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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2018. 큰울림 국어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무후

무할 정도로 혹독하고도 긴 경기 침체였다. 공황의 진원지는

미국이었는데, 1929년 말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 대폭락이 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당시 미국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번영과 함께 대량 소비 풍

조가 만연했지만, 소득과 부의 불균등이 심화되면서 소비 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다. 한편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내구

소비재 산업이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1928년에 이미 미국인 6명 중 1명이 차를 소유했는데, 이는

불균등한 소득 분배를 고려할 때 거의 모든 가구가 차를 구입

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였다.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 역시 성

장의 동인이었지만 당장은 추가 투자가 필요치 않은 지점에 도

달했다. 큰 집을 짓고 한두 대의 차를 가진 미국의 부자들은

무엇을 더 구입할 수 있었을까? 새로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들은 돈을 주식 투기에 쏟아 부었으며, 평범한 농민들

까지도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 투기의 열풍 속으로 뛰어들었

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파산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FRB 산하 12개 지역별 중앙은행 이사들은 대부분

회원 은행 출신으로, 여타의 지방 은행 은행가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어음 평가나 할 줄 알았지 불황기에 할

인율을 인하하여 통화량을 늘리거나 호황기에 할인율 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 통화 정책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다. 이들

이 점차 과열되는 주식 시장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FRB는

주식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은행에 대한 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이 고객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는 업

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FRB가 할인율 인상을 통

해 은행 여신 이자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서

높은 차익을 기대하던 투기꾼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은행

도 고객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주었는데, 이러

한 신용 구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괜찮지만 일단

하락하게 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이 붕

괴했을 때 FRB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했으나, FRB는 즉시

통화 팽창 정책을 쓰는 대신 오히려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정책

을 택하여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다. 그 결과 실질 이자

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는 형편없이 냉각되었다. 이

것이 주식 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이다.

공황의 세계적인 확산을 최소화할 국제 신용 체계는 없었는

가? 1차 대전으로 중단되었던 국제 금 본위제가 전후에 재건

되었으나 그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하였다. 당시 국제 신용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최대 채권국인 미국이었다. 전전

의 영국처럼 전후의 미국도 국제 수지 흑자를 보였는데, 그 대

부분은 자본 수출에 대한 이자와 전쟁 채무 원리금이었으며 전

통적인 보호 무역 정책으로 인한 무역 수지 흑자도 거기에 한

몫을 했다. 채무국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금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만일 금 유입이 통화 공급 증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면 사태가 달라졌겠지만,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국제 금 본위제는 결코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강력한 최종 대부자가 유동성과 안정성을

보증해야 작동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전전의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달리 FRB는 국제 신용망의 유지가 아니라

국내 물가 안정에만 전념하였다. 때문에FRB는 미국으로 유입

된 금을 불태화*함으로써 금 본위제의 국제 규칙을 사실상 지

키지 않았다. 미국이 1920년대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했

던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더라

면 대공황은 확실히 완화되고 단축될 수 있었을 것이다.

* 불태화(sterilization) : 할인율을 인상하거나 국공채를 매각함으

로써 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

1. 위 글로부터 당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은 국제 신용 체계의 최종 대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

내 물가 안정에 전념할 수 있었다.

② 미국 주식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실질 부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소비도 급감하였다.

③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금 유입으로 인해 통화 공급 증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④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전쟁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⑤ 미국의 주택 실수요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2. ㉠과 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① 어음 평가나 하였을 뿐 호황기에 할인율을 인상하여 통화량

을 줄이지 않았다.

② 주가 폭락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폭락한 기업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③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할인율을 인상함으로써 은행의

여신 활동을 제약하였다.

④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

는 것을 규제하지 않았다.

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도 여전히 금융 긴축 정책을 취하여

물가 하락을 가속시켰다.

경제 + 법 워밍업 - 하루 두 지문씩 하세요

국어 영역제1교시1

홀수형

2 국어 영역 홀수형


3. 다음과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할 때, 대공황의 요인에 대한

위 글의 입장을 약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① 전체 소비 감소 규모에서 소득 불균등으로 인한 감소가 차지

하는 비중은 미미하였다.

② 주가 폭락 이후의 금융 긴축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공황 발생 시점 이후였다.

③ FRB의 금융 긴축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긴축 정책의 강도가

주가 폭락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달랐다.

④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의 소비가 포화 상태였지만, 그것이 전

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⑤ 국제 신용 체계의 불안정은 어느 한 나라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간에 신뢰와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정보를 가

지고 있는 쪽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위험이 커진다.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주체는 자발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수단은

정보 비대칭 해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선별’

과 ‘신호 발송’으로 구분된다. 정보가 없는 쪽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별이

다. 이는 정보가 없는 쪽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계약 조건을 제시한 후, 정보를 가지고 있

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장치에 반응하게끔 하는 메커니

즘이다. 한편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나 속성을 알려서 자신의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이

익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신호 발송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단들의 작동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의 균형이 나타난다. 여기서 ‘균형’이란 다른 상태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호 발송이나 선별이

효과적이라면 ‘분리 균형’의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분리 균형은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상이한 가격에 거래

되어, 거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가격 체계로 차별

화된 시장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혼합 균형’ 상태 하에서는

신호 발송이나 선별과 같은 수단과 상관없이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단일한 가격에 거래된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의 피해가 증가하여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

험이 커진다.

