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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금융위기후 금융시스템의 변화

2.1 선진국

2.2 우리나라

3. 기로에선 한국 금융산업

4. 진로 모색

금융위기이후 한국 금융의 변화와 진로 모색

金東源(전 금감원 부원장보)

1. 머리말

-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특징

o 자본주의 역사상 100회 내외로 반복된 금융위기 중 가장 짧은

시간에 금융과 실물 전반에 걸쳐 전 세계 경제에 위기의 충격을

가져 왔음.

o 세계 경제 경제손실: 2조 달러(정상성장률 2% => △2.3%)

o G20 정부의 구제금융 총액: 총 10.8조 달러

* 미국: 3.6조 달러, 영국 2.4조 달러, 기타 선진국 3.2조 달러,

개도국 1.6조 달러

* 영국: GDP의 94.4%(국민 1인당 5만 달러, 31,250 파운드),

미국: GDP의 25.8%(국민 1인당 1만 달러)

* 출처: BBC, "Crisis ‘cost us $10,000 each’“,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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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전면적 금융개혁

o 영국의 "Big Bang"(1986)이후 20년 여에 걸친 금융 규제완화의

흐름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있음.

o 감독체계·겸업 규제·건전성 규제·차입규제·보상규제 등 금융사상

전례 없는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 Obama 대통령의 "Volker's Rule"

o 금융회사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투입된 공적 자금의 회수를

위한 “특별세” 검토 중

- 기로에 선 한국의 금융제도와 금융서비스 산업

o 1997-98년 위기의 교훈으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확보가 중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와 규제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피해가 미미했음.

o 우리나라는 1997-98년에 겪었던 금융위기의 학습효과를 배경으로

외국 자본의 유출과 거시경제 충격에 성공적으로 대응

o 이런 점에서 한국의 금융서비스산업은 선진국들의 금융서비스

산업에 비해 유리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도약과

해외 진출에 기회를 맞고 있음.

Q. 준비가 되어 있는가?

o 그러나 한국 금융산업이 이루고자 하는 “대형화·세계화·겸업화”의

비전(vision)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금융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임.

Q. G20에서 선진국들과 차별화하는 독자적인 정책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가 또는 선진국들의 규제 강화에 역행하는 발전전략

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o 금융시스템의 정비과 글로벌화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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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기후 금융시스템의 변화

2.1 선진국

-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나 논의만

무성할 뿐 구체적 제도 개혁 결과는 부진함.

o 이번 금융 개혁 논의의 특징은 논의 범위가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서부터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한 세제 개혁,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금융회사 업무 범위, 금융회사 보수체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 있음.

o 제도개혁 추진 범위가 넓은 만큼 정부·정치권·금융계·소비자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결말을 예단하

기 어려움.

o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표적인 개혁안으로는 영국의 “Turner

Review"( 참조)을 들 수 있으며, 각국의 금융개혁안에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이드 라인으로는 Basel 위원회의 BCBS 최

고위급회의에서 발표된 개혁안과 FSB의 보상원칙(2009.9.)에 불과.

- Basel Committee Reform Package(2010.1.11)

① 예상손실 기준 충당금제도 신설

o 현행 발생손실기준의 문제점을 개선, 미래지행적 예상손실에

기반하여 조기에 충당금을 적립

② 경기대응적 완충자본제도 도입

o 자본보전조치: 과도한 이익배당과 보상지급 등을 제한

o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도입: 과도한 신용확장을 억제

③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요한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대응

o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위험이 높은 중요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하여 추가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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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통주 전환 조건부 자본(contingent capital) 활용 방안

o 위기시 보통주 전환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Tier 1 및 Tier 2

자본 인정기준으로 요구할 지의 여부

o 보통주 전환 조건부 자본의 규제자본과 완충자본으로서의 역할

⑤ 국제적 유동성 기준의 구체화

o 단기지표인 유동성충당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과 중장기

지표인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을 구체화하도

록 요구

- FSB 보상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09. 4,

"Implementation Standards, '09. 9)

