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관리 방안 연구 · 제2장...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관리 방안 연구

The Study on Construction and Utilization·Management of Suwon Institute Database

2015

연구진

연구책임 ● 김용진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 서승연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 9제1절 데이터의 개념 정의 ··································································· 9제2절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 15제3절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 24제4절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시사점 ······································ 37

제3장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 분석 ······································ 41제1절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 ·························································· 41제2절 수원시 관련 기관 자료 현황 ················································ 50제3절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 분석 시사점 ································ 53

제4장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 57제1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표 ························································ 57제2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 59제3절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 68제4절 데이터베이스 유지 및 관리방안 ·········································· 71

제5장 결 론 ················································································ 75제1절 결론 및 향후과제 ···································································· 75제2절 기대효과 ···················································································· 77

참고문헌 ······················································································ 81

부 록 ···························································································· 87

표 목 차<표 2-1> 빅데이터 환경의 특징 ······························································· 10<표 2-2> 빅데이터의 정의 ········································································· 11<표 2-3> 법률안 및 지침에 따른 공공데이터 및 유사용어 ··············· 12<표 2-4>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 20<표 2-5> 정부 정책 관련 과제 현황 ······················································· 23<표 2-6> 데이터 활용 10대 전략 분야 ·················································· 34<표 3-1> 수원시청 정보공개/개방 세부 항목 ········································ 41<표 3-2> 원문정보 등록 및 공개 현황 ··················································· 43<표 3-3> 경기도 정보등록현황 ································································· 44<표 3-4> 경기도 정보공개현황 ································································· 45<표 3-5> 자료분류체계 비교·분석 ···························································· 47<표 3-6> 수원시정연구원 연구 관련 자료 ············································· 50<표 3-7> 수원시 관련 기관의 공개자료 현황 ····································· 51

그 림 목 차<그림 1-1> 연구의 내용 ··············································································· 5<그림 2-1> 자료와 정보 ············································································· 9<그림 2-2> 정부3.0 정책 방향 ································································· 20<그림 2-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 21<그림 2-4>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22<그림 2-5>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 22<그림 2-6>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 ························································· 25<그림 2-7> 스위스의 재정회계데이터 포털 ··········································· 26<그림 2-8> PredPol 운영 체계 ································································· 27<그림 2-9> 미국 시카고 Smart Data Platform ···································· 28<그림 2-10> 영국 Where Does My Money Go? ································ 29<그림 2-1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30<그림 2-12>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 31<그림 2-13>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지도서비스 ····································· 33<그림 2-14>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 35<그림 2-15> 로앤비 법률정보 서비스 모델 ··········································· 36<그림 3-1> 수원시 관련 웹사이트 ··························································· 43<그림 3-2> 경기도 정보등록현황 ····························································· 44<그림 3-3> 경기도 정보공개현황 ····························································· 45<그림 3-4> 통계로 보는 수원 웹사이트 ················································· 46<그림 4-1>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표 ····················································· 58<그림 4-2>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별 추진 계획 ······························· 59<그림 4-3> 데이터베이스 활용 범위별 단계별 추진 계획 ················· 60<그림 4-4> 연구원 자료 표준안 예시 ····················································· 62<그림 4-5>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성도 ······································· 63<그림 4-6>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환경 구성 예시 ··························· 64<그림 4-7> 공간정보시스템 예시 ····························································· 65<그림 4-8> 자료 관리 분담체계 ······························································· 65<그림 4-9> 인포그래픽스 예시 ································································· 66<그림 4-10> 공모전 개최 예시 ································································· 6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 론 3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 2013년,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함.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됨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서 민간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더 많은 가치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 또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써 그 가치와 잠재력은 증대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이용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비해 국내는 데이터의 제공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양과 질을 갖추었다고 는 보기 어려운 실정임

4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관리 방안 연구

▫ 국내의 특별시 및 광역시 등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3.0’ 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을 하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관행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소극적이며, 전문가 인력 부족, 실제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추진하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의 작업에 발맞추는 수준에 불과함(경상남도, 2012)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구축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수원시 관련 데이터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수원시 관련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활동의 효율성 및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수원시의 현황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수원시 관련 자료의 공개 현황을 진단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에 주의해야할 개선사항을 분석함

▫ 또한 데이터의 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함

제1장 서 론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1장은 서론, 2장은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 3장은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 분석, 4장은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5장은 결론으로 구성됨

▫ 2장은 본 연구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법·제도 및 주요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사례를 조사하여 수원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3장은 수원시청, 수원시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공개 현황을 파악하고 수원시 관련 데이터의 개선사항을 분석함

▫ 이를 위해 수원시청에서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 통계청 및 수원시 통계데이터, 수원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데이터 조사를 실시함

▫ 4장은 2장, 3장에서의 시사점 및 분석을 토대로 정책 동향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을 제시하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유지·관리 방안을 서술함

▫ 5장은 연구의 결론으로서 앞에서의 분석을 종합하였으며, 본 연구의 향후과제와 기대효과를 제시함

그림 1-1> 연구의 내용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제1절 데이터의 개념 정의제2절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제3절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제4절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시사점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9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제1절 데이터의 개념 정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데이터(data)는 ‘새롭고 가치가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처리 과정에 투입되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로 정의할 수 있음

▫ 사전(事典)적 의미에서 데이터는 기호･숫자･문자 등의 형태로 컴퓨터에 입력되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률적 의미에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할 수 있음(국회입법조사처, 2014)

▫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를 살펴보면, 데이터는 현실 세계로부터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사실이나 값을 말하며, 정보는 자료를 처리하여 얻은 결과로써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값을 의미함

그림 2-1> 자료와 정보


1. 빅데이터의 정의▫ 데이터 저장 및 처리의 비용이 낮아지고 대용량·초고속 유무선 네트

워크의 보편화, 모바일·클라우드·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트렌드가 인프라와 기술 중심에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확대로 이전되면서 빅데이터의 개념이 출현하게 됨(박진서 외, 2014)

구분 기존 빅데이터 환경

데이터 - 정형화된 수치자료 중심- 비정형의 다양한 데이터- 문자 데이터(SMS, 검색어)- 영상 데이터(CCTV, 동영상)- 위치 데이터

하드웨어- 고가의 저장장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웨어하우스 (Data-warehouse)

- 클라우드 컴퓨팅 등 비용효율적인 장비 활용 가능

소프트웨어/분석 방법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 통계패키지(SAS, SPSS)-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machine learning, knowledge discovery

- 오픈소스 형태의 무료 소프트웨어- Hadoop, NoSQL- 오픈 소스 통계솔루션(R)-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온라인 버즈 분석 (opinion mining)-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자료 : 정용찬(2013), 빅데이터, 커뮤니케이션북스

표 2-1> 빅데이터 환경의 특징

▫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함.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음(정용찬, 2013)


▫ 빅데이터의 정의는 유형 및 분야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인력만을 포함하는 의미와 더불어 빅데이터의 활용효과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음

▫ 빅데이터는 양(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의 3가지 특성을 가짐. 또한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구조화 되어있지 않은 비정형데이터는 표준화하기가 어렵고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권오성 외, 2014)

구분 기존

기술적 정의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IDC. '11)

규모적 정의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SW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매킨지, '11)

방범적 정의빅데이터는 당초 수집-수천의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거대한 데이터 집합자체만을 지칭하였으나, 점차 관련 도구, 플랫폼, 분석기법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변화(삼성경제연구원, ‘10)

자료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표 2-2> 빅데이터의 정의

2.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는 오픈데이터(Open Data)라고도 하며, 정보의 형식과 형

태에 관계없이 정부 기관이 공개 배포하는 모든 정보 또는 연방정부에 의해 생성 처리 보급 처분되는 정보가 공공정보의 대상이 됨

▫ ETRI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문서, 사진, 도면,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 등 매체의 유형과 종류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임(허필선 외, 2013)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데이터를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함

▫ 현행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공공데이터로 지칭한 용어와 정의는 없으며, 정보, 행정정보, 공공정보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배성훈 외, 2013)

▫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률안 및 지침은 ｢공공정보 제공 지침｣,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각 법률안 및 지침에서 다루는 개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법률안 및 지침 용어 법적 정의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공공정보 제공 지침 공공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DB등의 정보로서 국가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전자정부법 행정정보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표 2-3> 법률안 및 지침에 따른 공공데이터 및 유사용어


▫ OECD(경제개발협력 기구)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부문 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와 공공부문 콘텐츠(Public Sector Content)로 구분하고 있음

▫ 공공부문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생산하는 정보로 기상 정보, 지리 정보, 비즈니스 통계정보, 교통정보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의미하며, 공공부문 콘텐츠는 문화콘텐츠, 기록물, 예술작품 등 교육 및 문화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함 (임서현 외, 2014).