A기업은 고품질의 제품을, B기업은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한

다고 가정하자. 만일 두 제품이 혼합 균형 상태에서 거래된다면

A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역

선택이 누적되어 시장 자체가 외면당하면, B기업까지 손해 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A기업이 B기업과는 차별화된 제 가격

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신호를 발송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

라면 소비자는 제품의 속성을 제대로 알게 되어 고품질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B기업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저가 정책을 취함으로써 시장 자체가 축소

되거나 소멸될 위험을 피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

면 저품질 제품 수요자도 혼합 균형 상태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호 발송

을 통해 역선택의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 모

두에게 유리한 분리 균형 상태가 형성될 수 있는 예이다.

분리 균형 상태와 혼합 균형 상태는 경제 주체의 전략, 시장

의 규모, 정보 비대칭의 정도, 시장 참가자의 신호와 선별에

대한 신뢰 수준 등에 따라 유지되거나 소멸한다. 이를테면 분

리 균형 상태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들의 변화에

의해 혼합 균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균형 자체가 성립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위 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

① 시장 균형의 형태에 따른 경제 주체의 정보 비대칭 대응 전략

②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수단 및 이와 관련된 시장 균형의

형태

③ 시장 차별화의 지속을 위한 신호 발송 및 선별 행위의 생성

과정

④ 정보 비대칭 상황 하에서의 분리 균형과 혼합 균형 상태의

상호 연관성

⑤ 신호 발송 및 선별 행위와 관련된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에

따른 손익 변화

5. ‘선별’이나 ‘신호 발송’이 나타난 사례를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소비자 협회의 인증 마크가 부착된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

품보다 비싸게 팔린다.

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 부담액을

설정하는 공제 제도를 운영한다.

ㄷ. 기업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 계획이나 사업 확장 계

획을 발표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ㄹ. 낯선 곳에 가면 현지 물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

러 상점을 방문하여 가격을 물어본 후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한다.

ㅁ.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업무 능력

이 낮은 지원자는 입사 후에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까 봐

지원하기를 꺼린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홀수형 국어 영역 3


6. 위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의 시장이 도달할 상태를 바

르게 나타낸 것은?

< 보 기 >

어떤 상품 시장의 두 기업 ‘갑’과 ‘을’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두 기업은 이 표의 정보를 공유하며,

상대 기업도 이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 기업이 신

호 발송 전략을 택하는 경우에는 고가격을, 신호 자제 전략을

택하는 경우에는 저가격을 책정한다. 표에는 두 기업의 선택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에 각 기업이 얻게 되는 순

이익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각 셀의 두 수 중 처음 것은 갑,

두 번째 것은 을이 얻게 되는 순이익을 의미한다. 예컨대, 갑과

을이 모두 신호를 발송하는 경우에 갑은 5, 을은 10의 순이익

을 얻는다.

을의 전략신호 발송 신호 자제

갑의

전략

신호 발송 (5, 10) (6, 8)

신호 자제 (7, 8) (7, 7)

① 갑과 을 모두 신호를 발송하는 혼합 균형 상태

② 갑과 을 모두 신호를 자제하는 혼합 균형 상태

③ 갑은 신호를 발송하고 을은 신호를 자제하는 분리 균형 상태

④ 갑은 신호를 자제하고 을은 신호를 발송하는 분리 균형 상태

⑤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

[7～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7년 외환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시장 개방으로 대규모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에 부

합하는 가치관과 제도들이 확산되었다. 주주 대표 소송 등 소

액 주주의 권한 행사 요건과 절차가 개선되었으며, 사외 이사

가 확대되고 사외 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감사 위원회가 설치됨

으로써 내부 감시 기능도 강화되었다. 소유 구조 및 회계의 투

명성도 높아졌다. 이 ‘주주 가치 경영’은 시장 질서의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경

영을 감시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

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고려하면 주주 가치 경영

의 전반적 확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질 수는 없다. 특

히 지배 주주인 ‘총수’가 계열사 간 순환 출자와 복잡한 소유

구조를 통하여 자신의 출자분을 초과하는 과다한 지배력을 행

사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 기업의 경우, 단순히

㉠경영자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를 막는 장치만으로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총수는 자신이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들 사이의 내부 거래를 통해 자

신에게 이익이 되고 일반 주주에게는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정비되지 않았다. 금융 계열사들도 총수의

영향력 아래 있다. 또한 재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인

수 합병 시장도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주주 가치 경영은

총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실제로

일부 재벌 총수들의 소유권과 의결권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던

외국 자본의 역할도 미미하였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총수 중심의 경영 전략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 자본의

이해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주 가치 경영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

판론자들도 있다. 이들에 따르면, 주주들이 경영자의 이익 추

구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재벌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주주 이익 극대화는 곧 기업 활

동에 관련된 주주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주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채권자, 소비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이들은 제안한다. 주식 소유권에 기초한 기업 소유는

다른 재산의 소유와 다르며,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 특수 투자

의 담당자인 노동자들의 기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 주장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는 원론적인 반론을 피하기 힘들다. 아울러, 주주 이외의

이해 관계자가 기업 경영에 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

는 통로와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극복하기 어렵다.

