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

“법은우리모두의소중한약속입니다”

법은어렵지도불편하지도않습니다.

우리모두를도와주고지켜줍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이세워지는기분좋은세상

기본이지켜지는기분좋은세상

법이살아있고, 법이잘지켜질때살기좋은세상이됩니다.

행복한세상은법이잘지켜지는세상입니다.

모두가행복한기분좋은세상을위해

모두가행복한아름다운세상을위해

내가지킨작은기본,

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의주춧돌입니다.

기본이바로선선진사회를향해

우리모두손잡고힘차게출발합시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

제1기법사랑서포터즈사례집

지킬수록

법질서캠페인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

신록의푸르름이더욱짙어가던 5월, 꽃향기가득한과천청

사에서제1기법사랑서포터즈발대식을가진기억이엊

그제같습니다.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생활 속 법질서 관련 우수 사례를 발

굴·취재하여‘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의저변확대를위해노력

한지난 6개월의활동이한권의책으로결실을맺게된것을진

심으로축하드립니다.

8월어느날, 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운동으로버스를타고

출근하던날이었습니다.

과천청사부근에서택시에부착된눈에익은법질서스티커를

보게되었습니다.

서포터즈중어느한분께서대중교통질서확립을위해자비

로스티커를제작하여틈나는대로택시·지하철등에부착했다

는사실을알게되었고, 그분의열의에큰감동을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 법을

잘지키자는메시지가모든이의마음속으로전해지는것을느낄

수있었습니다.

2 법사랑행복한세상

첫결실을축하드리며…

발간사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

여러분들의작은실천과법을사랑하는마음이모여행복한세상이라는큰꽃을

피울것입니다.

그향기로우리사회는서로믿고신뢰하는아름다운사회로거듭나게될것입

니다.

‘지킬수록기분좋은기본’법질서로고송가사처럼법은어렵지도않고, 불편하

지도않고, 우리를도와주고지켜주는것입니다.

살기좋은세상은법이살아있는세상이며, 행복한세상은바로법이지켜지는

세상입니다.

작은것을지켜도느껴지는큰보람을우리모두가함께공유하여기초가튼튼한

대한민국, 선진일류국가로발돋움하기를기원합니다.

법무부는모든국민이법질서확립취지와필요성을공감하고함께할수있도록

더욱노력하겠습니다.

열정과헌신으로서포터즈활동을해주신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 여러

분과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법무부차관 문성우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추진본부장）

3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3

발간사

법사랑서포터즈개인우수기사

Chapter 1 생활질서

Chapter 2 거래질서

Chapter 3 안전질서

Chapter 4 인터넷질서

Chapter 5 약자보호

Chapter 6 법질서 현장진단

법사랑서포터즈팀우수기사

2

121416

242628

3234363840

485052

565860

68717476

858994

첫결실을축하드리며… 문성우 법무부 차관

서울시길거리삼합=음식+볼거리+쓰레기? 문영주

여러분의광고를해드립니다- 전봇대올림 조영호

버스정류장표지판이주는의미 김선수

고시촌학원가의수강료횡포 이종혁

초고속인터넷가입은가깝고해지는멀고… 박철호

패스트푸드점런치세트유감 김윤섭

착한일도하기힘든세상 윤종은

최근유행하는신종사기수법꼭알아두세요

여자의일생 정예지

도로위의약속, 자동차번호판청결 강수현

무엇을먹어야하는거야? 이유라

보이지않는살상무기, 악플 여윤정

인터넷에티켓 윤지희

불법다운로드하지맙시다 박조준

인터넷에서도차별받는장애인 김재영

법도약속입니다 위영화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을아십니까? 김용태

법의사각지대, 대리모출산 윤자영

누군가내사진을몰래찍는다면? 김민지

쓰레기비분리수거함문제 김동율

나뭇가지에아슬아슬걸린CCTV, 불안한시민들의인권 박준하

시민들의무단횡단실태조사를통한법질서준수여부확인 <사회질서 A팀>

일하는것도청소년의권리 <사회질서 B팀>

행복의가치 <사회질서 C팀>

차례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4

법질서칼럼

인터뷰

법사랑서포터즈

법은 지킬수록 아름답습니다

법질서 활동사례

콘테스트당선작

지적재산권침해사례조사 <생활질서 A팀>

무단횡단: 인생의로드킬 <생활질서 B팀>

사당2동자율방범봉사대인터뷰 <생활질서 C팀>

대학가의불공정한원룸임대료와하숙비 <거래질서 A팀>

원산지표시, 농수산물거래, 표준저울사용실태점검 <거래질서 B팀>

법질서는우리사회의씨줄과날줄 소병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호문혁·서울대학교전법과대학장 | 법‘없이’사는사람은없다 채지우

｜서포터즈좌담회｜제1기법사랑서포터즈활동을뒤돌아보며

제1기법사랑서포터즈동정

제1기법사랑서포터즈팀소개

➊여러분우산챙겨다니시나요? 김진호

➋가슴이따뜻한밥한그릇 이미영

➌ 아름다운손을가진미인이되는건어떠신가요? 김연

➍ 칭찬하고싶습니다 한승희

➊안산시‘로보캅순찰대’➋파주시‘4무(無)운동’

｜사진으로보는법질서｜사진콘테스트입상작➊

｜사진으로보는법질서｜사진콘테스트입상작➋

법질서삼행시

｜<좋은글느끼는감동> 우수작｜아이에게배우는법질서 김기섭

｜포스터로보는인터넷질서｜포스터입상작

｜만화로보는인터넷질서｜만화최우수작

｜포토에세이｜➊다랑이논

｜포토에세이｜➋메타세콰이아

｜생활법률｜생활법률테마여행➊

｜생활법률｜생활법률테마여행➋

｜법률만화｜무너지는법질서사례와처벌 윤홍기

사진속에서다른부분을찾아보세요

편집여적

99102105109112

6

118

124140144

18425362

136

3545116122138139

88221657881151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5

분의 1(34.3%)입니다.”“27위입니다.”

경제 뉴스의 주가 이야기도 아니고, 올림픽 메달 순위도

아니다. 안타깝지만우리나라의법질서현주소이다.

우리국민의 3분의 1이법대로살면손해본다고생각하고, 법

질서준수수준은OECD 30개국중 27위라고한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이었고 정치적

민주화도이뤄냈다. 정말숨가쁘게달려와‘선진국의문턱’에이

르렀다고는 하는데, 아쉽게도‘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 주저하게

된다.

미국의석학프랜시스후쿠야마교수는《트러스트(Trust)》라는

책에서, “신뢰가 형성되어야 거래비용과 분쟁이 줄어들어 저비

용·고효율경제가비로소가능해진다.”고하였다.

한 사회의 경쟁력은 그 사회의 신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에서도로망·교통망등인프라에해당하는것이

‘법질서’라면, 안정된법질서에의해예측가능성과투명성이담보

된사회, 그것이곧‘신뢰’사회이다.

즉 법질서는신뢰사회로나아가기위한‘씨줄’과‘날줄’인것

이다.

그렇다면 27위인법질서수준을우리의올림픽메달순위에버

6

법질서칼럼

법질서는우리사회의씨줄과날줄

“3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6

금가는 10위권이내로진입시키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것인가.

한방울한방울의물이큰강을이룬다(点滴積累)는말처럼, 가장중요한것은

국민들의자발적인노력과의지, 그리고교통질서와같이작은것부터지켜나가는

노력이아닐까생각된다.

횡단보도에서파란불로바뀌었는데도바로길을건너지못하고차도를두리번

거리는어린학생들을보라. 얼마나안타까운일인가.

법무부는올해부터국민이공감하고함께참여하는“지킬수록기분좋은기본”

법질서캠페인을펼쳐나가고있다.

우리사회의기본을튼튼히다지려면국민들의호응이없이는불가능하고, 모든

국민이한마음한뜻으로생활속작은것부터기본을지켜나가는것이매우중요하

기때문이다.

그일환으로일상생활속의법질서관련사례를취재해알리는명예기자단‘법

사랑서포터즈’를모집하였고, 한분한분이생활현장을누비며보고느낀사례를

묶어한권의책으로결실을맺는성과도있었다.

법사랑서포터즈의노력이우리의법질서를이끌어나가고, 후쿠야마의말처럼

법질서라는인프라위에구축된신뢰가어려운경제상황의견인차역할을해나갈

것이라믿어의심치않는다.

우리모두의몸속에녹아있는‘성공DNA’가‘법사랑서포터즈’의법질서활동

을통해활짝꽃피워질날을기대해본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소병철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추진본부 실무추진단장）

7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7

우리들의고향에서볼수있는다랑이논입니다.

곡선으로이어진계단의초록논둑과

황금빛물결의잘익은벼들이

한폭의그림처럼아름답고

마음을포근하게…편안하게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법질서도잘지키면이다랑이논처럼

아름답고포근하며우리를편안하게해줍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jundud

포토에세이➊- 다랑이논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8

법사랑서포터즈

개인우수기사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9

생 활 질 서 는 우 리 모 두 가 지 켜 야 할약 속 입 니 다 !

우리들은사회생활을하면서질서의틀에의해움직이고있습니다.

자신의행동으로타인에게불편을주는행위를조심하고배려하려는

도덕적의식, 공공질서의식, 예절의식이살아있을때

질서는아름답게자신에게돌아옵니다.

불법광고물, 쓰레기·담배꽁초무단투기, 불법노점상, 불법주정차,

교통질서지키기등의생활질서는바로남을배려하는마음입니다.

남을배려하는마음은참으로아름답습니다.

법질서준수는다른사람이아닌자신의행복을위한

작은실천의약속입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0

1 생활질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질서, 에티켓

1 생활질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질서, 에티켓

C h a p t e r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1

12 법사랑행복한세상

생활질서

서울시 길거리 삼합=음식+볼거리+쓰레기?

● ●●

노점상인쓰레기무단투기통행에장애

분리수거하지않아후처리도곤란

서울은물론전국도시어디를가나쉽게볼수있는것중의하나가노점상이다.

떡볶이나순대등다양한종류의먹을거리는물론일상생활에필요한온갖물건들

을파는노점상은대부분하루를벌어서하루를먹고사는생계형이대부분이다.

노점상은외국에서도흔히볼수있는풍경이지만, 우리나라의노점상은특유의

매력을지니고있어외국인관광객에게는특별한경험이되고, 한국인에게는친근

한서민문화로자리매김했다.

하지만노점상대부분이등록절차를거치지않은불법노점으로정부의체계적

인관리를받지않고있다. 이에따라도시미관을해침은물론탈세, 통행방해등

사회무질서의주범으로지목되어단속대상이되고있다. 특히노점상의쓰레기무

단투기는일반시민들의눈살을찌푸리게한다.

서울시종로구는길거리음식의대표적인장소로, 저녁늦은시간이면허기를달

래는많은학생과회사원을만날수있다. 그런데노점상들이장사를끝내고떠난그

자리에는어김없이쓰레기더미들이온갖악취를풍기며쌓여있다. 그나마쓰레기

봉투로정리된곳도온갖음식물찌꺼기와일회용품, 심지어폐식용유통도함께들

어있는등분리수거가제대로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 ●●

제도권안으로끌여들여서민문화로정착

떡볶이와꼬치등을파는노점상인최모씨54세는, “밤늦게까지장사하고나면몸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2

이녹초가되어쓰레기처리까지신경쓸수없다”며“환경미화원이치워줄것이다”

라고했다. 그래도분리수거는해야하지않느냐는질문에“해야한다는것은알지

만, 바쁘니까중간에나오는쓰레기는그냥한봉투에넣어버린다”고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다른노점상인들대부분이하는관행이라는식의반응도있었다.

쓰레기무단투기는경범죄처벌법에따라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혹은그정

도가심할경우해당지역관할관청의폐기물관리법에따라 100만원이하의과태

료가부과될수있으며, 인근주민에게피해를입힌경우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

수도있다. 노점상이사업자등록이되지않아상행위에관한법이적용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으로서법의규율대상이된다는것을알아야한다.

도시미관을해치고보행자에게불편을주며처리도곤란한현재의쓰레기무단

투기관행은근절되어야마땅하다. 더는서울시민과서울을찾는많은이들에게부

끄러운얼굴을보여서는안된다. 아울러정부는노점상을제도권안으로끌어들여

더불어사는사회를만들어사람사는이야기가살아숨쉬게하고, 외국관광객에게

는즐거움과좋은이미지를심어줄수있는서민문화로자리잡을수있도록대안을

강구해야할것이다.

13P a r t

1

+길거리 음식의 집합소로 유명한 서울시종로구의한거리에서

++6월 22일 저녁, 대학로 음식 가판대가 있던 자리에는 보기 흉한 쓰레기더미만남았다

+ ++

문영주성균관대 법학과에 재학중인 꿈 많은 스무 살 대학생입니다.

법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예절처럼 자연스런 생활질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3

14 법사랑행복한세상

생활질서

여러분의 광고를해드립니다 - 전봇대올림

● ●●

전봇대불법광고물들도시미관저해

우리가생활속에서편리하게사용하는전기…. 그전기를 발전소에서각가정

으로공급해주는역할을하는것이전봇대이다. 그런데그전봇대가각종광고물과

전단지들때문에몸살을앓고있다.

각구청에서정기적으로전봇대미관청소를하고있지만, 그마저도일주일을

버티지못하고각종불법적인광고물이붙여지고있다.

“보름에한번씩전봇대청소를하지만다시와보면또붙여져있어요. 접착제를

사용해물청소를해야깨끗하지만, 그것이어렵다보니전봇대에지저분한찌꺼기가

남게되요.”

동대문지역전봇대청소를 5년째해온김모씨66세는전봇대에불법으로부착된

광고물을떼어내며깊은한숨을쉰다.

우리에게편리한전기를전달하기위해세워지는전봇대는국가시설로서공공

물로분류되므로낙서나훼손할경우공용물훼손죄에해당되며, 이전봇대에광고

를붙이는행위도엄연한범법행위에해당한다.

그러나불법광고물을부착하는사람을단속하는등의규제가쉽지않다. 그래서

과거에는불법적인광고게재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광고방지용시설물을전봇

대와가로등에설치하기도했으나, 이또한훼손시사고의위험이크고예산문제로

인해추가로부착되지않고있는상태이다.

우리모두가깨끗한환경과질서가존재하는아름다운사회를위해관심을가지

고노력해야하는부분이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4

● ●●

전봇대는국가시설로낙서나훼손시공용물훼손죄

전봇대를비롯한공공시설은국가가국민들에게편의제공을위해설치한시설

물로써그수혜자는바로국민이다. 그러므로공공시설물을아끼고보호하고관리

해야하는책임이따르는것이다. 비록전봇대가길가나골목에세워져관리가소홀

하고, 사람들의눈길을쉽게끌수있다는점때문에전단지나광고물을부착하는행

위는나라의미관을해치는공용물에대한훼손이라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전봇대는“여러분의광고를해드립니다”라고말하며그자리를지키고있는것

이아니라, 각가정은물론공장이나회사에전기를공급해우리의생활을윤택하게

해주기위해존재하는것이다.

질서는사회를보다남과함께더불어살기위해서만든작은

약속이며실천이다. 꼭법으로규정하

거나강제하지않아도양심에서우러

나와서지켜져야하는것이다. 서로가

기본을지킴으로써모두가기분이좋아

지는사회, 바로우리스스로가만들어가

야할사회인것이다.

15P a r t

1

조영호법과대학에 재학중인 미래의 법학도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생활 속의 법 효용성을 앞으로도 알리고 싶습니다.

+ 불법 광고물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아도시미관을해치고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5

버스정류장표지판이주는의미

● ●●

버스, 정류장표지판앞에정차는기본적인질서

무거운배낭을지고, 거기다가양손에짐을든 50대후반아주머니가약 20분동

안버스를기다렸다. 그런데타야할버스가세번째로도착해버스정류장표지판앞

에서정차하지못했다. 망설이던아주머니는무거운짐을들고뛰었다.

맨앞버스가정거장표지판에서 10m 더뒤에정차해타야할버스까지의거리

가 30m버스 길이 11m 예상 정도되었다. 그러면서혹시나버스가떠날까봐덜무거운가

방을들고손에쥐고있던버스카드를흔들면서버스기사얼굴을보며주의를끌었

고, 그때까지도 2명이승차하고있는중이었다. 그러나버스기사는승객안전에는

관심없는듯끼어들차선만신경쓰다가그냥빠져나갔다.

아주머니는화가나서버스를쫓아가며소리를질렀다. 그래도버스는멈추지않

고무정하게떠나버렸다. 이광경을지켜본등촌2동에사는 50대박씨는아직도버

스기사들에게문제가많다고한마디거들었다.

강서보건소건너편버스정류장은목동방향, 화곡동방향, 부천방향, 공항방향

차선이합쳐지는곳으로승객이많아버스도많고정차시간도긴편이다. 그래서버

스가도착하면우르르몰려가승차하게되고, 원래정차하여야할표지판앞에는서

지도않고출발해버리는일이다반사다. 승객의입장에서는 불안해정류장표지판

앞에서느긋이기다릴마음의여유가없다.

특히노약자나짐을들고버스를타는사람들은매우불안하다. 요즘엔나또한

멀리뛰어가서타는게귀찮아‘버스정류장앞에다시서겠지’하고당당하게기다

리다가버스가그냥출발하려고해부랴부랴뛰어가서탄적이있다. 언제부터인가

버스정류장은버스가서는곳이아니라버스를찾아가서타는곳이되어버렸다.

16 법사랑행복한세상

생활질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6

● ●●

질서는힘든것이아니라편한것

준공영제실시이후시내버스친절도에서일부개선은있었지만, 차선변경위반

이나과속등시민의안전과직결된서비스는거의향상되지않았다. 과격한차선변

경이나신호를무시해도된다는생각을버리고시민들의안전과편리를위해버스

정류장 표지판의 의미를 생각해 정

차질서를지켰으면하는바람이다.

시민들또한우왕좌왕하면서 10

여미터씩뛰어가버스타는것에짜

증내기보다는 인내를 갖고 버스기

사들에대한믿음을갖고기다리자.

정류장 표지판 앞에서 기다렸다가

타는것이더편하다는것을알게될

것이고, 질서는 힘든 것이 아닌 편

한것이라는것을느낄것이다.

그러나버스정류장표지판의의미를모르는시민들이아직도더많다고생각되

어서울시교통행정과에서“시민여러분! 버스의원활한운행과시민들의안전을위

해버스정류장표지판앞에서승하차하는질서를지켜나갑시다”라는문구를버스정

류장표지판에넣었으면하는바람이다.

버스정류장표지판앞에서일단정지하는것이버스기사들이지켜야할기본적

인질서이다. 언제쯤이면정류장표지판앞에안전하게내릴수있고, 차례대로기다

렸다가버스를탈수있는행복을느낄수있을까.

17P a r t

1

김선수유아원생 3살 손녀가 20여일 만에 만나는 외할머니가 반갑다는 표시로 얼마나

챙기는지 가슴이 찡했습니다. 질서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버스정류장 표지판 앞에서의 정차와승하차는기본적인질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7

18 법사랑행복한세상

여러분우산챙겨다니시나요?

김진호

일상생활을하면서없으면불편하고사자니돈이아깝다고생각되는것이무엇이냐

고물어보면어떤대답이나올까요? 지금같은여름철에는우산이라고대답할것이

고, 흡연자들의경우에는대부분라이터라고대답할것입니다.

라이터는 500원이면살수있지만, 우산은 3천원에서 9천원을줘야살수있습니

다. 그런데잠시쓰고집에두는용도로쓰자니너무아까운물건임에틀림없을것입니

다. 그래서인지갑작스레비를만나면우산을사지않고비를피해급하게뛰는사람들

을쉽게볼수있습니다.

나역시도현관의많은우산을볼때마다너무나아깝다는생각을가집니다.

얼마전, 세미나참석을위해강남역으로가는길에1시간정도여유가있어기사도

작성하고비도피할겸잠시피씨방에들렸습니다.

입구에우산보관통이있고, 아르

바이트생이우산을접어서보관해

주는친절한서비스가마음에들어

우산을맡겼습니다. 그리고컴퓨터

로볼일을본후시간이되어나가

려는데우산이없어진것입니다.

그전날우산을준비하지않았는

데비가쏟아져산것으로하루밖

에지나지않은새우산이었습니다.

｜법은지킬수록아름답습니다 ➊｜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8

순간‘우산에이름이씌어있는것도아닌데, 나도하나가져가고말아?’하는생각

이머릿속을스쳤습니다. 1시간이흘렀다고는하나세차게내리던비가갑자기그쳤

을리도없고, 세미나장소까지는10분정도걸어야하는거리로비를맞고세미나장

에들어갈것이분명했기때문입니다.

예전같았으면망설임없이다른사람의우산하나를집어들고유유히걸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방금전원고를작성하다가시간이부족해내메일로보내놓은기사가떠올

랐습니다.

이번달기사로쓰려고했던“담배꽁초아무데나버리는것, 사소한법질서확립이

우리나라를살찌웁니다”라는제목의글로, ‘사소한’법을지키는것이중요하다고구

구절절써놓은글이었지요.

물론내가먼저피해를당하긴했지만, 여기서남의우산을들고가는것은법을잘

모르는내가생각해도분명절도였습니다.

그래서눈질끈감고비를맞고뛰자고결심하고밖으로나왔습니다. 여전히비는세

차게내리고있었습니다. 어제새로한머리가아깝기도하고, 비맞은꼴로세미나장

에들어섰을때사람들이쳐다볼시선에잠시망설이게만들었습니다.

그때또한생각이내마음을붙들었습니다. 이번달기사를올릴때비준법자인내

19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19

20 법사랑행복한세상

가다른비준법자들을계도하는기사를쓸수없을것같아그냥비를맞고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가끝난귀가길에는내행동에대한보상이라도하려는듯비가그쳐하늘이

맑게개어있었습니다.

비가많이오는장마철에는누구나겪을수있는일이겠지만, 내가만일다른사람의

우산을가져갔다면그사람도나같은고민을할것이고, 또다른비양심적인행위를

하거나기분이언짢은채귀가했을것입니다.

비록사소하고아주작은일들이지만우리모두가마음의양심을지킬때, 이아름다

운양심이모여준법강국이되고대한민국이선진화가될수있다고생각했습니다.

그런데얼마전팀장회의에서“당연히지켜야하는법사례에서어떻게미담이나올

수있고, 법을지켜서행복해지는사례가나올수있습니까?”라고질문했던내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의이야기에스스로미담이라는말을붙일수는없지만, 법을지킴으로써조금

더행복해질수있다는것을느낀행복한하루였습니다.

예전처럼남의우산을양심의가책도없이쓰고왔다면절대느낄수없는마음이었

겠지요.

그래도비많이맞으면감기들수있답니다.

여러분들도우산잘챙겨다니시겠죠?

김진호서울에 살고 있는‘법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24살의 대학생입니다.