3. 데이터베이스1)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및 정의▫ 데이터의 중복을 피하여 정보를 일원화하여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 서로 관련성을 가지며 중복이 없는 데이터의 집합을 유지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함

▫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구조는 트리구조(tree structure)인 구조적 데이터베이스 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대별됨

2)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

된 데이터들의 모임으로, 최소의 중복으로 통합(integrated), 저장(stored)된 운영(operation) 데이터로 구성됨

▫ 통합 데이터(integrated data)는 중복을 배제하나,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복을 허용하는 데이터다. 이러한 의도적 중복은 항상 파악


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최소의 중복 또는 통제된 중복이라고 함

▫ 저장 데이터(stored data)는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의미

▫ 운영 데이터(operation data)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그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의 데이터를 의미

▫ 공용 데이터(shared data)는 어느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이나 응용시스템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조직의 여러 사용자와 여러 응용시스템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3)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실시간 접근성(real time accessibility): 사용자의 질의에 대하여 즉

시 처리하여 응답하는 특징을 갖음▫ 계속적인 진화(continuous evolution):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하여 항

상 최근의 정확한 데이터를 동적으로 유지하는 특징이 있음▫ 동시 공유(concurrent sharing):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원하는 데이

터를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갖음▫ 내용에 의한 참조(content referenc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를 참조할 때 투플(tuple)의 주소나 위치가 아닌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 내용에 따라 참조하는 특징을 갖음

▫ 데이터 논리적 독립성(independence):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독립시킴으로써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시키더라도 응용프로그램은 변경되지 않는 특징을 갖음


제2절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1. 관련 법·제도 현황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

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함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

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 공개된 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급부의 제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행정적 역할 수행에 있어 발행하는 내용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효과가 있음(손현진, 2013)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본원칙으로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함

▫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함

4) 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함

5)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


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6)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공공정보

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발표함

▫ 이 종합 계획은 ‘공공정보’가 가진 사회적 ․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 ․ 공유하여 민간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과 민간기업의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적 ․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 인식에 의해 수립됨

▫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를 사후지원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정책 전환,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수요자에게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 연계,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지원 강화, 민 ․ 관의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공공정보의 개방 및 민간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7)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함

8) 통계법▫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하며 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또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이용되어야 함

▫ 통계법 제33조는 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3. 정부3.0 정책 동향1) 정부3.0의 추진 배경▫ 고용률 정체, 양극화 심화 등의 위기와 저성장 구조 속에서 경제부흥

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나타남. 이에 따라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명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함

▫ 모바일·SNS 등의 보편화에 따라 민간이 정책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정ㅂ의 투명성 요구가 증대됨

▫ 기후·환경 변화, 에너지·식량 부족, 저출산·고령화 등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남. 또한 국가간·부처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급증함

2) 정부3.0 정의 및 방향▫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

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정부3.0의 정책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 지향,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수립하고자 함


그림 2-2> 정부3.0 정책 방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3), 정부3.0 추진계획 발표자료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개·참여·개방·공유·소통·협력행정 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형·맞춤형 제공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3),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표 2-4>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3) 정부3.0 추진 과제▫ 2014년,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획기

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3대 목표와 8개의 핵심 과제를 제시함


(1)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정부서비스 패러다임을 획기적 전환▫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서비스정보 통합 제공 및 원스톱 처리,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민원24' 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제공하고, 사각지대 해결▫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서비스정보 통합제공 및 원스톱 처리▫ 정부주도에서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그림 2-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자료 : 정부3.0 추진위원회(2014),정부3.0 발전계획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가·사회적 문제에 선제적 대응,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 중심

행정 추진,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 국가·사회적 문제에 선제적 대응▫ 클라우드 기반 지식행정으로 새로운 고품질의 정책 발굴▫ 증거기반 국정운영 및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 주로 추진 과제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협업과 소통을 통

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추진함


그림 2-4>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정부 조직운영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정보를 공개하며, 정

보공개의 대상기관 및 범위 대폭 확대▫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및 가치

창출 극대화 지원▫ 주로 추진 과제로는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공공데이터의 민간활

용 기반 혁신 등을 제시함

<그림 2-5>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과제명 및 목표 주요내용 주관기관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범죄, 사고 등 안전정보를 지도에 표시해주는 생활안전지도서비스 구축

안행부(경찰청, 방재청)

지능형 해양안전 정보체계 구축

해양재해, 해양교통사고 등 대응을 위한 ICT 기반 해양안전 정보체계 구축

해수부(기상청, 해경청)

국가 환경지도 시스템 구축 및 오픈 플랫폼

서비스 개발난해한 환경통계와 각종 정보를 공간정보로 시각화하여 과학적인 환경 정책수립근거 제공 환경부(국토부)

위험물질 운송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물질 수입․ 운송정보를 공유․활용하여 사고위험성 감소 및 효율적 방재협조체계 구축

국토부(환경부, 방재청,

산업부)건출물

생애관리시스템 구축건축물 관련 정보 통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안전한 사회 구현

국토부(지자체 등)

경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범죄, 치안, 안전관련 분산정보 간 연계 및 통합으로 안전 제고

경찰청(방재청 복지부)

빅데이터 기반 환경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환경관련 빅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사고와 관련된 미래예측모델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대형 환경사고 사전예방

환경부복지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정보를 통한 복지 키워드 추출, 상담센터 수집 정보 등을 통한 복지 현황을 분석하여 복지 소외계층의 수요발굴

복지부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 자동 생산민간·공공부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물가 통계 작성 등 자동으로 통계 생성 통계청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3),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표 2-5> 정부 정책 관련 과제 현황


제3절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1. 국외 데이터베이스 사례 분석1) 국외 데이터베이스 공개 사례(1) 유럽연합 일일조달정보공개시스템(Tenders Electronic

Daily: TED)▫ EU지역의 모든 정부조달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일 단위로 업데이트

하여 로그인한 모든 지원자들에게 통보하여 제공함▫ 23개의 유럽연합 내에 사용되는 모든 언어로 실시간적으로 발표되고

정보가 제공됨. 현재 주간 1500건 정도의 입찰정보가 발표되고 있으며, 모든 입찰공고는 국가, 지역, 산업영역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범주화되고 검색가능

▫ TED는 상시적인 정보업데이트와 개별화된 정보검색 및 입찰정보 통보, 지역 내의 비차별적인 자연어를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음

(2)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 미국의 공공데이터 포털은 정부에서 생성한 데이터 셋의 가치를 높

이고 일반 대중에게 판독이 가능하도록 제공를 제공함▫ 시민들이 쉽게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

으며, 각각의 데이터 셋은 메타데이터, 간략한 설명, 데이터 접근 방법, 시각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음(임서현 외, 2014)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외에도 주 및 지방정부에서 공공정보 및 공공서비스를 분야별 기관별로 원천 데이터(Raw Data), 활용 데이터(Tool Data) 및 지리 정보(Geo Data) 등을 제공하고 있음(지광성·곽윤영, 2013)


▫ 또한 공공정보를 온라인의 웹 표준을 따르는 개방된 포맷(open format)으로 개방. 데이터베이스간의 자동 연계 기능 도입 추진중에 있음

그림 2-6>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 : http://www.data.gov

(3) 독일 재무부포털▫ 일반시민이 예산에 대하여 접근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웹사이트를 통해 연방정부의 예산을 기능별 및 조직별 또는 사업목

적별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시각화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음

(4) 일본의 공공데이터 포털▫ 각 공공기관의 부처, 지자체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 를 활성화시켜 열린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오픈 거버먼트 랩

(http://www.openlabs.go.jp)’을 2010년에 개설·운영하고 있음


▫ 교통 분야에서는 VICS(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로 차량의 내비게이

션 시스템이나 각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함▫ 특히,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Datameti 정보를 활용

해 도로 폐쇄 등 교통관리 데이터를 Honda, Toyota, Nissan, Pioneer 등의 자동차 회사에 제공하여 이용자가 재난 상황에서의 최적의 경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임서현 외, 2014)

(5) 스위스의 재정회계데이터 포털▫ 스위스는 재정회계정보를 특화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셋

