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1.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정리

2. 지역사회복지발달사항,조직사업의 원칙과 실천의 목표

3.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

4.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및실천가의 역할과 기술

5. 추진체계 1- 지역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6. 추진체계 2

- 사회복지협의회 및 협의체와지역사회복지계획

7. 추진체계 3- 자원봉사, 재가복지, 정신보건사업

8. 추진체계 4- 자활사업, 지역아동센터

제5편

1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정리

1.� 지역사회의�개념(공동체=Community)

1)�지리적�의미� :�공간�중심의�지역사회(지역으로�구분)

2)�기능적�의미�:�사회관계중심의�지역사회�-�종교계⋅교육계⋅문화계�등�공동의�관심�또는�이익을�추구�하거나�이해관계를�함께하는�사람들의�집단.

3)�현대적�의미의�지역사회� :�지리적�및�사회적�동질성� (기능적)을�강조�하는�지역사회� -�워렌

※�지리적�의미의�지역사회보다�기능적�의미의�지역사회가�강조

2.� 지역사회의�중요한� 3요소(힐러리)

1)�지리적�영역� � � � � � �

2)�사회적�상호작용� � � � � � �

3)�공동의�유대

3.� 지역사회의�기능과�제도(길버트&스펙트)

1)�생산,�소비,�분배의�기능� -�지역사회주민들이�일상생활을� �위해서�필요로�하는�기본적인� �재화�및�

서비스를�생산,�소비,�분배하는�과정� ­�경제제도

2)�상부상조의�기능�-�사회제도에�의해�자기의�욕구를�충족시킬�수�없을�경우�필요한�기능�­�사회복지제

도

3)�사회통합의�기능�(=사회참여)�-�사회체계를�구성하는�사회�단위조직들간의�관계와�관련된�기능�­�종

교제도

4)�사회통제의�기능� -�지역사회가�지역주민들에게�사회규범에�순응하게�하는�것을�의미� ­�정치제도

5)�사회화의�기능�-�지역사회가�공유하는�일반적지식,�사회적가치,�행동양식�등을�지역주민에게�전달하

는�과정� -�가족제도

4.� 지역사회�기능의�비교척도(워렌,�Warren)

1)�지역적�자치성� -�타�지역에�어느�정도�의존하는가의�척도

2)�서비스�영역의�일치성�-�서비스�영역이�어느�정도�동일지역�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가에�관심을�두는�

척도

3)�지역에�대한�주민들의�심리적�동일시� -�자기�지역에�어느�정도의�소속감을�갖는가에�대한�척도

4)�수평적�유형�-�지역사회�내에�있는�상이한�단위�조직들이�구조적으로나�기능적으로�얼마나�강한�관련

성을�갖고�있는가에�대한�척도

5.� 지역사회의�특성

1)�역사성� � � � � � � � � � � � � � � � � � �

2)�함축성� � � � � � � � � � � � � � �

3)�다변성

4)�기능적의미의�지역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정서적유대감

6.� 지역사회�유형화의�기준(던햄,� Dumham)

1)�인구의�크기� :�대도시,�중소도시,�읍지역과�작은�부락�등으로�구분하는�형태

2)�경제적�기반� :�광산촌,�산촌,�어촌�등으로�구분하는�형태

3)�정부의�행정구역�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등�구분하는�형태4)�인구구성의�사회적�특수성�:�도시�저소득층�지역,�외국인촌,�장애인��밀집지역�등�경제적인�종적�특성

을�중심으로�지역을�유형화�하는�것

7.� 지역사회를�바라보는�이론적�관점� �

1)�기능주의�관점(보수)� ­�균형,�조화,�적응�또는�안정을�강조.�

Ÿ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파악하고 각 하위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갈등은 사회악이라

봄.

Ÿ 대상 : 개인주의 - 사회부적응

Ÿ 사회사업 : 전통적모델(상담)

Ÿ 사회정책 : 고용정책(일자리창출)

2)�갈등주의�관점(진보)�­�변화,�갈등,�투쟁,�대립을�강조.�기능주의�이론과�대립.‘갈등’이라는�현상을�사

회적�과정의본질로�간주하고�발전적�요소라�여김.

Ÿ 지역사회문제나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갈등의 주된 원인인 권력, 경제

적 자원, 권위 등의 재분배를 요구 → 사회행동

Ÿ 대상 : 집단주의 - 사회불평등

Ÿ 사회사업 : 급진적모델 (사회행동)

Ÿ 사회정책 : 소득정책 (자원의 형평성배분)

3)�통합주의(신갈등주의)적�관점� (개혁)� -�기능주의+갈등주의.�

Ÿ 갈등을 사회화의 한 형태로 보고 갈등이 사회를 분열시키는것이 아니라 재통합시킨다고

주장. 입법과 정책수립을 통하여 갈등을 수용하려는 것.

Ÿ 대상 : 사회해체

Ÿ 사회사업 : 개혁적모델(직업상담)

Ÿ 사회정책 : 입법정책

8.� 지역사회에�대한�이론�

1)�지역사회�상실이론� :� 1차집단�해체,�지역사회가�기능을�상실.�국가개입강조(사민주의�시각)

2)�지역사회�보존이론�:�상실이론에�반론제기.�지역사회가�기능을�보존.�국가�개입�축소를�주장�(신자유

주의�시각)

3)�지역사회�개방이론� :�상실이론과�보존이론들의�제3의�대안

9.� 지역사회복지란?�

전문적,�비전문적,�공식적,�비공식적�분야�등이�지역사회��차원에서�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

기�위해서�지역사회��내의�사회자원을�동원하여�주민의�자율적인�노력에�의해��문제를�해결하

는�과정

1)�목적적�개념� :�지역사회주민의�복지향상을�도모

2)�실천적�개념� :�생활상의�과제를�해결하려는�실천서비스를�제공

3)�지역사회�내에서의�사회복지실천과�지역사회를�대상으로�하는�사회복지실천�말함

10.� 지역사회복지의�등장배경

1)�공동체의식�약화,�다양한�사회문제가�발생�이에�따른�복지욕구의�증가로�인해�지역사회복지의�중요성

을�점차�인식

2)�복지욕구가�경제적인�면에서�비경제적�복지서비스로�옮겨짐

3)�탈시설화의�영향으로�기존의�시설보호�위주의�복지에서�벗어나�가정과�이웃과의�정상적�생활�속에서�

서비스를�제공하는�재가⋅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등장� �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변화)4)�가족의�규모와�유형이�변화함에�따라�가족의�부양문제가�개인이나�가족차원의�문제에서�지역사회차

원의�문제로�확대.

5)�지역사회�내�기능상�중요한�장애,�다양한�문제를�가진�사람들의�증가로�단일�서비스체계로�접근하기

보다�지역사회�차원에서�통합적으로�접근.

