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99년 광명시의평생학습도시자체선언은교육부의평

생학습도시사업의동인으로작동하며 2001년교육부의

본격적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낳게 한다. 교육부의 평

생학습도시지정사업은2012년현재90개의평생학습도

시를탄생시켰으며지자체는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관 등 유사한 이름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면

서 평생학습도시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10여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사

업은 아직도 매력적으로 비춰지고 있기에 평생학습도시

로지정받지못한지자체의신청은줄을잇고있는시점

에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평생학습도시의속내를면밀

히들여다볼필요가있다.

각도시의평생학습은해당지자체장의관심도의크기에

따라영향을받는다. 10여년의세월을보내며성장과위

축을경험하고있는지역은평생학습도시의정체성에대

해 혼란을 겪는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지역주민을 향한

포퓰리즘또한평생학습도시의전개에기폭제역할과동

시에 방해꾼의 역할도 감당한다. 평생학습도시 사업 전

개에있어많은경험을했던그야말로산전수전을겪은

평생학습관계자들은제발시·군·구청장이정책입안에

있어평생학습관련어떤언급도해주지않는것이오히

려평생학습도시사업에도움이된다고말하기까지하는

실정이다.

평생학습도시의 원조격인 광명시의 경우는 10여년의 세

월 속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역의 학습역량이 개

발되고그에따른지역주민의변화를유도하고있다. 국

내최초로탄생한광명시평생학습도시선언문을보면철

학을 통한 학습도시, 공동체삶을 추구하는 학습도시, 가

정-학교-사회를아우르는학습도시, 특색있는학습도시

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선언문의 의도만큼 평생학습

이라는 큰 그릇에 지역의 모든 인프라를 담아내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과연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정

체성 형성에 있어‘주민에 필요한 의한, 주민에 참여에

기초한, 주민주도형평생학습사회’를기본철학으로삼

고이를시행하기위한시스템이구축·가동되고있는지

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다.

교육부가주도한한국의평생학습도시사업에대해최운

실(2010)은“당초 시민이 주도하여 자생적으로 추진한

학습도시 모형이 아니라 정부 시책에 따라 타율적으로

조성된정책의성격이강하여‘학습도시가무엇인지, 왜

4 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마중물 논단

평생학습도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

로컬거버넌스에관한사례1)

광명시평생학습협의체를 중심으로

신민선 광명시평생학습원원장

1) 동아시아사회교육연구(2012. 9. 18)에 발표했던원고를재정리하였음을밝힌다.

5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해야하며, 어디를향해나아갈것인지’에대한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습도시

를견인할철학과정체성이혼란을겪고있는상황하에

서 학습도시의 비전과 이념과 철학 그리고 현장의 실천

간에커다란틈새와간극이나타났으며학습도시가자칫

전시행정이나예산지원의수단으로전락할위기에봉착

해있다”라고언급한바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풀뿌리학습의요구가모여져학습공동체가구성되는자

생적 지역 지지 기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들의 의

견을수렴하는장치또한매우중요하다. 여기에학습도

시의 생명이 있기에 지자체 내부와 지자체 소재의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담당자, 학습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실질적교류, 협력, 공조부분에있어필수불가결한학습

도시의조건이다.

그러나우리의대부분의학습도시의외형은매우견고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탑다운 형태의 형식적 네트워크로서 민·관·

산·학·군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

정에 있다. 형식적인 평생교육협의회가 주종을 이루며

연1-2회정도의협의회를통해갑이을에게의견을전달

하는식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에서 펼쳐지는 로컬거버넌스의 이해와

필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사례연구를 통해

Bottom up approach 방식의 평생학습도시의 발전 방

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에 정착하고 있

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로컬거버넌스

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평생학습 협치구조가 지역내

의 네트워크 관계속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는지에

대한제언을기대한다.

2. 로컬거버넌스개념과의미

거버넌스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개념상의 모호성이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로 인하여 아직 학문

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최근보편적으로설명되는거버넌스개념은사회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방식, 운영체계 등을 의미한다. 또

한 협치의 의미로 행위자들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의사

결정에 대한 합의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

본 정부 중심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통치 및 관리방식

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거버넌스 체제는 다양한

참여주체들간의협력적의사결정방식을중요한특징으

로하고있다(김관수, 2011).

로컬거버넌스의 등장은 거버넌스의 개념의 한 유형으로

써거버넌스의기초적개념을바탕으로지역차원에서논

의되는새로운관리전략이론이다. 우리나라의로컬거버

넌스에 대한 논의와 도입의 필요성은 1980년대 중반이

후부터현대사회체계및정부의역할의변화를대변하면

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

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와 자발성 참여단체 등 지

역의다양한조직의관계인들이참여와의존, 상호협력

과합의형성과정을통해지방발전을도모하는지역차원

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관리전략이론이라고 볼 수있다.

