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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1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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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 | 2013년 12월 6일(금) 9:00-18:30

◆장소 |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5층

◆주최 | 한국정책학회

◆후원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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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새 정부 1년의 평가’라는 주제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

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새 정부가 출범한 첫 해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전체 주제를「새 정부

의 과제와 정책선택」으로 잡고, 춘계(새 정부의 정책선택), 하계(성장과 분배: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선택), 추계(국제협력과 국제개발) 등 세 번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동계 학술대회에서는 새 정부의 각 분야 정책의 추진 실태와 성과를 살펴보고, 새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의

필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새 정부 1년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논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

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획세션과 정부부처 발표세션, 그리고 일반 세션으로 구성하였습니

다. 기획세션은「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하여,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을 중심으로 총 8개

세션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학 및 국책연구원 소속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합니다. 정

부부처 발표세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에서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국정과

제에 대한 성과와 전망을 직접 발표합니다. 일반 세션에서는 학회회원, 정부연구기관, 분

과정책연구회 등에서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표세션을 구성하였습니다.

동계학술대회가 학계, 관계, 공공 및 민간부분 전문가들의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새 정부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술대회를 후원

해주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논문발표, 사회,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를 드리며, 한국정책학회 회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12월

한국정책학회 회장 정 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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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과 시간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제5분과 제6분과 제7분과 제8분과 제9분과 제10분과

08:30-09:00 등 록

제1회의09:00-10:30

(웨민홀444) (조만식517) (진리관521) (조만식526) (조만식519) (조만식516) (조만식514) (조만식513) (조만식401) (조만식533)

<경제ㆍ 인문사회연구회공동기획>

경제부흥과

창조경제

<경제ㆍ 인문사회연구회공동기획>

국민행복과

국민안전

정책과정의

사례분석

과학기술 및 문화정책의 과제

ODA사업의 성과와 과제

정책환경의영향과성과

일자리와 복지

국가 정책의 성과와 과제

로컬 거버넌스의

전망과 과제

환경 및 의료정책의

과제

10:30-10:40 휴 식

제2회의10:40-12:10

(웨민홀444) (조만식517) (진리관521) (조만식526) (조만식519) (조만식516) (조만식514) (조만식513) (조만식401) (조만식533)

<경제ㆍ 인문사회연구회공동기획>

문화융성

<경제ㆍ 인문사회연구회공동기획>

정부 간 협업을 통한

유능한 정부 구현

<외교부> 외교부

국정과제성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과 정보통계의

역할

<국민대통합 위원회>

사회갈등과국민대통합

<원자력기획세션>바람직한

원자력정책방향 고찰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보통신

정책

<국방안보정책분과연구회>

사이버전과 국방정책

<정책사분과

연구회>정책사연구의이론과실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12:10-13:20 오 찬 (한경직기념관)

제3회의13:30-15:00

(웨민홀444) (조만식517) (웨민홀442) (웨민홀434) (웨민홀549) (웨민홀654) (웨민홀661) (웨민홀436) (조만식401) (조만식533)

<경제ㆍ 인문사회연구회공동기획>

국민행복과

창의교육

<경제ㆍ 인문사회연구회공동기획>평화통일 기반구축

<국무조정실>정부업무

평가

<미래창조과학부1>창조경제

실현 정책의 성과와 과제

<특허청>창조경제 시대의

지식재산 전략

정부 3.0의 과제 <편집

위원회>한국정책학회보의 학문적 기여와 정체성

확보 방안(14:30-16:30)

<정책사례위원회1>

정책사례의 개발과 응용1

KIPA-KAPS 대학생

모의정책갈등조정

회의 경연대회

다문화사회와

복지정책

15:00-15:10 휴 식

제4회의15:10-16:40

(웨민홀444) (조만식517) (웨민홀442) (웨민홀434) (웨민홀549) (웨민홀654) (조만식201) (조만식401) (조만식533)

<경제ㆍ 인문사회연구회공동기획>정부3.0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

<경제ㆍ 인문사회연구회공동기획>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와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정포럼-재정성과평가의 성과와 전망

<미래창조과학부2>창조경제

실현 정책의 성과와 과제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정책현황과평가

<안전행정부>

정부3.0의 성과와 전망

정책사례위원회2>

정책사례의 개발과 응용2

KIPA-KAPS

대학원생 정책연구 발표대회

<한국여성정책

연구원/문화사회여성정책

분과연구회>

16:40-17:00 휴 식

17:00-18:30 정기총회 (한경직기념관 김덕윤 소예배실)

