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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기초분석

1. 산업의 정의 및 생태계

ㅇ 태양광발전은 ‘광전원리’에 의해 가능한데 광전원리란 태양빛을 반도체에 쪼이면 반도체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LCD 등의 반도체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빛을 발생시키는 원리의 반대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 가능

<그림 1> 태양전지의 구조 및 원리

자료: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 p.331

< 목차 >

1. 산업의 정의 및 생태계2. 국내외 태양광산업 현황3. 국내외 태양광 관련 정책4. 국내 태양광산업 기술수준 및 SWOT 분석5. 이슈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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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주 원료인 실리콘을 바탕으로 만든 웨이퍼를 가공하여 태양전지 셀를 만들고 이를 조합한 모듈을 핵심으로 구성

ㅇ 여기에 상용 전력을 이용하기 위해 직류전류를 교류로 전환시켜 주는 인버터와 일조량에 따른 발전량의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전력저장장치(ESS: Energy Storagy System, 최근에는 리튬이온 전지 등을 주로 사용)와 전체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타 전력기기가 주요 핵심 부품

ㅇ 여기에 간접적인 산업으로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스마트 그리드 등과 연계되어 전력공급망에 접속

<그림 2>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구성요소

자료: 산업연구원(2011), 「신성장동력 산업생태계 활성화 연구」, 2011. 12을 바탕으로 수정‧보완

ㅇ 태양전지 셀은 구성물질에 따라 실리콘(Si) 계통, 화합물 반도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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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질이 있으며 결정구조에 따라 결정질과 비결정질, 그리고 소자구조에 따라 벌크, 박막, 구상, 다중접합, 양자점, 염료감응 및 페로브스카이트 등으로 분류되는 데 각 품목별로 상세한 특징 등은 <표 1>과 같음.

<표 1> 태양전지의 종류명칭 특징 및 주요 품목

구성물질

실리콘(Si) 계통 ∙단결정과 다결정이 있음.∙효율대비 경제성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

화합물 반도체

∙GaAs(갈륨‧비소)계열은 가격은 비싸나 효율 및 내구성이 좋아 인공위성용 등으로 사용∙CIGS(구리,인듐,갈륨,셀레늄)는 다결정Si보다 고효율, 박막화가 가능하여 실용화될 경우 보급형으로 다량 보급 가능∙CdTe는 유독물(Cd)을 사용해서 폐기시 제조사 책임, 제조시 에너지가 적게 들고 저가로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대규모 발전소 등에 이용되기 시작

신물질 ∙유기태양전지가 대표적, 염료감응, 페브로스카이트 및 양자점 태양전지 등

결정구조

결정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다결정‧결정질 태양전지∙단결정은 검은색 고효율 고가, 다결정은 파란색 저효율 저가

비결정질∙도포가 가능하고 휘어지는 특징으로 아웃도어용 또는 군사용으로 각광∙가격이 싼 반면 다결정보다 저효율, 온도차에 따른 발전량 저하가 결정질보다 낮아 사막같은 고온 지방에 사용 적합

소자구조

벌크 두꺼운 단결정 통소자에 도핑을 가해 제조, 장수명

박막∙활용이 용이, 소자간 연결구조 제조가 용이, 재료도 적게 드는 반면, 단 수명 및 저효율∙여러 층을 겹처 출력을 합할 수 있도록 제조

구상 1mm 정도 크기 구형 소자를 복합적으로 연결해 제조, 원하는 모양 제조 용이다중접합 박막소자는 여러 층을 접합해야 원하는 효율 얻을 수 있음.

양자점에너지 밴드 간격이 서로 다른 두 물질 중 큰 물질을 배경으로 작은 물질을 나노사이즈로 분포시켜 서로 다른 밴드간격이 점 형태의 포텐셜 우물을 형성하는 것을 이용

염료감응

∙염료층이 빛을 흡수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조도가 낮은 실내 조명이나 흐린 날에도 효율 양호, 제조 용이, 염료를 바꾸어 다양한 색 구현 가능하므로 실내 적용 용이, 플렉서블 소자 구현 가능하여 건물일체형(BIPV)에 적용 유리, 양산될 경우 가격 하락 기대∙아직 저효율(12~14%)

페로브스카이트∙러시아 과학자 페로브스키를 기념하여 명명된 AMX3를 갖는 구조체로 부도체-반도체-압전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상까지 보이는 특이한 물질∙저렴한 무기물과 유기물이 결합하여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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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namu.wiki/w/%ED%83%9C%EC%96%91%EC%A0%84%EC%A7%80를 바탕으로 정리

ㅇ 이러한 태양광발전산업을 둘러싼 가치/공급사슬 및 생태계 구조는 다음 <그림 3>과 같음.

<그림 3> 태양광산업 가치사슬 및 생태계 구조

자료: 산업연구원(2011), 「신성장동력 산업생태계 활성화 연구」, 2011. 12을 바탕으로 수정‧보완

2. 국내외 태양광산업 현황

(1) 국내 태양광을 통한 전력공급 현황

ㅇ 국내 연도별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이하 표에서는 RE) 발전설비의 신규용량은 2005~2015년 기간중 연평균 약 30%씩 급증하여 왔는데 2015년의 경우 약 1.8GW를 기록

ㅇ 이 가운데 최근 태양광발전설비는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기간중 연평균 72%라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2015년에

∙효율 20.1% 고효율 태양전지 응용 가능하여 향후 Si계를 뛰어넘는 태양전지로 각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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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1.13GW가 추가로 설치

ㅇ 2000년대 중반까지 미미하였던 태양광발전시장은 자가용이 사업용에 비해 약 3배 정도를 차지한데 반해 소용량 및 입지 등의 한계에 따라 급격한 증가에 한계가 있는 반면,

ㅇ 최근 각종 지원정책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사업용의 경우 동기간중 연평균 100% 라는 급격한 증가를 유지하여 2015년 현재 자가용과 상업용의 비중은 1:10 정도로 격차가 확대

ㅇ 특히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발전용량의 연평균 증가세가 사업용과 자가용 모두, 그리고 태양광의 자가용 증가세 역시 약 30~40%인데 반해 사업용 태양광의 동기간중 연평균 증가세가 100%라는 점은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태양광이라는 사실을 반증