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공개 함▫ 접근방법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공공데이터셋과 행정적 의사결정에

주로 활용되는 재정회계정보의 특성의 차이에 주목함(권오성, 2014)

그림 2-7> 스위스의 재정회계데이터 포털

자료 : http://make.opendata.ch/wiki/data:finance


2) 국외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례(1) 미국 LA 범죄예측 시스템▫ 미국 LA에서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 관련 업무 최적화

를 위한 범죄예측 서비스(PredPol)를 개발함▫ PredPol은 지진이 난 후 발생하는 여진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됐던

수학적 모델을 범죄 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와 시간을 예측함

▫ PredPol의 운영은 경찰청(LAPD) 외부의 별도 조직에서 운영되며, 경찰청으로부터 과거 범죄 발생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범죄 패턴을 파악하여 범죄 발생 위험지역, 범죄 발생 특정 날짜 등의 정보를 경찰청에게 제공함

그림 2-8> PredPol 운영 체계

유영성 외(2014), 지자체의 공공 데이터 정책 사례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 미국 시카고 Smart Data Platform▫ 복지, 환경, 건강, 범죄 등의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카고

시가 보유한 데이터의 통합 활용 플랫폼을 구축함▫ 시카고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인·허가 데이터, 예산, 세금 데이터,

범죄기록 등 총 900가지 데이터 변수를 GIS 위치기반 정보로 공개▫ 공무원들이 시카고의 빅데이터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WindyGrid’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긴급대응활동 자료, 감시카메라 관련 자료, 시내버스, 현재 위치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 및 테러 등 상황경보와 사고, 교통상황 등 관련 분석결과를 제공함(유영성 외, 2014)

그림 2-9> 미국 시카고 Smart Data Platform

자료 : http://datasmart.ash.harvard.edu

(3) 영국 Where Does My Money Go?▫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열린지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각급 정부기관의 세출 데이터를 수집 및 재정리하여 시민에게 세금 사용내역을 제공함

▫ 일본, 스페인 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가 등장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음(지광석, 2014)


그림 2-10> 영국 Where Does My Money Go?

자료 : http://wheredoesmymoneygo.org

(4) 일본의 이시노마키시(石卷市)▫ 이시노마키시는 IBM과 함께 공동으로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친

환경 스마트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 수산가공기지 건설

프로젝트에 IT 인프라를 개선해 수산업을 선진화시킬 계획임

▫ 또한 IBM 수산물 방사능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방사능 오염된 지역 수산물이 유통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데이터를 공개함


2. 국내 데이터베이스 사례 분석1) 국내 데이터베이스 공개 사례(1)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버스노선, 지하철 등 교통관련 애

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오픈하여 공공데이터의 존재여부 및 소재정보를 안내·검색·다운로드 받고, Open API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음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는 총 821건의 데이터셋이 공개되고 있으며, SHEET, CHART, MAP, FILE, LINK 등 다양한 형태 자료를 제공함 또한 서울시 일반행정, 도시관리, 환경, 안전 관련 Open API 110건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림 2-1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자료 : http://data.seoul.go.kr


(2)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웹사이트에서

는 지반조사 표준서식을 기관별 다원화된 조사양식을 통일하여 단일 양식의 지반조사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축함

▫ 현재 지반정보 입력시스템의 원본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서 유통자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 2-12>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자료 : https://www.geoinfo.or.kr/index.jsp?cntyn=0

(3) 환경지질정보 연구센터▫ 환경지질분야의 전문연구정보센터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하에 설립

됨. 환경지질에 관한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지구정보시스템(GSIS)을 이용하여 도면정보를 전산화, 문헌/도면정

보의 통합관리 및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지질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비스로 선택된 지형에 대한 음영기복도, 지질도, 토양도, 가공도, 식생도, 인공위성도면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4) 통계청 통계네비게이터 시스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세지역 생활통계정보를 지역별 공간 정보와

연계하여 웹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Kairos 적용을 통한 고속의 Web 기반 통계 GIS 서비스 실현

▫ 데이터의 실시간 갱신을 통한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하며, 기존 외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던 시스템을 국산 기술과 국산 웹 기술 기반의 신규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성공한 사례임 (리얼타임테크, 2013)

(5)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국토교통부는 정부3.0의 일환으로 2D/3D 지도, 지적도, 부동산 정보

등 범정부적으로 생산된 다양한 공간 정보를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 공간정보 데이터를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방식으로 전국의 2차원 및 3차원 지도데이터를 민간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과거항공사진, 주변 둘러보기, 이미지저장, 거리측정, 면적측정, 이미지저장, 인쇄 등 기본 기능을 제공하며, 역의 실내지도, 가시면적 및 단면도 분석, 날씨 시뮬레이션, 적청 및 평광모드 지원 등의 3차원 활용 서비스 제공

▫ 국토 및 토지, 생활 및 안전, 교통 및 항공, 문화 및 관광 등 주제별 지도 검색이 가능하며, 선택한 건축물의 연면적, 용적률, 건물높이 등의 건축물 정보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음

▫ 현재 171개의 민간에서 브이월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네이버, 다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공간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림 2-13>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지도서비스

자료 : http://map.vworld.kr/map/maps.do#

(6) 나라플랜 시장수요분석 네비게이터▫ 나라플랜의 시장수요분석 네비게이터는 경쟁시설 분포현황, 공시지

가,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보를 2D 지도와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함▫ 환경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Tool를 제공하며, 지역 검색을 통해 지

도상에서 현황시설을 파악하고 개발지의 지번, 면적, 공시지가, 행위제한 정보를 볼 수 있음

▫ 시장수요분석 네비게이터 서비스로 인해 엔지니어링사에서 쉽게 환경분석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여러 단계 수작업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여 분석시간과 용역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1) 국내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례▫ 각 공공기관에서는 정부3.0 정책 동향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여 민간에게 공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데이터 활용의 10대 전략 분야는 다음 표와 같음

과제명 활용 공공데이터기상 세부지역별(주변동네 등) 맞춤형 기상

예보, 재해예보, 전력 소비 예측 레이더기상자료, 예보, 일기도 등

교통 GPS, CCTV 기반 물류, 유통산업, 실내쇼핑서비스

GPS, CCTV 기반 물류, 유통산업, 실내쇼핑서비스

지리 지역상권 분석, 지역상거래 안내, GPS 센서를 활용한 차량안전 서비스

지역상권 분석, 지역상거래안내, GPS센서를 활용한 차량안전 서비스

특허 저작권소송 지원, 온라인 특허거래, 특허 금융서비스

저작권소송 지원, 온라인 특허거래, 특허금융서비스

복지 취약계층 스마트돌봄서비스, 실시간 개인 복지혜택컨설팅, 맞춤형어린이집 찾기

취약계층 스마트돌봄서비스, 실시간 개인 복지 혜택컨설팅, 맞춤형어린이집 찾기

보건 의료

병원별 건강위해정보 제공(항생재사용,제왕절개건수 등), 가짜약품식별 식품유통 원산지 파악

병원별 건강위해정보 제공(항생재사용,제왕절개 건수 등) 가짜약품식별, 식품유통 원산지 파악

재해 안전

원전 사고발생위험정보, 지역별 환경방사선 경보, 지역별 스나미·홍수예보

원전 사고발생위험정보, 지역별 환경방사선 경보, 지역별 쓰나미·홍수예보

교육 수험생 맞춤형 대학진학상담, 사교육비비교, 부당과다학원비 제공

수험생 맞춤형 대학진학상담, 사교육비비교, 부당과다학원비 제공

공공정책 신규정책 안내, 바뀌는 법제도 안내, 공모 접수, 의회활동 점검평가

신규정책 안내, 바뀌는 법제도 안내, 공모 접수, 의회활동 점검평가

재정 공공사업별 낙찰가 예측, 공공사업 참여, 국유재산 공매참여, 국가재정지출 예측

공공사업별 낙찰가 예측, 공공사업 참여,국유재산 공매참여, 국가재정지출 예측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3),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표 2-6> 데이터 활용 10대 전략 분야


(1)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서울시에서 KT와 MOU를 맺고, 휴대전화 이력 데이터에서 유동인구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유동인구 밀집도를 분석함▫ 유동인구 기반 노선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노선의 시간/요일별 패

턴을 분석하고 노선 부근의 유동인구 통계로 가중치를 계산하여 노선을 최적화함. 또한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버스의 배차간격을 조정함