한편 기업들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위협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적 외국 자본의 행동

때문에, ㉡외국 자본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여 국내 기업의 경

영권을 보호하고 국부(國富) 유출을 막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주주 가치 경영 확산과 함께, 외국 자본의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금 보유

를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설비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기

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계열사

간 출자 총액 제한이나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국내 기

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계열사 간 출자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간접화하여

총수의 지배력 행사를 쉽게 하는 방편이었을 뿐 아니라 지배

주주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또 소속 계열사

에 대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도 ‘남의 돈’으로 총수의 경

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업의 자사주 매입 때

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재무 구조가

개선되어 신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서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

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 대주주의 경영권

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도 ‘1주1표주의’의 근대법적 소유

권 제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주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우선주나 이사

시차 임기제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

러므로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경영권 방어는 핵심적인 문제

라고 할 수 없다.



7. 주주 가치 경영에 관해 우리나라 현실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 글쓴이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 안에서

주주 가치 경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 자본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③ 경영 감시 제도를 도입해도 지배 주주가 기업의 경영권을 실

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지배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

기 때문이다.

④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항하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을

잠재적 우호 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잘 정

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⑤ 주주 가치 경영은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설비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약

화시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에서 ㉠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ㄱ. 차등 의결권 제도의 도입

ㄴ. 계열 기업 간 내부 거래의 공시

ㄷ. 주주 대표 소송 제소 요건 완화

ㄹ.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규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의 근거 가운데 글쓴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① 주주 이익만을 중시하는 제도는 기업의 단기 수익 추구 전략

을 수반한다.

② 과도한 배당 요구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 능력이 소진되

고 있다.

③ 기존 경영권 보호 장치는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이

지 않다.

④ 출자 총액 제한 제도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

고 있다.

⑤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정책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나는 대부분의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무역을 존중하며

자랐다. 자유 무역을 옹호했던 19세기 사람들은 국제 분업이

자원과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 성장을 가져온

다고 믿었다. 나아가 자유 무역이 특권과 독점에 맞서는 진취

적 정신을 북돋우며 세계 평화에도 기여한다고 믿었다. 지금도

자유 무역이 여러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

다. 그러나 자유 무역을 바라보는 내 관점은 적지 않게 달라졌

다. 이제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극대화하자는 편보다

는 극소화하자는 편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 사상․지식․예

술․친절․여행은 본성상 국제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재는

가능한 한 국산품이 바람직하며, 특히 금융은 국내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이처럼 방향을 선회한 것은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

가 달라지고, 따라서 사고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자유

무역에 대한 판단 자체가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 사이의

저울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수반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19세기에는 경제적 국제주의의 경제적 이익이 다른 종류의 불

이익을 압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먼저, 대규

모의 이민과 함께 구대륙의 기술과 저축도 신대륙으로 함께 건

너갔다. 영국의 저축과 기술로 건설된 철로와 기차가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을 미국 곳곳으로 실어 날랐다.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영국으로 환류 되었고, 검약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성공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시카고의 투기자가 독일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점이 거의 없다. 둘째로, 국가들 사이에 산

업화의 수준과 기술 습득의 기회가 현저하게 달랐던 때는 국제

분업의 고도화가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국제 분업의 경제적 이익이 오늘날에도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천연 자원, 문

화 수준, 인구 밀도, 타고난 기질 등이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면, 어느 정도의 국제적 특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농산

물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자급자족의 경제적 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단일한 국가적․경제적․금융적 조직에 속하게 함으

로써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최신의 대량 생산

공정은 거의 같은 효율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富)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경제 속에

서 원자재와 공산품은 개인 서비스, 쾌적한 주거 환경, 문화

공간 등 교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역

할만을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자립도의 증대에 따른

원자재 및 공산품의 실질 비용 상승은 다른 종류의 이익들에

견주어 보면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컨대 ㉠

자족적 국민 경제는, 비용은 들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호사(豪奢)가 된 것이다.

