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붙임 1]

EPR 제도운영 성과평가

1. EPR시행 전․후 전체 출고량 변화 및 재활용 실적

□ 품목확 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으로 출고량은 EPR 시행 ․후

변동이 거의 없음

< 체 출고량 변화 >

(단위: 천톤)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계

(증 감 율)

2,311 2,254

(-2.47%)

2,446

(8.52%)

2,311

(-5.52%)

포 장 재

(증 감 율)

1,181 1,171

(-0.85%)

1,219

(4.10%)

1,187

(-2.63%)

제 품

(증 감 율)

1,130 1,083

(-4.16%)

1,227

(13.30%)

1,124

(-8.39%)

2,311 2,254 2,446 2,311

0200400600800

1,0001,2001,4001,600

2002 2003 2004 200504008001,2001,6002,0002,400

포 장 재 제 품 계

□ 재활용실 은 매년 7%～12%씩 상승하여 ‘02년 치 제도 운

시 938천톤보다 30.9%(290천톤) 증가한 1,228천톤 달성

○ EPR제도 시행을 계기로 품목별 분리수거 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극 홍보실시 등 내부 노력과 유가 등, 원자재 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재활용 활성화가 주된 증가 원인

- 7 -

○ 포장재는 ˈ02년 치 제도 운 시 보다 매년 재활용실 이 8%～

12%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의 경우 ˈ03년 일시 증(14%)

후 소강(4% 증가) 상태

< 체 재활용 실 변화 >(단위: 천톤)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계(증 감 율)

938 1,049(11.83%)

1,123(7.05%)

1,228(9.35%)

포 장 재(증 감 율)

583 644(10.46%)

700(8.70%)

788(12.57%)

제 품(증 감 율)

355 405(14.08%)

422(4.20%)

439(4.03%)

9 3 8 1 , 0 4 9 1 , 1 2 3 1 , 2 2 8

02 0 04 0 06 0 08 0 0

1 , 0 0 0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02 0 04 0 06 0 08 0 01 , 0 0 01 , 2 0 0

포 장 재 제 품 계

○ 4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합성수지는 ˈ02년 보다 매년 재활

용실 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속캔의 경우 ˈ03년 시행 기

에 증가를 보일뿐 이후 계속 둔화 추세 (고철가격 상승에 따른 혼

입율 상승)

○ ˈ02년 포장재 재활용실 은 유리병→ 속캔 → 합성수지→ 종이팩

순으로 높았으나 시행 3년째인 ˈ05년은 유리병→ 합성수지→ 속

캔→ 종이팩 순으로 변화했으며 합성수지가 가장 증한 품목

- 8 -

< 포장재 재활용실 변화 >(단위: 천톤)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계 583 644 700 788

종이팩 9 15 19 21

유리병 272 295 324 363

속캔 152 161 131 144

합성수지 150 172 226 260

583 644 700 788

050

1001502002503003504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0100200300400500600700800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계

○ 제품의 경우 ˈ02년에 타이어 윤활유가 제품 재활용실 (355천

톤)의 88%(312천톤)를 유하 으나 ˈ05년에 자제품이 신규

편입됨에 따라 제품 재활용 실 (439천톤)의 81% 유(↓7%)

○ 지 형 등은 체 재활용 실 과 비할 경우에는 실 은 1%

수 으로 미비하나 속으로 인한 직 환경오염에 한 방

효과는 매우 높음

- 9 -

< 제품 재활용실 변화 >(단위: 천톤)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계 355 405 422 439

타이어 166 195 193 208

윤활유 146 151 160 147

지 0.244 0.135 0.206 0.173

자제품 43 58 66 80

형 등 - - 3 4

3 5 5

4 0 5 4 2 2 4 3 9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2 0 0 2 년 2 0 0 3 년 2 0 0 4 년 2 0 0 5 년0