11.� 지역사회복지실천의�개념

1)�지역성과�기능성을�포함하는�일정한�지역�내에서�이루어짐

2)�전문적인�서비스와�방법을�사용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목표

3)�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주민의�복지욕구를�충족시키는�기능

4)�정부와�민간의�협력이�강화되는�추세로�발전

5)�전문적인�서비스와�기술적�방법을�사용

12.� 지역사회복지실천의�원칙

1)�지역사회�자주성�중시�원칙�-�목적설정이나�활동에�대한�지역주민의�자주적인�참가와�협동을�중시하

는�원칙

2)�능력부여자로서의�역할의�원칙�­�사회복지사의�역할상의�원칙으로�능력부여자의역할을�중시(역할상�

원칙)

3)�합의의�원칙�-�문제해결과�목표달성을�위해�주민의견�일치를�목적으로�삼는�전술�활용(방법상�원칙)

4)�과정지향의�원칙�-�과업성취에�이르는�모든�과정이�중요하고�과정중에�지역사회의�단결,�협력태도가�

잘�이루어지는�계기가�되기�때문이다.�

5)�조정의�원칙�-�지역사회내의�다양한�문제나�갈등,�주민�간의�마찰이나�대립되는�상황을�상호작용을�

통하여�조정할�수�있다.�

2

지역사회복지발달사항,조직사업의 원칙과 실천의 목표

1.� 영국의�지역사회복지실천의�역사

영국의�지역사회복지�역사�:�1601년�엘리자베스�빈민법�이래�지역사회복지의�법제화를�이끌어

왔으며,�19세기�후반�자선조�직협회�운동과�인보관�운동이�전문화된�지역사회복지의�시작이다.

1)�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설립

산업혁명 이후, 사회문제가 대량으로 발생 → 빈민구제기관 난립 → 중복지원 및 물품 낭비

2)�인보관�운동의�전개

1885년 세계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 개관.

3)�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보호는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사회자원(인적, 물적)에 의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

가 필요한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지역사회보호

(1) 태동기

Ÿ 지역사회보호 개념 일반화

(2) 형성기

Ÿ 씨봄보고서 : 지방행정의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 제안(대인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검토, 가족지향적

인 서비스제공) – 지역사회보호로 전환된 계기

Ÿ 하버트보고서(제명 :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보호) :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

을 추구

Ÿ 바클레이보고서 :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안을 함

(3) 발전기

Ÿ 1988년 그리피스보고서(제명: 지역사회보호- 행동지침) : 지방당국이 1차적 책임, 주거보호욕구,

계획, 조정, 구매자역할

2.� 미국의�지역사회복지실천의�역사

지역사회복지사업은�남북전쟁이�종식된�이후�산업화,�도시화,�이민문제,�흑인문제�등�사회문제

들이�대두되면서�시작됨.

1)�태동기� (1890-1910년대)

자선조직협회운동, 인보관운동, 농촌개발운동 등이 영향을 줌.

(1) 자선조직협회(C.O.S)

Ÿ 1877년 뉴욕 주 버팔로 시에 거어틴(Gurteen) 목사가 처음으로 C.O.S.를 설립.

Ÿ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역사회계획과 조직간의 관계 원천

(2) 인보관운동

Ÿ 1886년에 처음 시작, 지역사회개발, 계획, 조직화와 변화의 뿌리

2)�지역사회복지의�형성기(1920~1950)

Ÿ 1차 세계대전 종전후 대공황기에 산업화, 도시화, 이민문제, 흑인문제 등 사회문제 심화,

가속

Ÿ 대공황 후 연방정부가 사회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제정 – 공적 프로그램, 노동조합 활성화,

뉴딜정책(흑인차별완화)

Ÿ 민간복지중심–정부기관 이양, 지방은 지역적 혹은 국가적차원 확대

Ÿ 레인위원회보고서(제명: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분야) – 지역사회조직 공식화, 조직을 과정

과 분야로 언급 →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시금석

3)�지역사회복지�발전기� (1960�년대�이후~� )� -� 존슨대통령

Ÿ 민권운동, 빈곤과의 전쟁, 베트남전쟁 등은 시민참여, 사회정의 촉진

Ÿ 보건, 지역사회정신건강, 교육, 주택 등 관심 확대, 수요자중심 확장

Ÿ 복지삭감 압력-국가개입 축소 → 서비스 민영화

3.� 한국의�지역사회복지실천의�역사

1)�고려시대

Ÿ 5대진휼사업 : 재면지제, 은면지제, 환과고독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 수한질려진대지제

Ÿ 상설구빈기관 : 상평창, 의창, 동서대비원

Ÿ 임시구빈기관 : 구제도감, 동서제위도감, 해아도감

2)�조선시대

Ÿ 민간구제 : 향약, 두레(상호협동), 품앗이(노동력교환), 계

Ÿ 정부주도 인보사업 : 오가작통제(오가통) – 치안유지, 복리증진, 지방행정의 운영 돕는 국

영인보제도

3)�현대

<80년대 이전>

1921년 태화사회관(최초복지관)

1947년 이화여대 최초 사회사업학과 개설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창립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현재 복지23법 (노숙자관련법 : 2012년 6월 시행)

<80년대>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최초임용(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별정직)

1992년 일반직-직제개편 2000년 전환배치

1989년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복지관 설립

<90년대>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1998년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00년 시행),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

<2000년대>

2000년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설평가 : 1997년

법개정-1998년 시행 → 최초 시설평가 1999년 실시

2003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실시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실패(백지화)

↳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실시(현재까지)

4.� 지역사회조직사업의�일반적�원칙

1)�맥닐의�견해(10)

(1) 지역 주민욕구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2) 사람과 집단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문제해결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 동기부여

(3) 지역사회를 있는 그대로의 지역사회로 수용하여야 한다.

(4) 주민의 보건 및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5) 기본적인 목표로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 의도적 변화

(6) 모든 사회복지관과 단체는 상호의존적이다.

(7) 사회사업의 한 분야로서 지역사회 조직을 인식해야 한다.

(8) 지역사회 조직은 사람들과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갖는다.

(9)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사회조직에 있어서 일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이다.

(10) 인간의 욕구는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사람들과 집단들 간의 관계도 계속 변한다는 현실은

지역사회조직 과정에 있어서 인식 되어야 한다.

2)�지역사회조직사업의�원칙에�대한�존스와�디마치의�견해(13)

(1) 지역사회조직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 인간의 복지와 성장이 목적이 된다.

(2) 개인과 집단처럼 지역사회도 독특성이 있다. - 개별화가 요구된다.

(3) 지역사회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4) 지역사회의 사회적 욕구는 지역사회조직의 토대가 된다.

(5) 사회복지기관 자체의 이익보다 지역사회복지가 사업을 선정하는 데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6) 조정은 성장을 위한 과정(과정지향)이 된다.

(7) 지역사회조직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는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한다.

(8) 지역사회복지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해야 한다.

(9)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10) 복지기관협의체는 광범위한 집단의 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

(11) 지역사회복지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사업을 위해서는 집중과 분산 간 균형이 있어야 한

다.

(12) 지역사회 내에 있는 존재하는 집단 및 체계간의 의사소통을 막는 장애는 제거되어야 한다.

(13) 지역사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 전문가의 역할은 욕구의 발견, 규명, 충족시킴.

3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

1.� 로스만의�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계획, 지역사회행동 3가지로 구분하였다.

