교통 안내시스템’추가 설

치, 안내책자 다국어로 제작하여 주요 거점에 비치, 안내표

지판(전국 10,115개), 안내도를 ․중․일어로 병기 제작, 외국

인 전용 관광택시 운 ,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관광안내서비스의 첨단화

(U-Tourpia)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개방성 및 관광개방성 관련 외국정책 사례○ 우선 외국의 다문화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프랑스의 경우 주거, 고용,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며, 인종비방과 모욕, 인종적 적대감 고무 등

의 행위를 금지함

- 덴마크 정부는 최근 생활 능력이나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주권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사회통합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덴마크 사

회의 일원으로 동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화․전폭적

지원

- 스웨덴은 이주자들이 국내로 유입되면 자국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 사회복지제도, 이주자들의 언어와

xii

문화를 인정하는 다양성의 원칙 견지

- 독일의 경우 이민자들은 사회보험 의무적 가입, 직업훈련체

계로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제도 혜택 누려 매우 성공적

인 다문화정책으로 평가됨

- 일본은 폐쇄적 이민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공생’개념 채택하고 △

법률상담 지원(변호사, 행정서사) △생활 안내책자( 어·

한국어·중국어) 배포 △의료 가이드북( 어·한국어·중국

어) 배포 △재난방지 팜플렛(3개 국어) 배포 및 방재 강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1999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노동력 관리를 위해

소득수준별로 구분된 고용허가제와 주권 및 가족초청권

부여, 단계별 고용허가체제 유지

○ 다음으로 외국의 관광개방성 관련 정책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 호주는 Smart Gate System 이용한 전자여권 도입, 신분 확

인이 용이한 생체 기술(Bio Technology) 등의 신기술 도입

을 통한 신속한 출입국 절차 개선, 전자관광비자(Electronic

Tourism Visa) 도입, 외국인 승객편의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TF(Passenger Facilitation Task Force) 운 등 실시

- 일본의 개방성 관련 정책은 2009년 ‘관광청 액션 플랜’에 잘

나타나 있는데, ‘관광청 액션플랜’에서는 친외래객 수용태세

정비를 위해 비자수속의 완화, 탄력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

음. 개방성 관련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관광편의성을 제고하

기 위한 국제 교통망 집중 개선 및 출입국 수속 신속화, 고령

자․장애인․외국인 배려한 공공시설 정비 및 여행편의 도모,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행업보험 및 여행 안전확보

xiii

와 여행자 편리 증진을 위한 의료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

5.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

1) 기본방향 ○ 관광선진국이라 평가받는 대부분 나라들은 개방성이 실현되는

국가이고, 이러한 국가들의 이미지에는 개방성이 강하게 연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광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선결과제로

개방성은 매우 중요함

○ 본 연구에서의 관광개방성은 한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 공

간, 정치적 개방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을 기본전제로 하여 미

시적 차원에서 사람, 문화, 자본, 시스템, 네트워크 개방성을

중요하게 고려함

○ 관광개방성의 추진방향으로 문화적 개방성, 인적 개방성, 투자

개방성, 시스템 개방성, 네트워크 개방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 음

2)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가. 문화 다양성에 바탕을 둔 질 높은 개방사회 구현

○ 개방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 문화적 위험자각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프로

그램 개발,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세계 시민

캠페인 전개

○ 주한 외국인 여가문화 환경조성

- 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여가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대상 여행바우처 제도 확대 실시, 외국인을 위한 여가 및 관

xiv

광정보 제공 확대, 외국인 행복지수 개발 및 관리

○ 다문화 인력 및 자원의 활용

- 국내 거주 다문화 가정인력의 지역관광 인재 활용, 다문화

축제의 지속적 지원 및 관광자원 활용

나. 국내외 글로벌 인적교류 추진

○ 해외 우수관광인재 유치

- 창업비자․구직비자․간접투자이민제도의 관광산업 적용확대,

우수 관광인재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추진,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확대

○ 관광인력의 국제교류 확대

- 공공부문의 외국인재 채용 확대, 국내 고급 관광인재의 외국

진출 장려, 외국인 관광자문단 구성

○ 한국 마니아 육성 및 청소년․대학생 교류 추진

- 전세계 한국관광 마니아 육성, 해외 청소년 대상 ‘International

summer camp’, 정기개최 및 외국대학의 ‘study aborad

program' 국내 유치 추진

○ 관광인력 및 지식교류의 허브화 추진

- 글로벌 관광지식 포럼 개최, 내·외국인 관광종사자에 대한

아시아 관광인적자원 인증시스템 개발(Asia Tourism

Education System; ATES) 추진 등 아시아 관광인력 교류

확대 추진

다. 매력적인 관광투자 환경 조성

○ 외국 자본 관광투자 진입장벽 해소

-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주권 허용, 관광단지내 다양한 시설 허용

○ 관광투자 정보의 원활한 유통지원 및 국내기업의 해외 관광시

xv

장 투자 지원

- 업계동향, 정책동향, 업계 분석 및 예측 자료 등을 추가적으

로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등 투자정보 유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국내기업의 해

외진출 지원확대 등 국내 관광사업체 해외시장 다각화 지원

라. 유연한 법․제도 시스템 구축

○ 외국인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 외국어 서비스 역확대, 외래객 안전보호 시스템 강화, 관

광서비스 상품 품질 고도화 추진

○ 출입국 제도 및 외국인 정책의 개선

- 비자 발급서류 간소화, 비자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출입국

수속체제 정비, 외국인 정책의 개선

○ 외래관광객 우대 편의서비스 확대

- 관광지 자유이용권 제도 도입, 특정 외국인 대상 숙박우대

제도 도입, 외래관광객 대상 관광교통카드제 도입

마. 공간과 경계를 뛰어넘는 개방체계 확립

○ 국제관광 협력을 통한 외부적 개방성 확대

- 동북아 국가가 보유한 문화관광자원의 기초데이터화, 동북아

관광자원 보존․개발, 공동 홍보를 위한 기초 자료의 집적화․네트워크화 추진 등 동북아 역내관광교류 촉진, 한․중․일 역

내 문화관광 박람회 개최

○ 세계로 열린 관광접근 체계 구축

- 열린 항공교통 접근체계 구축 및 관광활동의 제약이 없는 베

리어프리 관광시스템 구축

○ 한계가 없는 관광전략 추진

- 융․복합 관광산업의 발굴 및 지원, 창조관광산업의 육성

xvi

6. 결론 및 정책제언○ 한국관광이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제경쟁력 심화, 국제관광의

흐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방성 확

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한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다양한 국적과 환경,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관용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연

적인 문화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방성을 법․제도, 시스템 등 형식적 측면

과 사람, 경제 및 사회관계, 정치 등 실질적인 측면이 양적, 질

적으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로

사회, 문화, 경제 등 거시적 개방성과 사람, 문화, 자본, 시스

템, 네트워크 등 미시적 개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 음

○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를 위한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을 둔 질 높은 관광개방 사회실현, 국내외 글로

벌 관광인력 교류 추진, 매력적인 외국자본 투자환경 조성, 유

연한 법․제도 시스템과 관광환경 조성, 그리고 공간과 경계를

뛰어넘는 네트워크 개방체계를 제시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열린 사고에 바탕을 둔 국민의식의 개방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광정책 과정에서 관광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개방화와 다양

성이 담긴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xvii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6

제2장 개방성과 관광개방성 ···································································9

제1절 개방성의 논의 배경·····································································11

1. 개방성 개념에 대한 논의 ····························································11

2. 개방성의 개념과 특성 ·································································14

3. 개방성의 논의배경 및 고려요소···················································17

제2절 관광개방성의 의의······································································23

1. 관광개방성의 확대 필요성····························································23

2. 관광개방성의 의미와 고려요소····················································26

3. 관광개방성의 단계와 기대효과····················································30

제3절 개방성과 관광개방성의 관계······················································33

1. 문화적 개방성과 관광개방성························································33

2. 사회적 개방성과 관광개방성························································35

3. 문화적 위험지각과 관광개방성····················································38

제3장 관광개방성 현황과 평가 ···························································41

제1절 국가경쟁력과 관광개방성 평가·················································43

1. 국가경쟁력 평가 ··········································································43

2. 관광경쟁력과 관광개방성 평가····················································49

xviii

제2절 각종 평가․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의 개방성································56

1. 국가브랜드 가치 평가···································································56

2. 국가브랜드 맵 조사······································································57

3. 외국인이 본 한국관광 조사··························································58

4. 국가선진화지수 측정ㆍ평가··························································59

제3절 외국인 입국․체류 및 여가․관광 활동 현황·································60

1. 외국인 입국 현황··········································································60

2. 체류외국인 현황············································································62

3. 장기체류 외국인의 여가․관광 현황···············································65

제4절 전문가 설문조사·········································································71

1. 조사개요························································································71

2. 조사결과························································································72

제5절 분석 및 시사점···········································································76

1. 개방성은 관광경쟁력 강화의 필수요소········································76

2. 국가이미지 개선과 개방화된 국가브랜드 정립····························76

3. 외국문화 친화적인 사회적 인식개선············································77

4. 주한 외국인 여가관광 환경조성···················································78

5. 다문화시대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위상 정립··························79

제4장 국내외 개방성 정책사례 ···························································81

제1절 개방성 관련 국내 정책사례························································83

1. 한국의 외국인 정책······································································83

2. 한국의 다문화정책········································································88

3. 한국의 관광개방성 관련 정책······················································93

제2절 개방성 관련 외국정책 사례························································98

1. 외국의 다문화 정책······································································98

2. 외국의 관광개방성 관련 정책····················································103

제3절 분석 및 시사점·········································································107

1. 국내 정책사례 ···········································································107

2. 해외 정책사례 ···········································································110

xix

제5장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 ·················································113

제1절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115

1. 기본방향······················································································115

2. 추진 전략····················································································116

제2절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 방안··················································119

1. 문화 다양성에 바탕을 둔 질 높은 개방사회 구현····················119

2. 국내외 글로벌 인적교류 추진····················································127

3. 매력적인 관광투자 환경 조성····················································136

4. 유연한 법․제도 시스템 구축·······················································139

5. 공간과 경계를 뛰어넘는 개방체계 확립····································14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3

제1절 결론····························································································155

제2절 정책제언····················································································156

참고문헌 ································································································159

Abstract ································································································161

xx

표 차례

<표 2-1> 개방성 관련 논의 정리·····························································17

<표 2-2> 관광개방성 구성요소································································29

<표 2-3> 관광개방성 수행 단계·······························································31

<표 3-1> 한국 WEF 국가경쟁력 변화추이(2007~2009) ·························43

<표 3-2> 부문별 한국 국가경쟁력 추이(2007~2009) ······························45

<표 3-3>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추이(2007~2009) ·····························46

<표 3-4> 4대 분야별 순위·······································································47

<표 3-5> 2009 IMD 국가경쟁력 상승요인··············································47

<표 3-6> 2009 IMD 국가경쟁력 하락요인··············································48

<표 3-7> 개방성 관련 국가경쟁력 강점요인 ·········································48

<표 3-8> 개방성 관련 국가경쟁력 약점요인 ·········································49

<표 3-9> 한국 관광경쟁력 추이(2007~2009) ··········································50

<표 3-10> OECD 회원국 관광경쟁력 순위 (30개국) ·····························50

<표 3-11> 세부 부문별 순위 ··································································51

<표 3-12> 한국, 중국, 일본 관광산업 경쟁력 비교································54

<표 3-13> 아시아 주요국 관광 개방성 지수···········································55

<표 3-14> 개방성 관련 관광경쟁력 순위 추이(2007~2009) ···················56

<표 3-15> 한국의 대표 연상 이미지 순위 ·············································58

<표 3-16> OECD 국가평균과 국가선진화 지수 비교(100점 만점) ········60

<표 3-17>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2004~2008년, 2050년) ················62

<표 3-18> 체류자격별․연도별 변화추이···················································63

<표 3-19> 장기체류외국인 수··································································66

<표 3-20> 조사 항목················································································72

<표 4-1> 부처별 다문화 관련 법률현황··················································90

<표 4-2>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축제 추진실적(2005년~2008년) ··········91

<표 4-3> 중앙정부의 부처별 소관정책 개요···········································93

<표 4-4>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2009) ···········································94

xxi

그림 차례

[그림 1-1] 관광개방화 수행단계 전략모형··············································31

[그림 3-1]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추이(2001~2009) ··························44

[그림 3-2]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추이(2004~2009) ···························46

[그림 3-3] 한국 관광경쟁력 세부 부문별 점수(2009) ····························53

[그림 3-4] 외국인 입국자 추이(2004~2008) ···········································61

[그림 3-5] 연도별 유학생 증감 추이·······················································63

[그림 3-6] 연도별 전문인력 증감 추이···················································64

[그림 3-7] 연도별 단순기능인력 증감 추이············································64

[그림 3-8] 연도별 결혼이민자 증감 추이················································65

[그림 3-9] 한국관광의 개방성 현주소·····················································73

[그림 3-10] 한국관광의 개방성 저해요인················································74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1. 연구 배경

○ 관광산업은 자국의 외화획득, 고용창출, 투자촉진 등 경제성장

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인적교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국가와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

○ 관광산업은 국가간 개방화를 촉진하고 국가간 교류 확대로 인

한 다문화 시대에 국민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국제간의 개방화를 촉진

하고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면

한 검토가 필요함

○ 지금까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수용

태세 확충차원의 관광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사회문화적 환경조성 차원의 ‘관광개방성’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한 시기임

○ 즉, 세계관광시장의 성장세 속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및 국민

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방친화적인 관광환경 조성

으로 한국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새

로운 관점이 필요함

○ 한국은 산업화 이후 많은 개방화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여

전히 타 문화와 타 인종에 대한 배타적 감정도 깊이 각인되어

있음

○ 한국이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

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반도문화’가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

는 ‘배타적 문화코드’를 극복하는 노력이 중요함

○ 이런 관점에서 한국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개방화와 다

4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 연구

양성은 정책추진과정의 필수적인 고려요소임

○ 특히 ‘관광’은 그 의미에서 보고 즐기는 행위의 뜻을 내포, 즉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경치, 상황, 풍속, 문화 등을 경험

하는 것임

○ 이들 경험의 주체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관광목적지의 다양한

요소를 대상화하고 타자화(othering)시켜 즐기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관광목적지는 개방화된 모습과 다양성을 방문객

들에게 제공해야 관광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개방화의 문제는 그리 쉬운 개념이 아님. 개방화, 다

양성, 그리고 포용성에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사회의 문

화적 코드에 반하여 부정적 요소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

○ 즉, 무작정 추진하는 개방화와 포용의 정책은 사회를 혼란

시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여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개방화와 다양성이 담긴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가시적 효과를 거들 수 있을 것임

○ 즉, 한국이 세계적인 관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부문

의 개방성,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단계적으로 개발되고 실천되는 것이 중요함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외래 관광객 및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환경을 조성

하여 한국관광의 경쟁력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개방성 확대방

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가 국내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수용태세, 즉 ‘하드웨어 인프라’정비와 개선에 초점을 맞추

었다면, 본 연구는 국제관광시장과의 상호보완적(interactive)

제1장 서 론 5

인 관점에서 국제관광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적인‘개방성’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함

○ 즉, 한국관광의 거시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 문화, 정

치적 개방성 환경을 진단하고 그 정책을 진단함과 동시에 21

세기 신유목사회에 부합하는 관광개방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

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개방성 관점에서 관광의 주요 현안을 논의함

으로써 한국관광산업의 개방성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1. 연구 범위

○ 관광개방성의 개념과 범위 설정

- 여러 선행 논의 및 연구에서 제시된 개방성 개념을 탐색하

고, 이러한 개방성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개방성의 중

요 고려요소들을 도출

- 특히 개방성 논의를 통해서 관광개방성의 개념과 고려요소

를 도출하고 개방성과 관광개방성의 상호관계와 논거 도출

○ 한국관광 개방성 현황과 평가 실시

- 국가경쟁력 및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나타난 한국의 개방성

정도와 관광개방성 정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파악

- 각종 평가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개방성 관련 문제점 도출

- 외국인 입국체류 및 여가관광활동 현황을 분석을 통해 한국

거주 외국인의 문화관광 향유 실태 파악


- 전문가 조사를 통한 관광개방성 실태 파악 및 새로운 과제

도출

○ 국내외 개방성 정책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한국의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 사례조사

- 외국의 다문화 정책, 관광개방성 정책 사례조사

- 관광개방성 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

○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 제시

-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제시

- 전략별 세부과제를 도출

2. 연구 방법

가. 연구 방법

○ 개방성과 관광개방성의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해 기존에 논의

된 개방성 관련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 실시

○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행정학 등에서 기존에 개방성과 관련

된 논의가 적지 않게 이루어진 만큼, 자문회의를 통하여 기존

의 논의와 관광개방성 역간의 연계성 파악

○ 개방성은 국가경쟁력 평가 등 국가평가에서 중요한 개념인 만

큼 세계적인 전문기관 및 조사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 및 개

방성 관련 평가 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개방성의 정도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 관광개방성과 관련된 정책모색이 관광분야 외에도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분야와의 협조

체계 구축(원내 유사연구와 정보교환)

제1장 서 론 7

나. 연구 기대 효과

○ 그 동안 개방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문화, 사회, 정치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관광분야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 음

○ 본 연구는 개방성과 관광 역의 연관성을 살피고, 향후 개방

성 정책에 부응하는 관광정책 역 및 방향을 발굴함으로써

정부 정책방향에 지원할 수 있음

○ 개방성을 지향하는 관광정책은 그 동안 추진되어온 관광정책

방향과 사업 등을 재점검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정책 역이나

정책수행방식에 대한 모색을 가능케 할 것임

제 2 장 개방성과 관광개방성


제2장 개방성과 관광개방성 11

제1절 개방성의 논의 배경1. 개방성 개념에 대한 논의

가. 베르그송의 도덕적․종교적 개방성

○ 개방성이라는 용어를 사회현상의 설명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사람은 베르그송이라고 할 수 있음

○ 베르그송(Henri Bergson, 1932)은 그의 저서인『종교와 도

덕의 두 원천 을 통해 개방적 사회관을 제시하면서 개방성

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우선 베르그송은 사회를 닫힌 사회와 열린사회로 구분하고,

각각 그 사회에 맞는 도덕과 종교가 있다고 함

- 즉, 개방적 사회는 개방적 도덕(open morality)과 동태적 종

교(dynamic religion)가, 폐쇄적 사회는 폐쇄적 도덕(closed

morality)과 정태적 종교(static religion)가 지배하는 사회라

고 함

○ 베르그송이 말하는 열린사회란 억압적 도덕이 지배하고, 공격

적․방위적 태도가 횡행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방적인 인류애에

기초한 사회, 즉 타인을 용납하는 사랑에 기초한 사회를 말함

나. 칼 포퍼의 열린사회

○ 칼 포퍼(K. R. Popper, 1945)는 그의 저서 개방사회와 그 적

들 에서 전체주의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개인주

의에 근거한 ‘열린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함

○ 열린사회에서는 행위의 규범들이 고정불변한 것으로 간주되

지 않고,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약속의 체계

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됨


○ 그가 말하는 열린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된 사회이

며, 개인이 그의 이성에 입각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자신

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말함

○ 포퍼의 관점에서 볼 때 개방성은 개인의 이성을 존중하되 이

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타인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경

험으로부터 배우고, 유토피아적․급진적인 변혁보다는 점진적

인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다. 베버의 사회적 관계와 개방성

○ 막스 베버(Marx Webber, 1914)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경제

와 사회 에서 사회적 관계를 “행위자가 각각 주관적으로 의

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의 행위를 고려하고 이러한 조

건들에 방향 지워져 있는 경우에 다양한 행위자의 행태“라고

규정하면서 개방적 관계와 폐쇄적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 사회적 관계가 공동적이든 이익적이든 질서체계에 따라서

참여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위치에 있는 어떤 사

람이 사회적 관계의 주관적 의미에 적절한 상호 교환적으로

정향된 사회행위에의 참여가 거부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

부되지 않은 한 외부인들에게 ‘개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반면에 어떤 관계가 그 주관적 의미와 그 질서의 규제, 규칙

에 따라 어떤 사람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거나 조건적

인 경우 국외자에 대하여 ‘폐쇄적’이라고 부를 수 있음

- 이때 관계가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는 전통적으로 혹은 정

서적으로 혹은 가치 합리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베버는 사회적 관계의 폐쇄화와 개방화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의 이익 또는 이해상관에 의하여 보았음

라. 개방성과 로마제국

○ 로마가 역사상 수없이 명멸했던 정복민족으로 끝나지 않고 다

인종․다민족․다종교․다문화로 이뤄진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

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개방성임

○ 로마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적 DNA 던 개방성은 애초에 주

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인 스스로 만들어 간 것임

○ 양치기와 산적들의 작은 무리로부터 출발했던 로마를 서방세

계의 패권국가로 성장시킨 가장 큰 힘은 로마인들의 개방성임

- 개방성과 유연함이야말로 조직의 핵심경쟁력으로 로마는 뜻

을 같이한다면 누구든 로마시민이 될 수 있었음

○ 건국 초기 2대왕인 누마는 로마를 혈연관계에 기반한 부족사

회에서 직능중심의 도시국가로 변모시키는 사회개혁을 주도

해 개방성을 정책화함. 이후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복

사업을 지속하면서 패배한 집단을 파멸시키지 않고 동화시키

는 정책을 꾸준히 견지함

○ 로마는 귀족과 평민은 협력관계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 귀족들의 기득권이 강화되었으나 점차 평민들에게도 국정