정부 주도하의 관료주의적 관리주의에 기존방식과는 차

별성을두고지역성에의미를두어지역사회에서의의사

결정이 공유화되며 지역주민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함양

하고 지역의사결정에 주민의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자신

의 지역사회를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

에기초한다고볼수있다(유승우, 2005).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의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하는것은지양되어야하며, 행위주체들가의상호

연계 및 협력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시민참여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Stocker는 로컬거버넌스의특징을다음과같이세

6 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자유로운 반대의견의 개

진과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가 증대되는 개방성

(openness)이다. 둘째는 다양한 일반 대중의 참여와 정

책과정의 공개 및 토론을 중시하는 참여(participation)

이다. 셋째는이러한개방성과참여를바탕으로부문간

의지속적상호작용을전제로하며, 공유된목적과가치

체계를바탕으로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려는특징을지

니고있다(원구환, 2003).

로컬거버넌스의 개념은 거버넌스의 개념이 지역사회 단

위로보다다양한이해관계를중심으로적용되어나타난

다. 오히려 집단내의 갈등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구성원

들 간의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감정이 두 집단을 위태롭

게 하는 경우에 통일성과 응집력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

을주기도한다(coser, 1956: 185. 홍숙희재인용)

로컬거버넌스의성공적인운영을위한전략의선택에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환경적 조건,

네트워크를구성하는제도적장치들을형성및변화시키

는네트워크구조화와구조화된네트워크내에서일어나

는 상호작용들의 관리에 관한 것인 내부적인 운영관리

전략으로구분할수있다(이은구외, 2003).

로컬거버넌스의성공적인운영은환경적조건, 네트워크

구조화와네트워크내에서의내부적인운영관리전략등

에 의해 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 속에서 진행되는 특성을 지

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대적인변화에따라로

컬거버넌스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지방정부역할

의상대적축소, 지역사회조직의영향력증대로NGO들

이스스로서비스를공급할수있게하는등으로지방정

부역할의변화가요구되고있다. 이는지방정부가로컬

거버넌스체제에서지역사회내다양한행위주체들의자

율성을 인정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발전

을추구하는역할을수행해감으로써선택권확보와권력

의 공유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가

진시민의육성과민주주의를실천해갈수있는것을의

미한다(홍숙희, 2011).

의사결정구조의 중심이 정부중심에서 다양한 이해당사

자와지역주민들의자발적참여를기반으로한네트워크

협의체로전환되는과정가운데공동의문제를해결해나

가는 방식은 앞으로 정부와 지역이 고민해야할 과제로

이러한 로컬거버넌스의 이행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는지역공동체의민주성을신장하며민주적정체성을개

발하고유지발전하게한다.

3. 광명시 평생학습환경분석

네트워크 학습공동체를 꿈꾸는 광명시의 사례를 이해하

기위해서는광명시의평생학습관련내·외부의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자료는 광명시가

로컬거버넌스를 행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1) 인프라 현황

①학교교육

광명시에위치한유치원및초중등학교현황을정리하면

다음과같다.

구 분 학교수학 생 수

남 여

유 치 원 48 1,931 1,796

초 등 학 교 24 11,745 11,007

중 학 교 11 6,599 6,112

일반계고등학교 7 4,910 4,592

특성화고등학교 2 947 484

특수목적고등학교 0 0 0

자율고등학교 1 605 412

전 문 대 학 0 0 0

대 학 교 0 0 0

계계 9933 2266,,773377

■자료: 광명통계연보(2011년기준)

7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②사설학원및독서실

③도서관및박물관

④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⑤체육시설및청소년수련시설

⑥시민사회단체및주민자치센터

2) 광명시평생학습의체제형성과정및특성

광명시는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서 1999년부터 2011년

까지평생학습의흐름이끊기지않고지역에서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이다. 그간 운영방식이 직영에서 민간위탁,

다시 민간위탁에서 직영의 체제를 거친 매우 특이한 이

력을 갖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 광명시평생학습의 전개

과정에대해개략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광명시는평생학습체제구축에대해당시시장의의지가

매우분명했기때문에시장비선조직의일환으로평생학

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당시 평생학습센터의 사

무국장을 역임한 현 도의원의 말을 빌리면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못했던평생학습도시에대한구상을몇몇의지

역활동가들이관심을갖고연구했으며여기에시장의의

지가함께하면서본격적인지역발전의일환으로평생학

습도시사업을실천하게되었다고한다. 물론지역시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푸른광명 21’의 제안에도

평생교육활성화에대한건의가있었던만큼시민사회단

체의 요구와 맞물려 더욱 더 탄력을 받고 평생학습도시

사업이전개될수있었다.