▫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는 빅 데이터와 스몰 데이터가 함께 활용 되었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배상태, 2014)

그림 2-14>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자료 : http://zeronova.kr/2013/08/07/seoul-bus-route-optimization

(2) 농지 실거래가격 공개서비스(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실거래가격 정보를 행정구역별, 이용 상황별로 분석하여 농지은

행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 농지거래 중래기능을 통해 정보 게시뿐만 아니라 구입도 가능하며,

귀농하고자 하는 도시민은 농지가격 시세 정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온지 구입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현지 가격사정에 어두운 농지 구입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비대칭성 해소로 공정하고 투명한 농지가격 형성에 기여


(3)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시행(보건복지부)▫ 2013년, 아이사랑보육포털과 평가인증알리미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

게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가 확인 가능하도록 시행함▫ 인증여부 외에 총점과 영역별 점수, 종합평가서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상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형별·유형별·기수별 평균점수 등 어린이집 간 비교도 가능함

(4) 로앤비 법률정보▫ 판례, 법령, 문헌, 서식, 행정자료, 기업법무, 뉴스, 해외 법률 등 백

만건 이상의 법 관련 정보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며, 모든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한 웹 서비스와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제공됨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부기관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들을 취합하여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례이며, 현재 약 250여 개의 기업 회원과 2만명 이상의 개인 및 법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 기존의 구축된 데이터와 헌법재판소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더해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Daum과 제휴, 법률 분야의 검색 서비스 및 관련 정보들을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오픈하고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그림 2-15> 로앤비 법률정보 서비스 모델

자료 : www.data.go.kr


제4절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시사점▫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

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으로 공공데이터의 범부처적인 총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범위가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음(배성훈 외, 2013)

▫ 이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수원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자료의 관리방안 및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함

▫ 또한 데이터 개방은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기밀 및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 및 수원시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개방의 범위나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해외의 경우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사업화를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용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국내는 정보의 제공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양과 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 해외의 웹기반 정보공개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양한 공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검색 편의와 자료 정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는 현안 문제 해결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음. 공공데이터의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문제시 되는 분야부터 데이터 분석이 시행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넘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사례 조사를 통해 보면 국내외의 공공데이터는 숫자와 같은 지표의 표현뿐만이 아닌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제3장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 분석

제1절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제2절 수원시 관련 기관 자료 현황제3절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 분석

시사점

제3장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 분석 41

구분 세부내용

시정자료실

수원시보수원시정백서

전자책정책실명제

행정규제개혁수원시자치법규

성과관리주민참여예산 재정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

첨령수원

주민감사청구제안내공직자재산등록신고 및 심사

예산절감내실을 위한 계약심사실시청렴메아리

직무관련 금품 처리결과 공개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감사.조사결과공개청렴시책공개

표 3-1> 수원시청 정보공개/개방 세부 항목

제3장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 분석제1절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1. 수원시 공공자료▫ 수원시청의 웹사이트에서는 메인 메뉴 중 하나인 정보공개/개방을 통

해 시정자료실, 재정운영현황, 행정정보공개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수원시의 행정정보는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정기공표, 수시공표, 사전정보공표로 분류되어 공개되고 있음. 정기공표는 34개의 자료들이 관련 부서에서 공표시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수시공표는 187개의 자료들이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공개되고 있음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정기공표수시공표

사전정보공표정보공개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현황

업무추진비공개시장 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본청 업무추진비

사업소 업무추진비상품권 구매현황공개 상품권 구매현황공개

연도별시정계획 연도별시정계획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산하 지방공기업 결산정보

자료 : 수원시청(https://www.suwon.go.kr)

▫ 수원시는 공공데이터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시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체계화하고 개방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수원 공공데이터 서비스는 2014년 말부터 개방되었으며, 2015년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수원시의 데이터 가운데 60％를 제공할 예정임. 현재는 데이터셋 689개, OpenAPI 220개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수원시 관련 OpenAPI도 공개하고 있음

▫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는 수원시가 운영하는 개별시스템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제공하거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작성됨

▫ 데이터의 파일은 CSV, XLS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OpenAPL 서비스를 통하여 데이터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3-1> 수원시 관련 웹사이트

수원시청(https://www.suwon.go.kr)(좌)수원시 공공데이터(https://data.suwon.go.kr)(우)

▫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등록건수는 635개, 공개건수는 272개로 조사되었으며, 공개율은 42.8로 나타남. 수원시의 공개율은 경기도의 평균 공개율 71.7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구분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전국 67,429 45,742 67.8

경기도 8,145 5,843 71.7수원시 635 272 42.8

자료 :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pa/main/paMain.do)

<표 3-2> 원문정보 등록 및 공개 현황 (기준: 2015. 1. 1 ~ 2015. 3. 15)

▫ 경기도별 원문정보 공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원문정보 등록건수는 635개로 경기도 내에서 18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272개로 경기도 내에서 18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공개현황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수원시는 경기도 내에서 하위권순위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인구수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공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함.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공개내용 및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기관명 등록건수 등록건수 순위양평군 1,512 1

동두천시 1,179 2광주시 1,156 3안산시 1,154 4평택시 1,065 5화성시 968 6구리시 952 7군포시 944 8부천시 886 9성남시 830 10포천시 819 11연천군 818 12하남시 816 13안양시 811 14광명시 810 15용인시 780 16의왕시 716 17수원시 635 18여주시 561 19파주시 484 20이천시 362 21


표 3-3> 경기도 정보등록현황 (기준: 2015. 1. 1 ~ 2015. 3. 15)

<그림 3-2> 경기도 정보등록현황 (기준: 2015. 1. 1 ~ 2015. 3. 15)



기관명 등록건수 등록건수 순위경기도 동두천시 793 1경기도 양평군 627 2경기도 광주시 535 3경기도 안산시 533 4경기도 성남시 448 5경기도 평택시 422 6경기도 부천시 406 7경기도 안양시 405 8경기도 화성시 393 9경기도 군포시 388 10경기도 연천군 373 11경기도 포천시 370 12경기도 광명시 367 13경기도 용인시 332 14경기도 의왕시 332 15경기도 하남시 328 16경기도 구리시 275 17경기도 수원시 272 18경기도 여주시 204 19경기도 파주시 185 20경기도 이천시 132 21


표 3-4> 경기도 정보공개현황 (기준: 2015. 1. 1 ~ 2015. 3. 15)

<그림 3-3> 경기도 정보공개현황 (기준: 2015. 1. 1 ~ 2015. 3. 15)



2. 수원시 통계자료▫ 수원시의 통계자료는 웹기반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수원통

계, 수원통계연보DB, 그래프로 본 수원통계, 자주 찾는 통계정보 카테고리로 구성됨

▫ 수원통계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의 범위의 최근 현황자료를 제공하며, 수원통계연보DB는 주제별·연도별 구축된 자료들을 공개함. 그래프로 본 수원통계에서는 일부 통계자료를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있음

▫ 수원통계는 토지 및 기후, 인구, 공무원·재정 등 10개의 대분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104개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수원통계연보DB 인구, 주택·건설, 노동, 환경, 교육 및 문화 등 16개의 대분류로 자료가 나뉘어져 있으며, 총 396개의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그림 3-4> 통계로 보는 수원 웹사이트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index.do#none)

▫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주제별통계의 분류체계와 수원통계연보DB의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통계포털의 자료 대분류와 수원통계연보DB 자료 대분류의 순서가 다르며, 자료의 내용은 같으나 자료명이 다른 자료도 존재함


국가통계포털(KOSIS) 수원통계연보DB구분 분류 구분 분류

인구·가구

인구총조사

인구

인구추이구,동별세대및인구인구동향조사 연령및성별인구인구밀도 인구동태인구이동 인구이동

추계인구·가구 주민등록별인구이동주요국적별외국인등록현황생명표혼인상태별인구(15세이상)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교육정도별인구(6세이상인구

)주민등록인구현황사용방수별가구(일반가구)

체류외국인통계 주택점유형태별가구(일반가구)

고용·노동·임금

고용노동

노동조합구동별노동조합

노동 산업연맹별노동조합노사분규발생현황임금 직업훈련현황

물가·가계

물가가계

보건·사회·복지

보건 보건 및 사회보장

보건사회사회보장복지

환경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환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기후 분뇨발생량및처리현황상·하수도한국수문조사 하수처리장및처리실적수자원현황

연안습지면적현황 대기오염오염온실가스배출통계 생활폐기물매립지재활용

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 쓰레기수거폐기물해수수질실태보고 폐기물재황용율화학물질배출량조사