<표 2> 국내 태양광 연도별 신규발전용량 추이(2005~2015)

단위: M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ㅇ 이러한 급격한 신규설비 증가에 따라 태양광을 통한 국내 연간 발전량 역시 급증 추세를 유지하여 왔는데 2005~2015년 기간중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연평균증가율이 약 10.5% 정도인데 비해 태양광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05~15)

RE총량 139.2 101.5 328.6 413.5 451.1 662.6 532.6 681.4 1,796.1 1,922.4 1,869.4 29.7

사업용 132.0 84.3 142.9 396.9 417.8 355.2 485.9 612.1 1,713.2 1,833.2 1,761.1 29.6

자가용 7.2 17.2 185.7 16.6 33.2 307.4 46.7 69.3 82.9 89.1 108.3 31.1

태양광 5.0 22.3 45.3 275.7 166.8 126.6 78.8 295.2 530.7 926.3 1,133.9 72.0

사업용 1.2 9.1 28.8 259.1 142.7 92.4 43.0 233.0 467.4 857.4 1,040.1 96.3

자가용 3.8 13.3 16.5 16.6 24.2 34.3 35.8 62.2 63.3 68.9 93.8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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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73%의 높은 수준을 시현

ㅇ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전체 재생에너지 대비 발전량 비중이 0.007%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약 6.7%로 급성장

ㅇ 2016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293 TOE(석유환산기준)였는데 태양광은 약 850 TOE를 기록

<표 3> 국내 태양광발전량 추이(2005~2015)

단위: 천 toe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 국내 태양광설비산업 관련 현황

1) 기업활동 추이

① 기업수 추이

ㅇ 국내 태양광관련 기업수는 2004~2016년 기간중 연평균 약 20%씩 증가하여 2016년 현재 108기업이 종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CAGR

(‘05~’15)

RE 공급량　 4,879.2 5,225.2 5,608.8 5,858.5 6,086.2 6,856.3 7,582.8 8,850.7 9,879.2 11,537.4 13,293 10.5

(공급비중,%)　 2.1 2.2 2.4 2.4 2.5 2.6 2.8 3.2 3.5 4.1 6.4 11.8

태양광　 3.6 7.8 15.3 61.1 121.7 166.2 197.2 237.5 344.5 547.4 849.4 72.7

　　

사업용 0.1 1.0 6.0 47.0 101.0 137.0 158.0 180.0 275.0 450.0 731.0 143.4

자가용 3.0 6.0 10.0 15.0 21.0 29.0 39.0 58.0 70.0 97.0 118.4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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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재생에너지 전체 기업수 역시 동기간중 연평균 19%의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며 2004년에나 최근이나 태양광기업수의 전체 재생에너지기업수대비 비중은 25% 내외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지만 녹색성장‧녹색산업의 붐이 있었던 2010~2013년 기간중에는 일시적으로36~44%의 높은 점유율을 시현

<그림 4>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기업수 추이(2004~2016)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② 고용 추이

ㅇ 2004~2016년 기간중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총고용수는 연평균 약 29%씩 증가하여 2016년 14,400여명을 기록

ㅇ 이에 비해 태양광기업의 고용은 2004년 160명에 불과하였으나 동 기간중 연평균 약 40%씩 증가하여 2016년 8,100여명으로 급증

　 2004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04~16)

RE전체기업(개) 49 59 209 225 200 245 485 473 405 19.2

PV(개) 12 14 92 99 83 87 135 127 108 20.1

% 24.5 23.7 44.0 44.0 41.5 35.5 27.8 26.8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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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전체 재생에너지기업에 종사하는 고용비중 역시 급증하여 2004년 약 1/4 정도였으나 2016년에는 절반을 상회하는 약 56%를 기록

- 역시 녹색성장 붐이 있었던 2010~2013년 기간중에는 한 때 3/4을 점하기도 하는 등 68~73% 수준을 기록

<그림 5>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고용 추이(2004~2016)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③ 매출액 추이

ㅇ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매출액은 2004~2016년 기간중 연평균 약 73%씩 급증 추세를 보여 2004년 약 1,400억 여 원에 불과하였던 매출액 규모가 2016년에는 10조 860억 원으로 급증

ㅇ 태양광기업의 매출액 역시 2004년에는 약 330억 원 정도였는데 동기

　 2004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04~16)

RE전체고용(명) 716 1317 13,149 14,563 11,836 11,962 15,707 16,131 14,412 28.5

PV(명) 160 317 8,906 10,660 8,302 7,525 8,239 8698 8,112 38.7

% 22.3 24.1 67.7 73.2 70.1 62.9 52.5 53.9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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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중 약 56%씩 급증하여 2016년에는 7조 250억 원을 기록

ㅇ 이에 따라 매출액 점유비면에서 태양광기업의 매출액은 2004년 전체 재생에너지기업대비 약 23.1% 정도였으나 2016년에는 70%로 급증

- 기업수 및 고용수 추이와 유사하게 녹색성장 붐이 있었던 2010~2013년 기간중에는 매출액 점유비가 70~80%의 높은 수준을 시현

<그림 6>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매출액 추이(2004~2016)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④ 수출 추이

ㅇ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연간 수출액 규모는 2004년 640억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6까지 연평균 약 40%의 고성장세를 유지하여 2016

　 2004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04~16)

RE전체매출

(십억원)143 281 7,663 9,357 6,465 7,515 10,128 11,305 10,086 72.7

PV(십억원) 33 66 5,859 7,420 4,208 5,159 6,336 7,564 7,025 56.3

% 23.1 23.5 76.5 79.3 65.1 68.6 62.6 66.9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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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조 5,450억 원을 기록

ㅇ 태양광기업의 수출액 또한 동기간중 약 67%라는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시현하여 2004년에 약 6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2조 8,650억원으로 급증

ㅇ 이에 따라 전체 재생에너지기업 수출 대비 비중 역시 급증하여 2004년 약 10%에서 2016년에는 거의 대부분인 81%로 증가하였는데 2011년에는 수출이 4조 2600억원을 기록

<그림 7>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수출 추이(2004~2016)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⑤ 투자 추이

　 2004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04~16)

RE전체수출

(십억원)64 148 3,930 4,771 2,591 2,604 3,222 4,074 3,545 39.7

PV(십억원) 6 14 3,506 4,259 1,968 2,046 2,546 3389 2865 67.2

% 9.4 9.5 89.2 89.3 76.0 78.6 79.0 83.2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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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4~2016년 기간중 국내 재생에너지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연평균 약 22%씩 증가하여 2004년 640억 원에서 2016년 6,880억 원으로 급증

ㅇ 특히 최근 태양광기업들은 국내 재생에너지기업 투자를 견인하는 주동력으로 작용하여 2004년 6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여 약 5,550억 원을 기록

ㅇ 녹색성장/녹색산업 붐이 최고조에 이른 2011년에는 태양광기업들의 전체 재생에너지기업 투자 대비 비중이 92%에 달하였을 정도로 절대적인 적도 있었음.