평생학습센터의가장중요한기능은주민을대상으로하

는교육프로그램운영, 지역활동가육성, 평생학습관련

정보제공, 평생학습과 관련한 정책사업, 다양한 연대사

업모색, 자체의강의실을외부단체에개방하여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시설 개방은 기관

중심프로그램제공이라는평생학습현실에서벗어나학

습공간의 주체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관점에서 매우

앞서간사업으로서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는광명시평

생학습의가장중요한핵심이라고할수있다.

1999년 지역농협의 2층에세들어시작했던평생학습센

사

설

학

원

독 서 실

학습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 250

국제화 42

예능 139

기타 52

직업기술 7

인문사회 3

독서실 34

■자료: 경기도교육청경기교육통계연보(2011년기준)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

시설체육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6

민간공연장 1

영화관 2

시민회관 1

복지회관 5

청소년회관

문화원 1

■자료: 광명통계연보(2011년기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축구장 1

테닌스장 1

간이운동장 15

체육관 2

국궁장 1

골프연습장 1

문화의 집 2

■자료: 광명통계연보(2011년기준)

도 서 관 박 물 관

3 2

■자료: 광명통계연보(2011년기준)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센터

8 18

■자료: 광명통계연보(2011년기준)

8 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터는 2002년 3월에‘평생학습원’이라는 건물이 완공되

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광명시는 애초

평생학습센터 조직을 확대하여 시청 내 각 부서의 교육

사업을통합, 체계화할계획이었지만공무원 TO문제와

전문성의필요에따라우여곡절끝에전문기관의위탁운

영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성공회대

학교가 운영을 맡아 2007년까지 6년을 운영하게 되며

이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서강대가위탁운영

을맡게된다.

초창기 광명시평생학습원은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시도이니만큼 초창기

운영철학과 운영방식은 향후 생겨날 평생학습기관에 주

도적영향을끼칠수있었다. 그렇기에학습원운영은평

생학습도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는 부담과 책임을 함께 가지며 평생학습

도시건설의기반을확보하고역할을수행하기위한제반

시스템을구축해야했다.

그 당시의 핵심사업은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을 통한 지

역민들의평생학습수요측정, 학습도시의철학및비젼

수립,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학습동아리관리및체계화, 시설개방에따른외부단체

의 평생학습 관련 활동 및 국내·외 평생학습도시와의

네트워크 등이었으며 운영체였던 성공회대학교는 평생

학습이라는매개체를통해광명이라는지역에학교의교

육이념을투영할수있었다.

성공회대학교의 철학은 광명시 평생학습과 맞물려 매우

성공적인 런칭을 하게 되는데 학평생학습도시의 비전과

철학은광명시평생학습정책개발, 시민대학, 학습동아리

의 활성화, 시민제안프로그램, 더불어 숲과 같은 시민중

심의평생학습특강등으로이어지는데이후위탁이라는

조건하에일어날수있는갑과을의관계는시청, 시의회

와의 요구와 미묘한 갈등으로 인해 학습원 자체의 프로

그램운영실적에몰두하게되는결과를낳는다. 점차평

생학습 정보제공과 정책 개발등, 관내 기관과의 연계의

횟수가줄게되면서평생학습도시사업의초점이프로그

램운영성과라는가시적인결과에중점을두게된다.

성공회대학교 위탁기간 6년은 평생학습이 지역사회에

어떤의미와구조로자리잡아야하는가에답한기간이

다. 또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삶에 평생학습이 스며들게

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기간이기도하다. 이과정

에서새롭게발전한지역주민은지역의주인으로서자신

들의 새로운 위치와 역할을 요구받고, 요구하는 새로운

세력으로발전한것이다(유영신, 2008).

성공회대학교의 6년간의 운영이후 그 바톤을 서강대가

물려받게되는데이시기는성공회대학교만이있는학습

도시를 바라보는 독특한 철학과 고집이 어느 정도 희석

된상태에서학습원운영을가급적그대로유지·계승하

고자했던점이특징이다.