참여의 문호를 개방해 결국 공화정 중기에 들어서자 평민들은

귀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됨

- 귀족과 평민이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실력만 있으

면 평민이라도 국가 최고직위인 집정관에 선출될 수 있게 됨

- 제도를 통해 반체제의 가능성을 체제 내로 끌어들여 국가 역

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로마의 개방성이 여실히 드러남

○ 로마는 모든 일을 독점하지 않았는데, 가령 에트루리아인은

토목, 시칠리아인은 식량 생산, 그리스인은 바다를 통한 교역,


그리스와 소아시아 출신 지식인은 교육, 갈리아인과 게르만인

은 기병 전력을 담당하는 식임

○ 상호이익이 되는 이러한 구조는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로

마가 평화를 유지하면 번 하는 기반이 됨

○ 강대국이 된 뒤에도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펴나간 로마는 통

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원 확보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국제

분업과 아웃소싱의 개념을 가장 먼저 실천함

○ 로마는 패장을 대하는 관점에서 타국과 확실히 차별화되는데

로마는 패전한 장수도 목숨을 잃지 않고 명예 회복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음

○ 조직의 무형자산을 계속 늘려나감으로써 결국 지중해를 제패

하는 데 성공한 로마와 인재를 낭비함으로써 멸망에 이른 카

르타고의 동전의 앞뒷면 같은 역사는 오늘날의 국가 및 기업

경 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함

○ 로마 지도자의 책무는 정의나 평등 같은 추상적 가치를 구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과 안전이라는 인간의 구체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임

○ 로마의 종교적 유연성은 문화적 개방성과 어우러져 로마가 보

편제국으로서 통치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로

기능함

○ 로마인들은 당시로서는 예외적으로 종교에 의한 지배가 아니

라 법에 의한 지배를 확립했기에 번 할 수 있었음

2. 개방성의 개념과 특성 ○ 이상의 개방성에 대한 제 논의를 바탕으로 개방성의 개념과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앙리 베르그송은 열린사회 닫힌사회의 개념을 통해서 개방


성을 강조하는데, 개방화된 열린사회는 개방적인 인류애에

기초한 사회, 즉 타인을 용납사회를 의미

- 칼 포퍼는 열린사회를 개방화된 사회라고 주장하면서 열린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된 사회이며, 개인이 그의

이성에 입각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말함

- 막스 베버는 사회적 관계의 폐쇄화와 개방화는 기존의 사회

적 관계의 이익 또는 이해상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개

방적 사회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외부인의 참여가 거부되지

않는 사회적 관계가 용인되는 사회를 의미

-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제국의 성공을 개방성으로 설명하는데

로마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시민권, 인재활용, 제

도와 법률, 네트워크 활용 등을 강조

- 이 이외에 국가전략가인 이언 브레머는 국가의 개방성과 안

정성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개방적인 국가는 사람

과 정보,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정도가 활발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정성도 높다고 설명

○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개방성은 많은 국가나 조직,

그리고 사회 번 의 원동력이 되었던 개념으로서 특히 고

대국가 로마는 특유의 유연성과 풍부한 문화, 인종과 피부

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철저한 실력주의를 인재등용원칙으

로 내세웠음

○ 또한 몽고제국의 징기스칸은 종족을 구분하지 않은 능력위주

의 인사제도와 공정한 이윤배분, 지역문화의 토착화를 통해

대제국을 건설했음

○ 따라서 개방성이란 인류애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법률

과 제도 등 사회적 유동성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 유연성이 보

장된 상황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책임, 참여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개방성을 논의할 때 닫힌 사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단순히 경제적 개방성과 신자유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함

○ 즉,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는 이해관계와 정치․경제적 우위를

벗어나 누구나 동의하는 인간성과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

회임

○ 이러한 개방성의 유형은 크게 구현형태에 따라 형식적 개방성

과 실질적 개방성, 결정방식에 따라 양적개방성과 질적 개방

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 개방성은 형식적 개방성과 실질적인 개

방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형식적 개방성은 법․제도, 공간

등 시스템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미비한

상태를 의미하고 실질적 개방성은 시스템적 개방성과 사람,

자본, 사회관계, 정치 등 내용적 개방성이 동시에 담보되는 상

태를 의미

○ 다음으로 개방성은 결정방식에 따라 양적인 개방성과 질적인

개방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양적인 개방성은 안과 밖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얼마나 만들고 얼마나 넓게 만드느냐로

결정됨. 일례로 World Economic Forum(WEF)은 관광개방

성(Tourism Competitiveness)을 GDP 대비 관광 수익 및 지

출의 비율로 지수화1). 반면 질적인 개방성은 열린 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무형의 자원들이 오고 가느냐가 문제. 즉, 실질

적인 사회전체의 정치․문화․사회적으로 개방된 상태를 의미

1) 관광개방성 지수(Index of Openness)= (X+I)/GDP (X= 수입, I= 지출)


<표 2-1> 개방성 관련 논의 정리

연구자 핵심 개념 주요 내용

앙리 베르그송열린사회와

닫힌 사회

․열린사회는 개방적인 인류애에 기초한 사회, 즉

타인을 용납

칼 포퍼 열린사회

․열린 사회는개개인이 이성을 이용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사회

․규범의 가변성 인정. 상호비판의 제도와

상업․기술․교통 발달

막스 베버개방적 관계/

폐쇄적 관계

․개방적 관계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외부인의

참여를 거부되지 않는 사회적 관계

시오노 나나미로마제국의

개방성

․시민권, 인재활용, 제도와 법률, 네트워크 활용

강조

이언 브레머개방성과

안정성

․개방성은 사람과 정보,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정도

3. 개방성의 논의배경 및 고려요소가. 개방성 논의배경

1) 세계화 과정속의 국제교류의 증대○ 가속화되어 가는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물적, 인적 흐름이 기

존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융화되어가는 상황이 나

타남

○ 20세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자유로운

물적, 인적 유동성은 개별 국가 내에서 다양한 국적과 민족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세계화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사회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중

요한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음


2) 사회․인구학적 변화○ 한국은 오랜 역사동안 순수혈통과 가부장 중심의 단일 문화주

의를 유지하며 사회가 성장해왔지만 최근 급격한 외국인 거주

자의 증가와 더불어 한 해 700만 명 이상이 되는 외래 관광객

의 유입은 한국사회의 다문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초래

하고 있고 이는 국내의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국내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포함 110만 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는 전체

대한민국 거주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통계수치를 살펴볼 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첫 조

사가 시작된 2006년도 53만 명에 비해 3년 동안 2배 이상 늘

어난 것으로 파악됨.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5%, 2050년에

는 9.2%까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산됨

○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향은 가족내부로만 제

한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크게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

치, 규범체계 등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회인구학적으로 다변화 되어 가고 문화적 다원성이 심화

되어 가고 있는 국내의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호공

존을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함

○ 최근 이러한 현상을 반 하여 국가차원에서도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다문화주의란 문화적으로 다변화 되어가는 한 조직체(사회)

내 이질적 문화를 지니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하

여 다양한 원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주의에 대해 우리나라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의 단일문화에 기초한 여러 교육, 의료, 사회복지, 여가복지와

같은 정책에 대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임

3) 문화적 개방화와 국민의 다문화능력 개발○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 이해, 유연한 대처 능력 등으로 대변되는 문화적 유능감

(cultural competence)이나 다양한 문화적 원천에 대한 지식

과 소비로 대변되는 다문화 자본(multi-cultural capital)과

같은 부분이 20세기 후반 이후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에 있는

많은 사회들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

는 인식이 급속하게 공유됨

- 문화적 유능감 혹은 다문화자본과 같은 현대사회 구성원들

이 지녀야 할 중요한 속성으로 여겨지는 특성들은 다양한 문

화에 대한 접촉, 지식축적, 이해를 통해서 개발 될 수 있음

○ 문화적 유능감(cultural competence)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함

○ 문화적 유능감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에 대

한 인식,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 다른 문화의 형식과 세계

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차문화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음

○ 개인 혹은 조직체의 문화적 유능감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부분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

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문화적 유능감을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의 구


성원들 혹은 조직체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중요한 능력의 하

나로서 간주되고 있음

○ 따라서 관광개방성은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접촉기

회를 증대시켜줌으로써 국민들 전반적인 문화적 유능감을 향

상시키는 부분과 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여짐

나. 개방성 고려요소

1) 다문화주에 대한 고려○ 개방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그 사회 전반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즉 다문화주의가 얼마나 보장되느냐가 핵

심임

○ 한 사회의 문화적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다문화

주의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대표적인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1)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2) 사회문

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

하려는 사회적 이념 3)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평등한 기

회에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라

고 정의됨(Troper, 1999)

○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한 사회의 문화적 개방

성은 해당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관용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문화적 개방성은 크게 중앙정부나 지역자치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주도형 다문화주의와 시민단체가 주

도하고 있는 시민주도형 다문화주의로 구분할 수 있음(윤인

진, 2008)


- 문화적 개방화를 위한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특성별로 정부 주도형과 시민단체 주도형

으로 구분하여 수행주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여짐

○ 한국은 다른 여러 다민족․다문화 국가들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단일문화를 유지한 민족국가라는 점, 인종적/문화적으로

동질감이 크다는 점,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점 등을 고

려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다문화주의 정책 수립과 그에 따

른 문화적 개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 특히 한국은 총국민의 10%가 넘는 이민자 거주 비율로 인해

다인종,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부 국가들

과는 달리 아직 국내의 외국인 비율은 2.2%에 머무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의 공존에 대

한 이해와 심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급진적인 다문화사회 정책을 진

행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반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정책으

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 표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진적인 다문화적 정책을 실

시하는 것이 필요

○ 문화적 개방성은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사

이의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임

- 즉, 일방적인 형태의 문화교류와 개방은 장기적으로 사회구

성원들의 불공평한 문화적 교류에 대한 불만이 야기될 수 있

고 장기적으로 문화교류 자체에 대한 반발을 야기 시킬 수

있음

2) 개방성 고려요소○ 기존 개방성의 논의에서 강조하는 중요 고려요소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음

○ 포퍼는 개방성의 중요 고려요소로 ① 개개인이 이성을 이용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사회, ②

개인주의 사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사회 (자유: 다

수와 의견을 달리하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유, 권리: 자

신의 지배자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 ③ 점진적 사회공학, ④

규범의 가변성 인정: 사회 규범의 가변성, ⑤ 이성․자유․박애

(형제애)에 대한 신념에 의존하는 사회, ⑥ 비판적 합리주의:

이성에 호소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되, 이성의 한계를 인

식하고 논증과 경험 및 상호비판을 통해 이 세계의 眞相에 가

까이 접근하려는 태도, ⑦ 몰인격성: 객관적․추상적인 사회관

계, ⑧ 구성원들간의 자유경쟁: 능력에 따른 수직․수평 이동의

자유, 실적주의, ⑨ 권력에 대한 제도적․간접적 통제가 보장된

사회, ⑩ 상호비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제도’ 개발, ⑪ 상업․기술․교통의 발달: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개인의 경제력 증진

등을 강조

○ 로마제국의 개방성에서는 ① 시민권의 개방성(노예, 이민족):

구성원으로의 참여의 자유, ② 인재활용에 있어서 계급간의

개방성: 능력에 따른 계층이동의 자유, 실적주의, ③ 제도와

법률의 개방성: 인간 현실에 맞춘 끊임없는 유지․보수, ④ 네

트워크를 통한 개방성(도로망, 법률체제, 통치체계): 원활

한 의사소통 등을 강조

○ 베르그송의 개방성에서는 ①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사회: 구

성원으로의 참여의 자유, ② 개방적인 인류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등 강조

○ 베버의 개방성에서는 사회적 행위에의 외부인의 참여 허용,

즉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 자유를 강조

○ 개방성에 관한 기존 논의 고찰을 통해 개방성의 주요 구성요


소를 여덟 가지로 요약함

- ①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 자유, ②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

와 권리․책임의 존중, ③ 실적주의, ④ 법률과 제도의 유연성,

⑤ 원활한 의사소통, ⑥ 원활한 사회적 유동성, ⑦ 점진주의

(끊임없는 유지․보수), ⑧ 인류애(인간에 대한 사랑․신뢰)

제2절 관광개방성의 의의1. 관광개방성의 확대 필요성가. 관광매력성 증대와 문화적 다양성 확보

○ 국내의 다변화되어가는 여러 집단들의 사회적 포용과 통합의

문제와 더불어 외래 관광객들의 유치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방

성 논의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함

○ 기존의 단일문화주의에 기초한 국민의식과 관광정책은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차별적인 요소로서 인식될 수 있고, 관광활동

시 위험요소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관광지의 매력성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환경, 문화유산, 상징

적 건축물들과 같은 유형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문화의 공존과 융합으로 인해 생산되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 자체도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매력을 제공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

○ 즉,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최근 여러 관광목

적지의 중요한 특성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음

- 예를 들면, 각 국을 대표하는 거대 도시들에 존재하는

Chinatown 혹은 Little Tokyo, Little Italy와 같은 문화적


공동체들은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중요

한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의 유입은 문화적 개방성 강화

라는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짐

○ 현재 국내의 다변화 되어 가는 인종적․문화적 소수집단의 사회

통합, 국민의 다문화적 능력 배양, 외래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

입을 위한 매력성 증가라는 측면들에서 살펴 볼 때, 다문화주

의에 기초한 문화적 개방성이라는 이슈는 조속한 관심을 요하

는 주요한 사회적 의제라고 볼 수 있음

나. 국제 관광교류의 증대

○ 관광객은 현대적 의미의 노마드(nomad)이며, 지식 구경꾼으

로 전 세계는 거대한 관광흐름이 진행 중에 있음

○ 특히 중국관광객이 2020년이면 2억 명 이상이 동북아 역내 해

외여행을 하게 되어, 동북아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3

억5천만 명 이상의 수요를 창출하는 거대한 “Tourism Giants”

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관광객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금융, 문화, 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는 현상을 창출하게 되고, 각 국

가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Seamless Travel”을 촉진할 것임

○ 한편 다문화사회를 맞아 사회적으로 대외개방성과 포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이 사회문화적 개방성을 견

인하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산업으로

서 국가와 국가,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을 이어주는 산업으

로서 매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음

- 즉,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 네트워크, 채널, 국제교류, 국민의


세계화, 한국의 홍보, 인적 교류 등에 관광의 역할이 중요함

○ 최근 일본 등 주요 관광경쟁국도 관광개방성 확대를 통한 관

광경쟁력 제고 노력이 확대일로에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일본은 외국인 여행자의 방문촉진 전략, 수용태세 전략,

관광산업 고도화 전략 등을 통해 관광의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음

다. 개방성과 관광경쟁력 강화

○ 관광개방성은 한 국가의 관광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접한 관

련성을 가지고 있음. 왜냐하면 관광개방성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것이 곧 관광경쟁력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향을

주게 되기 때문임

○ 일본은 관광경쟁력이 전년대비 2순위가 떨어진 25위(‘09)로 나

타났는데, 이는 외국인에 개방성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

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의 관광자원의 매력성은 뛰어나지만, 외국인 관광객에의

태도와 개방성 분야가 131위로 머물러 일본 정부가 2008년 10

월 관광정책 사령탑으로 관광청을 창설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

하 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로 이어지지 못했음

○ 결국 관광 개방성은 그곳을 방문하는 외래객들의 체감 개방성

을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 관광경쟁력을 위한 단초로

서 개방성에 바탕을 둔 ‘열린 사고’와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중요함


2. 관광개방성의 의미와 고려요소가. 관광개방성의 의미

○ 개방성은 단순히 경제적 개방성, 신자유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함. FTA와 같은 경제적 개방성 논의는 이해관계, 정치적 이념

에 따라 찬반이 있지만 개방성 사회는 누구나 동의하는 민주

적 가치의 문제임

○ 물론 무작정 추진하는 개방화와 포용의 정책은 사회를 혼란시

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네덜란드의 예를 보면, 개방화가 결국 마약과 매춘을 촉발시

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관광이 사회적 악(social evil)으로 각

인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개방성은 닫힌 사회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개인

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며 신분에 구애 없이 능력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상태를 의미

○ 따라서 개방성은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

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우리사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개방성

을 지향해야 하며 관광도 예외가 아님

○ 관광은 우리사회가 개방성을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수단과 통

로로서 관광의 개방성은 매우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임

○ 먼저 개방화의 의미에는 국제관광 교류의 활성화, 국제협력의

중시, 국제적 사고의 통용 등이 내포되는 바, 특히 국가간의

문화관광교류를 통해 상호 국제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 나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관광차원에서의 ‘개방성’은 외부세계로 ‘들어감’과 내부세계로

‘받아들임’이 자유롭게 성취되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음

○ 내국인이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여행하고 국제적 감각과 문화


를 익히는 과정과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열린 공간에 들어와

한국여행과 문화 및 활동을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관광의 개방성’은 한 국가의 시민

이 주체가 되어 방문객들과의 상호교환을 통해 국제적 환경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방된 시민의식을 함양하

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도,

시스템을 포함하는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관계, 정치 등 실질

적인 측면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역

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관광개방성이란 법․제도 , 시스템 등 형식적인 측면과 사람, 경

제 및 사회관계, 정치 등 실질적인 측면이 양적, 질적으로 상

호 교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임

○ 관광은 특정 국가나 사회의 개방화 수단이자 대상이며 궁극적

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자유와 평등,

박애, 민주주의 실현 등으로 강력한 관광이미지를 형성하 지

만, 일본의 경우 선진국이지만 절제와 규율 등 개방성에 반하

는 이미지로 관광에는 성공하지 못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음

○ 이처럼 관광의 개방성은 수용국과 관광객간의 상호교류의 관

계가 형성됨으로써 효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광선진국으

로의 발전에 중요한 역으로 간주됨. 따라서 우리나라가 관

광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방성 확대의 노력

이 절실함

나. 관광개방성의 고려요소

○ 관광의 개방성은 관광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관광개방성은 국가 전체의 개방성에 속하는 하위개념임과 동

시에 접한 관계성을 가지는 연관성의 개념이기 때문임

○ 이와 같은 개방성의 특성으로 인해 관광개방성을 논하기 위해

서는 관광에 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공간적 개

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즉, 관광개방성이 하위개념이라면 국가개방성은 상위개념인데

관광개방성은 한 국가의 사회적 개방성, 문화적 개방성, 경제

적 개방성, 정치적 개방성, 공간적 개방성과 상호 향 관계를

가짐

○ 관광개방성은 개방성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 개인의 이

성적 자유보장, 법․제도적 유연성, 경제활동의 자유, 네트워크

개방성, 참여의 자유, 인류애, 시민권의 개방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관광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관광개방성은 거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이성적 자

유보장 차원에서 관광객에 대한 개방성, 참여의 자유와 시민

권의 개방성 차원에서 문화적 개방성, 경제활동의 자유 측면

에서 투자와 비즈니스의 개방성, 법․제도적 개방성 측면에서

사회시스템적 유연성, 공간이동의 자유와 지식정보 교류 보장

차원에서 네트워크 개방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관광은 글로벌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독창적이고도 고유한 문화를 찾는 행위로 세계화의 흐름에 역

행하는 또 하나의 글로벌 패러독스이기도 함

○ 이러한 맥락에서 미시적 차원에서 관광 개방성을 추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첫째, 관광지의 환경적, 물리적 요소에 대한 개방화임

- 관광활동에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물가, 교통, 서비스시스템,

편의시설 등 관광객이 관광기간 동안 경험하는 내용에 대한


개방화임

○ 둘째, 관광지에서 만나게 되는 접촉점으로서의 현지인이나, 만

족할만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인재에 대한 개

방화임

-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관광전문 인력의 체계나 수준이 중요하

며 대민 접촉시 그들의 친절함 등의 환대성에 대한 개방화가

해당됨

○ 셋째, 관광경험의 질적 차원(quality of experience)에 대한 개

방화임

- 관광객이 방문지에서 느끼는 관광경험의 질적 요소로서, 쇼

핑, 오락, 먹을거리, 스포츠, 문화예술, 휴식/감상 등 다양한

활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며 쉽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개방화를 포함함

○ 넷째,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개방성임

- 지역이 고유하게 공유하는 전통, 고유문화 요소, 전통문화유

산 등의 고유의 핵심가치에 대한 개방화임

<표 2-2> 관광개방성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거시적 측면

․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공간적 개방성

․ 관광객에 대한 개방성(사람), 문화적 개방성(문화), 비즈니스

개방성(투자), 법제도적 유연성(제도), 네트워크 개방성(네트워크)

미시적 측면

․ 관광지의 환경적, 물리적 요소에 대한 개방성

․ 전문 인력의 개방성

․ 관광경험의 질적 차원의 개방성

․ 문화적 개방성


3. 관광개방성의 단계와 기대효과

가. 관광개방성의 단계

○ 한 국가의 개방화 단계를 고려할 때 관광의 개방화는 크게 내

부적 개방화와 외부적 개방화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

○ 내부적 개방성(internal openness)은 ‘우리의 의식이나 제도를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수준(global or universal standards)’으

로 전환하는 것이고, 외부적 개방성(external openness)은 사

회, 문화, 경제, 정치 등의 역에서 공간과 경계를 뛰어넘는

개방체제를 확립하여 세계적이고 보편적 수준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 다시 말하면, 내부적 관광개방성은 내국인들의 개방적인 사고

와 글로벌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며, 외부적 관

광개방성은 외래객들의 편리한 관광활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

는 친외국인 지향적인 관광정책 수립 및 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 내부적 개방화와 외부적 개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

서는 내부적 역량을 키운 후 외부적인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

는 것이 전체적인 개방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일 것임

○ 이러한 관광의 내부적, 외부적 개방화를 축으로 <그림 1-1>처

럼 각각 2×2 모형의 차별적인 개방화 진화단계를 설정할 수

있음

○ 이 같은 관광 개방화의 진화단계 모형은 특정 역(사회, 문

화, 경제, 정치 등)에서의 관광 개방화가 현재 어느 단계에 위

치해 있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어느 단계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함


