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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2018년 03월

4차 산업혁명 브리프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연세대학교 4 차 산업혁명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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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 3P

2. 일본의 4 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4P-10P

1) 성장전략과 제 4 차 산업혁명………………………………...... 4P

2)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7가지 대응방침……. 8P

3) 2017 년 성장전략 …………………………………………………… 10P

3. 주요 분야별 4 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로드맵……………………… 11P-18P

1) Smart Manufacturing (Smart Supply Chain)…………… 11P

2) Smart Mobility ………………………………………………………... 13P

4. 일본의 4 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 18P

1) 실행체계………………………..…………………………………………. 19P

2) 추진현황 …………………………………………………………………. 19P

5. 결론 및 시사점………………………………………………………………………….

23P

참고문헌…………………………………………………………………………………... 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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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지난 13 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해 11 월 16 일부터 2 주에 걸쳐

59 개국 현지 기업인과 연구원 932 명을 대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및 독일

5 개국의 4 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해외 경쟁력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해당

조사 결과 독일은 12 개 산업 중 전기차, 자율 주행차, 스마트 선박, 첨단 신소재,

차세대 에너지 등 8 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거두며 1 위를 차지하였고,

미국은 항공드론, 가상증강현실과 차세대 반도체 3 개 부문에서 1 위를, 일본은

로봇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2 개 분야에서 각각 1 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간 전문

분야가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일본에 뒤지는 등

한 분야에서도 1 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차 산업혁명은 최근 모든 산업에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도 4 차 산업혁명 및 이에 대한 국가들의 협력, 공통의 표준 정립 등을

중요한 과제로 다룬 바 있다. 이에 4 차 산업혁명의 선발국 중 하나이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인 일본의 시장 현황 및 4 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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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1) 성장전략과 제4차 산업혁명

제 1 차 산업혁명은 19 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석탄과 증기를

원동력으로 한 경공업 중심의 대량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제 2 차 산업

혁명은 20 세기 초 미국과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석유와 전기의 활용 및 조립에

의한 대량생산방식을 이용한 바 있다. 1970 년대 들어 3 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IT 기술을 이용한 대량생산방식을

이용하여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4 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도 논의되었던 4 차 산업혁명은 로봇, IoT(이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인류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최첨단 기술을 총망라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Industry 4.0 으로도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1~2 가지 정도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에

의존하였던 바와는 달리, 4 차 산업혁명은 다수의 혁신적인 기술을 융합시킨 보다

포괄적인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2017, 김명중).

아베 내각에서는 2015 년판 성장전략(日本再興戦略 改訂 2015) 1 에서 제 4 차

산업혁명에 대해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독일 정부는 2010 년

‘High Tech Strategy 2020’에서 Industry 4.0 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미국의

GE(General Electric), AT&T, Cisco 등의 기업이 2014 년 IIC(Industrial Internet

1 経済産業省,『新産業ビジョン:一人ひとりの、世界の課題を解決する日本の未来』(2017.5. 30), 産業

構造審議会 新産業構造部会 事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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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rtium)라는 미국판 Indusrtie 4.0 의 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정부가 4 차

산업혁명을 국가전략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7, 김규판)

2015년 1월 일본 정부는 로봇을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주도용 신기술로 지목하고

일본의 ‘로봇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뒤이어 로봇 기술만으로는 기업이나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IoT,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정부가 주목해야 할 신기술로 추가하였다. 나아가 일본정부의 2015 년

성장전략에서는 IoT, 빅데이터, AI 등의 신기술들이 가져올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에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일본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2

현 아베 내각은 2013 년 이후 소위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日本再興戦略)을 매년 각의 결정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2015 년판

성장전략에서는 로봇, IoT, AI, 빅데이터를 정부가 주목해야 할 기술로 지정하고,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産業構造審議会)를 중심으로 4 차

산업혁명 기본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5 년 8 월에는 산업구조심의회에

「신산업구조부회」를 설치하고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재무성, 금융청,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이

참가하여 신산업구조비전 책정을 위해 검토 중이다.