이 시기에 발간된 2008,2009,2010년 연간보고서를 보

면 성공회대학교 위탁 기간 발행한 연간보고서와 별반

다름없이 그 틀을 유지하되 후반으로 갈수록 주민 상대

직접사업이좀더구체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 변화가운데 광명시는 평생학습원의 운영 방식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광명시가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광명시의 자존심

이었으며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라는 위기감에

근거한다. 그간 9년간에걸쳐민간위탁을해왔던평생학

습원에대한근본적인문제제기로서, 분명시에서 100%

를 출연하고 있지만 왠지 남과 같이 느껴지는 학습원을

시에서끌어안기위한시도를하게된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다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

위탁을유지하느냐하는방식을놓고시와의회, 시민단

체들은공론의장을펼치게된다. 격론을거친끝에광명

시장은 1안도아니고 2안도아닌제3의방식으로서직영

스템을 도입하되 평생학습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문가

를 영입,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고 통과된다. 평생학습원

9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의평생교육팀또한평생교육사를채용하여공무원과계

약직공무원이함께운영하는타협안이가결된것이다.

현재 광명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생학습전문가들이

함께하는직영시스템이가동중에있다. 제3안이었던전

문가 영입 직영시스템이 지역에서 인정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그간민간위탁시스템의구조적인제한으로인하

여 평생학습도시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다는 공감대를

얻은 데 있다. 따라서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사업으로

서 관내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한 민·

관거버넌스의실현이다.

9년 동안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시 직영체제

로 전환한 이유가 평생학습원이 좀 더 체계적인 교육환

경과교육인프라구축을통한평생학습의허브역할을수

행하기위한것이었기에그간부진하다고평가받았던학

습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이 평생학습원의 주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있다. 무엇보다도평생학습도시사업에대

한 진정성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고 평생학습도시가 어

떻게성장해가야하는지에대한비전과추진전략을지역

민들과함께고민하고구성해나가고자하는거버넌스의

실현시기가도래한점과그를위한추진동력을얻었다

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지역적 상황과 상

황을충분히고려하여평생학습의주체를시민에게전환

하고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사업완급을조절하며실천하는데있다.

4. 광명시평생학습협의체사례분석

1) 광명시평생학습협의체개요

2011년 시직영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평생학습

원은평생교육법에의거평생교육을진흥하기위한관련

조례를새롭게제정하였다. 그간평생학습원은광명시평

생학습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 평생학

습도시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학습원 위탁운영에 초점을

맞춘 조례였기에 실질적인 평생학습도시조례는 없는 것

이나다름없다는지탄을받아왔기때문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평

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평생교육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평생학습원의 업무로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

발및운영, 평생교육에관한정보의수집및제공, 평생

학습축제등을규정하였다.

광명시 평생학습의 주체가 되는 광명시평생학습원은 평

생교육진흥조례를 통하여 평생학습 관련 실질적 운영주

체의 권한을 관내 기관·단체에 이양하고자 하였다. 그

에해당하는근거가바로협의체구성및운영에있는데

광명시에는 조례에 의거한 평생학습관련 3개의 협의체

가유기적으로운영되고있다. 가장상위협의체라할수

있는 것이 광명시평생교육협의회. 그 아래 단계인 광명

시평생학습실무위원회, 가장 하위단계인 광명시평생학

습권역별실무위원회가있다. 각협의체별성격을살펴보

면다음과같다.

①광명시평생교육협의회

광명시평생교육협의회는지역사회에필요한평생학습도

시로서의정책을모색하고대안을찾아공유함으로써평

생학습도시의기반을조성함을물론,전국최고의평생학

습도시로서의위상을만들어가고자함으로구성되었다.

2) 광명시평생교육진흥조례제5조3) 제6조 제5항 : 의장은협의회에상정할안건에대하여사전협의·조정이필요한경우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4) 제2조(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설치) 조례 제6조 제5항에따라서평생교육협의회에상정할안건에대하여사전협의·조정을하기위하여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둔다.

10 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운영근거는평생교육법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

협의회), 광명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 ~ 11조 및 평

생학습을 기반으로 광명시를 재구조하겠다는 광명시의

의지를 담은 광명시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추진계획에

의거한다.

주요기능2)을 살펴 보면 첫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둘째, 평생교육진흥정

책의평가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셋째, 평생교육관

련기관간협력및지원에관한사항, 넷째, 광명시평생

학습원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마지막으로그밖에

협의회의장이부의사항논의로구성된다.

협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수는 12명으로 임기는 2년

으로당연직과위촉직으로나뉘어진다. 당연직은광명시

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광명시평생학습사업소장이

며 위촉직은 시의원, 평생교육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

계기관이장등으로구성된다.

회의 운영은 상·하반기 연2회로 정례회의 및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광명시평생학습실무위원회

광명시평생학습실무위원회는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

체의운영주체는물론평생학습관계자들이참여하는협

의체로서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발전을 모색

하고 그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의

기능을만들어가기위함이다.

