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Customs · 2013-11-01 · 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 문

대한민국 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 과 인도공화국 이하) ( “인도”라 한다 은) ,이하 공동으로는 “당사국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당사국”이라 하고,

양 당사국의 오랜 우호관계 확고한 경제적 연계 및 긴밀한 문화적 유대를,

인정하고,

년 월 대한민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하2005 1 ( , “협정”이라한다 의 혜택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단의 발족과 이 협정에 대한 협상의 기)

본 골격으로 기능한 공동연구단의 권고 및 통합된 일괄 합의로서의 이 협정의

구조를 상기하고,

경제통합을 통한 양 당사국의 국내시장 확장이 양 당사국의 경제발전 가속

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

이 협정이 자본 및 인적자원 유인을 향상시키고 당사국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

는 신념을 공유하며,

아시아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의 발전을

육성하고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장려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약속

을 확인하고,

이 협정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구현된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세계 무역의

확장 및 발전에 기여함을 재확인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력에 관한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며,

더 나아가 양 당사국의 개발 목표에 적합한 경제철학을 추구하고 각자의

정책목표를 인식할 권리를 재확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따라 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추구하면서 경제

및 무역 자유화를 통하여 자연자원의 최적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

식하며 그리고,

명확하고 호혜적인 무역규범과 산업 및 규제 협력의 확립을 통하여 상호간,

의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지역 무역통합의 혜택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결

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장1

일반규정 및 정의

제 조1.1

목 적

이 협정의 원칙과 규칙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 이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시키며 투자를,

증대한다.

나 . 양 당사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틀을 구

축한다.

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

바지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증진한다.

라. 양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기반을 조성한

다.

마.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바. 양 당사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분야를 발굴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

적 동반자관계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개발한다.

사. 양 당사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한다.

아. 이 협정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

다 심화된 지역 및 다자간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

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한다.

제 조1.2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

의 양자지역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재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이 불합치하는 경우 양 당사,

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즉시 협의한다.

제 조1.3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

협정이란 양 당사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말한다.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나.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 연방 정부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가에 포함된1 년도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7 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 인기업합작투자조합 또는 유사1․ ․ ․ ․ ․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

든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나에 포함된1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을 말한다.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양해되는1994

것과 같은 비가공부분가공 및 완전가공된 제품 및 상품을 포함한 모든 국내․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양 당사국의 원산지 상,

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의 사용을 확보하

거나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고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

하여 시행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명칭과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 ,

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조치란 그 유형에 상관없이 법규정규칙절차결정행정처분 또는․ ․ ․ ․ ․그 밖의 형태의 당사국에 의한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의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 조 및 대한민국 법률에 정, 2

의된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나.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유효한 법률에 따라 인도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자연인

원산지 상품이란 제 장 원산지 규정 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는 상품3 ( )

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 법인을 말한다/ .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 법인을 말한다/ .

특혜관세 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

율을 말한다.

지역정부란 인도에 대해서는 주 및 인도 연방 영역을 말하고 대한민국에, ,

대해서는, “지역 정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가에 포함1

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

서 가에 포함된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가에1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거나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인도에 대해서는 현행 인도법, , 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82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및 영공 그리고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양지

역을 포함하는 영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다에 포1

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년 월 일에 채택된1994 4 15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2. 이 협정에서 문맥상 달리 적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형으로 된 모,

든 단어는 복수형을 포함하고 복수형으로 된 모든 단어는 단수형을 포함한다, .

제 장2

상품무역

제 조2.1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반덤핑 협정이란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조의 이행에1994 6

관한 협정을 말한다.

까르네 협약A.T.A. 이란 년도 월 일에 채택된1961 12 6 상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을 말한다.

까르네A .T .A . 는 까르네 협약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A .T .A . .

관세1)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

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제 조제 항에 합치되게 부3 2

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관세2.13 2.27

다.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에 한정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

금으로서 국내 상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재정적 목

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입찰제도로부터 발생

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가에 포함된1 농업에 관한 협정 제 조에5

따라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최혜국 대우란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제 조에 따른 최혜국1

대우를 말한다.

1) 인도의 관세는 년 인도1975 관세법상의 제 차 양허표에 규정된 기본 관세를 말하나 이는 관세의 정의1 ,또는 인도의 내국세나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이 이 장 제 조제 항 또는2 3 년도 관세 및 무역에1994관한 일반협정 제 조와 합치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3 .

제 조2.2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 절1

내국민 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제 조2.3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1994

한 일반협정 제 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3 .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제 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3

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조2.4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국은 부속서 가의, 2-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를 인

하하거나 철폐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가의 양, 2-

허표에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그 부속서에 기재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양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의 가속화 합의는 제 조 개정 에 따라 이 조와 부속서 가의 상품에 대하여15.5 ( ) 2-

정해진 관세율이나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부속서 가 양허표에 따라 산정한 감축된 관세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2-

지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제 조2.5

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은 제 장 원산지 규정 의 원산지 규정을 충3 ( )

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받는다.

제 조2.6

비관세조치

1.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거나 이 협

정상의 다른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

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

세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사실상 유발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마련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

장한다.

제 조2.7

관세가액

각 당사국은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제 조와 관세평가협7

정에 따라 양 당사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관세가액을 결정한다.

제 조2.8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상품무역에 대한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년도 관1994

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조와12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가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조2.9

일반 및 안보 예외

1. 이 장의 목적상,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제 조와 제 조20 21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이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손상될 수도 있는 당사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법령상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

다.

제 조2.10

국영기업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1994

정 제 조에 따라 국영기업을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17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조2.11

관세분류

이 장 및 제 장 원산지 규정 의 목적상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가 관3 ( ) , (HS)

세분류의 근거가 된다.

제 조2.12

일시 수입

1. 각 당사국은 다음 상품의 일시 수입을 위하여 까르네 협약에 기A.T.A.