자족적 국민 경제는 그 자체가 이상(理想)이 아니라 다른

이상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다. 경제적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중앙 통제보다

는 가능한한 사적인 판단과 사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가 즐겨 상상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전환하려면,

현재와 같은 민간 기업의 구조에서는 적어도 향후 한 세대 동

홀수형 국어 영역 5


안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율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이자율이 국제 금융 시장의 작동을 통해 단일한 수

준으로 수렴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

다. 경제적 국제주의가 가져다 줄 물질적 번영은 새로운 이상

사회의 그것에 크게 못미칠 것이다. 물론 사적 수익성의 논리

로 보자면, 국경을 뛰어넘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곳

에 자신의 저축이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의 국제적 이동을 자

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

리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확대되면, ‘자본 탈출’의 위협으로 인

해 적절한 국내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사

적 수익성 그 자체마저 망쳐 놓는 긴장과 반목이 일어날 가능

성이 높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우리의 실험을 행하

자면, 다른 곳의 경제적 변화로부터 가능한 한 간섭을 받지 않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복종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그 기준을 바꿔야 할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이다. 버려야 할 것은 재무장관을 주식회사

의 최고 경영자처럼 보는 통념인 것이다.

- J. M. 케인스, 자족적 국민 경제 -

10. 글쓴이가 주목한 시대적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기술 혁신으로 공산품의 국가 간 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었다.

② 기업의 자금 조달이 국내외 주식 시장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③ 금융 이동 규모의 증대에 따라 경제 정책의 자율성이 제약받

게 되었다.

④ 원자재의 실질 비용 상승이 주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이자율 격차가

심화되었다.

11. ㉠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자족적 국민 경제는 사회적 가치들이 제고되는 이상적 사회

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② 비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

도 국민 경제의 성장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③ 기업에 의한 자원 배분은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은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④ 공공 정책에 필요한 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규제하고,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이동은 확대해야 한다.

⑤ 자족적 국민 경제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

적 조건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통념을 바

꾸는 것도 중요하다.

12. 위 글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은 이자율을 크게 떨어뜨

릴 뿐 아니라 국민 경제를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다.

② 금리를 크게 낮추는 정책은 부동산 투기, 주가 거품 등을 유

발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훼

손할 것이다.

③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분 하에 금융의 자유로운 움직

임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는 물론, 정치적 자유마저

억압할 우려가 크다.

④ 외국의 선진적 금융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유입될 뿐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내외적 긴장과

반목도 완화될 수 있다.

⑤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그 크기를 재는 것 또한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적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동 시장의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고용과 해고를 자유

롭게 할 수 있어야만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실업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을 해

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일까? ‘유연안정성’

이라는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

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실험은 이 질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과 관련되 유연성과 안정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유

연성 개념은 해고와 채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실험은 이 질문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과 관련된 유연성과 안정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유연성 개념은 해고와 채용을 통해 노동력을 수량적으로 조정

하는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해고를 자제하되 노동 시간을 탄

력적으로 조정하는 ‘내부적-수량적 유연성’, 작업 조직의 재편

과 다기능 숙련향상을 강조하는 ‘기능적유연성’ 등으로 세분된

다. 안정성 개념도 동일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 안정

성’, 동일한 직장은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 실업이나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된 급여를 확보

할 수 있는 ‘소득 안정성’, 출산이나 재충전 등의 기회를 확보

해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결합 안정성’으로 나뉜다.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는 이러한 유연성과 안정성의 특정 형태들 중

에서 그 나라의 고유한 조건과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반영해

바람직한 배합을 선택하려 한다.



유연안정성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덴마크는 예전부터

역동적인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나 영국에 버금갈

정도로 해고가 자유롭고 노동 이동도 빈번하다. 그런데도 노종

자들의 고용 불안 체감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사회

적 타협의 오랜 전통을 통해 실직 기간 중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제공한다는 약속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

연한 시장과 높은 사회 보장의 이러한 조합에 적극적 노동 시

장 정책이 추가됨으로써 덴마크 시스템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

졌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다양한 직

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 때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 교육

에 참여한 실업자는 역량 향상을 통해 취업의 기회가 높아지

며, 직업 훈련에 부정적인 실업자는 구직 노력ㅇ르 강화할 동

기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이 모델의 또 다른 성공 사례인 네델란드는 이와 다른

유형의 유연안정성을 달성했다. 네델란드 노동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대단히 높아다는 점이다. 이

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절반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대다

수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응해 노동 시간

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노동자들은 일과 가사 그리고 여가

사이에서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외부 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댕으하려는 기업과 고용 불안

을 막으려는 노조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

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본 노조는 고용보호법을 일부 완

화하는데 동의했다 그 대신 시간제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전일

제 노동자와 대등한 수준의 고용 보호를 얻어 냄으로써 노동자

전체의 직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육아나 재충

전 등을 위한 자발적 노동 시장 불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더욱 제고

되었다

덴마크와 네델란드의 실업률은 유럽연합 평균의 절반에 불과

하며, 생산성도 유럽연합 평균을 상회한다. 이들 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우려를 불

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유연안정성 모델이 경제 전체에 순기능

을 발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형태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동시에 신장될 수 있다.

② 유연안정성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③ 유연성은 노동 시장 상황뿐 아니라 사회 보장 제도에도 영향

을 받는다.

④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기업의 경쟁력보다 노사 간의 타협을

더 중시한다.

⑤ 유연안정성 모델에는 고용 안정은 물론 삻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14. 덴마크와 네델란드의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한 것은?