운영근거는 광명시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 제5항3) 및

광명시평생교육진흥조례시행규칙제2조4) 이다.

운영방침은지역내평생학습관계자중심의협의체를지

향하며권역별실무위원회의의견을반영하며권역간의

견을조율하고협력을통한동반성장을도모함에있다.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위원수는 20명 내외로 시 및 광명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지역 내 평생학습관계자, 권역

별 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당연직으로

는 평생학습원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이며 위

촉직은지역평생학습관계자, 권역별실무위원회위원장

및간사이며임기는2년으로1회에한해연임가능하다.

주요기능으로서는 평생학습도시 실무 중심 기능을 수행

하는데평생학습도시관련사업공동개발및추진, 기관

및단체의교육프로그램조정·협의, 기관및단체상

호간교육프로그램지원, 평생학습관련기관및단체의

교육프로그램개발방향심의등이다.

③광명시평생학습권역별실무위원회

광명시평생학습권역별실무위원회는평생학습도시의실

질적 리더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협의체이다. 운영근

거로서는 광명시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 제5항이며 광

명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광명시평생학습도시 재구

조화추진계획에의거한다.

구성및운영방침을보면광명시전역을광명1권역, 광명

2권역, 철산권역, 하안권역, 소하·학온권역으로 5개권

역으로구분운영하며권역별 15명~ 30명선이된다. 평

생학습관련기관및단체의자율참여를기본으로협의

체의 지속성을 위한 정례회의(월 1회)를 실시한다. 협의

체의 구속성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의 부책임자급(부장

등)의간부를위촉한다.

주요기능을보면평생학습실무중심의기능을수행하는

데첫째, 권역별평생학습기관·단체의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둘째,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와의 프로그램 협

의 조정, 셋째,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의 공동 개발 및

추진등에있다.

2) 광명시평생교육진흥조례제5조3) 제6조 제5항 : 의장은협의회에상정할안건에대하여사전협의·조정이필요한경우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4) 제2조(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설치) 조례 제6조 제5항에따라서평생교육협의회에상정할안건에대하여사전협의·조정을하기위하여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둔다.

11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위촉원칙으로서는기관및단체별책임자또는부책임자

급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자치위원

장과 사무장 2명, 사회복지시설은 부책임자급으로 교육

업무를총괄하는부장급중심, 청소년및문화시설은최

고책임자, 학교는평생교육담당교사, 시민사회단체는최

고책임자또는부책임자중단체에서선임, 공공도서관

은팀장급으로시조직기준으로볼때6급상당, 지역아

동센터는 최고 책임자, 기타 시설 및 단체는 기관 및 단

체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급으로 구성 등으로

약 130여명5)을 대상으로 한다. 협의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위촉장수여를배제하는것이특징이다.

운영방법을보면평생학습원주관으로권역별월 1회정

례회의를 통한 협의체 운영이다. 권역별 실무위원회 위

원 중 선출(임)하며 주요안건으로는 학습 프로그램 공동

개발및운영, 협의조정등이다.

2) 광명시 평생학습로컬거버넌스모형

3) 민 · 관 협력과정분석

민·관의협력과정을분석하기위해서는로컬거버넌스

의 실천 유형에 가장 적합한 권역별실무위원회의 협의

과정을검토하고자한다.

①구조적관계

가. Bottom up Approach

광명시평생학습원의평생학습협의체의성격에대해서는

앞서설명한바있다.

이 세 개의 협의체의 구조적 관계는 상하관계처럼 놓이

나 위에서 아래로 가는 상하관계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관계라할수있다. 권역별실무위원회는그야말

로평생학습의진정한논의의장으로서평생학습에관심

있는지역관계자들은누구나들어올수있기에, 자유로

운참여가보장이된다. 어느 측면에서는규율과규칙이

없어혼란스러운협의체이기도하다. 권역별실무위원장

과간사는권역에서논의된사항들을실무위원회에상정

할 수 있으며 상정된 안은 지역의 평생학습관계자의 지

위로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제3자들과의 토론과 조언을

받아실제적인조율과심의를받게된다.

상위구조라 할 수 있는 평생학습협의회는 실무위원회에

서결정한평생학습사업에대한총체적인정책과흐름을

경청하고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한다. 따라서 광명시평

생학습협의체는 상위구조인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무위원회과 권역별실무위원회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Top down구조가아닌철저한Bottom up approach의

구조적관계에놓여있다.