재된 조건에 따라 발급되고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국 영역에서 유효한, A.T.A.

까르네를 국내 세관서류에 갈음하여 까르네 협약 제 조에 언급된 금액, A.T.A. 6

에 대한 담보로서 수락한다.

가. 보도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를 송신하거나 기록하기 위하

여 신문사라디오 또는 방송기관의 업무수행자에 필요한 전문, TV․장비 특정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화촬영장비 또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업상의 활동에 필요한 그 밖의 전문장비2)

나.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그리고,

다. 외국 상품의 전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상품

1) 전시용 외국 기계 또는 기기의 시범을 위하여 필요한 상품

2) 외국출품자의 임시전시대 설치를 위하여 전기장치를 포함한 건

축자재 및 장식용 재료

3) 음향녹음장치필름환등슬라이드 및 이와 함께 사용되는 기기․ ․등 전시되는 외국 상품을 위한 외형상 명백히 선전자재인 광고

및 시범용 재료 그리고,

4) 국제적인 집회회의 또는 회합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통역․기기녹음기기 및 교육적 과학적 또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 필,․름을 포함하는 장치

2. 제 항에서 언급된 일시수입을 위한 편의는 다음의 조건 하에 부여된다1 .

가. 그 상품이 모든 점에서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증

된 까르네에 기재된 설명수량품질가격 및 그 밖의 세A.T.A. ․ ․ ․부사항에 부합할 것

나. 그 상품에 대하여 재수출 증명이 가능할 것

다. 동일물품의 수량이 수입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일 것 그리고,

라. 그 상품을 수입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의 법과 관3 ,

행에 따라 이보다 더 연장된 기간 이내에 재수출될 것

제 절2

무역 구제

2) 상품의 국내수송 공업적 제조 또는 포장에 사용되거나 또는 수공구를 제외한 천연자원의 개발 건물, , ,

의 건축 수리 보수 또는 토목공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구는 포함하지, ,

아니한다.

제 절2-1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 조2.13

일반 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국은, 년도 관세1994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조와 반덤핑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6 .

2. 가. 제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호 목부터 목까지 규정된 조와1 , 1) 4)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조 및 반덤핑 협정상의 규율6

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상으로부터 도출된 양 당사국이 당

사자인 어떠한 협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 불일치한 한도,

내에서 그 협정이 우선한다.

1) 제 조 조사 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2.14 ( )

2) 제 조 최소부과원칙2.17 ( )

3) 제 조 제로잉 금지 그리고2.18 ( ),

4) 제 조 재심 종료 후 조사 면제2.19 ( )

나.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부터 년이 지난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2 ,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제 조와 반덤핑 협정에 대6

하여 세계무역기구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 항가호에 열거된 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2 .

다. 나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

입품이 반덤핑 조사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 항가2

호에 열거된 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호에 따라 약속을 철회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철회하기 최소 개월3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의사를 통보한다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제 항가호에 열거, 2

된 조의 목록에 반덤핑 규율에 관한 조가 추가될 수 있다.

제 조2.14

조사 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사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 상품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조사 개시 신청을 접수한 후 그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열흘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게 통보한다.

제 조2.15

정보이용

1. 원산지 상품이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된 경우 반덤핑 협정 제 조에 따, 2.4

른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전 상품의 수출가격은 제 항에 따라 관련 서류에2

나타난 가액에 근거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사당국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또는 제 자 간의3

제휴나 보상 약정으로 인하여 제 항에서 언급된 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1

한 경우 반덤핑 협정 제 조에 따라 수출가격이 구성될 수 있다, 2.3 .

제 조2.16

세계무역기구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권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한 모든 반덤핑 조

사에서 세계무역기구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수 있다.

제 조2.17

최소부과원칙

반덤핑 협정 제 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9.1 ,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덤핑 마진 보다 낮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 조2.18

제로잉 금지

반덤핑 협정 제 조에 따른 비교 기준에 관계없이 반덤핑 협정 제 조 제2.4.2 2 ,

조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반덤핑 마진이 확정산정 혹은 재심사될 경9.3 , 9.5 11 ․우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이 평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제 조2.19

재심 종료 후 조사 면제

1. 수입 당사국의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 조와 제 조에 따른 재11.2 11.3

심 결과 수출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

다고 결정한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이후 년 동안 동일한 수입품에 대, 1

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 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의 조사당국은 입수 가능한 증거에 근1 ,

거하여 관세 철회의 결과로 인하여 덤핑 또는 피해가 재발하였고 수출 당사국,

으로부터의 덤핑 수입품에 의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

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 조2.20

보 조 금

양 당사국은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제 조와 제 조 및6 16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가에 포함된1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준수

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제 절2-2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조2.21

정 의

이 절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

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총 생산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

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

실에 근거하는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어느 한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일 이후 관세 철폐 또는

관세 인하 완료일부터 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10 .

제 조2.22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과도기간에 한하여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 3)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단독으로4)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

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

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

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원산지 상품이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결정은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가 수입증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진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원인과 동.

등하거나 그 보다 더 클 필요는 없다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의 개시 또는 종료와 수입증가 간의 기간.

경과가 그 자체로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수입증가가 명백히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와 무관한 경우에는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4)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한 경우 양,

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

하여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단독으로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하는 경우에

만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

가.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상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

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

제 조2.23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의 조건 및 제한

다음의 조건 및 제한이 제 조에 규정된 조사 또는 조치에 적용된다2.22 .

가. 당사국은 다음에 관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 및 이유에 관한 조사절차 개

시

2)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수입증가에 기인한다는 조

사결과 그리고,

3)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결정

나. 가호에 언급된 통보를 함에 있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제안,

하는 당사국은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수입증가에 기인

한다는 증거 관련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제안된 조치 제안된, ,

조치의 도입일 및 예상기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

사국에 제공한다.