1)�지역사회개발모델� :�참여,�교육,�자조,�협동,� �토착적�지도자,�주민능력향상

(1)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이 가능 한 한 최대의 주도권을

갖고, 전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민주적인 절차, 자발

적인 협동, 토착적인 지도자의 개발, 교육 등이 강조 된다.

(2) 광범위한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결정과 실천행동에 참여시키는 형태이며, 과정중

심지향적이다.

(3) 지역사회개발의 개입목표는 지역사회주민들의 능력향상과 통합이다.

예) 평화봉사단, 성인교육분야의 지역활동, 지역복지관의 지역개발 사업, 마을단위 사업

2)�사회계획�모델� :�문제해결,�과업,�기술적�과정중시,�전문가

(1) 사회계획모델은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술적, 합리적인 면의 계획수립을

강조하고 범죄, 주택, 비행, 정신건강(보건)문제 등의 전문가가 개입한다.

예) 클라이언트의 처우를 위해 전문가를 만나 주택문제 등의 자료 조사 및 수집하고 분석한다.

(2) 사회계획모델은 공식적인 계획이나 정책 준거 틀을 제공하고 계획과 정책집행의 효과성⋅ 효율성을 강조하며, 과정중심보다 과업중심 목표에 초점을 둔다.

(3) 이 모델의 전문가는 보통 조직체나 집단에 의해 고용된 상태에서 활동하며, 활동은 문제에

대한 조직체나 집단의 자세를 대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예) 주택재개발조합

3)�사회행동�모델� :�근본적�변화�추구,�재분배요구

(1) 지역사회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처우개선주장(정책건의 등)

(2) 사회행동의 개입목표는 표적대상에 대항하는 주민동원 및 조직화 그리고 지역사회 내 취약

한 집단 간의 합의 도출이다.

(3)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 권력이나 자원의 재분배에 관심을 갖는다.

(4)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기존제도와 현실에 대한 변화를 추구한다.

(문제점을 구체화, 목표 집단을 결정,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 집단에 계획된 행동을 취하는

활동절차를 밟음)

예) 소비자운동, 환경운동단체, 여성단체, 시민운동 단체, 노동조합, 급진적 정치단체 등

구분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클라이언트 주민,� 시민 소비자(문제해결) 희생자

클라이언트범위 전체지역사회전체�또는�일부�

지역사회일부지역사회

변화전술,� 기법 합의전술,� 집단토의 합의�또는�갈등갈등�또는�대결

대결,� 직접행동,� 협상

전략다함께�모여�이야기

해보자

진상을�파악해서�

논리적�조치�강구하자

우리들의�억압자를

찾아�분쇄하기�위해

규합�하자� =� 조직화

이해관계조정 조정가능,� 합의이해관계�관심없고

문제해결�초점조정불가,� 갈등

의사주체 단일성, 중앙집권적합리적

단일성, 중앙집권적이상주의적

다양성, 현질주의적개인주의적

변화매개체 조력자(촉매, 격려,조정), 교육자

공식집단, 객관적자료 활용

대중조직, 정치적과정 활용

사회복지사역할 조력자(촉매, 격려, 조정), 교육자

수집가, 분석가, 기획가, 프로그램

실행자

옹호자, 중개자,협상자

권력구조에대한 견해 공동사업의 협력자 고용자 또는 후원자 변화대상자(압제자)

2.� 테일러와�로버츠(Taylor� &� Roberts)의�모델(5)

로스만의�기본�3가지�모델을�중심으로�2가지�모델을�새로�추가�실천방법의�변인,�대안적인�전

략,�의사결정의�영향정도�등으로�후원자와�클라이언트에게�결정권한의�정도에�따라�모델�제시

(1)�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모델� :� 자선조직협회운동,� 인보관� 운동에� 근거.� 결정권한� -� 후원자� 중심

(100%)의�모델� (예)�사회복지협의회

(2)�계획모델� :�전문가가�합리성과�전문성을�기초로�효율·효과적으로�변화를�유도하는�모델.�

후견인의�영향력이�많이�적용되는�후원자중심모델�근접.

(3)�지역사회연계�모델� :� Ct�문제와�지역사회문제�연계�→�지역사회�문제해결

(4)�지역사회개발�모델� :�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와�교육과정을�중시.�지역사회개발을�추구하는�모델.�

결정권한� -�클라이언트중심모델�

(5)�정치적�행동�및�역량�강화모델(=정치적�권력강화모델)�:�약자들을�지지하여�자기권리를�찾고�확대하

도록�함.�결정권한� ­�클라이언트� (100%)

3.� 웨일과�갬블(weil� &� Gamble)의�모델(8)

로스만의�세�가지�모형을�분화,�보완하여� 8가지�실천�모형을�제시하였다.

1)�근린지역사회조직화(지리적�지역사회조직화)�

표적체계 - 공공행정기관, 기업체

2)�기능적�지역사회조직화� :�공동의�이해관계와�관심� /�학교폭력추방을�위한�학부모모임(옹호,�변화)

3)�프로그램개발과�지역사회�연계모형:�개발과�연계� ­�서비스향상� /�서비스기획·실행,�상호연관성

4)�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개발모형� ­�지역사회개발� :�사회개발+경제개발�표적체계 : 주민, 은행, 외부전문가

5)�사회계획� -�사회계획� :�협의체,�협의회(기획가,전문가)� -�기술과�책임�있음

6)�정치⋅사회행동� -�사회행동� :�급진적� /�조직화� /�주민들의�역량강화�표적체계 : 공직자, 행정관료, 정부

7)�연합모델� -�사회행동� :�연대� ­�다�조직적�권력기반�구축�

8)�사회운동� -�사회행동� :�민주화�운동,�시민운동�

표적체계 : 공공행정기관, 기업체

4.� 포플의�모델(8)

(1)�지역사회보호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과 자발적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모델이다.

(2)�지역사회조직

타 복지기관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고 자원의 부

재 현상을 극복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모델이다. 예) 사회복지

협의회

(3)�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과 신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집단을 원조하

는데 중점을 두는 모델이다.

(4)�사회⋅지역계획사회적 상황, 사회정책과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의 분석, 주요 목표 및 우선순위의 설정, 서비

스 프로그램의 기획과 적절한 자원의 동원 그리고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집행 및 평가 등에 중

점을 두고 있다.

(5)�지역사회교육

교육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고 동등한 관계로 방향 설정을 모색한 모델이다. 교

육을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와 담론을 통해 억압적 조건이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동양식을 고

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6)�지역사회행동

전통적으로 계급에 기초한 모델로 갈등과 직접적인 행동을 활용하며, 권력이 없는 집단이 자신

들의 문제해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7)�여권주의적�지역사회사업

지역사회실천에 페미니즘을 적용한 것으로 여성 불평등의 요인에 대응하여 여성의 복지를 향

상시키기 위한 조직 모델이다.

(8)�인종차별철폐�지역사회사업

Ÿ 인종차별에 저항하거나 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호 원조와 조직화에 초점을 두는 모델

이다.

Ÿ 교육, 건강, 고용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활동하며, 캠페인, 자조집단 형성,

직접행동, 보충적 급여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예) 장애차별철폐를 위한 모임

4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및 실천가의 역할과 기술

1.지역사회복지�실천가의�역활

1)�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사회복지사의�역할� :�로스(Murray� G.� Ross)

(1) 안내자 : 1차적인 역할로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돕는

다.