②내재적관계

가. 협력과갈등

2011년 광명시는 직영체제를 도입한 이후 지역 내 평생

교육관계자와의 협력 및 교류를 위해 상호이해를 위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특히 평생교육의 최일선 실무자

라고할수있는중간관리급으로구성된권역별실무위원

회에가장큰관심과노력을기울이는데회의를매월개

5) 참여대상기관및단체(비영리기관및단체중심)

(2012년6월현재)

구분 계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기관 공공도서관청소년·지역아동센터

비영리민간단체

평생학습원주민자치센터 학교주민자치센터

수 114 11 18 1 7 3 33 4 10 37

12 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최하여 각 기관의 소식을 나누고 행사를 품앗이하고자

하는시도를도입한다. 또한회의를회의답지않게하려

는시도를하는데, 예를들어회의시작전마음을열수

있는시낭송을하여회의개최의의도를시를통해전달

한다던가 아마추어 실력으로 마술을 배워 선보인다던가

하는색다른형식의회의를도입한다. 또한요리사복장

을하고집에온손님맞이처럼맛있는음식을대접을하

는 파격적인 형식의 회의는 그간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

을 갖고 있던 지역 관계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서

기충분했다.

●깜짝놀랬죠. 머리에이상한요리캡을쓰고앞치마를메고..

근데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편으론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마음이 가상했죠.

(000권역실무위원)

● 시를 읽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잖아

요. 힘들어도 함께 가야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책임감이 막

드는거예요. 담을넘는다는담쟁이처럼.. 우리도여기평생학

습 오래했잖아요. 이젠 연대해야 한다고 봐요. 담쟁이처

럼...(000 권역실무위원)

그간평생학습원을또하나의경쟁시설로인식하고있던

기관관계자들은평생학습에대한토론터전을펼쳐놓은

학습원의진정성에대해서서히인식해가고자하는긍정

적인입장을표명한다. 왜우리가함께모여야하는지, 왜

우리가함께토론을해야하는지에대한입장을공유하며

이젠학습원이제대로제갈길을가고있다고전한다.

●이런 거 진짜 있었으면 했죠. 우리가 같은 사람들인데, 우

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생겼구나 하는생각이 들

죠. 그동안도 뭐..사실 잘 했지만요. 솔직히 따로 놀기 바쁘

지 않았나요? 우리도 우리 하느라 바쁘고, 학습원도 실적도

내야 했을테니.. 이런 거 실적 없잖아요. 그냥 만나 얘기하

는거 그것도 실적인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가치를 못

느끼죠. 일반적으론...(000 권역 실무위원)

● 실무위원회 그거 있어서 이젠 진짜 학습도시 가는 것 같아

요. 이제 길이 보여요.(000실무위원)

● 근데 지금 열린 마음 , 뭐든 들어갈 수 있겠구나. 부족한 점

도 받아들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가면 학습도시로

이제 시작하는구나. 진심의 얘기예요. 권역 위원들도 얘기

들어보면 진지하잖아요. 이렇게 토론에 진작에 해본 적이

없어. 학습도시의 뿌리를 권역에 뿌리니까 실감하는거

죠.(000실무위원)

그러나 협력적인 분위기속에서도 내재적인 공감대 부족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다. ‘거부’도 우리의 권한이라는

실무위원의말은상징하는바가크다. 아직은래포가형

성되기 전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제시하는 사업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공동의 사업을 끌어내는 과정이 충분하

지않은상태에서의일방적인사업제시는네트워크협의

의 기본틀을 저해하는 일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

장이다, 즉, 큰방향에서의틀은합의를이루어냈지만미

숙한진행과정은오히려상호기본적인신뢰를저해하는

결과를초래하기에매우신중하게고려해볼사안이다.

●우리가 생각을 미처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

리 얘기 듣는 척 하고 먼저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사업을

내려주면 우리가 뭔데 학습원에서 할 일 우리가 떠맡는다

고 생각해요. 이런 식이면 거부도 우리 권한이라고 생각해

요,(000 권역 실무위원)

● 민하고 관이 같이 가야지 관이 먼저 가면 안되지. 먼저 뛰

지 말라고해요. 팀장들한테도.(000 권역 실무위원)

● 처음에 의도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

이고 하니까 평생학습원 주도하는게 아니고 기관들이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 권역안에서 자생적으로 역할들을

찾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방향 좋다는 것인데 그런데

평생학습원이 고민하고 준비한만큼 지역 기관들이 준비하

13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고 고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즈음에 그걸 못

기다리고 학습원에서 사업을 내려주면.. 사정이야 나중 들

어서 알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

요. 우리도 시간을 필요로 해요.(000 권역 실무위원.)