<그림 8>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투자 추이(2004~2016)

　 2004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04~16)

RE전체투자

(십억원)64 148 3,537 4,583 1,385 2,108 874 797 688 21.9

PV(십억원) 6 14 2,872 4,205 1,082 1,834 488.9 532.4 555.3 50.3

% 9.4 9.5 81.2 91.8 78.1 87.0 55.9 66.8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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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치사슬별 생산용량 추이 및 주요기업

ㅇ 국내 태양광관련 기업활동이 기업수를 제외하고 고용, 매출, 수출 및 투자 등 차원에서 녹색성장/녹색산업 붐이 있었던 2010년대 초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0년 중반에는 다소 부진했던 반면 국내 태양광 원자재, 셀 및 모듈 생산 용량 추세는 웨이퍼를 제외하고는 2010~2015년 기간중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

ㅇ 즉 폴리실리콘의 경우 동기간중 연평균 약 21%의 증가세를 보여 2010년 3.6만톤에서 2015년에는 약 세 배가까이로 증가한 9.3만톤으로 급증

ㅇ 셀과 모듈 역시 동기간중 각각 연평균 25%, 20%씩 증가하여 셀의 경우 2010년 약 1.2GW에서 2015년에는 약 3.6GW로, 모듈은 2010년 약 1.9GW에서 2015년에는 4.5GW로 급증

ㅇ 반면 웨이퍼의 경우 동기간중 연평균 약 13%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생산능력은 정점이었던 2011년 약 2.9GW에 미달하는 약 2.4GW를 기록

<그림 9> 태양광 가치사슬별 국내 생산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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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태양광산업협회(2016),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 p.340에서 재인용

ㅇ 국내 태양광산업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재인 폴리실리콘과 같은 upstream분야에서 셀/모듈의 주요부품의 중간단계, 인버터 등의 주변장치뿐만 아니라 시공, 운영 및 대여사업 등 서비스분야인 downstream까지 다양한 기업이 사업을 영위중

<표 4> 태양광 가치사슬별 국내 주요기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10~15)폴리실리콘(톤) 36,200 57,800 56,000 53,000 67,000 93,000 20.8 웨이퍼(MW) 1,270 2,890 2,690 2,420 2,730 2,380 13.4

셀(MW) 1,180 2,040 1,775 1,580 1,680 3,645 25.3 모듈(MW) 1,860 3,154 2,857 2,783 3,580 4,490 19.3

분야 주요 기업폴리실리콘 OCI, 한화케미칼, SMP, 한국실리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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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태양광산업협회(2016),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 p.341에서 재인용

2) 최근 기업활동 관련 이슈 및 문제점

ㅇ 산업연구원에 따르면1) 태양광산업은 기업간 거래 및 공공부문 등의 내수시장 비중이 절대적인데 대기업 중심의 비교적 활발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공사참여 비중이 가장 많아 전체의 1/3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품 내수판매가 약 30 %, 국내공사 PM 실적의 비중은 전체의 1/5정도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제품 해외판매 약 11 %를 제외하고는 해외공사 PM 및 해외공사 참여의 비중은 합쳐서 5 % 미만

ㅇ 판매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B2B 비중이 약 46 %, 공공기관 대상이 약 28 %, B2C가 20% 정도로 나타나 기업간 거래 및 공공기관 대상

1) 곽대종 외, 「뉴노멀 시대 정부재정 제약 하에서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016. 12

웨이퍼 웅진에너지, SKC솔믹스, 넥솔론 등

셀/모듈 LG전자, 현대중공업, 한화큐셀, LS산전, 신성솔라에너지, 에스에너지, 한솔테크닉스, 솔라파크, 탑선 등

소재 한화첨단소재, SKC, SFC, 대주전자재료, 동진쎄미켐,삼성SDI, 롯데알미늄 등

부품 쿼츠테크, 랍코리아 등인버터 카코뉴에너지, 헥스파워, 다쓰테크 등

장비 주성엔지니어링, 원익IPS, 제우스, 에쓰테크, 엔씨디,맥사이언스, 제너셈, 에버솔라에너지 등

시공 한화큐셀코리아, LG CNS, KT, BJ파워, 탑인프라 등운영관리 KD파워, 하이레벤 등

대여사업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에스피브이, 이든스토리,한라이앤씨,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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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4 정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비중은 6%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ㅇ 물론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진전되고 있는 국내 태양광업계로서는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와 동반성장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사례

ㅇ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수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

ㅇ 한편 기술개발전략 방향과 관련하여 향후 기술개발투자를 확대의지가 있는 기업은 약 13 % 정도이며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비중은 약 36 %인데 반해 기술개발투자를 축소하겠다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여 다소 우려되고 있는 상황

(3) 외국 태양광산업 현황 및 전망

1) 세계 전통 및 재생에너지 추이 및 원가

ㅇ OECD국가 전체의 2016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은 역대 최저, 재생에너지 및 가스 비중은 역대 최고

- 석탄 30%(‘15) → 27%(’16) - 가스 26% → 28% - 재생에너지 23% → 24%

ㅇ OECD국가 가운데 74%는 원전이 없거나 감축중

- 독일 등 4개국은 원전 제로화, 벨기에 등 6개국은 건설중인 원전이니 계획 없음, 노르웨이 등 15개국은 원전 건설 사례가 없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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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공화국 등 9개국만이 원전 지속 운영중

ㅇ 이에 반해 특히 신규 발전설비 투자는 재생에너지에 집중

- 전세계 신규 발전설비 용량 279.7GW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160GW(57.1%), 석탄 83GW(29.7%), 가스 40GW(14.2%), 원자력 6.6GW(2.4%) 순