[그림 1-1] 관광개방화 수행단계 전략모형

○ 이 차별적 진화단계는 기본적으로‘단계1 → 단계2(a와b) → 단

계3’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표 2-3> 관광개방성 수행 단계

단계 내용

단계1

(초기 또는 부분적

개방화 추진)

․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개방화사업이 수행․활용되는

단계

․ 지방의 사업 역을 확장하는 단계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역량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의 부여일 수도 있음

․ 이 단계가 완수되면 개방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

이며, 그 필요성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

할 것임

단계2

(도약

단계)

단계2a

(내부지향적

발전단계)

․ 개방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개

방화에 대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적으로 개방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임단계2b

(외부지향적

발전단계)

․ 내부적인 역량은 약하지만 실제로 개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임

단계3

(고도발전단계 또는

성숙단계)

․ 개방화를 위한 내부적인 역량 등 개방화를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형성되어있어서 그

규모나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게 됨


○ 단계1(초기 또는 부분적 개방화 단계)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

에서 개방화사업이 수행․활용되는 단계임

- 단계2a, 단계2b는 도약단계로, 특히 단계2a(내부지향적 발전단

계)는 관광의 개방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도 개방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책 수립이나 제도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임

- 이 단계에서는 단계2b(외부지향적 발전단계) 혹은 단계3(고도

발전단계 또는 성숙단계)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음

○ 단계2b(외부 지향적 발전단계)는 내부적인 역량이나 개방화에

대한 관심은 덜하지만 실제로 개방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는 단계로, 내부역량을 키울 경우 고도발전단계로 상대

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음

○ 단계3(고도발전단계 또는 성숙단계)은 개방화를 위한 내부적

인 역량이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국제 관광교류 및

협력을 수행해 나가는 단계임

- 새로운 개방화 사업의 발굴과 기존의 개방화사업의 개선을 위

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그 규모나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며,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강력하

게 작동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방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음

나. 관광개방성의 기대효과

○ 최근 한국도 다민족 국가라고 불리고 있지만 여전히 서구 국

가들에 비해서 개방적이지 못한 편이며 관용적인 편도 아님

○ 그러므로 다양한 국적과 환경,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관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연적인 조직문화와 사회적 제도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


○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창조환경이 갖추어지고 비공식적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네트워크의 역

량이 높아질 때 국내 관광산업의 활력도 넘치게 될 것이며 나

아가 개방성과 함께 다양성과 포용성도 확대될 것이며, 관광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관광개방성을 확대함으로써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가 고양

되고, 국제질서 및 국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세

계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고, 선진국형 질서의

식과 사회의식을 갖출 수 있고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

임으로써 국제적 소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제3절 개방성과 관광개방성의 관계1. 문화적 개방성과 관광개방성

○ 관광매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해당 관광목적

지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음

○ 도시문화학자 Florida(2002)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소위 ‘창조적 계층(creative class)’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도시기반이 중요하다고 주장

- Florida(2002)가 제시한 ‘창조적 계층’은 과학자, 공학자,

대학교수, 건축가, 음악가, 미술가, 디자이너, 엔터테인먼

트 사업 종사자 등과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 콘텐츠, 기술

을 창조해내는 직업군임

○ 이러한 ‘창조적 계층’의 지속적인 유입은 도시의 장기적인 경

제적 발전과 번 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봄

○ Florida(2002)는 ‘창조적 계층’을 유인하기 위한 도시가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3T(Talent, Tolerance, Technology)

로 구분

- 첫 번째는 Talent(재능)는 재능, 교육, 기술을 가진 도시인구

가 많아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 Tolerance(관용)는 도시

가 다양한 형태의 가치관과 문화를 지닌 지역사회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Technology(기술)는 기업문

화를 증폭시키기 위한 기술적 기반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음

- 이렇듯 다양한 역에서 활동하는‘창조적 계층’을 유인하기

위한 중요한 도시의 조건중 하나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다양

성이 존재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는 창조적 계층에서 중요하게 간주하

고 있는 다양성과 창조성이 해당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

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음

○ 즉, 문화적 개방성이 증대되면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는 현대사회

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에 필수 동력의 하나로 인식되는 ‘창조

적 계층’을 유입할 수 있음

- ‘창조적 계층’의 유입은 사회 내부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력물을

생산해 내는 인적 자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창조적 인적자원과 그 부산물들은 해당 사회(관광지)

의 지속적인 관광 매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줌

○ 덧붙여, 방문한 관광지의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할 때 관광객

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관용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 관광객들에게 방문한 관광지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포함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관광지에 대한 위험 지각을 줄여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즉, 낯선 인종적, 문화적 환경에 접한 관광객들에게는 자신과

유사한 인종, 문화를 관광지에서 확인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관광지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고 매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여러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들은 종합적으로 보면 한

국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언어와 내국인들의 불친절과

인종 차별 등을 꼽고 있음

- 문화적 개방화는 필수적으로 언어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수반될 수 있음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관광의 중요한 무형적 인프라

인 지역주민의 친절함과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

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관광개방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의 문

화적 개방성이 신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치들이 강구

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 개방성과 관광개방성○ 관광은 네트워크, 채널, 국제교류, 국민의 세계화, 한국의 홍

보, 인적교류 등에서 개방화와 중요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한 국가의 개방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특히 관광이미지와 개방성은 개방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개방화와 접한 관련성

을 가짐

- 개방성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기회의 제공, 유연성, 자

율성과 책임 등을 강조함

○ 우리가 흔히 관광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 국가들은


개방성이 실현되는 국가이고 이들 국가들은 개방성에서 강조

하는 개념들이 관광이미지로 투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는 자유와 평등, 박애, 낭만이고 스페인은

자유와 열정, 미국은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제공, 민주주의

실현을 국가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에 반하는 절제와

통제, 사회적 규범 등이 강하기 때문에 개방성 이미지가 약하

고 관광측면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지 못함

○ 한국 역사과정에서 관광과 관련된 ‘개방성’ 역사를 연도별 주

요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백제, 신라와 고구려시대: 무역을 통해 인도, 중국, 이슬람권

과의 활발한 교역

- 조선시대 개항

- 산업 근대화(1960, 70년대)

- 88올림픽개최(1988), 해외여행자유화(1989)

- 외래 관광객 500만 시대(2001), 한-칠레 FTA(2004), 내국인

해외여행 1000만 시대(2005), 한-EU FTA(2009), 한-인도

무역협정(2009), 한국과 미국 무비자 제도(2009), 중국인 입

국제도 간소화(2009)

○ 앞서 제시한 관광분야의 역사적 사건들을 관광과 관련된 개방

화의 역사이며 이들 사건을 계기로 한국관광은 양적, 질적으

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임

○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경제적 개방성이 가

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출주도의 산업형 때문에 다른

국가의 개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환경의 개방성이 확대

되었음(WTO 가입, 우루과이라운드, FTA 등)

○ 문화적으로는 초기 미국문화의 수용이 압도적이었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전반적 발전과정에서 대중문화가 한류문화를 일


으키며 아시아권을 비롯한 한국문화의 확산도 한 조류를 형성

하고 있음

- 한국은 전반적으로는 서구문화에 대한 전반적 수용과 일본

문화의 인기 등 한국 내에서도 국제문화융합현상이 나타나

고 있음

○ 사회적 측면에서는 개방화와 배타성 현상이 혼재해 있는 것도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

-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국내거주자의 증가, 국제산업인력

의 유입 등 구성인력의 다국적화 진전,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형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동남아출신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차이 등은 배타성의 한 측면을 나타냄

○ 관광측면에서의 개방성은 올림픽 이후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8́9년 해외자유화‘가 실현되면서 한국관광의 개

방성은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함

○ 외래관광객 700만 시대의 한국사회는 일정 정도 외래객을 수용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및 환대체계를 갖추게 되었는

데, 향후 더 많은 외국인의 방문을 위해서 한국의 개방성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한편, 현재 한국사회는 개방성을 제약하는 요소들도 많이 내

재되어 있음

- 어 등 국제 언어 소통의 한계를 들 수 있음. 다국어를 구사

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등 경

쟁국에 비해 언어소통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육로 접근의 한계 등 공간적, 물리적 제약도 한국사회 개

방화의 한계로 작용함. 이에 비해 유럽의 개방성은 문화적

동질감도 있지만 물리적 층면에서 쉬운 육로접근성을 바

탕으로 국경의 개념이 약해진 것에 기반 함. 따라서 한국

은 철도와 육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 유럽과의 연결이 향


후 과제임

- 국민 간 개방성 인식정도의 차이도 여전함. 국제여행과 지식

을 갖춘 한국국민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체계 및 수준과 일반

적 국제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민 간 인식의 차이가 큼

- 출입국과 관련된 제도적 요소로서 비자문제의 한계도 있음.

특히 중국인에 대한 비자제약이 가장 큰 문제인데, 중국인을

불법체류자로 생각하는 사회전반의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음

-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요소로서 남북관계의 불안정도 대외

이미지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이런 차원에서 향후 남북관

계의 배타성과 폐쇄성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 과제가 되고 있

으며 남북 간 개방성 확대는 정치적, 지리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개방성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3. 문화적 위험지각과 관광개방성○ 관광의 속성상 관광객은 자신의 일상적 환경을 지리적으로 벗

어나서 새로운 지리적, 문화적 환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낯

선 장소가 내포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지각을 하고 이러한

지각활동은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관광객들의 관광지와 관련된 위험지각에 크게 향을 미

치는 요소로는 테러와 전쟁(이라크 전쟁, 인도네시아 발리 폭

탄테러), 전염병(SI, SARS, 조류독감), 자연재난(쓰나미, 지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관광객의 안전에 직

접적인 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관광객 수요에 심각한 향

을 미침

○ 통상적으로 관광객의 위험지각 역은 이러한 직접적인 신체

적 위험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Lepp과 Gibson(2003)은 7가지의 관광객 위험지

각 요인을 제시하 는데,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 인식하는

위험지각 요인은 건강, 정치적 불안정, 테러, 생소한 음식,

방문 국가의 정치적․종교적 교리, 범죄, 그리고 문화적 장벽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최진봉과 유찬열(2005)의 조사에 의하면 LA 타임즈와 뉴욕

타임즈에 실린 한국관련 기사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정치와 경

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냄

- 이는 기존의 부정적인 한국 이미지(반미 집회, 강경진압, 쿠

데타)에 기초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상황이라고

보여짐

○ 최근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많이 소비된 국가나 지역에서

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

만,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아직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

는 서구사회들에서는 한국의 이미지가 과거의 전쟁, 시위, 강

경진압과 같은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과 뉴스에 기초해서 형성

된 경우가 빈번해 보임

○ 즉, 국가별로 한국에 대해 인식하는 위험지각 요인은 다를 것

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국가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

해 지각하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

한 부분이라 여겨짐

○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지

속적으로 비판되어지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국적

혹은 인종별로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의식이 다르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임

- 인종별로는 백인, 국가별로는 서구의 선진 국가에서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다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서

는 불친절 사례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됨

○ 따라서 관광개방성 논의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대해 느

끼는 문화적 위험지각 요인 감소시키는 정책을 통한 문화적

장벽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제 3 장 관광개방성 현황과 평가


제3장 관광개방성과 현황과 평가 43

제1절 국가경쟁력과 관광개방성 평가1. 국가경쟁력 평가 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09년도 국

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6단계 하락한 19위를 기

록했음

<표 3-1> 한국 WEF 국가경쟁력 변화추이(2007~2009)

2009년 2008년 2007년

국가명 순위(133) 점수 순위(130) 점수 순위(124) 점수

스위스 1 5.60 2 5.6 2 5.62

미국 2 5.59 1 5.7 1 5.67

싱가포르 3 5.55 5 5.5 7 5.45

스웨덴 4 5.51 4 5.5 4 5.54

덴마크 5 5.46 3 5.6 3 5.55

핀란드 6 5.43 6 5.5 6 5.49

독일 7 5.37 7 5.5 5 5.51

일본 8 5.37 9 5.4 8 5.43

캐나다 9 5.33 10 5.4 13 5.34

네덜란드 10 5.32 8 5.4 10 5.40

한국 19 5.00 13 5.3 11 5.40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9

○ 한국은 2007년에 가장 높은 11위를 기록한 이래 2008년 13위,

2009년 19위로 매년 경쟁력 순위가 낮아지고 있음


23

21

18

29

17

23

11

13

19

5

10

15

20

25

30

3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그림 3-1]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추이(2001~2009)

○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본요인(16위

→23위), 효율성 증진(15위→20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0위

→16위) 등 전 부문에서 하락

○ 그러나 기술수용 적극성(15위),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1

위) 등은 강점 요인으로 작용

- 조사항목 중 강점: 이자율 스프레드(4위), HIV 환자비율(1

위), 고등교육 진학률(1위), 국내․외 시장규모(13위, 6위), 발

명특허 건수(5위) 등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한편, 노동시장 효율성(84위), 금융시장 성숙도(58위), 제도적

요인(53위) 등을 주요 약점 요인으로 지적

- 조사항목 중 약점: 노사협력(131위), 해고비용(109위), 은행

건전성(90위), 은행대출 용이성(80위), 정책에 대한 인지도

(100위) 등의 항목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


<표 3-2> 부문별 한국 국가경쟁력 추이(2007~2009)

평가체제2007년(131)

2008년(134)

2009년(133)

종합순위 11 13 19

1. 기본 요건 14 16 23

제도 26 28 53

인프라 16 15 17

거시경제 8 4 11

보건 및 초등교육 27 26 27

2. 효율성 증진 12 15 20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 6 12 16

상품시장 효율성 16 22 36

노동시장 효율성 24 41 84

금융시장 효율성 27 37 58

기술수용 적극성 7 13 15

시장규모 11 13 12

3.혁신 및 성숙도 7 10 16

기업활동 성숙도 8 16 21

기업혁신 9 9 11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9

나.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 스위스 국제경 개발원(IMD)의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31위)에 비해 4계단 상승한 27위 기록했음

- 아시아․태평양 국가(13개국) 중에는 10위, 인구 2천만명이상

국가(29개국) 중에서는 11위 기록


<표 3-3>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추이(2007~2009)

국가명 2009년 2008년 2007년

미국 1 1 1

홍콩 2 3 3

싱가포르 3 2 2

스위스 4 4 6

덴마크 5 6 5

스웨덴 6 9 9

호주 7 7 7

캐나다 8 8 10

핀란드 9 15 17

네덜란드 10 10 8

한국 27 31 29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7~2009

31

27

32

29

31

27

11

9

1110

1110

5

10

15

20

25

30

3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아시아ㆍ태평양

[그림 3-2]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추이(2004~2009)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2009


○ 4대 부문별로는 모든 분야에 걸쳐 개선되었으며, 특히 기업효

율성 부문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36→29위)

○ 세부 분야별로 고용(12위), 공공재정(16위), 재정정책(14위),

생산성․효율성(14위),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각각 3위, 14위)

가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에 랭크됨

- 외국인투자(54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8위), 사회적

인프라(51위) 분야는 하위 수준임

<표 3-4> 4대 분야별 순위

평가분야 2007년 2008년 2009년

1. 경제성과 49 47 45

2. 정부효율성 31 37 36

3. 기업효율성 38 36 29

4. 인프라구축 19 21 20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개방성과 관련된 국가경쟁력 순위

를 살펴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규모, 외국고급인력 유치

항목의 순위가 상승하여 정부와 기업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

음을 반

<표 3-5> 2009 IMD 국가경쟁력 상승요인

분야 구분 상승요인 2007년 2008년 2009년경제

성과국제투자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28 27 26

정부

효율성

기업

관련법외국인에 공공부문 발주 개방성 49 53 45

기업

효율성노동시장

외국인 노동자 비율 32 28 27인재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34 7 4



분야 구분 하락요인 2007년 2008년 2009년

기업효율성노동시장

두뇌유출 19 27 48

외국인 숙련자기술자가 기업환경

에 매력을 느끼는 정보48 32 37

행태가치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 32 13 18

<표 3-6> 2009 IMD 국가경쟁력 하락요인


○ 그러나 두뇌유출, 외국인 숙련자가 기업환경에 매력을 느끼는

정보,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의 항목은 국가경쟁력 하

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인재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서 순위가 높으며 순위변화에 있어서 2008년 7위에 비해 2009

년 4위로 상승하여 민간부문의 인재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음

<표 3-7> 개방성 관련 국가경쟁력 강점요인

분야 구분 상세항목 2007년 2008년 2009년

기업효율성 노동시장 인재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34 7 4


○ 기업효율성 분야의 문화가 외국의 아이디어에 개방되어 있

는 정도인 문화적 개방성 항목은 평가대상국 중 최하위로

기록하여 이 조사항목의 세계 10대 국가경쟁력 강국과 큰

격차를 보임

-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GDP 대비 투자비율), 이민법이 외국

인근로자 채용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 항목의 평가도 각각 52

위, 57위로 최하위권임


○ 민간기업의 효율과 관련된 문화적 개방성, 이민법, 투자환경

등 개방성과 관련된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8> 개방성 관련 국가경쟁력 약점요인

분야 구분 상세항목 2007년 2008년 2009년

경제성과 국제투자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49 54 52

경제성과 국제무역 GDP 대비 국제관광 수입 49 52 54

정부효율성 기업관련법보호주의 43 41 55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49 47 49

기업효율성 행태가치문화적 개방성 55 55 56

이민법 49 54 57


○ 이와 같은 한국의 경쟁력 약점 항목은 과거에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력 취약요인이 상당 기간 개선

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향상의 장애요인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2. 관광경쟁력과 관광개방성 평가가. 관광경쟁력 개요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여행/관광 경쟁력 보고

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133개국 중에서 한국의 관광산업 경쟁

력 지수는 4.72점으로 31위를 기록함


<표 3-9> 한국 관광경쟁력 추이(2007~2009)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순위(133) 점수 순위(130) 점수 순위(124) 점수스위스 1 5.68 1 5.63 1 5.66오스트리아 2 5.46 2 5.43 2 5.54독일 3 5.41 3 5.41 3 5.48프랑스 4 5.34 10 5.23 12 5.23캐나다 5 5.32 9 5.26 7 5.31스페인 6 5.29 5 5.3 15 5.18스웨덴 7 5.28 8 5.27 17 5.13미국 8 5.28 7 5.28 5 5.43호주 9 5.24 4 5.34 13 5.21싱가포르 10 5.24 16 5.06 8 5.31한국 31 4.72 31 4.68 42 4.58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9)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의하면 30개 회원국 중

25위를 기록하여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표 3-10> OECD 회원국 관광경쟁력 순위 (30개국)

OECD순위

국가명WEF

종합순위1 스위스 12 오스트리아 23 독일 34 프랑스 45 캐나다 56 스페인 67 스웨덴 78 미국 89 호주 910 국 1122 일본 2525 한국 31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2009)


○ 정책 및 규제분야, 관광사업 여건 및 인프라 분야, 그리고 인적․문화적․자연적 자원분야 등 분야별 평가에 의하면, 인적․문화적․자연적 자원분야(26위)가 가장 경쟁력이 우수한 분야로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는 관광사업 여건 및 인프라 분야(35위)이며 정

책 및 규제분야는 41로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은 인적․문화적․자연적 자원분야에

서는 문화자원이 13위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적자원

(19위)이었는데, 개방성과 접히 관련되어 있는 관광친 성

은 114위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1> 세부 부문별 순위

평가분야2007년(124)

2008년(130)

2009년(133)

종합순위 42 31 311. 정책ㆍ규제 분야 46 38 41 제도 및 규제 56 33 34 환경지속성 37 50 55 안정과 안전 37 67 71 건강과 위생 60 38 37 정부의 관광우선순위 58 34 522. 관광 사업여건 및 인프라 분야 24 34 35 항공 인프라 24 39 39 육상교통 인프라 19 15 15 관광 인프라 68 70 71 ICT 인프라 3 6 8 가격경쟁력 84 106 1023. 인적ㆍ 문화적ㆍ 자연적 자원 분야 73 29 26 인적자원 48 9 19 관광 친 성 ― 112 114 천연자원 118 80 91 문화자원 37 22 13


(2007~2009)


○ WEF(2009)는 한국관광의 강점으로 인적자원(19위), 육상교통

과 ICT 인프라(각각 15위, 8위) 그리고 풍부한 문화자원(13위)

을 꼽음

○ 반면, 약점으로는 관광친 성(114위), 가격경쟁력(102위), 관

광인프라(71위)항목을 지적함

○ 항목별 전년대비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제도 및 규제(33위→34위), 환경지속성(50위→55위), 안정

과 안전(67위→71위), 건강과 위생(38위→37위), 정부의 관

광우선순위(34위→52위)를 포함한 ‘정책․규제 분야’(38위→

41위)

- 항공인프라(39위→39위), 육상교통 인프라(15위→15위), 관

광 인프라70위→71위), 가격경쟁력(106위→102위) 등 ‘관광

사업여건 및 인프라 분야(34위→35위)

- 인적자원(9위→19위), 관광 친 성(112위→114위), 천연자원

(80위→91위), 문화자원(22위→13위)로 변화함

○ 73개 항목 중 비자요건(6위), 위생(1위), 철도 인프라의 질(7

위), 육상 교통 네트워크(13위), 인터넷 사용자(7위) 등이 비교

적 높은 점수를 받음

○ 하위권에는 정부의 관광분야 우선순위, 가격경쟁력, 관광친

성 분야가 대거 포함됨

- 특히, 관광개방성(94→101위), 외국인에 대한 국민 태도(111

위→115위)는 3년 연속 하락하며 100위권으로 려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4.7