● 특별히 하는 역할을 없고 이거 왜하는지 지역운동이잖아요.

광명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있

는데..(000 권역 실무위원)

● 너무나 좋은데 공유하고 공동적인 참여를 이끄는 데는 아

쉬운 게 있죠. 조직화잖아요. 주민들의 교육, 자신만의 생

각이 있어지고 그럼 나와 이웃들을 위해 같이 해보자 하는

거 그런 흐름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마음은 들었지

만 ..(000 권역 실무위원)

나. 연대의식과학습요구

권역별실무위원회를통해매월만나는위원들은점차지

역관계자들과의 연대의식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한다. 공

감대형성을위한교육의필요성을제기하며민과관이함

께하는거버넌스에서가장필요로하는것은연대를위한

교육이라고주장한다.

로컬거버넌스의 한 축이 되는 지역사회에서의 실무위원

들은그들의역할을재정립하고상호공동체의식을통한

적극적이고자율적인참여방안을위해연대와학습을선

택하는데, 서로를이해하기위한첫작업으로서평생학습

관계자의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이필요하며이를통해

서로의비전을공유하기를희망한다. 그러기위해서는터

전을다지는시간과합의되는관계를촉진하기위한교육

이 필요한데, 여기서의 교육이란 단순히 강의자 중심의

교육이아닌학습자가주체가되는자기주도적학습의개

념으로서상호간신뢰, 존중, 이해, 양보심의토론과협력

의활발한참여를전제로한지역의평생학습에능동적으

로대처하고자하는학습이라할수있다.

●지속가능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소 요소에서 생

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일꾼을 길러내서 활동하게 하는게 중

요하죠. 중요한 포인트는 연대라고 생각해요..(000 권역 실무

위원)

● 혼란기도 겪는 것 같고상승세로만갈 수없고서로를 이해

하는 시간이 앞으로 숙제고 그러면 연대가 가능한 날이 오

죠.(000 권역 실무위원)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감대형성이 중요하죠. 연대의식이

필요하죠. 풀뿌리 지역활동가가 되어 교육이 연계되고 하면

좋죠.(000 권역 실무위원)

● 이 시점에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의 가능성

에 대해 자리를 잡아가야겠고. 00권역 경우 권역의 고민과

지역이 얻는 시너지가 적었던 것 같아요. 1년차 2년차 3년

차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겠죠. 우리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터전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점 우리

에겐 권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어도. 권역안에서 합의되는

관계가 형성되고. 그럼 소속된 기관에서 발휘할 수 있고,

나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단위사업도 좋지만 권역사업이

좀 더 강화되어야 겠어요. 규정과 매뉴얼을 처음 제시했으

면 오히려 거부반응 나왔을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000 권

역 실무위원)

● 아직 선행경험이 없고 잘 된 경험이 없으니까. 00000 경

우도 내가 회의를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안에 교육이 없었거든요. 이 또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고 평생학습이니까 교육이 빠지지 않을테니 괜찮을 것 같

기도하고...(000 권역 실무위원)

다. 권한의이임

권역의 실무위원들은 과감히 민에게 권한을 이임하기를

요청한다. 여기서이임이라함은단순히갑과을의수직,

14 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의사결정의 과정을 수평적 구조

속에놓이게하는것을말하는데, 이는합의된구조를만

들어가는데있어민과관의책임의공유를뜻하는것으

로로컬거버넌스의전형적실현이라할수있다. 즉, 기

존의 자치단체가 주도하였던 정책집행과정에 다양한 사

회주체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책임을 공유하고 동시에 참

여를 촉진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상호작

용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얘기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책임을 느껴요.(000 권역 실

무위원)

● 민과 관이 서로 토론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거지.. 시

민이 제안하면시민이책임지니까.(000 권역 실무위원)

● 권한을 이임하는 게 어렵죠. 학습도시는 같이 합의된 구조

가 있어야 하는데.... 지속가능한 추진 동력을 만들어 가자

는데많이동감이되었어요..(000 권역 실무위원)

5. 결론

광명시는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답게 최초로 평생학

습원을설립하였으며약 10여년이지난 2011년을필두로

지역의관계기관및민간단체와의협력을중심으로새로

운광명시평생학습을부흥하기위해새로운변화를추진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새로운 평생학

습체제에주체적인참여를요청하는구조적변화를꾀하

고자 한다. 이는 유영신(2008)의 논문을 통해 그 필요성

이언급된바있다.

광명은 자율적 지역주민 참여가 주도하는 학습도시이다.