- 전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 4,200억 달러 가운데 재생에너지 2,880억 달러(68.6%), 화석연료 1,110억 달러(26.4%), 원자력 210억 달러(5%) 순

- OECD 신규설비 투자 1,770억 달러 가운데 재생에너지 1,530억 달러(86.4%), 화석연료 220억 달러(12.4%), 원자력 20억 달러(1.1%) 순

ㅇ 향후 원전의 경제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인데 반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MWh당 비용(달러 또는 파운드)은 미국의 경우 2022년 원전 99, 풍력 52, 태양광 67, 영국은 2025년 원전 95, 풍력 61, 태양광 63으로 전망

- 국내의 경우도 kWh당 정산단가는 현재 태양광 및 풍력의 경우 180원인데 비해 원전은 68원에 불과하지만 이는 사회적 비용이 9%에 불과한 데 주로 기인

- 원전의 정산단가는 향후 폐기물처리 비용 계상의 현실화 및 사고비용 반영 등 사회적 비용의 현실화 추세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주력 재생에너지원의 정산단가는 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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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 추이 및 전망

□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규모 추이

<그림 10>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규모 추이(2009~201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

ㅇ 2016년 세계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던 이른바 Big3 시장(중국, 일본 및 미국)의 정체 요인 증가

- 중국: FIT 감소, 2020년까지 설치목표 감축 (’16년: 34.2GW ’17년: 30GW 내외)

- 일본: FIT감소, 경쟁입찰 도입(’16년: 8.6GW ’17년: 7.5GW)

- 미국은 투자세액 공제혜택 지속으로 단기적으로는 계속 호황 전망 단, ITC 우대가 연장되면서 수요분산으로 연간 설치규모는 감소 예상(’16년: 14.6GW ’17년: 12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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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세계 태양광발전 누적 설치용량

자료: 한국태양광산업협회(2017), 「국내외 태양광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2017. 7. 12

□ 시장구도 변화

ㅇ 시장다변화 및 시장구도의 변화가 초래되는 양상

- 즉 서유럽중심 → Big3중심(중국, 미국, 일본) → 신흥시장 확대(인도 등)로 변화

- 2018년부터는 인도 외에도 중남미, 동남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및 중동 등 기타 신흥시장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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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규모의 변화와 지역별 분포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보수적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한국태양광산업협회(2017), 「국내외 태양광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2017. 7. 12에서 재인용

□ 장‧단기 시장전망

ㅇ 단기적으로 유럽태양광산업협회(Solar Power Europe)의 적극적인 전망과 중도적인 전망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시장의 신규 설치규모는 2020년에 100GW에 이를것으로 예상

ㅇ 주요 기관별 재생에너지원별 장기전망치는 다음과 같음.

- IEA('14년): 2050년까지 태양광발전이 세계 발전량의 16% 차지할 것으로 전망

- Bloomberg('16년): 2040년까지 태양광이 세계 발전용량 29%, 발전량의 16% 차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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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도별 세계 태양광발전 신규설치 용량의 시나리오별 전망

자료: Solar Power Europe(2017), 한국태양광산업협회(2017), 「국내외 태양광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2017. 7. 12에서 재인용

□ 연도별 국별 태양광시장 순위

ㅇ 주요국의 연도별 태양광 설치량의 순위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독일, 중국의 순이었으나 이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져 2013년 이후 부동의 1위

-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 전면 가동중지에 따라 태양광을 집중 도입하여 최근 2~3위권을 유지

- 미국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녹색성장 기조에 따른 집중 지원에 힘입어 2016년에는 2위로 도약

- 원전을 병행하면서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는 영국과 전통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이 5~6위 권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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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넓은 국토 및 일조량 등 잠재량이 풍부한 인도가 신흥시장으로 부상

- 우리나라는 2014년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7위권을 유지하면서 선전 <표 5> 연도별 국별 태양광시장 Top 10 순위

단위: MW

자료: 한국태양광산업협회(2017), 「국내외 태양광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2017. 7. 12

□ 세계 태양광기업 랭킹

ㅇ 국가적 차원의 재생에너지 수요/공급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은 관련

순위

2011년(EPIA) 2012년(EPIA) 2013년(Solarbuzz) 2014년(IEA) 2015년

(IEA,Bloomberg)2016년

(각발표자료취합)국가 설치량 국가 설치량 국가 설치량 국가 설치량 국가 설치량 국가 설치량

1 이탈리아 9,000 독일 7,604 중국 11,500 중국 10,560 중국 15,150 중국 34,240

2 독일 7,500 중국 5,000 일본 6,500 일본 9,700 일본 11,000 미국 14,625

3 중국 2,000 이탈리아 3,438 미국 4,600 미국 6,201 미국 7,300 일본 8,600

4 미국 1,600 미국 3,346 독일 3,400 영국 2,273 영국 3,510 인도 4,500

5 프랑스 1,500 일본 2,000 영국 1,450 독일 1,900 인도 2,000 영국 1,812

6 일본 1,100 프랑스 1,079 이탈리아 1,320 프랑스 927 독일 1,500 독일 1,200

7 호주 700 호주 1,000 루마니아 1,100 한국 925 한국 1,134 한국 904

8 영국 700 인도 980 그리스 1,040 호주 900 호주 900 태국 878

9 벨기에 550 영국 925 인도 1,020 남아공 800 프랑스 900 호주 870

10 스페인 400 그리스 912 프랑스 740 인도 616 캐나다 600 칠레 850

　 세계 27,650 세계 31,095 세계 37,210 세계 42,000 세계 56,000 세계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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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와 활동 역시 세계 1위 이하 10위까지 상위 순위를 거의 독점

ㅇ 대표적으로 태양광의 경우 작년에 비해 세계 1위(Trina Solar)와 2위(JA Solar)의 순위 변동은 없는 반면 Jinko Solar가 2계단 상승한 4위,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대만의 Motech Solar가 3계단이나 상승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Longi Lerri는 7위에 새로이 진입하였고 Yingli Solar가 2계단 하락한 9위, 전년 대비 변동 없는 10위의 Suntech을 포함하여 글로벌 10대 업체에 6개(대만 기업을 포함할 경우 7개)가 포함