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조사에서 생기는 정

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제 조에 규정된, 2.25

보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조속히 다른 쪽 당사국에 사전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의에서 다음 사항을. ,

결정하기 위하여 특히 나호에 규정된 정보를 검토한다.

1) 제 절의 준수2-2

2) 제안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3) 대안적 조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제안된 조치의 적합성

라.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조 및 제 조제 항다호에3 4 2

따라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조치를 취하며 그러,

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조 및 제 조제 항다3 4 2

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마. 라호에 규정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조제 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긴4 2 ,

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 조제 항가호는 필요한4 2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바. 어떠한 경우라도 조사는 개시일부터 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 .

사. 어떠한 조치도

1)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또는,

2) 예외적인 경우 조사 당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

다는 것을 가호부터 바호까지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 추가 년까지 연장하여 조치의 최초 부과일부터 총 년까2 , 4

지 연장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2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아.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고 있는 동안에

는 그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취하여져서,

는 아니 된다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

진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취하여진 기존의 모든 양자 긴급수입제,

한조치는 종료되어야 한다.

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되는 즉시 관세율은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그리고.

차.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은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비적용기간이 최소 년이. , 2

된다.

제 조2.24

잠정조치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상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

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 판정에 따라 제

조에 규정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2.22 .

간은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제 조라호 및 마호의 요건이200 , 2.23

준수되어야 한다 제 조라호에 규정된 조사에서 제 조의 요건이 충족된다. 2.23 2.22

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이 신속하게 반환되어,

야 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 조사호 목에 규정된 기간의 일부. 2.23 2)

로 계산된다.

제 조2.25

보 상

1. 제 조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2.22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

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적절한 수

단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제 조다호에 따른 협의 시. 2.23 30

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

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

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2. 제 조에 규정된 조치가 절대적인 수입증가의 결과로서 취하여졌고 그2.22

러한 조치가 이 절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 항 두 번째 문장에, 1

언급된 조치를 취할 권리는 다음의 기간 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가. 조치가 발효 중인 최초 년 그리고2 ,

나. 제 조사호 목에 따라 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 조치가 발효2.23 2) 2 ,

중인 최초 년3

제 조2.26

긴급조치 절차 운영

1. 각 당사국은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규․

정결정 및 판정이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법 또는 행정 재판의 재, ,

심을 조건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에서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결정을 권한 있는 조사당국에 위임한다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

려가 없다는 결정은 재심에 의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수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3. 각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에 대하여 공정하고 시의적절

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조2.27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각 당사국은 1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994 제 조 및 긴급수입19

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년도 관세 및 무역에1994

관한 일반협정 제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자 긴급수입19

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상,

의 의무와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상품의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

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은,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제 조 및19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

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절3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조2.28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

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양자간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양자협의 및․상호협력을 위하여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사안에 대하여

1) 양 당사국의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교환한다.

2) 양자간 교역을 촉진할 목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문제를 다룬다.

3) 상호 이익 및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간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4) 협의 개시 이후 년 이내에 부속서 나에 열거된 분야의 적합성3 2-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협

정의 발효일부터 년 이내에 협의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앞1 . ,

서 언급된 협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정 또는 약정에 합의하고,

이를 체결하는 데 있어 모든 합법적인 지연 또는 불이행은 이

항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앞서 언급된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기술기,

관 간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그에. ,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상호협의 이후 부속서 나에. 2-

더 많은 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5)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관련된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자국 기술규정의 개발, ,

을 위한 기초로서 국제표준 및 적합성평가 지침의 사용을 촉진

한다 그리고.

6) 국제규범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합성평가 및 표준에 대한 공급자

의 선언을 인정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생 및 식물위생 사건의 발생과 위생 및 식물 위

생에 관련된 규정 또는 기준의 변경 또는 도입과 같은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및 관련 국제기준․지침 및 권고에 기초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다른 쪽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 위

생조치의 동등성 인정과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인정을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문제를 확인하고 협의한다 이는 수.

출 당사국이 그의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

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한다는 점과 관련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

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며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수입 당사국에게 각각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행하

여진다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에. ,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수입 당사국에게 부여된다.

3) 상호 합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에 관하여 인적훈련과 공동

연구를 포함하여 기술협력 분야 및 형식을 검토한다 그리고.

4)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그 밖의 기능을 확인한다.

3. 양 당사국은 제 항에 열거된 작업을 포함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또2

는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공동작업반을 설치

한다 공동작업반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기간 이.

내에 공동작업반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제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제 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서 발생하는14.3 ( ) 1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어서

는 아니 된다.

부속서 가2-

관세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

계별 양허유형이 제 조제 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2.4 1

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E-0

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

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E-5

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5

게 철폐되어 이행 년차 월 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4 1 1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E-8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8

하게 철폐되어 이행 년차 월 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7 1 1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RED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8

하게 기준세율로부터 퍼센트부터 퍼센트 범위 내로 인하되어 이행1 5 ,

년차 월 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퍼센트부터 퍼센트 범위 내7 1 1 1 5

의 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SEN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인하된다.

1)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단계에 걸, 8

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퍼센트까지 인하되어 이행 년50 , 7

차 월 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퍼센트의 관세1 1 50

가 적용된다.

2) 인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단계에 걸쳐, 10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퍼센트까지 인하되어 이행 년차50 , 9 1

월 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퍼센트의 관세가 적1 50

용된다 그리고.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EXC

대한 관세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제 항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는 다음의 시간표에 따라 이행된다1 .