100

200

300

400

500

타 이 어 윤 활 유 전 지

전 자 제 품 형 광 등 계

2.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대비 의무이행 달성도

□ 재활용의무량 비 의무이행율은 매년 100% 이상을 과 달성함

으로서 EPR 제도의 안정 운 평가

○ 재활용의무량은 EPR 시행년도인 ˈ03년 1,013천톤→ ˈ04년 1,088

천톤→ ˈ05년 1,148천톤으로 매년 5%～7% 증가에도 불구하고

○ 의무이행량은 오히려 ˈ03년 1,049천톤→ ˈ04년 1,123천톤→ ˈ05년

1,128천톤으로 매년 8%～9% 증가

○ 재활용의무량 비 의무이행율은 ˈ03년～̍04년 103%→ ˈ05년 107%로

매년 목표 달성 과

- 10 -

○ 포장재․제품별 의무이행율의 경우 포장재는 매년 4%～6%로 증가

하고 있으나, 제품은 △1%~△7% 수 으로 감소

< 체 재활용 의무량 비 의무이행량 변화 >

(단위: 천톤)

구 분 2003 2004 2005

계

의 무 량(증 감 율)

1,013 1,088(7.40)

1,148(5.48)

의무이행량(증 감 율)

1,049 1,123(8.86)

1,228(9.34)

의무이행율(증 감 율)

103.55% 103.03%(-0.22)

106.80%(3.66)

포

장

재

의 무 량(증 감 율)

642 672(4.67)

710(5.66)

의무이행량(증 감 율)

644 700(8.86)

788(12.57)

의무이행율(증 감 율)

100.16% 104.17%(4.00)

110.99%(6.55)

제

품

의 무 량(증 감 율)

372 417(12.11)

439(5.20)

의무이행량(증 감 율)

405 422(4.47)

439(3.99)

의무이행율(증 감 율)

108.60% 101.20%(-6.81)

100.00%(-1.16)

