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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2013년 6월 1일 (토요일) 제1425호
| 법원행정처 |
2 제 1425호 2013년 6월 1일(토요일)법 원 공 보
838
목 차
예 규 839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843
제 1425호 32013년 6월 1일(토요일) 법 원 공 보
839
예 규
◎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63호 2013. 5. 24. 결재)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사목, 차목, 카목 및 타목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러목까지
를 각각 하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파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통령경호실
사. 미래창조과학부
차. 안전행정부
카. 산업통상자원부
타. 국토교통부
파. 해양수산부
제23조 중 “2015년 7월 10일”을 “2016년 6월 3
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제 1425호 2013년 6월 1일(토요일)법 원 공 보
840
[별표
2]
제 1425호 52013년 6월 1일(토요일) 법 원 공 보
84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생략)
가. ~ 나. (생략)
다. 대통령실
라. ~ 바. (생략)
사. 교육과학기술부
아. ~ 자. (생략)
차. 행정안전부
카. 지식경제부
타. 국토해양부
<신 설>
파. 대검찰청
하. 경찰청
거. 소방방재청
너. 해양경찰청
더.한국방송공사,(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씨비에스, (주)YTN라디오,(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
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제2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경호실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미래창조과학부
아. ~ 자. (현행과 같음)
차. 안전행정부
카. 산업통상자원부
타. 국토교통부
파. 해양수산부
하. 대검찰청
거. 경찰청
너. 소방방재청
더. 해양경찰청
러.한국방송공사,(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씨비에스, (주)YTN라디오,(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
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머.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제23조(재검토기한)
6 제 1425호 2013년 6월 1일(토요일)법 원 공 보
842
현 행 개 정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5년 7월 10일까지로 한다.
2016년 6월 3일까지로 한다.
제 1425호 72013년 6월 1일(토요일) 법 원 공 보
843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3.5.10 18014 4
법률제117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1761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17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1176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 ″ 13
【조약】
조약제2136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2013.5.14 18016 3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5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5.3 18009 3
대통령령제24521호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
대통령령제24429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정정 ″ ″ 4
대통령령제2452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2013.5.6 18010 3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523호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4
대통령령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452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452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4527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16
대통령령제2452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 ″ 20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4530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2013.5.8 18012 3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531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5.10 18014 13
신법령 목록 (2013. 5. 1. ~ 5. 15.)
8 제 1425호 2013년 6월 1일(토요일)법 원 공 보
844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53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5.10 18014 14
대통령령제2453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245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부령】
기획재정부령제34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5.2 18008 3
보건복지부령제19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5.6 18010 25
국방부령제79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5.8 18012 4
안전행정부령제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기획재정부령제35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5.9 18013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4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개정령 2013.5.10 18014 22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5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 ″ 23
기획재정부령제35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5.14 18016 7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해양수산부령제26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5.15 18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