대한민국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양허

유형발효일

이행 년1

월 일1 1

이행 년2

월 일1 1

이행 년3

월 일1 1

이행 년4

월 일1 1

이행 년5

월 일1 1

이행 년6

월 일1 1

이행 년7

월 일1 1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5)기준세율(

-1~5%)×

12.5%

기준세율(

-1~5%)×

25%

기준세율(

-1~5%)×

37.5%

기준세율(

-1~5%)×

50%

기준세율(

-1~5%)×

62.5%

기준세율(

-1~5%)×

75%

기준세율(

-1~5%)×

87.5%

기준세율(

-1~5%)×

100%

SEN 6.3% 12.5% 18.8% 25% 31.3% 37.5% 43.8% 50%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양허

유형발효일

이행년1

월일1 1

이행년2

월일1 1

이행년3

월일1 1

이행년4

월일1 1

이행년5

월일1 1

이행년6

월일1 1

이행년7

월일1 1

이행년8

월일1 1

이행년9

월일1 1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5)

기준(

세율-1

~5%)×

12.5%

기준(

세율-1

~5%)×

25%

기준(

세율-1

~5%)×

37.5%

기준(

세율-1

~5%)×

50%

기준(

세율-1

~5%)×

62.5%

기준(

세율-1

~5%)×

75%

기준(

세율-1

~5%)×

87.5%

기준(

세율-1

~5%)×

100%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3. 각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 중의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세율은 2006

년도 월 일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된다4 1 .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년차1 란 제 조 발효 에15.7 ( )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다음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 1

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 1 .

5)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양허유형 에 언급된 퍼센트부터 퍼센트의 범위는 이 협정이 발효되, RED 1 5

는 날까지 각 당사국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HS 코드(2002)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10110 번식용의 것

0101101000 말 8 E-8

0101109000 기타 8 E-8

010190 기타

0101901010 경주말 8 E-8

0101901090 기타 8 E-8

0101909000 기타 8 E-8

010210 1. 종우

0102101000 젖소 89.1 E-8

0102102000 육우 89.1 E-8

0102109000 기타 89.1 E-8

010290 2. 기타

0102901000 젖소 40 EXC

0102902000 육우 40 EXC

0102909000 기타 0 E-0

010310 1. 종우

0103100000 1. 종돈 18 E-8

010391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의 것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의 것 18 EXC

010392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의 것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의 것 18 EXC

010410 면양

0104100000 면양 8 E-8

010420 산양

0104201000 유용산양 8 E-8

0104209000 기타 8 E-8

010511 가. 닭

0105111000 (1) 종계 9 E-8

0105119000 (2) 기타 9 EXC

010512 나. 칠면조

0105120000 나. 칠면조 9 E-8

010519 다. 기타

0105191000 오리 18 EXC

0105199000 기타 9 SEN

010592 가. 닭(중량이 2,000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0105921000 (1) 종계 9 E-8

0105929000 (2) 기타 9 EXC

010593 나. 닭(중량이 2,0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0105931000 (1) 종계 9 E-8

0105939000 (2) 기타 9 SEN

010599 다. 기타

0105991000 오리 18 EXC

0105992000 칠면조 9 E-8

0105999000 기타 9 E-8

010611 영장류

0106110000 영장류 8 E-8

010612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010612000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8 E-8

010619 기타

0106191000 개 8 SEN

0106192000 토끼 8 E-8

0106193000 사슴 8 E-8

0106194000 곰 8 E-8

0106199000 기타 8 E-8

01062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106201000 뱀 8 E-8

0106202000 자라 8 E-8

0106203000 거북 8 E-8

0106209000 기타 8 E-8

010631 맹금류

0106310000 맹금류 8 E-8

부속서 2-가대한민국 양허표

HS 코드(2002)


010632 앵무류(패로트류, 파라키트류, 금강앵무류,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106320000 앵무류(패로트류, 파라키트류, 금강앵무류,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 E-8

010639 기타

0106390000 기타 8 E-8

010690 기타

0106901000 양서류 8 E-8

0106902010 꿀벌 8 E-8

0106902090 기타 8 E-8

0106903010 갯지렁이 8 E-0

0106903020 실지렁이 8 E-0

0106903090 기타 8 E-8

0106909000 기타 8 E-8

0201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40 EXC

02012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020120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40 EXC

020130 뼈없는 것

0201300000 뼈없는 것 40 EXC




020220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40 EXC

020230 뼈없는 것

0202300000 뼈없는 것 40 EXC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22.5 EXC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2.5 EXC

020319 기타

0203191000 삼겹살 22.5 EXC

0203199000 기타 22.5 EXC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5 EXC

020329 기타

0203291000 삼겹살 25 EXC

0203299000 기타 25 EXC

020410 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4100000 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2.5 SEN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22.5 SEN


020422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22.5 SEN

020423 뼈없는 것

0204230000 뼈 없는 것 22.5 SEN

020430 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냉동한 것

0204300000 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냉동한 것 22.5 EXC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22.5 EXC


020442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22.5 EXC

020443 뼈없는 것

0204430000 뼈 없는 것 22.5 EXC

020450 산양의 고기

02045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2.5 EXC

0204502000 냉동한 것 22.5 EXC

020500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0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7 SEN

0205002000 냉동한 것 27 SEN

020610 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6100000 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8 EXC

020621 혀

0206210000 혀 18 EXC

020622 간장

HS 코드(2002)


0206220000 간장 18 EXC

020629 기타

0206291000 꼬리 18 EXC

0206292000 족 18 EXC

0206299000 기타 18 EXC

020630 돼지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6300000 돼지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8 EXC

020641 간장

0206410000 간장 18 EXC

020649 기타

0206491000 족 18 EXC

0206499000 기타 18 EXC

020680 기타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6800000 기타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8 EXC

020690 기타 냉동한 것

0206900000 기타 냉동한 것 18 EXC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711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의 것 18 EXC

0207119000 기타 18 EXC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020712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의 것 20 EXC

0207129000 기타 20 EXC

020713 절단육 및 설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7131010 다리 18 EXC