5.1

5

4.7

5.1

5.8

4.7

4.5

4

5.5

3.2

5.5

4.1

4.6

5.7

4.3

2.8

5.8

0 1 2 3 4 5 6 7

2009 전체

정책ㆍ규제 분야

제도 및 규제

환경지속성

안정과 안전

건강과 위생

정부의 관광우선순위

관광 사업여건 및 인프라 분야

항공 인프라

육상교통 인프라

관광 인프라

ICT 인프라

가격경쟁력

인적ㆍ 문화적ㆍ 자연적 자원 분야

인적자원

관광 친밀성

천연자원

문화자원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2009)

[그림 3-3] 한국 관광경쟁력 세부 부문별 점수(2009)

○ 한편,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과 비교해 보면, 종합 순위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의 순이지만 몇 가지 점이 다름

○ 우선 한국은 정보 통신 강국답게 정보 통신 인프라와 인적 자

원에서 우위를 점함

○ 반면, 일본은 교통 체계와 환경에서 앞서며, 중국은 자연자원

과 가격 경쟁력에서 두 나라를 압도함


<표 3-12> 한국, 중국, 일본 관광산업 경쟁력 비교

( )은 순위

분류 한국 중국 일본

정책과 규제 5.0(34) 4.1(87) 4.9(38)

환경보호 4.7(55) 4.0(105) 4.7(49)

안전함 5.1(71) 4.0(116) 4.8(84)

건강과 위생 5.8(37) 3.9(91) 6.3(21)

관광에 대한 투자와 관심 4.7(52) 5.2(28) 4.7(49)

항공 교통 인프라 4.0(39) 4.2(34) 4.6(24)

지상 교통 인프라 5.5(15) 3.9(55) 6.1(8)

관광 인프라 3.2(71) 2.5(80) 4.2(40)

정보 통신 인프라 5.5(8) 2.8(68) 4.9(21)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 4.1(102) 5.3(20) 4.3(86)

인적자원 5.7(19) 5.3(43) 5.7(20)

여행에 대한 호감도 4.3(114) 4.0(127) 3.8(131)

자연자원 2.8(91) 5.3(7) 3.9(41)

문화자원 5.8(13) 5.5(15) 5.8(10)

종합 4.7(31) 4.3(47) 4.9(25)

자료: WEF(2009). The T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나. 관광개방성 평가

○ 한국의 개방성 지수는 2.8로 전체 조사국 133개국 중 101위로

나타남

○ 아시아 주요국가 관광 개방성 지수는 홍콩이 14.0(12위)으로 가

장 높으며, 다음으로 싱가포르12.7(16위), 말레이시아 10.5(21

위), 태국 8.5(31위), 필리핀 4.5(76위)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

라 관광개방성은 수치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

임을 알 수 있음

○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

인프라 71위, 안정과 안전 71위, 관광친 성(정부의 개방성,


외국인에 대한 국민 태도) 114위, 가격경쟁력 102위 등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함

○ 우리나라의 환대성 지수는 6.0이며, 이 수치는 전체 133개국

중 11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국민 환대성 역시

최하위권으로 조사되고 있어 수치적으로 한국인은 불친절한

국민인 것으로 해석됨

<표 3-13> 아시아 주요국 관광 개방성 지수

구분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일본 한국

개방성

순위14 16 21 31 76 113 130 101

개방성

지수14.0 12.7 10.5 8.5 4.5 2.1 0.8 2.8

자료: WEF(2009). The T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 구체적으로 개방성 관련 비자조건, 외국노동자 고용 규제완화,

관광개방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등 세부 순

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비자조건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규

제 완화노력으로 인해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

된 반면, 외국노동자 고용 규제완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태

도는 낮은 순위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관광개방성은 최근 3년간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4> 개방성 관련 관광경쟁력 순위 추이(2007~2009)

분야 상세항목2007년(124)

2008년(130)

2009년(133)

정책․규제 비자 조건2) 15 30 6

인적자원 외국노동자 고용 규제완화 118 61 55

관광친 성

관광개방성3) 81 94 101

외국인관광객 대한 한국인의

태도111 111 115


(2007~2009)

제2절 각종 평가․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의 개방성1. 국가브랜드 가치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2009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

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 해외에서 한국의 국가브랜

드 가치 현황에 대해 ‘보통이거나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인식

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2/3 수준을 넘는 73.9%로 나타남

- 낮게 평가되는 이유(중복응답)로는‘한국이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국가라는 이미지’(58.3%)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며, 이어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

흡’(45.5%),‘분단국가 이미지’(41.2%),‘한국이 외국에 별로 알

려져 있지 않아서’(40.3%) 순으로 조사됨

○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국민들의

국가브랜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31.3%)’를 1순위로 꼽았

2) 비자면제 국가 수(hard data)

3) 국내총생산(GDP)중 관광지출 및 수입 비율(hard data)


으며,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26.5%),‘민

간 대기업과의 적극적 협력’(24.8%) 순으로 응답함

○ 향후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전략과 관련하여, 우선적

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중복응답)로 ‘IT강국 이미지 부

각’(47.2%),‘한국적인 문화콘텐츠 확산’(32.2%),‘불안한 국가이

미지 탈피’(31.6%)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한국의 긍정적인 이

미지의 확산과 더불어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관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국민 대다수(87.8%)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국

민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캠페

인 추진시 이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비율도 64.4%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남

2. 국가브랜드 맵 조사○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KOTRA가 산업정책연구원

에 의뢰해 실시한 3년간의「국가브랜드 맵｣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발표함

-「국가브랜드 맵｣조사는 전 세계 6개 대륙 25개 주요 교역국

을 대상으로 국가브랜드 현황과 산업과의 관계 파악을 위해

’06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설문결과분석임

(’08년 4,214명 대상)

○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기술력이 2년 연속 1위에 올라

한국의 대표 이미지로 자리매김하 으며,

- 한국음식(2위), 드라마(3위), 화(8위), 연예인(9위) 등 한류

관련 항목의 순위가 전년에 비해 상승한 반면, 부정적인 이

미지인 한국전쟁(6위)은 하락하 음


<표 3-15> 한국의 대표 연상 이미지 순위

순위 연상이미지 ´07 ´08 변동

1 기술력 1위 1위 -

2 한국음식 3위 2위 ↑

3 드라마 5위 3위 ↑

4 한국사람 2위 4위 ↓

5 경제성장 6위 5위 ↑

6 한국전쟁 4위 6위 ↓

7 북핵문제 7위 7위 -

8 화 9위 8위 ↑

9 연예인 10위 9위 ↑

10 올림픽/월드컵 8위 10위 ↓

○ 한국에 대한 국가 선호도는 러시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가 선호와 제품 선호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나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고급 디

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주 매체는 0́7년 TV

뉴스에서 인터넷으로 변화함

3. 외국인이 본 한국관광 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08년)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이 본 한국관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0%가 '한국여행 중 불쾌하거

나 곤란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함

- 거의 없다 50.0%, 전혀 없다 15.0%

○ 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된 원인으로 외국인들은 ‘언어소통의 어


려움’(26.6%), ‘교통체증’(20.0%), ‘관광안내, 표지판 부

족’(18.3%), ‘바가지요금’(16.6%), ‘불친절한 서비스’(11.7%) 등

을 꼽음

○ 거주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코스는 ‘문화재’(51.0%)인 것

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제주, 경주 등 전국 주요 관광지’(35.0%) '테마파

크, 골프장 등 관광시설‘(7.0%) '지역축제, 사찰 등 체험프로

그램’(6.0%)등이었음.(기타1.0%)

○ 한국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관광명소로는 제주도(18.1%) 인사

동(16.9%), 경주(15.7%) 등을 꼽음

- 다음으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서울의 고궁’(10.8%),

‘이태원, 남대문시장 등 쇼핑거리’(9.6%), ‘설악산’(6.0%)등이

뒤를 이었음(강원도 4.8%, 남산․서울야경 4.8%, 민속촌

3.6%,스키장․골프장 3.6%, 바닷가 3.6%, 기타 2.5%)

○ 외국인들의 47.6%는 우리가 내세워야 할 관광콘텐츠로‘역사와

전통문화’라고 답함

- 다음으로‘지역축제 연계 체험’(18.4%),‘자연환경’(15.5%),‘휴

전선, 금강산 등 북한 관련’(6.8%),‘ 화 등 문화산업과 접목

한 상품’(4.9%) 등이 꼽힘

4. 국가선진화지수 측정ㆍ평가○ 2008년 9월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국가선진화지수를 측

정ㆍ평가함

○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19위) 싱가포르(21위) 홍콩

(24위) 등보다 떨어지는 30위에 랭크됨

- 경쟁력이 떨어진 주요 이유는 열악한 문화적 포용성과 국


제화 실태 음

○ 부문별로는 경제(소득ㆍ분배) 부문에서 26위에 올라 높은 점

수를 받았지만 문화(다문화 공생사회ㆍ세계문화표준 창출)와

국제화(국제참여ㆍ국제공헌) 부문에서 35위로 하위권 수준을

기록함

- 글로벌 시대에 뒤떨어진 다문화 환경과 국제화지수가 한국

사회 경쟁력을 좀먹고 있음을 방증

○ 국제화와 문화적 포용성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명제는 세계

주요 도시 경쟁력 지수를 비교해 보아도 쉽게 증명됨

<표 3-16> OECD 국가평균과 국가선진화 지수 비교(100점 만점)

구분 종합지수 정치 사회 경제 국제화 다문화

OECD평균 55.5 87.6 67.5 55.4 38.3 26.6

한국 41.8 75.1 48.1 46.5 20.1 19.4

※자료= 한반도선진화재단

제3절 외국인 입국․체류 및 여가․관광 활동 현황1. 외국인 입국 현황가. 연도별 추세

○ 2008년도 외국인 입국자는 6,823,81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2% 증가하 으며, 2004년도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3-4] 참조)


5,751

6,009

6,241

6,426

6,824

5,200

5,600

6,000

6,400

6,800

7,2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단위: 천명

[그림 3-4] 외국인 입국자 추이(2004~2008)

나. 체류자격에 따른 분류

○ 2008년도 외국인 입국자를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관광통과

(B-2)가 3,526,403명(51.7%)으로 가장 많았음

- 이어 선원 및 승무원이 926,295명(13.6%), 사증면제(B-1)

가 610,756명(9.0%), 단기종합(C-3)이 503,599명(7.4%)순

으로 나타남

○ 지난해 3월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방문

취업(H-2)은 전년도 대비 무려 89.5%나 증가하 음

- 비전문취업(E-9)이 63.8%로 그 뒤를 이었고 한국어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D-2)은 2.3% 증가함


2. 체류외국인 현황

가. 체류외국인 개요

○ 200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158,866명으로

전년도 보다 8.7% 증가하 음

- 국제화의 진전으로 외국인유학생이 27.7%, 결혼이민자가

11.0% 증가하 으며, 동포 포용정책으로 방문취업자격자

(H-2)가 31%나 증가하 음

○ 2050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가량을 차지

할 것으로 추산됨

<표 3-17>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2004~2008년, 2050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2050년(전망)

총체류자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4,234,000

인 구 48,583,805 48,782,274 48,991,779 49,268,928 49,540,367 42,340,000

인구대비

(%)1.55% 1.53% 1.86% 2.16% 2.34% 10%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년도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 통계청.

나. 체류자격별 현황

○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인력과 결혼이민

자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인력, 유학생 수 등 고

급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8> 체류자격별․연도별 변화추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문인력 17,916 20,333 24,501 29,081 32,473

단순노무인력 219,672 173,549 231,773 442,677 511,249

결혼이민자 57,069 75,011 93,786 110,362 122,552

유학생 17,023 24,797 38,649 56,006 71,531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년도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

○ 연도별 증감추이를 보면, 국내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

지하는데 비해 단순노무인력의 증가세는 최근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음

17,023

24,797

38,649

56,006

71,531

0

20,000

40,000

60,000

80,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그림 3-5] 연도별 유학생 증감 추이4)

4) ※ 유학생: D-2(유학) 및 D44(국어연수)


17,91620,333

24,501

29,081

32,473

0

10,000

20,000

30,000

40,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그림 3-6] 연도별 전문인력 증감 추이5)

219,672

173,549

231,773

442,677

511,249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그림 3-7] 연도별 단순기능인력 증감 추이6)

5) 전문인력= E-6(예술흥행)을 제외한 E-1(교수)내지 E-7(특정활동)

6) 단순인력 기능=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

문취업)


57,069

75,011

93,786

110,362

122,552

0

30,000

60,000

90,000

120,000

150,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그림 3-8] 연도별 결혼이민자 증감 추이7)

다.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48.0%), 미국(10.2%),

베트남(7.3%), 일본(4.5%), 필리핀(4.0%), 타이(3.9%) 등의

순임

- 중국은 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인 방문취업제, 베트남과 필리

핀, 타이 등은 고용허가제 및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3. 장기체류 외국인의 여가․관광 현황가. 장기체류 외국인 통계

○ 국내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은 2009년 5월

1일 기준 1,106,884명으로서 2008년 891,341명 대비 24.2%

7) 결혼이민자= F21 및 F13(국민의 배우자)


(215,543명) 증가하 음

- 주민등록인구(49,593,665명)의 2.2%, 그리고 2008년 한국 입

국 외래 관광객(6,890,841명)의 16.1%에 해당함

○ 장기체류 외국인은 2002년 271,666명으로 2007년 800,262명

으로 불과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 음

<표 3-19> 장기체류외국인 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체류외국인 수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장기체류외국인 수 491,409 510,509 660,607 800,262 1,106,884

단기체류외국인 수 259,464 236,958 249,542 266,011

자료: 2002년-2007년은 법무부(2008), 2009년은 행정안전부(2009)

○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국적자(조선족 포함)가 624,994

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6.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동남아 221.2%(235,077명), 미국 5.4%(59,870명), 남부아시

아 3.9%(43,296명), 일본 2.4%(26,524명), 대만(23,447명)․몽골(22,892명) 2.1%, 중앙아시아 1.8%(20,265명) 순임

○ 정주외국인의 시도별 분포는 서울 30.3%(334,910명), 경기

29.3%(323,964명), 인천 5.6%(61,522명) 등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방에서는 경남

5.8%(64,298명), 경북 4.1%(44,831명), 부산 3.7%(40,913

명)로 남권의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음

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여가․관광 현황

○ 장기체류 외국인의 급증에 따라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진

입하고 있으나, 관광 및 여가분야에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나마 대부분의 연구가 한


류의 향 또는 유학생들이 갖는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밝히

는데 그치고 있음

○ 최근 시행된 허문경․권유홍(2009)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연

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컴퓨터

하기’, ‘쇼핑하기’, ‘친구 만나기’, ‘TV보기’가 많았으며, 선호하

는 여가활동으로는 ‘유명 관광지 가기(여행하기)’, ‘주제공원

가기’, ‘문화공연 가기’가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여가제약요인으로는 ‘돈이 없어서’, ‘시

간이 없어서’, ‘같이할 친구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한국어 실력 부족’, ‘가까운 곳에 레저시설이 없어서’, ‘정보

가 없어서’라는 지적도 다수 있었음

- 특히 이 연구에서는 언어문제는 물론 한국인들의 내집단 선

호에 따른 한국인과의 교류기회 부족,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심리적으

로 위축되고 소극적 여가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 음

○ 한편 백정숙․이계희(2009)의 외국인노동자 대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주된 여가활동은 ‘TV보기’와 ‘휴식’, ‘친구나 가

족과의 통화’ 고, 주말에는 ‘친구 만나기’, ‘종교집회 참석’,

‘한국어 공부’, ‘컴퓨터하기’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

타남

-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의 명절과 같은 연휴에는 다

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단체행사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주된 여가제약요인으로는 ‘시간부족’, ‘일의 피로감’,

‘경제적 상황’을 많이 언급하 고, 심리적 위축(외모의 이질

성, 언어문제, 문화의 차이),‘같이할 친구가 없어서’등도 지적

하 음

○ 상기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대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장기체류외국인의 소극적 여가생활에는 시간이나 돈과 같


은 구조적 제약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만 언어문제나

한국인의 부정적 태도에 따른 심리적 위축 또한 향을 미

치며, 한국인과의 교류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여가생활 동반

자 문제나 정보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2009)의 ‘외국인이 본 한국관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8)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26.6%),

교통체증(20.0%), 관광안내 및 표지판 부족(18.3%), 바가지요

금(16.6%), 불친절한 서비스(11.75)를 한국관광의 문제점으로

지적함

○ 장기체류외국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관련 사업을 들 수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의 ‘다문화지표 개발 연구’에 따르

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다문화 관련 사업 가운데 관

광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은 취약계층 복지관광(한국관광

공사 주관)과 다문화가족 한국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관광산

업본부 주과)이 있으며, 이외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이

주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축제”9) 등이 있음

다. 이주민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 이주민의 문화활동 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는

8) 이 조사는 국내거주 외국기업인(미국, 유럽, 아시아 등) 103명을 대상으로 하

음

9)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는 이주민과 일반시민의 화합과 조화, 상생

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다문화열린사회가 주관하는 행사

로서 2008년에는 5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어 5만 여명이 참석

하 음. 주요 행사로는 지구마을여행, 아리랑퍼레이드, 다문화공연 등이 있음


2008년 4~5월에 총 825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여가, 예술향

유, (공공)문화시설, 여행, 대중매체, 문화 및 여가정보, 한국

어 교육, 문화교육, 역사유적 및 지역축제, 이주민 정체성, 이

주민 차별, 요구사항 등의 38개 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하여 조사

○ 문화프로그램의 중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한국어 교육의 참

여여부에 대해서는 26.5%만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다수 부처의 광범위한 사업에도 불구하고(응답자의 36%가 조

선족이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일부 감소될 수 있음을 감

안하더라도) 이러한 지원이 도달하는 대상층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의 68%가 노동이주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한국어

교육경험의 비율이 낮은 상관성을 추정할 수 있음

○ 문화교육 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체 표본의 9.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생활문화(음식, 요리, 전통예절, 5.5%),

한국역사(2.1%), 생활취미(공예, 사진찍기, 꽃꽂이 등, 1.3%),

문화예술(연극, 악기, 미술, 무용 등, 1.1%)이 음.

- 한국문화 습득 프로그램의 충분함에 대한 만족도는 ‘불

만’(46.8%)이 ‘만족’(17.4%)보다 많았으며 ‘보통’은 35.8%를

차지함

○ 이주민의 통산 예술행사 관람 경험은 48.2% 으며, 분야별로

는 화 38.6%, 공연 7.2%, 대중예술 4.4%, 미술전시회 3.5%

로 조사되었음.

- 한편, 이주민 모국을 소개하거나 모국출신 예술인이 참여하

는 예술행사 관람경험은 9.3%로서 분야별로는 화 8.2%,

공연 2.7%, 대중예술1.0%, 미술전시회 0.8% 음.

- 예술 관람의 어려움으로는 시간 부족(33.1%)과 경제적 부담

(27.3%) 가장 많이 꼽았음. 그 다음으로는 한국말이 익숙하


지 않아서, 내용이해 어려움(15.4%), 프로그램 정보부족

(12.5%), 교통불편/먼 거리(5.9%)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한국에서의 문화와 여가생활 정도를 모국에 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모국에서보다 ‘적게 한다’(66.3%)는 응답이 ‘비슷하

다’(24.1%), ‘모국에서보다 많이 한다’(9.2%)보다 많음.