① 효과적인 지배구조 구축

o 독립적 보상위원회 구성

② 리스크를 반영한 보상체계 구축

o 재무성과가 부진할 경우 총변동보상 규모 축소

o 고위 경영진과 특정 성과급 직원: 성과급 이연지급

o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지급비율 의무화

③ 보상체계 공시 강화

o 연차보고서에 보상 결정구조와 절차 및 보상 총액 등 공개

④ 감독 당국의 보상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

o 정부의 구제 및 자금지원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의 보상체계

개입 허용

o 감독 당국은 변동보상을 총순수익의 일정비율로 제한 가능

o 보상원칙 미이행 금융회사에 대해 즉시시정조치

- 미국: "Volker Rule"

① 업무범위 규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헤지펀드, 사모펀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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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이익이 아닌 자사 이익을 위해 자기매매 부문을 소유.

투자, 지원하는 것을 금지

② 규모 규제: 은행의 인수·합병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은행 인수·합

병 승인시 기준으로 현행의 예금부문 시장점유율에 금융회사의

여타 부채 시장점유율을 추가.

- Never again “too big to fail"

o Obama, "Never again will the American taxpayer be held

hostage by a bank that is too big to fail"

o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들이 자사이익을 위한 투자영업으로 인하

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

태는 어떠한 형태로든 차단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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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내용 예상 결과

은행자본의 양과 질의 제

고

-시스템 상 주요은행의

Tier 1과 Core Tier 1

자본을 집중 감시

-최소규제자본의 상향조정

-은행 시스템의 충격흡수

역량 강화

-은행들의 수익성(ROE)

저하와 저위험

trading book 자본의 개편

-매매위험유형별 요구자본

을 대폭 강화(3배이상)

-시장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체계의 근본적 재검토

(VaR 측정 등)

-자기매매의 위험을 현저

하게 감소

-유동화신용모델의 위험

축소와 단순화

경기순응성에 대응한

Basel Ⅱ 실행

-신용위험을 “適時” 추정

하기보다 “경기싸이클”

에 따라 대응토록 함

-경기침체로 인한 대출여력

의 훼손을 상당부분 감소

경기대응성 자본 역량 창

출

-경기상승기에 자본적립

확대, 경기침체기에 자본

적립 부담 완화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

위험의 현저한 저하

경기순응성 제거

-“Economic Cycle Reserve"

계정을 통한 경기대응

충격흡수 완충장치 마련

-금융회사 경영진의 비합

리적 탐욕 행태를 가져

올 위험이 낮은 경영행태

와 보상

총레버리지비율 도입-자본(Core Tier 1)대비

총자산 비율 상한제도

-위험의 저평가를 방지

-총포지션을 제한함으로써

시스템 전반의 금융불안정

위험을 제한

유동성 규제와 감독 강화

-유동성 불일치 상태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

필요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스트레스테스트

-자산의 시장성을 위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위험

구조와 도매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위험수준에

대한 의존도 저하

-금융의 불안정성을 촉진

하는 유동성 압력의 위험

저하

-총체적 만기전환과 이자율

기간구조의 변화를 촉진

Turner Review의 자본·회계·유동성 규제강화 방안

자료: FSA, The Turner Review, p 5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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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나라

- 정부가 위기 대응에 주력, 금융제도 개혁은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

o 위기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들의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였음.

o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여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 규준”, “금융지주회사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

”이 마련됨.

- 원화 유동성 규제

o ‘08년의 금융위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국 언론들로부터

예대율이 국제수준보다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 높다

는1)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 유동성 위험이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대표적인 취약점으로 부각되었음.

o ‘08년 10월 금융감독원은 은행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잔존기간 3

개월 미만에서 1개월 미만 자산과 부채로 변경하였음2).

o 종래에 국내은행들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는 원화유동성비율, 만기

갭 관리등 양적지표위주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그쳤으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 및 비상조달계획

(Contingency Funding Plan) 등을 추가.