(2) 조력자 : 불만을 집약하고 조직화를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한다. (= 촉매자)

Ÿ 불만을 집약하는 일을 해야 한다.

Ÿ 조직화를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한다.

Ÿ 좋은 인간관계를 조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

Ÿ 공동목표를 강조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전문가 :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충고를 한다. 조사자료, 기술적인 경험, 자원에 관한

자료, 방법상의 조언 등을 제공한다.

(4) 사회치료자 : 적절한 진단을 통해 규명된 성격과 특성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그들의 이해

를 돕는다.

� 2)�사회계획�모델에서�사회복지사의�역할

(1) 모리스(Morris)와 빈스톡(Binstock)의 계획가 : 사회적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문제를 완

화시키는 주요수단은 공공기관의 정책을 고치는 것이며, 사회 복지사는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샌더스(Sanders)의 전문가(Professional) :

Ÿ 분석가 - 분석/평가(조사)

Ÿ 계획가 - 구체적계획수립(전반적 부분의 지식요구), 기획

Ÿ 조직가 - 조직 참여시킴

Ÿ 행정가 - 인적, 물적 자원관리

� 3)�사회행동�모델에서�사회복지사의�역할

� � (1)�그로서(Grosser)의�견해� � C’t� =�희생자

Ÿ 조력자 – 조직화 격려 – 사회행동(규합)

Ÿ 중개자 - 자원을 알려주고 연결해줌

Ÿ 옹호자(대변자) – 지역사회의 정당성 주장 (요구)

Ÿ 행동가 – 가장 적극적 급진적 역할 / 시위참여

� � (2)�그로스만(Grosserman)의�조직가(=�사회행동가)

Ÿ 사회행동프로그램을 성취하기 위한 조직가의 과업(역할)에는 기술상의 과업과 이데올로기적 성격

을 지닌 과업이 있다.

Ÿ 기술상의 과업 :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

Ÿ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띤 과업 : 일부의 과격한 사회복지사들이 수행. 주로 이데올로기상의 대립이

첨예화되는 흑인집단거주지역과 가난한 여러 인종집단이 함께 거주하는지역에서 행해진다.

2.� 사회복지실천의�이론적�기초

1)�지역사회에�관한�기능주의적�관점

Ÿ 지역사회는 정부, 경제, 사회, 종교, 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

나의 체계이다.

Ÿ 하위체계 내의 성원들 간에, 하위체계들 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다.

2)�지역사회에�관한�갈등주의적�관점

Ÿ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갈등 현상에 주목

Ÿ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경제적 자원, 권력, 권위 등에서 갈등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

동이 초래한다고 봄.

Ÿ 지역사회 문제나 욕구 해결을 위해 재분배 요구. 사회행동으로 표출가능

3)�사회체계이론의�적용�

Ÿ 지역사회체계 내의 다양한 사회제도들을 관련시키는 방식

Ÿ 전체로서의 지역사회체계와 지역사회 내의 다수의 하위체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

Ÿ 좋은 지역사회 : 하위체계들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태.

4)�생태학적�이론의�적용

Ÿ 생태학적 개념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그 둘의 상호작용에 동시에 초점을 맞춤.

Ÿ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사회 환경과의 상호 의존성, 그 지역사회와 다른 지역사회와의 상호작

용에 초점을 둠.

5)�자원동원�이론의�적용

Ÿ 집합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계기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운동가이며, 운동가는 조직 속에서

활동함. (정체성, 동질성 확립)

Ÿ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 자원의 유무에 따라 사회운동의 성패가 결정.

Ÿ 자원 : 돈, 정보, 사람, 조직원 간의 연대성, 사회운동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정당성 등.

6)�교환이론의�적용

Ÿ 사회적, 물질적 자원의 교환을 인간 상호작용의 근본 형태로 파악

Ÿ 개인이나, 집단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무엇을 주는 대신 다른 보상을 얻으려고 하거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상호작용이 일어남.

Ÿ 교환자원 : 상담, 지역중심 서비스, 기부금, 재정지원, 정보, 정치적 권력.

7)�엘리트주의�이론의�적용

Ÿ 지역사회 수준 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서로 결탁하여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소수의

기업인, 관료, 정치가 등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지역사회가 지배되는 경향이 있음.

Ÿ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도입.

Ÿ 엘리트 집단의 지향점이 일치하여 지역사회복지 시스템의 활동방향과 내용이 결정됨.

8)�다원주의�이론의�적용

Ÿ 지역사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를 갖기보다는 전문성 등에기반을 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

와 함께 다원화되는 경향이 큼.

Ÿ 시민집단이 갖는 정확한 이해는 지역사회복지실천과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

는데 기여한다고 봄.

9)�사회구성론의�적용

Ÿ C’t가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현실의 문제를 재구성 한다. (지금, 여기 관점)

Ÿ 지식은 인간의 경험세계로부터 주관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

Ÿ 상호역동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사회세계가 창조, 건설 됨

Ÿ C’t와 W’er 간의 언어·비언어 등 상징적으로 상호작용

Ÿ 사회복지사의 활동은 C’t의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을 위한 기능

10)�권력의존이론(힘의�이론)의�적용

Ÿ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외부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

Ÿ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정부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순수한 사회복지 서비스기

관으로서의 정체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함.

3.�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사회복지사의�핵심기술

1)�욕구사정�기술

Ÿ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

Ÿ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주안

점을 둔다.

(1) 지역사회 욕구사정의 개념

Ÿ 브래드쇼(Bradshaw)의 욕구 유형

- 규범적 욕구 : 전문가에 의해 규정

- 인지적 욕구 :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인지하는 요구

- 표출적 욕구 : 서비스의 수요에 기초한 표출적 욕구

- 상대적 욕구 :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욕구

(2) 욕구사정을 위한 양적 자료수집 방법

Ÿ 지표분석방법 : 정부기관 또는 사회복지관련 조직에 의해 수집된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구

성원의 욕구나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Ÿ 지역사회집단 접근 : 사회조사, 시민조사의 방법으로서 가장 널리 쓰이는 욕구조사 방법이다. 개인

인터뷰, 우편 설문지, 전화 인터뷰 등.

Ÿ 구조화된 서베이 : 구조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 우편, 메일, 면접조사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Ÿ 프로그램 모니터링 : 프로그램의 포괄성과 효과성 검토 방법

(3) 욕구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수집 방법

Ÿ 델파이 기법 : 우편, E-mail로 전문가 의견 수집.

Ÿ 명목집단 기법 : 짧은 시간 동안 리스트에 게재된 현안에 대해 찬반을 논하고, 최종적으로 집단은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 투표 함.

Ÿ 주요정보제공자 기법 : 주요정보제공자로부터 대상 집단의 욕구 및 서비스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Ÿ 참여관찰 : 관찰자가 조사대상(개인, 집단, 지역사회 등)의 행동이나 사회 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보거나 들어서 필요한 정보나 상황을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

(4) 욕구사정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집단

Ÿ 공공포럼(지역사회 포럼) : 공공포럼은 흥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모임. 공청회와는 구별해야 함.