표 3-5> 자료분류체계 비교·분석

▫ 국가통계포털은 주제별 분류, 기관별 분류로 자류를 공개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통계 자료는 기관별 분류체계를 갖추어 제공하고 있지 않음


화학물질유통량조사수질오염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산업통계조사

농림어업

농림어업총조사농림 및 수산업

농업농림어업조사 임업농·어업법인조사농업 축산어업 수산업임업

광공업·에너지

광공업 광공업광업및제조업

제조업 중분류별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유류소비량에너지

전기·가스·수도

전기가스수도

건설·주택·토지

건설 주택·건설

주택주택 건설토지 토지 및

기후 토지교통·

정보통신교통 교통·

관광 및 정보통신

교통관광정보통신 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

도소매업동향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서비스

유통

도소매업조사(숙박및음식점업포함)산업디자인통계조사서비스산업주요통계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조사소매판매통계

금융,보험및기타서비스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이러닝산업실태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

실태조사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중소유통업

경기·기업경영

(사업체)

경제총조사

사업체

산업대분류별사업체총괄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경기

산업대분류별사업체수및조사자수기업경기(BSI)구·동별사업체기업경영(사업체/기업체)


국민계정·지역계정·

국가자산(국부)

국민계정지역계정

국가자산통계(구국부통계)시군구GRDP

재정·금융·보험

재정

재정

국세징수지방세

예산결산총괄금융 일반회계현황

특별회계현황보험 교육비특별회계현황

공유재산무역·

국제수지무역외환

국제수지외국인직접투자통계

교육·문화·과학

교육 교육 및 문화

교육문화문화과학

행정 공공행정 공공행정 및 사범

공공행정소방서현황

사범


제2절 수원시 관련 기관 자료 현황1. 수원시정연구원 연구 자료▫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이용되는 기초 자료는 별도의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료 현황의 파악이 어려움 ▫ 종합적인 자료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원 내·외의 자

료의 공개 범위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수원시정연구원 내부의 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이 미흡할 경우 연구 과

제가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산운영비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수원시정연구원 내의 자료의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연구 활동의

효율성 측면과 수원시 관련 기관과의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연구원 자료 활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원시정연구원 내의 자료 이용 방침이 필요하며, 연구 자료의 종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확보해야 함

구분 세부내용

연구보고서

기본 연구과제정책 연구과제학술행사자료집정기학술포럼자료집자료집

정책리포트 다산통신정기간행물 소식지수원의 지표 수원의 지표세계선진사례 해외 출장 노트

기타자료 수원시 워터북, 현안수시과제주간통신문 사통발달

표 3-6> 수원시정연구원 연구 관련 자료


구분 기관명 자료 현황

직속 기관

수원시 보건소

장안구 보건소 의료기관 현황, 약국 현황, 의료기기 판매업

현황, 소독업체, 산후조리원, 자동제세기동기 현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현황,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현황

권선구 보건소팔달구 보건소영통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현황, 농업인단체 현황, 우수농산물 현황, 병해충 정보

사업소

상수도사업소급수현황, 저수지 현황, 정수생산·공급능력

현황, 배수지 현황, 가압펌프장 현황, 송·배수관 현황, 급수전 현황, 가압펌프 시설 현황,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현황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시설규모,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시설규모, 홍보관 시설규모, 위생처리장

시설규모, 환경사업소 시설규모, 환경사업소 시설현황, 위생처리장 시설현황,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시설현황,

주요처리시설 현황하수처리 구역도, 배수구역별 면적,

슬러지처리현황, 수질현황, 견학현황, 하수처리현황, 분뇨처리현황, 수질분석결과

화성사업소 웹기반 서비스 무

공원녹지사업소

수원시 공원현황, 광교지구내 도시공원현황, 수원시 어린이 공원현황, 호소공원 현황, 광교호수공원 현황, 수원시 공원현황도, 도시공원(근린공원) 관리 현황, 수원시 관내 근린공원 현황도, 어린이공원 구별

현황, 장안구어린이공원 현황, 권선구어린이공원 현황, 팔달구어린이공원 현황, 영통구어린이공원 현황, 어린이공원

표 3-7> 수원시 관련 기관의 공개자료 현황

2. 수원시 관련 기관 자료▫ 수원시청의 직속기관으로 수원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며, 관

련 사업소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등이 있으며, 각 관련 기관의 자료는 대체로 웹 기반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공중화장실 현황, 어린이공원 내 노인정 현황, 공원별 분수대 현황, 녹지현황, 학교숲

추진현황(실적/계획), 문화재 및 보호수 현황, 가로수 현황, 그린벨트,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나무가꾸기 운동 현황, 시설녹지 현황, 지정노송 현황, 보호수 현황,

구별 가로수 현황, 주요 산림현황도서관사업소 자료 무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자료 무수원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차량등록사업소

구별 자동차등록현황, 월별 자동차 등록증감현황, 연도별 자동차 등록증감현황,

연도별 건설기계 등록증감현황도시안전통합센터 웹기반 서비스 무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자료 무서울사무소 웹기반 서비스 무

체납세징수단 웹기반 서비스 무


제3절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 분석 시사점1. 정보의 현황 파악 및 통합 필요▫ 자료의 수집체계 미흡하며, 지역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및 활용체계

효율화 필요▫ 수원시 관련 기관의 보유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통합 관리

방안이 필요▫ 수원시 관련 기관의 자료의 분류체계, 자료의 서식 등이 상이하여 정

보의 수집 및 가공에 필요한 시간 및 인력이 낭비될 수 있으며, 정책 수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수원통계연보DB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공표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의 자료명, 자료 내용의 일치가 필요하며, 수원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는 게시글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어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음

2. 정보 제공의 범위 확대 필요▫ 수원시 공공정보의 등록 및 공개건수는 경기도의 평균 등록 및 공개

건수에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정보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원시 관련 정보의 제공 방식이 다양하지 않으며, 자료 공개 현황에 비해 Open API 현황은 미흡하여 Open API 개발을 지원하여 데이터 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공간 및 비공간 자료 가공의 필요▫ 연구 활동에서 지역의 공간적 자료와의 연계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

고 있으나, 수원시 관련 기초 자료를 지도형태로 볼 수 있는 맵 기반 서비스가 자료마다 지원되지 않음

▫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가공과 각 자료의 연계를 통해 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자료의 공유체계의 구축 필요▫ 수원DB통계연보, 수원시 공공데이터포털, 수원관련 기관의 정기 및 수시 공

표 자료를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여 수원시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효율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음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 관련 기관의 정보 교류를 위한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서식 작성, 연구에 적합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 자료의 가공 등에 따른 전산운영비의 낭비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자료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한계가 있음

제4장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제1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표제2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제3절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제4절 데이터베이스 유지 및 관리방안

제4장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57

제4장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제1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표▫ 본 연구는 수원시 관련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

스 구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활동의 효율성 및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연구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법·제도 및 주요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수원시 관련 자료 현황을 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방향을 제시함

1. 데이터 통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수원시의 공공자료, 통계자료, 수원시 관련 기관 자료 등 분산된 데

이터를 통합하고 분류체계 구축▫ 메타데이터 및 자료의 표준안 도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도입▫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내의 자료 검색 및 공유 시스템 구축▫ DBMS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행정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수립

2. 협업체계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수원시정연구원 내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 환경 조성 방향 제시


▫ 수원시정연구원 관련 기관과의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및 전자문서 서식의 통일화

▫ 각 기관에서 비공개되고 있는 자료는 공개범위 변경 기능 및 통합된 자료 요청 서식을 통해 신속하게 협조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기초 자료간의 연계를 통한 다각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공간자료 및 속성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도입

3. 자료 공개 및 민간 참여 확대▫ Sheet, Chart, Map, File, Link, HWP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제

공하고 공개 서비스 확대▫ 수원시 연구자료 및 수원시 관련 기초통계 자료의 시각화 서비스 제공▫ 정기적인 인포그래픽스 발간을 통해 시민들의 수원시 현황에 대한 관

심을 증대시키고 정책 참여도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개방 플랫폼 및 Open API 서비스 지원, 민간참여 확대

그림 4-1>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표


제2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1. 단계별 추진 계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에 앞서 단계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앞서 현황조사 결과, 연구원 내부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수원시 관련 자료들은 수집 후 자료의 체계를 통일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는 소요 시간은 각 자료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우선 연구원 내부의 수행된 과제에 활용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함