2 日本経済再生本部(2015),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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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産業構造審議会)가 2016 년

4 월 발표한 「신산업구조비전: 중간 정리」에서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전략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현재 일본은 4 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국제 경쟁구도에서 스스로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현재 상태처럼 일본기업들이 기업, 계열, 업종이라는

벽과 자비주의(自前主義)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향후 해외 기업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산업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4 차 산업혁명이 전개될 경우 일본은

고용기회의 상실, 임금 저하에 따른 중산층 붕괴 및 양극화를 겪게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IoT 나 로봇,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모든

공장과 기업이 IoT 로 연결되어 재고제로, 즉각적인 주문생산 등 생산성 개선이

실현되는 경우 일본이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즉 노동력 부족 문제와 국내시장 축소 문제 등이 4 차 산업혁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인지하고 있다(2017,김규판)

일본은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전략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고 있는데, 수요측면에서는 AI 등의 기술혁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 측면의 경우 AI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3 이와 같은 기본전략을

3 経済産業省(2016),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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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분야 등을 초월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인재 육성 시스템의 구축, 외국인력 활용, 노동시장·고용제도 개혁 등의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구조적 성장 둔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IoT, AI,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러한 기술 활용에 필요한 포석으로서 경제·사회 시스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2017,김규판).

특히 일본은 현실 데이터 생산 능력을 이용하여 제 4 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현재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로 대표되는 미국의 IT 기업들이 ‘가상데이터(Virtual Data)’를

둘러싼 데이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이후 개인정보, 제품의 가동 상황

등 현실 데이터(Real Data) 등을 이용한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은 스스로에 대해 분석하기를, 현재 자국은 ‘현실데이터’ 수집

기기(Physical Device)의 기술역량과, 고속 데이터 통신망 등 수집된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 측면의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AI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IT 인재육성, 나아가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능력 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4

뒤이어 2017 년 6 월 아베 내각은 2017 년판 성장전략(‘未来投資戦略 2017’)5을

각의결정하고, ‘Society 5.0’과 ‘Connected Industries’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4 経済産業省(2016), pp. 22∼24.

5 経済産業省, 『新産業ビジョン:一人ひとりの、世界の課題を解決する日本の未来』(2017.5. 30), 産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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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5.0’은 인류사의 발전을 ‘수렵사회 ․ 농경사회 ․ 공업사회 ․ 정보사회 ․

Society 5.0’ 등의 5 단계로 구분하고 4 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하게 될 새로운

사회상(像)을 강조한 개념으로 이 중 ‘Society 5.0’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체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융합되는 ‘超스마트 사회’로 변화해 나감에

따라, 구성원들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제공받아

활기차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6 ‘Connected Industries’는 AI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으로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고, 거기서 수집된 빅

데이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상(像)을 의미한다.

2)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7가지 대응방침 (2016년 4월 27일)

산업구조심의회의는 2016 년 4 월 27 일에 중간보고에서 4 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7 가지 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표 1. 4 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7 가지 대응방침

분류 내용

(1)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촉

진을 위한 환경 정비

-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데이터 유통시장의 창출

- 개인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촉진

- 보안기술이나 인재를 양성하는 에코시스템의 구축

- 4차 산업혁명의 지적재산정책의 방향 재정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재정비

構造審議会 新産業構造部会 事務局.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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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재육성 및 획득, 고용시

스템의 유연성 향상

- 새로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축

- 글로벌 인재의 획득

- 다양한 근로형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 노동시장 및 고용제도의 유연성 향상

(3) 이노베이션·기술개발의 가

속화(「Society 5.0」)

- 오픈 이노베이션1) 시스템의 구축

- 세계를 리드하는 이노베이션 거점의 정비, 국가

- 프로젝트의 구축, 인공지능 등을 사회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나 장비 구축 가속화

- 지적재산관리와 국제표준화 전략적으로 추진

(4) 파이낸스 기능의 강화 - 리스크 머니 공급을 위한 에퀴티 파이낸스 강화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무형자산투자의 활성화 • 핀테크

(FinTech)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 및 결재기능의 고도화

(5) 산업구조 및 취업 전환의

원활화

-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체제

의 구축

-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재생 및 사업재편을 가능케 하는

제도 및 환경 정비

- 노동시장 및 고용제도의 유연성 향상

(6) 4차 산업혁명을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 확대

- 중소기업 및 지역에서 사물인터넷 등을 도입하여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경제

사회시스템의 고도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

- 전략적인 제휴 등을 통한 글로벌 전개 강화

- 4차 산업혁명이 사회에 침투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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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성장 전략

2017 년판 성장전략(未来投資戦略 2017)에서는 IoT, AI, 빅데이터, 로봇 등 4 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제조업 등 전 사회 및 산업 분야에 도입·보급하여,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Society

5.0’을 구현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7 이 때 ‘Society 5.0’이라는 개념은 일본

정부가 2016 년 1 월 ‘제 5 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정의한 것으로 IT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융합되는 ‘超스마트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구성원들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제공받아 활기차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8 일본 정부는 4 차

