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D 의 개발협력활동 - 김애연 (전 KISDI) /제3회 ICT4D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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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D 활동 2013.11.7 김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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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D 활동

2013.11.7

김 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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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개관1

ITU-D 활동 및 이슈2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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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U개관 – ITU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865년 설립된 국제전신엽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으로 시작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

-1932년 마드리드 국제무선전신회의에서 국제전신연합과국제전파전신엽합을 통합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 명칭변경

-1947년 UN에 의해 국제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전기통신 부문전문기구로 지정

-2013년 현재, 193개 회원국

-전파통신부문(Radiocommunication, ITU-R), 전기통신표준화부문(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ITU-T), 전기통신개발부문(Development, ITU-D)의 3개 부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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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U개관 – ITU 업무

o 국가 간 유해한 전파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대역의 업무분배 및 주파수 할당, 정지궤도위성의 위치 등록과 기타 궤도 위성의 관련특성에 대한 등록

o 다른나라의 무선국간 유해혼선을 제거하고 무선주파수 스펙트럼과 정지궤도위성 및 다른 위성궤도의 사용 개선 노력

o 만족할만한 서비스 품질로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 촉진o 국제연합(UN)의 관련 프로그램 참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에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 구축 및 개발․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 촉진

o 효율적인 통신 서비스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전기통신요금을설정하도록 회원국 간 협력

o 전기통신 업무 협력을 통해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의 채택 촉진o 전기통신 관련 연구, 규정 개발, 결의 채택, 권고 개발, 정보 제공o 국제금융 및 개발기구와 함께 각국의 가장 고립된 지역에 전기통신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 사회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할 특혜와 대출한도 우대의 확보 촉진

o ITU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다른 기구와의 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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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U 개관 : ITU 구성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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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 통신서비스 및 기반구조 등의 확산을 통해 세계 인류가 통신할 권리를인류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ICT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인적, 재정적 필요에 대한 지원

o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ICT 분야 보급 확장

o 정보격차를 좁히기 위한 여러 활동을 촉진하고 참여

o 개도국에 맞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관리

2. ITU-D 활동 및 이슈: ITU-D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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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U-D 활동 및 이슈: WTDC

4년마다 개최되는 전기통신 개발분야 최고회의

(최근회의 : 2010년 인도 하이데라바드, 차기 회의 : 2014년 이집트)

ITU-D의 지난 4년간의 활동평가와 향후 4년간의 정책, 전략계획 결정

(프로그램, 지역이니셔티브, 연구과제)

전기통신개발국(BDT)개발우선순위, BDT 활동계획등에대한대한지침서결정

개발도상국 관련 연구반(Study Group, SG) 설립 및 연구과제(Questions)

최종보고서 검토

WTDC(World Telecmuunicaiton Development Conferenc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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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U-D 활동 및 이슈: 프로그램

- WTDC의 최종 결과로 ‘활동계획’은 전기통신/ICT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공정하고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괄적 계획으로 프로그램, 지역이니셔티브,연구과제로 구성

- WTDC-10 최종 결과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중점과제

1정보통신 인프라와 기술 개발

주파수관리 및 전파감독, (디지털)방송, NGN, 모바일 통신(2G,3G, 4G 등), 브로드밴드망, 벽지통신,옥외설비(Outside Plant)

2 사이버보안, ICT 어플리케이션 및

IP 네트워크 기반 이슈ICT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이버보안, 주요인터넷자원

3정책/규제 환경 (enabling environment)

국가전략, 정책, 계획, 규제, 경제 및 재정 메커니즘,정보사회측정

4역량 구축 및 디지털 통합(digital inclusion)

ITU-D의 모든 이슈(인적, 기관 역량 구축 및 국가 전략,정책 개발 등 지원)

5 최빈국(LDCs),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 긴급 상황 하의 전기통신과

기후변화 대응

최빈국 및 특별지원 필요국가 지원, 보편적 접속,긴급전기통신, 기후변화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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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U-D 활동 및 이슈: 지역이니셔티브

BDT는 목표달성을 위해 WTDC의 지역이니셔티브로 승인된 프로젝트를 발굴·개발

BDT는 지역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해 6개 지역에 분배될 기초 자금을 배정