▫ 연구원 데이터를 수집한 후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관리시스템(DBMS)를 도입하고 수원시 관련 기초자료 제공,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구현 등 시민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함

▫ 2017년 이후에는 연구 자료의 공간정보화, 수원시 관련 자료 통합 및 관리, 시민 서비스 2차를 추진하도록 제시함

그림 4-2>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별 추진 계획


그림 4-3> 데이터베이스 활용 범위별 단계별 추진 계획

2. 데이터 통합 및 관리 시스템 구축1) 데이터 통합 및 분류체계 구축(1) 수원시정연구원의 자료 구축 범위▫ 연구보고서 -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현안수시과제, 민간위

탁과제, 보조금과제▫ 기본과제, 정책과제 등 각 과제에 사용된 수원시 기초통계자료 및 가공한 자료▫ 과제 수행에 사용된 수원시 집계구 자료, 기구축한 공간정보 자료▫ 과제에 사용된 설문자료 및 과제와 관련된 인터뷰, 회의 자료

(2) 수원시 관련 자료 구축 범위▫ 수원시 관련 자료 및 수원시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자료 구축 범위 설정▫ 자료의 검색용이 및 국가통계자료와의 호환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

청(KOSIS)의 국내 주제별 통계자료의 대분류명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류하였으며, 자료 항목명은 부록에 제시함


(3) 구축 필요성이 있는 자료 범위▫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주제별통계의 분류체계와 수원통계연

보DB의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고용·임금, 물가·가계, 지역계정 및 GRDP 관련 자료가 수원통계연보DB에서는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향후 수원시정연구원의 과제에 사용된 자료 항목을 분석하여 가장 많이 활용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우선순위 항목으로 설정 필요

2) 연구원 자료 표준안 도입▫ 메타데이터 작성 표준안을 도입하여 자료 검색의 편의성을 높임▫ 메타데이터의 항목은 자료명,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자료출처,

가공 유무, 관련 과제명, 자료개요, 키워드, 원시자료 연도 등을 기록하도록 함

▫ 수원시 관련 기초통계자료, 설문자료 등 기본 표준안을 도입 필요▫ 또한 파일 내에 수록기간, 자료위치, 출처 등 기본 정보가 작성되어

있도록 규정함


그림 4-4> 연구원 자료 표준안 예시

자료 : 강역옥 외(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정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위)

통계청(아래)

3) 데이터관리시스템(DBMS) 도입▫ DBMS: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보관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과정인 데이터의 추가, 변경, 삭제, 검색 등의 기능을 집대성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 DBMS는 계층형, 네트워크형, 관계형으로 구분됨.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오라클, 인포믹스, 액세스 등이 있음

▫ DBMS는 데이터의 통합적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고 클라이언테/서버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다른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입해야 함

4) DBMS와 행정업무 연계▫ 데이터베이스와 행정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하도록 함▫ 연구 자료의 메타검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연구원의 감사, 경영

평가 등 검사 및 심의에 대한 규정과 관련 자료 작성방법 등을 공유하도록 함

▫ 년도별로 평가 받은 자료를 분류하도록 하며, 제출한 연구 자료는 관


리자의 권한 하에 볼 수 있도록 함. 자료는 새로 업로드가 아닌 기존 자료의 경로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함

그림 4-5>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성도

3. 협업체계 및 분석 시스템 구축1) 연구원 관련 기관과의 자료 연계▫ 수원시 기초통계자료 및 관련 기관 자료를 통합하여 항목을 구축하도

록 하며, 네트워크 구성은 시정연구원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로 구성▫ 내부는 시정원의 연구 자료 및 자료 서식 등의 내용으로 계층적 구

조로 구성


그림 4-6>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환경 구성 예시

자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1), 지역정보통합센터 시범구축 방안 연구

2) 자료 서식의 통일화▫ 기관별 다원화된 조사양식을 통일하도록 하여 관련 기관과의 자료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각 기관에서 비공개되고 있는 자료는 공개범위 변경 기능 및 통합된

자료 요청 서식을 통해 신속하게 협조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구축▫ 자료 공문 요청시 서식의 통일화로 정보 전달의 소요 시간 절감

3) 공간정보시스템 도입▫ 수원시의 통계지역경계(집계구), 행정경계(읍면동) 등 기초 공간 자

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하도록 함▫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높은 연구 자료를 공간자료로 구축▫ 공간정보를 맵 기반 서비스로 이용하기 위해 ArcIMS, ArcSDE 소프

트웨어를 도입◦ ArcIMS: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 GIS 기능 전달 ◦ ArcSDE: ArcGIS로는 GDB, shape 등의 파일 기반의 DB만 가능하


나 ArcSDE는 관계형 DBMS(오라클, SQL Server, POSTGRESQL 등)기반의 DB 사용이 가능하며, DBMS와 ArcGIS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함

그림 4-7> 공간정보시스템 예시

자료 : 서울특별시3차원공간정보시스템(3dgis.seoul.go.kr)

4) 자료 관리 분담체계 도입▫ 자료의 주제별 담당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자료 관리를 전담하도록 함▫ 수행 과제 및 전공, 수원시청의 부서를 고려하여 자료의 관리 분담체계 수립

<그림 4-8> 자료 관리 분담체계


4. 자료 공개 및 민간 참여 확대1)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구현▫ 수원시 연구자료 및 수원시 관련 기초통계 자료의 시각화 서비스 제

공하며, 다양한 자료 형태의 공개 서비스 확대 (Sheet, Chart, Map, File, Link, HWP)

▫ 수원시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각화 자료 발간▫ 정기적인 인포그래픽스 발간을 통해 시민들의 수원시 현황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림 4-9> 인포그래픽스 예시

자료 : 서울연구원 (http://www.si.re.kr)


2) 개방 플랫폼 및 Open API 서비스 지원▫ DB 구축 후 공공 및 민간 자료를 연계한 개방 플랫폼 도입▫ 플랫폼은 Open API 형태로 자료가 공개 되도록 하며, 민간협업 추

진 및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높은 가치 창출 및 수요가 큰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 개방 추진하도록 함▫ 수요가 높은 자료를 Open API 형태로 개발하여 제공

3) 민간 참여 확대 ▫ 수원시의 통계지역경계(집계구), 행정경계(읍면동), 국가기초구역,

도로명주소기본도 등의 공간자료와 기초통계자료를 공개하여 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 공모를 개최하도록 함

▫ 공모전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정부부처, 연구원, 기업 등과의 협력을 유도하여 시정발전과 학술발전에 기여되도록 함

그림 4-10> 공모전 개최 예시

자료 : 서울연구원 (http://www.si.re.kr)(위)국토교통부 (www.molit.go.kr)(아래)


제3절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1. 과제 수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효과 검증 지원 ▫ 국내의 도입된 정책이 수원시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 가능. 보완

할점 도출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대안제시 및 과제 수립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과제 수행 시 입지기준의 수립해야 할 경우에 공간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여러 대안 수립이 가능함

▫ 데이터를 이용한 진단과 정책 대한 반응 분석 가능함▫ 최근 데이터 구축을 통해 최근 시행된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수 있으며, 웹 및 SNS 등의 데이터를 통해 최근 관심이 높은 이슈를 알 수 있음

▫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과제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음▫ 기존의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새로운 과제 도입 시의 기대효과

분석에 활용 가능함

2. 과제 수립의 기초 분석 자료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과제 발굴이 가능하며, 보건 및 건

강 자료, 차량 주행거리 자료 등 개인특성이 강한 자료의 수집 용이로 심화 연구 가능


1) 인구이동 분석▫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인 분석▫ 현 거주지/성/연령 및 출생지 유형별 인구,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

동자수,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률 등 자료 분석▫ 인구이동에 관련된 자료와 인구밀도, 교통접근성, 건물 낙후도 등 물

리적 요인 및 임대 거래량,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 요인 등의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을 파악

▫ 인구이동이 빈번하여 지역 활성화가 저하되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 가능

2) 교통 혼잡 분석▫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교통유발 요인 도출 및 교통혼잡 원인 파악 ▫ 공휴일의 교통유발시설의 위치정보, 추석 성묫길 교통유발시설(공설

묘지, 봉안시설)의 위치정보 등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기별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유영성 외, 2014)

3) 국민 건강 영양 조사▫ 트레스인지율 추이, 우울증상경험률, 주관적건강인지율, 소아청소년

주관적건강인지율 추이, EQ-5D 지수 등의 자료 이용▫ 지역의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주성, 만족도,