Ÿ 초점집단 : 지역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람과 인터뷰

Ÿ 공청회 : 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공,

공청회의 실행에 대한 책임은 정부기관에 있음.

� 2)�자원개발� /�동원기술

(1)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 활용 – 단시간 동원 가능

(2)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계망 활용

(3) 지역사회 내 지도자를 발견하여 활용하는 방법 : 토착적인 지도자, 여론지도자의 협조 등

→ 성공요인

(4) 집단조직 활용 – 응집력 높다. 네트워크에 의한 동원 가능함.

(5) 자신이 제공하는 비용 적고 받는 이익이 많음에 영향을 받음.

(6) 소규모, 비공식집단 – 다양한 전술 활용 용이, 방해요소 극복

� 3)�조직화�기술� -�규합

(1)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2) 지역주민에게 자신들의 역할을 알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다.

(3)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일부 집단을 하나의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술

(4) 개인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설명.

(5) 갈등과 대결에 익숙하게 함.

(6) 이슈는 명확하고, 시급한 문제로 문제제기, 실현 가능한 쟁점

� � 4)�옹호� /�대변�기술� :� C’t의�이익을�대변

(1) 지역사회 수준에 맞게 옹호.(집단입장의 정당성 주장)

(2) 개별적인 옹호보다는 집단의 옹호를 우선하여야 함.

(3)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옹호.

(4) 유연성, 융통성 있게 옹호

(5)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감수.

� 5)�연계�기술� :�한�체계로�묶는�기술

(1)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와 연결하는 것을 돕는 것(평소 좋은 대

인관계 유지)

(2)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의 패키지화 또는 one-stop-service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에 대한 정보나 그것을 이용할 지역주민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적

절.

(4)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 및 회의 등

원활한 정보교류 필요.

� 6)�임파워먼트(역량강화)�기술� :�능력과�권한이�있다는�확신을�주는�강화과정

(1) 문제해결은‘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파워’를 획득함으로써 가능.

(2) C’t 스스로 역량강화, W’er 원조자 – 협력적 관계

(3) 억압에 도전하도록 하고,

(4) 억압상황에 대한 총체적 시각 유지하게 함.

(5) C’t가 자기주장하게 하고 자기결정을 하게 함

(6) 공동체 내에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서로 필요해야 함.

(7) 강점관점의 시각으로 C’t를 간주해야 함.

(8) 지역사회변화에 초점을 유지해야 함.

� 7)�사회행동�기술

(1) 사회행동의 전략

Ÿ 대상 집단을 이기기 위한 힘의 전략 : 정보력, 대상(적대) 집단에 대한 힘의 행사,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력, 약점을 이용한 자극, 동원 능력 등.

Ÿ 사회행동의 합법성 확보 전략 :

- 자체 조직원이나 상대조직에게도 수용될 수 있는 전략 선택이 중요

- 장기적 측면에서 승리는 사회행동조직 이외의 사람들이 그 조직의 행동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불법성 - 와해

Ÿ 타조직과의 협력 전략 : 협조, 연합, 동맹

Ÿ 전술 연결의 전략

-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전술을 사용해야 함.

- 압력 전술, 법적 전술, 항의 전술

(2) 정치적 압력 전술 : 목표 - 정부가 승복하게 하는 것

Ÿ 정부로 하여금 어떤 행정조치를 시행 또는 포기하게 한다거나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게 하려는 압력

Ÿ 정치적 압력 과정 : 정치적 압력은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의 모든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음.

Ÿ 적재적소에 압력을 가하는 기술, 정부관리와 정치인을 상대로 논쟁 기술

Ÿ 공청회에 군중을 동원하는 행동, 법안의 내용을 제안하는 행동, 법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행동 등.

(3) 법적 행동

Ÿ 지역사회행동 조직은 금지명령 요구, 고소. 지역사회행동 조직의 활동을 합법화시킬 수 있고, 시간

을 벌며, 상대방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슈를 만들 수 있음.

(4) 사회적 대결

Ÿ 힘(Power)를 사용하는 전술, 극적대결

Ÿ 실천보장 못함, 폭력의 위험성, 불법화 경향 – 조직의 와해 가능성

Ÿ 대결 전술의 행동유형으로는 집회와 성토대회, 피케팅과 행진, 보이콧 등이 있다.

(5) 언론의 활용과 협상 전술

Ÿ 협상은 이슈와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이 관여하는 반면, 홍보는 다수의 지지와 다수의 참여를 얻어

내기 위한 것

(6) 협력 전략

Ÿ 협조 : 최소한 도움으로 일시적.

Ÿ 연합 : 합동

Ÿ 동맹 : 고도의 협상방법으로 영구적이며 조직적, 전문적 훈련 강조

5

추진체계 1 -지역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지역사회복지관

1)�지역사회복지관의�개념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2)�지역사회복지관의�운영의�기본�원칙

(1) 지역성의 원칙 :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서

비스 제공,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 →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

(2) 전문성의 원칙 :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사업을 수행.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함.

(3) 책임성의 원칙 :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

여야 함.

(4) 자율성의 원칙 : 복지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어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통합성의 원칙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

성을 강화시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함.(원스톱서비스)

(6) 자원활용의 원칙 :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

(7) 중립성의 원칙 :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

지하여야 함.

(8) 투명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노

력을 하여야 함. (인터넷에 공개)

3)�지역사회복지관의�역할

Ÿ 지역사회 문제 파악의 역할

Ÿ 서비스 센터의 역할

Ÿ 지역사회 주민 중 특정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체계를 위해 중개자,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Ÿ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 교육, 선전, 설득, 압력 등의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서 변

화를 일으키는 사회행동 센터로서의 역할

Ÿ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센터의 역할

Ÿ 지역사회복지관의 집회실, 결혼식장, 체육실 등의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센터의 역할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

위기개입대상자

개입대상자�발굴,� 개입,�

계획�수립

사례개입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

위기개입대상자

문제와�욕구에�대한�서비스�제공을�

위한�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필요한�지역�내�민간�

및�공공정보제공�및� 연계,� 의뢰

Ÿ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역할

4)�지역사회복지관의�기능

Ÿ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복지기관이다.

Ÿ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서비스기

관이다.

Ÿ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복지기관이다.

Ÿ 제도나 형식을 떠나 지역주민과 인간적 측면에서 개별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발전한다.

Ÿ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근린의식을 함양시키고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취한다.

Ÿ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고 실험한다.

Ÿ 직접적 혹은 간접적 문화활동을 촉진시킨다.

Ÿ 도시계획과 관련, 지역사회개발사업을 기획. 실천한다.

5)�사회복지관의�사업내용(2012개정)

분야별 단위사업

서

비

스

제

공

기

능

가족기능

강화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보완/�

가정문제해결,치료/부양가족지원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개인�및�가정문제�등�상담/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

지역사회

보호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샐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무료급식�등)/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운영,� 말벗서비스,� 쉼터

교육,� 문화

아동,� 청소년�

사회교육/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문화복지

노인여가,� 문화프로그램/

아동,� 청소년�사회교육�프로그램

자활지원�

등� 기타

직업기능훈련/취업알선/직업능력

개발/기타�특화사업

취업,부업�안내�및�알선/취업,부업�

기능훈련�및� 공동작업장�운영

지역사회조

직사업

복지네트워크구축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조직화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자원�개발�및� 관리자원봉사자�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6)�서비스�대상� (우선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

7)�사회복지관의�과제

(1)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2) 사회복지사무소와 민간복지 기관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재정적 자립과 자원동원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8)�설치�및�운영�주체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 가능

(2)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 가능(5년 이내).