ㅇ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한화 Q Cells은 3위, 미국의 First Solar가 6위, 캐나다의 Canadian Solar가 8위에 랭크되어 있을 뿐

<표 6> 세계 태양광기업 순위(2017)

자료: https://news.energysage.com/best-solar-panel-manufacturers-usa/

3. 국내외 태양광 관련 정책

(1) 주요국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2)

2) 이하 선진국 정책은 산업자원부 장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의 내용을 전제하거나 정리

2017글로벌 순위 기업(국가) 2016 대비 변화1 Trina Solar(중국) 변동 없음2 JA Solar(중국) 변동 없음3 Hanwha Q Cells(한국) 변동 없음4 JinkoSolar(중국) 2계단 상승5 Motech Solar(대만) 3계단 상승6 First Solar(미국) 1계단 하락7 Longi Lerri(중국) 신규 진입8 Canadian Solar(캐나다) 4계단 하락9 Yingli Solar(중국) 2계단 하락10 Suntech(중국)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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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ㅇ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바 80∼95% 감축하기 위한 “2050 기후행동계획” 수립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 결정

ㅇ 2014년 대비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50% 감축하여 화석에너지 의존 감소

<그림 14> 독일의 에너지공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자료: Global carbon project, 산업자원부 장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p.4에서 재인용

ㅇ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2016년 총발전량의 27.5%, 2050년까지 최소 80% 이상 공급 목표

-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다양한 수익 구조(마을단위) → 국민의 46% 재생에너지 사업자

- 재생에너지 지원; 전기요금의 약 8%를 재생에너지 기금으로 지원 (‘13년 기준)

- 「재생에너지법(EEG) 2017」 개정올 통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이미 지원을 줄여도 자체 생존 가능한 tipping point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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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

-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지상설치와 지붕설치 등 설치 유형과 무관하게 시스템 용량 750kW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통한 선정을 의무화하여 시장효율성 접목

2) 프랑스

ㅇ 프랑스는 전체 전력원 중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현재 약 73%이지만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감소시킬 예정

ㅇ 다음과 같은 에너지전환법 상 중장기 목표를 설정 - 2025년까지 원전 비중 50%로 감축 - 2030년까지 CO2배출 40%, 화석에너지 소비 30% 감축(‘12년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1차에너지 대비 32%, 전력생산 대비 40%로 확대 - 2050년까지 CO2배출 75% 감축, 에너지소비량 및 매립폐기물 50%

감축

<그림 15> 프랑스의 발전원별 비중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2015)

자료: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Global carbon project, 산업자원부 장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p.3에서 재인용

3)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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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화력 중심에서 원전과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믹스로 전환 추진

ㅇ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 목표(Climate Change Act 2008)

- 2025년까지 CCS기술 미적용 석탄화력발전 전면적 폐쇄 예정(폐쇄 대상중 19GW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 예정)

<그림 16> 영국의 발전원별 비중 및 석탄화력 발전량 추이

자료: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Sandbag Guardian 2016, 산업자원부 장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p.5에서 재인용

ㅇ 해상풍력 집중 투자: 2020년 설비용량 10 GW 목표, 세계해상풍력 사업 선도국가 목표

ㅇ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대응과 경제성 동시 추구

- 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 기후변화세, 해상풍력자본보조금 Green Deal 등

ㅇ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적극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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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300만 개 이상 자동검침기(AMI) 보급 등

4) 일본

ㅇ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전면 중지, LNG 발전 비중 급증

- 원전중지후, 에너지 자급률 19%, 에너지 수입비용 급증으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

ㅇ 2015년 11월, 원전 2기 재가동 시작- 현실적, 경제성 선택 현재 5기 운영 증, 20기 재가동 심사중

<그림 17> 일본의 발전원별 비중 전망(2030) 및 원전 가동 상황

자료: Japan looks to transform its energy mix by 2030, 산업자원부 장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p.7에서 재인용

ㅇ 2015년 기준 신재생 설비 90.1GW로 세계 6위 재생에너지 발전 국가로 성장,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신규설비의 90% 이상)

ㅇ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전면적 소매 및 도매시장 개방(2016) - 제 4차 산업혁명 이후 지능화사회 도래 준비

- 미래 loE(에너지인터넷)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적극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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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ㅇ 중국정부는 온실가스 집약도를 향후 2020년에 2005 대비 40~45% 개선과 2030년에는 60~65%를 개선 목표

ㅇ 1차 에너지소비중 비화석연료 비중을 향후 2020년에는 15%까지 그리고 2030년에는 20%까지 제고시킬 계획

ㅇ 이러한 배출 억제와 병행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은 2005년 대비 향후 2020년에 약 13억 m3 증가, 그리고 2030년에는 45억 m3 증가를 목표

<표 7> 중국의 중장기 기후변화대응 및 13‧5계획 상 에너지 관련 정책

ㅇ 중기적으로는 향후 202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의 목표치를 설정한 「13.5규획」에 입각하여 청정에너지 사용증가로 CO2 배출 감축과 경

주요 내용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2020 및 2030)

- 온실가스 집약도 2005년 대비 40~45% 개선(‘20) → 60~65% 개선(’30)- 1차 에너지소비 비화석연료 비중 15%까지 향상(‘20) → 20%까지 향상(’30)- 2005년 대비, 온실가스 흡수량 13억 m3 증대(‘20) → 45억 m3 증대(’30)

13.5규획(2016 ~ 2020) 중 에너지 관련

- 청정에너지 사용증가로 CO2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 달성

- 비화석에너지 비중, 2012년 12% → 2020년 15%로 제고

- 원전 30.8GW(32기) → 2020년 58.0GW(53기)- 태양광 50GW → 160 GW, 풍력 143GW → 250GW

목표- 석탄발전 비중 64.4% → 62%로 감소- 1차에너지원 중 LNG 비중 10%까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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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을 동시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에너지관련 목표치를 설정

ㅇ 동 계획에 의거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자국의 에너지자원 부존 및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여 원전의 지속적 확대 및 석탄발전 비중의 유지와 병행하여 청정연료 사용의 증대와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을 추진한다는 구상

ㅇ 구체적으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2012년 12%에서 2020년에 15%로 제고시키고, 원전은 현재 총 32기 30.8GW의 용량을 2020년 총 53기 58.0GW로 늘린다는 계획