행복도 등에 관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가능


4) 주거 열약 수준 분석▫ 건축시기, 최저주거기준, 반지하 등 주거 열약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를 도출하고 주거 열약 지역의 분포 현황 분석▫ 거주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실효성 제고

5) 주행거리 분석▫ 도별·차종별·연료별 총 주행거리, 용도별·차종별·연료별 차량등록대수

의 자료를 통해 주행거리에 따른 실증적인 교통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을 측정 가능

▫ 저탄소 에너지 도시계획의 기초자료 제공

6) 도시에너지 수요 예측▫ 수원시의 기초통계자료와 환경·에너지 계획을 위해 도시기후와 에너

지사용량을 통합한 계획정보를 연계하여 도시의 열·전기 에너지사용량을 정밀하게 예측 가능◦ 환경·에너지계획정보(Environment & Energy Geographic

Information, E-GIS) DB : 도시의 전 영역을 고르게 관리하는 동시에 단위공간별 제어가 가능한 도시블록 해상도의 200m×200m mesh를 설정하여 건물정보(건폐율, 건물층수, 용적률, 건물폭, 건물개수, 건물용도, 공조기 종류), 토지피복(인공피복, 수면, 나지, 수목), 지형을 속성정보로 수록(여인애·윤성환, 2012)


제4절 데이터베이스 유지 및 관리방안1. 업무 분담 체계▫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데이터 프로세싱 및 시스템 관리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담체계 필요◦ 시스템관리 업무: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기능 점검,

인터페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 데이터 업로드, 데이터 수집 및 분류, 데이

터 보안등급에 따른 인증처리 및 배포, 데이터 공유승인, 데이터 백업◦ 데이터 수정 및 가공 업무: 데이터의 정확성 검토, 우선순위가 높은

자료의 가공, 자료의 시계열별 구축, 도형자료와 비공간자료의 연계,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데이터 프로세싱, 자료의 수정 및 갱신

◦ 연구과제 개발 업무: 과제 활동에서의 의사결정, 국내외 관련 연구 동향 조사, 분석방법에 따른 연구 효과 검증

▫ 수원 기초자료를 통해 공간 통계 분석 및 도시지표 개발과 사회 조사 기획 및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필요

▫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잘 이용되지는 않지만 가치창출이 가능하거나 다른 자료와 연계되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 이러한 자료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자료의 분석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분석 시스템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


2. 자료 관리 방안▫ 자료의 업로드시 자료 구축 지침을 명확히 하여 서식 통일화▫ 연구과제 최종보고 후 이용한 연구 자료의 메타데이터 작성을 의무

화하도록 하며, 새로 구축한 자료는 업로드 기간을 설정하도록 함▫ 연구과제시 메타데이터 작성 및 업로드 수행자는 전담 인력으로 할

지 과제 관련 연구원으로 할지 고려 필요. 전담 인력으로 할 경우 연구 업무와 자료 관리 업무의 명확한 분류가 가능하나 과제 관련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업무 시간이 낭비될 수 있음

3. 자료 보안 방안▫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데이터 개방의 범위나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 비

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공개 ․이용 ․제공할 경우 법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수원시청 정보통신과의 보안 매뉴얼 도입하고 수원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 공개 범위 및 이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논의하도록 함

▫ 통합된 연구 자료 및 수원시 관련 자료를 공유할 시 자료의 보안등급을 고려하여 라이센스를 도입◦ 공공누리(KOGL)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도,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개발 및 보급,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는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화된 마크로 표시하는 제도

▫ 보안 등급이 높은 자료는 내부 양식을 만들어 이용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제5장 결 론

제1절 결론 및 향후과제제2절 기대효과

5장 결론 및 향후과제 75

제5장 결 론제1절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수원시 관련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

스 구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활동의 효율성 및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수원시의 현황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수원시 관련 자료의 공개 현황을 진단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에 주의해야할 개선사항을 분석함 또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함

▫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 관련한 법률안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언급되지 않는 점이 있었으며, 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비해 국내의 데이터 공개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양과 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원시 관련 자료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원시 관련 자료를 통합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류 방안이 필요하며, 각 기관과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관련 기초 공간자료 구축 및 제공이 필요하며, 정보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제공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수원시 관련 자료의 현황을 조사한 후 수원시정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을 제시함. 첫째로 데이터 통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둘째로 협업체계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셋째로 자료 공개 및 민간 참여 확대로 단계별 구축 방향을 제시함


▫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데이터 관리에 관한 업무 분담체계를 명확히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원시정연구원 내부의 데이터 작성 규정을 수립해야 함

▫ 수원시정연구원 및 수원시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 공개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향후 수원시정연구원 내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세부과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구원의 환경에 적합한 DBMS 구축을 위한 업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에서 수행된 과제 현황을 조사하여 각 과제에 활용된 연구 자료를 통합하고 자료마다 전담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세부화 할 필요가 있음

5장 결론 및 향후과제 77

제2절 기대효과▫ 향후 수원시정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후에 수원시 관련 데이

터의 집약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연구원 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며,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수집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수원시 주요 현안정책의 추진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수원시의 복지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잡다단한 도시의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이 가능함

▫ 소방, 민원, 교통, 방범, 세정, 복지 등 대시민 서비스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보화에 취약한 구도심의 u-City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신도심과의 정보화 서비스 연계로 지역격차 해소 등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수원시 관련 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하여 지자체 정보자원의 활용성이 극대화되며, 지역 경쟁력이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가 창출 등 부가가치의 증대가 기대됨

▫ 향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하여 민간의 정책참여 방식이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민간전문가의 영업 확대, 민간연구소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정책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써 향후 데이터베이스 센터의 설립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81

참고문헌■ 학술지/학위논문김대종(2014), 정부3.0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 특집

정부3.0 시대의 국토정책방향.박원준(2014),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사례,

동향과 전망: 방송ㆍ통신ㆍ전파 72 : 30-43.배성훈·이종용·송석현·장주병·강상규·윤진선·이동환·김제완(2013), 공공

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 67-86.

여인애·윤성환(2012), E-GIS DB를 활용한 도시에너지 수요예측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7) : 269-278.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4),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도입과 활용사례, 지역정보화 동향분석 10.

허필선·박광만·박원주·조기성·류원(2013), 공공정보 민간활용 시장 및 파급효과, 전자통신동향분석 28(4) : 118-131.

■ 보고서강역옥·김학열·이석민·이영주·박미라·김영주(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정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경상남도(2012), 지방자치단체 공공정보 개방과 민간활용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보유 정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정부3.0』추진 기본계획.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국회입법조사처(2014),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현황과 과제, NARS 현장보고서 제35호.

권오성·이정희·김윤희·배인명·오상우(2014), 재정회계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진서·김제철·심가람(2014), 항공교통분야 빅데이터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손현진(2013),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얼 공공정보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유영성·반미영·옥진아·최조순·천영석(2014), 지자체 공공 빅데이터 정책 사례연구, 경기연구원.

임서현ㆍ장원재ㆍ이상민(2014), 정부3.0 시대 대응 대중교통 공공데이터 융합 및 활용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정부3.0 추진위원회(2014),정부3.0 발전계획. 지광석(2014),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활용 및 연계 강화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지광성·곽윤영(2013),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소비자원.한국정보화진흥원(2015),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집 - 공공데이터, 성공의

베이스캠프가 되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1), 지역정보통합센터 시범구축 방안 연구.

■ 단행본정용찬(2013), 빅데이터, 커뮤니케이션북스.

■ 기타관계부처 합동(2013), 정부3.0 추진계획 발표자료.㈜리얼타임테크(2013),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기술동향 및 적용사례.