0207131020 가슴 18 EXC

0207131030 날개 18 EXC

0207131090 기타 18 EXC

0207132010 간장 22.5 EXC

0207132090 기타 27 EXC

020714 절단육 및 설육, 냉동한 것

0207141010 다리 20 EXC

0207141020 가슴 20 EXC

0207141030 날개 20 EXC

0207141090 기타 20 EXC

0207142010 간장 22.5 EXC

0207142090 기타 27 EXC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8 E-8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18 SEN

020726 절단육 및 설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7261000 절단육 18 E-8

0207262010 간장 22.5 E-8

0207262090 기타 27 E-8

020727 절단육 및 설육, 냉동한 것

0207271000 절단육 18 SEN

0207272010 간장 22.5 E-8

0207272090 기타 27 SEN


0207320000 절단하지 않은 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8 EXC


0207330000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18 EXC

020734 지방간,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7340000 지방간,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2.5 EXC

020735 기타,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7351000 절단육 18 EXC

0207352010 간장 22.5 EXC

0207352090 기타 27 EXC

020736 기타 냉동한 것

0207361000 절단육 18 EXC

0207362010 간장 22.5 EXC

0207362090 기타 27 EXC

020810 토끼의 것

0208100000 토끼의 것 22.5 E-8

020820 개구리 다리

HS 코드(2002)


0208200000 개구리 다리 18 E-8

020830 영장류의 것

0208300000 영장류의 것 18 E-8

020840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것


30 E-5

02085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 E-8

020890 기타

0208901000 사슴의 것 27 E-8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30 E-5

0208909090 기타 18 E-8

020900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09001000 돼지 비계 3 E-8

0209002000 가금의 비계 3 E-8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5 EXC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EXC

021019 기타

0210190000 기타 25 EXC

021020 쇠고기

0210201000 건조 또는 훈제한 것 27 EXC

0210209000 기타 27 EXC

021091 영장류의 것

0210910000 영장류의 것 22.5 E-8



22.5 E-8

021093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2.5 E-8

021099 기타

0210991010 쇠고기의 것 22.5 EXC

0210991020 돼지고기의 것 22.5 EXC

0210991030 가금류의 것 22.5 EXC

0210991090 기타 22.5 EXC

0210999010 면양과 산양의 고기 22.5 E-8

0210999020 가금류의 고기 22.5 SEN

0210999090 기타 22.5 E-8

030110 관상용의 것

0301101000 금잉어 10 E-8

0301102000 열대어 10 SEN

0301109000 기타 10 SEN

030191송어(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스·앙코링쿠스 클라키·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앙코링쿠스 길래·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크리소가스터)

0301911000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스·앙코링쿠스 클라키·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앙코링쿠스길래

10 E-5

0301912000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10 E-5

030192 뱀장어(앵궐라종)

0301921000 실장어 10 E-8

0301929000 기타의 것30% 또는

￦1,908/kgEXC

030193 잉어

0301930000 잉어 10 E-0

030199 기타

0301992000 방어 10 E-5

0301994000 돔45% 또는

￦3,292/kgEXC

0301995000 붕장어 10 E-8

0301996000 갯장어 10 E-8

0301997000 먹장어 10 E-8

0301998000 넙치류 10 EXC

0301999010 능성어 10 EXC

HS 코드(2002)


0301999020 복어 10 EXC

0301999030 틸라피아 10 SEN

0301999040 볼락(적어 포함) 10 EXC

0301999050 농어 40 EXC

0301999060 숭어 10 EXC

0301999070 미꾸라지 10 SEN

0301999080 메기 10 SEN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종, 아그라무스종) 10 EXC

0301999092 붕어 10 E-0

0301999093 연어 10 E-5

0301999094 초어 10 E-0

0301999095 민어 36 EXC

0301999099 기타 10 EXC


0302111000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스·앙코링쿠스 클라키·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앙코링쿠스 길래

20 E-8

0302112000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20 E-8

030212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케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0302120000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케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20 E-5

030219 기타

0302190000 기타 20 E-5

030221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스테노레피스)

0302210000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스테노레피스)

20 EXC

030222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20 E-8

030223 서대(솔레아종)

0302230000 서대(솔레아종) 20 E-8

030229 기타

0302290000 기타 20 SEN

03023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알라룽가)

03023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알라룽가) 20 E-8

03023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20 SEN

03023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03023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20 E-8

030234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20 E-8

030235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0302350000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20 E-8

03023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030236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20 E-8

030239 기타

0302390000 기타 20 SEN

030240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 단, 간장과 어란을제외한다

0302400000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 단, 간장과 어란을제외한다 20 E-5

030250대구(가두스모르화·가두스오각·가두스마크로세팔루스)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20 SEN

030261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20 SEN

030262 해덕(멜라노 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0302620000 해덕(멜라노 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20 E-0

03026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03026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20 E-0

HS 코드(2002)


030264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자포니쿠스)

0302640000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자포니쿠스) 20 EXC

030265 곱상어와 기타상어

03026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 20 E-5


0302660000 뱀장어(앵귈라 종) 20 E-8

030269 기타

0302691000 명태 20 E-8

0302692000 방어 20 E-8

0302693000 갈치 20 EXC

0302694000 돔 20 EXC

0302695000 붕장어 20 SEN

0302696000 갯장어 20 E-8

0302697000 전갱이 20 E-8

0302698000 꽁치(학꽁치 포함) 20 E-8

0302699010 삼치 20 E-8

0302699020 복어 20 SEN

0302699030 병어 20 EXC

0302699040 아귀 20 EXC

0302699090 기타 20 EXC

030270 간장과 어란

0302701000 간장 20 E-5

0302702000 어란 20 E-5

030311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10 E-5

030319 기타

0303190000 기타 10 E-5


0303210000송어(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스·앙코링쿠스 클라키·앙코링쿠스아구아보니타·앙코링쿠스 길래·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

10 E-8

030322 대서양연어(살모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후코)

0303220000 대서양연어(살모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후코) 10 E-5

030329 기타

0303290000 기타 10 E-8

030331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0303310000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10 EXC

030332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10 EXC

030333 서대(솔레아종)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 10 E-8

030339 기타

0303390000 기타 10 EXC

03034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알라룽가)

03034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릉가) 10 E-8

03034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10 EXC

03034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10 E-8

030344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10 EXC

030345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0303450000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10 E-8

03034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030346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0 E-8

030349 기타

0303490000 기타 10 EXC

030350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500000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10 EXC


0303600000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장과어란을 제외한다.