100

300

500

700

900

2003년 2004년 2005년400

600

800

1000

1200

포 장 재 의 무 량 포 장 재 의 무 이 행 량제 품 의 무 량 제 품 의 무 이 행 량계 의 무 량 계 의 무 이 행 량

- 11 -

3. 국민 1인당 품목별 출고량 대비 재활용실적 증가율

□ 국민 1인당 연간 EPR 상 품목 출고량은 48.58㎏이며, 출고량의

48.5%인 23.54㎏을 재활용

○ EPR시행 기간 동안 국민수는 ˈ03년 47백만명→ ˈ04년 48백만명

→ ˈ05년 49백만명으로 매년 1백만명씩 증가

○ 체 출고량을 국민수로 산정한 국민1인당 의무 상 품목 출고량은

ˈ03년 47.82㎏→ ˈ04년 50.74㎏→ ˈ05년 47.17㎏으로 1년

평균 1인당 48.58㎏ 임

- 재활용량의 경우 ˈ03년 22.25㎏ → ˈ04년 23.29㎏ → ˈ05년 25.07㎏으로

1년 평균 1인당 23.54㎏

□ 국민 1인당 연간 EPR 상 품목 포장재 출고량은 24.79㎏, 재활용량

14.75㎏이며, 제품출고량은 23.79㎏, 재활용량 8.77㎏으로 평가

○ 포장재의 국민1인당 의무 상 품목 출고량은 ˈ03년 24.84㎏→ ˈ04년

25.29㎏→ ˈ05년 24.23㎏으로 1년 평균 1인당 24.79㎏

- 재활용량은 ˈ03년 13.66㎏→ ˈ04년 14.52㎏→ ˈ05년 16.08㎏으로 1년

평균 1인당 14.75㎏

○ 제품의 국민1인당 의무 상 품목 출고량은 ˈ03년 22.97㎏→ ˈ04년

25.45㎏→ ˈ05년 22.94㎏으로 1년 평균 1인당 23.79㎏

- 재활용량은 ˈ03년 8.59㎏ → ˈ04년 8.75㎏ → ˈ05년 8.96㎏으로 1년 평균

1인당 8.77㎏

○ 포장재(24.79㎏)와 제품(23.79㎏)의 국민1인당 출고량은 거의 동일

하나 재활용량은 포장재(14.75㎏)가 제품(8.77㎏)보다 68% 더 많음

- 12 -

□ EPR제도 3년 평가시 인 ‘05년을 기 으로 국민 1인당 출고

량은 인구 증가로 ‘03년 47.82㎏ 보다 1.4% 감소한 47.17㎏이나,

재활용량은 국민의 인식변화 극 인 정책참여로 오히려 ‘03년

22.25㎏보다 12.7% 증가 한 25.07㎏ 달성

○ 연도별 국민 1인당 재활용증가율은 ˈ03년→ ˈ04년은 4.7%, ˈ04년

→ ˈ05년은 7.6%로 매년 증가 추세

○ 포장재는 ˈ03년→ ˈ04년은 6.3%, ˈ04년→ ˈ05년은 10.8%가 증가

하는 추세로서 체 평균 재활용증가율을 상회하나

- 제품은 ˈ03년→ ˈ04년은 1.9%, ˈ04년→ ˈ05년 2.4%로 포장재 증가율의

1/3 ~ 1/4 수 에 불과

< 국민 1인당 품목별 출고량 비 재활용실 증가율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년 비국민1인당

재활용증가울(%)체국민수( 47백만명) 체국민수( 48백만명) 체국민수( 49백만명)

출고량(천톤) 재활용량(천톤) 출고량(천톤) 재활용량(천톤) 출고량(천톤) 재활용량(천톤)2003 2004 2005

체 1인당(㎏) 체 1인당

(㎏) 체 1인당(㎏) 체 1인당

(㎏) 체 1인당(㎏) 체 1인당

(㎏)

총 계(평균) 2,254 47.82 1,049 22.25 2,446 50.74 1,123 23.29 2,311 47.17 1,228 25.07 - 4.7 7.6

포

장

재

소 계 1,171 24.84 644 13.66 1,219 25.29 700 14.52 1,187 24.23 788 16.08 - 6.3 10.8

종이팩 73 1.55 15 0.32 78 1.62 19 0.39 71 1.45 21 0.43 - 23.9 8.8

유리병 476 10.10 295 6.26 485 10.06 324 6.72 489 9.98 363 7.41 - 7.4 10.3

속캔 232 4.92 161 3.42 222 4.60 131 2.72 203 4.14 144 2.94 - -20.4 8.2

합성수지 391 8.29 172 3.65 435 9.02 226 4.69 424 9.65 260 5.31 - 28.5 13.2

제

품

소 계 1,083 22.97 405 8.59 1,227 25.45 422 8.75 1,124 22.94 439 8.96 - 1.9 2.4

타이어 272 5.77 195 4.14 260 5.39 193 4.00 275 5.61 208 4.25 - -3.2 6.1

윤활유 236 5.01 151 3.20 288 5.97 160 3.32 238 4.86 147 3.00 - 3.6 -9.6

지 1.014 0.02 0.135 0.00 0.993 0.02 0.206 0.00 1.135 0.02 0.173 0.00 - 49.2 -17.4

자제품 549 11.65 58 1.23 523 10.85 66 1.37 589 12.02 80 1.63 - 11.3 19.3

형 등 19 0.40 0 0.00 19 0.39 3 0.06 21 0.43 4 0.08 - 60.0 31.2

05101520253035404550

2003년 2004년 2005년-551525354555( 단 위 :k g )

포 장 재 출 고 량 포 장 재 재 활 용 량 제 품 출 고 량제 품 재 활 용 량 총 계 출 고 량 총 계 재 활 용 량

- 13 -

[붙임 2]

EPR 제도운영 경제적 효과평가

1. EPR시행에 따른 매립(소각) 처리비용 절감 대체효과

□ EPR시행에 따른 3,400천톤 재활용으로 매립(소각) 처리비용

6,844억원 감 체효과 달성

○ EPR 의무 상 포장재․제품을 재활용하지 않고 단순 소각(매립)할

경우 6,844억원의 매립(소각)비용 소요

구 분 감 액 (백만원)