법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작은 부분부터 함께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0

생활법률

테마여행 ➊

21

[임금] 노동부에신고하고도지급받지못한체불임금을받는방법

Q 종업원이 15명인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임금 200만 원을 지급받

지 못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 신청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지

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고발조치하였다면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는당사자간의합의

로연장하지않은한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로부터 14일이내에임금·보상금기타일체의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 노동부는이러한「근로기준법」이제대로지켜지도록하기위하여근로

감독관을두어감독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노동부도당해업체가이를위반하면관할지방

노동사무소에서사용자를검찰에고발하여형사처벌을의뢰할수는있으나민사적인강제집행까지해줄수는

없습니다. 통상의경우근로감독관이독촉하고검찰에의한고발이있는경우당해업체는임금을지불하는것

이보통이지만, 귀하의경우처럼고발조치가있었음에도체불임금이지급되지않은때는민사소송절차를따로

밟아야할것입니다. 따라서관할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체불임금확인원을발급받아이를증거자료로하여민

사법원에지급명령신청이나소액심판절차를통한임금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상속] 태아도재산상속을할수있는지?

Q 얼마 전 동거남 갑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을의 잘못으로 교통사

고를 당해 갑은 사망하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갑의 부모

와 상의해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갑의 재산과 위 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요?

A「민법」제1000조제3항및제762조에의하면태아는상속순위와손해배상청구권에관하여는이미

출생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태아의재산상속권과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

구권은태아가살아서출생하는것을전제하여인정되는것이며, 만약태아가모체와같이사망하거나또는모

체내에서사망하는등출생하기전에사망하였다면재산상속권과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은인정되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인이되지못하는것이고, 물론불법행위에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갑과혼인신고를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갑의상

속인이되지못합니다. 따라서갑의사망당시재산

과위사고로인한을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은갑의

부모가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그로인하여입은치료비와사실혼관

계에있던갑의사망에따른정신적고통에대한위

자료등은을에대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 상기사항의자세한내용은http://www.lawnorder.go.kr/정보마당/생활법률테마여행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1

더 불 어 사 는 사 회거 래 질 서 확 립 으 로 부 터 시 작 됩 니 다 !

불공정유통거래·금융거래·부동산거래·하도급거래, 담합은

거래질서를저해하는행위입니다.

투명하고공정한유통거래질서가확립될때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모두가윈윈(win-win)할수있는시장환경이조성됩니다.

가격질서회복을통한유통질서와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해서는

합리적인소비문화와공정한거래를통한소비자주권의식이필요합니다.

소비자가주권을찾아시장경제지킴이가되고, 판매자가윤리경영을실천할때

자유롭고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며, 소비자신뢰를회복해

국가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이룰수있습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2

2 거래질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지켜야 할 질서

C h a p t e r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3

법사랑행복한세상24

고시촌학원가의수강료횡포

● ●●

최근몇년간사법시험을수험생혼자공부하는것이어려워진까닭에많은고시

생들은고시촌학원가에서수업듣는것을당연하게생각하고있다.

그이유는제1차객관식시험에서판례의암기분량이절대적으로늘어났고, 합

격자수가 1,000명으로증가하면서사법시험준비생이늘어나합격의문턱이높아

진점에있을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고시촌으로상징되는신림동에는많은학원들이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학원들 사이에는 점차 독과점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09년부터로스쿨제도가시행되면서사법시험은 2017년을마지막으로폐지될처

지에놓였고, 많은수험생들은선택의기로에서게되었다.

하지만대개의경우수험생들은사법시험을택하게마련이고, 선택의여지가없

는학생들로서는울며겨자먹기식으로독과점적지위를점하고있는학원들에많

은수강료를지불하고있으며, 이러한현실은더욱심각해지고있다.

특히필자가경험한바로는학원가의독과점적횡포가실로우려할만한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신림동 고시촌의 학원들은 사실상 담합하여 매년 수강료를

인상하고있다. 수강료는 3, 4년전보다 50% 이상인상되었고, 올해의경우수강생

이다소적은과목의경우학원이일방적으로회당수강료를 14,500원에서 15,000

원으로 500원인상하기도하였다.

● ●●

고시촌학원가에대한관리·감독으로공정한경쟁질서유도

얼마안되는적은금액이라고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사법시험과목들의강

거래질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4

의가수십회에걸쳐서이루어지고, 한강좌당수강생이수백명에이른다는점에서

학원이부당하게얻는이익을충분히짐작할수있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 32회로 예정된 강좌에서 회당 수강료가 500원 인상되어

16,000원을추가로지불하였고, 필자가수강하는강좌의수강생이 300명이상이라

는것을고려한다면학원이추가적으로얻게된이익만 480만원이넘는다.

이러한상황이빚어지게된것은독과점적체제를형성하고있는신림동학원가

에대하여적절한관리·감독이이루어지지않은탓이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이러

한부당한경쟁질서에대한감시내지조사를고려해볼수도있고, 한국소비자보호

원이일방적으로금전적손실을감내해야만하는소비자로서의수험생의입장을적

극옹호해줄수도있으리라고본다.

무엇보다도 고시촌 학원들이 지금의 현실적 상황을 악용하여 수험생들로부터

부당하게높은이윤을취하기보다는공정한경쟁질서속에서그리고정당한범위

내에서영리활동을행하는것이바람직하리라고생각해본다.

P a r t

125

이종혁우리 법학이 스스로의 틀에 갇히지 않기를 염원하는 법학도입니다.

법이 지켜지는 사회는 아름답습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5

법사랑행복한세상26

초고속인터넷가입은가깝고 해지는멀고…

● ●●

대한민국은초고속인터넷보급률세계 1, 2위

우리나라정보화수준은세계적이라고말한다. 특히초고속인터넷망보급률에

서거의세계 1,2위를다투고있으며, 개인용컴퓨터보급대수는이미 1,100만대를

넘어섰다. 이처럼초고속통신망의등장으로인터넷은우리생활의중심으로자리

잡아정보의공유와새로운지식창출의기반이되고있으며, 비용절감뿐아니라삶

의질을향상시켰다고볼수도있다.

이러한컴퓨터증가는곧인터넷사용의증가를가져오면서우리생활에긍정적

인영향만을끼친것은아니다. 유해한인터넷사이트의확산, 개인정보의누출, 표

준어파괴등이새로운문제로떠올랐다. 가장심각한문제는욕설이나비방등이인

터넷에서난무하고있다는점도사실이다.

또한초고속인터넷메이저보급업체들은거의포화된대한민국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타사가입자를유치하기위해과도한마케팅비용을지불하면서도소비자

에대한서비스의질은수준이하이다. 특히가입은너무나도쉽고빠르지만해지는

너무어렵고오래걸려피해받는소비자가많다는것이다.

● ●●

아직도멀고먼초고속인터넷업체의서비스질

작년에회사원김모씨는각종혜택을약속받고패키지상품으로인터넷, 전화,

TV 서비스에가입했고올해초이사하면서전화와 TV 서비스를해지했다. 그리고

몇달후이사하면서인터넷을해지하려고했을때에야 TV 이용요금이계속납부

되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거래질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6

강력하게항의를해보았지만결국위약금을납부하고인터넷과함께 TV 서비스

를다시해지하였다. 그런데그것으로해지된것이아니었다. 두달동안계속해서

요금이청구되었다. 더는참을수없어소비자보호원에신고하고언론에고발하겠

다면서서면으로납부증거를요청했다.

그러자태도가달라졌다. 간부급직원으로부터죄송하다면서신고하면오히려

고객만귀찮아지니잘못청구된요금을돌려주고담당직원을퇴사시키는등의조

치를취하겠다고했다.

이처럼기업은소비자가강경한태도를보여야만반응을보이고노력하는모습

을보여왔다. 하지만이제는가입자를유치할때처럼해지할때도기분좋은서비스

를받으면서신속하게해지가이뤄지고, 가입자가불이익을당하지않았으면한다.

이제인터넷은우리생활에없어서는안될만큼중요한자리를차지하게되었

다. 인터넷업체는가입유치에만신경쓰고막대한예산을쓰는것보다기존고객의

보다나은서비스를위해투자할때소비자는그업체를더욱신뢰할것이다.

언제나소비자가만족할수있는, 기존고객을진정한내고객으로만드는고객

감동의마케팅을펼칠때진정한경쟁에서이기는것이며, 소비자는인터넷

예절의정착을위해적극적이고자발적인참여

가필요하다.

P a r t

127

박철호건국대 화학공학과에 재학중인 늘 행복한 대학생입니다.

법질서는 서로가 스마일~ 웃는 것입니다. 모두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 포화상태인 초고속 인터넷 시장, 이제는

서비스질로승부해야한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7

법사랑행복한세상28

패스트푸드점 런치세트유감

● ●●

저렴한패스트푸드점의런치세트햄버거

‘점심을싸고맛있게그리고간편하게!’

모 패스트푸드fastfood점에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 문구이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생활속에서간편하게점심을해결할수있다는것은누구에게나매력적이다.

이런식생활문화에반기를들고‘좀더느리게, 맛을음미하고, 즐겁게음식을먹자’

는슬로푸드slowfood라는웰빙음식들이인기를누리고있지만바쁜직장인과학생들

에게는먼이야기일뿐이다.

그래서인지점심시간을전후한패스트푸드점은손님들로넘쳐나매장은북새통

을이룬다. 그야말로패스트푸드점의전성시대임을실감나게한다.

나도점심을해결하기위해패스트푸드점을자주이용한다. 평상시보다싼가격

과 간편함 그리고 달콤한 맛 때문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식당들마저 밥값을

500원~1,000씩인상해부담이되는터라 3,500원대다수 패스트푸드점의 런치세트는 3,500원 내

외으로점심을해결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언제부터인지패스트푸드점을찾는일이불쾌해져갔다. 학교도서관에서

공부를하고야식을먹으려고자주가는패스트푸드점을갔는데, 점심시간에파는

똑같은햄버거를주문했음에도그맛과질이달랐다.

처음에는기분탓이려니했지만몇번계속하여햄버거를주문한결과내의심이

틀리지않았다. 물론햄버거맛에는주관적차이가있겠지만크기에는주관적인차

이가있을수없다. 런치세트햄버거와늦은저녁정상가의햄버거는그크기와내용

물이너무나많은차이가났다.

거래질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8

● ●●

얄팍한상술에멍드는소비자마음

물론할인된가격의햄버거와정상가의햄버거가품질에서차이가남은당연한

지도모른다. 하지만패스트푸드점은런치세트의경우정상가로구입하는햄버거와

품질의차이가있음을단한번도소비자에게상기시키지않았다. 또한대다수소비

자는런치세트의경우고객감사이벤트로인식할뿐품질에는차이가있다고는생

각하지않는다.

물론최소비용으로최대이윤을창출하는것이바람직한경영이지만, 소비자를

기만하고얄팍한상술로소비자를현혹해영업이익을취한다면언젠가는소비자들

의신뢰를잃어외면당한다.

좋은품질과싼가격으로소비자에게제공하고자기만의노하우로정당한이윤

을남기는것은비난받을일이아니다. 그러나제품에대한정확한정

보를공지하지않고, 소비자를기만하는얄팍한상술로매출

액을올리려고하는패스트푸드점들은반성하고, 소비자

들이믿고신뢰할수있는정당한상술을통한상행위를

하여야한다. 그럴때소비자들은그회사를더욱신뢰하

고, 회사는보다높은이윤을추구할수있을것이다.

P a r t

129

김윤섭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통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29

안 전 은 우 리 의 소 중 한 생 명 과 재 산 을지 켜 줍 니 다 !

우리사회는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 법에대한신뢰를훼손하는범죄,

다중을상대로한사기적범죄가만연하고있습니다.

안전은남이지켜주는것이아닙니다.

또한안전이란평소에잘느끼지못하다가사고가일어난직후에후회하는경우가많고,

우리일상에서의안전은편의와도연관되어있습니다.

‘교통법규는왜있을까요?’, ‘신호등은왜있을까요?’,

‘음식물에유통기한이적힌이유는뭘까요?’

우리가행복한삶을영위하기위해존재하는것들입니다.

우리스스로단속과통제에앞서생활주변의아주작은것부터실천해

법과질서가존중되고제대로지켜지는사회,

지킬수록기분좋은기본을실천하는미덕을발휘하는것은어떨까요?

우리모두안전을지킴으로써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습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30

3 안전질서

생명·재산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질서

C h a p t e r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31

32 법사랑행복한세상

착한 일도하기힘든세상

● ●●

갈수록지능화되고다양해지는신종사기수법

요즘세상은날이새면새로운사기가등장하는것같다. 누구나한번쯤은다받

아보았을보이스피싱사기, 이로인해많은사람들이피해를보았다.

의료보험공단이라고 하면서 환급금을 돌려준다거나, 은행인데 모 백화점에서

사용한카드금액을입금하라고해통장에서돈을빼내가거나, 우체국인데우편물

이반송되었다면서통화를유도해국제통화료요금을청구해빼내가는사기등아

주다양하다.

이뿐만이아니라국정원을사칭하거나자녀이름을대면서아이를데리고있으

니돈을보내라, 당신이고소되었으니검찰청에출두하라, 리조트회원권경품당첨

사기, 당신집이법원경매에넘어갔으니얼마를가지고나오라또는핸드폰발신을

막고당신개인정보가유출되었으니어디사이트를방문해라, 심지어는우편함에

가짜우유값지로용지를발송하는사기까지등장했다.

그런데최근에는현금인출기ATM에고의로지갑을놓아두고, 이를찾아주기위해

지갑을가져가는사람을절도죄로신고한다고협박해합의금을요구하는신종사기

수법이등장했다.

● ●●

ATM 신종사기, 횡령 고의없으면무죄

사실사기범들이두고간지갑은비어있었으나그안에상당한현금이들어있

었다고주장한다. CCTV는지갑을가져가는것만보여줄뿐지갑안에현금이없었

다는것을증명할수없기에선량한시민들은울며겨자먹기로합의해야하는처지

안전질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32

에놓이게된다.

이처럼유실물·매장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하는범

죄를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360조라하여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또는과료에처해진다. 사기범들은바로이법을악이용하여선량한시민을절도범

으로몰아공갈협박을한다. 만약이러한상황에처했을때는당황하지말고합의금

을주지않아도된다.

횡령에대한고의, 즉불법영득의사가없었다면처벌받지않을가능성이높다.

만약고의가없었다면이는과실이라보는데, 절도죄는과실로처벌하는명문규정

이없기때문이다. 즉고의가없었다는것이증명된다면구성요건해당성이없기에

무죄가된다.

또한합의와형사재판은별개라는점도알아두어야한다. 합의는민사사건에해

당하고, 형사재판은형사에해당한다. 다만경찰조사전에합의를하여고소를취하

할수는있다.

이제는좋은일도할수없는세상이되었다. 만약 ATM에서주인없는지갑을

발견했다면만지지말고청원경찰을불러조치를취하는것이이런사기로부터자

신을보호할수있다.

33P a r t

1

윤종은언론인을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법이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종사기에관한한은행의안내문

* 출처 http://cafe.daum.net/ghdtpwk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33

34 법사랑행복한세상

1. 우체국에서 반송된 물건 찾아가세요

우체국인데 배달된 물건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전화

2. 자녀 이름을 대면서 데리고 있으니 돈 보

내라

아들 이름을 대면서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전화

3. 고소되었으니 검철청에 출두하라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검찰청에 출두하라고 전

화나문자

4. 현금지급기 위의 지갑

현금지급기 위에서 남의 지갑을 발견하는 경우

절대 가지고 가지 말 것. 일부러 사기단들이 지

갑을 CCTV가 찍히는 곳에 두고 나중에 경찰

에 신고해서 합의금 요구

5. 전화 6통화로 1천만원대 사기

대학교수를 사칭해 등산용품점 업주와 치킨집

배달원, 대학 조교를 교묘히 엮어 1천여 만원대

의 물품과 돈을 사기

6. 리조트 회원권 당첨 사기

절대 개인 정보 알려주면 안 됨. 전화한 뒤 찾

아와 일부 돈을 받아서 연락 두절. 제세공과금

내라고 하는데, 그 돈이 결국은 입회비

7.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금 사칭 사기

한국납세자연맹이라고 하면서 전화로 상담해서

환급해 준다는 전화

8. 백화점에서 결제 사칭 사기

백화점에서 물건 사시고 카드 결제하신 게 연

체되었으니 입금해 주라는 전화

9. 현금 결제 사기

카드 결제시 안읽힌다고 하면서 현금 결제 요

구. 사실은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복제해 현금서

비스 인출

10. 집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으니 취소하려

면 당장 얼마 들고 어디로 나와라

법원 경매계인데 당신 집이 지금 경매계로 접

수되었으니 취소하고 싶으면 어디로 얼마 들고

나오라는 전화

11. 당신 전화 내가 잠가버렸소

원격제어를 통해서 내 핸드폰의 발신을 막고

“당신 개인 정보가 유출됐으니, 지금 당장 ××

성인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유도

12. 가짜 우유값 지로용지

우편함에 꽂힌 가짜 우유값 지로용지 조심

* 자료발췌 : www.wisia.com

최 근 유 행 하 는 신 종 사 기 수 법 꼭 알 아 두 세 요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34

사진 콘테스트 당선작

조세라 작

김규남 작

｜사진으로보는법질서 ➊｜

사진콘테스트입상작

35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35

36 법사랑행복한세상

여자의 일생

● ●●

누군가내몸을훔쳐보고있다

집안에서도옷을갈아입을때는꼭커튼을쳐야한다. 창밖어디선가적외선카

메라로촬영당하고있을지도모르니까. 치마를입고계단을올라갈때도꼭핸드백

이나서류파일로다리를가려야한다. 여자치마속사진만수십장을가지고있었

다는남자도있었다. 오래전부터지하철은지옥철을넘어치한철·추행철이된지

도꽤오래로추행뿐만아니라역구내의성범죄도두렵다. 또한공중화장실에들어

가면전등도카메라렌즈같아보이고거울도의심스럽다. 목욕탕도함부로들어갔

다가감당하기힘든동영상이인터넷에유포될지도모른다는불안감…그리고늦은

밤택시를타는남자들을그저부러움의눈길로바라보면서발이팅팅부어신고있

던구두를던지고싶은마음을다스리며버스정류장까지걷고막차를향해뛰어야

한다. 아침부터밤늦게까지성범죄에대한불안감에떨며살아야하는매일매일의

여자의일생…

● ●●

성폭력범죄이제그만…

노이로제환자의이야기처럼생각할지도모르지만이런이야기들이낯설지만은

않다(예:‘서울대제2몰카’치대생이치맛속촬영. 연합뉴스. 2007. 2. 20, 홍대앞

여대생살인사건등). 성범죄의특성상매스컴에보도되는예는실제로일어나는성

폭력범죄의극히일부분에지나지않는다.

그리고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피해자인여자가몸가짐이헤퍼서라며비난

하며차가운시선을보내는우리사회의풍조상성범죄는여전히쉬쉬해야할대상

안전질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36

이다. 이런점을염두에둔다면여성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는일반인이생각하

는것이상으로우려할만한수준이고, 지금이순간어디선가발생하고있을것이다.

● ●●

여성에대한배려가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등각종성폭력범죄에대하여규율하고있다.

형법상의다른죄와비교할때성폭력특별법이규정하는법정형이결코가볍지

않음에도성폭력범죄의발생도가계속늘어나고, 범죄방법또한복잡하고다양해

지는것은기존의법리적차원의접근외에도근본적인사회의식적인변화, 대한민

국법질서의선진화가강하게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여성에대한배려, 실효적인제재안, 성범죄의재범률을낮추는방안, 성범죄의

피해자에대한따뜻한포용, 성의상품화를극복해나가는것등이요구된다. 빠른시

일내에우리사회가다시여성에게도안전한길과마음놓고지낼수있는공간을

열어주길기대해본다.

37P a r t

1

정예지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랑과 믿음을 풍요롭게 하는 법질서가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37

38 법사랑행복한세상

도로 위의 약속, 자동차번호판 청결

● ●●

자동차번호판은자동차의얼굴

도로위에는두가지주체만이존재한다. 인간human being과자동차Vehicle이다.

인간과자동차는서로를식별identify할수있는방법이있다. 인간은주민등록증

으로, 자동차는자동차번호판으로서로를식별할수있다.

그런데도로를주행하다보면자동차를식별할수있는번호판의번호가전혀보

이지않는차량을발견할수있다. 만약야간에이러한차량들에의해교통사고가발

생했을경우(경찰청에따르면올해 9월까지전국적으로발생한뺑소니사건은 8,010

건) 억울한제 2, 제 3의피해자가생길수도있다.

자동차번호판은자동차의얼굴이므로항상청결하게관리해야한다. 자동차소

유자는자동차번호판을찌그러뜨리거나밧줄을감거나흙을바르는등번호판을잘

알아볼수없도록훼손하는행위는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벌금처벌을받게된다.

‘자동차번호판을찌그러뜨리거나밧줄을감거나흙을바르는등알아볼수없

게할경우에는과태료 5만원’이부과되고, ‘고의로알아보기곤란하게한자는과

태료 100만원이하의벌금’, ‘등록번호판또는그봉인이떨어지거나알아보기어

렵게된자동차의소유자가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의신청을하지아니한때’는

과태료 10만원이부과된다.

뺑소니교통사고근절과교통사고예방을위해번호판을청소하거나훼손된것

은반듯하고깨끗한번호판으로교체해안전운행을실천해야한다. 실제로숨겨진

자동차번호판은운전자로하여금심리적인뺑소니동기를제공한다고한다.

안전질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38

● ●●

운전자는안전운전, 자동차번호판은청결

우리나라에서는해마다 34만명이넘는사람들이교통사고로죽거나다친다고

한다. OECD 평균의 2배로, 지난해교통사고사망자수는 6,166명으로적지않은

소중한생명들이도로에서소중한목숨을잃었다.

또한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는 12.7명으로여전히일본5.7명이나영국5.4명에

비해서는 2배이상많다. 자동차만대당사망자수도 3.1명으로OECD 29개국가

가운데우리보다사망자수가많은나라는헝가리와터키뿐이다.

운전자는안전운전을해야하고, 자동차의번호판훼손을하지말아야한다. 이

는운전자의안전을위한소중한약속이다.

39P a r t

1

강수현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꿈을 가진 중학생입니다.

비록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39

40 법사랑행복한세상

무엇을 먹어야 하는 거야?

● ●●

먹을거리는인간의생존권과건강권같은기본적인권리

요즘우리사회에먹을거리안전불감증이아주심각하다.

제조업체의안전불감증, 유통과정에서의변질, 농약으로인한안전, 수입산먹

을거리로인한불안, 유전자변형농산물의안전성, 색소등을첨가한인스턴트식품

등우리사회의전반에걸쳐먹을거리에대한불안요소가자리하고있다.

꿀꿀이죽사건, 쓰레기만두사건…전세계적으로문제시되고있는멜라민파

동, 다이어트식품을빙자한마약, 가짜참기름등등먹을것가지고장난치면벌받

는다는옛말이무색할정도이다.

최근에는중국산식품의멜라민검출파동으로아이들의먹을거리에비상이걸

렸다.