10 EXC

HS 코드(2002)




10 EXC

030372 해덕(멜라노 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0303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애그래피누스) 10 E-5

03037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0303730000 검정대구(플라치우치비렌스) 10 E-5

030374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자포니쿠스)

0303740000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자포니쿠스) 10 EXC

030375 곱상어와 기타상어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10 E-5


0303760000 뱀장어(앵귈라종) 10 E-8

030377 농어(디젠트라추스라브락스·디젠트라추스푼크타투스)

0303770000 농어(디젠트라추스라브락스·디젠트라추스푼크타투스) 10 E-8

030378 민대구(메루키우스종·유르피키스종)

03037800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유르피키스종) 10 E-8

030379 기타

0303791000 명태 30 E-8

0303792000 은대구 10 E-5

0303793000 갈치 10 EXC

0303794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10 EXC

0303794090 기타 10 EXC

0303795000 붕장어 10 EXC

0303796000 조기 10 EXC

0303797000 전갱이 10 EXC

0303798000 꽁치(학꽁치 포함) 36 EXC

0303799010 삼치 10 EXC

0303799020 복어 10 EXC

0303799030 보리멸 10 E-0

0303799040 홍살치 10 E-0

0303799050 달고기 10 E-0

0303799060 임연수어 10 E-5

0303799070 볼낙(적어 포함) 10 EXC

0303799080 새꼬리 민태 10 E-8

0303799091 아귀 10 EXC

0303799092 먹장어(대서양, 태평양) 10 SEN

0303799093 홍어 27 EXC

0303799094 밀크피쉬 10 E-5

0303799095 민어 63 EXC

0303799096 가오리 10 E-8

0303799097 까나리 10 E-8

0303799098 이빨고기 10 E-8

0303799099 기타 10 EXC

030380 간장과 어란

0303801000 간장 10 E-5

0303802010 명란 10 E-5

0303802090 기타 10 E-5

030410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4101010 붕장어의 것 20 E-8

0304101020 가자미의 것 20 E-8

0304101030 참다랑어의 것 20 E-8

0304101090 기타 20 E-8

0304102000 연육 20 E-8

0304109000 기타 20 E-8

030420 2. 냉동한 피레트

0304201000 명태의 것 10 E-8

0304202000 붕장어의 것 10 EXC

0304203000 대구의 것 10 E-8

0304204000 가자미의 것 10 E-8

0304205000 참다랑어의 것 10 E-8

0304206000 이빨고기의 것 10 E-8

0304207000 틸라피아의 것 10 E-8

0304209000 기타 10 EXC

HS 코드(2002)


030490 3. 기타

0304901010 명태의 것 10 E-5

0304901090 기타 10 SEN

0304909000 기타 10 SEN

030510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5100000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E-8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0305201000 간장 20 E-8

0305202000 건조어란 20 E-8

0305203000 훈제어란 20 E-8

0305204010 명태의 것 20 E-5

0305204020 조기의 것 20 E-5

0305204030 청어의 것 20 E-5

0305204090 기타 20 E-5

030530어류의 피레트, 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301000 건조한 것 20 E-8

030530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E-5

030541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0305410000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20 E-5

03054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20 E-5

030549 기타

0305491000 멸치 20 E-5

0305492000 명태 20 E-5

0305499000 기타 20 E-8

030551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 E-5

030559 기타

0305591000 상어 지느러미 20 E-5

0305592000 멸치 20 EXC

0305593000 명태(북어) 20 E-8

0305594000 조기(굴비) 20 EXC

0305595000 복어 20 E-5

0305596000 갯장어 20 E-5

0305597000 까나리 20 E-5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20 E-5

0305599000 기타 20 E-8

03056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 20 E-5

030562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르크로세팔루스) 20 E-5

030563 멸치(엔그로리스 종)

0305631000 멸치젓 20 EXC

0305639000 기타의 것 20 E-8

030569 기타

0305691000 연어 20 E-8

0305692000 송어 20 E-8

0305693000 갈치 20 SEN

0305694000 정어리 20 E-8

0305695000 고등어 20 SEN

0305696000 조기 20 SEN

0305697000 전갱이 20 E-8

0305698000 꽁치(학꽁치 포함) 20 E-8

0305699000 기타 20 EXC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03061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20 EXC

030612 바다가재(호마루스종)

030612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 20 SEN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

0306131000 새우살 20 EXC

HS 코드(2002)


0306139000 기타 20 EXC

030614 게

0306141000 게살 20 E-8

0306142000 왕게 20 E-8

0306143000 꽃게 14 EXC

0306149000 기타 14 EXC

030619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190000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EXC

03062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03062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스종·자수스종) 20 E-8

030622 바다가재(호마루스종)

030622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 20 SEN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

0306231000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EXC

0306232000 건조한 것 20 SEN

030623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50% 또는￦363/kg

EXC

030624 게

0306241010 꽃게 20 EXC

0306241020 대게 20 EXC

0306241090 기타 20 EXC

0306242000 건조한 것 20 E-5

030624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E-8

030629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291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SEN