.

- 외화유동성 규제

o 외환위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만기의 불일치 문제, 외화 유

동성의 쏠림현상 등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

o 금융위원회는3) 금융회사 외환규제를 강화

① 외화리스크관리기준을 별도로 신설하여 은행업 감독규정에 반

영

② 외화유동성비율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율 산정시

외화자산을 유동성 정도에 따라 차등화

③ 은행들 외화 차입구조의 장기화를 유동하기 위하여 중장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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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대출금에 대한 중장기 외화차입금의 비율을 현행 80%에서

90%이상으로 강화하고, 2010년 상반기 중 100%이상 수준으로

상향 추진.

④ 은행들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자산규모 확대를 막기 위해 외화

자산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대비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비율)

을 일정한도로 규제 검토.

-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 규준”

①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

② 매년 이사회에서 선임(이사회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 연임 가능)

③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확대

④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공정성 제고

⑤ 사외이사의 임기제한: 임기 및 총재임기간*의 상한을 각각 2년

(연임시 1년), 5년으로 제한

⑥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 현재 추상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외이사

의 자격요건을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언론 등 전문가로 구

체화

⑦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보수 및 공시

- “금융지주회사 그룹 내부통제 규준”

①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임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지휘․보고체계를 구축.

② 그룹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내용을 감

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자회사 등에 미비점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③ 이해상충방지체계: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은 그룹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시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평가

④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 금융지주회사의 통할 아래 위험을 계

량화하여 평가하는 등 그룹의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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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국1)

미국

GDP 비중(%) 5.7(2009.3분기) 8.3(2007) 7.5(2008)

취업자 비중(%) 3.5(2008) 3.5(2008) 6.7(2008)

3. 기로에선 한국의 금융산업

- 停滯된 한국의 금융산업

o 2009년 국내총생산(1-3분기)에서 금융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10년전인 1999년의 6.0%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1996년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금융업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은 평균 4.4%인 반면에 금융보험업

의 성장률은 평균 4.84%로 GDP 성장률을 약간 상회했으나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음.

* 금융업의 GDP 비중은 영국의 8.3%(2007년), 미국의 7.5%(2008)

보다 크게 낮음( 참조).

* 취업자중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3.5%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의 6.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경제활동에 있어서 금융업의 비중: 한·영·미 비교

주: 1) ① 금융산업에서 법인세의 27%(2008), 개인소득세의 15%(2007) 를 부담.

② 2008년 영국의 무역수지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은 ₤44.5bn

흑자 기록(무역수지 적자 ₤93bn)

자료: IFSL, Economic Contribution of UK Financial Service 2009, December 2009.

- 과연 機會인가?

o 금융산업이 국민경제가 기대했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비등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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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 금융위기이후 선진국들의 규제강화 움직임이 강해짐으로써

금융회사들의 인수·합병 등 전략적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이를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해외진출 등 跳躍의 機會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

o 설사 해외 금융시장의 인수·합병 경쟁 압력이 낮아졌다고 하더라

도 전략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대형화나 해외진출은 기회이기보다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음.

o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해외 여건이

충분조건이라고 한다면, 금융회사들의 전략적 준비는 필요조건임.

- 岐路에 선 금융산업

o 본질적으로 은행산업이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으며, 국민경제적으

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특히 해외 진출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

o 이와 같이 금융산업은 발전의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으

나 국내와 해외 어느 부문에도 돌파구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

음.

o 따라서 금융산업은 부문별 상황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현

재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서는 것은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진퇴양난

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임.

o 금융산업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돌파구의 대안으로 “대형화”, “국

제금융센타”

(1) 대형화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3대은행 집중도는 싱가폴과 홍콩을 제외하

고는 아시아에서도 집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형화 자체가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음.

o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을 비롯하여 2000년대 중반까지 은행들의 대

형합병은 금융산업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나 돌

이켜 평가해 보면, 은행의 대형화가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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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려움.

o 만약 그러한 증거가 타당하다면, 은행산업의 모습은 현재의 정체

된 모습과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임.

o 합병 후 경쟁력 강화전략이 분명하지 않은 단순한 모멘텀으로써

합병은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

움.