18:30 만 찬 (한경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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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등 록 08:30-09:00

제1회의 09:00-10:30

제1분과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동기획> 경제부흥과 창조경제 (웨민홀444)

사회 : 허만형(중앙대)

발표 : 이삼열(연세대),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의 정책논리와 성과

남기범(성결대), 창조경제시대의 정보통신정책의 쟁점과 과제: ICT융합을 중심으로

차두원/김윤종(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정책 구조 및 방향성

토론 : 곽채기(동국대) 정충식(경성대) 윤지웅(경희대)

제2분과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동기획> 국민행복과 국민안전 (조만식517)

사회 : 박천오(명지대)

발표 : 나태준(연세대)/박여울(연세대 박사과정), 환경분야 국정과제의 성과와 전망

김선명(순천대),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성과 및 전망: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장훈(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요국가의 에너지 R&D 정책분석을 통한 한국의 에너지수급 선진화 방안

토론 : 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 이해영(영남대) 최영훈(광운대)

제3분과 : 정책과정의 사례분석 (진리관521)

사회 : 노화준(서울대)

발표 : 나태준(연세대)/박여울(연세대 박사과정)/남지현(연세대 석사과정), 폐쇄된 정책 공동체(policy community)의

비극: 한식세계화 사업 사례 분석

김순영(경희대 행정문제연구소)/한상연(경희대)/고대유(경희대 박사수료)/이호규(경희대 박사과정),

사례분석을 통한 협력적 도시거버넌스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사례 비교

KHALTAR_ODKHUU(연세대 석박사통합과정)/김태형(연세대 박사과정), 몽골의 지방분권화 경쟁에 관한 분석:

공공선택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토론 : 이주헌(서울시립대) 배현회(연세대) 조문석(한성대)

제4분과 : 과학기술 및 문화정책의 과제 (조만식526)

사회 : 김종범(국민대)

발표 : 이종수(중앙대)/조경식(국제대),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평가와 과제

김명신(연세대 박사과정)/이삼열(연세대), 정부지원 공동연구개발의 파트너십 특성과 성과와의 관계 분석

송희준(이화여대), ICT 생태계 현황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 : 이성로(안동대) 설진배(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김재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5분과 : ODA사업의 성과와 과제 (조만식519)

사회 : 권기헌(성균관대)

발표 : 엄영호(연세대 석사과정)/황정윤(연세대 박사과정)/정헌주(연세대), 한국 ODA 구속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혜윤(이화여대), 새마을 운동의 관점에서 본 공공기관의 ODA사업의 성공요건에 관한 연구

토론 : 정소윤(연세대) 박정호(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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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분과 : 정책환경의 영향과 성과 (조만식516)

사회 : 송해경(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발표 : 김혜숙(이화여대),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태형(연세대 박사과정)/장용석(연세대), 공공기관의 정치적 임원인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가정준(한국외대),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

회수법’ 제정 제안

토론 : 임상규(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원부(한국조직진단평가원) 박영원(국회입법조사처)

제7분과 : 일자리와 복지 (조만식514)

사회 : 김주환(강남대)

발표 : 정의룡(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정혜수(연세대 박사과정)/이삼열(연세대),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효과성에 관한 연구

원숙연(이화여대), “Flexibility Stigma”? 유연근무제 관련 정책의 현실과 맥락: 젠더관점의 적용

토론: 허명순(감사연구원) 안경섭(공주대) 이병량(경기대)

제8분과 : 국가 정책의 성과와 과제 (조만식513)

사회 : 김성태(성균관대)

발표 : 진상기(한국장학재단),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학자금 부담경감 및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박문수(한국뉴욕주립대)/김해도/박태식(한국연구재단), 지난 10년간의 산학협력정책 추진성과와 현 정부의

추진방향 검토

강철승(한국수산정책포럼), 박근혜정부의 1년 해양수산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제2한강의 기적을 위하여

토론: 류숙원(감사연구원) 박상욱(숭실대) 이남국(부경대)

제9분과 : 로컬 거버넌스의 전망과 과제 (조만식401)

사회 : 정길호(한국국방연구원)

발표 : 조정래(이화여대)/이현정(이화여대 박사과정)/김장회(서울대 박사과정), 지방자치단체 부패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젠더를 중심으로

김영나(연세대 석사과정)/조윤직(연세대), 지역별 비영리부문의 규모 결정요인 분석: 수요·공급·지역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암 관리사업 발전방안 연구

토론 : 하현상(국민대) 최천근(한성대) 신유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0분과 : 환경 및 의료정책의 과제 (조만식533)