멜라민은단백질이아닌공업용화학물질로주로플라스틱, 염료, 접착제, 비료

등의원료로사용된다. 무색의결정성물질인멜라민은단백질의주성분인질소가

많고, 물에는잘녹지않는약한수용성으로, 전지분유나탈지분유는우유의맛과향

이필요한과자·빵·아이스크림·요쿠르트의원료로사용된다고한다.

멜라민을첨가하는이유는음식을분석할때단백질함량을높인것처럼보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단백질함량을분석할때는질소함량을측정하기때문에이

를이용한것이며, 멜라민을계속섭취할경우불안감을보일수있고, 소변에서피

가보이거나소변이거의안나올수도있으며, 고혈압은물론암에걸릴수있다는

연구결과도보고되고있다.

이처럼멜라민파동이일어나게된원인은먹을수없는것을만든업자들도문

제지만식품분석을할연구원수가부족하다는구조적인문제도꼽을수있다. 중국

안전질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40

으로파견한식품관리자도 1명에불과하다는것은우리가스스로문제를방관했다

는지적을피할수없다. 꼭일이터져야만뒷수습에바쁜우리의현주소이다. 이제

아이들은무엇을먹어야하나? 아니무엇을먹을수있을까?

먹을거리문제는인간의생존권과건강권같은기본적인권리이다. 따라서자신

의입에들어가는것들이어떤것인지의심하게되고, 대량으로생산되는식품들에

대해신뢰를잃기시작했지만별다른대책없이식재료들을구입하고일상생활에서

음식을사먹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제다음은무엇일까? 지금우리가먹고있는음식은정말로안전한것인가?

당신이아끼려던몇푼, 당신의가족에게독이되어돌아올수있다는사실을식

품제조업자들은잊지말아야할것이다.

41P a r t

1

이유라경희대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법질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아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41

42 법사랑행복한세상

가슴이따뜻한밥한그릇

이미영

12시23분, 점심시간이조금지난시간이다.

아침부터계속되는상담에이시간이되면기운이다빠진채상담일지를정리한다.

오늘도예외없이마지막내담자까지보내고“샘, 식사가자”는말과함께법원식당으

로향한다.

요즈음일반식당은한끼식대가많이올랐지만법원식당은직원2,500원, 외부인

은3,000원이다. 한번에여러장식권을구입해사용하고있지만정신없이나서다보

니두장의식권을손에쥐고있었다. 아침부터너무많은말을해대서그랬는지배가

많이고파서그랬는지는알수없지만몇장인지도세어보지도않고그냥식권을찢어

온것이다.

그런데식당입구에서아주머니한분이초라한옷차림으로훌쩍훌쩍울고있다.

월요일이면경매가끝나집을내놓아야하는사람들이우는모습을가끔보이곤하

지만그아주머니는 조금달랐다. 눈물흘리며가슴을후벼파는듯한목소리로흐느

끼고있다.

갑자기밥먹을생각이사라진다. ‘아~ 어떤죽일인간들이또한아주머니의마음

을아프게했구나’하는생각이든다. 그래도목구멍이포도청이라모른척하고들어

선다. 식사를하는둥마는둥하고나오는데그아주머니가묻는다.

“저기…, 여기식대가얼마예요?”

“예, 3,000원입니다.”

대답을하고돌아보니식대가3,500원으로인상이되어있었다. 아주머니는시어머

｜법은지킬수록아름답습니다 ➋｜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0 PM 페이지 42

43

니로보이는할머니와식사를하려고하는데돈이

부족한것이다. 지갑의동전까지모두세어보았지

만, 집에 갈 차비를빼면할머니식대도부족한

3,400원이었다. 자신의식대는아예없는것이다.

얼른차로뛰어가자동차에있던동전몇개와함

께하나더가져온식권을쥐어주었다.

“맛있는식사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색시.”

계속해서고맙다는인사에오히려내가

더미안해진다.

그들은자신의집이경매에붙여져서아침일찍

이곳에오게되었고, 불안한마음에식사도못했다

고했다. 그리고경매를잘몰라서울다보니모든것

이끝났다고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43

44 법사랑행복한세상

난법원경매하는곳에가끔간다.

“휴대폰금지, 조용히하세요, 앉으세요!”라는위압적인직원은있어도경매에처음

오는사람이나자신의집을지키고자하지만법을잘모르는시민이오면친절하게설

명해주는직원의모습은보이지않는다. 이곳이과연누구를위한곳인가를한번쯤생

각해보았으면한다.

실제로많은사람들이법에대해잘알지못한다.

법에무지한시민이왔을때위압적인태도가아닌좀더따뜻한마음으로그들의마

음을어루만지고, 불안에떨며묻는사항에대해차근차근이해하기쉽게설명해주는

등그들의입장을좀더이해하려고노력하는직원들을언제쯤이면볼수있을까.

이곳에서일하는높으신분들은매주얼굴을대하는경매전문가들과는가깝게지

내면서보금자리를지키려는사람에대한배려는왜없는것일까. 내일이아니니신경

쓸필요가없다는것일까.

배려란화려한이벤트가아니라관심을가지고좀더마음을써주는것이라고했다.

그사람의처지에서는것, 그리고한걸음더다가가그를살펴보는것이배려의시작

이아닐까.

지금은화요일새벽0시24분, 월요일하루를정리하는시간이다.

과연나는오늘남에게배려하는마음을베풀었는지, 평상시남을위해얼마나배려

했는지를자문해본다. 그뒤로점심때만났던고부의안타까운모습이머릿속에아른

거린다.

나는두손을모아신에게기도한다.

“하느님!! 가끔은오염된공기를해치고눈을크게뜨고살펴보세요. 말로만기분좋

은법이아니라 지켜질때기분좋은법이되도록……. 그리고우리모두가배려하는

마음을가질때진정기분좋은법이된다는것을보여주세요.”

이미영들어주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서포터즈 상담원입니다.

말보다는 실천을 하는 우리 서포터즈의 힘이 자랑스럽습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44

45

홍종화 작

김태홍 작

권민옥 작

｜사진으로보는법질서 ➋｜

사진콘테스트입상작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45

아 름 다 운 인 터 넷 당 신 의 손 에 서시 작 됩 니 다 !

인터넷공간은사람들끼리익명성을전제로하는공간입니다.

이사이버공간이악성댓글, 인터넷괴담유포, 사이버폭력등으로오염되어가고있습니다.

바른말고운말을생활화하여바른언어, 좋은정보를서로공유하는경험을함으로써

올바른사이버언어사용을습관화하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지적소유권을침해하는불법다운로드를근절해좀더나은인터넷문화를

만들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지식의바다인인터넷….

이제그인터넷역기능을방지하고올바른정보가골고루유통되는

인터넷정의를실천하기위해건전한통신언어문화정착을위해노력해야합니다.

인터넷예절은바로당신의얼굴입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46

4 인터넷질서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질서, 네티켓

C h a p t e r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47

보이지 않는 살상무기, 악플

● ●●

악성댓글, 표현의자유보장을위한필요악인가

악플로인해죽은사람의영정앞에또다시악플을다는사회…. 악성댓글과의

싸움이몇년간계속되고있지만좀처럼해결되지않는다.

최근에는중국대지진에대해한국네티즌중몇몇이악성댓글을달아중국인들

사이에“이번쓰촨성대지진으로일본은울었고한국은웃었다”며악성댓글에대해

서운한감정을드러냈다. 이에대해서는국내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컸다.

한해악성댓글이원인인것으로추정되는자살자수가심각한수준에이르렀

다. 이쯤되면악플은기분나쁜댓글을넘어살상무기수준이다. 소리없는총으로

무고한생명을해칠수있으며, 심각한정신적피해를안겨줄수있는치명적인무기

로이용될소지가높기에어떤형식을통해서든제재를가해야한다는여론이높아

가고있는중이다.

표현의자유와악플로상처받는이들의인권. 이둘은공존할수없는것일까.

의식의전환만이가장효과적이고근본적인해결책임은분명하지만, 의식의개선만

을요구해서는문제가해결될수없는우리사회의의식수준에실망할따름이다.

● ●●

악성댓글은무자비한적대감의표현

악플은익명성을전제로유명인사에게마음껏험담이나공격적언어를발산함

으로자신의열등감을달래고억압된심리를보상받으려는일종의언어테러의성

격을띠고있다. 그어떤경우든악플은상대방을향해적대적이고공격적이며폭력

적이라는공통점을띠고행해진다.

48 법사랑행복한세상

인터넷질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48

이러한악성댓글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각종포털사이트등에서는인터

넷실명제를실시하여이용자의실명과주민등록번호가확인되어야만글을올릴수

있도록하고있지만, 악플러들에게인터넷실명제는그다지압력을주지못하는듯

하다.

악성댓글은형법제311조모욕죄에해당되어친고죄의성격으로고소할수있

으며, 이경우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

고있다.

악성댓글을단자를고소할경우에는문제의악성댓글이담긴화면을캡처하거

나출력해서해당사이트의권리침해신고센터에해당댓글에대한임시게시중단

요청을하고가해자의아이디임시사용정지등을요청하여증거인멸을방지하여

야한다.

인터넷공간은사람들끼리익명성을전제로하는공간이다. 그곳에서비겁하게

욕을하고정당한이유없이상대를비난한다면정의롭지못한행동이다. 무심코달

은내댓글한마디가상대방에게상처를주거나죽음으로몰고갈수도있다는결과

를생각할때, 보이지않는인터넷공간에서의자기절제와성숙한인격적대화의노

력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을것이다.

49P a r t

1

여윤정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사람과 사회를 아름

답게 하는 감성적인 법으로써, 우리 법이 사람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49

인터넷 에티켓

● ●●

사이버폭력은건전한인터넷문화를저해

인터넷의영향력이날로커지는상황에서인터넷상의

익명성을이용한욕설, 악성댓글, 허위사실유포등숨은

인신공격이무차별적으로행해지고있다.

이와같은사이버폭력은전파속도가빠르고피해가심각한반면손해복구가

어려운특성이있어피해자개인에게치명적이다.

이러한인터넷사용자들의무분별한행위는창의적이고건전한인터넷문화를

저해하여인터넷문화전체의저질화를초래할수있다. 또한비속어사용과같은언

어습관은자라나는청소년들의올바른인격형성에악영향을끼칠수있어문제의

심각성이크다.

● ●●

인터넷예절은당신의얼굴

사회생활에서도규칙과예절을지켜야하는것처럼의사소통의공론의장인인

터넷에서도 에티켓을지키는것이필요하다.

네티켓이란네티즌들이인터넷상에서지켜야할예절을말한다. 네티켓은상대

방에대한배려에서부터시작한다. 좋은글이나감동적인글을읽었을때글쓴이에

50 법사랑행복한세상

인터넷질서

+ 익명성을이용한욕설등사이버폭력

++악플로괴로워하는모습

+ ++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50

51P a r t

1

윤지희장래의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도입니다.

‘행복을 여는 약속인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감사의표시로선플을다는것은좋은본보기라할수있다.

네티켓을생활화하여좀더건전한인터넷세상을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네티즌

에대한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

영상자료나신문기사를이용하여네티켓의개념및실

천방법등을통해네티켓의필요성을알리고올바른인

터넷사용습관을갖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말(言)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따뜻한말한마디는타인에게감동과행복을주고사람간

의좋은관계를형성할수있다.

“사랑합니다.”“고맙습니다.”“잘했습니다.”“당신은다잘될것입니다.”

이와같이인터넷상에서의긍정적인말, 따뜻한말한마디가타인에게힘과용기

를줄수있다. 우리모두가바르고고운언어습관을점차생활화할때우리사회는

좀더남을배려하는따뜻하고밝은사회가될것이다.

★ 네티켓의 십계명

1. 다른사람의인권과사생활을존중하고보호한다.

2. 건전한정보를제공하고올바르게사용한다.

3. 불건전한정보는받아들이지않고퍼뜨리지않는다.

4. 다른사람의정보를보호하고자신의정보도철저하게관리한다.

5. 비속어나욕설을사용하지않고바른언어를사용한다.

6. 실명으로활동하고자신의아이디에책임을진다.

7. 바이러스유포나해킹등의불법적인일은하지않는다.

8. 다른사람의지적소유권을보호하고존중한다.

9. 사이버공간에대한자율적감시와비판활동에적극참여한다.

10.건전한네티즌문화를조성하기위해노력한다.

* 출처 : 네이버자료검색에서퍼옴.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51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맙시다

● ●●

또다른세상인인터넷에존재하는모든것은현실에서와마찬가지로주인이있

습니다.

우리가그것들을불법적으로사용click하게되면결국인터넷은병sick들고말것

입니다.

불법다운로드는그자체로범죄입니다.

칼을들고누군가의돈을뺏는것만이강도는아닙니다.

지금여러분들이행하는불법다운로드는지적소유권을빼앗는강도짓입니다.

불법다운로드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46조제1항에해당하는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

며, 징역과벌금을병과할수

도있습니다.

거대한지식의바다인인

터넷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좀 더 나은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할것입니다.

52 법사랑행복한세상

박조준 법질서에 관심이 많고, 현재 건축을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생활 속에서 지켜

나갈 수 있는 작은 약속, 법질서부터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필자가만든“불법다운로드금지”에관한포스터.

인터넷질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52

53

｜법은지킬수록아름답습니다 ➌｜

김연아름다운 손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질서 지킴이가 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손을가진

미인이되는건어떠신가요?

김연

‘가냘프고고운여자의손’을섬섬옥수(纖纖玉手)라고말합니다.

그러나‘기초질서를지키는손’은더욱아름답습니다.

쓰레기를줍는손, 길을건널때드는손, 안전운전을하는손, 분리수거를하는손.

이모두가기초질서를지키는아름다운손, 바로‘섬섬옥수’입니다.

여러분들도아름다운손을가진미인(美人)이되는건어떠신가요?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53

더 불 어 나 눌 수 있 는 사 회 가아 름 답 습 니 다 !

우리주위에는사회적약자가아주많습니다.

사회적·신체적·경제적·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이있는노인, 장애인, 어린이,

소년소녀가장, 빈곤층그리고소수자인외국인노동자등아주많습니다.

이들은우리사회의약자또는소수라는이유로사람들로부터소외당하거나

차별과학대, 부당한대우를받고있습니다.

인간으로태어난이상모두평등하고존엄합니다.

강자에의해사회적약자의권리나자유가침해되어서는안됩니다.

우리는장애인인권보호, 아동·청소년·노인등소외계층인권보호, 양극화상황에서의

빈곤계층인권보호, 프라이버시침해·정보격차등정보인권보호, 다문화사회구조속의

이주민인권보호등에더많은관심을갖고배려해야합니다.

나만을생각하는이기심을버리고주변을둘러보며이웃을생각하는마음을가질때

이사회는아름다운꽃을피울수있습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54

5 약자보호

우리 사회의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법질서

C h a p t e r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55

법사랑행복한세상56

인터넷에서도차별받는 장애인

● ●●

현대의인터넷은‘정보의바다’라고한다. 우리사회의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걸쳐발생하는사회적현상들을인터넷이란매체를통해신속하게정보를

습득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현장에직접가지않고도물건을구매하거나영화나

공연을예매할수도있다.

이처럼인터넷은우리주변에서다양한헬퍼의역할을한다. 인터넷은인종, 성

별, 노소에구분없이평등하다. 정보접근에제한이없고차별이없기때문이다.

그러나장애에대한제한및차별은아직도존재하는것같다. 예를들어시각장애

인이어떤정보를찾기위해인터넷에접속했다고하자. 시각장애인은모니터화면을

볼수없기때문에본인이원하는정보를찾기위해서는음성안내서비스가필수적이

다. 그러나아직도음성안내서비스를제공하는웹사이트는그렇게많지않다.

● ●●

아직도멀고먼장애인에대한배려

얼마전의일이다. 어떤장애인이뮤지컬관람을하기위해티켓을예매하려고

하는데, 그예매사이트에음성안내서비스가없어주위의도움을받아예매하려고

했다. 그런데장애인을위한예매란이별도로없다는것이었다.

그래서예매처에문의했더니전화예매도가능하다는말을들었고, 전화예매를

했더니별도의수수료가부과되었다는하소연을했다.

이처럼장애인은이중적인고통을받고있다. 그렇게어렵게티켓을끊어서공연

을보려고해도또거기까지의난관은한두가지가아니다.

우리는지금 480만장애인들과함께더불어살아가고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약자보호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56

시행됨에따라장애라는이유로차별받아야했던불합리한일들이안타깝게도법적

인제도하에서보호를받게되었다.

장애를이유로한직·간접적차별, 정당한편의제공거부, 광고를통한차별등

을금지하고장애인을차별한개인또는조직에대해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의무

화하여차별행위가악의적인경우법원이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할수있게된것이다. 그러나이제는법이필요하지않고장애가차별의

이유가되지않는사회가될수있도록장애인과비장애인이더불어사는사회, 더불

어나눌수있는사회가되도록같이노력을할때라고생각한다.

물론이런모든사회적환경이한번에바뀌는것은불가능하겠지만작은부분부

터하나하나개선이된다면차별없는세상에더가까워지지않을까싶다.

P a r t

157

김재영장애인이“차별없는세상”에살아가길원하고, 그런 세상을만들기위해노력하는

장애인활동가입니다. 장애인은다른사람이아니라여러분옆에있는평범한이웃입니다.

+ 문화·예술·체육활동(장애인차별법제24조, 제25조)

++정당한편의제공거부에의한처벌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참여를거부하거나차별해서는안되며, 참여에필요한정당한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www. humanrights. go. kr)제공장애인차별금지법 책자.

+

++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57

법사랑행복한세상58

법도 약속입니다

● ●●

왜이렇게힘든방식으로해나가야할까?

고등학생인저는한국점자도서관으로봉사활동을하러갔습니다. 일반인이여

기서할수있는봉사활동에는점자책을만드는과정중일부인‘입력봉사’와‘교정

봉사’가있습니다. 아무생각없이교정봉사를하겠다고지원을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원초적이고힘겨운작업이저를기다리고있었습니다.

‘입력봉사’는말그대로책내용을직접컴퓨터의워드파일에입력하는작업입

니다. 일반글씨, 즉묵자에서점자로변환하기위해서‘브레일서울’이라는프로그

램에워드파일을넣어야하기때문입니다.

‘교정봉사’는위에서입력한파일과일반출판물인책을대조하여잘못입력된

것을고치는과정입니다. 또한점자변환프로그램에입력해서변환하기좋도록문서

양식을알맞게수정해주기도합니다.

저는교정봉사활동을맡았는데정말놀라웠습니다. 컴퓨터앞에앉아서파일과

책을번갈아들여다보면서한자한자씩오타를고치는과정은정말힘듭니다.

사실출판사측에서워드파일을보내주면간단한일입니다. 만일그렇게해준다

+ 교정봉사하는모습. 7시간정도교육을받으면가택봉사활동을할수있습니다. 위사진은메일로받은워드파일을인쇄해서교정하는모습.

약자보호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58

면그냥그파일을점자변환프로그램에맞도록양식을수정하고(주로띄어쓰기나

문단나누기같은작업입니다), 그프로그램에입력하기만하면됩니다.

그런데점자도서관의직원말에따르면, 출판사에서는저작권법을이유로그워

드파일을보내주지않는다고합니다. 저작권법, 이이유하나로책한권은세달이

후에야점자책으로완성될수있다고합니다. 그리고이중두달가량은위에서말

한입력활동과교정활동때문에소요되는시간입니다.

● ●●

실제로제정된법과현실은너무멀어

전문가에게문의한결과저작권법제33조에의해공표된저작물은별도로저작

권자동의없이시각장애인을위하여점자로복제·배포할수있다고합니다.

하지만법에명시되어있다고는하지만이것이실현되기는어려운현실입니다.

가장큰문제는출판사에서점자도서관으로워드파일을보내는과정에서파일이유

출될수도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계속이렇게원초적인작업을계속할수는없겠죠. 점자

도서관이원할때출판사측에서점자변환프로그램을설치해점자로변환된내용

만도서관측으로보내게하거나, 저작권법을개정하여점자도서관과같은공익기

관이출판사에워드파일의제공을요구하면이에협조하게끔하거나, 혹은출판사

측에서점자책을직접출판하는등여러방법을생각해낼수있을것입니다.

우리가주위사람들과약속을했는데, 이런저런이유로약속을미루고엉뚱한

방향으로상황이흘러간다면정말곤란하겠죠. “어? 약속했는데….”이러면서고개

를갸우뚱거릴것입니다. 법도마찬가지입니다. 법도약속입니다. 그약속을지켜나

가려면, 정말저작권법제33조의진정한의미가실현이되려면먼저법과현실사이

의괴리를막는노력에서부터시작해야하지않을까요?

P a r t

159

위영화조금씩 법을 알아가는 고등학생입니다.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법이 스며드는 스펀지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59

법사랑행복한세상60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을아십니까?

● ●●

스쿨존과실버존에서는안전운전해야

우리사회는여타선진국에서는그전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고령화가매우

빠르게진행되고있다. 하지만고령화진전속도에비해고령화에대한학문적연구

와정책적배려는그진행속도가매우느리다고할수있다.

사회적약자계층에속하는“노인”들에대한정책이반영되어제도화된경우에

도, 담당국가기관의홍보부족과시민들의무관심등이상호작용하여제도가제대

로빛을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그러한예는“실버존”에서도여실히드러

나고있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은‘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07년

제정)에근거하고있다. 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취약계층인노인을보호하기위

하여양로원·경로당·노인병원·복지시설등노인들의왕래가많은도로에설치

하는노인보호구역이다. 고령자의경우보행속도가늦고시야가좁아지며청각이

현저히떨어져교통사고위험이높기때문이다.

이처럼“실버존”으로지정된지역은시속 30km 이하로운행하여야한다. 하지

만이를제대로알고운행하는운전자는그리많지않은것같다.

이러한“실버존”과동일한목적을가지고입안되었던“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은‘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1995년제정)에근거하여시행된

지 13년이되어서인지많은운전자들도인식을하고있고, 어느정도정착단계에

접어든것으로평가할수있겠다. “스쿨존”으로지정된지역의경우에는“실버존”과

마찬가지로시속 30km 이하로운행하여야한다.

약자보호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60

● ●●

노인도사회적약자라는인식필요

이제어린이뿐만아니라노인들도대표적인사회적약자계층임을똑바로인식

해야한다.

어린이가우리사회를이끌어갈새로운세대라면, 노인들은바로그러한새로운

세대들을위한기초를다진분들이기때문이다. ‘현재의노인’들에대한정책과제

도들이제대로시행되지않고, 국민들의무관심속에그러한제도들이방치된다면,

그화살은언젠가‘미래의노인’이될우리모두에게똑같이돌아올것이다.

고령층인구의증가와아울러노인교통사고가증가하고있는이시점에서, 노인

보호구역은우리모두큰관심과배려가있어야더욱큰효과와노인보호가이뤄질

수있다.

이러한사실을분명히알고노인들에게조그만관심을가져보도록하는건어떨

까? 그러한작은노력중에한가지, 바로“실버존”구역에서 30km 이하로안전운

행하는것! 지금바로실천해보자.