(3)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 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사회복

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 가능

(4)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시설설치 신고

9)�종류� :�우리나라는�나형이�가장�많고,�시설규모,�지원은�가형이�가장�많다.

(1)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 2000㎡ 이상

(2)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 1000㎡이상 ~ 2000미만㎡

(3) 사회복지관형 혹은 다형 : 500㎡이상 ~ 1000㎡미만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근거법령:�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Keyword� :� 1999년�제정,�사회복지법인,�순수민간재원,�중간조직�

1)�공동모금의�목적�국민의�자발적인�성금으로�조성된�재원을�통해�민간사회복지기관의�재정운용의�안

정성을�부여하여�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의�전문화�및�질적�수준을�높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2)�공동모금의�필요성

(1) 무분별한 자선사업의 난립을 막고, 민간모금단체 조직(주민이 신뢰).

(2)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기회를 제공→ 자원봉사 정신 함양

(3)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 프로포절 과정

(4) 정보,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도 기회 제공→ 서비스 수준 향상

(5) 홍보전략과 모금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6) 정부와 민간의 동반자적인 관계 형성

3)�공동모금의�특성

(1) 봉사활동으로서 민간운동의 특성을 띤다(민간재원) →민간성

(2) 지역사회를 중심 기반으로 한다 → 지역성

(3) 효율성을 높이고 일원화시킬 수 있다 → 효율성

(4) 모금액, 배분결과 등 공표한다(사회복지사업의 사회화) → 공개성

(5) 전국적인 협조를 도모할 수 있다(사회복지철학과 이해) → 교육성

4)�공동모금의�사회적�기능�

(1) 합리적인 기부금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 자금의 조성

(2) 국민의 상부상조 정신의 고양 → 십시일반

(3)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 형성

(4)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 수행

5)�공동모금의�장⋅단점(1) 장점

Ÿ 개별모금보다 기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Ÿ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Ÿ 사회복지기관의 경비가 절약된다.

Ÿ 기관의 노력과 시간이 낭비가 적고 기관이 사업계획에 전념할 수 있다.

Ÿ 기부자에게 계속적인 관심을 갖게 한다.

Ÿ 기부자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기부자에게 기부금이 유효하게 사용된다는 확신

을 주기 쉽다.

Ÿ 광범위한 교육적 홍보활동은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보급한다.

Ÿ 합동의 계획과 활동⋅조정⋅기준의 개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발전을 장려.

Ÿ 사회복지기관 간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을 얻을 수 있다.

(2) 단점

Ÿ 권력이 중앙 집중화됨으로써 개별기관, 지회의 자주성이 상실되기 쉽다.

Ÿ 금전에만 관심이 기울어 사회복지 정신과 동기를 상실하기 쉽다.

Ÿ 기부자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킨다.

Ÿ 기부자의 기부선택에 관한 자유를 빼앗기 쉽다.

Ÿ 가입기관의 계획, 정책 및 운영이 중앙회가 독선적이 되고 간섭의 가능성.

Ÿ 공동모금 운동이 실패할 경우 가입기관이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Ÿ 공동모금이 기획 아래서는 신규사업을 행할 개척자적 노력이 곤란하고,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에

대한 일종의 독점권을 주게 된다.

Ÿ 기부자를 적대시하지 못하므로 사회복지 현상유지를 위한 기능을 하게 되어 사회행동을 못하게

한다.

�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내용

(1) 연혁 : 공동모금법(1997년) → 공동모금회법(1999년)

시도독립법인 체제 → 중앙회, 지회 체제 (사회복지법인)

사업영역 : 사회복지사업 → 비영리 민간복지 사업으로 확대

모집경비 모금액의 2% → 모금액의 10%

보건복지부 승인사항 축소 → 보고사항 (복권발행만 승인사항, 2001년)

(2) 신청자격

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영리는 지원불가)

②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민간 비영리법인과 단체(시민사회단체 포함)

③ 미신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미인가시설)

(3) 연중모금, 집중모금 가능(12월 ~ 1월 사랑의 성금 모금)

① 개별형

② 기업형

③ 특별사업형 : 특별한 프로그램, 이벤트 (예: 걷기대회, 축제, 바자회 등)

④ 단체형 : 대상(재단, 협회 등)이 한정,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 아님.

(4) 회계연도 : 1월 1일 ~ 12월 31일

(5)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 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6) 재원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하여 배분받는 복권수

익금, 기타 수입금, 법인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7) 배분방법

① 기관배분형 :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방법

② 프로그램 배분형 : 지역사회가 당면한 특정한 문제

(주제)와 프로그램을 배분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

③ 지역배분형 :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배분

(8) 우리나라의 공동모금 배분방법

Ÿ 배분 기준을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고한다. (2008년 3월 21일 개정)

Ÿ 배분신청을 미리 받아놓고 이것을 토대로 모금 목표액을 정한다.

Ÿ 사업수행자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목표액 80%

Ÿ 지원과정 : 배분공고(8/31)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방문 → 최종사정 → 최종

결정(통보)

6

추진체계 2 -사회복지협의회 및 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1.� 사회복지협의회(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

Keyword�:�사회복지법인,�자주적�민간조직,�중앙�/�시도�/�시군구,�간접서비스�제공�기관,�사회

복지기관�간�상호연락�및�협의·조정·연결,�중간조직

Ÿ 중앙/시도:�강행규정(두며…)� �

Ÿ 시군구:�임의규정(필요한�경우에�둘�수�있다)� ­� 2003.� 7�개정/신설조항

Ÿ 중간조직=사회적�기구(전문가와�비전문가�함께)� �↔�전문가조직

예 : 지역사회복지관, 공동 모금회,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됨 → 법적 구속력 없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동일)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 제1항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던햄의�관점

(1) 사실발견의 기능을 하고 공통의 복지업무를 수행한다.

(2)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한다.

(3) 사회복지기관들 간에 조정과 협력이 증진되도록 한다.

(4) 집단적 접근법이나 개별적 접근법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높인다.

(5) 사회복지에 관한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6)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7)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2)�맥밀렌의�관점

기관 간의 협동을 발전시키고, 수준을 향상시키며, 사회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봉사

활동을 조정하며, 지역사회 지도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

3)�지역복지�추진의�중심조직으로서의�기능

(1) 주민욕구 중심, 복지과제의 명확화 및 주민활동의 주체적 추진기능

(2) 공·사 사회복지사업 등의 조직화, 연락조정기능

(3) 복지활동, 사회복지협의회의 기획 및 실시기능

(4) 조사연구, 개발기능

(5) 계획책정, 제언, 개선운동 기능

(6) 홍보, 계발 기능

(7) 복지활동, 사업의 지원기능

4)�사회복지협의회의�성격

(1) 주민욕구 기본의 원칙

(2) 주민활동 주체의 원칙

(3) 민간성의 원칙

(4) 공·사협동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6) 지역특성 존중의 원칙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사회복지사업에�관한�중요사항과�지역사회복지계획을�심의�또는�건의하고,��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가�제공하는�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의�연계⋅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시⋅군⋅구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둔다.