계 2003 2004 2005

총 계 684,395 204,409 229,183 250,803

포장재

소 계 458,234 131,816 152,918 173,500

종이팩 7,700 2,100 2,660 2,940

유리병 137,480 41,300 45,360 50,820

속캔 61,040 22,540 18,340 20,160

합성수지 252,014 65,876 86,558 99,580

제 품

소 계 226,161 72,593 76,265 77,303

타이어 83,440 27,300 27,020 29,120

윤활유 112,668 37,146 39,360 36,162

지 105 28 42 35

자제품 28,541 8,120 9,240 11,181

형 등 1,407 0 603 804

204,409 229,183 250,803

131,816 152,918 173,500

72,593 76,265 77,3030

50,000100,000150,000200,000250,000300,000

2003년 2004년 2005년총계 포장재 제품

- 14 -

< 산 출 기 >

구 분 수거운반비 매립(소각)비

합성수지 - 국 평균 폐 라스틱 수거․운반비 195천원/톤 - 국 평균 폐 라스틱 소각비 188천원/톤

윤 활 유 - 국 폐부동액 수거․운반비 38천원/톤 -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기 폐유(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단가 100천원/톤

지 - 국평균 수거․운반비 112천원/톤 - 폐건 지단가: 92천원/톤,

형 등 - 국평균 수거․운반비 112천원/톤 - 총리령이 정하는 유해물질 (Pb, Cu, As,

Hg, Cd, Cr+6, CN 등) 단가 89천원/톤

기타품목 - 국평균 수거․운반비 112천원/톤 - 국평균 매립비 28천원/톤

※ 폐기물부담 제도 개선 발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2005년, 한국환경자원공사)

○ EPR 시행 기인 ‘03년 2,044억원(1,049천톤)→ ‘04년 2,292

억원(1,123천톤)→ ‘05년 2,508억원(1,228천톤)으로 재활용

실 증가에 따라 매립(소각) 처리비용 감액도 차 증가

○ ˈ05년 재활용실 1,228천톤 기 으로 재활용량이 10% 증가

(123천톤)할 경우 매립(소각) 감비용은 248억원

- 감비용산출 : 123천톤× (6,844억원/3,400천톤)

□ 3년간 체 감액 6,844억원 포장재가 4,582억원(67%)

제품이 2,262억원(33%)을 유하고 있어 포장재가 체 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

○ 포장재 체 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합성수지, 유리병으로

포장재 체 감액의 85%인 3,895억원 유

- 제품은 윤활유, 타이어로서 제품 체 감액의 87%인 1,961억원 유

- 15 -

2. EPR시행에 따른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효과

□ EPR 시행 3년간 재활용품 경제가치 5,595억원 창출 효과 달성

○ EPR시행 3년간 재활용량은 3,400천톤으로 이는 재활용시장에

재생가치를 가지고 유통· 매된 재화로 총 5,595억원 창출

○ 재활용품 경제가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2,591억원의 포장재 합성

수지로 체 5,595억원 비 46% 포장재군 3,873억원 비

67% 유

- 제품 가장 경제가치가 높은 품목은 윤활유로서 체(5,595억원)

비 21%(1,198억원), 제품군(1,722억원) 비 70% 유

- 합성수지 윤활유 2개 품목이 체 68%에 해당하는 3,789억원의

경제 가치 창출

<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효과 >

(단 : 천톤, 백만원)

구 분총재활용품

경제가치

2003 2004 2005

재활용량재활용품

경제가치재활용량

재활용품

경제가치재활용량

재활용품

경제가치

총 계 559,494 1,049 157,936 1,123 190,052 1,228 211,506

포

장

재

소 계 387,308 644 105,572 700 130,674 788 151,062

종이팩 11,157 15 2,890 19 3,883 21 4,384

유리병 56,242 295 16,079 324 18,728 363 21,435

속캔 60,822 161 21,477 131 18,533 144 20,812

합성수지 259,086 172 65,126 226 89,529 260 104,431

제

품

소 계 172,186 405 52,364 422 59,378 439 60,445

타이어 23,581 195 7,357 193 7,722 208 8,502

윤활유 119,806 151 37,693 160 42,357 147 39,755

지 1,012 0.135 232 0.206 392 0.173 388

자제품 27,717 58 7,082 66 8,877 80 11,758

형 등 70 0 0 3 30 4 41

- 16 -

3. EPR시행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 EPR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 경제가치 5,595억원 창출은 3년간

2,730명의 고용 창출 효과 발생

○ 재활용품 경제가치 5,595억원을 제조업분야 고용유발계수(10억원

당 취업자 수)를 용하여 산출한 결과 EPR시행 3년간 2,730명

의 고용창출 효과 달성(연 평균 910명 고용 효과)