P a r t

161

김용태 대학원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있으며,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법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이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기를 바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도 그러한 차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61

62 법사랑행복한세상

칭찬하고싶습니다

한승희

①서울버스(주) 대진운수기사님의안전운행실천을칭찬합니다

· 일시 : 2008. 7. 12(토). 오전 11:45

· 버스번호 : 110A

· 이용 행선지 : 대흥역 → 정릉 종점

시각장애자인지인과함께정릉소재삼각산산행을위해6호선합정역을출발해갈

아타는번거러움을피하려고산밑까지운행하는버스를승차하기위해대흥역에하

차후버스정류소에서상기차량을이용했습니다. 그런데승차하는승객이없는데도

｜법은지킬수록아름답습니다 ➍｜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62

출발하지않기에교통신호대기중인가하고창밖을보니다른차량들은진행하고있

었습니다.

그래서왜출발하지않는가하고기사를바라보는순간눈길이마주쳤습니다. 운전

기사님은너무감사하게도내가인도한시각장애인이좌석에앉을때까지안전한지

를계속확인하고있었던것입니다. 그리고안전하게좌석에앉자잡고있던브레이크

를풀고출발하는것이었습니다.

나는뜻밖의사실에너무도놀라웠지만정말즐겁고감사했습니다. 물론종점에도

착해서도기사님은안전한길로안내하기위해정차해서승객들이완전히하차했는

지확인후또다른운행을위해차고지로들어가는기사님의아름다운안전질서실천

의뒷모습이생생하여기쁘게칭찬하고싶습니다.

앞으로도몸이불편한고객들을위해많은사랑과섬김에최선을다해주시리라믿

고감사드립니다. 서울버스110번A, B대진운수직원여러분들의가정에하늘의보화

가충만하시기를소망합니다. 다시금깊은감사드립니다.

63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63

64 법사랑행복한세상

②서울시대학동아리‘청년숲’팀의환경질서운동을칭찬합니다

· 일시 : 2008. 7. 12.(토) 14:30경

· 장소 : 정릉 삼각산(강북구에서는 북한산을 삼각산이라 부르라기에?)

지인들과함께정릉탐방소에서삼각산보국문을다녀오던중힘들게올라오는여ㆍ

남성20여명을만났는데, 그들은손에하얀봉투를하나씩쥐고있었습니다.

어디에사용하려고그럴까생각하면서찬찬히지켜보았더니구슬땀을흘리며쓰레

기를줍는것이었습니다.

순간‘토요일이라정릉탐방소에서아르바이트학생들을고용했나?’하고생각했습

니다. 그리고혹시실수할까봐열심히수풀속에숨겨진쓰레기를줍는김모군(20세)

에게조심스레물었습니다.

“우리는서울시대학동아리로서‘청년숲’이란이름으로일주일에한번씩환경운

동의일환으로서울인근산을다니며쓰레기를줍는데, 오늘북한산에는별로없어서

보국문까지올라가야겠습니다.”라고대답하는학생이참으로아름다워보였습니다.

나는작은빗줄기로인해미끄러운돌계단을내려오면서힘들었지만, 피곤한발걸

음은어느새사리지고즐거움만으로가볍게내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이땀을뻘뻘흘

리면서도밝게웃으며아름다운질서운동에솔선수범하는대한민국의밝은미래를

보았기때문입니다.

그날함께했던청년들의건승을소망합니다.

한승희서울과 수원에서 불우(위기ㆍ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며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

는 사회운동가입니다. ‘현재의 희망이자 미래의 약속’인 아이들에게 기본질서는 내가 먼

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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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테마여행 ➋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지?

Q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신청인은 채권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

해야 하고, 언제부터 돈을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등 전체적인 절차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

지요?

A 개인회생제도는채무자의가용소득으로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변제하는내용의변제계획안을인가

하는절차가그핵심이며, 이를위해서는채권금액및채무자소득과생계비확정등다소기술적인

문제를처리해야하므로, 대부분의개인파산사건과달리절차가복잡하고오랜시일이소요되는절차적인특성

이있습니다. 신청인은신청서, 채권자목록및재산목록,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진술서가포함된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양식을통해채무자의주소지관할지방법원본원에이를신청할수있고, 변제계획안은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제출해야하며, 실무상개인회생절차의신속한진행을위해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와동시에제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법원에서소정의절차에따라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이

선고ㆍ공고되면, 신청인은변제계획안의내용과같이변제계획을수행하며, 개인회생위원이그수행의적정함

을감독하고, 신청인이 3개월이상변제금을개인회생위원계좌에입금하지않을경우개인회생절차가직권으

로폐지될수있습니다.

[손해배상] 세탁물훼손에따른세탁소주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

Q 세탁소에 여자용 원피스 한 벌을 세탁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주인이 드라이해야 할

것을 물세탁함으로써 옷이 구겨져 육안으로 보더라도 흠이 훤히 드러나 다시 입을 수가 없게

된 경우 세탁소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먼저세탁물을세탁소에세탁할것을의뢰하는행위는민법

상도급계약에해당하므로, 완성된목적물에하자가있는경

우에는하자의보수또는하자의보수에갈음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세탁의뢰자가세탁물을의뢰하면서옷감의질에관

하여구체적으로지시및지적을하지않더라도세탁업자는전문업종

에종사하는자로서지식·경험에의하여최소한물세탁해서는아니

되는옷감과물세탁해도원형이보존되는옷감을구별하여세탁하여

야할주의의무가있기때문에, 세탁소주인은옷감훼손에따른배상

책임이있습니다. 주의할점은세탁업자에대한하자보수또는손해배

상청구는옷을인도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하여야하며, 「소비자기

본법」에따라세탁소주인의용역제공(세탁행위)으로인한손해에대

해‘한국소비자원’에피해구제를청구할수도있습니다.

* 상기사항의자세한내용은http://www.lawnorder.go.kr/정보마당/생활법률테마여행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65

법 질 서 확 립 은 법 과 원 칙 을지 킴 으 로 써 시 작 됩 니 다 !

오늘날우리사회를떠받치는도덕과윤리라는중요한덕목이

매우빠른속도로무너지고있습니다.

불법·탈법을서슴없이저지르고, ‘나하나쯤이야’하는생각으로

아무런죄책감도없이법질서를어지럽히고있습니다.

우리사회를지탱하고유지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것이법질서를지키는것입니다.

법질서는바로질서유지를위한법규의준수입니다.

법질서확립은생활질서·거래질서·인터넷질서등

작은행동의실천에서부터시작됩니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66

6 법질서 현장진단

생활 속의 법질서 현장을 심층 분석하여 대안 제시

C h a p t e r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67

68 법사랑행복한세상

법의 사각지대, 대리모 출산

● ●●

“서울 xx동 거주, 키 163㎝, 체중 56㎏, 좌우 시력 1.2, 혈액형 B형, 금주·금

연·출산경험없음”

이프로필은대리모지원자가인터넷상에남긴글이다. “내자궁을사용해도좋

다”는여성들과의뢰인을연결하는브로커또한인터넷으로활개를치고있지만, 정

확한수치는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우리나라 15~39세가임여성부부중불임부부가약 63만 5000쌍으로추

정될만큼불임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자궁상태가양호하지못한여성의

경우타인의자궁을빌려임신하는것외에출산할방법이없어불법대리모양산을

조장하고있는실정이다.

대리모임신은불임부부의의뢰에따라제3의여성에게인공적으로수정시키거

나, 수정란을이식하여임신및출산하게하는방법으로대리출산이라고도하며, 보

수를받고대리로임신·출산을하여주는제3의여성을대리모라고한다.

이와같은임신및출산방법은남편의무정자증·정자결핍증으로인해부인이

남편이외의정자를사용해비배우자간체외수정의경우와는반대의방법이다. 대

체로대리모임신은난자를생산못하는여성이나시험관임신에실패한불임여성

을위해서하는비상수술단계이다. 그방법으로는,

①난자를생산못해임신능력이없는부인대신정상적인자궁을가지고있는

대리모의난자에남편의정자를인공수정시켜임신하게하는경우

②부인의몸에서채취한난자를남편의정자와체외수정시킨후이수정란을

대리모의자궁에이식하여임신·출산시키는경우가있다.

①의경우미국에서는 1976년부터시행하였으며, ②의경우는 86년미국에서처

현장진단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68

음으로출산의예가기록되었다. 한국에서는②의성공사례 3건이 89년처음으로대

한산부인과학회에의해발표되어불임부부들의비상한관심을모았다.

● ●●

대리모출산아이미국의베이비엠Baby M

그러나①의경우로대리모문제가세계적인이슈로등장했는데, 1986년미국에

서베이비엠Baby M이라고이름붙여진아기가탄생하면서부터이다.

메어리화이트헤드여사는스턴씨부부의의뢰를받아 2만달러를받고아기를

낳아주겠다고계약했다. 대리모는아기에대한모든권리를포기하고아기를낳자

마자스턴씨부부에게즉시넘겨주기로계약했다. 그런데윌리엄스턴씨의정자를

받아임신한대리모는임신중마음이변해아기를돌려주지않겠다고해결국법정

싸움으로번졌다.

그결과뉴저지주대법원은그계약이타당하지못함을선언했고, 화이트헤드

여사에게어머니로서의권리를부여할것을인정했다. 비록스턴씨부부가아기를

키우지만, 대리모도아기를만나고볼수있는권리를가질것으로판결을내렸다.

이판결에대해서는,

①대리모계약은법으로금지하고있는매매에해당되는것이아닌가.

②여성을아이낳는노예로만드는것이아닌가라는의견이제기되었다.

또미국에서는많은대리모지원여성을확보하고대리모임신을통한계약출산

을주선해주는회사도등장하여, 윤리를무시한장삿속이라는비판도일고있다.

● ●●

대리출산아권리와대리모안전에관한법률필요

한국에서는②의경우, 난관부전(卵管不全) 등의경우라도정상적인자궁을가

진여성은다른방법으로임신이가능한데도, 대리모임신의성공사례가알려진후

에는돈을주고대리모를사서출산하려는사례까지있어충격을주고있다.

대리모의폐해는한두가지가아니다. 의뢰자가아들출산을조건으로내건다면

69P a r t

1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69

윤자영사람과 자연을 좋아하며 연세대에서 지구시스템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지키는 법질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힘입니다.

70 법사랑행복한세상

여아를임신·출산했을경우대리모는계약에의해낙태를하거나출산후영아를

유기할것으로추정된다.

법의사각지대에서상업적대리출산이번져가고극단적인생명윤리경시풍조

가만연하고있는것이다. 또한 20년째불임인한국인부부가불임을이유로이혼하

고, 한달후한국인남성은브로커의알선으로베트남에가서 19살베트남여성과

재혼한일이있다.

3개월후한국에입국한베트남여성은곧첫아이를임신했고, 그아이는출생하

자마자전부인에게보내져양육되었다. 첫아이의행방을알수없었던베트남여성

은눈물로날을지새우던중둘째아이임신사실을알게되었고, 어쩔수없이혼인

생활을유지하였다. 둘째아이도태어나자마자전부인에게인도되어양육되었다.

베트남여성은재생산기능을탈법적으로유용당함으로써인격권및신체불훼

손권을심각하게훼손당하였으며, 아이들에대한친권행사기회를박탈당함으로써

회복불가능한정신적피해를입었다.

현행법·제도상전남편과그부인을처벌할수있는형사법규정은존재하지않

는다. 이렇듯대리출산관행에대

한합리적인대안이될법률이아

직까지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관계로국제이주여성들까지피해

를보고있는실정이다.

한시바삐‘체외수정 등에 관

한 법률’제정안을 심사해 대리

출산아의권리와대리모의안전에

관한보호장치강구가필요하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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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진단

누군가 내 사진을 몰래 찍는다면?

● ●●

요즘출시되는대부분의핸드폰에는카메라기능이포함되어있고, 디지털카메

라의소형화로휴대가간편해지면서사진을찍는사람도쉽게찾아볼수있다. 그만

큼언제, 어디서, 어떻게카메라에노출될지알기어려워졌으며, 몰래찍힌자신의

사진이인터넷상에공개될까봐불안에떨고있다.

지난 7월 5일, 서초동한카페에서작은소란이있었다.

미니스커트를입은여자친구의다리를촬영한것이아니냐며한남성이다른남

성의디지털카메라를확인하려고했던것이다. 두남성사이에는다툼이생겼고, 결

국주변의시선을의식한카메라주인은사진을공개했다. 하지만카메라에는대화

중인남녀의사진만있었다. 카메라주인은“너무예쁜커플이라촬영했을뿐”이라

고밝혔고, 사진을삭제하는것으로사태는일단락되었다.

하지만사진에찍힌남녀가사진찍은남성을경찰에신고했다면어떤일이일어

났을까?

정답은‘사진촬영자는아무런처벌을받지않는다’이다.

현재‘원하지않는촬영’에대해규율하고있는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의 2이다. 동조항에서는“카메라기타이와유사

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

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판매·임대또는공연히

전시·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

고있다.

이조항대로라면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촬영하

는경우에만처벌이가능하고, 이에해당하지않는신체촬영행위는무죄인것이다.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71

72 법사랑행복한세상

● ●●

원하지않는촬영일지라도단순한신체촬영은무죄

실제로지난 3월 23일대법원은짧은치마를입은여성을촬영한남성에대해

“성적욕망이나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를찍었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

무죄판결을내렸다. 여성의다리가반드시성적욕망이나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

타인의신체라고단정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였다.

결국성적욕망이나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부위를찍는것이아니라면사람을

몰래찍거나거부의사를밝히는사람을찍는행위도현행법으로는처벌할수없다.

그렇다면누군가나의사진을몰래, 심지어는반대의사의표명에도불구하고찍

는다면아무대책은없는걸까?

변호사A씨28세는다음과같은견해를밝혔다.

“특별히성적욕망이나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를찍는것이아니라면찍히

는 사람이 반대하는경우에도사진찍는것을형법으로처벌할방법은없습니다. 물론

찍은사진을유포하면명예훼손죄나모욕죄에해당할수도있지만, 이것도찍는행

위자체를처벌하는것은아니거든요. 그냥찍은사람이혼자보관한다면아무런대

책이될수없습니다. 게다가유포하는행위만으로명예훼손죄나모욕죄에해당한

다고보기도어렵고요. 남은것은초상권침해를이유로민법상손해배상청구를하

는방법인데, 이방법도‘실질적인손해액’을산정할수없어서극히예외적인경우

를제외하고는대책이되기어렵습니다.”

● ●●

의사에반한사진촬영처벌하는법조항신설해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의 2를제외하면, A

씨의말대로현행형법이나특별형법에사진찍는행위자체를처벌하는규정은없

다. 결국누군가나의얼굴을, 그냥걸어가는뒷모습을찍는다면그에게삭제를요청

하는방법이외에는대책이없는것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형법또는특별법으로의사에반한사진촬영을처벌하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72

는조항을신설하는방법밖에없다. 이에대해A씨는이렇게말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를 보면, ‘비밀춤 교습’이나‘새치기’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는데, 이런데까지형법이나설필요는없거든요. 이런죄들은삭제해야

겠지만, 누구나카메라를들고다니는상황에서발생할가능성도크고그피해도매

우커질수있는몰래촬영행위는오히려처벌해야합니다. 다만처벌의수위는그

리높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 지금경범죄처벌법정도의가벼운벌금정도로충분

할수있어요. 일단범죄라고인식하는것만으로도몰래촬영행위가많이줄어들것

이고, 찍은사진도범죄의결과물이기때문에피해자가삭제요청을하는게쉬워지

거든요. 물론몰래또는의사에반한촬영을범죄로규정하더라도경찰이집회현장

에서증거수집을위해사진을찍는다든가하는행위는별도로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수있으니까부작용은그렇게크지않을겁니다.”

물론사진촬영자체를처벌하는건지나치다는우려또한제기된다. 특히사진

에따라서는의도하고찍은것인지피해자가우연히찍힌것인지를판단하기어려

운경우가많고, 카메라소지자를예비범죄자로보게되어괜히카메라소지자체를

망설이는경우도생길수있다는비판은경청할만하다.

하지만무분별한촬영행위를막을방법을찾는것은정부의과제이다. 지금처럼

무분별한촬영을막을수없다면그로인한일반인들의피해는점점늘어갈것이다.

원치않는사진이공개되어재산적손해를입지는않는다하더라도, 정신적손해까

지없다고단정할수는없다. 제도운영의부작용을최대한줄이면서피해도방지할

수있는대책마련이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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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생활 속 법에 관심이 참 많은 갓 졸업한 법대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법사랑 서포터즈란 사실 잊지 않을게요.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73

74 법사랑행복한세상

쓰레기 비분리 수거함 문제

● ●●

지하철역사내부와버스정류장쓰레기비분리수거함

과거와는달리언제인가부터우리사회에서쓰레기분리수거가시행되어자리

를잡아가고있다. 그리고이제는쓰레기분리수거를강조하지않더라도누구나그

중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다. 하지만우리주위에는아직도미흡한부분이많이남

아있다.

국철이나지하철역사내부에비치된쓰레기수거함을보면어떤곳에서는금속

으로만들어진쓰레기분리수거함이있는반면, 어떤곳에는테러방지용쓰레기수

거함하나만있는경우도있다.

원래금속제분리수거함이모두설치되어있었던것으로알고있지만, 외국에서

지하철역사의폭발물테러발생사건이후테러방지용수거함으로바뀐것이다.

테러방지라는측면에서는상당히효과적이라는생각이들지만, 같은수거함을

몇개더비치해두고분리수거를할수있게표시까지해두었더라면더좋았을것이

라는생각을해본다.

버스정류장의쓰레기수거함도마찬가지다.

대부분수거함이없거나분리수거함이아닌일반수거함과쓰레기봉투로비치

된곳도있다. 물론쓰레기수거함이없는것보다는나을지모른다. 하지만조금만

더신경을써서분리수거함이비치가된다면자원을재활용한다는측면에서더경

제적이라는생각이든다.

전국적으로버려지는음식물류폐기물쓰레기를경제적가치로환산하면연간

수조원15조 원에이르며, 이를처리하는데드는비용도 4천억원이상이들어간다고

한다. 또한음식물류폐기물쓰레기는악취와해충번식, 대기·토양수질·지하수

현장진단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74

오염등을유발하므로분리수거를통해환경오염을예방할수있을것이다.

재활용되는쓰레기와일반쓰레기를구분해버릴수있는쓰레기분리수거함을

더많이비치하고, 버리는사람도분리배출하는데조금만신경을쓴다면자원절약

은물론주위환경도더깨끗해질것이며, 소각이나매립비용을줄일수있어경제적

이다. 이것이쓰레기분리수거를생활화해야하

는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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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동율인천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국철 부평역 승강장에 비치된 테러방지용쓰레기수거함

++지하철1호선인천임학역내부의쓰레기분리수거함

+++서울 관악구 한 버스정류장에비치된쓰레기수거함

+

++

+++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75

76 법사랑행복한세상

나뭇가지에 아슬아슬 걸린 CCTV,불안한 시민들의 인권

● ●●

서울관악구신림2동 성문2길 부근삼거리

하루에도수많은주민들이지나가는길한켠의나뭇가지사이에 CCTV가흉물

스럽게걸려있다.

CCTV 설치에대한규정이담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법률’에따르

면, 군사보안시설등을제외하고는촬영시간과범위, 관리자의연락처가게재된안

내판을반드시부착하여야한다.

그러나밧줄에묶여아슬아슬하게걸려있는CCTV 근처어디에도법에의해마

땅히설치되어야할안내판은보이지않는다.

또나뭇잎때문에CCTV 화면의반이상이가려져있어필요한상황에서제대로

역할을할수있을지의구스럽다.

부근에서세탁소를운영중인동네주민이모씨는“내기억만으로도약 6개월이

상나뭇가지에방치되어있다.”며, “많은사람들이지나다니는곳에전선까지드러

난채있어동네미관상좋지않다.”고했다.

● ●●

왜 CCTV는 나뭇가지에걸려있는것일까?

먼저 CCTV가달린나무부근을살펴본결과, 가로등배전반과가로등설치기구

및전선등이어지럽게널려방치되고있었다. 노후된가로등을교체하는작업중에

임시로나뭇가지에CCTV를설치한것으로보인다. 그러다교체작업이지체되면서

지금까지관리도없이방치된것이다.

현장진단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76

법규정을무시한채나뭇가지에아슬아슬하게걸린 CCTV는시민들의불안한

인권현실을반영하고있는듯하다.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침해등인권문제가제기

되는 CCTV가범죄예방및수사라는본연의목적을충실히하기위해서는보다철

저하게법규정에합당하게설치·운영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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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준하앞으로 법사랑 서포터즈 2기, 3기, 4기…100기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이어져

갔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설적인 법사랑 서포터즈 1기가 되는 것인가!

CCTV 근처에가로등설치를위한시설물들이방치된현장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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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법질서

사례와

처벌

1

이 크림을 바르시면 오렌지같던 피부가 단 하루만에 사과같이 매끄럽게변합니다!사서 써보세요!

경범죄처벌법제1조 11호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대하여물품을팔거나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벌한다.

내려가기귀찮아!그냥 버려야지!

경범죄처벌법제1조 28호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벌금, 구류 또는과료의형으로벌한다.

TOON.NAVER.COM

법률만화윤홍기 作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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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법질서의

사례와

처벌

더러운쓰레기

여기다부우면

좋겠다! 역시

난천재라니깐!

아아~ 짜증나!

이게 무슨냄새지?

경범죄처벌법제1조 16호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

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과료의형으로벌한다.

남행열차비내리는호남선남행열차

AM 2 : 00

경범죄처벌법제1조 26호

(인근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

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벌한다.

TOON.NAVER.COM

2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79

80윤흥기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법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법질서가 지켜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너지는

법질서

사례와

처벌

여보세요?

거기소방서죠?

여기법사랑동질서산에

큰불이났어요!

빨리와주세요!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출동하죠!화재신고

소방서

하하하!!!

역시 심심할땐

허위신고가최고라니깐!

경범죄처벌법제1조 5호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

로벌한다.

TOON.NAVER.COM

3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1 PM 페이지 80

81

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_ 김해경 작

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_ 박유선 작

사 진 속 에 서

다 른 부 분 을

찾 아 보 세 요

서포터즈 개인-웹용 2009.1.3 04:42 PM 페이지 81

전남담양의메타세콰이아가로수길입니다.

전국에서가장아름다운길로선정된길입니다.

가로수가만들어내는아름다운풍경은

바로자연의질서가만들어낸것입니다.

법도우리가잘가꾸고지키면

이처럼아름답고많은사람을행복하게해줄수있습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jundud

포토에세이➋- 메타세콰이아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82

법사랑서포터즈

팀우수기사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83

1사 · 회 · 질 · 서 · 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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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질서

● ●●

우리나라사람은과연선진시민일까?