- 한국 내에서 모국의 문화향유 여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불

만’(61.0%)이 ‘만족’(11.4%)보다 훨씬 많음. 5점 만점으로 환

산하면 평균 2.30점으로 낮음

○ 이주민이 향후 참여하고 싶어하는 문화교육의 내용으로는 생활

문화(24.3%), 생활취미(17.8), 문화예술(17.2%), 한국역사(9.3%)

를 꼽았으며 관심없다는 의견도 전체의 31.3%나 되었음

○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국의

화(25.0%)와 모국의 대중예술행사(22.8%)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는 한국 화(15.4%), 모국의 공연(11.2%),

한국의 대중예술행사(10.3%), 관심 없음(9.8%)등이 차지함

○ 한국인의 모국문화 존중에 대한 의견은 ‘불만’(36.0%)이 ‘만

족’(27.0%)보다 많았음. ‘보통’은 37.1% 고, 한국인의 (이주

민)모국 문화 존중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를 속성별로 보았을

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수도권과 도시거주자에게서 부정

적인 의견이 더 많았음

○ 이주민이 생각하기에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교육 필요성이 있

느냐는 질문에 ‘그렇다’(55.8%)가 ‘그렇지 않다’(8.4%)보다 훨

씬 많이 응답함

○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이주민 대상의

문화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교육(46.9)이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한국의 생활문화/전통예절 교육 체험(20.2%), 모국

의 문화예술관람 및 교육(16.6%), 한국 문화예술관람 및 교육

(6.2%), 가족 또는 주변 사람 이주민 모국어 교육(5.2%), 한국


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제공/가이드 작성(4.5%)의 순이었음

○ 이주민을 위한 별도의 문화공간(시설) 필요성에 대해 68.3%의

응답자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5.8%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5.9%이었음

제4절 전문가 설문조사1. 조사개요가. 조사목적

○ 관광산업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그 추진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관광학계, 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

○ 이를 통해 연구의 방법론적 타당성과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조사 및 표집방법

○ 조사방법: 전화통화 후 이메일 (회신: 이메일, 팩스)

○ 조사대상: 학계 및 업계 전문가

○ 조사표본: 50명

다. 조사일정

○ 2009년 9월 8일 ~ 9월 23일

라. 조사구성표

○ 조사내용은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가 필요한 부문을 비자,


투자, 취업, 환대성, 쇼핑, 교육서비스, 주권 획득 절차 등으

로 나누어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의 수준을 동시에 물어보았음

○ 개방성 저해요인을 제도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 중

하나 선택하도록 하 으며 향후 개방성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도록 하 음

<표 3-20> 조사 항목

항 목평가 방법

항목수

1.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 18

-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 필요성/성취도 항목(비자, 투자, 취

업, hospitality, 쇼핑, 국민의 환대성, 교육서비스, 주권

획득절차, 등)

7점

등간16

- 개방성 저해 요인(제도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등)명목

척도1

- 개방성 확대를 위한 추가 분야 제시

개방

형

질문

1

2. 인구통계적 특성 5

- 성별, 연령, 직종, 경력, 주소

명목

/

비율

5

총계 23개

2. 조사결과가. 한국 관광개방성 현주소

○ 한국관광의 개방성에 대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환

대성(2.73)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투자개방성(2.58), 관광상품 개방성(2.50), 외국


인 취업 개방성(1.92), 주권(1.65), 비자(1.39) 순이었음

외국인 취업 개방성 1.92

이상수준,

5.42

현재수준,

3.50

0 2 4 6

영주권 획득 개방성 1.65

이상수준,4.77

현재수준,3.12

0 1 2 3 4 5 6

국민의 환대성 2.73

이상수준,

6.42

현재수준,

3.69

0 2 4 6 8

투자 개방성 2.58

이상수준,6.04

현재수준,3.46

0 1 2 3 4 5 6 7

비자 개방성 1.39

이상수준,

5.58

현재수준,

4.19

0 1 2 3 4 5 6

관광상품 개방성 2.50

이상수준,6.31

현재수준,3.81

0 1 2 3 4 5 6 7

[그림 3-9] 한국관광의 개방성 현주소

○ 현재 수준에서 가장 개방성이 높은 분야는 비자개방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상품 개방성, 국민환대성, 외

국인 취업개방성, 투자개방성의 순이었고, 가장 낮은 분야

는 투자개방성으로 나타났음


○ 또한 우리나라의 개방성 확대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

야로는 국민 환대성, 관광상품 개방성, 투자개방성, 비자 개

방성, 외국인 취업개방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인식은 WEF의 세계 여행/관광경쟁

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관광개방성, 특히 관광환대성의 경

쟁력이 취약한 결과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환대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한국관광의 개방성 저해요인

○ 한국 관광의 개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도적 요인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52%), 다음으로 문화적 요인(36%), 정치적 요

인(7%), 기타(5%)로 나타났음. 기타 요인으로 지정학적 요인

과 공무원들의 인식 등이 꼽혔음

○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한국관광의 개방성을 확대를 위해서

는 경직된 법제도의 개선,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사회시스템의 개선, 개방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3-10] 한국관광의 개방성 저해요인


다.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를 위한 추가제안

분야 세부 내용

법․제도

(11건)

외국인의 관광사업체 임직원 고용, 중국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관광분야 국내 인력 복지 지원책 마련, 법집행 철저, 공권력

확보,

사고 보험제도 마련, 입국수속 체제 정비, 전문직 면허제도

국제 공유, 항공노선 자유화, 관광산업 자율성 보장, 관광산업

전자거래표준 제정,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조체제 구축대외홍보 및

활동

(4건)

국제회의 유치 강화, 해외 마케팅 활성화, 국제기구 참여활동

확대,

목적형 방문객에 대한 잠재시장 발굴

관광서비스

(8건)

글로벌 매너교육, 생활 어능력향상, 안전교육, 전통시장상인의

서비스교육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양교육 강화, 전통재래시장

상품원산지 모니터링, 택시기사 대상 정기적 교육 및 정보제공,

관광비용 현실화, 인바운드 가이드 철저 관리, 관광사업체

직원뿐 아니라 간접적인 관광관련 업체(쇼핑관련 종사자)

직원들을 위한 기본 회화 매뉴얼 제공

인프라

(7건)

우수한 테마파크 조성 필요, 국제관광센터 건립, 개별

관광객대상 분야별 전문 가이드 북․map 개발, 운송시설 및

운송기관 확충, 관광통계자료의 선진화, 정보서비스 인프라

개선, 지자체인증 민박업소 확충국민 인식

전환

(5건)

초중고 교과서 개선 통한 교육, 문화적 다양성 인정, 지역 내

외국인들과 문화적 공감 형성, 국민인식증진을 위한 홍보강화,

기업가 정신 강화


제5절 분석 및 시사점1. 개방성은 관광경쟁력 강화의 필수요소

○ 관광개방성은 한 국가의 관광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접한 관

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개방성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것이 곧 관광경쟁력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향을 주게 됨

○ 현재 한국의 관광개방성은 수치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한 수준을 평가됨. 세계경제포럼이 산정한 한국의 관광개

방성 지수는 전체 조사대상국 133개국 중 101위에 랭크됨

○ 특히 외국인에 대한 국민환대성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

어 수치적으로 한국인은 불친절한 국민으로서 인식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환대서비스 개선이 시급함

○ 또한 외국인의 편리․안전․친절한 관광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부의 개방

성,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태도 등이 포함된 관광친 성은 세

계 최하위 수준으로 인적서비스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관광개방성이 특정 국가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체

감 개방성을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 관광경쟁력을 위

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국가이미지 개선과 개방화된 국가브랜드 정립○ 국가브랜드 가치평가 등 각종 평가 및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

의 국가이미지는 여전히 정치․사회적 불안정, 분단국가, 북핵

문제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세계인들에게 각인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브랜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고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

한 정부노력이 미흡한 것도 그 원인임

○ 국가선진화지수 평가에 있어서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로 지적

되는 것이 문화적 포용성과 국제화 실태임. 특히 글로벌시대

에 뒤떨어진 다문화환경과 국제화지수는 한국 사회의 경쟁력

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임

○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관광선진국이 자유와 평등, 박애,

민주사회 등의 국가이미지를 형성한 사례에서 볼 때, 개방성

에서 지향하는 가치들이 투 된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관광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함

○ 국가이미지 관리는 관광개방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

는 바,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부정적 이미지 관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

3. 외국문화 친화적인 사회적 인식개선○ 한국관광의 개방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식을 개선하

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우리나라는 계층간, 지역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문화

적 개방성 정도가 다른데, 특히 관광수용태세 지역주민의 외

국인에 대한 개방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이 강

구되어야 함

○ 개방성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도 중요하

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방적인 관광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


○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 관광안내시스

템의 불편, 불친절한 환대서비스 등에서 불편을 느낌

○ 이러한 문제는 개방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베리어 프리 관광국

가로서의 국가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문제, 관광안내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문제, 불친절한 서비스 문제를 해

결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함

4. 주한 외국인 여가관광 환경조성○ 관광개방성은 국가개방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사회적 개방성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어함

○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험지각 요인을 찾

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또한 외국인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비자,

주권 취득, 이민정책, 귀화,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

○ 이주노동자 문제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특히 장기체류노동자는 이제 저출산 시대와 세계

화 시대를 맞아 더 이상 관리의 문제가 아닌 포용의 문제로 우

리에게 다가오고 있음

○ 특히 관광환경 조성차원에서 국내거주 외국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가관광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

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마당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

○ 실제로 장기체류 외국 노동자는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자기 나

라 사람들끼리, 아니면 TV 시청 등으로 보내고 있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관광활동 토대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매

우 중요함


○ 친외국인 여가문화 정책은 한국의 개방성을 대외에 알리는

중요한 정책이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 유학생

고급인력, 비즈니스 관련 인력 등 국내 거주외국인을 잘 대

우함으로써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

는 길이기도 함

5. 다문화시대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위상 정립○ 한국이 개방화된 국가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방문 외래

객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

한 정책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

○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주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존

재’로 보았는데, 이 시각을 전환해야 함

○ 이주민을 사회 부적응자나 결핍된 존재로 보면서 사회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시각은 이주민을 주류사회로부터 배제시킬 위

험이 있음

○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적합한 방향으로 주류사회의 역량을 제

고하고 다문화사회 주체 간 소통을 활성화해야 함

○ 이주민을 주류사회와 동일한 문화적 권리를 지니는 다문화사

회 주체로서 규정해야 함

○ 이주민과 관련해서는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을, 한

국인에 대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정책과제로 설

정하는 대신에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필요

가 있음

제 4 장 국내외 개방성 정책사례


제4장 국내외 개방성 정책사례 83

제1절 개방성 관련 국내 정책사례1. 한국의 외국인 정책가. 외국인 정책환경 변화

1) 국가별 정책대응 강화○ 전 세계는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이민의 시

대’도래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이동이 대부분 ‘경제부국’으로

집중되는 현상 발생

○ 각 국은 지식기반경제의 고도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우수인재

유치 추진

- 각 국은 지식․정보력을 갖추고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

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입국문호 확대 및 국내정착 등 유도

․ 고급기술인력유치 프로그램( 국), 이민법 개정으로 고급인

력에게 정주권리 부여(독일)

- 해외사무소를 통한 우수인재 입 활동 전개

․ 전 세계 10곳에 인력관리사무소를 두고 첨단기술인재 입

(싱가포르)

○ 한편 각 국은 인구이동의 증가에 대응하여 국경관리 및 체류

관리도 병행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9.11 테러를 계기로 각 국은 출입국심사에 바이오정보를 활

용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

- 불법이민과 국익위해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구이동

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가간 협력을 강화

- 사회갈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기조 유지

․ 미국은 ’07년부터 단속강화로 불법체류자 약 100만 명 감


소, EU는 ’08,10월 불법이민자 엄격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민과 난민에 관한 유럽협정’에 합의

○ 특히 이민자 유입에 따라 여러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갈등관

리 정책도 강화하고 있음

- 이민자 증가에 따른 갈등․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이민자에게

언어․문화 등에 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 강화

․ 프랑스 이민자 소요(’05년), 호주 인종 간 폭력사태 발생(’05

년) 등

- 이민자가 단순한 지원대상이 아닌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

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통합정책 추진

2) 체류 외국인의 증가 및 다양화○ 우리나라도 생산직종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제결혼의 증가, 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등으로 인해 체

류외국인 100만 시대 도래

- 2008년 말 체류외국인은 1,158,866명으로, 인구 대비 2.34%

를 차지

○ 체류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체류외국인의 구성이 종래 단순기

능 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민자․유학생․투자가 등 활동유

형별로 다양화

- ‘08년 6월말 체류유형별 외국인 분포를 보면, 방문취업동포

297,329명(26.0%), 단순기능인력(비전문취업 등) 212,778명

(18.6%), 결혼이민자 118,421명(10.3%),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68,441명(6.0%), 전문인력 29,895명(2.6%), 주자격

자 17,809명(1.6%), 투자자 8,376명(0.7%) 등임

○ 체류 외국인의 출신국가․민족․취업분야․체류기간 등이 다양해

지면서 정책대응도 복잡다기할 것으로 전망됨


3)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의 순유출 상황 지속○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 심화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07년 1.26명, OECD 평균 약1.63

명)로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 후 점차

감소 전망

-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 3,619만 명(총

인구 중 73.4%)을 고비로 점차 감소 전망

○ 한편, 국적이탈․상실자가 귀화․국적회복자보다 많은 만성적 인

구순유출 현상 지속되고 있음

- 지난 10년(1998년~2007년) 간 108,973명의 인구 순유출 발생

○ 또한 고급인력의 해외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유학생의 현지취

업 선호 등으로 귀국기피 등 해외잔류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 국내 취업 중인 고급인력의 해외진출 선호를 나타내는 두뇌

유출지수는 지난 10여년 사이 급격히 악화

- 두뇌유출지수는 ’95년 7.53(48개국 중 4위)에서 ’06년 4.91(61개

국 중 40위)로 하락

4) 다문화사회 진입○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이민자 증가

- 결혼이민자는 2007년 말 기준 146,508명으로, 전년도 124,459

명에 비해 17.7% 증가

- 결혼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2007년 17,997명으

로 전년도 12,924명에 비해 39.3% 증가

○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 증가

- 2002년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취학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 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


나. 한국의 외국인 정책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국가계획임

○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고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기본방향으로 미리 설

정할 필요가 있음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은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

양한 정책문제에 대한 대응 및 외국인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

용을 위해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

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의

의가 있음

1)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또는 투자가,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입국문호를 확

대하고, 특히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치 및 국내 정착

장려

○ 단순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입국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정주를 지양

- 현행 단순기능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는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

○ 능력이 비슷할 경우, 사회통합의 용이성 및 한민족 역량 강화

차원에서 동포 우대

- 현재 동포에 대해서는 비동포에 비해 출입국 편의 및 취업자

유 확대

○ 결혼이민자․난민 등 개방에 따른 이익과 비용의 판단이 곤란한

대상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 존중


2)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과 국민의 차별적 인식의 해소(다

문화 이해 증진)를 동시에 추진

○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은 정책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점

을 고려, 지원의 대상․방식을 전략적으로 설정

- 국내에 정착할 이민자를 중점 지원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응 능력이 떨어지는 자부터 우선 지원

- 다른 복지서비스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초가 되

는 한국어, 사회이해교육 등을 우선 지원

- 지역 특성과 지역 거주 이민자의 수요를 잘 반 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중장기적 방향 설정, 중앙-지방-민간 간의 협력

체계 구축, 평가시스템 개발 등으로 효율성 강화

○ 국민의 다문화 이해 증진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행동양식의 정립을 목적으로 추구

○ 외국인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불합리한 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

출되기 쉬우므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

○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난민인정 및

지원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

3)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외국인정

책의 실효성 확보

○ 국경관리의 과학화, 외국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익

위해 인물의 입국 차단 및 외국인범죄 등에 효과적 대처


2. 한국의 다문화정책가. 다문화 정책의 추진배경

1) 국내적 환경 변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증가

- 2008년 12월 재한 외국인 약 115만 명, 주민등록인구의 2.3%

- 2020년에는 290만 명 예상(인구의 5%), 2050년에는 인구의

9.2%로 증가 추산

○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대

- 국민의 민족적 우월의식, 편견,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의 부작

용으로 단일민족 관념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필요성 제기

2) 국제적 환경 변화○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협약

-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2005.10.20)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근거 역할

- 다문화 사회의 소수자 및 타문화 이해 확대를 위해 정책 추

진의 기반 마련

○ 이주민의 인권문제 등 전 지구적 관심

- 이주민의 인권문제,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

심환기와 감시 체계의 지속적 가동

․ UN 경제이사회 인권 부문 특별 보고서는 일본의 인종차별

수준이 우려할만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차별 금지를 법제화

하도록 제안(2006.1)

○ 서구 국가들의 다문화 관련 정책의 다양한 접근 시도

- 개별국가 내에서 추진되는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에서 사회

통합 경향


-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의 경향

나. 다문화 관련법

○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이 등장하고, 2007년부터 관

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함

- 2006년도에 들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

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대책’,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 외국인 일반 또는 특정 이주민 집

단과 관련된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 2006년 행정자치부가 ‘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을 제시, 지

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제정됨

○ 법무부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

인과 다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인 토대를 마련함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함

○ 최근 다양성의 문제를 사회구성원의 일반적 의무와 권리 차원

에서 접근하고 있음

○ 최근 제기되는 법률안이나 정책계획에서 이주민의 증가와 함

께 가시화된 문화다양성 자체를 다문화사회의 기본 요소를 인

정하고 기존의 질서를 전제로 한 사회질서의 회복 대신 다양

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음


<표 4-1> 부처별 다문화 관련 법률현황

부처 법제도 및 정책 주요내용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마련,

｢차별금지법｣

-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인

정책이 패러다임전환을 모색 중임

- 국익을 우선하는 통제 중심의 정책기

조에서 국인과 인권보장의 균형을 도

모하고자 함

행정안전부

｢거주외국인 지원표준

조례안｣-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함

｢공직선거법｣ - 정주외국인 선거권 부여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 관리(보호) 및 불법 체류자

단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

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기타업무: 국적취득사업과 난민 심의

보건복지

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법｣ - 지원센터 건립, 외국인근로자 등 소

외계층에 의료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

육 지원대책｣ - 이주아동 학교교육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 -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대안학교 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안 연구｣, 2008

다. 부처별 다문화 정책 추진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 문화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적 차원에서 지

원함

-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문화권 보장

○ 시민대상 인식개선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보다 축제나 캠프

등 교류사업 중심으로 운

- 내국인과 이주민간 문화적 이행증진과 이주민의 한국사회


주요사업추진실적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다문화축제>

25,000명

참여(만족도

70점)

35,000명 참여

(만족도 70점)

40,000명 참여

(만족도 74점)

50,000명

(만족도 76점)

<지역생활

문화축제>

15개 사업

(10,000명

참여)

15개 사업

(18,000명

참여)

16개 사업

(20,000명 참여)

16개 사업

(24,000명 참여)

적응을 돕기 위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표 4-2>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축제 추진실적(2005년~2008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2009

2) 교육과학기술부 ○ 다문화가정 자녀대상의 문화적응과 다문화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사업 진행

- 추진체계로 중앙다문화가정센터 1개소를 지정, 운 하여 관

련연구와 사업을 설정, 다문화교육 인프라를 구축 중임

-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교육,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교육

중심

-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위한 한국어교재 개발, 활용방안 마련

3) 여성부○ 결혼이주민 중심의 다문화사업을 수행함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운 하여 자국어상담 제공, 유관기

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지원함

- 이주여성쉼터에서 긴급보호 의료,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국

제결혼 남성 교육


4)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주민과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 수행

- 다문화관련사업의 중요 추진체계인 전국 80개소의 결혼이민

자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가족생활을 지원하

는 사업

-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역사회통합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6

년 출범한 무지개청소년센터 관련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근거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주요 사업 대상임

5)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중심의 다문화사업 진행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 하여 208년 현재 5개소로 총

85억원 규모로 운 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관련된 고충상담이 주력사업이며, 다

음으로 한국어교육, 정보컴퓨터교육, 생활문화교육, 위안행

사 등 문화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6) 법무부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기능 담당

- 지역 대학을 ‘ABT(Active Brains Tower)'라는 명칭으로 운

, 다문화 연구,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도에 필요한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를 양성함

- 법무부의 프로그램은 이주민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들에게 다문화적 관점을 배양시켜야만 프로

그램이 보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7)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을 통해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실시,

공무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함

<표 4-3> 중앙정부의 부처별 소관정책 개요

부처 정책영역 정책대상 정책초점

법무부출입국․국적

․이민입국외국인 전체

외국인정책 총괄, 이주민사회

통합, 체류질서

보건복지

가족부

가족복지․사회복지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다문

화가족의 복지증진

교육과학

기술부

제도권교육․인적자원 개발

이주민, 자녀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학

습능력 향상 환경 조성

노동부 고용 외국인 노동자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사회적

적응

여성부성평등․여성

인권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 이주여

성의 사회적 적응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

지원사업․한국어 교육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문화적 지원사업 추

진,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 여

성 대상 언어교실 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9),「다문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3. 한국의 관광개방성 관련 정책가. 추진배경

○ 최근 늘어나는 국내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관광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

과 함께 외국인 친화적 관광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

○ 외국관광객에게 입국에서 출국까지 편리․안전․ 친절한 관광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경쟁국에 비해 취약


-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지수는 130개국

중 31위( 0́9)로 평가

- 특히, 숙박․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친절 등)’는

일본에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리는 샌드위치 상황( 0́7.9

대한상의 조사)

<표 4-4>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2009)

정책ㆍ규제 분야 (41위)관광 사업여건 및 인프라 분야 (35위)

인적ㆍ 문화적ㆍ 자연적 자원 분야 (26위)

제도 및 규제 (34) 항공 인프라 (39) 인적자원 (19)

환경지속성 (55) 육상교통 인프라 (15) 관광 친 성 (114)10)

안정과 안전 (71) 관광 인프라 (71) 천연자원 (91)

건강과 위생 (37) ICT 인프라 (8) 문화자원 (13)

정부의 관광우선순위(52) 가격경쟁력 (102)


(2007~2009)

○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국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나. 한국의 관광개방성 관련 정책11)

○ 2008년 3월 대통령 주재로 ‘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개최하고 향후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함

10) 정부의 관광개방성, 외국인에 대한 태도(언어, 친절)

11)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관광산업 감세 및 규제완화 대책｣, 제1차 관광경쟁

력강화회의(2008.3.28),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제2차 관광경쟁력강

화회의(2008.12.12) 발표내용 재구성


-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 32건의 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1단계 관광산업 감세 및 규제완화 대

책’을 확정함

- 이 회의에서는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언하

고 민간 중심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체계 구축과 감세 및 규

제완화 ,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그리고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의 선진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전략으로 발표함

○ 2008년 12월 12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위원

회에서는‘2차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함

- 2차 경쟁력 제고방안은 1차 강화방안이 제도적 개선을 중심

으로 마련된 점을 감안하여 한국 관광산업을 대표할만한 관

광콘텐츠를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

스 지원체계를 중점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한국 관광산업의 비전을 ‘동북아 지역 관광시장에서의 독자

적 지위 확보’로 설정하고 현재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한

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2012년까지 20위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한국적 특성의 한국적 특성

의 명품콘텐츠 개발, 친절․안전․쾌적한 관광한국 이미지 창출,

인바운드 수요의 관리, 관광 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 4

대 전략과제를 마련함

- 관광개방성 관련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출입국 절차 간소화○ 여권자동판독(MRP) 구축,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도

입,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출입국심사관 이동식 근무시스

템 등 출입국심사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출입국심사 혁신을

추진함


- 그 결과 출입국심사 대기시간을 2005년 대비 40% 단축

- 국제공항협회(ACI)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출입

국심사 고객만족도가 2005년 4분기부터 세계 1위를 유지함

○ 의료목적 관광객 비자 편의 제공

- 장기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에 대해

G-1 비자 발급하여 장기체류(91일 이상)가 가능토록 개선

-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해 한 번에 최

대 4년까지 장기체류 허용( 0́6. 4, 제주)