지역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된 프로젝트의 이행은 추가예산을 통해 더 크게 조성되며,

주로 별도기금을 통해 지원

ITU는 회원국, 개발은행, 금융기관, 개발기관, 국제기구, 민간부문 등으로부터의 추가자금을

확보함에 있어 회원국을 지원

지역이니셔티브 이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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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U-D 활동 및 이슈: 지역이니셔티브(2010)

지역 주 요 내 용

아프리카

1. 인적, 산업적 역량의 강화

2. 아프리카 정보통신/ICT 시장 통합을 위한 정책과 규체 체계의 확대와 조화

3. 지역적 상호접속 및 보편적접근성의 완성과 브로드밴드 기반의 개발

4. 새로운 디지털방송 기술의 소개

5. Connect Africa Summit 권고 사항의 이행

아메리카

1. 회원국의 재난관리 지원을 위한 긴급비상 통신

2.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한 회원국 지원

3. 도시와 외곽지역의 브로드밴드 접속 지원

4. 인터넷 접속 비용의 경감

5. 외곽지역 및 도시 빈민과 무능력 인적자원의 ICT 분야 능력배양

아랍

1. 도시와 외곽지역의 브로드밴드 접속 지원

2. 디지털여유대역 활용과 모바일TV 등의 가능한 점진적인 디지털방송 전환

3. 아랍지역의 무료 오픈소스 S/W 확대 지원

4. 아랍권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

5. ICT 활용에 따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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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U-D 활동 및 이슈 : 지역이니셔티브(개관)

지역 주 요 내 용

아시아

태평양

1. 저개발국, 군소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에 적합한 ICT 지원

2. 회원국의 재난관리 지원을 위한 긴급비상 통신

3.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한 회원국 지원

4. 도시와 외곽지역의 브로드밴드 접속 지원

5.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신/ICT 정책과 규제

CIS

1. 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2.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3. ITU DB와 WTSA-08 결의76에 따라 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장비의 원격시험을 위한 ITU

가상시험실 구축

4. 교외 및 원격지역의 통신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5.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한 계좌관리 및 안전한 소액결제를 위한 정보통신 시험망 개발

유럽

1. 중앙 및 동부유럽의 시각장애인의 인터넷과 DTV에 대한 e-접근성

2. 중앙 및 동부유럽의 순조로운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3. e-헬스를 포함한 ICT 어플리케이션 실현의 우수한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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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 목표 세부내용및 효과

1

저개발국, 군소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에 적합한 ICT

지원

저개발국, 군소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의 ICT 관련 우선순위에 맞는 지원 제공

- 인프라 개선, ICT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강화

- ICT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 개선

- 사이버보안을 위한 국가적, 준지역적, 지역적 프레임워크 구축

-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2회원국의 재난관리 지원을

위한 긴급비상 통신

조기경보, 재난 대비, 통신네트워크 복구 등의 재난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회원국들을 지원

- 재난통신에 사용될 적합한 기술 확인(identify)

- 재난통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의 데이터베이스 개발

-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적, 준지역적 재난통신계획 마련

-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재난통신 정책, 규제, 법적 프레임워크 수립

- 아태지역의 재난 라디오통신 전용 장비 구축

- 담당 인력의 역량강화

- 회원국에 탐페레 협약(Tampere Convention) 비준 독려

2. ITU-D 활동 및 이슈 :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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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 목표 세부내용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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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한 회원국 지원

아날로그방송에서디지털방송으로의 안정적인전환

- 디지털지상파방송 관련 정책,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방송 마스터 플랜 수립-디지털 아카이브와 컨텐츠 공유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합한메커니즘 구축

- 아태지역의 방송사에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제공- 디지털방송기술 분야 인력의 역량강화-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적절한 가격(affordable price)으로 라디오 수신기 보급 촉진

4도시와 외곽지역의

브로드밴드 접속 지원

도시와 외곽지역브로드밴드 접속 지원

- 개발도상국의 요건에 맞는 국가 브로드밴드 정책 수립-도시와 외각지역의 브로드밴드 인프라 개선 및 적당한 가격으로ICT 서비스에 접근

- 다언어 및 지역적 컨텐츠 지원 가능한 ICT 어플리케이션 개발- 광대역통신망 관련 인력의 역량 개발- 비용효율이 높은 브로드밴드 인프라 제공 가능한 솔루션 구축

