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와 과제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와 과제

2. 지방정부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와 과제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과제

4.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평가의 강화와 과제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와 과제

6. 사회복지행정의 미래 전망과 과제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와 과제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의 문제와 지자체간 복지수준의 격차 확대

재정력이 낮고 복지수요가 큰 군지역의 사회복지수준 유지 곤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생활시설의 설립과 운영상의 애로사항 발생

지방이양사업과 포괄적 보조금사업의 예산투여과정에서 부문간 불평등 확대

재정운영의 자율성 증대만 우선적 고려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족 초래

재정분권화의 과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와 과제

지방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용 대응에 충분한 공공재정 확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충분성 동시 추구

포괄보조금 혹은 복지교부세제도의 도입의 적극적 검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문제점

지방정부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와 과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 주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참여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과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와 과제

지역의 새로운 협치체계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함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과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함

협의체의 활동과 목적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개선과 지역사회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 발표(2006.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과제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조직 통합, 주민생활 중심으로 읍면동사무소 개편, 공공기관 간의 연계구축

인력구조는 기존 수준 유지,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 및 업무 재배치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설치(8대 서비스 추진부서 통합)

서비스 기획팀, 통합조사팀 설치, 업무전산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능력 강화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

총괄기획,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담당에 사회복지직 우선배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목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적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력 제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의 전문화

서비스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서비스의 대응성 향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과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문제

목표와 관련한 부정합성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팀에 전문직을 배치하는 지역이 적음

조사의 신속성과 형평성이 우선되는 성과로 인식=>수단에 대한 강조

읍면동의 전문직 비중이 낮아지면서 종합적 사례관리여건의 악화

과정중심의 신생팀에 전문직 배치=>수익자중심의 팀에 전문직 부재현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과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른 조직의 편성 및 인력배치

사회복지전문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분담체계 편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과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평가제의 도입 배경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양적 팽창

사회복지적 개입활동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압력

한정된 자원과 효율성의 원칙 강조

IMF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구조조정 압력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계 내부의 자생적 이해의 확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평가의 강화와 과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평가제의 문제점

명확한 평가의 방향성의 부재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적지 않은 불신

불충분한 예산

평가위원의 선정 및 교육의 미비

상설 평가기구의 부재로 인한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에 한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평가의 강화와 과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평가제의 과제

평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확립

전국적인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표준 확정 공표

충분한 예산의 확보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

평가기구의 상설운영 보장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평가의 강화와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

‘복지의 시장화’라 불리는 규제완화

사회복지시설의 불안정한 경영구조로의 변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조건의 변화

공적 책임의 변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와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의 과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

민간 영리부문의 역할은 공적 부문의 복지공급이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장원리보다는 서비스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 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와 과제

사회복지행정의 미래 전망

기금, 프로그램, 고객유치 등에서 경쟁적 분위기가 주도

민영화의 기법(계약, 보조금, 이용권, 자원봉사자 활용 등)의 사용은 불가피

비약적인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복지조직의 재구조화

Ct와 기금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 서비스 제공이 중요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영의 필요성

성과측정, 성과할당 등의 분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처의 필요성 증대

사회복지행정의 미래전망과 과제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사회복지행정 지식의 일반화

사회복지행정의 휴먼서비스 분야에로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정관리

행정관리의 역할분화에 따른 사회복지행정관리의 기능과 지식의 세분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확대에 따른 조직경쟁력 강화

사회복지행정의 미래전망과 과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