백의민족이니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사용하면서위안을얻곤하지만, 외국인들이생각하는대한

민국은‘빨리빨리’로인식되는나라이다. 물론‘빨리빨리’정신

으로전쟁의폐허를딛고세계경제대국의반열에올라선것도사실이다. 그러나우

리몸에밴‘빨리빨리’의습관은필연적으로경미한법을어기는행위가잦아질수

밖에없다. 그래서우리개개인의의식속에는자신도모르는법질서를경시하는풍

조가남아있는지도모른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바보’라거나

‘융통성이부족하다’라고비웃으며, 기본적인법질서를지키지않는것을당연하게

생각하고있다.

우리생활주변에서쉽게발견할수있는기초질서위법행위인오물투기나노

상방뇨, 음주소란등을비롯해차선끼어들기, 교차로꼬리물기, 무단횡단, 새치

기, 신호위반등의기초질서를지키지않는부끄러운행동을하고도양심의가책을

느끼지않는다.

이와같은법질서를무시하는행동이일상화되면사회기초질서가무너져선진

시민의식이실종되고, 더크게는사회적·경제적손실을유발해그영향이바로우

리자신들에게돌아올것이다.

● ●●

서울의주요대학가와번화가에서의무단횡단사례

이에<사회질서A팀>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서울의주요대학가와번화가에

A팀

시민들의

무단횡단

실태조사를통한

법질서준수

여부확인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85

86 법사랑행복한세상

사회질서A팀

서의무단횡단사례를조사하여, 기초적이고사소한법인‘무단횡단’에대해국민

들이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가를조사하였다.

고려대·단국대·성균관대·경복궁역·길음역·예술의전당앞에서무단횡단위

반을조사한결과, 전반적으로교통량이적고대학가와인접한부분에서는무단횡

단사례가종종발견되었다. 반면에번화가나교통량이많은곳, 경찰이배치된곳에

서는무단횡단이적은원론적인결론이나왔다.

단국대앞횡단보도에서는 67명중 55명이무단횡단을하고, 차가오는데도태

연하게걸어가는장면이목격되었다.

성균관대앞횡단보도에서는 28명중 15명이무단횡단을하는것이목격되었

다. 대학생 8명이한꺼번에무단횡단하는모습도보였고, 만취상태의대학생남녀

2명이무단횡단을하다횡단보도중간에멈춰서서교통사고가날수도있는위험한

상황이벌어지기도했다. 이일대에서 172번버스를운행하는운전기사최모씨52세

는, “이곳은횡단보도가 2개나이어져있어학생들이오래기다리지못하고무단횡

단을하는것같다. 특히주말이면차가지나가는데도술취한사람들이무단횡단

을해위험한상황이벌어질때가많다”고토로했다.

이에반해상대적으로교통량이많은예술의전당앞에서는 43명모두가신호에

맞춰서건너갔고, 길음역에서는 80명중 2명이무단횡단, 경복궁역앞역시모두가

신호에따라안전하게길을건너갔다.

그러나경복궁앞횡단보도는길이가길어무단횡단시사고위험에쉽게노출될

수있기때문에, 신호가바뀌어북쪽방향의차들이좌회전하여횡단보도쪽으로진

입하기전차량이없는잠깐의시간을틈타오토바이택배기사가무단횡단하려는

움직임을보였다. 하지만대형차량들이많이다니고, 빠른속력으로달리는차량들

의움직임이많은탓인지신호가바뀔때까지기다려정상적인횡단을하였다.

이처럼무단횡단행위를분석한결과교통량이많고위험이클때에는사람들이

무단횡단을자제하지만, 위험이적고같은행동을하는사람들이있으면쉽게무단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86

87P a r t

2

사회질서A팀

횡단을시도하는것을볼수있었다. 더욱이교통량이적고규모가작은동네횡단보

도는더할것이라여겨진다. 오늘도동네횡단보도에서무단횡단을하는사람들을

쉽게볼수있었다.

물론음주나화급한일때문에어쩔수없이무단횡단을한다고생각할수도있

지만, 이런위법행위를보고도별다른감정을느끼지못하거나쉽사리동참하는사

람들이많다는것은우리사회의준법의식이희박하다는것을증명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 단국대학교앞횡단보도사진

++예술의전당앞잘지켜지고있는

준법정신

+

++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87

88 법사랑행복한세상

사회질서A팀

● ●●

기초질서잘지키는선진시민의식함양필요

무단황단사례조사를계기로기초적인부분에서의준법정신확립이시급하다

고느꼈다.

기초법질서는절대사소한것이아니다. 우리의생명과안전에직결되는거리의

무질서를바로잡지않고서는우리는결코선진시민이될수없다.

우리모두는살기힘든세상이라고불만만토로할줄만알았지자신을위해이

사회를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여준적이있는지, 아니가장기본적인교통질서나

공공질서를얼마나잘지키고있는지한번쯤곰곰이생각해보는것은어떨까. 우리

스스로가의무와책임도제대로못지키면서권리만앞세우고남만탓했지자신스

스로가무엇이바뀌었는지생각해보아야할때다. 우리팀역시이조사를계기로

얼마나기초질서를잘지켰는지를생각하면스스로부끄러워진다.

세상에는말하고생각하고계획하고꿈꾸는사람과그모두를행동으로옮기는

사람이있다. 실천하는사람을성공으로이끌고, 꿈만꾸는사람은실패로이끄는힘

이바로습관이다. 지금당장작은것부터실천하는것을생활화하자. 꿈만꾸고생

각만한다면진정한삶의변화는얻을수없다.

<사회질서 A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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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 ●●

청소년아르바이트인권침해와질서확립

<사회질서B팀>은한달전여러청소년인권단체와국

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한 청소년 인권 워크숍에 참석하고

온팀장의말을경청했다.

“워크숍에서청소년아르바이트문제가심각하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노

동조합형태로성인들의노동문제를해결하려는

모색은있어왔지만, 청소년아르바이트야말로인

권침해의사각지대라는것을깨달았습니다. 특히

인권관련잡지《세상을두드리는사람》의인터뷰

에 나서기도 했던‘도라’사진 는 주유소 아르바이

트로 손톱이 녹았고, 여러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온갖차별과재해를당해보았다고말하면서이문

제를해결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싶다고

당당히말해감동을주었습니다.”

팀장의이말을듣고, 우리팀은논의를거쳐이주제를팀기사로결정했다. 특

히팀장은청소년인권운동단체인‘아수나로’에서활동하는‘따이루’와‘도라’라는

친구와친분관계가있는터라, 청소년들이인권침해로고통받고있는현실을파악

하는데이들의경험과여러가지도움을받을수있어최적의아이템으로선정했다.

● ●●

인권침해의구체적인사례

●사례 1 : 패밀리레스토랑아르바이트생들은 3개월마다‘시급인상시험’을치

일하는 것도

청소년의 권리

B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89

90 법사랑행복한세상

사회질서

른다. 시험에서떨어지면시급인상은없다. 문제는업주들이시험을엄청어렵게출

제하여아르바이트생의시급을깎는잔꾀로이용하기도한다.

●사례 2 : 10, 20대들이주로하는주유소아르바이트는‘막장’이다. 점심식사

시간을제외하곤하루종일일한다. 초과근무수당은없다. 아르바이트생의실수로

경유와휘발유를바꿔넣은사고라도발생하면, 주인들은혼유보험에들어차수리

비에대한보상을받음에도아르바이트생들의월급을보상비명목으로깎는다. 또

마스크나장갑등기본적인보호장구도없이일하는아르바이트생들은주유하는과

정에서대기중에배출되는독성물질인휘발성유기화합물VOC 때문에두통이나피

부병에시달리기도한다.

●사례 3 : 패스트푸드점은 12개월이상계약시퇴직금을주어야되는근로기

준법규정을피하기위해의도적으로 11개월계약을강요한다. 11개월후에는다시

11개월계약으로갱신하는것이다. 또‘팸레’패밀리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에게실수는

B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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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금기이다. 손님의주문을잘못받아다른메뉴가나오면아르바이트생이그메뉴를

사가야한다.

●사례 4 : 아르바이트생들은식사조차제대로못한다. 구인구직포털‘알바몬’

이 아르바이트생 893명을 대상으로 한‘아르바이트 중 중식’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중에끼니를건너뛴다’는응답이 17.1%에달했다. 반면‘업체에서제

공하는음식으로식사를해결한다’는아르바이트생은 11%에그쳤다.

● ●●

통계조사로본인권침해

피해와불이익을당했을경우절반이상이아무런조치를않았거나아르바이트

를그만두었으며, 고용주에게항의한다는 20% 내외, 노동부에고발한다는 2%~5%

등으로극히낮았다. 고발의경우에도구제기간이길고출석등절차가불편해기피

하는현상이었고, 항의했다가해고된경우도 10%에달했다. 불이익을당했을시대

처방안을묻는질문에는‘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고답한청소년과대학생이

각각 39%, 42%로가장많았다. 이외에‘고용주에게직접권리를주장했다’가각각

B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91

92 법사랑행복한세상

사회질서

18%, 20%였고, ‘그만두었다’가 11%, 18%로그뒤를이었다. ‘노동부에신고했다’

고답한응답자는각각 2%, 5%로나타났다.

위와같은청소년·대학생들의대응은대부분의경우피해를당해도그냥감수

하고넘어가거나아르바이트를그만두게되며, 고용주에게항의하거나관계기관에

고발하는등적극적으로대응하는경우가매우적음을알수있다.

지방노동사무소등관계기관이실제아르바이트로인한피해발생시실질적인

도움이되지않는다고볼수도있다. 실제로노동부에신고해도‘접수→출석요구

→양당사자조사→지급지시’의절차를거쳐피해가구제되기까지한달에서두

달이상걸리며, 이과정에서겪게되는불편이적지않아피해를겪어도그냥넘어

가는것이이들사이에서는관례처럼되어있었다.

불이익에대한대처를했을경우어떤변화가있었냐는질문에, ‘아무런변화가

없었다’고답한응답자가각각 34%, 21%로가장많았다. ‘해고’가각각 7%, 11%로

나왔고, ‘실제권리를회복받았다’고답한응답자는 11%, 19%에불과한것으로나

타났다.

한편노동부는‘1318알자알자캠페인’을통해청소년의근로여건향상을위해

노력하고있다. 일하는청소년들이알아야될 10계

명, 인권 및근로조건침해시대처하는방법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청소년들이 법으로 보장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다.

* 자료출처 : 2008년청소년·대학생아르바이트실태조사결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 대학생모니터단Y eyes* 청소년노동권을위해일하는이들은청소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cafe.daum.net/youthhr),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cafe.naver.com/asunaro) 등이온라인카페와블로그를개설하고오프라인과연계해활동하고있다.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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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 ●●

사회질서 B팀이제안하는대안

1. 아르바이트관련법령이나정보·지식등의제공이극히미흡하므로최저임금·

초과근로등에관한권리, 근로계약서작성등당사자들에게필요한정보제공

및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

2. 아르바이트고용주들이이행해야할의무사항에대한교육, 정보제공등과함께

합리적인아르바이트고용문화정착을위한고용주들의자발적노력을이끌어내

는것이필요하다.

3. 고용주의위반시처벌강화등제도적대책마련과함께피해자를위한신속한

권리구제제도의 마련 등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주제선정: 김준혁, 김용태, 박준하, 윤지희, 여윤정, 채지우, 김미희

•사례조사: 박준하

•실태파악및대안강구: 윤지희, 김용태

•구성: 여윤정

•일러스트및감독, 기사편집: 채지우

<사회질서 B팀>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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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법사랑행복한세상

사회질서

● ●●

사회질서라는색으로만들어진 <사회질서 C팀>은사

회로부터격리되어생활하는이들의그늘진마음을안아

주고, 따뜻한사랑의마음을함께나누자는의견에뜻을모

아영등포구치소에서활동하였다. 또한사회질서를위해필요한

법은만들어야하지만, 기존의법질서를잘지키는것도중요하다는경각심을갖기

위해이곳을활동장소로정한이유이기도하다.

모든준비를하고집을나서는데계속해서휴대폰에문자가도착한다. 평일인지

라직장때문에함께못한팀원들의미안함과서운함그리고격려의내용이담긴문

자들이다.

팀원들의격려문자에용기를얻어구치소입구에들어서자, 깨끗하고잘정리된

화단의꽃들이‘이곳방문을환영한다’는듯우리팀을반갑게맞이한다.

병원에서퇴원한지얼마되지않아몸이불편한데도함께한서포터즈님, 바쁜

일속에서사랑의손길을함께나눌때기쁨과행복이넘친다는서포터즈님, 늘열정

이넘치는서포터즈님들등모두가행복한만남이다.

우리팀을반갑게맞아준사람들은이곳에서 3년째봉사활동을하고계신분들

이었다. 이곳을방문하기전에는‘신앙인이나교정단체에서방문해봉사활동을하

겠지’라는막연한생각을가졌었다.

그러나이곳에서만난봉사자들은달랐다. 항상밝은미소를얼굴에띠면서도침

착성을잃지않고절제된행동과말, 따뜻한마음을가진분들이다. 자신을낮추고

묵묵히일하는분들의아름다운모습을보면서가슴이뭉클했다.

간혹‘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

다. 기관원들은고개를반듯하게세우면서자신의생각을강요하고목소리를높이

C팀

행복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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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질서

면서강한표현으로재소자들을힘들게하는모습과는너무나도비교되었다.

서로를아끼고존중해주며, 작은말한마디에도따뜻한인간적인정이묻어났

다. 봉사자들은누가알아주지않아도재소자들의이야기에귀를기울여주고, 상처

입은그들의마음을치료해주고, 그들의생각에공감하고기도해주는이사회의어

둠을밝히는등불이었다.

봉사자들의이런선행은이곳에서생활하고있는이들의마음을변화시킨다. 삶

을포기한이들에게는용기를주고, 이사회에적대적인사람들에게따뜻한세상이

있음을보여주고, 마음이그늘진사람에게는햇빛이되어주는날개없는천사들이

다. 동행한서포터즈님들도오늘만은날개없는천사가되어낮은자리에서그들을

바라볼수있는마음들인것같았다.

우리팀이이곳에함께한이유는재소자들의생일을위한음식치킨, 김밥, 케이크, 음료

수, 과일 등을준비해축하잔치를해주는것과함께지금의삶을바라보고긍정적인사

고로세상을바라볼수있도록하는시간을가지는것이었다.

그런데일반적인사회기관과는달리신분증검사에도많은시간이걸렸으며, 음

식물반입에도하나하나세심한검사를받고서야들어갈수있었다.

우리팀은들어가면서그들을만나면무슨말을해야하나? 어떻게행동을해야

하나? 혹시불상사라도일어나는것아닐까하는많은생각들이순간머리속을스

쳤지만, 기존에봉사하고있는분들의배려로함께동행할수있었다.

함께동행한봉사자중한분은언제부터봉사를시작했는지잘기억나지않지만

생일잔치는 3년전부터 2개월에한번씩하고있으며, 이곳에서변화되어가는모습

을볼때제일기쁘고감사한다고했다. 또어떤분은재소자로부터“저는태어나서

제생일축하를처음받아봅니다”라는말을들었을때당황스러웠다고도했다. 그

러면서자신의작은봉사가참보람되며그들에게많은것을배우고간다고말할때

는우리가너무많은것이부족하다는것을느꼈다.

C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95

96 법사랑행복한세상

사회질서

생일축하를받기위해나온십여명의재소자들과봉사자들그리고우리팀원들

은케이크를가운데두고함께기도를했다. 그들은과연어떤기도를했을까를생각

하면서, 우리는이들이다시는죄를짓지말고모두가누리고있는인간다운삶을살

수있기를기원하며기도를마쳤다.

생일케이크에불이점화되는순간분위기가한층고조된다. 그리고축하케이크

촛불을끄기위해가장나이가많은분과어린분이초를향하여‘후~’하고부는순

간촛불이꺼지고, 이내우레같은박수소리와함께생일축하노래가이어지고팡파

르가울리는순간경직되었던그들의입가에미소가비로소머문다.

준비한음식을그들과나누어먹으면서자연스럽게대화가시작되었고, 많은대

화속에서“맛있네요. 고마워요.”, “많이드세요. 아들~ 많이먹어. 더줄까.”등의

이야기로어색하던분위기는사진까지서로찍으면서웃음꽃이만발했다.

“멋지게찍어주세요?”

이들은대부분 20대에서 50대까지의다양한연령층을가진사람으로, 그중가

장어려보이는청년에게조심스럽게물었다.

“몇살이에요?”

“22살이요.”

씨익~ 미소를짓는그청년을바라보며‘22살…’하고마음속으로되뇌어본다.

무슨일로왔는지는물어보지않아도어느새마음속에서는그를향한기도의소리

가나온다. 그리고 32세에하나님을만나신서포터즈목사님은지금의 50대인자신

의변화에대한간증이이어졌다.

50대정도되어보이는분과도마음을터놓고이야기를나눌수있는시간도있

었다. 서포터즈목사님의더불어살아가야한다는말씀도빛나고, 우리들의마음과

봉사자들의아름다운마음이전해졌는지그들이즐거워하며노래부르고율동도하

는사이주어진시간이다되었다. 그들과더많은이야기를나누고싶었지만아쉬운

마음을접는순간특별한만남이었다는긴여운이마음에자리잡는다.

C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5 PM 페이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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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질서

그들도알고있었다. 모든가정마다다른조건이지만자

신의선택에의해서모든것은만들어지는것

이며, 사회적인 환경이 자신에게 불리

하다고해도긍정의선택은자신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가

정에 대한 원망이나 사회에 대

한 저항감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불만, 정에 대한 잘못된 그리움

등모두가자신을망가트리고있다

는것도잘알고있었다.

그들은느꼈을것이다. 마음이따뜻한사람

들이세상에는많이존재하며그렇게살아야한다는것을.

그리고자신들을위하여늘기도하고있는봉사자들과목사님그리고우리서포터

즈들이나무위에서두팔벌리고, “사랑한다. 나의자식들아! 어서오너라”하면서

따뜻하게안아준다는사실을마음으로느꼈을것이다.

많은만남속에서행복의가치는여러가지일수있다. 많이갖고얻는것에서느

끼는기쁨보다다른이들을위해내것을포기하거나내어줄때오히려더큰행복과

만족의가치를느낀다고한다. 사람다운 삶을사는것은내손에모든것을움켜쥐

고누리는데있는것이아니라, 손을펴내줌으로써이웃을내삶안에들어오도록

마음을열어주는소중한시간이었다.

누가지금이순간“어느때에가장행복하십니까?”하고묻는다면, ‘지금현재’

숨을쉴수있고, 자유롭게다니면서기쁘게웃기도하고, 여러사람을만나교류하

며있는자리에서최선을다하는때가제일 행복하다고답하고싶다.

함께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관계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사회질서 C팀>

C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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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 · 활 · 질 · 서 ·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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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질서

● ●●

사례 1. 불법 다운로드사례이미지재구성

어느 날 철호는 회사 동료로부

터아직개봉도안한영화에대해듣

게된다.

“어떻게봤어요? 어? 아직개봉안한영화잖아요?”

“쯧쯧! 저런…아직도모르다니…. ㅋㅋㅋ!

불법이긴한데공짜잖아~!

인터넷…사이트에서…찾아보면받을수있어….

그리고업로드하면사이버머니까지충전돼…. ㅋㅋ!”

철호는불법으로다운받은후업로드를하면사이버머

니를받을수있다는동료의말에직접업로드를하게

되고….

며칠후한통의전화를받는다.

“사이버수사대요?”

거금의합의금을물은철호는다시는하지말아야겠다

는다짐을하고반성하게된다.

A팀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조사

이영화봤어? ㅋㅋ

개봉안한

영화잖아요.??

쯧쯧... 애가 멀모르네..!!ㅋㅋ

옹?

괜찮겠지??

그래 해보자.

ㅋㅋ

네??

사이버수사대요??

불법... 윽.. ㅡ ㅜ

다신하지

말아야겠어..- -

이렇게.. 저렇

게.. 하면돼~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99

100 법사랑행복한세상

생활질서

● ●●

사례 2. 대학생들의불법제본사례만화로재구성

대학생들의불법제본조사결과 68% 정도가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

고, 학기가시작되는 3월과 9월에단속건수가많다는것을알수있다.

* 출처:생활질서 A팀(생활질서 A팀이대학생 * 출처:저작권보호센터145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것임).

A팀

불법 제본 유무조사

없다

있다

이렇게복사해서쓰지

책은왜구입하는지.

너 교재복사했다며?

저작권법에걸리면어쩔려고?

안 걸려! 별 문제

없을거야!

TOON.NAVER.COM

출판물단속실적 (단위:건수)

2월 3월 4월 8월 9월 10월

0

50

100

150

200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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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질서

● ●●

결론

최근에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일이비일비재발생하고있다. 특히불법복제와

인터넷상에서이뤄지고있는불법다운로드는더이상양심의가책이느껴지지않

을만큼우리생활에익숙해지고있다고할수있다.

[사례 1]은불법다운로드와업로드사례이다. [사례 1]은우리가흔히행하는불

법업로드를불법으로인식하지못한다는점을지적하면서그에따라법적조치를

받을수있다는것을나타낸것이다.

파일을불법적으로업로드할경우, 저작권법제136조에의해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

[사례 2]는불법복사에관한이야기를만화로구성한것이다.

불법제본이법에위반된다는것을인식하지못하는사람들이많이있는데, 불법

복사는출판및인쇄진흥법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에의해수거·폐기되며,

적발된업소에대해서는출판사등권리자가형사고소및손해배상을할수있다.

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것은명백한도둑질이다.

하지만그러한인식은대중들에게각인이되지않았기때문에미디어의발전에

따라최근들어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일은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다.

만약이런상황이계속된다면이산업에종사하는사람들또한경제적인어려움

이더심해질것이고, 미디어의질적인발전을기대할수없을것이다.

지적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스스로의의식개선과실천이필요한때라고생각

된다.

<생활질서 A팀>

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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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법사랑행복한세상

생활질서

● ●●

법질서캠페인

법무부에서는 생활 속의 법률 실천의식을 높이고, 법

과생활의괴리를줄이기위한방편으로법질서캠페인을벌

이고있다. 이는단순히법률내용만을소개하는것이아니라삶

속에서접하고쉽게어기게되는법질서들을알아보고, 그에대한시민들의자각을

이끌어내는데초점을두고있다. 이와같은캠페인은 21세기선진국가의반열에오

른대한민국의양적인성장뿐아니라질적인성장을도모하고자하는작은운동이

지만큰변화를가져올범국민적인캠페인이다.

● ●●

무단횡단 - 인생의로드킬

생활속에서가장찾기쉬운범법행위는무단횡단이다. 무단횡단으로아까운

목숨들이사망하거나부상을입고, 이로인한사회적·경제적손실은가늠할수없

을정도이다. 물론자동차운전자의주의도필요하겠지만, 그이전에무단횡단의유

혹에서 보행자가 벗어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횡단보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를제외하고 100m 안에설치되도록하고있다. 이는곧 100m 안에는꼭

횡단보도가설치되어보행자의횡단을용이하도록돕고있는것이다. 100m를걷는

수고와인생은서로비교될수없는가치이며, 바꿀수없는소중한가치이다.