- 규모의 대형화는 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 대형화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효율성과 경쟁력을 약

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

o 대표적인 사례로 '98-99년간의 금융 구조조정의 결과로 은행산업

인력이 거의 1/3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인 경비절감 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음.

- 대형투자금융회사를 출현시키기 위한 소위 “CIB" 모형은 현실적합성

이 미약함.

o "CIB" 모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사업의 위험관리 역량

이 선행되어야 함.

* 우리은행의 CDO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 사례

o 특히 미국 Obama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Volker Rule"은 상업은

행(CB)과 투자은행(IB)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규제가 선진

국에게 수용될 경우 글로벌 기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CIB 유형에 해당하는 은행들은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o 우리나라 은행들은 규모가 국제적으로 작고 사업 범위가 좁아

"shadow banking"으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가 낮기 때문에

Volker Rule의 예외가 될 수 있다거나 오히려 CIB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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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월 2009.9월 순위변동

London 1(765) 1(790) -

New York 2(760) 2(774) -

Hong Kong 3(684) 3(729) -

Singapore 4(640) 4(719) -

Shenzhen - 5(695)

Shanghai 24(576) 10(655) 14↑

Beijing 36(513) 22(613) 14↑

Taipei - 24(619)

Seoul 43(434) 35(576) 8↑

(2) 국제금융센타

- 1999년 국민의 정부부터 금융허브 만들기가 논의되어 왔음.

-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虛와 實

o 2003년 12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음.

1) 1단계: 2007년까지 7개 추진과제 실행

*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2) 2단계: 2012년까지 동북아지역의 특화금융허브 완성

*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

*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 등 아시아의 주요 자산

운용센타로 도약

* 아시아권를 대표하는 국내금융기관의 등장

3) 3단계: 2020년까지 아시아지역의 3대 금융허브

* 특화금융허브와 글로벌 금융허브의 중간형태 또는 복합

금융허브 형태로 발전 모색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Index

자료: City of London,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March 2007, p13.

City of London,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Sep. 200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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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ity of London이 2009년 9월 발표한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Index에 의하면 서울은 35위로 향상되었음.

o 그러나 2007년 3월과 비교하여 동아시아에서 IFC의 위치를 경쟁하

고 있는 上海와 北京의 향상에 비하여 부진한 양상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

o 특히 宣川과 臺灣의 臺北의 도약이 주목됨.

o 중국 경제의 장기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중국 주요 경제거점

들이 IFC로 경쟁력을 크게 높여 가고 있음.

o 중국의 고도성장 추세가 현저하게 약화되지 않는 한 서울이 IFC로

서 중국의 거점도시들을 추격할 가능성은 낮음.

(3) 해외진출

- 세계 11위 경제규모에 불구하고 세계 50위권 은행도 없음.

* The Banker: 세계 1000대 은행(2008년 기준), 자산기준, 우리

금융그룹 81위, 국민은행 87위, 신한은행 89위

-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출현이 한국 금융산업의 오

래된 소망

-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대외 진출의 문제점

o 대형 투자의 경우, 사업모형의 수출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

가 대부분

*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BII 지분 참여(2008년 매각), 카

자흐스탄 BCC 지분 참여

o 우리나라 은행들이 인수하고자 하는 동남아지역의 은행들은 잠재

적으로 중국과 일본 금융회사들과 인수 경쟁 상태에 있어서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

o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프랜트 또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도 우리

나라 금융회사들의 동반 진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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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합계