사회 : 문상호(성균관대)

발표 : 최현도(조선대)/Laura Díaz Anadón(Harvard Univ.), Engaging Incumbents into the Renewable Energy Market:

Economic Incentive and Regulatory Policies Revisited

김주경(경희대 행정연구소), 환경 R&D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이종욱(신구대)/장덕희/강길모(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동성(한국연구재단), Analysis of Research Achievement

based on Researchers and Field of Research: Centered on the Field of Medicine and Pharmacology

토론 : 이공래(대구경북과학기술원) 천세봉(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혁준(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휴 식 (10:3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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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의 10:40-12:10

제1분과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동기획> 문화융성 (웨민홀444)

사회 : 이윤식(숭실대)

발표 : 이재성(서울제일대학원대), 새 정부 문화정책의 성과와 전망: 문화복지 관점에서

김종업(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이남국(부경대),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정부의 문화정책 성과에 대한

고찰

정정숙(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새 정부 문화융성의 외연 확장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공적개발원조의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토론 : 임승빈(명지대) 한승준(서울여대) 최현선(명지대)

제2분과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동기획> 정부 간 협업을 통한 유능한 정부 구현 (조만식517)

사회 : 김영평(고려대)

발표 : 김태은(한국교통대), 정부 부처간 협업 행정을 위한 이론과 논의

김강민(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간 소통 활성화 방안

김영록(한국행정연구원), 중앙부처 협업 실현을 위한 요인분석 및 시사점

토론 : 최대용(기획재정부) 이삼열(연세대) 이영미(경기대)

제3분과 : <외교부> 외교부 국정과제 성과 (진리관521)

사회 : 조 택(이화여대)

발표 : 이태우(외교부 북핵협상과장),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감운안(외교부 정책총괄담당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임갑수(외교부 유엔과장),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김종한(외교부 재외동포과장), 재외국민 안전ㆍ권익 보호와 공공외교ㆍ일자리 외교 확대

토론 : 김성수(한양대) 이동률(동덕여대)

제4분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과 정보통계의 역할 (조만식526)

사회 : 박희봉(중앙대)

발표 : 김낙중(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

박근화(한국문화정보센터), 문화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이승원(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저작권 관리방안

토론 :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형준(성균관대) 전광섭(대한지적공사)

제5분과 : <국민대통합위원회> 사회갈등과 국민대통합 (조만식519)

사회 : 장용석(연세대)

발표 : 김재일(단국대), 한국공공갈등의 구조와 관리시스템 제안

서문기(숭실대), 계층갈등의 이론과 현실

정정화(강원대), 지역 및 환경갈등의 특징과 해결방안

토론 : 이주하(동국대) 이명진(고려대) 김광구(경희대)

제6분과 : <원자력기획세션> 바람직한 원자력정책 방향 고찰 (조만식516)

사회 : 조민효(성균관대)

발표 : 송종화(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산업의 현황 및 전망

박철호(한국수력원자력), ISO 26000도입에 따른 공기업의 대응방안

조성경/정윤수(명지대)/ 유재국(국회입법조사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입법ㆍ정책적 과제

토론 : 김태진(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서인석(숭실대 SSK사업단) 유승현(감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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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분과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보통신정책 (조만식514)

사회 : 정충식(경성대)

발표 : 방동희(경성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소고: 보호체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유대선(외교부 2013서울사이버스페이스총회준비기획단), 사이버스페이스총회를 계기로 본 사이버공간의 규제

동향과 정책과제

토론 : 남기범(성결대) 성욱준(서울대 행정연구소)

제8분과 : <국방안보정책분과연구회> 사이버전과 국방정책 (조만식513)

사회 : 박경귀(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발표 : 김기수(국방대),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과 대비방안

백기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개항전후 조선의 국방정책과 그 정책적 함의

이성주/문영세(국방대), 일반 국민의 對軍 신뢰도 연구

토론 : 장지호(한국외대) 인태환(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송운석(단국대)

제9분과 : <정책사분과연구회> 정책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조만식401)

사회 : 이송호(경찰대)

발표 : 안석기(한국국방연구원), 기존 정책이론의 정책사적 적용방안

김 택(중원대), 해방 후 미군정 성립과 경찰 활동의 功 過

토론 : 김영식(서원대) 이주호(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오 찬 (12:10-13:20)

제3회의 13:30-15:00

제1분과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동기획> 국민행복과 창의교육 (웨민홀444)

사회 : 김명수(한국외대)