산속도로의개통으로인해야생동물들이차에치여죽는것을로드킬이라한

다. 도로의무단횡단으로인해생명을잃는것도도시에서일어나는인간로드킬이

라할수있다. 무단횡단은세상을살아가며지켜야할최소한의도덕을어기는행

위로서우리가새롭게인식해야할인식해야만 하는이사회의질서이다.

B팀

무단 횡단 :

인생의 로드 킬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02

103P a r t

2

생활질서

● ●●

시민의입장 - 불안한세상

“그렇게바쁠까하는생각이들어요. 조금만돌아가면될것을…….”

“우리아이가보고배울것같아서불안해요.‘학교에선횡단보도로건너라는데

왜저사람들은길로그냥가는거야?’라고물어보면대답을해줄수가없어요.”

무단횡단이자주일어나는도로변주민들의하소연이다. 아이들의날카로운질

문에대답하기곤란하다는주민의대답에선기초질서에대한우리들의부끄러운자

화상을보는것같다. 무단횡단은생활속에서근절되어야하는작은질서위반사

례이다. 어른들의무단횡단하는모습을우리아이들이보고배우며로드킬의희생

양이될수있음을명심해야한다.

● ●●

운전자의입장 - 급정거의고충

“무단횡단요? 깜짝깜짝놀래요.”

“횡단보도도멀지않은데조금만돌아가면방해도덜될텐데라는생각이들

어요.”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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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법사랑행복한세상

생활질서

무단횡단자들을직접피해야하는운전자들의볼멘소리다. 특히택시나버스를

운행하는기사들은무단횡단하면고개를가로젓는경우가대부분이다. 밤이나비

오는날은시야가좁아져사고의위험이훨씬높아진다고강조한다.

이와같이모든이들이위험하다고생각하는무단횡단, 무단횡단자들은소중한

목숨에대해한번더생각해보아야한다. 무단횡단은자신의목숨을담보하는위

험한행위이다. 아무리바쁜일이있고, 좀걷는다고해도꼭횡단보도의신호를지

켜건널때질서는아름다운것이다.

● ●●

생활질서를통한준법정신함양

인류는서로간의신뢰를바탕으로현재의문명을이룩해왔다. 신뢰의최소한을

규정해놓은것이도덕이고, 도덕의최소한을규정해놓은것이법이다.

우리나라가선진국으로향하는밑거름이될법의식은국민누구나지켜야할최

소한의신뢰이자예의이다.

우리모두는준법의식을통해서법을조금더지킬수있도록노력하고, 상호간

의신뢰를통해서상생하는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어야한다. 우리가지키는생활

속의작은질서가곧나라를움직이는큰원동력이될것임을명심해야한다.

<생활질서 B팀>

B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04

105P a r t

2

생활질서

● ●●

조금만관심을가지고우리주위를둘러보면어떤보

상이나대가도바라지않고지역주민들이나이나라를위

해자원봉사활동을하는사람들이아주많다.

특히지역의야간순찰을돌며범죄예방은물론청소년들의

안전한귀가와선도, 취객선도, 쓰레기무단투기단속등의활동을펼치는자율방범

대원들의노고와고충을피부로느끼기위해팀활동기사로채택했다.

<생활질서C팀>은이를위해지난 9월온라인회의 3회이메일, 오프라인만남 3회9

월 1일, 9월 10일, 9월 12일, 그리고카페에서서로의견을교환한결과 9월 25일팀활동으

로남성지구대사당2동자율방범봉사대를인터뷰유용 자율방범대장하기로하고팀모임

을개최하였다.

인터뷰참석자로는임내영·이곤배·김동율서포터즈로결정하였으며, 미 참석

자는개별적으로관련기사를작성하여팀장에게온라인으로송고하기로최종의견

을모았다. 팀장은인터뷰자료를바탕으로팀원자료를취합해자료를분석하여최

종팀기사로작성하기로결정했다.

아울러 팀의 10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9월중활동하지못한교

통질서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로하였다.

C팀

사당2동

자율방범봉사대

인터뷰

+ 사당2동자율방범봉사대회의장면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05

106 법사랑행복한세상

생활질서

● ●●

사당2동 안전지킴이자율방범봉사대

사당2동자율방범봉사대는범죄예방을최우선과제로발족하였다. 범죄가발생

하지않도록미리그원인을제거해범죄발생률을최소화하기위하여 2003년 12월

18일발족했다.

현재까지 20여명주민들이자율적으로방범순찰하는것을목적으로매주수요

일과금요일주 2회근무조를편성하여사당2동전지역및일부지역을순찰하고

있다. 대원들은주민을위한희생봉사와최선을다하는노력봉사를하고, 책임을

다하여친절봉사한다는사명감으로똘똘뭉쳐있다.

이러한자율방범대원들의활동으로지역주민들의칭송이자자할뿐아니라, 주

민들까지직접참여를유도해지역범죄예방을위한순찰활동을펼쳐자부심과긍

지를가지고있다.

또한청소년선도활동을통해위험발생장소및위험방지를위한선도활동을

하여앞으로밝은미래를약속할수있다는데보람을느끼며, 지역대외홍보활동

및대원화합과단합이잘되어살기좋은세상을만드는데앞장서고있다.

C팀

+ 사당2동 자율방범봉사대와 함께

지역순찰을돌면서….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06

107P a r t

2

생활질서

그러나자율방범봉사대대원들의고충이없는것은아니다.

사당2동자율방범봉사대대장유용48세은“보통밤 10시부터새벽 3시까지활동

을하는데, 생업을하면서활동하기란쉽지않습니다. 그래서가족들이건강에대해

많은걱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묵묵히이일에대해찬성하고힘을북돋아주

는가족들의힘이무엇보다도큰힘이됩니다”라고말한다.

특히“방범순찰활동을하면서가장어려운점은‘당신들이뭔데간섭하느냐’식

의시비를걸어와곤란한경우가한두번이아닙니다”하면서섭섭함을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유용대장은결의를보였다.

“저희대원들이대단한일을하는건아닙니다. 저희들활동의가장큰보람은범

죄예방입니다. 이일은힘든일이지만누군가가해야될일이고, 꼭필요한일이기

에사명감을가지고합니다”라고말하는대장의표정에선굳은각오가엿보였다.

우리팀은이사회에사당2동자율방범봉사대같은분들이많기에우리나라의

미래가밝다는생각이다. 세상사람들이행복하게생활하고우리자녀들이안전하

게귀가할수있는것은바로보이지않는곳에서묵묵히봉사하는사람들이많기에

가능한것이다.

아울러사당2동만이아닌전국의모든자율방범봉사대들이어려운세상에희망

의등불이되어주는안전지킴이가되어방범활동과지역사회봉사활동에더욱분

발하고많은사람들이참여했으면하는바람을가져본다.

<생활질서 C팀>

C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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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 · 래 · 질 · 서 ·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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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P a r t

2

거래질서

● ●●

서울시대학생의이중고, 등록금과주거문제

성균관대 4학년에재학중인유모씨23세는현재 2평남

짓한고시원에서월세 25만원을주고살고있다. 학교앞의

원룸임대료와하숙비가너무올라도저히감당할수없었기때문

이다.

유모씨는“대학등록금이매년 7~8%씩오르고있어학자금대출을받지않으

면등록금을내기도힘든상황에서원룸임대료와하숙비가하루가다르게올라아

르바이트를 2개나하지않으면힘들고, 그러다보니공부할시간이부족하다”고말

했다.

서울의대학가원룸임대료와하숙비는지난 2~3년간물가상승률보다더빠르

게상승해지방에서올라온고학생들에게는큰부담이되고있다. 심지어지난몇년

사이에두배이상오른곳도있다.

특히사립대중에는등록금을 10% 넘게인상하겠다는학교가적지않아등록금

마련도힘겨운데, 대학생들은매월생활비를웃도는월세를감당하지못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집주인들

이돈이안되는전세보다는월세

를선호하고있어전세를구하고

자하는학생들은이중고를겪고

있는실정이다.

현재서울소재 4년제대학은

46개로, 재학생은 6만5천 여 명

에달한다. 하지만기숙사를보유

A팀

대학가의

불공정한 원룸

임대료와 하숙비

+성균관대주변원룸촌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09

110 법사랑행복한세상

거래질서

하고있는학교는 15개대학에그치고있다. 수용률또한 20%에도미치지못해대학

생들의집구하기는하늘에별따기만큼이나어렵다.

또한서울대학가를중심으로많은뉴타운개발이이루어지고있어서대학생들

이구할원룸과하숙의공급마저줄어들고있으며집세는점점더오르고있다.

왕십리뉴타운이추진되고있는한양대주변의하숙비는지난 2~3년사이 15만

~20만원이상이나올랐다. 행당동에서하숙중인한양대생이모씨24세는“군복무

를하는동안하숙비가 15만~20만원이나올라제대후무척당황했다”면서“입대

전 25만원짜리하숙방이지금은 40만~45만원대가됐다”고말했다. 저렴하게한

학기 동안 생활할 수 있는 학교 기숙사는 매학기 신청 때마다 학생들이 몰려 3대

1~5대 1의경쟁률을보인다고했다.

● ●●

대학가주변불공정한시세형성과담합근절돼야

서울시가대학생주거난이예상되는뉴타운중일부지역에서내놓은대책도근

본적인해결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경희대일대이문·휘경뉴타운에는단독

세대형원룸20~30㎡ 300가구가공급될예정이나학생수에비하면턱없이부족한상

황이다.

서울시에따르면이지역에는경희대·한국외대·한국예술종합학교등이밀집해

1인가구비율이 46.2%에달하고, 1000여명의하숙생이거주하고있다.

또한대학가주택난의또다른문제는주변아파트나일반주택의시세와는관계

없이임대업자의일방적인집세결정이이루어진다는것이다.

성균관대의경우주변아남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시세는 1200만원선에서

이루어지는데, 원룸의경우는 3.3제곱미터당 1000~1500만원정도로시세가형성

되어있다. 아파트에비해원룸의시설이열악할수밖에없다는것을감안해볼때,

이같은임대업자들의일방적인집세결정은횡포라고볼수밖에없다. 하숙의경우

A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10

111P a r t

2

거래질서

도 3~4평남짓한 1개의방에 2명씩하숙생을구하면서도하숙비는 40~50만원을

받고있는실정이다.

대학가의주택난은오래된이야기가아니다. 불과 10여년전만해도대학가에서

원룸이나하숙을구하기는쉬웠고, 그가격또한일반주택이나아파트보다는저렴

하여대학생들의거주문제를해결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다.

하지만그렇다고하여예전의가격이불합리할정도로임대업자에게불리하게

적용되었던것은아니다. 대학가의경우원룸이나하숙비가기타일반주택이나아

파트보다는 저렴하였지만 그 시설 또

한 열악했던 만큼 기존의 대학생들은

그에합당한가격을주고집을구했고,

이러한 대학생들의 수요는 대학가 주

변의 상권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현재는대학가주변의일부

임대업자들에 의한 불공정한 시세 형

성과담합으로대학생들의부담이증가하고있다. 물론서울의경우전체적인부동

산가격이상승했기때문에그에따른원룸이나하숙의시세상승은어쩔수없다.

하지만이러한부동산가격의상승세에편승하여부당한이득을취하고자하는

일부임대업자들의행태는대학생들의생존권마저위협하고있어반드시바로잡아

야한다. 또한대학생들의주택난을해결하고자기숙사를건립하려고하는대학당

국에대해비합리적인이유로집단적으로항의하는대학가주변지역민들의집단

이기주의또한자성해야할것이다.

<거래질서 A팀>

A팀

+성균관대주변

원룸·하숙관련벽보들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11

112 법사랑행복한세상

거래질서

● ●●

추석을앞둔시점에서원산지표시는

잘이행하고있는가?

농림부고시제53조규정에의하면‘수입농수산물의원

산지표시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정한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찾아원산지표시위반사례를조사한결과,

①○○나물상회의경우글씨가잘보이질않아연뿌리중국산 표시가흐릿하였다.

이에주인에게서순효님과함께본인을소개한다음“왜글씨가안보입니까?”라는

물음에“오래사용해서그렇다”라고대답했다. 그래서“소비자가혼동하지않습니

까. 지워지지않게써주세요?”라고정중하게부탁을드렸다.

②생선류나나물류상회의경우원산지표시가잘이뤄지지않았다. 90% 정도

는물과마찰로인해서글씨가쉽

게지워져거의안보이는경우가

많았다. 이로인해중국산을국내

산으로소비자가혼동할수도있

었다.

③대안: 어패류상회의경우

수성사인펜을 사용한 것을 확인

하였고, 유성사인펜을 사용하면

지워지질 않으므로 서순효 님과

B팀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거래,

표준 저울

사용 실태 점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계도활동을

펼치는팀원들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12

113P a r t

2

거래질서

함께각상회를돌면서유성사인펜사용을계도하였다. 관계기관에서상인들에게

지속적인유성사인펜사용계도가필요하다고본다.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상장한농수산물외외부반입농수산물거래가

이루어지고있는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31조 2항에‘중도매인은도매시장

법인이상장한농수산물외의농수산물은거래를할수없다. 다만농림부령또는해

양수산부령이정하는도매시장법인이상장하기에적합하지아니한농수산물로서

그품목과기간을정하여도매시장의개설자로부터허가를받은농수산물의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한다’라고명시되어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유통구조는생산자농민 →수집상→도매법인→상장경

매→중도매인낙찰→소비자에게판매되는유통구조로이루어졌으며, 농수산물

상장경매의가격기준은보통서울가락동중앙시장의경매가격이기준이되고있

다. 따라서농민이제값을받고, 농수산물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해서는외부에서

반입되는농수산물거래를근절해야한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이정순님과함께농수산물유통질서위반사례를조사

한결과,

①○○상회를방문한뒤“농산물을어디에서가져옵니까?”라는물음에“가락동

시장에서가져온다”고대답했다. 또“위반인줄알고가져왔습니까?”라고묻자싼가

격으로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해서라고했다. 이처럼비상장농수산물이불법적인

거래가이루어졌을때는바로유통구조가흔들릴수있다는것이다. 200여상회가

운데 0.5% 정도가위반하는사례를확인할수있었다.

②대안: 외부농수산물이반입될때는농민들이제값을못받을뿐더러상인과

B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13

114 법사랑행복한세상

거래질서

소비자간의신뢰도도떨어질수있다. 이를해결할대안으로는지역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사무소에서현수막이나기타방법을통한적극적인계도를통해상인들에

게알릴필요가있다.

● ●●

저울은제때점검받고 0점표시는제대로되어있는가?

농수산물거래시저울은상거래질서에서매우중요하다. 상인과소비자간의믿

음을심어주는도구로, 이상거래질서를어길경우소비자에게불이익이돌아간다.

아름다운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정부에서는‘1년에한번각지자체시·군지역

경제과에서저울을점검하고검사필증을교부하고있다.

한편산지→수집상→도매법인→상장경매→중도매인→소매인→소비자

로이어지는여러단계의유통구조로인해각종비용과이윤이쌓이면서소비자는

비싼값으로구매하는현실이다. 가령배추의경우산지에서포기당 300~500원하

던것이소비자에게는 2,000~2,500원에거래되고있었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이정순님과함께전체저울을표본조사를한결과,

① 90%는점검을필하였으나 10%는 0점에서 5g 정도저울눈금이지나가있었

다. 또한수평이안맞는것을볼수있었고, 그중 5% 정도는변조가의심되는저울

로검사필증이없는것을볼수있었다.

②특히어패류상회의경우는육안으로봐도변조된저울로의심이가며, ○○

상회의경우오래된저울을사용하고검사필증도없었다.

③대안: 관리사무소는표준저울비치사용에대한현장조사와함께각상회의

저울눈금변조여부를조사할필요가있다. 또한각어류, 청과 상회입구에검사를필

한저울을비치하여올바른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지속적인계도가필요하다.

B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14

115P a r t

2

거래질서

끝으로우리팀은나름의분석을통하여모든실태조사를위해친절하게협조하

여주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규성운영팀장님께문제점을제시하고대

안까지언급한다음돌아왔다.

<거래질서 B팀>

B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15

116

법 :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당신

질 :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당신은

서 :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 송명호

법 : 법앞에선 우리모두 공평하게 대접받고

질 : 질서유지 나라사랑 우리모두 편안하게

서 : 서로서로 대접받는 법치국가 나는좋아!

●●● 김효정

법 :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많은 나라!

질 :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서 : 서슴없이 난‘대~한민국이요’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코리아 홧팅!

●●● 박순애

법 : 법질서란 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질 : 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서 : 서운합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 고유진

법 : 법치국가 실현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

질 : 질서정연 성숙의식 우리모두 몸에배어

서 : 서울부터 제주까지 사랑으로 깃든세상.

●●● 최현진

법 :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질 :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서 : 서운하겠지만 당연히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 권덕천

법 : 법을 안 지키고

질 : 질서도 안 지키면

서 : 서(경찰서)에 잡혀갑니다.

●●● 김영진

법질서삼행시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16

법 : 법을 지키지 않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질 : 질서를 어지럽히진 않을까 걱정되십니까?

서 :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듯 3년간 법질서 습관화되면 여든까지 갑니다!

●●● 이현재

법 : 법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고치면

질 : 질서의식 밥이 되는 안타까운 이내 현실…

서 : 서산에 지는 해님아침되면돌아오듯온국민가슴속에

법질서 자리 잡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 김대수

법 : 법을 잘 지키면 질서가 바로 서고

질 : 질서 잘 지키면 좋은 사회 되고

서 :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 만들면 되고~ 생각대로 하면 되고♩

●●● 김민서(로고송응용)

법 : 법이 운다

질 : 질병에 걸린 듯

서 : 서서히 멍들어간다. 우리의 무질서 때문에….

●●● 서재영

법 : 법은 눈 뜨면 만나는 친근한 질서

질 : 질서는 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법

서 : 서로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법과 질서는 소중한 자산.

●●● 이호성

법 : 법은 사회를 둘러싼 무질서와 혼돈의 거센 바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인간애와 양심의 토대 위에 쌓아올린 둑입니다.

질 : 질곡의 긴 역사 속에서 고통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손 맞잡고 쌓아올린

이 둑을 항상 보살피고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안전한 삶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서 : 서슬 푸른 형벌의 칼날보다는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경건한 의지와 작은 실천들이

범람하려는 무질서와 혼돈에서 법의 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 김성란

법 : 법을통한 사회질서 강제보단 자발적인 실천으로 지켜가세

온국민이 평등속에 억울함이 없는세상 법질서가 이룩하네

질 : 질서속에 가정부터 사회곳곳 국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니

모든이가 피해없고 안정속에 자기권리 보장받는 생활하네

서 : 서로조금 양보하고 법질서를 지켜가면 모든이들 행복하네

지킬수록 기분좋은 법질서를 수호하고 선진사회 이룩하세!

●●● 배영진

117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17

글·사진 _ 채지우 서포터즈

5월 7일,법사랑서포터즈발대식을앞두고법전문가에게서

포터즈활동에대한조언을구하고, 일상생활과법이라는주

제에대해고견을듣고자서울대학교법과대학호문혁학장님을

찾았다. 호문혁학장님은우리나라민사소송법권위자로후진양

성은물론많은법관련저서와논문그리고강연을통해법발전

을위해노력을경주하고계신분이시다. 나는“언제나출발은두

렵지만마음을설레이게한다”라는학장님홈페이지의글을떠올

리며, 조심스럽게학장님실의문을두드리고안으로들어갔다. 학

장님은나를반갑게맞아주시면서맞은편의자에앉기를권했다.

학장님은잔뜩긴장한내마음을꿰뚫어보기라도한듯편안하게

대해주시면서차를권했다. 나는차한잔을마시면서간단한인

사와함께가벼운담소를나누는사이긴장했던내마음도풀렸

다. 이모든것이학장님의배려였다. 나는무척바쁘신중에도귀

한시간을내주신학장님의시간을빼앗지않기위해바로인터뷰

로들어갔다.

－학장님도 잘 알다시피 5월 28일, 시민의 힘으로 법질서를

118 법사랑행복한세상

인·터·뷰

법‘없이’사는사람은없다-법사랑서포터즈, 법무부“더듬이”역할을할수있도록…

호문혁서울대학교

전 법과대학 학장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18

확고히하자는의미에서법무부제1기법사랑서포터즈가발대식을갖습니다. 학장

님이보시기에우리나라의법질서준수수준은어느정도인가요?

“세계적으로볼때법질서가확립되었고, 제기능을하고있는나라는아마20개

국정도일것입니다. 우리나라도그중에속하기때문에문화시민으로성숙되었다

고말할수있습니다. 정말자랑스러워할일로가슴뿌듯한일이지요. 그러나 11대

경제대국이라는위상에는법질서준수수준이못미친다고봅니다.”

－그렇다면구체적으로어떤점에서준법정신이미약하다고보시는지요?

“아직도우리국민들중에는‘법을지키면손해본다. 법대로하다가는되는일

이하나도없다’라는의식이마음속에짙게배어있어법질서를어기는것이아닌

가합니다.”

－학장님말씀대로일반국민들은엘리트계층의위법예를들어대기업편법경

영승계나사회지도층의비리등과같은사건을보면서‘법은안지켜도그만’, ‘법

은강자의것’이라는인식을가지기쉽기때문에‘법대로하면손해’라고생각하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지도계층의준법정신에대한학장님의견해는무엇이신지요?

“그런점도분명히작용했을것입니다. 본질적으로법이중요하다는생각이사

회전체에부재한것도한원인입니다. 정부도그렇고, 기업도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중요하다는의식을별로안하고있는것입니다. 행정은법치행정이기본입니다. 그

런데현재우리나라는각전문분야의전문가가부족한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정

치적으로’일을처리하고문제를해결하는경우가많습니다. 예를들면보건복지가

족부행정역시법치행정에의해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런데그부처에법을공부한

사람이거의없어법의중요성을그만큼간과하기쉽습니다. 법의중요성을숙지하

고있는이른바법선진국은작은기업경영에서도모든정책을수립할때법을충분

히고려한경영전략을세웁니다. 투자를할때최우선적으로법적인검토를세심하

게마칩니다. 그런데우리나라의경영자들은국가의법률들이경영의‘방해물’이라

고인식하고있습니다. 일반국민들역시‘법’이라는단어를들으면‘억누르는것,

처벌을받는것’이라고연상하는경향이있습니다. 사실이그렇다보니까아파트계

약할때부동산중개인에게계약과관련된법률문제를덜컥맡기는데이처럼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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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없습니다. 외국의경우에는변호사들이홈닥터와같이일반

적인부동산계약에서도법적검토를충분히거치기때문에분쟁

이 사전에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

다. 일반서민들도법의‘법’자만알아도권리침해를당하는것으

로여기고, 어마어마한손해를보고나서통곡을합니다. 이와같

은일들은정부에서부터국민모두가법이중요하다는의식이부

족해서일어나는현상이라고봅니다. 변호사나법전문가들이행

정부에많이가서일을해야합니다. 모든행정이법적인검토를

필요로한다고하여도과언이아닙니다. 그런것들이잘되면분

쟁의사전예방은저절로이루어진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일반시민들에게법교육은어떻게이루어져야하

는가요?