은행 36 58 38 132

증권 45 1 49 95

보험 43 7 19 69

합계 134 67 111 312

- 일본의 교훈

o 일본 증권회사들은 지난 20년간 막강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하여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의 변신을 도모해 왔으나 위험관리 역량 부족

으로 실패함.

o 일본의 경우, 주거래은행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기업들의 해외사업

에 수반하여 일본 금융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소위 “호송선단

식” 진출 전락은 일본 금융회사의 세계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o 노무라증권의 리만브라더스 아시아태평양 법인 인수는 지난 20

년간의 자체 성장전략을 통한 글로벌 투자은행 전략의 실패에 대

한 반성에서 비롯되었음.

*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외국인 투자자가 본 국제금융중심지 홍

콩의 일곱가지 매직』, 2010. 2. p.209.

-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o 국내에서는 해외진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해외진출

여건은 용이하지 않음.

o 재무적 투자의 경우, 중국 은행들과 경쟁 가능성이 높으며,

o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사업에 수반하여 프로젝트 파이난싱에 참

여하기에는 고위험 처리 역량 미흡.

o 확고한 인수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 필요

o 현지에 적합한 사업모델이 개발되어 있어야 함.

우리나라 금융기관 해외진출 현황(2009년 말 현재)

자료: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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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s MarketsEurope

(UK)US

Rest of

World

Banking

Investment banking revenue 33 44 23

Cross-border bank lending 66(18) 8 261)

Commercial banking, assets 61 14 25

Insurance

Insurance, global premiums 44 31 26

Marine insurance premiums 56(17) 10 34

2)

Fund mgt.

Funds under management 33(9) 50 173)

Assets of high net worth individuals 25 28 47

Hedgs funds, assets under mgt. 22(18) 69 11

Private equity funds raised 25 64 11

Securities

Equity market turnover 20 62 17

Foreign equity trading 31(22) 67 2

Domestic bonds, outstanding 27 41 32

International bonds, outstading 61 22 17

Securitisation issues 18 71 10

IPOs 28 26 46

DerivativesOTC derivatives 66 24 10

Exchange-traded derives 39 53 7

Forex Foreign exch. turnover 59 14 27

- 금융서비스 산업은 성격상 집중도가 매우 높은 산업( 참조)

o 미국과 영국계 금융회사 중심의 판도를

o 지난 30년간 해외진출을 추진해온 일본의 경우도 세계시장 비중이

미미함.

세계 금융서비스의 국가별 비중(단위: %)

주: 1) 일본: 8%, 싱가폴 2%, 홍콩 3%.

2) 일본: 12%, 싱가폴 1%, 홍콩 1%

3) 일본: 6%, 홍콩: 1%

자료: IFSL, Financial Market Trends: Europe vs US 2009.

- 16 -

지배구조 취약 → 차별적 전략 부재 → 과당경쟁 → 수익성 악화

↖ ↓

장기비전 부재 ← 성장역량 약화 ← 단기성과중시

4. 진로 모색

-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경제적 압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산

업의 내부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수용 역량이 크게 미흡

o 악순환구조에 빠진 은행 산업

o 새로운 출발선에 선 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실시 1년 경과.

- 은행산업의 “잃어 버린 10년”(, 참조)

o 우리나라 은행들은 1997-98년의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자 다시

2003-04년 카드사태를 겪었음.

o 2005-07년간 고수익을 실현하여 자생적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

는 여유기를 맞았으나, 전략적 준비의 부족으로 시기 상실

o 2006-08년 은행들의 겸업금융 영업(펀드, 방카스랑스)이 급성장하

였으나, 세게 금융위기로 펀드 투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은행의 신뢰성 손상

o 구조적 이익률은 2004년에서 2009년 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

아 졌으며, 이익 중 수수료 이익이 크게 감소하여 수익창출 역량

면에서 국내은행들은 크게 퇴보한 상태에 있음.

