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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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Incoterms. FCA 조건. 국제통상학과 3 학년 정웅두 국제학부 3 학년 최재우. CONTENTS. 01 FCA 조건 주요 개정내용. 02 FCA Guidance Note 분석. 03 FCA 의 조건 - 정의 - 특징 - 당사자간의 의무 - 위험과 비용 분기점 - 운송 방식에 따른 위험부담. 주요 개정 내용. □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료시점 명료화 (FCA 전문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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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2010 Incoterms

국제통상학과 3 학년 정웅두국제학부 3 학년 최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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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FCA 조건 주요 개정내용

02 FCA Guidance Note 분석 03 FCA 의 조건- 정의- 특징- 당사자간의 의무- 위험과 비용 분기점- 운송 방식에 따른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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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료시점 명료화 (FCA 전문 ) "FCA"( 운송인인도 ) 조건이라 함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 개정규칙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성시점을 단순화하여 기존의 인도완료시점이 7 개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실무적용에 애로가 많았으므로 단순 , 명료화함 .

□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인도장소를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책임이 있다 .

□ 기타 모든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인도장소를 기타의 장소로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 인도 및 적재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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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해석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은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다 .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t that point.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지정된 인도장소에서의 인도지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는데 , 이 분기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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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해석

If the parties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t the seller's premises, they should identify the address of those premises as the named place of delivery. If , on the other hand, the parties intend the goods to be delivered at another place, they must identify a dif-ferent specific place of delivery.

양 당사자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면 , 지정된 인도장소로서 그 구내의 주소를 특정해야 한다 .

한편 , 양 당사자가 그 밖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고자 하면 , 다른 인도장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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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해석

FCA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FCA 조건은 매도인이 , 적용될 경우 , 물품의 수출통관을 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및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거나 어떠한 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For the purposes of the Incoterms 2010 rules, the car-rier is the party with whom carriage is contracted.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 , 운송이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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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의 정의

FCA 란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하여 인도하였을 때 그 인도의무를 다하는 거래조건 .

EX) FCA BUSAN 은 수출자의 지정장소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FCL 일 경우 BUSAN CY, LCL 일 경우 BUSAN CFS 로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수출자의 의무를 다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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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의 특징

1. 선적지 인도조건

2. 현물인도 조건

3. 복합 운송 이용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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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의무

매도인 (Seller) 매수인 (Buyer)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②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

③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통상적인 인도증거서류를 제공

① 운송인을 지정하고 운송방식과 물품의 인도기일 및 장소를 통지 ② 매도인에게 특별히 운송계약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 지정장소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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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

위험 비용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

# 복합운송인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단 ,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 할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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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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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방식에 따른 위험부담 .

* 철도운송 : 물품이 적재된 화차나 컨테이너를 철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

* 육로운송 : 물품을 매수인이 제공한 화차에 적재하는 시점 .

* 항공운송 : 매도인이 화물을 항공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

* 복합운송 : 매도인이 전구간 운송업자중 첫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 .

* 해상운송 : 컨테이너 분량화물 (FCL) 이든 그 미달화물(LCL) 이나 컨테이너 부적합화물 이든 불문하고 , 매도인은 물품 또는 자신이 조달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 하여 지정선적항까지 반출하되 이를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해상운송인이 나 그를 대리하는 운송터미널 관리책임자(transport terminal operator) 에게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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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과의 비교

비교 대상 EXW FCA

위험 분기점 매도인의 장소 지정운송인

비용 분기점 매도인의 장소 지정운송인

거래형태

주로 국내거래무역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무역업자가

사용하기에 좋은 조건 .

국제거래복합운송에

사용 .

수출통관 의무 없음 매도인 부담

매도인의 구내에서인도시

수입자의 임의처분상태로 둠

운송수단에 적재의무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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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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