“교육부분에서부터혁신이이루어져야합니다. 고등학교교

육과정에서부터사회를살아가는데필요한법교육이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소유권·전세권·임대차 등

최소한의법을고등학교때알아야합니다. 그런데교육이잘이

루어지지않아법은어렵고복잡한것이고, 결국‘나를처벌하고

속박한다’고불만을토로합니다. 헌법교육도필요하지만무엇보

다도 민사소송법 교육이 절실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법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법률지식을가지고대처해야하는데대

다수의사람들은법이어렵다는이유로외면하면서많은불이익

을당하고있습니다.”

－학장님이생각하시는우리사회생활의불리한법이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역시우리법이소외계층을좀더배려해야하고, 기업경영이

나세법, 투자에관한법률이합리적으로규제완화가이루어져야

120 법사랑행복한세상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20

합니다. 기업하는사람들도원칙대로세금을내면망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편법적으로탈세가이루어지고, 정부는이를근절시키기위해더강력한처

벌을내리게되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습니다. 세금을정직하게잘낼수있도록하

는입법이만들어져야이런순환고리가깨질것입니다.”

－법사랑서포터즈발족취지는일상생활과법질서가친숙해질수있도록하는

것이법무부의취지입니다. 앞으로법사랑서포터즈가어떠한창조적역할을할수

있는지한마디조언해주셨으면합니다.

“법무부실무를맡은사람들은일반시민들이무엇을불편하게생각하고, 일상

생활에서의불합리한법이무엇인지체감하기어려울것입니다. 법사랑서포터즈가

법질서를수호하는암행어사라는마음가짐으로그런실제상황을전달해줄수있

는활동을적극적으로펼쳐주었으면합니다. 서포터즈의활동이입법에반영된다면

얼마나의미있는일이겠습니까. 법사랑서포터즈의발족을진심으로환영하며, 불

합리한법이나국민들이불편해하는법을발굴·취재·고발할수있는법무부의더

듬이역할을해주었으면합니다.”

－학장님, 바쁘신중에도우리법사랑서포터즈를위해시간을내주셔서감사합

니다. 학장님이해주신좋은말씀을가슴에새기며, 앞으로 최선을다해활동할것

을약속드립니다. 학장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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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법사랑행복한세상

아이에게배우는법질서

김기섭

지난달중순쯤의어느날….

전날철야까지일을한터라모처럼일찍퇴근해서집에서쉬는데바깥이소란스러

워나가보니, 집근처골목에서한무리의아이들이여기저기로흩어져뛰어가더군요.

자동차뒤로, 큰나무뒤로, 또어떤아이는노인정건물뒤쪽으로뛰어가서숨었습

니다. 숨바꼭질하는모양입니다.

술래를찾아주위를둘러보니놀이터의자에어떤꼬마가고개를푹숙이고있습니

다. 저는그아이곁으로갔습니다.

한참숫자를세던술래가된아이는잠시쉽니다. 끝났나싶었는데, “하나. 둘. 셋.

넷…”하며처음부터숫자를다시세기시작하더군요.

한참이지나서야고개를든아이가주위를휘이둘러보기에궁금한걸물었습니다.

“몇까지세었니?”

“백까지요.”

“그런데왜아까다시하나부터세었어?”

“잘못세어서요.”

아이의대답이가슴을쿵때리더군요. 숫자를세다가중간에잠깐빼먹었나봅니다.

그렇다고열도아니고스물도아닌백이라는숫자를처음부터다시세기시작하다니!

아무도보지않았지만그아이는친구들과의약속을지키려했던것이죠. 검게그을

린얼굴이어찌나씩씩해보이던지또한마디던져보았습니다.

“애들어디로갔는지알려줄까?”

아, 그런데이아이가끝까지나를감동시키더군요.

“괜찮아요. 제가찾아야재미있지요. 그게우리규칙이거든요.”

그리고이내힘차게뛰어가더군요. 애들이흩어져간반대쪽으로….

<좋은글느끼는감동> 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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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라고그저어리고철없다고만생각하기

쉽지만, 이야기를나눠보면어른들의차고굳어진

감성과삐뚤어지고변색된마음과는달리정말착

하고따스하고올곧은생각들을만나게됩니다.

그아이가다시이쪽으로뛰어옵니다. 친구들을

찾았느냐고물었더니, 환하게웃으면서“아직이

요.”하고는저만치뛰어갔습니다.

후끈후끈찌는날씨속에한줄기시원한바람을

내가슴으로날려주며뛰어가는아이를바라보면

서내얼굴에도흐뭇한미소가절로지어졌습니다.

뉴스등을통해우리사회구성원공동의약속이

자의무라할수있는법질서를너무도쉽게어기는

모습들을봅니다. 나역시도비난하고한탄도하지

만, 정작나조차도생활하면서적당하게편법과탈

법이몸에익숙해져법질서란그저적당히지키고

때로는슬쩍슬쩍어기며살아도그것이세상을사

는지혜처럼치부했었다는생각에많이부끄러웠

습니다.

숨바꼭질술래였던그아이는누가보든말든원

칙을지키고, 정직할수있는자세가우리사회구

성원모두에게필요한법질서에대한바른마음이

겠지요.

우리동네숨바꼭질술래였던꼬마에게서법질

서를지키고살아야할이유를다시금깨닫게되었

습니다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23

제1기법사랑서포터즈활동을뒤돌아보며

일시 : 2008년 11월 19일, 16시

장소 : 대검찰청민원실

참석자 : 김명선·김용태·신안교·윤홍기·이유라·전소영·최상정서포터즈(가나다순)

사회 : 이정환(법무부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

법사랑행복한세상124

서포터즈좌담회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24

사회자 : 반갑습니다. 제1기법사랑서포터즈활동사례집발간계기로서

포터즈님을자주뵙게되어무척기쁩니다. 이제가을도그막바지에접어들어

서인지거리를비롯해온산하가온통가을색으로갈아입었습니다. 바쁘신와

중에서법사랑서포터즈활동을뒤돌아보는좌담회에참석해주신여러서포터

즈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원래는각팀에서한분씩참석해

좌담회를가질예정이었으나생업에바쁘다보니참석못한분이있습니다. 그

리고본의아니게제가사회를맡게됨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좌담

회에서는서포터즈에참여하게된계기나동기, 활동하면서기억에남는일이

나보람, 그리고생활속법질서를위해서포터즈가해야할일은무엇인지에

대해허심탄회하게이야기를나누고자합니다. 먼저법사랑서포터즈에참여

하게된계기나동기부터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 먼저신안교서포터즈님

께서말씀해주시죠?

신안교 : 일류국가로가는국민의

식기본은질서와습관에있다고생각

합니다. 가령차량운전자가정지선에

서조금씩, 조금씩움직이는습관이몸

에배어있다면다른운전자도따라할

수도있고그습관이몸에배어있다면

사회생활에서도무의식중행동으로움

직이게 됨으로써 질서의식이 상실될

수도있습니다. 따라서습관이변해야

함은물론차량정지선운동과보행자

질서의식을전파시키기위해서지원하

게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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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신안교 서포터즈님은 평소에도 인간신호등 교통지킴이 활동을

하면서법질서확립에앞장서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인지차량

정지선운동과보행자질서의식을전파하기위해자원하셨다고말씀하셨습니

다. 우리사회에신안교서포터즈님같은분이더많아진다면법질서를지키

자고캠페인을벌이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 그럼, 좌담회의원활한진행을

위해서제가지명을하지않더라도어느분이든지자유롭게말씀하셨으면합

니다.

김명선 : 저는구로구지역사회에 20

년 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온수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린

이등하굣길교통질서지키기캠페인, 음

주단속현장에서무질서한것을직접눈

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아들을

의경으로보내다보니촛불집회시위현

장을보는순간가슴아픈현실을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사는아름다운사회

에작은힘이지만주부로서보탬이되고

자서포터즈로지원하게된것입니다.

전소영 : 저는법공부를하고있는법학과학생입니다. 평소에뜻깊은일

을하고싶던중법사랑서포터즈모집광고를접하게되었습니다. 미래의법

조인이되기위해준비하는과정에있으면서지금이순간우리주변의기본적

인법질서들을돌아보는것이굉장히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했습니다. 특별

히학생의신분으로서캠퍼스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법과관련된일들을알

아가고질서확립을위해노력하는일에앞장서고싶었습니다.

법사랑행복한세상126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26

이유라 : 전소영서포터즈님이부럽습니다. 저도사실은어릴때부터법공

부에대해관심이많았습니다. 지금은법과관련된전공공부를하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법에대한관심은지금도제마음속에자리잡고있습니

다. 이런제마음때문인지는몰라도우리주변에가까운법부터알고자법사

랑서포터즈에지원하게되었습니다.

윤홍기 : 저의경우는평소에현대사회속에서무너져가는법질서가안타

까웠습니다. 그래서사회를살아가면서지켜야하는예의범절인법질서를지

켜나가는성숙한시민사회를만드는데작은보탬이되고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우연히법사랑서포터즈모집기사를보게되었고, 법질서확립을위해작

은일이라도할수있겠다싶어지원하게된것입니다.

김용태 : 저는 현재 한국법교육센

터에서전문강사(초·중·고등학생법

고을학당, 보호관찰소 등 법 교육 강

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법사랑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꽤의미있는활동이라생각했습

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좀

더넓힐수있고, 많은것을배울수있

다는생각에참여하게된것입니다.

최상정 : 여러서포터즈님과는조금달리제참여동기는이렇습니다. 매

일법과시름하면서느낀점은‘직접결과를가지고사람을평가하기보다는

일을완성했을때그사람의위치가어디서부터출발해서지금의일을마무리

했느냐가더중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제가형사소송을처음으로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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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27

여러가지잘못된조사와면피를위해제도를이용하는것을보고바른사회를

구현하기위해서는새로운정부와법조계부터변화가있어야된다는생각에

작은힘이나마보탬이될까하여지원하였습니다.

사회자 : 일곱분의참여동기를들어보니그이유가모두다릅니다. 평소

활동하던연장선상에서, 그리고좀더법을잘이해하기위한계기를마련하고

자하는동기를비롯해자신의삶에뭔가보람된일을해보고싶다는계기가

여러분들을법사랑서포터즈로활동하게끔만들었던것같습니다. 김명선서

포터즈님은법사랑서포터즈로활동하기전부터기초질서확립을위해많은

활동을하셨고, 전소영서포터즈님은미래의법조인을꿈꾸는법학도로서사

회법질서에대한경험을쌓기위한것이지원동기가되었던같습니다. 이유

라·윤홍기서포터즈님은법에대한애정과성숙한시민사회를만들기위해

작은힘이나마보탬이되고싶어지원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김용태서포터

즈님의경우는청소년을위한한국법교육센터에서활동하고계시면서좀더

의미있는일을하고자지원하셨고, 최상정서포터즈님은우리사회의작은변

화를위해참여하신것같습니다. 바로서포터즈님들같은분들이있었기에법

사랑서포터즈의활동이본래의목적대로소기의성과를거둔것같습니다. 아

마여러분들께서도서포터즈활동을하면서많은것을느꼈을것으로생각됩

니다. 이번에는서포터즈활동을하면서기억에남는일이나보람을느낀점에

대해의견을나누었으면합니다. 이번에도앞사람이의견을개진하면자연스

럽게이어받아서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어느분부터시작할까요? 예, 김명

선서포터즈님께서먼저말씀해주시겠어요?

김명선 : 발대식을시작하여 5월부터 11월을마무리하는과정이빨리도

지나갔습니다. 각팀별기사와많은정보가일상생활에도움이되었습니다. 지

난서울대공원산행의추억과활동하면서자부심을느낀보람있는시간이었

법사랑행복한세상128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28

던것같습니다. 특히거래질서 B팀은신안교팀장을비롯하여이정순님, 서

순효님 4분이참석하면서화합하는마음자세로매달식사하며대화로써팀

활동을해왔던매우유익하고즐거운시간이었던같습니다.

김용태 : 저의경우가장기억에남는일은사회질서B팀의팀원들을만나

게되었다는점입니다. 한달에한번씩기사를작성하면서나름대로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사회구석구석에대해서생각해볼수있는기회가되었던것

같습니다. 아쉬운점은전체산행모임에부득이하게참석하지못한점입니다.

김명선서포터즈님의말씀을들으니산행모임에참석하지못한게더욱안타

깝습니다. 이번사례집이나오면그기념으로산행을한번더하자고건의해

야겠습니다. (전체웃음)

이유라 :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

은 사람과의 만남 중에 법사랑 서포터

즈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활질서 A팀

팀원들을 알게 되어 좋았고, 산행모임

에 참석해 여러 어르신들의 좋은 말씀

을들을수있어서기뻤습니다. 또한서

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진정 하고 싶은

일을할수있어개인적으로알차게보

낸시간이었고, 법의현실적용문제를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최상정 : 저는처음출발할때거의법학도나사회엘리트그룹의초년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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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29

로이루어진우리구성원들을보고큰기대와함께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각

개인의참여미비로소모임구성도제대로되지못한이상한팀으로변해버린

것이가장안타깝습니다. 앞으로재구성되는제2기서포터즈들중학생들에게

는사회에대한봉사점수를학교성적에반영하여공·사직시험의면접시험가

산점제도를도입하시면좀더적극적이고활성화된조직이되리라생각합니다.

윤홍기 : 법사랑서포터즈로활동하

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법질서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활 속에 참신한 기사를

많이보게된것입니다. 내가생각하지

못했던생활속의문제점을잘다룬기

사를보고많은점을느끼게된것입니

다. 참여동기에서도밝혔듯이저는제

스스로 기대 이상의 많은 것을 얻었다

는것이큰보람이었습니다.

전소영 : 대학생들중에는각지방에서올라온유학생들이많이있습니다.

이들은선거날에부재자투표를하게되지만, 학생들이부재자투표방법등을

잘알지못해서투표율이저조한것이현실입니다. 이러한현실을기사로쓴

적이있는데, 이때학생들에게설문조사를하고교수님과변호사님께코멘트

도얻으면서제스스로값진경험이되었습니다. 또한학생들에게부재자투표

에대해서홍보할수있는기회가되었을거란생각에보람을느꼈습니다.

신안교 : 법질서스티커를수도권전철역 216군데에부착하고전달하는과

정에서수많은시민이이용하는전철역부근에법질서관련내용이거의없다

는것을알수있었습니다. 역관계자의말에의하면무질서공통점이줄서기,

법사랑행복한세상130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30

공중화장실이용, 부정승차등을지적하면서법질서스티커내용에 90% 이상

취지에공감하고흔쾌히동의하시는모습에보람도느꼈습니다.

사회자 : 서포터즈활동을하면서기억에남거나보람을느낀점은여러

서포터즈님들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명선·김용태·이유라

서포터즈님의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을만나함께팀기사를작성하고, 또한내가잘모르고있었던분야에

대해서로정보를교환할수있었던것에보람을얻은것같습니다. 윤홍기

서포터즈님은 각 팀별 서포터즈님들이 작성한 기초질서 관련 기사를 통해

많은도움을얻은것에대해큰보람을느끼신것같고, 전소영서포터즈님

은법공부를하는학생으로서젊은이들이자신의주권을행사를하는데일

조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신안교 서포터즈님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결코헛되지않고, 이사회에많은사람들이함께하고있다는것에

보람을느낀것같습니다. 그리고최상정서포터즈님의경우는팀원들의비

협조로서포터즈활동을제대로하지못한점에대한반성과함께서포터즈

의적극적인활동을유도하기위해인센티브를줄수있는서포터즈활성화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서포터즈님의 말씀하신 보람

과기억에남는점이다는아닐것입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제1기법

사랑서포터즈님들의의견을다듣고싶은마음이지만, 오늘좌담회에참석

하신 분들의 의견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

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사랑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많은 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서포터즈님들의경험을바탕으로생활속의법질서확

립을위해우리가해야할일은어떤것이있는지에대해이야기를나눠보

겠습니다. 이유라서포터즈님께서먼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유라 : 제생각은이렇습니다. 법질서는생각으로지켜지는것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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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31

행동으로지켜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법질서를위해거창하게법을

공부하는것보다무단횡단, 무단쓰레기투기등등생활속에서우리가스스

로잘못된일을깨닫는것입니다. 무의식적이거나또는알면서도기초질서를

어기는사람들이자기자신을반성하고법질서를지키겠다는각오를다질때

행동으로옮겨지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나라모든국민들이이런마음으

로살아갈때법질서가지켜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윤홍기 : 이유라서포터즈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 저는거기에

두가지를더해말하겠습니다. 첫째는국가의미래를결정하는어린이와학생

들을대상으로각가정과학교에서현실적인법질서교육을강화하여준법의

식을함양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둘째는기초질서를지키고법질서를확

립함으로써경제가살아나고, 우리의삶도윤택해질수있다는것을알리는범

국민적인캠페인을점차적으로해나가야합니다. 물론가장중요한것은한

사람의개인이라도법질서를지켜나간다면언젠가는법질서가지켜지는사회

가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신안교 : 언젠가외국인 20명에게우리나라국민무질서에대하여질문한

적이있습니다. 많은외국인들은‘거리에침뱉기’, ‘도로무단횡단’, ‘차량경

적’순으로무질서를꼽았습니다. 서포터즈활동중용산전자상가앞길에서

외국인이무단횡단을지적하였을때, 다들건너가니까따라건너간다는것입

니다. 법질서확립을위해서는각시·군·구에서교통안전시설물을더많이

설치하고, 무질서부분에대한지속적단속이필요하리라고봅니다. 무엇보다

도국민스스로의식구조가변해야한다고생각됩니다.

김용태 : 신안교서포터즈님의말씀대로국민들의의식구조가변해야한다

고생각됩니다. 인간은사회적동물입니다. 자기만을생각하는이기적인인간

법사랑행복한세상132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32

이되지말고, 항상주변사람과사물에관심을가지고, 개개인이작은것들하

나하나에노력한다면더욱밝은사회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바로“지금

이순간, 이자리”에서국민들이법을지키겠다는마음가짐과함께각자의노

력이필요한것같습니다.

전소영 : 저는기본을지키는것이

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분리수거를철저히한다거나교통규칙

을준수하는것등은일반인들이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고 기본이지만 자세

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다는것을알

수있습니다. 기본을지키는것이가장

쉬워보이면서도가장어려운일인것

같습니다. 이렇게작은것을우리모두

가실천한다면생활속의법질서는자

연히확립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명선 : 서포터즈제1기활동을하면서느낀것이지만, 지역사회에기쁨

을줄수있는봉사하는마음자세와적극적인법질서홍보가필요하다봅니

다. 서울시민으로살아가면서많은정보와생동감있는발로뛰는기사창출,

눈과귀를기울여아름다운테마를만들어법무부행정업무에개혁이되었으

면하는바람입니다. 전국에서포터즈제도가활성화되도록적극적으로지원

해주시길바랍니다.

133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33

최상정 : 제 생각은 구호나

선전보다는 실질적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관이나

검사의임용기준을성적순으로

하지말고일정자격(사법고시,

로스쿨)을가진사람들중에시

험 성적과 근무 능력 평가보다

는 사회 봉사활동의 점수를 더

많이 반영하는 임용기준을 만

들었으면 합니다. 법 집행자들

의 소양이 바르게 되면 자연히

법질서는 지켜집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 시절부터 외우기 잘하는 현행 공부 평가보다는 어떤 봉사활동을

얼마나잘했느냐, 법질서가얼마나습관화되어있느냐를선생님들이평가하

는것이아니고, 먼저봉사활동을한윗사람들이평가하는것이바른평가방

법이라생각합니다.

사회자 : 생활속의법질서확립을위한방안과서포터즈활동을하면서

개인적으로혹은팀활동을하면서아쉬운점, 그리고법무부에바라는사항

등법사랑서포터즈가더많은활동을하면서사회에기여할수있는방법등

을기탄없이말씀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좌담회를통해

여러서포터즈님들의법질서확립을위한열정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제

안해주신내용이나문제점등은다음서포터즈활동을하는데많은도움이

될것이라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국민스스로가법질서를지키겠다는자기

혁신을할때성숙된문화시민이될것이라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직접느

끼셨듯이, 우리사회에는아직도많은의식변화가필요하다는사실을현장을

법사랑행복한세상134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34

직접뛰면서눈으로보고확인하게되었으리라고믿습니다. 대부분의사람들

은법에대해무관심하고, 긍정적인인식보다는막연함에서오는부정적인인

식이더강합니다. 저는제1기법사랑서포터즈가이런거리감을좁혀줄수

있는계기가되었다고판단됩니다. 법무부에서도이런취지로법사랑서포터

즈를발족시켰으며, 국민을향한따뜻한노력의결과물이어느정도성과를

거두었다고감히말하고싶습니다. 앞으로도국민들의말에귀를기울이고더

낮은자세로국민에게봉사할것을약속드리며‘기본이지켜지는행복한사

회’를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다시한번귀한시간을내주

신여러서포터즈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좌담회를마치겠습

니다.

135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35

법사랑행복한세상136

안산시‘로보캅순찰대’

최근아동대상범죄의증가로심

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는시점에,

안산시는어린이들을범죄피해의위

험에서 지키기 위해‘로보캅순찰대’

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

여<로보캅순찰대구성및운영에관

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

및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 범

죄예방순찰활동을전개하고있다.

전직경찰관및교육자, 시민사회단체구성원, 비영리법인단체추천자, 자원봉

사자등 200여명으로구성된‘로보캅순찰대’는학교주변이나오락실, 어린이놀이

터, 공원등우범지역을주 5일(월~금, 13:30~17:30), 1일 4개조 40명이지정구역

을순찰하고있다.

지금까지학교주변의오락실, 어린이놀이터, 공원등을순찰하며귀가지도를

해왔으며, 아동학대예방및신고현장조사협조, 아동복지서비스가필요한아동

상담지원, 학교주변부정·불량식품감시활동및모니터링을지원해왔으며, 아동

범죄예방을위한지속적인계도활동을펼쳐왔다.

안산시는앞으로도‘로보캅순찰대’활동을통해학교주변의학교폭력과유해

환경에대한민간자율감시등아동보호에자발적인참여분위기를확산하고, 시민

들의자긍심을고취해행복도시건설에기여함은물론‘로보캅순찰대’조형물을설

치해안산의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을계획이다.

* 경기도법질서확립활동사례워크숍자료발췌.

법질서 확립 활동 사례 ➊

+ 안산시‘로보캅순찰대’활동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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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활동 사례 ➋

파주시‘4무(無) 운동’

파주시는 불법 광고물 난립과 불법 주·정차, 노점

상들의도로점령으로흐트러진‘질서’를바로잡기위해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노점상·노상적치물, 쓰

레기불법투기’를근절하는‘4무(無) 운동’의의식개혁운동을전개하고있다.

