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사장 해임

국제경영학과 2007030011 김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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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서론 정연주 그는 누구인가 ?1

본론

결론 시사점 및 나의생각

2

3

1.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사장을 해임 시키려한 이유

1. 이에 대한 정연주 사장의 입장

과 대응

3. 정연주 사장 해임은 정당

한것인가 ?

4. 정연주 사장 해임으로 인해 정치권력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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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연주 그는 누구인가 ?

※학력사항 ~1970 서울대학교 경제학 ~1989 휴스턴대학교대학원 경제학

※경력내역 1989~ 한겨레신문 편집국 기자 2000~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2001.8 ~MBC 시청자위원 2003~2006.6 KBS 사장 2006.11~2008.8 K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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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사장을 해임시키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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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도 변화 해야한다

< 표면적이유 >정연주사장의경영상문제

( 약 1400 억원의사업적자 )

친정부적인내사람이필요

< 실질적이유 >정치적 입장차이의문제

( 친정부적인 언론 플레이 하기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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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연주의 입장과 대응

이명박의

오만한 권력에

맞설것입니다 !!!! 1. 대통령의 해임권 행사는 부당하다

<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존재하지않고

명시적으로 임명권만 존재한다 >

=> 해임무효소송과 해임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냄

2. 현 정권이 kbs 를 정권을

홍보기관으로 만들려 한다

※ 정연주 사장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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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연주회장 해임은 정당한것인가 ?

1

독립성 훼손 여부

낙하산 인사 , 역주행출근

=> 그런 그를 해임하는 것자체를 독립성 훼손이라고

할수 없음

2

해임사유의 적법성

경영상의엄청난 적자

Kbs 이윤창출 기업이기때문에

경영상 문제하나만으로도 해임사유

적법함

3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적 해임에대한

권한 유무

특별히 해임권이관한 별도의

결의가 없을경우해임권도

최고위원에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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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연주 사장 해임으로 인해 정치권력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

정연주 사장 해임 = 정치권력의 언론개입 정치권력의 시대착오적인 언론장악 한국의 공공영역의 가능성 없앰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의 펀치에 맞서야 한다 < 외국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사례

>

* 독일의 방송위원회 * 영국의 BBC 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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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나의 생각

※ 이번 정연주 사장 해임 관련 이슈는

정연주 를 해임할것인가 vs 말것인가

새로운 사장을 누구를 임명할것인가 ? 에 대해서만 논란이

거세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놔둔채 단순히 경영권에 대해서만

논의하기 때문

사장선임논란의 근본원인은 보도내용에 대한 경영자의

지대한 영향

=> 따라서 그 영향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찾아야함 < 편집권과 경영권을 명확히 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