0306292000 건조한 것 20 E-8

0306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E-8

030710 1. 굴

0307101010 (1) 굴치패 5 E-0

0307101090 (2) 기타 20 E-8

0307102000 나. 냉동한 것 20 E-8

0307103000 다. 건조한 것 20 E-5

0307104000 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E-5

030721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2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SEN

030729 기타

0307291000 냉동한 것 20 EXC

0307292000 건조한 것 20 E-5

0307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E-8


03073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E-8

030739 기타

0307391000 냉동한 것 20 EXC

0307392000 건조한 것 20 SEN

0307399000 기타 20 SEN

030741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411000 갑오징어 10 E-8

0307412000 오징어 10 E-8

030749 기타

0307491010 갑오징어 10 EXC

0307491020 오징어 24 E-8

030749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10 SEN

0307493000 건조한 것 10 SEN


03075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E-8

030759 기타

0307591010 문어 20 EXC

0307591020 낙지 20 EXC

0307591030 쭈꾸미 20 SEN

0307591090 기타 20 SEN

0307592000 건조한 것 20 E-8

0307599000 기타 20 E-8

030760 6.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0307600000 6.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20 E-0

03079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HS 코드(2002)


0307911110 치패 20 E-0

0307911190 기타 20 E-5

0307911200 전복 20 EXC

0307911300 소라 20 E-8

0307911400 진주조개 20 E-0

0307911500 피조개 20 SEN

0307911600 새조개 20 E-5

0307911700 개아지살 20 E-5

0307911800 바지락 20 SEN

0307911910 재첩 20 E-5

0307911990 기타 20 SEN

0307919010 성게 20 E-8

0307919020 해삼 20 E-8

0307919030 우렁쉥이 20 E-5

0307919090 기타 20 E-8

030799 기타

0307991110 새조개 20 E-8

0307991120 개량조개 20 E-8

0307991130 바지락 20 EXC

0307991140 개아지살 20 SEN

0307991150 피조개 20 SEN

0307991160 소라 20 EXC

0307991190 기타 20 EXC

0307991910 해삼 20 E-8

0307991920 우렁쉥이 20 E-8

0307991990 기타 20 SEN

0307992110 개량조개 20 E-8

0307992120 개아지살 20 E-5

0307992130 바지락 20 E-8

0307992190 기타 20 EXC

0307992920 해삼 20 E-8

0307992930 우렁쉥이 20 E-5

0307992990 기타 20 E-5

0307993110 개량조개 20 E-8

0307993120 바지락 20 SEN

0307993130 소라 20 E-8

0307993190 기타 20 EXC

0307993910 성게 20 E-8

0307993920 해삼 20 E-8

0307993930 해파리 20 SEN

0307993990 기타 20 E-5

04011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0401100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36 EXC

04012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 100분의 6이하의 것

0401200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 100분의 6이하의 것 36 EXC

04013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0401301000 냉동크림 36 EXC

0401309000 기타 36 EXC

0402101.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 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402101010 탈지분유 176 EXC

0402101090 기타 176 EXC

0402109000 기타 176 EXC

04022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402211000 전지분유 176 EXC

0402219000 기타 176 EXC

040229 기타

0402290000 기타 176 EXC

04029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402911000 무당연유 89 EXC

0402919000 기타 89 EXC

040299 기타

0402991000 가당연유 89 EXC

0402999000 기타 89 EXC

040310 요구르트

HS 코드(2002)


0403101000 액상의 것 36 EXC

0403102000 냉동한 것 36 EXC

0403109000 기타 36 EXC

040390 기타

0403901000 버터밀크 89 EXC

0403902000 응고유와 응고크림 36 EXC

0403903000 케피어 36 EXC

0403909000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36 EXC

0404101.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여부를 불문한다)

0404101010 유장분말 49.5 EXC

0404101090 기타 49.5 EXC

0404102110 (가) 유당을 제거한 것 49.5 EXC

0404102120 (나) 무기질을 제거한 것 49.5 EXC

0404102130 (다) 유장농축 단백질 49.5 EXC

0404102190 (라) 기타 49.5 EXC

0404102900 (2) 기타 49.5 EXC

040490 2. 기타

0404900000 2. 기타 36 EXC

040510 1. 버터

0405100000 1. 버터 89 EXC

040520 2. 데어리 스프레드

0405200000 2. 데어리 스프레드 8 SEN

040590 3. 기타

0405900000 3. 기타 89 EXC

040610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포함한다)와 커드

0406101000 신선한 치즈 36 EXC

0406102000 커드 36 EXC

04062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040620000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EXC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36 EXC

040640 블루바인 치즈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 36 EXC

040690 기타 치즈

0406900000 기타 치즈 36 EXC

040700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7001010 종란 27 EXC

0407001090 기타 27 EXC

0407009000 기타 27 EXC

040811 건조한 것

0408110000 건조한 것 27 EXC

040819 기타

0408190000 기타 27 EXC

040891 건조한 것

0408910000 건조한 것 27 EXC

040899 기타

0408991000 닭의 것 41.6 EXC

0408999000 기타 27 EXC

040900 천연꿀

0409000000 천연꿀243% 또는1,864/㎏

EXC

04100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10001000 거북알 8 E-8

0410002000 살랑갠 둥우리 8 E-8

0410003000 로얄제리 8 EXC

0410009000 기타 8 E-8

050100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0501000000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3 E-5

050210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3 E-5

050290 기타

0502901000 오소리털 3 E-5

HS 코드(2002)


0502902000 염소털 3 E-5

0502909000 기타 3 E-5

050300마모와 그 웨이스트(층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여부를 불문한다)

0503001010 정돈한 것 3 E-0

0503001090 기타 3 E-0

0503002000 2. 마모의 웨이스트 3 E-0

050400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504001010 소의 것 27 EXC

0504001090 기타 27 EXC

0504002000 방광 27 EXC

0504003000 위 27 EXC

050510 1.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0505100000 1.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3 E-5