○ 중국 관광객 비자제도의 개선

- 복수사증 발급대상자 확대, 0́8 북경 올림픽 기간동안 상호

무비자 추진(3개월), 청소년 수학여행 입국 절차 개선, 비자

제도 개선 지침 개정(법무부)

2)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환경 개선○ 기존 공항 안내시스템(공항내부안내 정보에 한정)에 ‘다국어

( ․중․일어) 대중교통 안내시스템’추가 설치( 0́9.3, 공항공사)

- 교통안내 및 ‘택시 예상요금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09.3,

공항공사)

○ 다국어로 제작하여 주요 거점에 비치(＇09.12, 문화부)

- 개인여행자를 위해 어(2백만 매), 중어, 일어(각 100만 매)

를 제작하여 공항, 항만 등 도착지와 관광지 등에 배포

○ 안내표지판(전국 10,115개), 안내도를 ․중․일어로 병기 제작

(’09.12, 문화부)

- 외국인이 찾기 쉽게 전국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적용, 지역별

로 특성화

- 안내도의 경우 디자이너와 담당자를 명시한 실명제 도입

○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운 (’09.3, 서울시)

- 24시간 예약시스템, 5개 국어( ․중․일․스, 아랍어 등) 서비스


제공

- 시간 요금제와 구간 요금제 병행으로 요금 시비 근절

○ 외국관광객 탑승 차량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

- 현재 36인승 이상의 전세버스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25

인승 이상의 중형 전세버스의 시간 정체 및 외래 관광객 불

편을 초래

- 25인승 이상 36인승 미만의 전세버스 및 호텔보유 버스의 경

우에도 외국인 탑승 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가

○ 전국에 산재된 관광안내소, 안내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

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구축하고 보급

- 개별 외래관광객(배낭 및 개별)의 도시관광 안내 강화

○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관광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제공해 주기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관광안내서비스의 첨단화(U-Tourpia)

- 지역의 관광, 숙박, 음식정보 및 전자지도서비스 등이 통합

적으로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됨으로서 FIT의 관광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

○ 지역도시의 지도․맛집․숙박 등 다국어 관광정보 콘텐츠를 구축

하여 차량 네비게이션에 배포 지원(＇09.6, 관광공사)

○ 외래관광객 대상 음식서비스 개선

- 중국인관광객 전문 지정식당(현재 176개)에 대한 인센티브와

퇴출시스템의 동시 도입

○ 한국방문 캠페인 2010~2012

- 현재 600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는 외래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행사 개최

- 3개년 연속 실시로 방문의 해 사업의 효과성 배가


제2절 개방성 관련 외국정책 사례1. 외국의 다문화 정책가. 프랑스

○ 150년이 넘는 이주운동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는 다양한 국민

과 문화의 모자이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최근 EU 15개국 이주정책을 비교한 한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

는 장기체류, 가족재결합, 차별금지에서 EU 15개국 평균 이상

의 성과를 보여줌

- 그에 비해 노동시장은 진입자격의 제한이 까다롭고, 차별금

지를 위한 기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프랑스는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음

○ 프랑스는 형법에 의해 차별금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형법에서는 주거, 고용,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에 있

어서 차별을 금지하며, 인종비방과 모욕, 인종적 적대감 고

무 등의 행위를 금지함

○ 2006년 3월 31일에 통과된 기회균등법은 사회통합의 차원에

서 이루어진 발전적인 시도라 할 수 있음

- 이 법안의 핵심적인 조치는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도시외곽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임

나. 덴마크

○ 최근 덴마크 정부는 외국인이 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점

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생활 능력이나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덴마크 유입을 정책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음

○ 덴마크 이민정책은 억제적 경향을 보이지만 사회통합에 있어

서는 정부가 외국인들의 덴마크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하기위

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체계화시켰으며 지원에 있어서도 전폭

적임

○ 덴마크는 1999년 1월 세계 최초로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통합법(Integration Act)을 제정한 국가임

- 즉, 외국인은 덴마크 언어 습득을 일정수준으로 높이고 노동

시장에 적극 참여시켜 일하지 않고 복지 의존적인 생활을 하

는 이주자들을 과감히 줄여 나가겠다는 것임

○ 사회통합법과 더불어 덴마크 정부는 노동시장의 안팎으로 외

국인을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시킴

다. 스웨덴

○ 스웨덴은 일단 이주자들이 국내로 유입되면 자국의 노동자들

과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 사회복지제도를 누리게 하며, 이주

자들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다양성의 원칙을 견지함

○ 1975년에 공표된 이주 및 사회통합정책은 유럽에서 상당한 의

미를 지님. 스웨덴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수용하 기 때문임.

○ 최근 EU 15개국 이주정책을 비교한 한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은

장기체류 지위자격부여와 국적취득의 조건만 다소 까다로울 뿐

기타 노동시장통합, 가족재결합, 차별금지를 위한 전반적인 조

치가 유럽에서도 탁월한 것으로 드러남(British Council Brussels,

et. al. 2005)

- 전반적으로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절대

비교는 어려울지라도 유럽에서 모범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실


현하는 나라라고 보아도 무방함

○ 평등한 다문화주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 시민권의 취득, 동등

한 기본적 권리의 향유, 체류 허가권, 인종차별금지 하는 정책

을 펼침

라. 독일

○ 독일에서는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적응하여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민 초기에 독일어 교육과 직업 훈련 등 사회적응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민자 본인과 가족에게 사회복지 기본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독일은 사회보험 의무적 가입, 직업훈련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민자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제도 혜택 누림

○ 또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사업, 교육, 아동, 청

소년 관련종사자들에게 현장중심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

공하며 정부지원 하에 시민단체들이 이민자 2세들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독일의 현 ‘이민법’은 자국의 전통과 민족의식이 강하고, 큰 제약

없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기반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안

정된 사회체제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으로써 이

민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줌

○ 독일은 문화 간 이해 증진과 새로운 공동체문화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는 점에서 독일의 다문화정책은 매우 성공적인 편으로 평가되

고 있음

마. 일본

○ 일본은 대표적으로 폐쇄적 이민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재일외국인의 증가세가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공생’개념을 채택함

○ 일본은 2006년 12월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 대

응책을 수립하고 ‘방재 네트워크 구축’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적확한 제공’을 주요 과제로 채택함

○ ‘다문화공생사업’이라는 외국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률상담 지원(변호사, 행정서사) △생활상담원 배치(

어·한국어·중국어·포르투갈어·타갈로그어) △주재 외

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 개설 △생활 안내책자( 어·한국

어·중국어) 배포 △의료 가이드북( 어·한국어·중국어)

배포 △재난방지 팜플렛(3개 국어) 배포 및 방재 강연 △인

터넷을 통한 각종 생활정보 제공( 어·한국어·중국어) △

현지주민과 외국인과의 교류 등이 있음

○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일본

인 주민들과 공존해 야 할 “생활자”로 인정하 다는 것을 보

여줌

○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다언어 서비스

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은 통합적 이주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두지 않고 별

도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별도의 기구 내지 기관의 설립 등

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면모를 보임

○ 대부분의 지자체는 별도의 기관도 설립하지 않고 국제교류센

터 등을 통해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가와사키시는 일본 지자체 중 이주민 관련 문제에 있어 상당

히 적극적인 시책을 펴온 지자체의 하나이므로 예외적인 경

우라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시민단체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제도의 미비


가 보완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체계 내 다문화주의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음

바. 싱가포르

○ 아시아에서 가장 세계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건국 이래로 이주민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해왔으

며, 그 결과 현재 노동력 3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실정임

○ 싱가포르는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임시적 체류만을 허용하는

한편, 고도의 숙련을 가진 전문가들이나 자본력을 가진 기업

인들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고용허가권과

주권을 제공함

○ 1999년에 시작된 ‘21세기 인력계획(The Manpower 21 Plan)’,

‘사고 지식 과 혁신과 교환’의 핵심이 되는 인재자본의 유입확

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999년부터 이주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득수

준별로 구분된 고용허가제와 주권 및 가족초청권을 부여하

고 있는 단계별 고용허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단계별 노동정책은 이주노동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위험

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것임

○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이 허가된 기간동안 자국 내에서 일한 뒤에는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이주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임


2. 외국의 관광개방성 관련 정책가. 호주

○ 신기술 도입을 통한 신속한 출입국 절차 개선

- Smart Gate System을 이용한 전자여권 도입, 신분 확인을

용이하고 확실하게 하는 생체 기술(Bio Technology) 등의

시범 실시

- Smart Gate System은 시드니나 멜버른의 시범운 을 통해

성과를 보고 본격적 활용 계획을 수립(향후 호주 관광객의

70% 이상을 스마트게이트를 이용하게 해 승객 1인당 45

초~1분의 단축 효과 기대)

○ 전자관광비자(Electronic Tourism Visa) 도입

- 호주와 비자면제협정 미체결국가들의 관광객들을 위해 비자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전자관광비자(Online Visa)를

도입

- 중동권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 확대

예정

○ 외국인 승객편의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TF(Passenger Facilitation

Task Force) 운

- 세관, 연방경찰, 검역국, 외무부, 이민국, 문화예술 정보국,

교통지역부 등 관련 기관들로 구성되어 향후 10년간 호주

공항을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현안과 필요한 조치에 대

해서 논의 및 해결책 강구

○ 국제 관광에서 호주의 브랜드 강화를 목표

- Brand Australia의 브랜드파워 제고

- 아태지역과 북미, 국 등의 호주관광 주요 송출국에 대한

홍보광고 증가


- ‘안전한 관광지(safe destination)'으로서의 호주 강조

○ 호주는 브랜드 전문조사기관인 Simon Anholt 社의 2005년

국가 브랜드 종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관광 부

문 브랜드 평가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했음

- 이러한 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호주 관광 브랜드의 공격적

홍보를 위해 180만 달러(AUD)를 투입, 전 세계에 홍보

○ 해외 주요 타겟 국가(미국, 국,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뉴질

랜드,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의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호

주관광 광고

- 전문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

나 .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2008년 8월 8일 관광실무에 관한 워킹그

룹(WG)은 ’2020년까지 2,000만 명 외국인 유치 계획’을 발표함

○ 일본 정부의 관광입국추진전략회의‘워킹그룹(WG)’은 2009년

2월 3일 2020년에 외국인 2,000만 명 유치를 위해 지방을 중

심으로 관광안내소의 증설, 외국 도시와의 교류촉진 도모 등

을 축으로 한 중장기적인 전략안을 정리하기로 함

- 지방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재차 방문하는 리피터를

늘려 ‘일본인과 외국인 쌍방이 즐기는 관광’을 목적으로 함

- 이 때문에 지방에서 관광안내소 외에 공항과 철도역의 외국

어 안내표시를 늘리고 외국인이 한 사람이라도 목적지에 쉽

게 도달할 수 있도록 수용태세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외국과의 문화와 스포츠 교류, 자매도시 제휴 등 경기

에 좌우되지 않는 관광수요의 발굴도 필요하다고 봄

○ 일본 관광청은 2009년 1월 28일 ‘관광청 액션 플랜’을 발표하

고, 2008년도 및 2009~2010년도에 실시할 구체안을 7대 과제


로 정리함

- 관광청 액션 플랜의 7대 과제는 1) 인바운드 추진 2) 아웃바

운드 추진 3) 국내관광여행 진흥 4) 국제회의 유치 개최 5)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6) 관광통계 충실 7) 관광청 비

전 실현임

○ 일본의 관광개방성 관련 세부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비자제도 개선○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관광청 액션플랜’에서는 외래객 수용태

세정비를 위해 비자 수속의 완화, 탄력화를 최우선으로 함

○ 최대 현안인 중국에 대해서는 가족관광비자의 요건 완화에 대

한 정부부처내 조정 진행 모색하고 있음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비자 수속간소화

등의 조정 진행함

2) 관광편의성 제고○ 국제 교통망 집중 개선 및 출입국 수속 신속화

- 하네다 공항, 나리타공항, 간사이국제공항의 활주로 정비 및

증설을 통하여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항화

- 나리타공항의 1인당 출입국 수속시간을 최장 20분 이내로 단축

(2006년 10월 현재 약 28분 소요)

○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을 배려한 공공시설 정비 및 여행편의

도모

- 베리어프리신법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장애화 및 관광지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공공교통 사업자의 외국어정보 제공, 철도역의 넘버링 표시

- 다언어화, 일러스트 적용, 사진 활용된 도로 안내

- 시설은 물론 안내, 정보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무


장애화를 추진

○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 제공

- 지리 및 숙박시설에 대한 인터넷 정보 제공

- 광역적으로 상호이용 가능한 교통 IC카드 및 승차권 도입

*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JAPANiCAN.com'이라는 명칭

의 여행사이트 개설하여 개인여행 온라인 판매 체제 도입 실

시(2007.4.17)

3)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비지트 재팬

캠페인(Visit Japan Campaign)12)의 정책 근거 마련으로 사업

의 지속성 확보

○ 아시아 국가와의 중점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관광 진흥 도모

- 외국 정부 및 자매도시 등을 통한 상호교류 활성화

- 수학여행, 워킹홀리데이, 홈스테이 등을 통한 해외 청소년과

의 교류 활성화

○ 매년 2개국과 관광교류의 해를 지정

- 2008년 한국과 관광교류의 해 지정

4) 기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반환경 정비)○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행업보험 및 여행 안전 확보와

여행자 편리 증진을 위한 의료체계 정비

- 방일외국인 의료체계 정비

- 일본인 해외관광객 관련 여행자보험의 질적 향상 도모

12) 2010년 인바운드, 1,000만 명을 목표로 비지트 재팬 캠페인(VJC)을 실시.

2003년도에는 한국, 대만, 미국, 중국, 홍콩을 촉질 중점국․종점지역으로 지

정하 으며 2004년도부터는 국, 독일, 프랑스를 추가지정. 구체적으로는

시자조사, 해외 매스컴 및 여행사를 활용한 홍보 등의 프로모션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제3절 분석 및 시사점1. 국내 정책사례 가. 이민의 시대, 개방화된 외국인 정책 수립 필요

○ 전 세계는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이민의 시

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이동이 부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 각국은 지식정보력을 갖추고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한 인재확보를 위해 입국문호 확대 및 국내 이주정책 추진

○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출신국가, 민족, 취업분야, 체류기간

등이 다양화되면서 정책대응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사회에 본격적으

로 진입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외적

으로는 고급인력의 해외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유학생의 현지

취업 선호 등으로 인한 두뇌유출이라는 이중고 상황에 직면

○ 한편, 생산직종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제

결혼 증가, 동포에 대한 입국 문호 확대 등으로 인해 새로운

외국인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 토대

위에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외국인 정책을 수립․집행이 요구됨

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 정립 필요

○ 개방화된 관광국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

의 토대위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문화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책추진

의 역사 또한 짧은 관계로 문화 간 상호주의(inter-culturalism)

지향의 정책비전과 실천적 과제가 부족하 으며 다문화주의가

충실히 반 되지도 못했음

○ 과거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방향이 통제관리 중심의 정책기조

는데, 최근 과거 시혜적 온정주의에서 엄격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하 으나, 여전히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정책은 부족함

○ 또한 여러 부처에서 시행중인 정책이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라

는 목적이 반 되지 않고 단편적인 사업프로그램 추진에 그치

고 있음

○ 중앙정부가 부처별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중복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문화주의

에 대한 시각 부재로 외국의 오랜 갈등, 형성과정을 배제하고

최종 결과만을 수입해오는 실정에서 비롯됨

○ 더불어 외국인에 대해 온정주의적으로 접근 또는 산업수요에

대해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고 부처별․분야별로 단기적 필요

성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중장기적 ․종합적 대

응이 미흡하여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뢰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현재 국내의 공식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은 미미한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다문화주의에 충실한 다문화

정책이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결국 다문화주의에 입각해서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우

리나라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는 초석을 마

련하는 것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는 개방화된 국

가이미지를 가지게 됨


다. 수용태세 중심의 관광정책에 대한 반성

○ 과거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관광자원개발, 관광인프라 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었음

○ 새 정부 들어 국내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관광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함

께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두 차례의 관광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

○ 이 회의에서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를 위해 출입국 간소화

대책,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환경 개선 등의 대책이 구체적으

로 발표되었음

○ 이들 정책이 과거 정부에 다른 점은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환

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임

○ 그러나 관광개방성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친화적

인 관광수용태세 확충을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

지만, 외국인 친화적인 개방 환경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

되기 보다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임

○ 따라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확충 중심의 단기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관광정책보다는 고이동성 사회, 이민의 시대에 걸맞는

외국인 정주환경 및 국내 관광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

에 부합하는 중장기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해외 정책사례 가. 외국의 다문화 정책

○ 유럽에서 EU공동체 차원의 결정과 절차는 유럽 각국의 이민

관련 정책에 긴 한 향을 미침

○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주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사회적 통합으로 해결한다는 점에

서 일정정도 합의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개별국가의 경제, 사회, 역사, 정치적 상황 및 이해관

계에 따라 국가와 지역별로 특수성을 띔

○ 유럽의 다문화정책은 매우 성공적인 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는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도 문화 간 이해 증진과 새로운 공동체문화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활발하게 참

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에 시사하는 바

가 큼

○ 이에 비해 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민 송출국으로, 유럽

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이주자의 보편적 시민권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평가를 받음

○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이 허가된 기간 동안 자국 내에서 일한 뒤에는 본국으

로 귀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이주정책

에 대해서는 소극적임

○ 한편 이주민 정책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유럽과 달리

일본은 통합적 이주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두지 않고 별

도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별도의 기구 내지 기관의 설립 등

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면모를 보임


나. 외국의 관광개방성 정책

○ 관광개방성과 관련된 외국의 정책은 좀더 개방적인 출입국 제

도의 개선과 관광친화적인 국가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은 2008년 관광실무에 관한 워킹그룹을 가동해 2020년까

지 외래관광객 2천만명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지방관광의 국제

화, 외국도시와 교류촉진, 일본인과 외국인 쌍방이 즐기는 관

광 등의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인을 배려한 공공시설 정비 및 여행편의 도모 등 관광지

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하는 베리프리신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또한 외국정부 및 자매도시 등을 통한 상호교류 활성화, 해외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국제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방

일 외국인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의료체계 정비사업 등을 추

진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임

○ 우리나라도 일본, 호주 등 외국사례를 참조해서 자국 중심이 아

닌 외래객 중심의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 5 장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


제5장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 115

제1절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1. 기본방향

○ 개방성이란 인류애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법률과 제도

등 사회적 유연성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 유동성이 보장된 상

황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책임, 참여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

○ 개방성은 ‘닫힌 사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단순히 경제적 개

방성과 신자유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함. 즉,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는 이해관계와 정치, 경제적 우위를 벗어나 누구나 동의

하는 인간성과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임

○ 관광은 한 국가나 사회의 개방화의 수단이자 대상이며 궁극적

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관광대국이라 평가받는 대부분 나라들은 개방성이 실현

되는 국가이고, 이러한 국가들의 이미지에는 개방성이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광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선결과

제로 개방성은 매우 중요함

○ 한 국가나 사회의 관광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첫째, 관광개방성에 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 구축이 중요

함. 관광개방성의 거시적 환경으로는 사회, 문화, 정치적 개방

성을 고려해야 함

○ 둘째, 관광개방성의 세부요소 및 직접적 대상요인인 미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광개방성의 미시적 환경요

인으로는 관광객에 대한 친 성, 참여와 자율, 경제활동의 자

유, 법․제도적 유연성, 지식정보의 국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의 관광개방성은 한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공간적 개방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을 기본전


제로 하여 미시적 차원에서 사람, 문화, 자본, 시스템, 네트워

크 개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 음

2. 추진 전략

* 관광개방성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공간적 등 거시적 개방성과 사람,

문화, 자본, 시스템, 네트워크 개방성 등 미시적 개방성으로 구성

가. 문화(Culture)적 개방성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을 둔 질 높은 관광개방 사회 실현”

○ 관광개방성 실현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사회인식 개선 추진

○ 사회적 개방성 확대와 함께 한 국가나 사회의 문화적 개방성

을 실현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

○ 특히 외국문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자체를 바꾸는데 초점을 두

고, 외국인에 대한 우대와 차별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정책 추진


○ 관광은 사람과 문화의 교류가 전제되기 때문에 관광자체의 개

방성 보다 문화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사회전반의 개방성을

실현하는데 초점

나. 인적(Human) 개방성

“국내외 글로벌 관광인력 및 지식 교류 추진”

○ 개방성은 닫힌 사회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개방화된 사회는 개

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며 사회적 행위에 대한 외부인의

참여가 거부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함

○ 특히 관광은 사람 및 문화교류가 수반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임과 동시에 다양한 인력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사회자

본(social capital) 산업으로서 다양한 사람과 생각이 교류할

수 있는 인적 및 지식교류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

○ 관광개방성은 개인의 이성적 자유보장 차원에서 관광객, 관광

인력에 대한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국내외 글로벌 관광인력 교류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다. 경제(Economy)적 개방성

“국내외 자본이 차별받지 않는 매력적인 관광투자 환경 조성”

○ 경제적 개방성은 내국인의 경제적 활동의 개방성을 보장해주

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투자의 자유를 확보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 특히 관광투자와

관련한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환

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외국자본 투자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에게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관광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

키기 위한 제도 구축 추진

○ 또한 외국자본의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관광기업의 외국진출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내관광산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지원 추진

라. 시스템(System) 개방성

“유연한 법․제도 시스템, 관광하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

○ 한 국가나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환경

에 따라 탄력적인 유연한 법률이나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

○ 개방화된 국가는 법률이나 제도도 사회 인프라는 인식하에 필

요에 따라 적절히 유지, 보수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음. 즉, 법률이나 제도의 수정가능성, 유연성 내