참고문헌 83

■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국토교통부 브이월드 (http://www.vworld.kr)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index.jsp?cntyn=0)공공데이터 포털(http://www.data.go.kr)미국 공공데이터 포털 (http://www.data.gov)미국 시카고 Smart Data Platform (http://datasmart.ash.harvard.edu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http://zeronova.kr/2013/08/07/seoul-bus-route-optimization)서울연구원 (http://www.si.re.kr)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수원시 공공데이터 (http://data.suwon.go.kr)수원시청 (http://www.suwon.go.kr)스위스의 재정회계데이터 포털(http://make.opendata.ch/wiki/data:finance)영국 Where Does My Money Go? (http://wheredoesmymoneygo.org)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http://www.open.go.kr/pa/main/paMain.do)

부 록

부 록 87

구분 분류 세부내용

기초통계자료

인구·가구

인구추이 인구추이(등록인구추이)/인구추이(거소신고인수)구,동별세대및인구 구,동별세대 및 인구(등록인구추이)/구,동별세대 및 인구(거소신고인수)

연령및성별인구연령 및 성별 인구(연도별)/연령 및 성별 인구(구동별)/ 연령별(5세계급)및 성별 인구(연도별)/연령별(5세계급)및 성별 인구(구동별)

인구동태 인구동태/여성가구주 현황인구이동

인구이동(남녀)/인구이동(전입)/인구이동(전출)/시·군·구별 인구이동주민등록별인구이동 주민등록 전입지별 인구이동/주민등록 전출지별 인구이동

주요국적별외국인등록현황 주요국적별외국인등록현황 혼인상태별인구(15세이상)

교육정도별인구(6세이상인구)사용방수별가구(일반가구)

주택점유형태별가구(일반가구)

고용·노동·임금

노동조합 노동조합구동별노동조합 구동별노동조합

산업연맹별노동조합 산업연맹별노동조합노사분규발생현황

직업훈련현황

보건·사회·복지 보건

의료기관 의료기관/의료기관 종사 의료 인력

보건소

결핵환자 보건소등록/ 구강보건사업실적/보건소인력(일반의료)/보건소인력(보건소)/ 나환자 보건소 등록/결핵환자 현황/한센병 보건소 등록부정의료단속

부정의료업자(의료인 등) 단속실적/부정의료업자(의료기관) 단속실적의약품등 제조업소 의약품등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위생관계업소 식품위생 관계업소/공중위생 관계업소 예방접종 예방접종

법정전염병 발생 및 사망법정전염 병 발생 및 사망(제1군~제2군전염병)/법정전염 병 발생 및 사망(제3군~제4군전염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인구/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실적/

기초통계자료 재분류


건강보험급여/의료보험조합 및 수혜자방문간호사업 실적 방문간호사업실적/방문건강관리사업실적 모자보건사업 실적 모자보건사업 실적 보건교육실정 성인병예방 및 관리교육/건강생활실천교육

가족계획사업실적

사회보장

국민연금 국민연금가입자/국민연금급여지급현황/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취업/국가보훈대상자자녀취학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경노당및노인교실/노인여가복지시설/경노당(노인정)/재가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여성복지시설/여성상담실시/여성폭력상담/부녀상담실시/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세대/소년.소녀가장현황/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등록현황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보호대상실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및한부모가족보육시설 보육시설

혼인과 장례 묘지및봉안시설/가정의례업소/혼인예식장및장례식장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현황

환경

기후 기상개황/강수량/일기일수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환경오염배출사업장 단속 및 행정조치/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분뇨발생량및처리현황 분뇨발생량및처리현황

하수처리장및처리실적하수처리장및처리실적

하수 및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하수종말처리장

대기오염생활폐기물매립지

쓰레기수거폐기물재황용율

수질오염

농림어업 농업농가및농가인구

경지면적 경지규모별 농가/ 경지면적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농지개량조합

부 록 89

작물생산량

맥류/잡곡/미곡/두류/서류/채소류 생산량/특용 작물 생산량/식량작물 생산량(정곡)/과실류 생산량 추곡,하곡수매실적

보리매입실적/공공비축미곡매입실적정부양곡 정부 양곡 가공 공장/정부 관리 양곡(조곡)보관 창고

농업협동조합농업용 기구 및 기계 농기계이용조직/농업용 기구 및 기계 보유

비료공급 수리 시설 및 방조제 현황친환경 농·축산물 출하현황

농업 진흥 지역 지정

임업

소유별 임야 면적임상별 산림 면적제재공장 및 생산

사방사업임산물 생산량

조림화훼류 재배현황

축산

가축사육가구 및 마리 가축사육가구및마리/가축사육가축전염병 가축 전염병 예방 주사 실적/가축 전염병 발생

도축검사축산물 위생관계업소

수의사 현황배합사료생산

수산업

수산물 수산물 어획고/수산물 계통판매고/수산물 가공품 생산고어선보유

어가 및 어가 인구어가 및 어가인구-내수면어업어가 및 어가인구-해수면어업

수산업 협동조합

광공업·에너지광업및제조업

광업 및 제조업구.동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 규모별(중분류별) 광업 및 제조업

산업중분류별 광공업제조업 중분류별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제조업체등록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산업 및 농공단지

유류소비량민수용탄수급석유류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연탄생산

전기발전현황

용도별전력사용량제조업중분류별 전력사용량

가스도시가스 이용가구도시가스 이용현황

가스 공급량도시가스 보급률

고압가스 제조저장 판매소

수도

상수도 상수도/상수도관

급수사용량급수사용료 부과하수사용료 부과

하수도 하수도/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하수관거

건설·주택·토지

건설

건축허가토지거래 토지거래현황/ 토지거래허가및신고/토지거래 허가

도로 도로/도로시설물하천 하천부지점용/하천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역건설장비

공원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교량

주택주택

주택 현황 및 보급률/연건평별 주택/건축연도별 주택/주택의 점유형태/주택 재개발사업아파트 아파트건립/ 아파트현황

토지 행정구역 토지지목별 현황 토지지목별현황(법정동)/토지지목별현황(행정동)

교통·정보통신 교통주차장

영업용자동차 업종별 수송자동차등록

부 록 91

천연가스버스 현황철도수송

자전거도로 현황

정보통신

우편우편시설/우편물취급/우편요금수입/국내전보취급

전화 전화사용/국제전신전화취급/전화시설 및 가입자수행정전산장비보유이동체통신시설

도소매·서비스

유통

유통업체(시장분포) 유통업체 현황/시장분포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주요품목 소비자 물가지수

농림수산물 수출입실적농수산물 도매시장별 유통량

금융,보험및기타서비스금융기관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금융기관 예금, 대출 및 어음

해외시장 개척 추진실적외국인직접투자신고실적(산업별)

상공회의소현황

경기·기업경영(사업체)

산업대분류별사업체총괄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산업대분류별사업체수및조사자수산업 대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산업별, 구·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구·동별사업체

재정·금융·보험

국세징수지방세

지방세 부담지방세 징수

지방재정 자립지표예산결산총괄

일반회계현황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

일반회계 세입결산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

일반회계 세출결산특별회계현황 특별회계 예산결산

교육비특별회계현황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과목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학교별)

공유재산 시공유재산

교육·문화·과학 교육

학교총개항유치원 유치원(공립)/유치원(사립)

초등학교 초등학교/국민학교중학교 중학교(사립)/중학교(국·공립)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사립)/


실업계고등학교(국.공립)/특성화 고등학교(사립)/특수목적 고등학교(국·공립)/특수목적 고등학교(사립)/ 자율 고등학교(국·공립)/자율 고등학교(사립)대학 대학교/전문대학/대학원

사설학원사설학원

사설학원 및 독서실기타학교

적령아동취학특수학교

기타학교적령아동취학

특수학교

문화

문화공간체육시설 체육시설/체육시설(경기장)

관광주요(유료)관광지 방문객수(총괄)/주요(유료)관광지 방문객수(화성사업소)관광 사업체 등록/주요 관광지 방문객수출판,인쇄 및 기록 매체업 현황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현황(산업세분류별)언론매체

공공도서관박물관예술단

청소년수련시설종교단체문화재

행정

공공행정

공무원총괄

공무원 현황

공무원훈련자/ 동공무원/본청공무원/구청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국 공무원/퇴직사유별 공무원민원서류처리풍수해발생

재난사고발생및피해현황 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

소방서현황

소방공무원소방장비

소방구급 및 구조활동119 구급 및 구조 활동 실적/119 구급활동 실적/119 구조활동 실적

화재발생원인별화재발생/발화요인별 화재발생/화재발생/처종별화재발생/장소별 화재발생

부 록 93

소방대상물현황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산불발생현황

사범

범죄발생 및 검거피의자 현황 연령별피의자/학력별피의자

운전면허소지자 운전면허소지자(1종,2종)/운전면허소지자(경찰서별)소년범죄

교통사고발생외국인범죄

자동차단속 및 처리경찰공무원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관리 방안 연구

발 행 인

발 행 일

발 행 처

손 혁 재2015년 8월 31일수원시정연구원(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비매품 ISBN 979-11-85686-37-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관리 방안 연구 ·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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