- 17 -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환경 위기 →카드

사태→ 펀드 위기

국민국민·

주택

합병

KB생

명

한누

리증

권인

수

KB지

주

출범

신한지주

출범

굿모

닝증

권

인수

조흥

은행

합병

LG카

드

인수

우리상업·

한일

합병

우리

금융

지주

출범

하나서울

은행

합병

대투

증권

인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2)

ROA(%) 0.89 1.27 1.13 1.10 0.48 0.32

구조적이익1)/총자산(%) 1.80 1.64 1.50 1.38 1.30 0.99

이익 구성비(%)

이자이익 비중

수수료이익 비중

100.0

76.4

23.6

100.0

87.2

12.8

100.0

87.0

13.0

100.0

85.9

14.1

100.0

88.2

11.8

100.0

87.7

12.3

당기순이익(조원) 9.1 13.6 13.3 15.0 7.7 5.6

NIM(%) 2.81 2.61 2.44 2.31 1.98

국내은행 수익성지표

주: 1) 이자이익 + 수수료 이익 − 판관비 = 구조적 이익

2) 2009. 9월말 현재

지난 10년 은행산업 주요동향

- 18 -

-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외생적 충격과 은행산업 내부

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

o 은행 산업 전체로 ‘07-’08년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했던 펀드

등 수수료 수입 증대가 금융위기의 충격이후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이후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음.

o NIM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익성 지표들의 악화는 은행산업이 직

면하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반영한 것임.

o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과 시간이 필요.

o 충격: 정부 → 은행들의 차별화 전략과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 →

역동성 제고

o 시간: 차별화에 실패하는 은행은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음.

* 각 은행들의 내부 역량 강화 촉진

- 금융비전은 비전일 뿐(?)

o 계속된 규제완화와 성공적인 금융위기 극복,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 등에도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은 개선된 것으로 평

가되지 않고 있음.

* 규제완화: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에 의거하여 2005년 4월 민·관합동회

의 결과 총 101건 중 43건 수용,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 2008년 9월 1,440건 심사, 316

건 완화·폐지 결정.

o 중국, 대만 등 경쟁국가들의 현저한 부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금

융부문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해석됨.

o 향후 5년내 국제금융센터로서 서울이 크게 부상할 가능성이나 금

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성과가 현저하게 실현될 가능성은 낮음.

o 이러한 과거의 추세를 고려해 본다면 최근 예시된 금융비전이 실

현될 가능성은 낮음.

- 19 -

현재 2015년 2020년

국제금융기관 경쟁력1) 30위권 20위권 10위권

금융 및 관련서비스업

비중21% 23% 25%

글로벌자산시장 비중 1.2% 2% 3%

아시아 Top 10대 은행 0 1개 이상 2-3개 이상

TNI 지수 4.3% 8% 15%

금융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예시)

주: IMD, WEF 금융부문 국제경쟁력 기준

자료: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금융선진화를 위

한 비전 및 정책과제』심포지엄, 2010. 2. 8. p.9

(1) 금융생태계의 개선

- 왜 금융낙후 문제는 진전이 없는가?

o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MB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정부마다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금융산업 낙후문

제·금융개혁·금융허브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다루어 왔음.

o 이러한 역대 정권의 국정 어젠다(agenda) 차원의 접근에도 불구하

고 금융 낙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

낙후가 금융감독 당국이나 금융회사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생태적인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o 한편 성공적인 세계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확보에

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 -

IMD WEF

2007 31(29) 27(11)

2008 40(31) 37(13)

2009 33(27) 58(19)

금융부문 경쟁력 평가

o 따라서 금융낙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금융 생태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봄.

- 금융생태계의 문제

o 금융생태계의 문제, 즉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게 작용

하는 금융산업 외부의 환경적·행태적인 요소로 “관치 시비”, “규제

완화 신드름”, “감독기구의 독립성 무시”, “금융의 정치화” 등을

주목할 필요 있음.

o 금융생태계의 개선 없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o 영국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격차는 곧 금융생태계의 차이와 직결

된다고 볼 수 있음.