① 나라별로 노동자가 한 직장에 얼마나 오래 근무하는가를 조

사해보면 덴마크가 네델란드보다 직장 안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② 네델란드에서는 노동 시장 유연화로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이

커졌으며, 전일제 노동의 확대로 인해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

었다.

③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

을 통해 외부적-수량적 유연성과 직장 안정성에 기여했다.

④ 덴마크에서는 자유로운 해고에 따른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의

부작용을 소득 안정성으로 완화했다.

⑤ 네델란드에서는 시간제 노동자 비율을 늘려 내부적-수량적

유연성과 결합 안정성을 높였다.

15. 위 글에 대한 비판으로 적적한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유연안정성 모델은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쉬운 일

부 국가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ㄴ. 유연안정성 모델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를 간과한다.

ㄷ.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유연안정

성 모델 도입을 통한 이익보다 크다면, 유연안정성 모델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ㄹ. 실업률이나 생산성은 노동 시장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실업률이 낮고 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유

연 안정성 모델의 순기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Fin.All 경제 + 법 워밍업 큰� 울� 림

ⓒ� 2018.� 큰울림� 국어연구소� all� rights� reserved.1

빠른 정답

1 ① 2 ⑤ 3 ③ 4 ② 5 ④

6 ④ 7 ③ 8 ③ 9 ① 10 ⑤

11 ④ 12 ① 13 ④ 14 ⑤ 15 ④

1. 정답 ①

[정답풀이]

국제 신용 체계인 국제 금 본위제는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강력한 최종 대부자가 유동성과 안정성을 보증해야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미국 FRB는 국제 신용망의 유지가 아니

라 국내 물가 안정에만 전념하여서 금 본위제의 국제 규칙

을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서, 미국이 국제 신용 체

계의 최종 대부자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은행이 고객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주

었는데, 이러한 신용 구조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한

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

FRB은 잘못된 정책으로 디플레이션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 또

한 냉각되었다. 부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식 시장의

붕괴, 기업의 투자·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가 급감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FRB가 미국으로 유입된 금을 불태화, 즉 할인율을 인

상하거나 국공채를 매각함으로써 금 유입에 따른 통화

량 증가를 억제했다는 것을 통해 미국이 1차 대전 이

후 금 유입으로 인해 통화 공급 증대의 압력을 받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전후의 미국은 국제 수지 흑자를 보였는데, 그 대부분

은 자본 수출에 대한 이자와 전쟁 채무 원리금이었다.

전통적인 보호 무역 정책으로 인한 무역 수지 흑자도

거기에 한몫을 했기 때문에 채무국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⑤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 영역에서 당장은 추가 투자가

필요치 않은 지점에 도달했다는 내용을 통해 미국의

주택 실수요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2. 정답 ⑤

[정답풀이]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 즉시 통화 팽창 정책을 쓰는 등

FRB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했으나, 오히려 통화 공급을 줄

이는 정책을 택하여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야기했고, 이 때

문에 주식 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오답풀이]

① 당시 FRB 산하 12개 지역별 중앙은행 이사들이 대부

분 회원 은행 출신으로 어음 평가나 할 줄 알았을 뿐



불황기와 호황기에 할인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에 거의

문외한이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대공황과 관련한 FRB

의 통화정책의 문제는 호황기에 할인율을 인상하여 통

화량을 줄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주식 시장이 붕괴되

었을 때 즉 불황기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쓰지 않

았던 것에 있다.

② 대공황 당시 FRB의 통화정책의 문제는 통화 공급을 줄

이는 정책을 택하여 디플레이션을 야기해 기업의 투자

심리를 냉각시킨 것이다. 자산 가치가 폭락한 기업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문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주가 폭락 이후에 은행

의 여신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

다.

③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FRB는 할인율 인상을 통해

은행 여신 이자율을 높였다. 이를 통해 투기꾼들을 억

제하려고 했지만, 이자율을 높여도 차익을 기대하는 투

기꾼들을 억제할 수 없었을 뿐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

은 아니다.

④ 대공황 당시 FRB의 통화 정책의 문제는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통화 정책을 택했기 때문

이다. 은행이 고객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준 것이 충분한 담보 없이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

하는 것인지는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주식 시장이 붕괴가 대공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3. 정답 ③

[정답풀이]

위 글은 대공황의 요인으로 FRB의 잘못된 통화정책을 지

적하고 있다. 주식 붕괴 당시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 쓰

는 대신,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선택했다는 것이 문

제라는 것이다. 통화 긴축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한

것이지 긴축의 강도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긴축 정책의 강도가 주가 폭락 이전과 이

후에 달랐다는 진술은 위 글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위 글은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가 FRB의 잘못된 통화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디플레이션, 즉 기업의 투자 심

리 위축과 그로인한 소비 감소라고 주장하였다. 소비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소득과 부의 불균등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전체 소비 감소 규모에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글의 입장은 약화될 것이다.

② 위 글에서는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주

식 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주

가 폭락 이후의 금융 긴축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

된 것이 공황 발생 시점 이후라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글의 입장은 약화될 것이다.