지역주민의학습력확대를위한구조가이를가능하게하

였다. 이를 좀 더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생학

습체제속에서주체로성장하고있는지역주민과의파트

너십을발휘할수있는새로운구조의탄생이필요하다(유

영신).

이번연구는앞서제기된새로운체제에대한변화를실현

하기 위해 광명시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되

고있는광명시평생학습협의체에관한구조와이를통해

발현되는평생학습협치구조가지역내의네트워크관계

속에서어떤의미와역할이있는지로컬거버넌스의협력

과정에대하여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광명시평생학습협의체가 구성되었던 배경에

대한이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광명시는1999년평생학습도시라고자체선언한이

후현재2012년에이르기까지끊임없이10여년이상의기

간을통해주민들에게학습에대한중요성과체화를경험

하게하였다. 그결과겪게된많은시행착오와수많은시

도는 광명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이란 공기속의 산소처럼

자연스런것이되었으며그의중심에있는광명시평생학

습원은그에걸맞는지역공동체성에대한학습요구를실

현하기위한책임과의무를동시에갖게되었다.

둘째, 광명시 관내 기관·단체 들은 광명시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기

를기대하고있다.

셋째, 이러한 정서에 기반하여 광명시평생학습원의 운영

방식은 2011년을 기점으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하면서로컬거버넌스에큰관심을갖게되었다.

이러한배경에대한이론적검토를통해다음과같은결과

를도출하였다.

첫째, 광명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구조는 매우 수

평적이되 구성원들 간의 의사결정구조는 아래에서 위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행정주도의 수직적 논의구조를

탈피하고자하는시도가진행중에있으며다분히형식적

일수있는회의구조를지양하기위한다양한회의방식을

도입하고있다. 이는지역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촉진

하기위한방법론의일환으로단순한협조를얻어내려는

관료적인 집행자의 접근이 아닌 로컬거버넌스의 핵심요

소인참여, 논의, 협력을이끌어내기위한수평구조의동

등한관계를지향한다.

둘째, 광명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구조는 협의회

15광명시평생학습원 2012배우며 나누며

위원들의권한과책임을다할수있는운영방식을채택하

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협의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자치의 자발성을 근거로 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심적역할을수행하도록돕는다. 그러나대부분의실무

위원들은 지역문제와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활발

한 토의와 논의구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반

면, 자율적이며자발적인참여를기반으로하는협의회의

운영은아직은자체적인규율과정비를구축하기위한서

로간의시간을필요로하고있다. 로컬거버넌스란지역사

회에서이루어지는정책이나계획에발생하는갈등을다

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토

론을거쳐직접결정하고, 그결과에대하여공동으로책

임을지는방식이기에참여자들의상호간신뢰와믿음이

없다면 실질적인 로컬거버넌스 작동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김관수, 2011).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파트너 상

호간의신뢰와믿음은매우중요하며이부분이지켜지지

않을경우네트워크는유지되지않기에의사결정에있어

관내기관구성원들과평생학습원간에는기본적인신뢰

가전제되어야겠지만여전한불신임의존재는이또한지

역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로컬거버넌스의 실행을 위

한겪어야할관문으로해석된다.

셋째, 광명시평생학습네트워크협의체는지역의공동의

목표나 이익을 위한 참여, 토론, 학습, 연대를 중요시한

다. 협의체는 지역성에 존재의 의미를 두며 각 사회주체

들간의상호협력을위한참여와협의체내에서의적극적

인 합의 과정 도출을 위한 토론과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보식(2003)은 로컬거버넌스의 논의에서‘투

명성, 민주성, 효율성, 신뢰, 참여’등의 개념들이 주요하

게 논의되는데 이들 개념은 연관되어 작동하며‘참여’가

핵심적인개념이라고하였다. 거버넌스에있어참여의중

요성과 더불어 광명시 평생학습네트워크 협의체는 특이

하게학습을강조하는데이는광명이전국최초의평생학

습도시라는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더불어 애초에 광명시

평생학습원과의 파트너십으로 협의체가 결성된 결과로

보여진다.

평생학습을기반으로한광명에서의네트워크형태는지

역공동체 발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

다. 지역의학습기회창출과지역주민의학습공동체구성

을통한지역네트워크구조는지역주민의특성과목소리

가담긴지속가능한평생학습도시를구축하기위한로컬

거버넌스의발현이라고할수있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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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 과천시종합발전계획. 과천시.

신민선 | 광명시평생학습원장

현재 광명시평생학습원 원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학습동아리 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교육, 여성교육 등이 있

으며 특히, 지역 내에서 학습을 기반으로 한 지역조직과 민관 거버넌스에 관심이 있어 광명시를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작업에 애

정을갖고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