“깨끗한파주만들기”를위한프로젝트로시작된이운동은살기좋은도시·살

고싶은도시를구현하기위해 2005년부터지속적으로운동을펼친결과대한민국

옥외광고대전 은상(2005), 도시종합평가대상 대통령상·옥외광고물평가 대통령상

(2006), 경기도옥외광고물평가최우수(2005~2007),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우수

상(2007) 등옥외광고물분야최고의자치단체로자리매김했다.

또한, 2004년부터 CCTV 설치와전담인원을증원하고단속장비를업그레이드

해불법주·정차근절을위해노력하고,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을연중무휴단

속한결과도로를깨끗하게정비하였으며, 전국최초로담배꽁초투기 5만원등최

고 100만원의불법투기과태료를시행함은물론시민단체의자율참여를유도해

청결활동을펼치고있다.

그결과파주시의‘4무운동’은강

남구등 67개지자체는물론대한민국

전체가 파주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및시민의식개혁을통해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4무 운동’

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다.

* 경기도법질서확립활동사례워크숍자료발췌.

+깨끗한파주차량부착스티커

+ 4무운동캠페인활동사진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6 PM 페이지 137

법사랑행복한세상138

장려 - 양양초 작

장려 - 옥련초 작

장려 - 춘천실고 작

장려 - 프리랜서 작

｜포스터로보는인터넷질서｜

포스터입상작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38

139

｜만화로보는인터넷질서｜

만화최우수작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39

제1기법사랑서포터즈발대식

법지킴이로서의첫걸음….

5월 28일, 과천종합청사대회의실에서새롭게빛나는‘법사랑서

포터즈’발대식이거행되었다. 교수님께양해를구하고, 오월의햇살

을 만끽하며 청사로 향했다.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책임감을 가지

고…

평일오후인데다날씨가변덕스러워행사가잘진행될수있을까

염려했지만, 법무부차관과매일경제주필, 법질서팀담당자분들을비

롯해 100여명의서포터즈들의뜨거운관심과열의로행사장의열기

는뜨거웠다.

법사랑서포터즈위촉식, 법질서캠페인로고송배우기, 기사작

성요령등흥미로운행사덕분에지루하지않고다채로운순서로발

대식을마칠수있었다.

많은서포터즈들과인사를나누면서 2008년법질서지킴이로활

동하게된내마음은설레었다. 무엇보다사회질서 B팀팀장이되어

팀원들과첫대면한순간은잊을수없다. 지금열심히활동하시는소

중한분들도발대식에서첫인연을맺어법질서확립을위한소중한

불씨가지펴졌다고생각한다.

발대식날, ‘국민의법질서에민감한더듬이가되어놓치기쉬운

민감한부분들을짚어내는혜안을가질수있는서포터즈가되겠다’

는초심을잃지않고열심히활동할것이라고스스로에게다짐한발

대식의첫걸음이아주기뻤다.

<채지우 서포터즈>

140 법사랑행복한세상

제1기

법사랑 서포터즈

동정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40

141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41

매일경제(MBN) 견학

7월 22일오후 3시, 법무부법질서팀관계자와법사랑서포터즈

30여명이매일경제신문사이하 MBN견학투어를실시했다.

바쁜일과에도MBN 견학투어에참석한우리서포터즈 30여명

은 전병득 기자의 안내로 방송국·신문사·윤전실 등을 둘러보았다.

일반인들이쉽게방문할수없는방송국·신문사라는점때문인지여

느견학과는진지해지고뭔가하나라도배워가야겠다는마음의각오

가생겼다.

라디오방송실과 TV 방송실을둘러보던중모정당대표가직접

방송국에출연한모습을생생하게지켜볼수있어참인상적이었으

며, TV뉴스진행룸에서는우리서포터즈들이뉴스앵커가된것처럼

데스크에 앉아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 등을 디지털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신문제작편집실을방문했을때는데드라인시간이임박해서인

지기자들과편집기자들이분주하게움직이는모습을통해생생한뉴

스들이우리에게전달되는현장을간접적으로나마체험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MBN 건물의지하 7층에위치한윤전실은인쇄기계

소음은마치인간의심장박동소리같았다. 살아있다는것을느끼게

해주는것처럼, 다음날살아있는뉴스를우리에게전해줄내일자초

판신문을인쇄하는윤전기가힘차게돌아가는모습은우리를살아있

게만드는것같았다.

이번 견학으로 방송과 신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노력으로우리가정에전달된다는것을알수있는좋은기

회였다. 또한방송과신문을비교할수있는계기가

되었으며, 신문한부가얼마나소중한지를느꼈다.

<류한재 서포터즈>

142 법사랑행복한세상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42

서울대공원산림욕장산행

10월 11일, 가을하늘이눈부시도록맑은날씨였다. 설레는마음

과들뜬기분으로서울대공원으로향하는발걸음은어느때보다도가

벼웠다. 파란하늘위로흘러가는흰구름을따라내발걸음이어느새

약속장소에다다르니법사랑서포터즈님들이반가운얼굴로맞아주

셨다.

서울대공원동물원을감싸고있는청계산내의산림욕장산책코

스와선녀못등 11개의테마휴식터를걸으면서도시의매연과소음

속에서벗어나자연의싱그러움을맛보니몸과마음이저절로건강해

지는느낌이들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서포터즈님들, 법질서담당자님

들과단체사진을찍었으며, 아름다운추억거리를만들고싶어다양한

포즈로개인사진을찍기도하였다.

산행을마친후‘시골밥상’이라는음식점에서동동주와파전, 돌

솥밥을먹었는데정말잊을수없을정도로맛있었다.

이후백방준검사님의인사말씀이있으셨고, 법사랑서포터즈님

이활동하시면서느낀점및앞으로의개선방향등을논의하는유익

한시간을갖기도하였다.

이번산행을통해법사랑서포터즈가더욱친밀해지고단합하는

계기가되었으며, 법사랑서포터즈님모두에게기억으로남을만큼

의미있고즐거운산행이었다.

<윤지희 서포터즈>

143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43

“젊은학생의눈이사회를바꾼다!”

사회질서A팀은고등학생과대학생으로이루어진법사

랑서포터즈내에서가장어린팀입니다. 그만큼미숙하

고모르는부분도많지만젊은시각으로사회를바라보면서

사회전반에관한내용을열심히반영하고자애쓰고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성숙한시각으로글을쓰는오인영·위영

화·이선미팀원, 법대를다니면서배운해박한지식으로열심히해주

는정예지·최호연·문영주·조영석팀원들그리고유일하게법을전

공하지않으면서팀장을맡아팀원들을부려먹기만하는김진호로구

성되어있습니다.

항상다른팀의전문적이고깊이있는기사를볼때마다더욱분

발해야되겠다는각오를다지면서, 사회를보는다양한시각, 법을이

해하는서로다른견해들을바탕으로매달다른색깔의팀기사를쓰

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처음‘사회질서’팀에배속되었을때사회질서를위반하는사례들

을우리힘으로찾을수있을까, 뇌물이나범죄와같은무거운주제들

이사회질서가아닐까라고걱정하던모습들이생생하게떠오릅니다.

짧다면짧은 6개월동안법사랑서포터즈로활동하면서, 사소한

일에서도법이라는주제를이끌어내는팀원들의모습을통해우리젊

은시각으로사회를바꿀수는없을지몰라도조약돌이호수에파문

을일으키듯팀원들의말과행동이조그만변화의시금석이될지모

르겠다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서포터즈활동이끝나더라도사회질서에대한우리의생각을열

심히쓸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팀장 김진호>

144 법사랑행복한세상

제1기

법사랑 서포터즈

팀 소개

사회질서

A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44

젊고청량한마음으로기분좋은기본을지켜나가는사회

질서B팀!

센스있는법사랑기자여윤정님, 항상웃는얼굴로활

동하는김준혁님, 열정적인팀장채지우님, 차분하고단

아한김미희님, 우수기사왕윤지희님, 팀에게좋은조언을선사

하는김용태님, 든든한기둥박준하님등이있기에대한민국의사

회질서는든든합니다.

서로의눈빛만보아도서로의마음을이해하고통할수있는사

회질서B팀!

젊음의열정과패기가뭉쳐사회질서지킴이로거듭난우리팀원

들에게무한한감사와애정을보냅니다.

우리의소중한만남그리고그만남에서지켜지는기분좋은기

본은앞으로도쭈욱계속될겁니다.

모두지켜봐주세요.

<팀장 채지우>

서포터즈 발대식날, 우리의 발대식을 축하라도 하듯이

비가온날…. 예쁜모습에멋진포즈를취한사진도찍

고, 소중한이야기도나누었던첫만남이어제같은데벌

써기수마감을위한글을적고있습니다.

사회의어두운곳을함께생각하며밝은빛을찾아가도록도와주

고, 아름다운향기를널리퍼뜨려더불어살아가는것! ‘모두같이나

아가는’사회를만드는것이사회질서C팀의시작이었고, 그마음그

대로마감까지달려왔습니다.

우리팀원들은사회의어두운곳에서힘들어하는소년소녀가장

을돌보는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사회의세속적인이론과법, 규율등

에지쳐비행하는우리의청소년을위해교도소·소년원·구치소·쉼

터·법원등을다니면서사회의법과사랑을온몸으로실천하신마

음따뜻한분들입니다.

145

사회질서

B팀

사회질서

C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45

무엇보다사회에서이론이나법, 규율이나규칙이아닌, 책상이

나컴퓨터의닫힌사고가아닌마음과마음으로작은소리에귀를열

고직접달려가서안아주고보듬어주는팀원들이었습니다. 정말힘

들고많은희생을요구하는일임에도지금까지헌신적으로봉사하신

팀원들에게감사를표하고싶습니다.

나는팀장으로서기뻤던일뿐아니라착잡한일들을가슴에담게

되어마음속대화의문을닫아버렸습니다. 이속마음을열심히활동

하는팀원에게말못하고‘내가왜이일을하고있는가’라는생각이

마음에독이되어참힘들었습니다. 그래서직접마음으로뛰는우리

사회질서팀원의가슴울리는소리에답하지못했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익숙하지않아하나하나소식을알리지못하지만, 지금이시

간까지따뜻한손으로어둠속에서떨고있는청소년을사랑으로안

아주는우리사회질서C팀의팀원들을사랑합니다.

경제는어려워도팀원들의진정한마음과법과질서의어둠속에

서빛나는사랑과봉사의정신으로, 작지만한발한발을힘차게옮겨

봅시다.

가장연세가있으시고팀원이힘들어할때면언제나지혜롭게

도와주시는태민웅님, 미래의꿈인청소년들이방황을할때면언제

든지달려가는자상한아버지한승희님, 봉사에정책자문까지다식

하신허욱님, 아이들에게꾸지람보다는이해와용서를알게하시는

신철호님, 배려와따뜻한마음을가진임미영님, 그림으로내면의

힘을표현하시는문정덕님, 옥구슬같은목소리로구치소를늘환하

게바꾸시는이숙경님, 교회장로이신이치헌님, 바쁜일상에도늘

밝은얼굴로말씀하시는이성일님, 약방의감초서포터즈의감초같

은존재김선수님수고들많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부족한 점은 고쳐나가

서포터즈를잘이끌어나가고자노력하는팀장이미영이사랑합니다.

그리고감사합니다.

<팀장 이미영>

146 법사랑행복한세상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46

생활질서A팀은대학생 11명과중학생 2명으로이루어진

열정가득한팀입니다.

팀의맏형이자팀기사에서설문을담당하는조승일서

포터즈님, 항상팀모임과활동에적극적인이기세서포터

즈님, 재미있는만화로법질서관련사례를꾸며주는윤홍기서포

터즈님, 팀의마스코트이유라·박철호서포터즈님, 기사를담당하

는김아림·안윤진서포터즈님그리고김은화·임슬기·이규섭서포

터즈님과 어린 나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법사랑 서포터즈를 사랑

하고참신한기사를써주는중학생강수현·송정아서포터즈님이있

습니다. 그리고팀장인박조준이렇게 13명이한팀을이루고있습

니다.

매달기사를작성할때마다팀원들과온라인·오프라인에서회

의하며, 법사랑서포터즈의본분에맞게자발적이면서적극적으로활

동하려고노력하는생활질서A팀입니다.

우수팀기사상과개인기사상을받기도하였지만, 더욱더최선

을다하는생활질서 A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활동들이

사례집으로발간되게되어정말기쁩니다. 더욱더열심히해야겠다

는생각이듭니다.

법사랑서포터즈파이팅! 생활질서A팀파이팅!

<팀장 박조준>

패기와젊음으로뭉친생활질서B팀입니다.

우리팀은 30세이하대학생으로구성되어있으며, 현재

재학중인학교와지역사회에서법질서확립을위한각종

캠페인과활동을벌이고있습니다.

의료진료속에서피어나는준법정신을몸으로체득하겠다는경

희대간호학부김연님과팀의활력소가되어주는경기대에재학중

인이상현님그리고마지막으로철저한준법정신을사명화하고있는

이상득님까지모두생활속에서피어나는준법에대한미담을수집

147

생활질서

A팀

생활질서

B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47

하는데많은노력을했습니다. 비록많은팀별활동은하지못했지만,

저희들의마음속에깊게새겨진준법정신에대한깊은성찰이저희

들의내일을희망차게하는증거일것입니다.

우리팀은최소한의도덕을규정해놓은것이바로법이란생각을

가지고, 학교사회내에서벌어지는학생들의사소한도덕질서에어

긋나는행동들을바꾸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학교내에서지키는작고사소한질서문화가사회에나가면준법

정신이라는크나큰열매를가져다주리라고믿기때문입니다.

그런밝은사회를만들어가는여기에모인젊은이들의활동을지

켜봐주십시오.

<팀장 조영호>

생활질서 C팀은 5월 28일발대식에참여하고, 6월팀모

임에서팀빌딩을구성하였습니다. 팀빌딩은각자팀활

동으로역할을분담하여팀장, 간사, 사진기자, 홍보, 분

기기맨, 시간지킴이로맡은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팀원

을이끌어내어적극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결과 6월과 9월우수

팀으로선정되고, mbn 견학과인천지방법원참여재판방청을하기

도하였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서울남성초등학교앞교통질서캠페

인실시월 1회, 사당2동자율방범대활동인터뷰, 10월교통질서캠페

인을펼쳤습니다. 또한서울대공원전체모임에최다수인원이참석

해팀워크를과시하기도했으며, 11월에는여주신륵사행락질서캠

페인을실시할예정으로개인기사제출은물론법사랑서포터즈활

동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팀원들을잠깐소개하면카페활동에너무나열심히참여하

는정보의대가김동율간사, 팀활동이있을때마다사진촬영으로

동분서주하는이곤배사진기자님, 노부모님을지극히봉양하는효자

효부가정임종성님, 어머니같은자애로움과따뜻함을전달하는정

미영님, 카페지기로훌륭하게카페를잘꾸미는류한재님, 장애인

148 법사랑행복한세상

생활질서

C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48

처우개선을위해열심히활동하시는김재영님, 만나면엔도르핀이

저절로솟아나는경규명·안태철님, 첫모임에팀빌딩디자인을맡

아주신건축가조재호님, 홍보맨박인기·이혜경·서경숙님, 자원봉

사를열심히하고있는조인자님그리고 1인 3역으로사무원·주부·

자원봉사활동을열심히하고있는팀장임내영입니다.

<팀장 임내영>

거래질서 A팀은다양한연령층과직업군으로구성된이

른바 각계각층의‘스폐셜리스트’로 구성된 팀입니다.

대학생·대학원생·직장인·자영업자로 구성된 팀원은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사회의 거래질서에 대해서 문제점

을 찾아 토론하고 취재하면서 적극적으로 거래질서 지키기에 앞장

서고있습니다. 또한오프라인모임뿐아니라온라인에도카페를개

설해토론도활발히진행하고있는우리팀은한마디로‘근면·성실

한소시민들이열정을가지고법을사랑하는팀’이라고말할수있

습니다.

우리팀의정신적지주이신최상정님, 항상진취적이고열정적

으로활동하며아이디어뱅크역할을하고있는복채홍님, 약대재학

중이면서주말마다농촌의료봉사활동을다니시는등의봉사정신이

투철하신신희정님, 팀의막내이며서울대법학과재학중인이종혁

님, 팀에서가장성실한활동을보여주며나이와는어울리지않는동

안인임상규님께고마움을전합니다.

팀장인제가어린관계로리더십이부족해팀원들간에의사소통

이잘이루어지지않을때도있습니다. 하지만 20대들은장년층에게

서지혜를배울수있고, 장년층들은 20대들의새로운생각을접할

수있어서긍정적인면이더큰환상의팀원이라고생각합니다.

‘법사랑서포터즈’가아니었다면언제, 어디에서이런좋은경험

을할수있었을까요? 그런의미에서‘법사랑서포터즈’활동을할

수있도록기회를준법무부에감사드립니다. 우리거래질서 A팀은

149

거래질서

A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49

앞으로도계속민간법지키기운동의일환으로‘법사랑서포터즈’

활동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

법사랑서포터즈파이팅! 거래질서A팀파이팅!

<팀장 김윤섭>

거래질서B팀은 5월 28일발대식을시작으로 6월 7일첫

모임을갖고‘법사랑서포터즈’활동을시작하였습니다.

주로 50대~60대가정주부와자영업자로구성된우리팀

은김명선·서순효·이정순님의여성서포터즈와신안교·차

세천님의남성서포터즈등 5명입니다.

그러나젊은층으로구성된다른팀에뒤지지않을정도로열정

적인활동을펼쳤다고우리팀원스스로자부합니다.

6월~10월까지 활동하는 동안 매월 1회씩 5회에 걸쳐 거래질서

확립을위한활동을펼쳤습니다. 유류에관한대한석유협회에서인터

뷰1회를 실시했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팀 활동으로 이마트·롯데마

트·수원 애경백화점과 재래시장인 수원청과물도매시장·안양 남부

시장에서팀활동을펼쳤고, 관광버스사례에관한용산역대합실에

서시민상대인터뷰1회등팀별활동을하였습니다.

거래질서는특성상거래문제에관해상점주인또는거래당사자

에게질문하는과정에서간혹오해의소지나거절또는언쟁의소지

가발생할수있어최대한예의를갖추도록하였습니다.

팀장은팀원에게상점방문시법사랑배지를착용과함께공손한

자세, 인사예절등을당부하였고, 질문시에도한분한분씩본인소

개를한뒤친절하게질문하도록하였습니다. 그결과점포주께서도

친절하게대해주거나질문에잘대답해주었고, 문제점을지적하면바

로시정하겠다는성숙된모습에거래질서 B팀활동에서보람과긍지

도느꼈습니다.

<팀장 신안교>

150 법사랑행복한세상

거래질서

B팀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50

편집여적

법사랑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활동 사례집을 만

들기 위해 과천종합청사로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든 관악산,

그리고 가로수의 낙엽을 밟으며 법무부 세미나실에 들어서기까지 알찬 사례집

을만들생각으로가득차마음만바쁘다.

사례집 제작을 위해 여러 번 편집회의를 거쳐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일환으

로 시작한 서포터즈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분류별 균형과 조화

를 이루도록 애썼으며, 편집 디자인을 비롯해 내용 구성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

해 노력했다. 특히 사례집명은 서포터즈님들의 공모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라더욱뜻깊다.

끝으로 사례집이 출판되기까지 응원해주신 백방준 검사님,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법무부 정성훈·이정환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

러 채지우·윤지희·김동율·류한재서포터즈님그리고법질서를바로세우기위

해 현장을 누빈 법무부 제1기 법사랑 서포터즈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한

다. 이 사례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행복이 팡! 팡! 솟아나는 행복한 세상

을기대하며기분좋은기본이지켜질것이라믿는다.

<임내영서포터즈>

법사랑 서포터즈 1기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또한 그 활동 사례

집이책으로엮어져기쁘다. 서포터즈로활동하면서딱딱하고멀게만느

껴지는 법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진솔한 이야기들

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지만, 법사랑 서포터즈 카페지기 이정환 님의

노력과 여러 서포터즈님들의 열정으로 진솔하고 때 묻지 않은 생활 및 기초질

서법이야기들로가득채워지게되었다.

이는 법사랑 서포터즈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우리 법사랑 서포터즈의 사랑스

러운 자식이다. 법을 사랑하는 서포터즈님들의 밀알들로 채워져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이다. 법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나국민들이법을잘지키는데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며, 이 사례집을계

기로 2호, 3호가 계속발간되었으면한다.

끝으로 사례집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법무부에 감사드리

며, 법사랑 서포터즈 한분 한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례집 발간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법사랑 서포터

즈 2기, 3기에 참여하여열심히활동할것을다짐한다.

<류한재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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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51

발행처 : 법무부(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

ㆍ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ㆍ전화 : (02)2110-3463

ㆍ팩스 : (02)507-9872

ㆍhttp://www.moj.go.kr(법무부), http://www.lawNorder.go.kr(법질서캠페인)

디자인 및 제작협력 : (주)삶과꿈 02-318-4041/010-3214-7068

문정덕, 『正義의뿔을찾아서』, 2008, 116.8×92cm, 아크릴물감.

문정덕법사랑서포터즈가국민한사람한사람의법수호(法守護) 의지가모여“법

치주의”를실현하고“정의로운사회”를만들어간다는내용을상징화한것입니다.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52

법무부제1기법사랑서포터즈는 2008년 5월 28일발대식을가진이후많은활동을해

왔습니다. 법사랑서포터즈는수도권지역의고등학생·대학생·주부·직장인·작가등다양한직업을

가진시민들로구성되어사회질서, 생활질서, 안전질서, 거래질서등 4개분야에서열정적으로팀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일상생활속에서불합리한규제현장이나무질서한생활현장을발굴·취재하여고발하고, 법질서

가잘지켜지고있는우수사례를발굴해소개하는명예기자단으로시민들이자발적으로법질서확립캠

페인에동참하고있습니다.

법사랑서포터즈는법질서홈페이지(www.lawnorder.go.kr)를통해매월그활동실적을소개해왔고, 팀

별로다양한모임활동을펼쳐왔으며, 법질서관련문화행사등에적극참여해국민이즐겁게참여하고

실천하는법질서운동에앞장서왔습니다.

서포터즈의우수사례는지방자치단체와공유함으로써제도에반영하고, 법질서홈페이지나포털등을통

해널리알려많은국민이법질서확립의취지와필요성을공감하고함께할수있는계기를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법사랑서포터즈는계속해서생활속불합리한법이나무질서한생활현장, 질서가잘지켜진

우수사례등을발굴·취재해기사나사진·동영상등으로제작하여많은국민이법질서확립에동참할

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법질서홈페이지(www.lawnorder.go.kr)

법사랑서포터즈네이버카페(cafe.naver.com/lawlovesupporters)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53

법질서의 근간인‘기본’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사람이 기본을 지키면 모든 법질서를 지킬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며 행복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환한 미소를 연상시키는 입모양을 형상화 하였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함께 지켜가자는 의미로

입가 양쪽을 사람‘人’형태로 변형하여 손을 맞잡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융화를 이룬다는 메시지를

상징화 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생활의 기본을 지키면

항상 행복한 미소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지킬수록

법질서캠페인

서포터즈 팀-웹용 2009.1.3 04:47 PM 페이지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