발표 : 하연섭(연세대),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의 성과와 전망

장덕호(상명대), 전문직업교육 강화 및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성과와 전망

차성현(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정책의 성과와 전망: 학교교육 정상화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 박희봉(중앙대) 노승용(서울여대) 박형준(성균관대)

제2분과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동기획> 평화통일 기반구축 (조만식517)

사회 : 이은국(연세대)

발표 : 박영호(통일연구원), 박근혜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의 평과와 과제

김선혁(고려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성과와 전망

장지호(한국외대), 개성공단사업의 정상화과정을 통해 본 대북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 : 한종희(광운대) 심준섭(중앙대) 인태환(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제3분과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웨민홀442)

사회 : 이윤식(숭실대)

발표 : 김민성(국무조정실 성과관리1과 과장), 정부업무평가방안: 국정과제 평가를 중심으로

이환성(한국행정연구원), 새 정부 기조에 맞는 평가기준 개선방안

토론 :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성수(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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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과 : <미래창조과학부1> 창조경제실현 정책의 성과와 과제 (웨민홀434)

사회 : 홍성걸(국민대)

발표 : 오영균(수원대), 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명주(부산대), ICT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 : 김성수(한국외대) 강성주(미래창조과학부 융합정책관)

제5분과 : <특허청> 창조경제 시대의 지식재산 전략 (웨민홀549)

사회 : 박병식(동국대)

발표 : 최덕철(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최근 IP 동향과 정부의 IP 정책 방향: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남상조(목원대), 특허전략 청사진 및 IP-R&D에 의한 국가 R&D 혁신 방안

토론 : 김종호(경희대) 박순애(서울대)

제6분과 : 정부 3.0의 과제 (웨민홀654)

사회 : 최대용(기획재정부)

발표 : 이 영(인천광역시), 정부 3.0과 연계한 지방 3.0 추진에 대한 고찰 및 제언

김형성(성결대), 정부 3.0에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사례분석: 법무검찰 민원행정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 강여진(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오영민(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7분과 : <편집위원회> 한국정책학회보의 학문적 기여와 정체성 확보방안 (14:30-16:30) (웨민홀661)

사회 : 김영평(고려대)

발표 : 한세억(동아대), 한국정책학의 정체성 현상과 지향: 한국정책학회보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홍형득(강원대)/노승용(서울여대), 최근 10년(2002-12) 한국 정책학 연구경향과 특징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토론 : 목진휴(국민대) 오철호(숭실대) 강제상(경희대)

최영훈(광운대) 명승환(인하대) 이명석(성균관대)

제8분과 : <정책사례위원회1> 정책사례의 개발과 응용1 (웨민홀436)

사회 : 이영철(전남대)

발표 :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효율 대응정책

이병량(경기대), 대학구조개혁 정책사례분석: 통제의 기제로서 평가

박현수(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03년 북미주의 대정전과 2011년 한국의 순환단전

토론 : 김태은(한국교통대) 최성락(동양미래대) 김두래(고려대)

제9분과 : <KIPA-KAPS 대학생 모의정책갈등조정회의 경연대회> (조만식401)

사회 : 김성수(한국외대)

최우수상 : 최용안 외 6명(국민대 행정학과), 밀양 송전탑건설에 대한 갈등조정

우 수 상 : 홍석현 외 6명(광운대 행정학과),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청계천 서울등축제 갈등조정

우 수 상 : 류희림 외 14명(중앙대 행정학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설립과 그에 대한 보상,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갈등조정

장 려 상 : 진교빈 외 26명(중앙대 행정학과), 전력을 둘러싼 갈등과 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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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분과 : 다문화사회와 복지정책 (조만식533)

사회 : 정순관(순천대)

발표 : 정혜주(고려대)/박금령(고려대 석사과정), 선진국과 중진국에서 보건복지태도의 결정요인: 개인 및 국가 수준의

변인을 중심으로

박용성/이재무(단국대), 정책변동 분석모형을 활용한 정책변화예측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

체계의 일원화(유ㆍ보통합) 정책과정의 평가와 전망

김소희(한양대 석사수료)/설진배(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정체성 연구

토론 : 류은영(동아대) 이주호(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우창빈(서울대 아시아개발연구소)

휴 식 (15:00-15:10)

제4회의 15:10-16:40

제1분과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동기획> 정부3.0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 (웨민홀444)

사회 : 강근복(충남대)

발표 : 이정욱(연세대), 정부3.0 추진전략의 분석과 과제

김재일(단국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성과와 전망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토론 : 이석환(국민대) 황성수(영남대) 주재현(명지대)