지 개방성을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광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직되고 관

료적인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왔지만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에 유연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추진

○ 관광개방성을 실현하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

벌 관광환경변화에 탄력적인 유연한 법․제도 시스템을 갖추

기 위한 정책대안 발굴 추진

마. 네트워크(Network) 개방성

“공간과 경계를 뛰어넘는 네트워크 개방체계 확립”

○ 네트워크 개방화를 통한 열린 개방사회를 위해서는 공간과 경

계를 뛰어넘는 의사소통의 자유로운 흐름 보장과 개방된 접근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특히 공간이동의 자유와 지식정보 교류 보장차원에서 네트워

크 개방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광분야의 네트워크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로 열

린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국가간 협력사업 발굴 및 산업간 협

력 체계 구축 등 사회전반의 네트워크 개방성의 확대 추진

제2절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 방안1. 문화 다양성에 바탕을 둔 질 높은 개방사회 구현□ 목표

○ 개방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외국인 여가문

화 환경개선, 다문화 인력의 적극 활용, 다문화의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바탕을 둔 질 높은 개방사회 구현

□ 주요 추진과제

■ 개방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 문화적 위험지각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세계시민 캠페인 전개

■ 주한 외국인 여가환경 조성

- 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여가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 대상 여행바우처 제도 확대 실시

- 외국인을 위한 여가 및 관광정보 제공 확대

- 외국인 행복지수 개발 및 관리

■ 다문화 인력 및 자원의 활용

- 다문화 가정인력의 지역관광 인재 활용

- 다문화 축제의 지속적 지원 및 관광자원 활용


□ 세부내용

가. 개방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1) 문화적 위험지각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생기는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위험지각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외국인 인식개선사업으로 다문화 프로그

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의 80% 이상이 다문화가

정 등 특수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한 상황

○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

대적인 對국민 캠페인 전개로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및 친근

성을 향상시켜야 함

○ 이를 위해 우선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의 지역에 산재

한 문화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문화의 문제를

전 국민의 문제임을 체험적으로 전달하고 동시에 문화소외

계층으로서의 이주 외국인 대한 서비스 제공의 병행 추진

2)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세계시민 캠페인 전개○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 행사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한국방문의 해 행사와는 달리 충분힌 준비기간과 3년이라는

추진기간이 있고, 민간중심의 행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

짐.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방문의 해 행사는 유치프로그램

차원의 이벤트성 행사위주로 진행되어 행사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새롭게 추진되는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 행사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치프로그램 확대뿐만 아니라 적극적


인 국민 전반의 환대서비스 개선을 위해 방문의 해 기간 동

안 세계시민 인식개선 차원의“세계를 껴안자(hug world)"

캠페인의 대대적 전개 추진

○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다문화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다문화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광

고, 방송프로그램 추진 등 대대적인 인식개선 사업 추진

○ 또한 글로벌 시민으로서 의식함양과 문화적 유능감을 확대

하고 문화간 이해증진과 다문화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

동체문화의 창출을 위해서 세계를 잘 아는 인물을 집중 발굴

및 장려하여 국민들에게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인식을 심어주

는‘세계를 잘 아는 한국인’발굴 및 장려 사업 추진

나. 주한 외국인 여가문화 환경조성 및 관광과 연계

1) 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여가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장기체류외국인 여가형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민족 또는 국적,

직업, 종교 등에 따른 다양한 관광 및 여가 프로그램 개발 추

진 필요

○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를 활용한 국내관광

활성화, 특히 주한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한우리 캠페인’실시

중임

○ 장기체류 외국인들에게 여가 및 관광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체험, 한

국에 대해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고국의 친인척

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추천할 수 있는 자발적 홍보요원


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해 여가관광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대상 여가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더

욱 확대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

협회, 주요 관광사업체의 협조를 얻어 시행이 용이한 사안부

터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인 확충 추진

2) 외국인 대상 여행바우처 제도 확대 실시○ 장기체류 외국인 여가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의 주요 여가활동은‘TV보기’,‘휴식’,‘친구나 가족과 통화’등으로

나타나 엄 한 의미에서 여가활동을 즐긴다고는 볼 수 없음

○ 장기체류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한된 여가활

동을 하게 된 여가제약요인으로‘경제적 상황’등 돈이나 시간과

같은 구조적 제약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음

○ 향후 장기체류 외국인의 여가 및 관광향유기회를 증대하기 위

해서는 현재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기회를 제공

하는‘복지관광’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장기체류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07년에는 복지관광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외국인 근로

자,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 등에게 까지 확대 시행한바 있음

3) 외국인을 위한 여가 및 관광정보 제공 확대○ 장기체류외국인의 적극적 여가활동 및 국내관광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여행욕구를 자극할 수 있

는 맞춤식 여가 및 관광정보의 제공이 필요

○ 장기체류 외국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여가관광 안내서 발간지원 사업 추진 검토

○ 현재 대구시의 경우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매달 대구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무료 잡지‘대구포켓’을 발간하여 대구의

명소를 교통편과 지도를 곁들여 소개함

- 또한 대구의 음식과 술 문화, 각종 행사, 대구 어린이들이 많

이 쓰는 사투리와 속어, 외국인 택시 탑승기 등 대구 속 외국

인들의 다양한 삶까지 외국인 눈높이에 맞추고 있음

○ 향후 한국관광공사와 관광협회 주도로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

내서 발간사업을 확대하여 국내 관광지에 대한 단순한 나열식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계절에 적합하고 한국문화를 효과적으

로 체험할 수 있는 맞춤식 정보제공 사업 전개

- 관광안내서에는 비용과 교통편 등을 고려한 관광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고 추가 정보의 탐색이 필요하지 않도록 교통, 숙

박, 음식, 부대시설,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공

○ 또한, 외국인에게 한국의 여가 및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맞춤

식 온라인 관광정보시스템부터 우선 구축한 후 추가적으로 외

국인을 위한 한국 여가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케이블

TV) 개설하거나 기존 채널을 활용 추진 검토

- 대구시의 경우 월간‘대구포켓’편집장인 외국인이 인터넷 라

디오 방송을 통해 생생한 대구의 느낌 자체를 목소리로 전달

할 계획임

4) 외국인 행복지수 개발 및 관리○ 전 세계는 이민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구이동의 증가에

대응한 체류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생산직종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

입, 국제결혼 증가, 동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 등으로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들

의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


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개방화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통

계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따른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외국인 행복지수의 개발이 시급함

- 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상담사 코언

(Cohen)이 만들어 2002년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이 지

수에 의하면 행복은 인생관․적응력․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

을 나타내는 P(personal), 건강․돈․인간관계 등 생존조건

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자존심․유머 등 고차원 상

태를 의미하는 H(higher 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

정된다고 주장

- 그러나 이 지수는 삶의 질 조건과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

문에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행복지수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 우리나라도 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인 문화여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여가관광만족도,

지역사회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외국인 행복지수’

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책과정에 반 할 필

요가 있음

다. 다문화 인력 및 자원의 활용

1) 다문화 가정인력의 지역관광인재 활용○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관광은 관광규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

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관광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

정임


○ 특히 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안내서비스 인력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지역관광의 경쟁력의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 함평군의 경우,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통역 및 안내서비스 업무 부여하는 사업 추진

○ 경기도의 경우는 관광인력으로 활용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다문화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해 몽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을

다문화정책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다문화 시대를 맞아

맞춤식 정책추진을 위해 다문화 가정인력의 활용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정인력 중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

여 관광안내서비스 교육을 통해 관광지, 관광업체, 관광안내

소 등에서의 통역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나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문화 가정인력 서비스 교육을 위해 서비스 매뉴얼 개발지

원, 예산지원, 교육기관과의 연계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문화 가정인력을 지역관광인재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

(관광 및 서비스, 역사문화 교육 등) 연수 사업의 실시도 적극

적으로 고려해야 함

2) 다문화 축제의 지속적 지원 및 관광자원 활용 강화○ 다문화사회를 맞아 문화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적 차

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자연스

럽게 인정하는 문화권 보장이 중요


○ 다문화시대에 부합하는 문화교류와 소통을 위해서는 시민대

상 인식개선 인프라 구축보다는 축제나 캠프 등을 통한 자

연스러운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

○ 이런 점에서 다문화 축제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축제지원

이상의 다문화 정책차원의 높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

○ 최근 지지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축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로서 그 활용범위도 다각화

되는 추세임

○ 서울시의 경우 현재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부속 행사인‘지구촌

음식문화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다문화 축

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도 엿보임

- 미국은 워싱턴주 타코마시 소수민족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축

제로 성장했으며, 독일의 마인강 ‘세계 다민족 문화축제’및

일본 다문화 음식․의상축제의 경우는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음

○ 그러나 지자체별로‘다문화가정 요리경연대회’(서울),‘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하남), 국경 없는 마을 추석축제(구미)

등 25개의 관련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콘텐츠와 조직, 장소,

소통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

한 상황

○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원대상 범위에 다문

화 축제를 별도의 역으로 관리하고 내국인과 이주민간의

문화적 이행증진 가능성과 세계적인 관광축제로의 발전가능

성이 높은 축제를 선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

가 있음


2. 국내외 글로벌 인적교류 추진□ 목표

○ 한국관광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우수 관광인재 유치,

관광인력의 국제교류 확대, 관광인력 및 지식교류의 확대 등

을 통해 개방화된 관광인력 운용시스템을 구축함


■ 해외 우수관광인재 유치

- 창업비자, 구직비자, 간접투자이민제도의 관광산업 적용 확대

- 우수 관광인재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확대

■ 관광인력의 국제교류 확대

- 공공부문의 외국인재 채용 확대

- 국내 고급관광인재의 외국 진출 장려

- 외국인을 통한 한국관광의 모니터링 확대

■ 한국 마니아 육성 및 청소년․대학생 교류 추진

- 전 세계 한국관광 마니아 육성

- 해외 청소년 대상‘international summer camp’정기개최 및

외국대학의‘study abroad program' 국내 유치 추진

■ 관광인력 및 지식 교류의 허브화

- 글로벌 관광지식 포럼 개최

- 아시아 관광인력 교류 확대 추진


□ 세부내용

가. 해외 우수 관광인재 유치

1) 창업비자, 구직비자, 간접투자이민제도의 관광산업 적용확대○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해외 우수관광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창업비자, 구직비자, 간접투자이민제도를

관광산업에 도입하여 다양한 인재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비자 제도는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가

진 우수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창업하거나 출자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창업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관광서비스 인력까지 확대되고 있지는

않음

○ 또한 ‘구직비자’제도는 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자 등은 초청 없

이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나 관광서비스의

경우에는 큰 혜택이 없는 실정임

○ 간접투자이민제도의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20만 달러 이

상을 투자하고, 국내인 5인 이상 고용시 주권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또한 60세 이상의 경우 한국은행 고시 1인당 국민총

소득 이상의 연금 수급자에 한해 주권을 발급함

- 홍콩은 이미 투자이민제도를 실시하여 집과 채권, 기업설립

등 10억원 이상 투자 시 취업이나 자녀진학 등을 보장하고

있음. 홍콩은 캐나다나 호주와는 달리 거주하지 않아도 무방

한 것이 특징임

- 고급기술인력 유치지원 프로그램( 국), 이민법개정을 통해 고

급인력에게 정주권리 부여(독일), 첨단기술인재 입(싱가폴)

○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추

진 중인 창업비자, 구직비자, 간접투자이민제도의 개정을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음

2) 우수 관광인재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추진○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고급인력 유입은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비자 자격별로 단순기능인력

61%, 전문인력 3.7%에 불과한 실정임

○ 최근 법무부는 국익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정한바 있음

○ 이에 따라 출생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 중 병역

을 이행했거나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

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한국 국적의 유지가

가능함

○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범위에는 산업기술을 가진 우수인재에

한정되어 있어 관광 등 서비스산업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한

계가 있음

○ 향후 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이중국적(복수국적) 허용범위에

관광인력(식음료, 숙박, 관광정보 등)을 포함하여 관광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기술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확대○ 워킹홀리데이 비자제도는 부족한 특수 관광인력의 활용, 관광

시장 확대,국가간 젊은이들과의 문화교류, 그리고 미래 우수

한 이민자 유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많

은 국가에서 문화와 관광교류 차원에서 시행중에 있음

○ 호주의 경우는 관광인력 부족문제의 해소를 위해 관광분야 외


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이민규정 완화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유능한 젊은이들이 호주로 이민을 오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워킹홀리데이 상호 허용국가로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 5개 국가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광인력 충원 및 신규 관광시장 확대를 위하여 이슬람

등 잠재시장과 중국시장 등을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관

광취업비자) 발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관광인력의 국제교류 확대

1) 관광기업 및 공공부문의 외국인재 채용 확대○ 2008년 2월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 지만 1년 8개

월이 지난 현재 외국인 발탁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 공무원 수는 계약직 형태(2~5년)

로 지난 해 기준 국가직 32명, 지방직 20명으로 집계됨

○ 외국인에 대한 공직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별정․계약직 중

심의 계약형태, 보수 등 열악한 근로조건, 소극적인 홍보 등

대폭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관광산업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관광기업과 공공 역에 외국인 인력고용을 확대함으로

써 관광서비스의 세계화를 꾀하고 양질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해야 함

2) 국내 고급 관광인재의 외국진출 장려○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가입을 계기로 국


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현재의 약 0.1%에

서 DAC 국가 평균수준인 0.25%까지 확대 추진

○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라 다양한 국제원조사업을 모색하고

있는데, 개발원조사업에 관광산업의 범위를 포함시켜 제3세

계 국가의 관광컨설팅 진출을 장려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확대와 국내 고급관광인력의 외국 진출 확대 추진

○ 개발원조 참여를 통해 현지의 문화관습 등을 경험한 관광인력

은 새로운 해외관광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 가

능함

○ 또한, 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풍부

한 관광잠재력을 갖고 있는 제3세계 국가와의 관광협력사업

및 국제관광 협력으로 까지 파급효과의 확대가 가능함

3) 외국인을 통한 한국관광의 모니터링 확대 ○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관광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관광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 하는 것은 매우 중요

○ 경상북도의 경우 롯데 JTB와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

으로 ‘외국인 체험단 경북여행’을 실시하여 경북의 우수한 자

연환경을 보여주고 역사문화유산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

록 하고 이들의 개선사항 요구를 관광정책에 적극적으로 반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성향, 선호하는 관광지 등 관련 자료

들을 수집하고 유치 대상 국가별로 면 히 분석하고 있음

○ 향후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여가 및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자문단 및 모니터링단을 구성

하여 한국관광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정보 수집 추진하여

관광정책에 우선적으로 반 해야 함


○ 외국인 자문단 및 모니터링단에는 국내에 활동하는 외국인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정치인, 학자 등

의 참여를 확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관광정책에 반

할 필요가 있음

다. 한국 마니아 육성 및 청소년․대학생 교류 사업 추진

1) 한국관광 마니아 육성 및 지원○ 21세기 관광은 반포디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향으로 인해

대량관광의 시대는 저물고 차별적․체험적 가치를 존중하는 새

로운 관광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음

○ 또한 관광소비자와 관광공급자의 경계가 없어지는 프로슈머

시대를 맞아 관광소비자의 주권이 중요해지고 시장에서 차

지하는 위치도 점차 강하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혁명으로 바탕으로 한 개인의 여행경험을 기록

한 아마추어 여행작가를 중심으로 한 여행기록의 확산은 새

로운 관광마케팅의 수단으로 까지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관광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음식 블

로거, 라이프스타일, 해외여행 블로거 등 해외 유명 블로거

를 집중 발굴․선정하여 한국관광에 대한 파워블로거 및 마

켓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한국 여행에 대한 기록이나 동 상, 사진 등을 게

재하는 해외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항공권 및 숙박권 지원,

한국관광홍보대상 자격부여 등 체계적 지원사업 실시할 필

요가 있음

-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반크는 외국인 100인을‘글로벌 한국문

화관광 블로거’로 선정하여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를 전 세계


에 홍보하는 한국관광의 마켓터로 활용하고 있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 해외 블로거들은 모두 자

비로 한국을 찾았으나, 이들은 한국 홍보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될 필요

가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자국 관광 마니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2

개 언어로 된 16개 관광 웹사이트를 운 해 온라인 포럼, 사

진게재 메뉴, E-카드, 온라인 게임 등 독특한 기능을 지원하

여 방문자들 간 상호활동성 높이고 있음

○ 또한 블로그 등 마니아 육성과는 별도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관광시장 내 주요 여행사 한국시장 담당 직원에게 한국관광

스페셜리스트 자격을 부여하여 선정 후보자에게 한국 내 단기

연수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선정된 스페셜리스트에게는 팸투

어 및 각종 이벤트 참가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한국관광 저변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관광청과 호주 관광청은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하

여 2006년과 2002년 각각 관광스페셜리스트 제도를 도입하

음. 특히 호주는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현재 중국 각지에

1,326명의 관광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음

2) 해외 청소년 대상 ‘international summer camp’ 정기개최 및 외국 대학의 ‘study abroad program’ 국내 유치 지원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여름방학 동안 ‘international summer

camp’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청소년을 국내에 유치함으로

써 국가의 문화 이미지 개선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해서 외국학생들을 인턴

이나 캠프 지도자 같은 유형으로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운 하

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특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여름


일정기간 동안 캠프에서 문화교류에 참여하게 만드는 프로그

램을 정례화 하는 방안 검토 추진

○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각 외국 대학들이 실시

하는 ‘study abroad’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치하도

록 정책적 지원 및 지원보조사업을 추진해야 함

○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해외 청소년의 교

류를 정례화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의 문화적 유능감 향상과

가족동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의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로 성장 가능한 학생들에게 한

국의 국가 및 문화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관광인력 및 지식 교류의 허브화

1) 글로벌 관광지식 포럼 개최 추진○ 한국관광의 개방화 확대를 위한 관광객 교류의 허브화 이전에

관광인재, 관광정보, 관광지식을 선도하는 관광인력 및 지식의

네트워크 허브화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각국 정

부, 국제적 관광기업, 국제적 학자,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스위스 다보스포럼 수준의 상설 관광지식포럼

의 설립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최근 중국도 보아오 포럼을 창설하여 아시아의 경제, 정치, 사

회, 문화 분야의 지식흐름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 국제적 관광기

업, 국제적 학자,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는

전문가 국제회의체 로서“녹색관광을 통한 세계성장 포럼(가

칭)(Tourism Green Forum)”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음

○ 이 포럼은 각국 정부, 각국 관광산업 관련 민간 기업 및 협회,

국제관광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운 하되, 지속적인 개최 및

준비를 위해서 WTO, 한국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임

○ 포럼의 주제는 전 세계 관광산업의 주요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선정하여 세계 관광환경변화의 주요 이슈를 선

점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관광지식포럼을 통해 한국이

전 세계의 관광지식 및 정보 흐름과 주요 이슈를 주도하는 계

기가 되고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관광산업뿐만 경제․사회․문화

등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함으로써 개방화된 관광국가의 이미

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2) 아시아 관광인력 교류 확대 추진○ 한국이 개방화된 관광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광인력교류의 허브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

○ 특히 중국관광객이 2020년이면 2억 명 이상이 동북아 역내

해외여행을 하게 되어, 바야흐로 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3억 5천만 명 이상의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거

대한 관광시장(Tourism Giants)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관광객의 교류와 흐름의 증대는 많은

관광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단일 관광시장으로서 관광인

력의 교류와 협력 또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차원에서 아시아 관광인력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를 국가간 차원에서 인증함으로써 아시아 국가간 관광

인재 교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이들 시장에서 지리적으로나 관광인력의


질적, 양적 차원에서 아시아 관광 인력양성의 허브구축을 위

한 유리한 환경에 위치해 있는 만큼 내·외국인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 관광인적자원 인증시스템의 개발(Asia

Tourism Education System; ATES)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관광인재 양성 인증시스템을 국가간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대학을 우선 지정하고 체계

적인 인력개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매력적인 관광투자 환경 조성□ 목표

○ 국내외 관광투자 자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글로벌

개방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관광투자환경 조성


■ 외국자본 관광투자 진입장벽 해소

-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주권 허용

- 관광단지내 다양한 시설 허용

■ 관광투자정보의 원활한 유통지원 및 국내기업의 해외관광시장 투자

지원

- 투자정보 유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 세부내용

가. 외국 자본 관광투자 진입장벽 해소

1)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 관광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관광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

인 미화 2천만 달러를 하향 조정하여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투자유치에 유리한 여건 마련을 위해 전문휴양업도 외국

인 투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종도 MGM 스튜디오, 경기

도 화성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인 수

준의 테마파크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영주권 허용○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광 관련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취득할 경우 주권 허용 등 외국인의 국내 관광

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

○ 제주도는 외국국적의 은퇴자들이 제주지역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콘도,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할 경우, 별도 비자 없

이 제주를 방문․체류 가능한‘특별거주 주권제도’도입할 예정

으로 있음

○ 홍콩은 이미 투자이민제도를 실시하여 10억 원 이상 투자 시

취업이나 자녀진학 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3) 관광단지내 다양한 시설 허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광개발은 복합형태를 갖춘 기능과 시설

의 개념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므로 관광지의 품격과 분위

기를 차용한 발전된 형태의 개발로 관광객을 유인함과 동시에

업무, 거주 목적의 고급인구를 흡수함으로써 국내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매력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관광단지내 다양한

시설 허용 추진

○ 현재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의 도입시설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인한 열거주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국내외 민간투자자의 자유

재량에 의한 투자 매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네거티브 방식

으로의 개정 추진

나. 관광투자정보의 원활한 유통지원 및 해외관광시장 진출 지원

1) 투자정보 유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국내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관광