ㅇ 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를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데 태양광의 경우 50GW에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160GW로, 풍력은 143GW에서 거의 두 배로 증가한 250GW를 목표

ㅇ 한편 석탄발전 비중은 64.4%에서 62%로 2.4% 포인트의 미미한 감소를 목표로 하는 데 반해 1차 에너지원중 LNG 비중을 10%까지 제고시킨다는 계획

<그림 18> 중국 장기 발전비중 계획(2012~2040) 및 「13.5규획 중 주요 내용

자료: EIA, 산업자원부 장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p.6에서 재인용

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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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상의 선진국 및 중국의 추세와는 달리 미국은 전임 오마바 행정부의 친환경‧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석유 및 가스) 생산 및 이용 확대로 전환 예상

ㅇ 특히 에너지정책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표 8>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 비교

7) 주요 선진국 태양광관련 정책수단 및 핵심 추세

ㅇ 태양광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국의 지원정책을 시장특징 및 지원추세 관점에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 가능

- 독일, 프랑스 및 영국 등 성숙 시장으로 합리적 수준 인센티브를 제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산업

-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R&D 확대 ∙전력공급원 5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대체

- 석탄화력 발전 규제 완화, 개발 적극 장려-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허가- 재생에너지분야는 민간참여로 확대 추진

기후변화대응

- 청정전력계획 (CPP: Clean Power Plan)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2005년 대비 2030년 CO2 배줄랑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비중 13.4% → 28% 제고 목표-UN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목표 ∙2005년 대비 2025년 26∼ 28% 감측, 2050년 80% 감축

- UN기후변화협약과 녹색기후기급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전 정부외 청정전력계획 폐지 공약- 기후변화대응보다 에너지안보를 우선시

국제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기후변화협약 시행 지지

- 파리기후변화협약 시행 거부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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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되 현재 인센티브 축소로 전환 중인 국가군

-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성숙 시장이면서 지금까지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는 판단하에 현재 인센티브 축소 중인 국가군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호주 등 성숙 시장이면서 주로 조세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원하는 국가군

- 마지막으로 브라질 등 신흥시장으로서 국가차원의 노력을 증대하는 국가군인데 이들 나라는 대부분 일조량이 많아 정부차원 인센티브가 많이 않아도 경제성 우수

<표 9> 주요 국가군별 태양광대상 지원정책 수단 및 추이

자료: McKinsey & Company(2017), Future Energy Industry: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및 향후 전망, 에너지미래포럼 2017. 11. 10

주: ○ 정책보유, △ 일부 정책보유, × 정책 미보유

①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캘리포니아

호주 브라질 칠레 멕시코 남아공

시장특성 및

지원추세

-성숙 시장으로 RE 대상 합리적 수준 인센티브 제공-현재 인센티브 축소로 전환 중

-성숙 시장, 지금까지 RE대상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현재 인센티브 축소 중

-성숙 시장, 주로 조세 인센티브 제공으로 RE 지원

-신흥시장, RE대상 국가차원의 노력 증대-대부분 일조량이 많아 정부차원 인센티브가 많이 않아도 경제성 우수

RE국가목표 ○ ○ ○ ○ ○ ○ ○ ○ ○ ○ ○FIT/

프리미엄

지급○ ○ ○ × × × △ × × × ×

상계제도 × × × × ○ ○ × ○ ○ ○ ○

인센티브 및 보조금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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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세액 공제

ㅇ 미국은 법인세율이 35%인데 ITC(투자세액공제) 30%를 활용하면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 가능, 직접 투자자 외에도 세액 공제로 투자효과를 기대하는 제3자도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자를 확보 가능하게 되어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하는 투자(tax equity financing)가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을 견인 중

ㅇ 미국 MIT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30% 비율로 적용되는 투자 세액 공제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유틸리티사업(utility scale PV)이든주택용사업(residential PV)이든 균등화발전단가(LCOE: LevelizedCost Of Electricity) 측면에서 20~21%의 비용절감 효과

□ RPS

ㅇ 미국은 2015~2030년 기간중 각 주별로 다양한 RPS 목표를 설정 - 예를 들어 뉴욕은 2015년 30%, 하와이는 2030년 40%, 캘리포니아

는 2020년 33%, 코네티컷은 2020년 27%, 펜실베니아는 2021년 18%, 메사추세츠 및 워싱턴은 2020년 15%, 노스캐롤라이나는 2021년 12.5% 등임

② 일본

□ FIT

ㅇ 일본은 2012년 이후 10kW 이상(비주택용)과 10kW 미만(주택용)을 대상으로 별도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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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4~2017 3: 10kW 이상(비주택용)은 24엔/kWh(소비세 제외), 10kW 미만(주택용)은 31엔/kWh(PCS무), 33엔/kWh(PCS유)

- 2017. 4~2018 3: 10kW 이상(비주택용)은 21엔/kWh(소비세 제외), 10kW 미만(주택용)은 28엔/kWh(PCS무), 31엔/kWh(PCS유)

ㅇ 단, FIT제도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용 태양광의 경우 매년 결정하며 2M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경매제도 시행, 주택용 태양광의 경우는 가격저감 스케쥴을 공표

ㅇ 더 나아가 일본정부는 시장가격에 연동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인데 이는 이미 독일이나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인 FIP(Feed In Premium)로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의 평균가격에 프리미엄을 추가하는 것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ㅇ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전력 비즈니스가 출현 중

- 소프트뱅크 + 도쿄전력: 태양광발전과 통신상품 결합

- 파나소닉: aggregation business,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자들의 태양광전력 구매 및 판매

- 생활협동조합: 생협의 물류센터 옥상 태양광, 슈퍼마켓 체인점 통해판매 및 관리

- 라쿠텐: 매전 및 포인트 연계, 리쿠텐 트래블 가입 숙박시설 태양광전력의 매입 및 판매

(태양마일리지) 인터넷 쇼핑 포인트와의 연계, 우천시 10포인트, 흐린 날 3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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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일

□ FIT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법(EEG) 개정

ㅇ FIT 중심이었던 독일도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보급 목표인 52GW에 근접해가면서 Direct Marketing, 입찰 및 자가소비(self-consumption) 우대 등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중