④ 위 글은 대공황 전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자

동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내구 소비재 산업이었고, 이러

한 내구재의 소비가 포화 상태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

기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식 투기 열풍이 불었고,

이러한 주식 시장이 붕괴하면서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구재의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 글

의 입장을 약화될 것이다.

⑤ 위 글은 당시 국제 신용 체계의 강력한 최종 대부자인

미국이 국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국의 물가 안정에

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공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국제 신용 체계의 불안정이 최종 대부자인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와 협조가 부

족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 글의 입장은

약화될 것이다.

4. 정답 ②

[정답풀이]

위 글은 정보 비대칭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인 '선별'과 '신호 발송'에 대해 설명한

다. 그 후, 그러한 수단들의 작동 여하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균형'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일반적으로 신호 발송이나 선별, 즉 정보 비대칭 대응

전략이 효과적이라면 '분리 균형'의 상태를 이루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을 통해, 시장 균형의 형태에

따른 경제 주체의 정보 비대칭 대응 전략은 위 글의

중심 화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다른 상태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한

다.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들을 사용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시장 차별화의 지속을 위한 신호 발송 및 선별 행

위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④ 위 글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들을 사용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균형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

을 뿐, 분리 균형과 혼합 균형 상태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⑤ 신호 발송 및 선별 행위에 따라 나타나는 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된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에 따른 손익 변화를 글의 중심 화제로 볼 수는 없다.

5. 정답 ④

[정답풀이]

'선별’ : 정보가 없는 쪽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

'신호 발송' :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직접적

으로 자신의 정보나 속성을 알려서 자신의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

ㄱ.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소비자 협회의 인

증 마크라는 자신의 정보를 알려서 자신의 이익을 추

구하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신호 발송'이 나타난 사

례로 볼 수 있다.

ㄷ. 기업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 계획이나 사업 확

장 계획이라는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정보가 없는 쪽

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알려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므로 '신호 발송'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ㅁ. 기업이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높은 임

금'이라는 장치에 의해 자발적으로 '지원하기 꺼리는'

반응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선별'이 나타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액을 설정하는 것은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정보가 없는 쪽이 상대방 스

스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거나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나 속성을

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ㄹ. 정보가 없는 쪽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보를

물어보고 그러한 정보를 통해 자신이 선택을 한 것이

므로 '선별'이나 '신호 발송'이 나타나지 않았다.

6. 정답 ④

[정답풀이]

'균형'은 다른 상태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기업이 해당 상태에서 전략을 바꿨을 때 순이익

이 증가하지 않아 다른 상태로 변화할 유인이 없다면 해당

상태는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 '갑 : 신호 발송, 을 : 신호 발송'의 경우

갑이 전략을 신호 발송에서 신호 자제로 바꾼다면 갑의

순이익은 5에서 7로 증가한다. 따라서 전략을 바꿀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균형이 아니다.

(2) '갑 : 신호 발송, 을 : 신호 자제'의 경우

갑이 전략을 신호 발송에서 신호 자제로 바꾼다면 갑의

순이익은 6에서 7로 증가한다. 따라서 전략을 바꿀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균형이 아니다.

(3) '갑 : 신호 자제, 을 : 신호 발송'의 경우

갑이 전략을 바꾸면 순이익이 7에서 5로 줄어들고, 을이

전략을 바꾸면 순이익이 8에서 7로 줄어든다. 따라서 두

기업 모두 전략을 바꾸어 다른 상태로 변화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는 '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4) '갑 : 신호 자제, 을 : 신호 자제'의 경우

을이 전략을 신호 자제에서 신호 발송으로 바꾼다면 을

의 순이익은 7에서 8로 증가한다. 따라서 전략을 바꿀 유

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균형이 아니다.

또한 (3)의 균형에서 갑은 신호를 자제하여 저가격을, 을은

신호를 발송하여 고가격을 책정한다. 이는 다양한 가격 체

계로 차별화된 시장 상태라는 분리 균형의 정의를 만족하

므로 의 시장은 '➃ 갑이 신호를 자제하고 을이 신호를 발송하는 분리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7. 정답 ③

[정답풀이]

위 글의 글쓴이는 주주 가치 경영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

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고려하면 주주 가치 경

영의 전반적인 확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주주 가치 경영은 총수 지배력을 강화하

는 결과만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단순히 경영자

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를 막는 장치만으로는 일반 주주들

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던 외국 자본의 역할도 미미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주주 가치 경영에 대한 우리나라 현실을 낙관적

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 지배 주주가 기업의 경영권을 실

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지배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주주 가치 경영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글



쓴이가 언급한 제도적 환경과 적대적 인수·합병 시장의

부재나 외국 자본의 이해관계 등이지 주식회사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② 이는 적절한 이유가 맞지만 지배 주주가 기업의 경영권

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지배 구조를 변

화시킬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 뿐 글쓴이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서술이다.