산업혁명을 AI, 빅데이터 등 기술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러한 기술혁신의 결과로

구현되는 사회를 Society 5.0 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7 년

5 월 30 일 미래투자전략 2017 에서 Society 5.0 의 실현을 위한 다섯가지 전략분야로

①수명 연장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원격진료, AI 개발, 과학적 간병),

②이동혁명(자율주행, 5G 실현), ③Connected Industries(공급망 혁신, 스마트

안전사회), ④고도화 된 인프라구축(i-Construction, 로봇활용), ⑤FinTech 을 선정한

뒤, 가치창출과 극대화를 위한 범정부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9 이 중

‘Connected Industries’란 IoT, AI,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술을 활용한 4 차

7 日本経済再生本部(2017), p. 8

8 内閣府(2016), 「第5期科学技術基本計画」,, p. 11

9 코카 포커스,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과 콘텐츠산업 전략(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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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을 한 가지 분야로부터 의료분야나 교통분야 등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범정부적 과제의 하나로서 프로젝트의 사전시행을 허용하고,

국가전략특구 내 자율주행, 드론(Drone) 등의 신속한 실증실험을 위해 사전규제를

유보하는 샌드박스(Sandbox) 규제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IoT, AI, 로봇 등을 지역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에서도 활용하고,

문화 GDP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 공동의 ‘문화경제전략’ 책정 등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2.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로드맵

앞서 언급했던 5 대 전략분야를 IoT 관점에서 보면 각각 ① Smart Health ② Smart

Mobility ③ Smart Manufacturing ④ 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⑤ Fintech 분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그리고 스마트 공급체인(스마트

매뉴팩처링)을 주로 살펴본다.

1) Smart Manufacturing (Smart Supply Chain)

Smart Manufacturing 분야에서 4 차 산업혁명 기본전략은 국제 협력 하에서 일본

전역에 ‘Real Data Platform’ 구축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로는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IoT 화를 통한 소비자 개인의

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제품이나 기기 등 데이터 취득 채널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데이터를 분석·해석하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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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 또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0 년까지 ‘Real Data

Platform’을 전국구로 구축하고,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IoT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표 2. 일본의 스마트 매뉴팩처링 역량11

요소 일본의 경쟁력 시장점유율

데이터 취득 채

널(제품·기기

등)

제품 산업용 로봇 O 일본 56.5%, 유

럽 25.2%

자동차 O

유럽 31.3%, 일

본 23.9%, 미국

17.4%

공작기계 O 중국 32.9%, 유

럽 29.3%, 일본

20.6%

기기 공작기계용 제어반

CNC

O 일본 60.1%, 유

럽 34.5%

PLC(컨트롤러) O 미쓰비시 전기

18%(세계 1위)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Δ IBM, SAP,

Siemens,

10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 8. 8)

11 経済産業省(2017),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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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tsu, NEC

CMOS 이미지 센서 O 일본 45.5%, 미

국 28.3%, 한국

16.9%

데이터 분석 툴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X SAP 26%,

ORACLE 17%,

Microsoft 11%

제품개발시스템 X Siemens(Team

Center),

Dassault, PTC

2) Smart Mobility12

일본 정부는 ‘Smart Mobility’ 을 이용하여 이동 수단의 혁명을 실현하고자 하며

‘이동(mobility)’ 대상을 사람과 화물로 구분하여, 전자는 완전자율주행차, 후자는

트럭의 ‘대열주행(隊列走行)’ 과 드론을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이동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본 정부는 미국 SAE International 이 정한 SAE J3016 의

정의를 수용하여, 자동차의 자율운전시스템의 운전 업무 수행 범위에 따라

자율운전 레벨 및 자율 주행 시스템·운전지원 시스템을 레벨 0∼레벨 5 로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각 단계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목표 시점을 레벨

2 는 2017 년, 레벨 3 은 2020 년, 레벨 4 는 2025 년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러한 레벨

12 KIEP,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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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이 차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7 년까지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이 진행되었다. 당초 자율주행에 대한 법· 규제로 인해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시범운행이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내각부와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 정부부처가 합세하였고, 여기에 지자체나 지방 대학들까지

자율주행에 관한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일본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현황13

정부 내각부(SIP) - 2017년 9월∼2019년 3월에 걸쳐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

로, 테스트 코스에서 시범운행 실시 예정

- 2017년 3월부터 오키나와현 난죠시(사업자: SB Drive, 선

진모빌리티) 와 이시가키시에서 버스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시

내각부(국가전략

특구)14

- 2016년 11월, 센보쿠시(사업자: DeNA)에서 일반도로 버

스자율주행(레 벨 4) 시범운행 실시

- 2016년 3월, 센다이시 초등학교 교정에서 로봇택시 주식

회사가 완전자율주행(레벨 4) 시범운행 실시. 도호쿠대학

은 재해지에서 소형 EV 로봇 기술의 시범운행 실시.