ㅇ 2014년에 EEG를 개정하여 태양광발전 연간 신규설치 목표를 2.5GW로 하향 조정

- 2050년까지 150~200GW의 태양광발전 설치(연평균 4~5GW 이상신규설치 필요)

ㅇ 용량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

- 100kW 이하: FIT

- 100~750kW : Direct Marketing, Flexible Market Premium

- 750kW ~ : 지상설치와 지붕설치(rooftop)을 막론하고 설치 대상에 상관없이 경쟁입찰

- 10MW 초과: no financial support

ㅇ 10kW 이상 자가소비 대상 조세 부과

- EEG levy: 10kW 초과시스템은 자가소비에서도 2014년 8월부터 조세 부과

④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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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조세 및 금융지원 시행

ㅇ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 법인세 특례를 적용(세율 25%→15%), 부가세 지원, 지방정부는 법인세를 환급하며 부가세를 감면 또는 환급

ㅇ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소프트론 및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 지방정부는 대출, 상장지원, 기금 활용 등을 지원

□ 과잉설비 해소를 위해 태양광 산업구조 조정

ㅇ 연간 생산능력 기준을 설정하여 다결정실리콘의 경우 3,000톤 이상, 실리콘 잉곳은 1,000톤 이상, 실리콘로드는 1,000톤 이상, 웨이퍼는 5,000만 개 이상, 실리콘 태양전지는 200MWp 이상,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은 500MWp 이상, 인버터는 200MWp 이상 등

⑤ 시장기능 접목: 세계적으로 경쟁입찰의 확산 추세

ㅇ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태양광발선 시설설치를 대상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쟁 입찰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표 10> 주요국별 경매방식별 운영방식경매방식 운영방식 주요 적용국가

가격입찰(Sealed-bid)

- 자격을 획득한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비공개로 입찰가와 물량을 제시- 경매운영자는 계획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부터 낙찰

두바이, 인도, 페루, 프랑스, 영국, 멕시코, 파나마

가격입찰(Iterative)

- 경매운영자가 가격을 제시하면 자격을 획득한 참여자가 원하는 수량을 응찰- 계획한 물량보다 응찰물량이 많으면가격

브라질, 스페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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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태양광산업협회(2017), 「국내외 태양광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2017. 7. 12

(2) 국내 태양광관련 정책

ㅇ 국내 태양광 등 대상 분야별 재생에너지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음.

<표 11>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별 관련 정책

ㅇ 정부는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존에 추진 중인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과

세부 지원정책

에너지신산업육성

-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일반보급)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태양광렌탈(대여) 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에너지기술개발 12대 중점 프로그램과 전략로드맵 등

을 낮추어서 다시 경매- 계획한 물량과 응찰물량이 동일해질 때까지 반복

가격입찰(Hybrid)

- 1단계: Iterative(계획물량+@)- 2단계: Sealed-bid 브라질

종합평가-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요소(지역개발, LCR, 환경영향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중국, 남아공,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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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 전략로드맵을 연계시켜 중점 12대 프로그램을 수립한 바 있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연계 구도는 <그림Ⅱ-9>과 같음

<그림 19> 에너지기술개발 12대 중점 프로그램과 전략로드맵의 관계

자료: 산업통상부‧KETEP(2014),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Energy Innovation Architectu신재생에너지 2025」, 2014. 10. 8

ㅇ 특히 전세계적인 태양광발전단가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산업자원부는 2014년 초 발전단가 180 원/kWh를 목표로 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8,063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R&D 지원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였는데 그 외 대용량 ESS 개발 및 실증연구, 100 MW급 해상변전소 개발 등이 주요 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부처별 규모를 살펴보면 산업자원부가 가장 커서 약 60%, 미래부 약 15%, 중소기업청은 약 6 %, 그리고 환경부 약 5.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는 태양광, 풍력 및 연료전지 분야에, 미래부의 경우 태양광, 수소 및 바이오 분야에, 환경부는 폐기물에너지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

1)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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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2017년 12. 14 향후 2017~2031년 기간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표

- 동 계획의 기본방향은 원전‧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추진

- 세부적으로 과거 계획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수급안정/경제성 → 수급안정/경제성 + 환경성/안정성 추가 ∙발전소 건설 위주 → 수요관리 최우선 강화 ∙원전/석탄 중심 → 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 ∙대규모 중앙공급 → 소규모 분산형 전원 확산

<그림 20>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2017~2031)중 GDP 성장 및 전력수요 전망

ㅇ 특히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설비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

- ‘30년 용량) 58.5GW - ('17년말 현재 용량) 11.3GW = 신규건설 소요 47.2GW

∙다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을 감안, 최대전력시의 공급기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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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GW만 반영

ㅇ 특히 자가용 태양광(최대전력 0.32GW 절감) 등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

- 연도별로는 2022년 0.11GW, 2030sus 0.32GW, 2031년 0.32 GW

ㅇ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7년 9.7%에서 ’30년 33.7%로 약 3.5배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발전량 믹스의 경우,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

∙재생에너지 연도별 발전량(사업용)은 2017년 12.2 GW → 2022년 27.3GW → 2030년 59.3GW

- 현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에도 가스발전과 신재생의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2)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

ㅇ 2017. 12월 말 공표된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에 따르면 원전 및 석탁화력의 비중의 지속적 축소를 청정에너지인 LNG 및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충으로 보완한다는 계획

ㅇ 재생에너지의 확충은 특히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현재 11.3GW인 발전설비 용량에 향후 2030년까지 47.2GW를 추가하여 총 58.5GW를 확보한다는 계획

- 이는 연평균 기준으로 3.65GW로서 현재 연평균 1.7GW 대비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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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매우 야심찬 계획

ㅇ 이의 실현을 위해 도시형 태양광 및 농가태양광 확대 등 대상지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공 및 민간 주도의 태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

< 주요 발전원별 연도별 변화 추이

>➊ 원전 : 건설 중 5기(신고리 5ㆍ6호기 등 7GW)는 포함하되, 월성 1호기(0.68GW)는 ‘18년부터 반영 제외, 신규 6기 중단, 노후 10기(8.5GW) 수명연장 금지

※ 원전기수‘17년

→‘22년

→‘30년

24기 (22.5GW) 27기 (27.5GW) 18기 (20.4GW)