④ 이는 글쓴이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주장이다. 외국 자본

의 경영권 위협에 대항하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을 잠

재적 우호 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글쓴이가 비판하

는 '총수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⑤ 현재 글쓴이가 비판하는 주주 가치 경영의 문제, 즉 총

수 중심 경영 전략은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글쓴이는 외국 자본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여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막자는

주장 중 자사주 매입 등 설비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투

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재무 구조

가 개선되어 신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서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정답 ③

[정답풀이]

의 선지들은 경영자의 자기 이익 추구를 막는 장치

혹은 경영자의 자기 이익 추구를 강화하는 장치에 해당한

다.

ㄴ. 총수는 자신이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들 사이

의 내부 거래를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일반 주주

들에게는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

을 통해, 계열 기업 간 내부 거래의 공시가 ㉠에 해당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주주 대표 소송이 소액 주주의 권한 행사 요건이라는

내용을 통해, 주주 대표 소송 제소 요건이 완화되는 것

은 ㉠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ㄱ. 차등 의결권이 지배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내용을 통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ㄹ.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

도적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총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의결

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은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정답 ①

[정답풀이]

주주 가치 경영은 총수의 지배력이 너무 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한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던

외국 자본의 역할이 미미하였는데, 기업 경쟁력 강화를 내

세운 총수 중심의 경영 전략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

자본의 이해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 이익만을

중시하는 제도, 즉 주주 가치 경영은 기업의 단기 수익 추

구 전략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글쓴이는 과도한 배당 요구로 인해 투자를 할 수 없다

는 ㉡의 주장에 대해 재무 구조가 개선되어 신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서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반박하였다.

③ 글쓴이는 경영권을 보호하자는 ㉡의 주장에 대해 주주

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우선주나 이사 시차 임기제 같

은 경영권 보호 장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경영권 방어는 핵심적인 문제라

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④ 글쓴이는 계열사 간 출자 총액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

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의 주

장에 대해 계열사 간 출자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간

접화하여 총수의 지배력 행사를 쉽게 하는 방편이었을

뿐 아니라 지배 주주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되

어 왔다고 반박하였다.

⑤ 글쓴이는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의 주장에

대해 소속 계열사에 대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가 '남의 돈'으로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10. 정답 ⑤

[정답풀이]

글쓴이는 이상적인 사회로 전환하려면 현재와 같은 구조에

서는 적어도 향후 한 세대 동안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

로 이자율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자율이 국제 금융 시장

의 작동을 통해 단일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재와 같은 시

스템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이자율 격차가 심화

된 것이 아니라, 이자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공산품의 경우 자급자족의 경제적 비용이 생

산자와 소비자를 단일한 국가적·경제적·금융적 조직에

속하게 함으로써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이유로 최신의 대량 생산 공정은 거의 같은 효율성

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술 혁신으로 공산품의 국가 간

생산적 격차가 줄어들었음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글쓴이는 19세기에는 경제적 국제주의의 경제적 이익이

다른 종류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었던 조건 중 하나

로 19세기에는 '이민'과 '기술과 저축'이 이민으로 인

해 '발생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한 사람들이 모두 나

누게 되는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

한 투자는 현재 주식 시장을 통해 국제적 투자가 이루

어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점이 거의 없다는 주장

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이 국내외 주식 시장에 크게

의존하게 된 시대적 변화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③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확대되면, '자

본 탈출'의 위험으로 인해 적절한 국내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된다는 내용을 통해 금융 이동 규모의 증대에

따라 경제 정책의 자율성이 제약받게 되었음에 주목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경제 속에서 원자재와 공산품

은 개인 서비스, 쾌적한 주거 환경, 문화 공간 등 교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 자립도의 증대

에 따른 원자재 및 공산품의 실질 비용 상승은 다른

종류의 이익들에 견주어 보면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해 원자재의 실질 비용 상승

이 주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에 주목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정답 ④

[정답풀이]

글쓴이는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우리의 실험, 즉

자족적 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다른 곳의 경제적 변화로부

터 가능한 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이동을 확

대해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자족적 국민 경제는 그 자체가 이상이 아니라

다른 이상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② 글쓴이는 국민 경제 속에서 원자재와 공산품은 개인 서

비스, 쾌적한 주거 환경, 문화 공간 등 교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을 담당한다

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 자립도의 중대에

따른 원자재 및 공산품의 실질 비용 상승은 다른 종류

의 이익들에 견주어 보면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족적 국민 경제는 비용은 들지만 우리

가 원한다며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호사라고 평가

한다. 경제적 국제주의가 가져다 줄 물질적 번영은 새

로운 이상 사회의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비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

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국민 경제의 성장은 방해받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③ 글쓴이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중앙 통제보다

는 가능한 한 사적인 판단과 사업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복종하지 않는 것

도 중요하며 이때 그 기준을 바꿔야 할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라고 주장한다.