- 2016년 2월, 후지사와시에서 로봇택시 주식회사가 레벨

3의 완전자율 주행 시범운행 실시. 2017년 4월부터는 1

년간 야마토운수와 DeNA가 시범운행 실시. 2018년에는

하네다공항 주변 일반도로에서 레벨 4의 시범운행 실시

13 ibid

14 내각부의 국가전략특구 사업 중 2015년 8월 이후 지정 된 지방창생특구(内閣官房IT総合戦略室

(2017), p. 3 및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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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 2018년 이후, 트럭 ‘대열주행’과 ‘Last One Mile’ 자율운행

의 일반도로 시범운행에 관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연구개발·실증사업’을 실시 예정

국토교통성 - 2017년 여름, 중산간지역의 도로 역을 거점으로 한 자율

주행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아키타현 가미코아니촌(사

업자: 야마토발동기), 도치기 시(사업자: DeNA), 시가현

히가시오미시(사업자: 선진 모빌리티), 시마네현 이이난

쬬(사업자: Aisan Tech.) 등 5곳

기업 DeNA - 2016년 8월, 마쿠하리 쇼핑센터에서 자율운전 버스·로봇

셔틀을 시험 운행

- 2016년 12월, 큐슈대학, NTT Docomo, 후쿠오카시와 함께

대학 캠퍼스에서 자율운전버스의 주행실험 실시

SB Drive - 기타큐슈시, 야즈쬬, 하쿠바촌, 하마마츠시 등과 협정을

체결,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대

학 등

아이치현 - 2016년 5월, 15개 시 등지에서 자율운전 시범운행. 사업

자는 나고야 대학, ZMP, Aisan Tech.

가나자와대 - 2016년 9월, 이시카와현 수주시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

고 있던 자율 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공개

도호쿠대 - 2016년 8월, 센다이시, 미야기현, 도호쿠 경제연합회와

컨소시엄 설립. 도호쿠 대학이나 시내 과소지역에서 시

험운행

와지마 상공회

의소

- 2016년 12월, ‘차세대 모빌리티 사회실장연구센터’ 설립.

기류시내 일 반도로를 이용한 자율주행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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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대학 - 2016년 11월,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

행에 의한 전 동카트(야마하 제품)의 시범운행 실시

또한 운전자와 자율 운전 시스템을 결합한 트럭의 대열 주행 역시 다각도에서

논의되고있다. 트럭 대열 주행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운전기사 구인난이

차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일본의 상황에 적합한 대안책이 될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2016 년 신토메이(新東名)

고속도로에서의 트럭 ‘대열주행’에 관한 시범운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 년에는

주행 장소와 방법을 확정하였고 2018 년부터는 후속유인 시범운행, 2019 년부터

2020 년까지는 후속무인 대열시스템의 시범운행 사업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빠르면 2022 년부터 고속도로에서 트럭의 대열주행을 사업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드론 역시 활발하게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7 년 5 월 일본 정부는 드론을

‘하늘의 산업혁명’(空の産業革命)으로 명명하고, 2018 년 무렵에는 레벨 3, 2020 년

무렵에는 최고 단계인 레벨 4 의 드론 비행을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현재 조종자 육안에 의한 상시감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비행을 뜻하는 레벨

1 과 레벨 2 의 경우 국토교통성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고

상업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항공법상 가시권을 벗어나는 비행인 레벨 3 부터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승인이 요구되며, 보조자 배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 3 자

상공에서의 비행’의 경우 ‘무인항공기 비행에 관한 허가·승인 심사 요령’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레벨 3 과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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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준의 드론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기체 성능

수준 등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드론의 기체 및 비행주체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정부는 2016 년부터 국가전략특구 중 지방 창생특구를 대상으로 드론 시범

운행 사업 역시 추진하고 있다. 2016 년 12 월 열린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에서는

해당 자율주행과 드론의 시범운행에 필요한 사전 협의와 절차가 과도하다고

비판하면서, 적어도 국가전략특구에서는 자유로운 시범운행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샌드박스 규제제도(Regulatory Sandbox)’를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4. 국가전략특구 내 드론 시범운행 현황1516