2)�위원(10인�이상� 30인�이하,�임기� 2년)�시⋅군⋅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공익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무원

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실무협의체를�둔

다.(2007년�개정)�지역사회복지협의체�및�실무협의체의�조직⋅운영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군⋅구의�조례로�정한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실무협의체

를�둔다.(2007년�개정)

1)�실무협의체는�위원장�1인을�포함한�10인�이상�3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임기는�2년으로�한

다.�다만,�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재직기간.

2)�실무협의체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고,�위원은�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위원장이�임명�또는�위

촉한다.�이�경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위원장이�2인의�공동위원장인�경우에는�공동으로�임명�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지역사회복지계획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제15조의6법적�의무화�2005년�7월�31일부터�시행�

주요�내용�:�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지역복지계획의�내용,�지역복지계획의�시행,�그리고�지

역복지계획�시행결과의�평가�등으로�구성.

-� 중장기�계획(4년마다),� 연차별�계획(매년마다)

1)�지역사회복지계획의�의의와�필요성�

(1) 의의

① 사회적 자원의 배분수단으로서의 계획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표의 계획이다.

③ 종합행정서비스의 계획이다.

④ 서비스에 대한 개인 존엄성 유지를 기본으로 한 자기결정, 자기실현의 존중, 자립지원 등 복지계획과

추진을 위한 참가와 협력에 입각하여 수립.

(2) 필요성

①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해 필요하다.

②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③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를 위해 필요하다.

④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배분을 위해 필요하다.

2)�지역사회복지계획의�주요�내용(사회복지사업법�제15조� 4)� � � � � � �

(1) 복지수요,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 인력⋅조직 및 재정 등

(2)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007년 개정내용)

(5)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연계

↓

주민에게� 20일� 이상�공고� /� 주민의견�반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거친� 확정안�

중장기계획� :� 시행전년도� � 6월� 30일까지

연차별계획� :� 시행전년도� 11월� 30일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시군구 – 심의, 건의 기구 - 10-30인이하, 임기2년

- 공무원포함 - 실무협의체를 두어야 함.

- 민관 파트너십 형성 - 위원장: 위원중 호선

1)�복지계획은�변경,�권고�가능하며�신청절차와�동일

2)�시행�후�평가절차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복지계획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시‧도의 복지계획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결과를 공

표할 수 있다.

3)�지역사회복지�평가내용

(1) 적정성 – 시행과정

(2) 충실성 – 계획내용

(3) 목표달성도(효과성) - 계획/결과

(4) 참여도/만족도 - 지역주민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 10-30인이하, 임기2년

- 공무원포함 - 심의기구 - 실무자로 구성(공익단체 추천한자)

- 위원장: 위원중 호선

시‧도지사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종합조정

→ 시도 복지계획 수립↓

주민에게 20일 이상 공고 / 주민의견 반영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거친 확정안

중장기계획 : 시행전년도 11월 30일까지연차별계획 : 시행년도 1월 31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시도 / 특광도

- 심의, 건의 기구- 15-30인 이하, 임기2년-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보건복지부장관

7

추진체계 3 -자원봉사, 재가복지, 정신보건사업

1.� 자원봉사

1)�개념

복지향상을 위해 휴머니즘(인도주의)과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자원봉사 기관에서 계획되고 의도된 실천노력이다.

2)�특성

공동체성, 자발성, 이타성, 무급성, 지속성, 자아실현성, 학습성, 헌신성, 공공성, 협동성, 전문

성, 교육성, 전문성

3)�자원봉사자�욕구(프란시스)

(1) 경험추구의 욕구 : 실제적인 이득 및 자아성

(2) 사회적 책임감 표현 욕구 : 이타적 동기

(3) 타인기대 부응 욕구 : 의미 있는 주위 사람들의 압력, 영향

(4) 사회적인 인정 욕구 : 사회의 존중

(5) 사회적 접촉 욕구 : 친교 및 사회 경험

(6) 사회적 교환 욕구 : 미래의 보상에 대한 욕구

(7) 성취 욕구 : 개인적 성취

4)�자원봉사센터의�개요

Keyword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년도 제정, 상급기관 – 행정안전부, 핫라인 1365

(1)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지역주민과 단체들에게 힘을 주는 매개체가 되

며,

(2) 지역사회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관

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이다.

(3) 기능과 역할

①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미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

② 지역사회 내의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 간의 연대의식 고취역할

③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 등을 자체 평가하고, 사업에 활용되도록 사는 사업평

가의 역할

④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 및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 동원 및 활용의

역할

5)�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년� 8월�제정)�제도화

(1)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자질, 시민의식 변화

(2)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3)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 1주간은 자원봉사주간

(4)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규정 있음

(5) 국가 및 지자체 – 설치 / 지자체 – 운영자금 지원

(6) 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사항 - 대통령령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 – 5년마다

➶ 자원봉사활동의�과정�목표설정 → 기준선정 → 모집 → 교육 → 배치(지지) → 인정 및 보상 → 사후관리

2.� 재가복지봉사센터

Keyword� � :� 중간조직,� 1987년�시범사업� ,� 1992년�전국확대�실시(설치,�운영)

1)�재가복지의�등장� :� 1980년대�초부터�노인복지�분야에서�노인결연�사업과�상담사업을�추진하였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확대되었으며,�장애인복지�분야의�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통해�실시

되었다.

2)�2008년부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실시되면서��대부분�서비스가�요양보호사에�의한�전문적�서비

스로�전환

3)�기능과�역할

(1) 조사·진단의 역할

(2) 서비스 제공의 역할 – 가장 기본

(3) 자원동원 및 활용의 역할 – 가장 중요

(4) 사업평가의 역할

(5) 교육기관의 역할

(6)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

4)�운영�기본�원칙

(1) 적극성의 원칙 :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서비스제공

(2) 능률성의 원칙 :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운영

(3) 연계성의 원칙 : 연계체계를 갖추고 민-관 간의 역할을 수행

(4) 자립성의 원칙 : 대상자의 신체, 정신, 사회적 자립, 자활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

5)�설치·운영�주체

(1)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2)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6)�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가정으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미인가시설 생활자(장애인, 부녀, 아동, 노인 등)

(3)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지역 주민

7)�서비스�내용

(1) 가사서비스(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집안 도우미

(2) 간병서비스 : 병간호 수발, 병원 동행 등, 신체운동, 집안소독 등

(3) 정서적서비스 : 말벗, 상담, 여가지도, 취미활동 등

(4) 결연서비스 : 재정지원 알선, 자매결연 등

(5) 의료서비스 : 보건기관, 의료기관과 연계 및 결연

(6) 자립지원서비스 :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을 위한 서비스

(7) 주민교육서비스

(8) 기타

8)�재가복지서비스의�원칙

(1) 효과성 : 서비스가 원하는 욕구에 맞게 대처하고 있는가, 목표달성을 하였는가?