050590 2. 기타

0505901000 가. 우모분 5 E-8

0505909000 나. 기타 5 E-8

050610 1.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0506100000 1.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3 E-8

050690 2. 기타

0506901010 (1) 호랑이의 것 3 E-5

0506901020 (2) 소의 것 9 SEN

0506901090 (3) 기타 3 E-5

0506902000 나. 골분 25.6 EXC

0506909000 다. 기타 3 E-5

050710 1. 아이보리 및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트

0507101000 상아 8 E-8

0507102000 서각 8 E-8

0507109000 기타 8 E-8

050790 2. 기타

0507901110 전지 20 EXC

0507901190 기타 20 EXC

0507901200 녹각 20 EXC

0507902010 귀갑과 귀판 8 E-8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8 E-0

0507902030 천산갑 8 E-8

0507902040 발굽과 발톱 8 E-8

0507902090 기타 8 E-8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분과 웨이스

0508001000 산호 8 E-0

0508002010 진주패각 8 E-0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E-0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E-0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E-0

0508002050 트로커스 패각 8 E-0

0508002060 아고야 패각 8 E-0

0508002070민물패각(메가로나이아스네보사, 앰브레마프리카타, 콰드루라 콰드루라종)

8 E-0

0508002090 기타 8 E-0

0508009000 기타 8 E-0

050900 동물성의 해면

0509000000 동물성의 해면 8 E-0

051000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510001000 용연향 8 E-8

0510002000 해리향 8 E-8

0510003000 사향 8 E-8

0510004000 우황 8 E-8

0510005000 오령지 8 E-8

0510009010 췌장 8 E-8

0510009020 담즙 8 E-8

0510009030 합개 8 E-8

HS 코드(2002)


0510009090 기타 8 E-8

051110 1. 소의 정액

0511100000 1. 소의 정액 0 E-0

051191가.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알 8 E-0

0511911090 기타 8 E-0

0511912000 (2) 어류의 웨이스트 5 E-8

0511919000 (3) 기타 8 E-8

051199 나. 기타

0511991000 (1) 동물의 피 8 SEN

0511992010 돼지정액 0 E-0

0511992090 기타 0 E-0

0511993010 소의 것 18 E-8

0511993020 돼지의 것 18 E-8

0511993090 기타 0 E-0

0511994000 (4) 동물의 건과 근 18 SEN

0511999010 잠종 18 E-8

0511999020 누에번데기 8 E-8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를 제외한다) 8 E-8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8 E-8

0511999090 기타 8 E-8

060110 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0601101000 튜립의 것 8 SEN

0601102000 백합의 것 8 SEN

0601103000 다리아의 것 8 SEN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8 SEN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SEN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8 SEN

0601107000 후리지아의 것 8 SEN

0601108000 수선의 것 8 SEN

0601109000 기타 8 SEN

0601202.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0601201000 튜립의 것 8 SEN

0601202000 백합의 것 8 SEN

0601203000 다리아의 것 8 SEN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8 SEN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SEN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8 E-8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8 SEN

0601208000 후리지아의 것 8 SEN

0601209010 수선의 것 8 SEN

0601209090 기타 8 SEN

060210 1.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0602101000 과수의 것 8 SEN

0602109000 기타 8 SEN

0602202.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한다)

0602201000 사과나무 18 SEN

0602202000 배나무 18 SEN

0602203000 복숭아나무 18 SEN

0602204000 포도나무 8 E-8

0602205000 감나무 8 E-8

0602206000 귤나무 18 SEN

0602207010 밤나무 8 E-8

0602207020 호도나무 8 E-8

0602207030 잣나무 8 E-8

0602209000 기타 8 E-8

060230 3.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602300000 3.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E-8

060240 4.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602400000 4.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E-8

060290 5. 기타

0602901010 난초 8 SEN

HS 코드(2002)


0602901020 카네이션 8 SEN

0602901030 구즈마니아 8 SEN

0602901040 안개초 8 SEN

0602901050 국화 8 SEN

0602901060 선인장류 8 SEN

0602901090 기타 8 SEN

0602902011 분재용 8 SEN

0602902019 기타 8 SEN

0602902020 낙엽송 8 SEN

0602902030 삼나무 8 SEN

0602902040 편백 8 SEN

0602902050 리기테다 8 SEN

0602902061 분재용 8 SEN

0602902069 기타 8 SEN

0602902071 분재용 8 SEN

0602902079 기타 8 SEN

0602902081 분재용 8 SEN

0602902089 기타 8 SEN

0602902091 분재용 8 SEN

0602902099 기타 8 SEN

0602909010 목단 8 SEN

0602909020 동백 8 SEN

0602909030 뽕나무 18 SEN

0602909040 버섯의 종균 8 SEN

0602909090 기타 8 SEN

060310 신선한 것

0603101000 카네이션 25 EXC

0603102000 국화 25 EXC

0603103000 튜립 25 EXC

0603104000 글라디올러스 25 EXC

0603105000 백합 25 EXC

0603106000 장미 25 EXC

0603107000 양란 25 EXC

0603108000 안개초 25 EXC

0603109000 기타 25 EXC

060390 기타

0603900000 기타 25 EXC

060410 이끼와 지의

0604100000 이끼와 지의 8 E-8

060491 신선한 것

0604911010 은행잎 8 SEN

0604911090 기타 8 SEN

0604919000 기타 8 SEN

060499 기타

0604990000 기타 8 SEN

070110 1. 종자용

0701100000 1. 종자용 304 EXC

070190 2. 기타

0701900000 2. 기타 304 EXC

0702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20000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45 EXC

070310 1. 양파와 쪽파

0703101000 가. 양파135% 또는

180/㎏EXC

0703102000 나. 쪽파 27 EXC

070320 2. 마늘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Customs · 2013-11-01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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