특구 지역 사업주체 내용 시범운행 일자

도쿄권 치바시 Rakuten(楽天), NTT

Docomo, 자율제어시

스템연구소(주식회사)

드론 택배 2016/11

도쿄권 Luce Search 측량 사업 2017/04

Skyseeker 및 DJI

Japan

재해상황 실시간 파악 2017.04

아이치현 Prodrone 영상 촬영 2016/07

센보쿠시 Prodrone, 정보통신연 도서 운송 2016/04

15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国家戦略特別区域会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2. 14)

16 KIEP,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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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구(NICT)

센다이시 NTT Docomo/Vcube

Robotics Japan

조난자 수색 2016/11 - 2017/02

히로시마현&

이마바리시

Energia

Communications

물자운송 2016/10

Luce Search 산림지역의 측량 사업 2016/11

4.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관민, 산 관학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

1) 실행체계

현재 일본에서는 4 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 및

민관협력기구, 산학 협력 기구 등이 구축되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4 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는 미래투자회의(未来投資会議)이며, 이

기구는 규제개혁과 성장전략을 포괄하며 의장은 총리, 의장대리는 재무성 장관,

부의장은 내각부 내 경제재생담당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

경제산업성 장관 등 3 인, 의원은 총리가 지명하는 국무대신과 학계인사, 기업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이다.

또한 관련 민관협력기구로 2015 년 5 월 출범한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Robot

Revolution Initiative, 이하 RRI)가 있으며 본 기구는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4 차 산업혁명 관련 대표 민관협력기구이다. 또한 2015 년 10 월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IoT 추진 컨소시엄’(IoT Acceleration Consortium, 이하

ITAC)이라는 민관협력기구를 설립한 바 있다. IoT 추진 컨소시엄은 IoT, AI, 빅데이터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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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규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자금지원과 규제개혁을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외의 기구로 2015 월 6 월 출범한 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이하 IVI)를 들

수 있다. 본 기구는 일본기계학회가 주도하는 산학협력기구로서 기존 학회에

참여하였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여 제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Smart

Manufacturing 에 관한 각종 과제를 도출·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느슨한 형태의

표준’ 확립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 제조와 IT 의 연계가 실현된 ‘연결되는

공장(connected factory)’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먼저 스마트 팩토리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17

경제산업성은 2016 년부터 ‘스마트 공장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며 ‘공장의 IoT 화를

통해 Big Data 생산 및 활용하고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미 경제산업성은 2016 년도에 14 개

프로젝트에 5 억 엔을 지원하였고, 2017 년도에는 3 억 엔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다.

본 사업을 통해 정부는 현재 각 기업이 로봇이나 각종 기계·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 KIEP,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시사점 : SMART MANUFACTURING을 중심으로

(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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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수의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공동 시범사업으로서 Test Bed18를 운영하고

있다. 테스트 베드의 적용 분야는 제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이며 정부가 각

기업이 협조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거친다.

2017 년 7 월 기준으로 ‘테마’ 공모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테스트 베드가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 매뉴팩처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홍보, IoT 전문가 파견, IoT 도구 지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기술자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제 산업성은 일본 기업의 IoT 활용 사례

등을 공개한 상태이며, 독일, 베트남과 더불어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2016 년부터는 대상 기업에게 ‘스마트 제조 응원단’을 파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스마트 제조 응원단’이 전국 약 20 여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외의 IoT 도구 지원사업으로는 기업들이

간단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앱, 센서 모듈 등을 RRI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독일과 미국이 표준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 정부는

관련 표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17 년 2 월 각국의 ‘Industry 4.0’ 관련 참조 모델을 평가·분석 및 조회할 수

있도록 IEC 에 ‘Unified Reference Model’을 제출한 바 있다.

18 IoT Accerleration Lab, 「Lab Demonstration(テストベッド実証)」,

https://iotlab.jp/jp/demonstr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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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상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본의 4 차 산업혁명은 정부와 민관/산학기구간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17 년 일본의 경제

산업성 장관과 총무성 장관, 독일의 경제 에너지부 장관은 Inudustry 4.0 협력을

위한 CeBIT 하노버 선언에 합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Platform Industrie 4.0 과

표준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일본은 독일,

프랑스와 온라인 지도를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등 선두주자인 독일과 미국에 비해

뒤쳐진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4 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간 네트워크에

비해 기업과 대학, 공공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지난

수십년간 업무의 아웃소싱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IT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9

19 深尾京司(2012), 『日本の産業レベルでのTFP上昇率:JIPデータベースによる分析』, RIETI Policy

Discussion Paper Series 10-P-012, 経済産業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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