- “官治”의 상처를 벗어나야 監督 시스템 정립이 가능

o 감독제도의 개선이나 운영에서 자주 제기되는 “관치 시비”는 우리

나라 감독제도를 바로 정립하는데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되고 있

음.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적합성 검사(fitness test)의 도입이 필요하

다는 감독원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 대하여 언론은 “관치”의 부활

로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음. 그러나 적합성 검사는 영국의 FSA

의 핵심 감독 사항이며, 금융위기 후 더욱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음.

o 금융회사 인사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개입을 “관치”라고 한다면, 비

판 받아 마땅하나, 제도 도입 자체를 관치 강화로 매도하는 것은

- 21 -

타당하지 않음.

o 현실적으로 “관치 시비”는 여론을 움직이는 강한 흡입력을 작용하

여 감독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음.

o 학계와 언론계는 “관치”를 지적하는데 보다 엄격할 필요 있음.

- “규제완화 신드름”

o 개발시대를 통해 금융규제가 개발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규제가 과도했으며, 그 반작용으로 탈개발

시대인 지금은 역으로 감독당국은 “규제완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

* “금융낙후의 원인 = 규제”라는 인식이 만연되었던 결과

o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완화가 필수적인 조건임

은 분명하나,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문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음.

o 과거 규제완화가 초래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이나 시장 행위자

들의 逆選擇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규제완화 확대 자체를

목표한 결과, 시장의 실패현상을 초래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

였음.

* 카드 발급 규제완화 ⇒ 카드 남발 ⇒ 카드사태 초래

영업행위 규제 완화 ⇒ 펀드사태

o 따라서 규제완화에 앞서 시장의 반응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감독기구의 독립성” 중시해야

o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강한 반면에 감독기

구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은 낮음.

o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선제적 감독기능”을 통해

감독기구가 금융위기 예방 작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

할 수 없음.

o 감독기구가 “선제적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현상

과 반대되는(즉, 시장 여론과 반대 방향) 감독정책의 운영을 추

- 22 -

진한다는 것을 의미함.

o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않는 여건에서는 시장의 비판을

무릅쓰고 “선제적 감독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

움.

- “금융의 정치화”

o 금융서비스 문제가 국민 생활 속에 확산됨에 따라 금융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o 금융민원을 국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행태가 만연할 경우, 감독 당

국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간에 균형을

확보하기 어려움.

o 그 결과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당국의 과도한 개입

이 초래되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2) 정부의 역할: 적극적 충격(positive shock) 필요

- 은행 겸영업무 확대 추진

o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를 현재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편하

여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

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충격이 필

요함.

(3) 금융회사들의 과제: 위험 관리역량·효율성 제고·사업모델 차별화

- 위험관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함

o 위험관리 역량의 제고를 수반하지 않은 대형화나 해외 진출은 곧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를 수반함.

o 대형화나 해외진출이 금융회사들의 발전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위

험관리 역량 제고와 사업 모형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o 규모의 외생적 확대나 영업의 다각화는 위험의 범위와 심각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따라서 변화된 위험의 크기와 성질을 제대

- 23 -

로 파악하고 소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이 기본조

건임.

- 효율성 제고

o 은행들의 본질적 영업을 통한 이익인 구조적 이익은 심각하게 위

축되고 있으나, 이자이익의 저하는 시장 경쟁의 결과로 독자적인

대응이 어려움.

o 따라서 구조적인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용 효율화가 유일

한 대안임.

o 은행들의 위기대응 역량은 바로 구조적 이익 창출역량과 직결됨.

- 차별적인 사업모델의 개발

o 다른 은행과는 다른 사업 모델이나 핵심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4) 고령화 경제에의 역할 강화

- 한국 경제 고령화시대 진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융산업의 역

할은 퇴직연금 사업에 그치고 있음.

o 고령화 사회는 훨씬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를 수반함.