⑤ 글쓴이는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 즉 자족적 국민 경제

가 이루어진 사회를 위해서는 다른 곳의 경제적 변화

로부터 가능한 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지만 아울러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복종하지 않는

것, 즉 사회적 가치에 대한 통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12. 정답 ①

[정답풀이]

위 글은 이상적인 사회로 전환하려면, 현재와 같은 민간

기업의 구조에서는 적어도 향후 한 세대 동안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율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곳의 경

제적 변화로부터 가능한 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은 이자율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

경제를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라는 것은 위 글의

주장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

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위 글에서는 이자율, 즉 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금리를 크게 낮추는 정책이 경제의 안정

성을 해칠 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은 위 글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하다.

③ 위 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분하에, 즉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복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국제주의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움직임의 규제가 경제적 자유는 물론, 정치

적 자유마저 억압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위 글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하다.

④ 위 글에서는 경제적 국제주의가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자본 탈출'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적

절한 국내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사적 수익성 그 자체마저 망쳐 놓는 긴장과 반목이 일

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외국의 선진적

금융을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유입될

뿐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내외적 긴장과

반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위 글에 대한 비판

적 문제 제기로 적절하다.

⑤ 위 글에서는 사상·지식·예술·친절·여행은 본성상 국제

적이어야 하지만 소비재는 가능한 한 국산품이 바람직

하며, 특히 금융은 국내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국제주의가 가져다줄 물질적 번영이

새로운 자족적 국민 경제가 이루어진 사회의 그것에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족적 국민 경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은 명

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그 크기를 재는 것 또한 자의

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적 자본주의를 정당화 하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주장은 위 글에 대

한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하다.

13. 정답 ④

[정답풀이]

유연안정성 모델은 고용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탄생한 모델이다. 덴

마크와 네덜란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노사

간의 타협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기업

의 경쟁력보다 노사 간의 타협을 더 중시한다는 추론은 적

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유연안정성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덴마크와 네

덜란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덴마크는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이 높으면서도 '소득 안정성'이 높고 네덜란드는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이 높으면서도 '결합 안정성'과

'직장 안정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덴마크의 경우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 추가됨으로써 덴마크 시스템

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네덜란드의 경우 자발적인 노동

시장 불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도입됨

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따라

서 유연안정성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네덜란드는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이 높은데, 이는 전

체 노동자의 절반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대다수가 시

간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노동 시장 상황뿐 아니라 육

아나 재충전 등을 위한 자발적인 노동 시장 불참을 재

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제도의 도입에도 영향을 받았

다.

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특정 형태들

중에서 그 나라의 고유한 조건과 사회 구성원들의 선

호를 반영해 바람직한 배합을 선택하려 한다. 출산이나

재충전 등의 기회를 확보해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결합 안정성'을 고려하면, 유연안정성 모델에는 고용

안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도 포함되어있음

을 알 수 있다.

14. 정답 ⑤

[정답풀이]

네덜란드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대

다수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시

장 상황의 변동에 대응해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

고, 노동자들은 일과 가사 그리고 여가 사이에서 더 자유

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육아나 재충

전 등을 위한 자발적인 노동 시장 불참을 재정적으로 지원

하는 법적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시간제 노동자 비율

을 올리고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해 내부적-수량적 유연성

과 결합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덴마크는 예전부터 역동적인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에 버금갈 정도로 해고가 자

유롭고 노동 이동도 빈번하다. 반면에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노동자와 대등한

수준의 고용 보호를 얻어 냄으로써 노동자 전체의 직

장 안정성을 높였다. 따라서 네덜란드가 덴마크보다 직

장 안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② 네덜란드는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이 커졌으며, 시간제 노동자 등에 대해

서도 전일제 노동자와 대등한 수준의 고용 보호를 얻

어 냄으로써 노동자 전체의 직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

었다.

③ 덴마크는 예전부터 역동적인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에 버금갈 정도로 해고가 자

유롭고 노동 이동도 빈번하다. 따라서 나라의 고유한

조건에 의해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이 높은 것은 맞지

만, 직장 안정성은 낮은 상황이다.

④ 해고와 채용을 통해 노동력을 수량적으로 조정하는 것

은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이다. 덴마크에서는 자유로운

해고에 따른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의 부작용을 소득

안정성으로 완화했다.

15. 정답 ④

[정답풀이]

ㄱ.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이 유효했던

이유는 그 나라의 고유한 조건과 사회 구성원들의 선

호를 반영해 바람직한 배합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약

나라의 고유한 조건이 복잡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

가 다양하다면 바람직한 배합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

에 유연 안정성 모델이 유효하기 힘들 것이다.

ㄷ. 덴마크에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도 소득 안정성을

높인 이유는 그로 인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의

이익이 재정적 부담보다 크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 안

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유연안정성

모델 도입을 통한 이익보다 크다면, 유연안정성 모델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ㄹ. 위 글에서는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높은 경쟁력을 유지

하면서도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유연안정성 모델에 두고 있다. 하지

만 유연안정성 모델만이 실업률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실업률이 낮고 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그 원인이 반드시 유연안정성 모델에 있

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순기능이 입증되는 것

은 아니라는 비판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ㄴ.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대단

히 높아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응해 노동 시간을 탄력

적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유연안정성 모델이 실업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를 간과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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