투자 정보에 대한 원활한 유통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

○ 이를 위해 국내 관광산업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관

광산업 투자설명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외부자금이 국내

관광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투자 설명회와 별도로 업계동향, 정책동향, 업계 분석 및 예측

자료 등을 외부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외부투자자

들이 쉽게 한국관광산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

원 시스템의 구축 추진

○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 현황, 결산자료, 수익전망, 향후계획 등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정보 공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관광공사, 관광 관련 협회, 연구원 등에서는 관광사


업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와 함께 업계동향, 정책동향,

업계 분석 및 예측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함

○ 이와 별도로 투자정보의 원활한 유통지원의 활성화를 유도하

기 위해 기업정보 공개 우수 관광사업체에 대한 포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관광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한국관광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외국자본 및 기업의 국내관

광시장에 대한 투자유치와 함께 국내관광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내 관광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국내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해외 선진기술 습득 등을 위해 국내관광기업의 해외직

접투자 확대 추진 필요

○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해외투자 유망사업 발굴, 해외 관

광시장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조사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함

○ 또한 해외 진출 국내 관광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4. 유연한 법․제도 시스템 구축□ 목표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관

광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법제도 시스템 구축



■ 외국인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 외국어 서비스 역 확대

- 외래객 안전보호 시스템 강화

- 관광서비스 상품 품질 고도화 추진

■ 출입국 제도 및 외국인 정책의 개선

- 출입국 수속체제의 정비

- 외국인 정책의 개선

■ 외래관광객 우대 편의서비스 확대

- 관광지 자유이용권 제도 도입

- 특정 외국인 대상 숙박우대 제도 도입

- 외래관광객 대상 관광교통카드 제도 도입

□ 세부내용

가. 외국인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1) 외국어 서비스 영역 확대○ 대한상공회의소가 2008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의 35.0%가 한국 여행 중 불쾌하거

나 곤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 는데, 그 원인으로 언어소통

의 어려움을 1순위로 꼽고 있음

○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언어소통의 어려움(26.6%)과 더불어 관광안내․표지판 부족

과 부정확(18.3%)을 지적함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2006)과 ‘음식점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음식메

뉴 및 접객회화집’(2009)을 제공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함


○ 이와 같은 외국어 소통의 문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

니라 모든 관광 편의서비스 역에 해당되므로 한국관광의 개

방성 확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외국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온라인 관광정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 강

화, 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 등 모든 부문에서 외래어 표기가

병기 확대 및 개선, 택시, 버스 등 전 교통부문에서 통역전화

기의 활발한 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 관광지 및 식당의 문메뉴(일어, 중국어 포함)의

표기법을 통일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광사업에 직원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종사자, 쇼핑시설

종사자 등 간접적인 관광 관련 업체 직원들을 위한 기본 회화

매뉴얼을 제공하여 외국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외래객 안전보호 시스템 강화○ 우리나라는 WEF가 실시한 여행․관광산업 경쟁력 평가에서

‘안정과 안전’이 71위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외래객들은 한

국에 대해 매우 불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관광브랜드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외래 관광객들의 국내 여행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1330 안내전화”의 안내기능에 외래 관광객의 위

기상황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기능을 추가하고

해당 지역 관광안내 자료에 외국어로 표기된 안전 관련 기

관의 연락처 및 사례별 대응방안을 표기하는 등 외래관광

객의 국내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

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

○ 또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실한 여행상품으로부터 여행객을 보


호할 수 있는 여행계약 관련 사항의 정비를 통해 여행계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의무, 일정변경 사전 고지 등을 명문으로 규

정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외래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는 2006년부터 외국인을

위한‘의료 가이드북’( 어, 한국어, 중국어),‘재난방지 팜플

렛’의 배포 및 방재 강연을 시행하고 있음

3) 관광서비스 상품의 품질 고도화 추진○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는 외래관광객이 믿고 구매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무자격 여행사의 남발과 여행사간 과당경쟁

으로 인해 저가의 덤핑 관광상품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이

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래객 대상 저가 덤핑 관광상품을

근절하고 여행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향 평준화 유도를 위해

여행서비스품질 인증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중국관광객 전담여행사제도와 향후 도

입을 고려하고 있는 쇼핑품질인증제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임시 처방적 역할이 큰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

를 모든 여행상품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나. 출입국 제도 및 외국인 정책의 개선

1) 출입국 수속체제의 정비○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기 쉬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입국수속체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관광객 입국확대를 위해서는 중국관광객 대상 개별

관광 비자 발급 서류 간소화, 경제능력 확대를 위한 대체 서류

확대 등의 비자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2009년 7월부터 중국입국자를 대상으로 관광비자 신청에 필

요한 서류를 7종에서 2종으로 줄이는 비자간소화 조치를 시

행하자 중국 입국자가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중국인 대상 비지제도 개선과 더불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

시아 등의 관광비자 간소화 조치를 벤치마킹하여 수학여행단

이나 청소년교류단, 주요 기업 인센티브투어, 국제회의 등 특

정사안에 대하여 관광비자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함

2) 외국인 정책의 개선○ 한국관광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친화적인 사

회, 문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문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

○ 다문화주의에 입각해서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나

라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는 초석을 마련하

는 것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는 개방화된 국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우리나라도 이민사회진입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의 토대위에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성숙한 다문

화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외국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개방성이 부족한 비자, 주권, 이민,

귀화, 이주 노동자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통해 외국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합법적 정주자나 국적취득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주민

의 문화권 신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다. 외래관광객 우대 편의서비스 확대

1) 관광지 자유이용권 제도 도입○ 일본 오사카의 ‘오사카 주유패스’, 이탈리아 로마의 ‘로마패스’,

파리의 ‘뮤지엄 패스’처럼 티켓 한 장으로 관광객에게 편리함

과 다양한 해택을 주는 (가칭) 관광지 자유이용권과 같은 외래

관광객 편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관광활동시 수반되는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 입장료 수납

등 관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관광지에서 매번 입장권을 끊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이고 대중

교통도 자유롭게 이용하며, 관광지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 관광지에서의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이 이외에 외국인 국내관광에서 불편을 느끼는 제약요인에 대

한 지속적인 해결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방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함

2) 특정 외국인 대상 숙박우대 제도 도입○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노동자들은 여가제약 요인으로‘경제적

상황’을 각각 1위, 3위에 꼽은 만큼 이들의 소극적인 여가생활

에는 돈이나 시간과 같은 구조적 제약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중 특정 계층(예: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 등)을 대상으

로 하는 숙박시설 할인제도 또는 우대제도 등의 특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이들의 국내관광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 제도를 관광 비수기 기간 동안 실시할 경우 지역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인 결과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증가일로에 있는 국내 체류 유학생의 실태를 감안하면,

이러한 제도의 실행을 통해 국내 체류 유학생들의 관광동기를

촉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통한 추천 및 구전효과도 동

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외래관광객 대상 관광교통카드 제도 도입○ 외래관광객은 관광지 교통수단 이용시 각각의 별도 결제를 하

여야 하므로 번거로움 수반과 동시에 의사소통 등의 문제가

발생됨

○ 외래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위해 국내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별, 교통수단별 (가칭)관광교통카드 제도

의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외래관광객 대상 관광교통카드 제도의 도입은 이용객

에게 할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더 많은 관광지

를 방문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임

- 현재 코레일은 KTX와 모든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는 KR패스(외국인전용 철도패스)를 운 중이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필수품으로 KR패스 이용객은 전

년 대비 25%가 증가함

5. 공간과 경계를 뛰어넘는 개방체계 확립□ 목표

○ 공간과 경계를 뛰어넘는 교류의 확대와 특정 관광산업의 범위

를 뛰어넘는 등 역을 파괴하는 융합, 그리고 국가간 관광협


력을 통한 관광개방성 확대 추진


■ 국제관광 협력을 통한 외부적 개방성 확대

- 동북아 역내관광교류 촉진

- 한․중․일 문화관광 박람회 개최

■ 세계로 열린 관광 접근체계 구축

- 열린 교통접근 체계 구축

- 관광활동의 제약이 없는 베리어 프리 관광시스템 구축

■ 한계가 없는 관광전략 추진

- 융․복합 관광산업의 발굴 및 지원

- 창의로운 관광인재 양성과 창조관광의 육성

□ 세부내용

가. 국제관광 협력을 통한 외부적 개방성 확대

1) 동북아 역내 관광교류 확대 ○ 2020년이면 중국관광객의 2억 명 이상이 여행에 참가하는

등 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3억 5천만 명 이

상의 수요를 창출하는 거대한 관광배출 및 수요유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10월 한․중․일 관광장관은 서울과 베이징, 도쿄를 잇는

이른바 ‘베세토(Be-Se-To) 관광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 고, 이를 통해 티켓 한 장으로 3개국에

서 선박이나 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베세토 패스’추진을

합의하 음

○ 향후 동북아 역내의 실질적인 관광교류 촉진을 위해서는 베세


토 패스뿐만 아니라 한․중․일 인트라비자 도입, 관광서비스 인

력 고용정책 개선, 관광전문 인력 교환교육, 청소년 문화관광

체험 교환프로그램 개발, 보건 및 안전의 권리 확대 등의 조치

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북아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기초데이

터화 하여 국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동북아 관광자원을 보존 및 개발하고 그 자원들을 공동

홍보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집적화와 네트워크화 사업이 추

진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동북아 관광협력사업은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일 공동

방문의 해 지정 등 지속적인 동북아 역내관광교류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2) 한․중․일 문화관광 박람회 개최○ 한국관광의 외부적 개방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접한 중국과 일본과의

관광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한․중․일 삼국은 자기의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세 가

지 특성, 즉, 한국의 한류(韓流), 중국의 한풍(漢風), 그리고 일

본의 화풍(和風)이 있는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 개방성

을 촉진하는 협력사업의 전개가 필요함

○ 특히 삼국의 문화적 특성을 융합하고 차별화함으로서 독창적

인 관광교류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함

○ 이를 위해 ‘한․중․일 문화관광 박람회’를 국가별 순번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한류, 한풍, 화풍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즉, 한류를 중심으로 한풍(漢風)과 화풍(和風)을 융합하는 장

을 마련함으로써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세계인에게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임

나. 세계로 열린 관광접근 체계 구축

1) 열린 교통 접근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반도국이기는 하나 남북분단으로 인해 외부로의

접근이 항공교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닫힌 공간적 특성을 가

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접근특성으로 인해 항공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비해 제한된 항공교통은 한국관광의 개방성을 확대하

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24시간 열린 항공 접근체계, 중저가 항공사의 취항확

대 등은 열린 교통 접근체계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전 세계의 중저가 항공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선호도

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열린 항공체계를 갖

추기 위해서는 주요 국내 중저가 항공사의 육성 및 세계적인

중저가 항공사 유치는 매우 중요함

-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중저가 항공 취항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증가에 향을 미

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중저가 항공시장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한․중․일 3국의 주요 4개 항공사는 ‘한․중․일 스타패스’ 상품을 선보

여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에 골라 타는 최적 스케줄 구성함으

로써 중저가항공보다 저렴하게 한중일 여행이 가능하게 하


는 등 항공사간 새로운 상품개발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Jetstar, Air Asia, Tiger Air 등 세계 유수 중저가

항공사(LCC)취항을 위한 항공협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인

바운드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와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수

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중저가 항공사의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동북아 및 동남아 국가로의 취항을 확대함으로써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편의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중저가 항공사 유치 및 취항확대는 항공료 인하로

인한 전체적인 여행경비 인하로 이어져 FIT 및 중저가 여행객

(Budget Traveller) 유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관광활동의 제약이 없는 베리어 프리 관광시스템 구축○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는 관광의 자유가 실현되고

관광행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가 구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즉, 개인 처한 신체적, 언어적, 인종적, 경제적 제약 상황으로

인해 관광활동의 향유에 제한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한국관광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어, 음식,

관광정보 등으로 인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불편 없는 관

광국가’를 실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이 자주 찾는 주요 관광지를 랭귀지 프리(Language

Free) 관광지로 지정하여 어, 일어,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가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게 하고,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

체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우

선적인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정 대상은 개별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 인증마크 제공 및 해외 관광홍보물 소


개 우선적 추진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해야 함

- 대전시가 구상하고 있는 U시티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

롭게 대화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동시통역 디스플레이 기능을

갖춘 ‘인터내셔널 랭귀지 프리 존(International Language

Fee Zone)'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음

○ 또한 이슬람, 중남미 등 잠재적 관광교류 국가 확대를 위하여

관광업체가 자발적으로 특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검토해야 함

- 대만은 관광사업자의 특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장려를 위

하여 제작비의 50%를 지원(NT$30만, 한화 약 840만원 한

도)하고 있음

○ 더불어 개인이 가진 신체적 장애에 상관없이 관광활동을 마음

대로 향유할 수 있게 U(universal) 관광지 개발사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

려해야 함

다. 한계가 없는 관광전략 추진

1) 융․복합 관광산업의 발굴 및 지원 ○ 세계는 복․융합과 통섭의 현상이 산업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으

며 관광산업 분야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산

업분야와의 복․융합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순수한 관광산업 자체로는 경쟁력이 취약할 수 있

지만 IT, 첨단제조업 등의 분야와 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음

○ 따라서 독자적 산업능력이 취약한 한국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융․복합산업 분야의 지속적 발굴을 통한 대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MICE, 의료 및 교육서비스, 제조산업과 관광을 연계시

킴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해야 함

2) 창의로운 관광인재의 양성과 창조관광의 육성○ 우리나라가 관광에서 개방된 국가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환경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비해서 관광자원

의 비교우위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역과 형식에 구애받

지 않는 창조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유롭고 유연한 창조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한국관광의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

함

○ 창조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적 관광상품을 지속적으

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로운 관광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산․학․연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문

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학문분야와 관광분야의 지식이

교류할 수 있는 관광관련 통섭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

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 진흥기관에서의 응용 가능

한 관광콘텐츠 발굴사업을 강화하고 지원범위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5

제1절 결론○ 관광은 지구촌을 하나의 상상화된 커뮤니티(imagined community)

로 묶어주는 원동력이 되고, 이문화적 요소에 나타나는 갈등을 최

소화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핵심 분야로 향후 10년 내에 가

장 주목을 받을 분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자주

언급하고 있음

○ 그래서 세계 각국은 평화공존의 추구는 물론 자국에 가져다주

는 사회문화적 국익과 함께 높은 부가가치 창출, 고용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개방성 정책을 개발하고 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음

○ 그러나 관광분야에서 개방화를 위한 협력에 대한 토대가 없다

면 관광 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홉스적인

사고로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임

○ 따라서 자민족 중심적 사고(ethnocentrism)에서 벗어나 타 문

화를 포용하고 융합하는 자세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국제경

쟁력을 제고하고, 국제관광 흐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문화자원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개방성에 바탕을 둔 ‘열린

사고’와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자각해야 함

○ 즉, 관광의 개방성과 관용성을 바탕으로 관광활동의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함

○ 최근 우리나라도 다민족국가라고 불리고 있지만, 여전히 서구

에 비하면 개방적이지 못한 편이며 관용적인 편도 아님


○ 지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다양한 국적과 환경,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관

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즉,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연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것임

○ 이와 같이 자국문화와 외국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이 갖추어지고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네트워크의 역량이 높아질 때 국내 관

광산업의 활력도 넘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관광개방성과

함께 다양성과 포용성도 확대될 것이며, 이는 관광의 국가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임

제2절 정책제언○ 한국 관광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측면의

내부적 개방성 확대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사회환경을 개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함

○ 특히 관광산업 내부적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는 외래객에

대한 친 성 확대, 관광활동과 관광정책과정에서의 참여와

자율의 보장, 관광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활동의 자유, 법․제도적 유연성, 지식정보의 국제성 추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

로 문화적 개방성, 인적개방성, 투자개방성, 시스템 개방성,

네트워크 개방성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관광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문화적 개방성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7

다 중요한 선결과제임. 특히 외국문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한 우대와

차별이라는 편견을 없애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

○ 둘째, 관광개방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글로벌 관광인력 교류

추진을 통한 인적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함. 관광산업은 인적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대표적인 산업임과 동시에 다양

한 인력을 활용하는 인적자본 산업으로서 인적교류를 보장

하기 위한 관광차원의 정책대안이 필요함

○ 셋째, 한국관광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국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매력

적인 관광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경제 거래의 제한을 없

애는 것이 중요함. 특히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

애고 투자의 자유를 확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

가 있음

○ 넷째, 한 국가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따라

탄력적인 유연한 법률이나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관광

개방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관광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제도 시스템을 갖추고 관광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함

○ 다섯째, 네트워크 개방화를 통한 열린사회를 위해서는 의사

소통이 자유롭고 공간과 경계를 뛰어넘는 개방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특히 관광은 복합산업적 특성과

이동을 전제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외부로 열린 접근체

계의 구축과 국가간 협력사업 발굴, 산업간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상에서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를 위한 주요 전략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의 관광산업이 국제간의 개방화를 촉진하고 국가의 품격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면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관광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열린 사고

에 바탕을 둔 국민 의식의 개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광정책과정에서 관광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세

계인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개방화와 다양성이 담긴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

참고문헌 159

참고문헌김경준(2008).『위대한 기업, 로마에서 배운다 , 원앤원북스.

전숙자․박은아․최윤정(2009).『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이해 , 그린.

오경석 외(2007).『한국에서의 다문화조의: 현실과 쟁점 , 한울아카데미.

칼포퍼(1997). 열린 사회와 그 적들Ⅰ,Ⅱ , 민음사.

권인석(1987). ｢조직의 개방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승용(2000). “율곡 사상의 개방성 연구”, 평택대학교 논문집.

홍기원(2008). ｢이주민 관련 문화프로그램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

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강주현(2008). ｢해외 다문화 사회 통합 사례 연구: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연구.

류정아(2009).「다문화지표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경아 외(2008). ｢창조적 다문화 시민사회 조성방안 연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신용석(2007). ｢해외관광정책 사례연구Ⅱ: 호주 Tourism White

Paper와 일본 관광입국추진계획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황정미(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

임 구축(Ⅰ):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이순태(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

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최진봉·유찬열 (2005). 뉴욕타임즈와 로스앤젤레스타임즈에 보도된

한국과 일본의 국가이미지 분석. 동서언론, 9, 407 ~


436.

문화체육관광부(2008).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과 과제｣.외국인정책위원회(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년도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7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국가브랜드위원회 www.koreabrand.go.kr

법무부 www.moj.go.kr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통계청 www.kosis.kr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지식경제부 www.mke.go.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Lepp, A. & Gibson, H. (2003). Tourist roles, perceived risk and

internation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3), 606-624.

Troper, H. (1999). Multiculturalism. pp. 997-1006 in Paul Robert

Magocsci(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ABSTRACT 161

ABSTRACT

A rapid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has expanded

international tourism market to a great extent. Due to the rapid

growth of international tourism market, many countries have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the openness of tourism

industry, which is often assumed to be the necessary condition

for a long-term viability of tourism destinations. However, the

concept of openness encompasses various aspects that are not

easy for an objective evaluation. In much of development

economy literature, a country's economic openness particularly

for an international trade is viewed 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economic growth. In a similar vein, previous studies often tend

to treat tourism openness as the extent to which a country's

economy relies on international tourism. However, this study

regards tourism open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systematic tolerance which i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ourism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olicy agenda that

help contribute to enhancing the openness of korea tourism

industry. Internal openness and external openness should be taken

into a consideration for a tourism openness. Particularly, an

expansion of an internal openness that is directly linked to

tourism industry relies on several factors that include: 1)an

increased familiarity with international visitors, 2)an enhanced

social justice for tourism activities, 3)a freedom for economic


activities related to tourism industry, 4)a flexibility of legal

system, and 5)an internationalization of knowledge information.

This study suggests five areas of openness for an expansion

of tourism openness in Korea. First, it is a cultural openness that

needs to be fostered for an increment of tourism openness in

Korea. Particularly, a significant effort needs to be made to

changing the perceptions towards foreigners, which leads to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nd favoritism policies regarding

foreigners.

Second, an openness of labor market can be attained through

an increased global exchange of human resources in tourism

industry. Tourism industry is based on human interaction and

exchange for its viability. Hence, an effective policy needs to be

made for ensuring human exchange particularly in tourism sector.

Third, it is important for globalization of tourism in Korea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To this end, an elimination of transaction barriers in

tourism economy needs to be carried out particularly through

creating a favorable condition for tourism investment

Fourth, there is a need for a flexible legal system to enhance

the openness of a country. Likewise, it is important to possess a

flexible legal system that meets the changing need of tourism

industry along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This involves

an innovation and reform of various regulations related to

ABSTRACT 163

tourism industry.

Fifth, it is important to set up an open system that ensures a

unrestrained communication and goes beyond the existing

boundary and regional space openness of network. This can be

realized through an openness of network system. Particularly,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ourism such as mobility and an

amalgamation of interdependent industries make an establishment

of externally open system, a development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relevant industries, and a gener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ivotal issues to be dealt with.

The above are the major subjects that require a close

attention for an expansion of tourism openness in Korea. The

most important step to be made at this point is to carefully assess

whether there is a sufficient ground for tourism industry in Korea

to facilitate an international openness and enhance the image of a

country.

Lastly,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ourism openness relies

heavily on public awareness regarding openness. Thus, it is urgent

to make an effective policy that can embrace diverse values

surrounding tourism and induce an international consensus, which

ultimately leads to an expansion of openness and diversity in

Korea.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 연구

발 행 인 정 갑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09년 10월 30일

발 행 일 2009년 10월 31일

인 쇄 인 크리홍보

ISBN : 978-89-6035-188-2 93300

저자약력심 원 섭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 연구 · 2011-02-24 · iii 1. 연구배경 및 목적...

Documents

Transcript of 한국관광의 개방성 확대방안 연구 · 2011-02-24 · iii 1. 연구배경 및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