* 자산관리, 유언신탁 등

o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금융산업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

할 필요.

- 사업모델 개발 필요

o 금융업계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금융사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소홀한다면, 해외진출은 고사하고 국내시장조차도 우월한 사업모

델을 가진 외국 금융기업에게 내주는 “대부업 시장”의 전철을 반

복할 우려가 있음.

- 24 -

- 1997-98년 금융위기이후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이에 대응하는 금융사업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음

- 이 수요 공백을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일본식 대부업 모델로 침투

하여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5) 금융소외자 시장에 대응

- “미소금융”은 민간금융기업들이 저신용계층에 대한 사업모델 개발

을 외면한 결과(일종의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발한 사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o 민간금융기업들이 사업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이 시장을 계속

외면한다면, 정부는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이 시장에의 개입

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음.

o 그 결과로 정부 개입의 비용이 증대하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이 큼.

o "미소금융“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보다 민간금융기

업들이 금융소외자들이 접근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지 않는 것

이 더 심각한 문제임.

- 현재도 이 금융소외자시장에 대한 민간금융기업들의 사업모델 개발

이 요구되고 있음.

o 민간금융기업들이 양적으로 상당한 공급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

발하여 “미소금융”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한 민간공급 부

재로 인한 문제와 정부 개입으로 인한 비용 문제가 공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o 따라서 민간금융기업들이 금융소외자들이 접근 가능한 사업 모델

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됨.

- 25 -

Q. 한국형 Santander 가능한가?

- "Banco Santander"

o 자산규모: 1985년 세계 152위 => 2005년 12위 => 2008년 15위

o 2008년 말 기준 기본자산: 9위, 시가총액: 5위

o 점포 11,178개, 고객 수 65백만명, 주주 수 227만명

o 소매영업에서 그룹 이윤의 82% 창출

- 성공의 비결

1) 안정된 지배구조(대주주 Botin 家)

2) 장기, 일관된 전략 추구: 소매금융위주, 지역 다각화

3) 독자적인 세계화 사업모텔 추구: 히스패닉 시장에 집중

1857년 설립

1957년 스페인 7위 금융회사

1976년 Puerto Rico 진출(First National Bank of Puerto Rico 매수)

1982년 Chile 진출(Banco Espana Chile)

1994년 스페인 1위 금융회사

1995년 남미 금융사업(Argentina, Brazil, Colombia, Mexico,

Venezuela) 대폭 강화

1999년 Santander과 Banco Central Hispano이 합병, Banco

Santander Central Hispano(BSCH) 출현

2000년 라틴 아메리카시장에서 1위

Brazil, Banespa 인수

2004년 영국시장 진출(Abbey National 인수)

2006년 미국 시장 진출(Sovereign Bank 지분 20% 인수)

2007년 ABN AMRO 인수

2007년 BSCH를 Banco Santander로 변경

2009년 Euro 지역의 최대 금융기관, The Banker, 세계 소매금융기

관 브랜드 1위로 평가

- 26 -

1) The Economist, "Domino theory", Feb 26th, 2009, 이 기사는 HSBC의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가 파급될 위험이 높은 국가들의 서열을 메길 결과, 한국이 남아프리카와 헝가리

다음으로 위험한 국가로 평가하여 국내에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으며, 특히 세 가지

평가지표 중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율이 1.3으로 러시아 1.51, 브라질 1.36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음. 2) 금융감독원, “금융권유 동성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08.10.29. 변경 이유는 국제기준인 잔존만기 1개월에 부합하도록 하는 목적 외에 잔존만기 3개월 이내로 정의되어 있는 유동성비율 규제로 인하여 특판예금 경쟁, CD와 은행채 발행 집중 등 유동성관리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 음.3)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자료, 2009. 9.25. 보도자료,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방안”, 2009. 11.19.