※ 실제 폐기물 재활용산업분야의 경우 수거․운반․선별․재활용등 다양한 단계가

있고, 수거․선별시 수선별을 주로하여 많은 고용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실제

평균 제조업분야 고용유발보다 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구 분 총 부가가치액 (억원)

고용계수 (10억 당)

고용창출 인원(명)

계 5,595 - 2,7302003 1,580 4.9명 7702004 1,900 4.9명 9302005 2,115 4.9명 1,030

※ 한국은행 산업연 표 2000년 기 (이후 통계 미 공표)

4. 경제적 편익 효과

□ EPR 시행 3년간 포장재·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매립(소각)비용

체 감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로 1조 2,439억원의

총 경제 편익 창출

○ EPR 의무 상 품목의 3,400천톤 재활용에 따른 매립(소각)비용

7,138억원 체 감과 재활용품 경제가치 5,595억원 창출

(단위: 억원)

구 분경제 총편익

(A=B+C)

매립(소각)

비용 감(B)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C)계 12,439 6,844 5,5952003 3,624 2,044 1,5802004 4,192 2,292 1,9002005 4,623 2,508 2,115

- 17 -

□ 재활용품 경제 편익창출을 해 사용된 비용부분을 감안할

경우 경제 편익은 6,062억원으로 평가

○ EPR 시행 3년간 재활용된 3,400천톤에 한 처리비용 6,377억원

발생

○ 총 경제 편익 1조 2,733억원(매립비용 체 감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에서 직 처리비용 6,377억원이 발생됨에 따라

경제 순 편익은 6,062억원

(단 : 억원)

구 분경제 순편익 경제 총편익 재활용품 처리비용

(A=B-C) (B) (C)

계 6,062 12,439 6,377

2003 1,900 3,624 1,724

2004 2,013 4,192 2,179

2005 2,149 4,623 2,474

- 18 -

[붙임 3]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1. 개 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는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 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2. 추진배경

○ 의 량생산, 량소비 체계하에서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해서는 소비자와 정부의 역할만

으로는 한계가 있음

○ 제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의 친환경 소재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활용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산자의 책임을 확 하기 해 EPR제도를 ’03.1월

부터 도입·시행

3. 제도 주요내용 및 시행절차

□ 재활용의무 상품목

○ TV·컴퓨터 등 자제품과 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등 15개

제품․포장재는 ’03년 1월부터 시행

- 19 -

- 형 등·필름류 포장재는 ’04년부터, 오디오·이동 화단말기는 ’05년

부터, 린터·복사기·팩시 리는 ’06년부터 시행

⇒ 총 21개 품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상품목 〉

제 품(17)

TV·컴퓨터·냉장고·에어컨·세탁기·오디오·이동 화단말기· 린

터·복사기·팩시 리 등 자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 등,

지(4종)

포장재(4) 속캔․유리병․종이팩·합성수지포장재(음식료품, 농·수·축산

물, 세제류, 의약품, 화장품류)

※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품 :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 재활용의무총량 고시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

○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 의무생산자의 출고량, 분리수거량, 재활용실 등 재활용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 이 고시

○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

-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품목별 재활용의무총량

× (개별 생산자의 출고량/품목별 총 출고량)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승인

○ 의무생산자 는 재활용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수탁자 등을 기재한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 (환경자

원공사)에게 제출

- 20 -

- 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방법 재활용수탁자의 정성 여부를

검토 후 이행계획서 승인

※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행하기 해 한국 자산업환경

회 등 품목별로 11개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인가(’03.3)

□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 의무생산자는 직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수탁자에게 탁하여

재활용, 는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탁하고

분담 을 납부하여 재활용의무 이행

□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실 확인

○ 의무생산자 는 재활용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 이행실 을 매년

환경자원공사에 제출

- 환경자원공사에서는 결과보고서를 기 로 재활용의무 이행여부 확인

□ 재활용의무량 미달성시 재활용부과 부과

○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미이행량에 하여 재활용

부과 을 부과

- 재활용의무 미이행률에 따라 재활용기 비용의 115%～130%를

차등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