➋ 석탄 : 노후석탄 7기(2.8GW) 폐지, 6기 LNG 전환, 신규 7기(7.3GW) 건설※ 석탄기수

‘17년→

‘22년→

‘30년

61기 (36.8GW) 61기 (42GW) 57기 (39.9GW)

➌ LNG : 기 계획된 설비 및 LNG 전환설비 반영, 소송 중인 통영에코는 제외※ LNG설비

‘17년→

‘22년→

‘30년

37.4GW 42.0GW 47.5GW

❹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 * (‘30년 용량) 58.5GW - ('17년말 현재) 11.3GW = (신규건설 설비) 47.2GW → 다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을 감안, 최대전력시의 공급기여도는 5.7GW만 반영

4. 국내 태양광산업 기술수준 및 SWOT 분석

(1) 기술수준

ㅇ 국내 태양광산업의 기술수준은 실리콘계 와 비실리콘계 모두 최고 선진국 대비 약 87~89% 수준

ㅇ 양 분야 공히 1위는 미국, 2위는 실리콘계의 경우 일본 비실리콘계는 EU이며 3위는 반대 양상, 중국은 우리와 약 6~10% 뒤지는 5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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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선진국대비 국내 태양광관련 기술수준(2015)단위: %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7)

(2) SWOT 분석

ㅇ 국내 태양광 산업의 강점으로서는 관련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력과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력, 여타 관련 ICT기술력, 수직계열화된 글로벌 기업 및 원료 생산 글로벌 기업 존재

ㅇ 반면에 약점으로서는 미국, 일본 및 EU에 비해 최첨단 기술력 취약, 미국, 중국 및 일본 등 선진국 및 거대 신흥국에 비해 내수 시장 협소, 공급사슬 구조의 완결성 미흡 등

ㅇ 한편 기회요인으로서는 탈원전‧탈석탄 등 신정부의 정책전환으로 대규모 지원 기대, 인접 거대 시장 접근 실현 여부에 따라 지속 성장 여건 확보 등

ㅇ 위협요인으로서는 중국의 가격경쟁력 및 막대한 공급잠재력, 일본의 기술력 및 중국 및 미국 등 주요거래국으로부터의 반덤핑판정 가능성 등으로 분석

<표 13> 국내 태양광산업의 SWOT 분석

Si계 비Si계1위 미국(100.0) 미국(100.0)2위 일본(99.6) EU(97.3)3위 EU(98.5) 일본(95.7)4위 한국(89.0) 한국(87.0)5위 중국(82.7) 중국(75.2)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관련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력과 인프라

-최첨단 선진국 대비 기술력 취약 ∙미국, 일본 및 EU에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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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슈 및 정책과제

(1) 제약 및 기회요인

1) 내외부 제약요인

□ 선진국 및 신흥국 사이의 넛 크래커 상황

ㅇ 미국, 일본 및 EU는 자체 시장규모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최고 수준

ㅇ 중국 및 인도 등 신흥국은 막대한 자체시장을 유무형의 시장장벽으로 보호하는 상태에서 특히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2/3를 점유하는 상태에서 막대한 생산능력과 최고의 가격경쟁력 보유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력-여타 관련 ICT기술력-수직계열화된 글로벌 기업 존재-원료 생산 글로벌 기업 존재

-중국 및 일본 등에 비해 협소한 내수시장-중소‧중견기업의 상대적 취약으로 공급사슬 구조의 완결성 미흡-공급사슬상 잉곳‧웨이퍼 및 셀 분야의 취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정책의 전환으로 대규모 지원 기대 ∙탈원전, 탈석탄 ∙RE 3020 이행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비중 20%)-인접국의 거대한 시장에 대한 접근 실현 여부에 따라 지속성장 가능

-중국의 가격경쟁력 및 막대한 공급잠재력-일본의 기술력-중국 및 미국 등으로부터의 반덤핑판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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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체계 전환 및 저성장 및 고령화에 따른 상대적 재원 부족

ㅇ 태양광 등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은 2012년 말을 기점으로 기존의 발전차액지원(FIT)에서 의무발전비율(RPS)로 전환하였으며 시장기능의 도입에 따라 이전에 FIT제도하에서 누렸던 일방적, 대대적 지원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

ㅇ 또한 정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차원에서 고령화 및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무조건적인 지원 우선순위를 기대하기 곤란

ㅇ 저성장이 구조화된 이른바 ‘글로벌 뉴노멀’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황

2) 국내외 정책 전환에 따른 기회요인

ㅇ 이에 반해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이후 이른바 신기후체제로 전환되어 트럼프 행정부하의 미국을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다시 녹색성장/녹색산업에 대한 니즈가 증대

ㅇ 특히 최근 탈원전‧탈석탄을 공약한 신정부의 출범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및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 등이 수립되어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을 둘러싼 정책여건은 매우 호전된 상황

(2) 기본방향 및 세부 과제

□ 공급기반 확충

ㅇ 미국, 일본 및 EU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역시 공공 R&D를 통해 기존 태양광 기술의 고효율화 및 첨단 기술 개발 관련 투자를 축소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글로벌 시장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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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R&D 전략 및 세부 과제 추진

-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시장의 각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R&D 과제도 추진할 필요

□ 내수시장 확대

ㅇ 농지, 유휴지 및 지붕 태양광 시장 등 잠재된 민간시장을 실제 시장으로 포섭할 수 있는 각종 세부 지원책 마련

- 이미 강구중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관련 지원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ㅇ 공공 수요의 확대 방안 마련 - 현재 지자체 청사는 자발적으로 태양광시설 설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및 중앙정부 청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글로벌 시장 지향한 기업생태계 개선

ㅇ 생산규모 및 원가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중국기업에 뒤지지 않기 위해 국내 태양광관련 기업생태계를 개선할 필요

ㅇ 특히 태양광산업은 수직계열화의 효율성이 입증된 분야이지만 시스템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중소기업과 공존하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필요

ㅇ 선진시장은 대상시장 니즈 부응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신흥시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강화된 비즈니스 모델 등 대‧중소기업과 금융 등 공공기관을 망라한 차별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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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효율화

ㅇ 지자체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책 공조 활성화를 추진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경제권 관점의 태양광발전 수/급 모델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