(2) 효율성 :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가?

(3) 공평성 :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4) 접근성 :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5) 권리성 :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가?

9)�사회복지사업법상�재가복지(2003년�개정� -�신설내용)

(1) 주간보호

(2) 단기보호

(3) 가정봉사원 파견

10)�비용(예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 지자체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서울시 50 : 50 50 : 50

광역시, 도 70 : 30 80 : 20

3.�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개념�

(1)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

급

(2) 지역사회정신건강은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되고, 예방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지역사회의

심리사회적 행동문제를 탐구하고, 그 문제 해결에는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예방활동

(1) 1차적 예방 : 질병발생 과정의 감수성기 (사전예방, 환경위생 관리, 생활조건 개선 등)

(2) 2차적 예방 : 질병초기, 진행속도를 늦추고 합병증, 후유증을 남기지 않음(식이요법)

(3) 3차적 예방 : 질병발생 과정 중 장애기 (질병치료 후 기능을 최대한 활용 - 정상생활 가능

토록 하는 노력)

3)� �성격

(1) 다양한 프로그램

(2) 포괄적인 보호

(3) 예방 강조

(4) 간접서비스

(5) 지역사회 지향성 (강조)

8

추진체계 4 -자활사업, 지역아동센터

1.� 자활사업

1)�자활의�개념

Ÿ 사전적 의미의 자활 :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

Ÿ 사회복지 의미의 자활 :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할 것인가

Ÿ 자활은 재활, (협의의) 자활, 자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 포함

2)�지역사회�자활이란?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실직상태에 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자리⋅기술⋅자금 부족 등으로 일

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

3)�자활사업의�체계

(1) 자활사업의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우선순위, 의무적참여), 자활급여특례자(우선순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계층

(2) 자활사업 실시기관

① 비취업대상자 대상 (보건복지부)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위탁 사회복지기관․민간기관 등

② 취업대상자 대상 (노동부) :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 기관, 민간 위탁기관

(3)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① 비취업대상자 :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사업, 자활근로 사업,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② 취업대상자 :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창업지원

4)�자활인큐베이팅�프로그램� :�

(1) 자활사업 참여 전 경로설정 프로그램(필수과정)

(2) 1일 8시간 교육 및 공동작업 참여

(3) 과정은 3개월을 기본, 1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5)�자활사례관리

(1)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

자활프로그램 연계

(2) 사례관리자의 역할 : 전문적인 서비스 자문 및 조정역할

(3) 사례관리의 주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자활지원 사례관리의 실천과정

사정 → 계획수립 → 개입 →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

6)�자활사업�대상자

(1)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 자활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

과한 자

(3)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가능)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 자

(5) 차상위계층 등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한국 국적

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포함) - 근로능력 없는 차상위자

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름

(6)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복 보장결정 필수 (조건부수급

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 – 차상위계층 참여

※ 의무참여 : 조건부수급자

희망참여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참여우선순위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계층 등

※ 자활사업 – 전국5대 표준화사업

7)�자활사업에�18세�미만�참여� ­�희망자

(1)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자활인큐베이팅사업 등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중심 배치

(2) 15~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 필요 (15세 미만 참여 불가)

(3)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 초과 못함

(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 6기간 한도 연장 가능)

8)�자활근로

(1) 시장진입형(창업형) : 총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창출

(2012년 신규 사업단부터는 30% 이상) → 자활기업 창업목적.

사업단형 사업 / 도우미형 사업 지원기간 : 2년+1년 → 최대 3년 가능

(2)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 시장진입형보다 수익성 적어도 가능 ⇒ 수익성이 시장진입형 만큼

나오면 시장진입형으로 진입.

사업단형/도우미형 지원기간:2년+1년 → 최대 3년 가능

(3) 인턴형(취업형) : 기업체에서 기술⋅경력 쌓아 취업하는 것이 목적.

6월+6월 → 최대 1년 가능 주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4) 근로유지형(취로형) : 근로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진입.

주5일 근무(1일 5시간) - 차상위자 참여 제한(2012년 변경)

업그레이드형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형

9)�자활기업(구.�자활공동체� 2012년� 7월부터�변경)�⇒�탈빈곤�목적

(1) 1인 이상 사업자로 구성(2인 아니어도 됨)

(2) 공동창업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 도움

(3)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로 구성

(4) 전체 구성원 중 기초수급자는 1/3 이상(1/2 아님)

(5) 구성원에게 1인당 70만원 이상 수익금 배분 가능 (50만원 아님)

(6)지원기간 : 2년+1년 → 최대 3년 까지

2.�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법근거,� 2004년�법�개정)

지역아동센터는�지역�내�보호가�필요한�아동을�대상으로�아동의�심리적,�신체적�건강발달�및�

빈곤,�위기�가정의�가족�지원,�일상�및�학교생활�적응력�강화와�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

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Ÿ 지역사회�내에서�사회복지통합서비스

Ÿ 생존권,�복지권,�문화권,�발달권,�학습권�등�권리보장

Ÿ 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

1)�지역아동센터�이용대상

(1)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2)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 및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3) 가정이 실직, 빈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4) 가족의 해체 등 기능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운영�기간�및�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오전~야간)

※ 지역여건 및 실정에 따라 연장 및 토⋅일요일 운영 가능

3)�지역아동센터�정규운영�프로그램

(1)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

도, 안전지도, 급식제공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급식을 실시함)

(2) 학습지원프로그램(교육) :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 학습지도하기,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

지원 성과 평가 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3)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프로그

램지원 등

(4) 복지프로그램 :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5)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 지역 내 인적⋅물적자원 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 연계프로그램,

홍보 등

(6) 가족기능 강화 : 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가족상담 등

(7) 아동권리보호 :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영양보충) 등

3.� 주민참여

1)�주민참여의�개념

(1) 참여 주체는 주민이다.

(2)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계획을 작성하고 결정, 집행 등에 관여하는 행위

(3) 주민의 욕구, 열망이 계획이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

2)�주민참여�단계

(1) 비참여 조작

치료 (최저 참여)

(2) 명목적 정보제공

＝형식적참여 상담

회유 (영향력 미약)

협동관계

(3) 주민권력 권한위임

통제－주민통제 (주도권 획득)

3)�주민참여로�인한�긍정적�기능

(1) 지방정부의 문제 식별 및 해결능력 향상

(2) 주민이 갖고 있는 각종 정보 및 경험이 의사결정에 반영 등

4)�주민참여로�인한�부정적�기능

(1) 지연 가능성 있다(계획입안, 정책집행)

(2) 행정비용 증가(공청회, 주민투표 등)

(3) 대표성 문제(소수의 참여자)

(4)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 유발(지역사회 내)

5)�주민참여의�방법

(1) 전시회

(2) 공청회(공개된 장소, 참여제한 없음)

(3) 설문조사

(4) 대중매체(홍보)

(5) 델파이 방법(전문가)

(6) 명목집단방법(대안나열, 우선순위)

(7) 샤레트 방법(함께 모여 서로 배움, 비공식적 분위기, 진솔하게 대화 후 합의된 제안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