5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신/ICT 정책과 규제

회원국들의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역량 강화, 정보 공유확대, 규제협조 강화 지원

- 적절한 정책, 규제,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 규제협조 및 정보 공유 촉진

2. ITU-D 활동 및 이슈 :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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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U-D 활동 및 이슈 : 프로젝트

프로젝트명칭 번호 수혜국 기간펀딩 파

트너

재정규모

(CHF)내용

5개 ITU 회원국의 학교

접속

7GLO1

1068

리소토,

시에라리온,

탄자니아2011-

2013

ITU (ICT-

DF)

다수국가

1,000,000

이상

o 5개 개발도상국에서 초중등 학교 교실에 장

비 및 교실들을 연결하는 학교내 인터넷 접속

을 추진.

o 일년 간 인터넷 접속과 전기를 공급 받고 모

든 장치를 유지 , 종이와 프린트기 조달, 장치와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교사들의 연수 참가

코모로

스리랑카

브로드밴드 무선

네트워크

7RAF0

8073-

01

아프리카브룬디,부르키나파

소, 말리, 니제르

2008-

2012

ITU (ICT-

DF)

ITU (OP)

McCaw

재단

1,000,000

이상

o 선발된 지역의 무선 브로드밴드 인프라 배치

o ICT 애플리케이션 개발

o지역 전문가 연수

o 학교 및 병원, 산간지역의 빈곤층을 위한 무

료 또는 저비용의 디지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국가, ICT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개획 개

발 등

태평양 제도 국가를 위

한 역량 개발 및 ICT 정

책, 규제와 입법 체제

지원

7RAS0

8025아태

마샬제도, 미크로네

시아, 나우루, 니우,

팔라우, 파푸아뉴기

니, 등 15개국

2008-

2013

EC

ITU (ICT-

DF)

1,000,000

이상

o 목표: 연수, 교육 및 지식 공유 및 ICT 시장의

조화로운 정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배경 자

료 개발 등을 통한 ICT 분야의 인간 및 기관 역

량 개발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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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U-D 활동 및 이슈 : SG Questions

SG1 : 가능한 환경, 사이버보안, ICT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관련 이슈

SQ 제목

Q7-3/1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도입

Q10-3/1융합 정보통신/ICT 환경에서 사업면허, 인/허가, 기타 관련 규제정책이 경쟁에 미

치는 영향

Q12-3/1 국가통신망(NGN포함)의 서비스 요금정책, 모델 및 방법

Q18-2/1 융합환경 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가 정책과 규제 집행

Q19-2/1 개도국에서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도입

Q20-1/1 장애인 통신서비스와 ICT 접근

Q22-1/1 정보통신 네트워크 보호: 사이버보안 문화 개발 우수사례

Q24/1 전기통신/ICT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재사용 전략과 정책

Q25/1 인체의 전자기장 노출에 관한 전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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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U-D 활동 및 이슈 : SG Questions

SG 2 : 정보 및 통신 인프라와 기술개발, 긴급상황 통신과 기후변화 대응관련

SQ 제목

Q9-3/2 개도국을 위한 ITU-T/R 연구주제 파악

Q10-3/2 농촌과 벽촌지역을 위한 통신

Q11-3/2지상파 디지털 음성 및 tv방송기술과 시스팀, 디지털 지상파시스팀과 기존 아날로그네트워크간의 상호운용성, 아날로그 지상파기술에서 디지털기술로의 전환전략과 방법

Q14-3/2 e-헬스를 위한 정보와 전기통신

Q17-3/2 전자정부활동의 진척과 개도국에게 도움이 되는 응용분야의 발굴

Q22-1/2 재난 대비, 관리,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ICT의 활용

Q24/2 ICT와 기후 변화

Q25/2 개도국을 위한 브로드밴드 통신 접속기술(IMT포함)

Q26/2 개도국을 위한 기존 통신망에서 NGN으로의 전환: 기술, 규제, 정책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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