제2분과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동기획>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와 합리화 (조만식517)

사회 : 송하중(경희대)

발표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자율성·책임성 강화 정책과 과제

김주찬(광운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정책의 성과와 평가

토론 : 이인원(서울시립대) 박용성(단국대) 김종호(경희대)

제3분과 : <기획재정부> 재정포럼-재정성과평가의 성과와 전망 (웨민홀442)

사회 : 하연섭(연세대)

발표 : 이태성(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편방안

토론 : 강창현(단국대) 김관보(가톨릭대) 김현준(고려대)

오영민(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남국(부경대)

제4분과 : <미래창조과학부2> 창조경제실현 정책의 성과와 과제 (웨민홀434)

사회 : 서필언(서울대)

발표 : 백기훈(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장),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박철우(한국산업기술대), 생태계 관점에서 창조경제

토론 : 이영범(건국대) 문상호(성균관대)

제5분과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 현황과 평가 (웨민홀549)

사회 : 이해영(영남대)

발표 : 김진형(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현황과 평가

최세경(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정책 10년의 평가와 과제

오동윤(중소기업연구원), 지난 1년 중소기업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 : 이병량(경기대) 방민석(단국대) 김세훈(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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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분과 : <안전행정부> 정부3.0의 성과와 전망 (웨민홀654)

사회 : 유평준(연세대)

발표 : 김성렬(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정부3.0의 성과와 향후 계획

조준억(해양경찰청 창의성과담당관 과장), 해양경찰 정부3.0 모델 창출

권기선(경찰청 기획조정관), 「정부 3.0」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경찰청「치안 3.0」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토론 : 최흥석(고려대) 차용진(숙명여대) 이경순(극동대)

7분과 : <편집위원회> 한국정책학회보의 학문적 기여와 정체성 확보방안 (14:30-16:30) (웨민홀661)

사회 : 김영평(고려대)

발표 : 한세억(동아대), 한국정책학의 정체성 현상과 지향: 한국정책학회보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홍형득(강원대)/노승용(서울여대), 최근 10년(2002-12) 한국 정책학 연구경향과 특징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토론 : 목진휴(국민대) 오철호(숭실대) 강제상(경희대)

최영훈(광운대) 명승환(인하대) 이명석(성균관대)

제8분과 : <정책사례위원회2> 정책사례의 개발과 응용2 (조만식201)

사회 :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

발표 : 이혜영(광운대), 도서정가제 사례연구: 규제와 소비자보호의 딜레마

백인립(연세대), 보편적 복지제도 형성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군사독재가 미친 영향

윤견수(고려대), 정책 및 행정사례의 보급과 활용

토론 : 한상일(연세대) 김정렬(대구대) 정책사례위원회

제9분과 : <KIPA-KAPS 대학원생 정책연구 발표대회> (조만식401)

사회 : 김성수(한국외대)

최우수상 : 조일형(성균관대 박사과정), 정책학습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 수 상 : 이제복(서울대 박사과정),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비영리 조직의 진입에 관한 연구: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시장을 중심으로

황정윤(연세대 박사과정), 최저임금결정제도 확산의 영향요인: 개발도상국에서의 협약 비준을 중심으로,

1950-2010

토론 : 정책학교육취업위원회

제10분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_문화사회여성정책분과연구회> (조만식533)

사회 : 배귀희(숭실대)

발표 : 김태환(한중대), 한국 이민정책의 배제·동화프레임

문미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류도암(한국방송통신대), 여성공무원의 승진 및 보직배치 공정성 인식 분석

진종순(명지대),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방안

토론 : 김복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한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기형(숭실대)

휴 식 (16:40-17:00)

정기총회 (17:00-18:30)

만 찬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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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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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 TEL.02-820-0114

[교통안내]

지 하 철: 7호선 숭실대학교 입구(살피재)역 3번출구

버스노선: 간선버스-501, 506, 641, 650, 750, 751, 752, 753

지선버스-5511, 5517

택 시: [용산역-숭실대] 예상시간: 20분/택시비: 7,400원

[영등포역-숭실대] 예상시간: 20분/택시비: 8,700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숭실대] 예상시간: 25분/택시비: 9,100원

[서울역-숭실대] 예상시간: 28분/택시비: 10,300원

[강남역-숭실대] 예상시간: 35분/택시비: 11,900원

자 가 용: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숭실대학교(중문) 교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한국정책학회 사무실 02)553-5465 / 556-766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연구위원장 하연섭, 010-3741-2966 / 총무위원장 김태진, 010-2329-5098

www.ka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